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권근용.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권근용 보건소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미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미지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조영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보건소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과, 1개 통합보건지소, 9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은 84명이며 육아휴직 등 공석으로 6월 기준 현원은 74명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말 기준이며 3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보건소 3개 과 추진 목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 건강증진과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보건의료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389페이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먼저 실버복지관 신흥사랑주택과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업무 협약을, 세종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조기 검진 강화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687건, 진단검사 144건, 감별검사 26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등 치매 조기진단 및 발견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대상자 발굴로 치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0페이지 생명사랑 안전망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실적으로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고위험군 사례 관리 29건, 중앙심리부검센터 치료비 지원 3건, 생명사랑 ZONE 조성 및 유지·관리 52건, 코로나19 확진자 심리 지원 안내문자 31건을 발송하였고, 그중 2명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총 25개 학교 학생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실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응급개입팀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 적극적 자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세종시의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산전 검사 지원 285건, 임산부 등록자 엽산·철분제 지원 1198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6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60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50명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의원, 읍·면·동, 임산부 가정,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사업 서비스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92페이지 시민 참여형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 프로그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잠정 중단되었으며, 비대면으로 행복맘터 앱을 운영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맘터 앱을 통해 프로그램 수요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산부, 영유아, 신혼부부, 예비부부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395페이지 시민 중심 통합 건강증진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입니다. 마을 스마트 주치의 운영을 위한 헬스케어 플랫폼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마을 건강하길 사업 추진을 위한 7개 마을별 주민 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맞는 전문 강사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중심의 걷기,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 영양교실, 근관절 근력운동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페이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신규 등록 571명, 약국 5개소 신규 참여하였고, 의료비와 등록비를 8만 3204건 1억 62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대응하고자 집합·상설·이동교육 및 개인상담은 잠정 중단되었으며, 개별 방문 민원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행복한 당뇨학교 운영 등 주민체험관 특화 프로그램, 캠페인 예방 홍보, 건강 음식점을 추가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398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확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문은 잠정 중단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전화를 통해 방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신규 사업인 임신에서 영아기까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전후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출산부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 자녀 양육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 입니다. 405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 신속 투입, 24시간 핫라인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별 성과로는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집단감염 사례 기관인 해양수산부 전수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완치자 대상 전수 검사 권고로 재확진자 조기 발견 등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조기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증가입니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BCG 외 16종에 대해서 902건, A형 간염 669건, B형 간염 624건, 어르신 폐렴 232건, 고위험군 A형 간염 145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한 8억 1596만 6000원, 자궁경부암 접종 1671만 9000원,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482만 3000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군 A형 간염 및 어르신 폐렴 접종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접종을 집중 관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건소 업무 대행 의사 채용입니다. 4월 업무 대행 의사와 업무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소의 일반진료, 건강증진 사업, 감염병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선별진료 집중과 건강진단서 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점 및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순환 근력 운동 프로그램,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및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 강사 채용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416페이지 두 번째,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존 보건지소를 능동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하여 전문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의, 전동, 소정면 보건지소 북부권 중심으로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북세종통합건강센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르신 맞춤형 구강관리교육, 욕창환자 관리를 위한 새살보듬케어 서비스, 찾아가는 한방진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세종·동세종통합건강센터 전담팀을 추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세 번째, 아동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양치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년도 학교 양치교실 사업 평가 실시, 전의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을 양치교실로 전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 양치교실로 선정된 3개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 후 총 10개교에 양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보건소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운동 남측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18년도에 황톳길과 간판 시설비로 추진한 거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랑 예산 자료 요청드리고요. 2018년 금연거리 경관 개선 시설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금연아파트 지정 연도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한다고 해서 통합으로 북부권, 북세종통합건강센터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북부권, 즉 북세종통합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고 소정면·전의면·전동면 3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보건지소를 전의면 보건지소로 해서 전의면 보건지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하고 간호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를 투입해서 기존에는 보건지소의 진료나 예방접종만을 위해서 방문에 의존했지만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방문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1인 지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군데나 있나요?

면 지소가 9개가 있는데 두 군데 말고 7개 지소가 모두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연차나 혹은, 보건소에서도 이 인력으로 이번에 같이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다 비워진 상황으로 운영됐나, 어떻게 보세요?

연차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명이 있는 2개 보건지소에서 직원이 가서 대신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미리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보건지소를 운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이렇게 1인 지소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떠세요?

대부분은,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고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좀…… 전혀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일 것 같거든요, 점심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민원 처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1인 지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보건소 인력이 9명 부족하다고 기조실 충원 거기 됐을 때는 마이너스 인력으로 나왔었는데, 그럼 원래는 지소에도 2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9명의 인력은 오로지 보건소의 인력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불가피하게 빠진 인력으로…….

그러면 지소에 들어갈 인력 중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 소장님은 이건 어떻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직원들이 그러면 일을 다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 인력에 대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가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조직을 탄탄하게 하려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커 감에 따라서 조직도 함께 커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건소의 인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간호 그다음에 의료 기술직, 보건직 해서 많은 직원들이 30∼4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라서 육아휴직이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반면 복귀하는 직원들이 적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육아휴직을 감안해서 평소에 정원을 충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 중에 보건행정과, 증진과, 의료과가 있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방역 관련 업무는 지금 어느 쪽에서 하고 있지요?

방역 관련 업무는 보건의료과에 감염병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따로 하고 방역도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드라이브 스루 하면 조직이 다 이쪽으로 그거 되는 거랑 방역도 동을 다 챙겨야 하는데 이게 한 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방역도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감염병 담당 내에서도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의 많은 협조를 받고는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소의 감염병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생각도 해 봤는데 어쨌든 방역과 감염병 쪽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업무가 1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워낙에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 온 분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보건소가 승진하는 기간도 보니까 21년씩,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많고 해서 업무가 이동이 잦지 않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체크는 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일을 너무 많이 과하게 주는 것은 미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과 감염병 쪽하고 방역 쪽을 잘 나누는 것도 소장님이 잘 챙겨서 직원들이 너무 과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간단하게 스크린하는 검사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고, 진단검사는 저희가 협약된 전문의분이 치매안심센터로 오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별검사는 CT 촬영이나 여러 가지 혈액검사나 그런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 CT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되는 것같이 보여서, 그리고 진단검사를 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오시는, 신경외과나 아니면 신경과 전문…….

세종시 관내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오셔서 검사해 주고, 감별검사는 우리 시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 보내는 건가요?

우리 시로…….

감별검사도 하고요?

네.

이게 어쨌든 보내 주는 병원이 또 있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391페이지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설명을 쭉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의 건수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거는 몇 년도 수치인가요?

올해 2020년 수치입니다.

올해 지원한 숫자만 쓰여 있는 건가요, 2020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확인을 일단 하고요. 아까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인데요, 396페이지에. 여기 보면 “의료비 및 등록비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금액으로는 1억 6200 정도 집행하셨고 건수로는 8만 3200건 정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 및 등록비 지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의료비는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에 대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약제비는 고혈압·당뇨 복용 약에 대한 본인부담 지원입니다. 그리고 검사비는 당뇨가 있을 때는 신부전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에 대한 검사비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 사업들 2019년도 거하고 2020년 현재까지 주로 질병 유형으로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것을 몇 건을 대상자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사업을 지원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보건소장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 위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1억 6200을 8만 3200건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52원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952원으로 지금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의 지원이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우선 정말 대단하다는 존경의 말씀 드리고요. 389페이지에 보면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추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치매공공후견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께서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이 부족한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라고 해서 그분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권리 대변의 목적으로 저희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것을 치매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하는데 1명이 최대 3명까지 담당할 수 있고 월 20만 원의 수당이 있고 현재 세종시에는 1명에 대해서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또 필요한 분이 두 분 더 계셔서 두 분 더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0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키퍼라는 용어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의료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인가요? 얼른 안 와닿아서.

우울이라 자살과 직결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사업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고요. 자살로 가는 단계에서 그 문을 조력자 역할로 막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좀 아쉬워서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엽산·철분제 지원 해서 119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통계인가요, 소장님?

2020년도 통계입니다. 2020년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 출입이 조심스러워서 조금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의 유효 기간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리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이 398페이지인데 가정주치의가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의료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넓혀 가면 결국은 가정주치의에 근접하는 게 되겠지요. 좀 궁금해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장님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바꾸셨더라고요.

네.

제가 알려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아이들 예방접종 관련해서 나라에서 원래 3가 하던 거 4가로 바뀌었지요?

네, 인플루엔자.

그럼 예산은 더 많이 왔나요?

예산이 더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8월이 되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 대상자는 똑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됐었지요? 아이들하고 어르신들 관련해서 무료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도 예전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속했던 부분이어서 계속할 예정인데, 다만 국가 지원 대상에서 중학교 1학년이 새롭게 추가되고 3가에서 4가로 변하게 됐고요. 그게 바뀐 거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기존에 60에서, 국가 차원에서 65세 이상을 커버해 주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60에서 64세를 하고 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60에서 64세도 국가 지원으로 할 것을 발표했고 그 부분은 저희 예상컨대 올해는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국비 예산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

네.

중학생들도 지금 국가 그걸로 했으면 학부모들한테 다 공지는 가겠네요?

네, 그렇게, 8월에 예산이 정해지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 잘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알코올 환자들 관리 어떻게 하지요, 알코올이나 일반 뭐. 이 중독 안에 마약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담지요?

중독 안에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도박?

네, 도박도 있을 수 있겠고 약물 중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세종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에 1개소 또는 20만 이상 시에 2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 세종시에는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자들에게 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대전 서구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좀 돼요, 어때요? 이게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많이 걸러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인계해 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수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지요?

네.

안에 설문지 보면 음주하는 것 중에 한 달에 몇 번 음주하느냐, 문항이 맨 밑에 “1주일에 4번 이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보면 위쪽에 많이 체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순서가 좀. 수치가 적게 나오게 왠지 약간 그런 모션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매일”, “1주일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든지 해야 하는데 맨 위에는 “1달에 1번” 이런 식으로 맨 밑에 “1주일 4번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문구가 눈에 한 번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설문지는 누가 봐도. 그런 것도 소장님이 잘 아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에 보면 구강 외 암 검진율 그런 거 있지요?

네.

암 검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네.

구강검진 또한 아이들 그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가 지금 나이대가 몇몇 그걸로 돼 있나요,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자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구강검진은 안 하지요, 여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데이터에 그게 없는 거구나. 그럼 아이들의 구강검진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요?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도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거기는 전국 단위 조사라서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시·군·구별 대푯값이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조사 대상자가 세종시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세종시의 값으로 대표해서 나오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건영 자료는요? 거기에도 없나요?

아, 국건영 자료에도 구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대푯값은 아니지만 국건영에서 세종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이번에 방역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별로. 코로나 방역하고 일반 하절기 방역은 약품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보니까 모든 약품이 주의사항이 그래요. “몸에 묻었을 때 20분 이상 충분히 물로 헹궈라.”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동별로 다 나눠 주나요, 어떻게 해요?

동별로 예산을 나눠 주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동별 자체적으로 방역 업체를 계약하고, 약품 수급은 계약된 업체에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약품이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는 자체 내에서도 소독하고, 그 주변으로. 동에서 또 일부 소독을 계속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횟수를 해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방역에 대한 지침이 보건소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방역을 해요. 아파트 근처 공원 쪽 이렇게까지 다 해서. 이게 약품이 절대 많이 한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품의 위해성에 대해서?

약품은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주기까지가 방역의 효과를 살리면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생활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것은 민원에 따라서 매일 방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저희 동도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원래 해충한테 안 좋은 게 실제 사람,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사람한테 좋은가?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실제 우리 시에서 쓰는 모든 약의 주의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체에 묻었을 때 20에서 25분간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하고 이런 게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사람한테 결코 좋은 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 동에서 이런 정도의, 시에서 이런 정도의 외부 방역을 하면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정도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시민들도 너무 많이 이거에 대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웅덩이가 있는 데는, 충분히 유충이나 해충을 하는 데는 더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보건소에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더 나은 장소,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질본이나 아니면…….

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방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인체에 안전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방침을 내리고 또 저희가 지난 5월에는 전문가분을 모셔서 읍·면·동 방역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가이드라인은 충분치 못했는데 한 번 더 전문가분들하고 협의해서 말씀대로 꼭 필요한 정도로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서 공문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제품이 있다고 광고도 하고 “입에 뿌려도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 그런 게, 약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과 해충을 죽이거나 코로나 그걸 줄이는 그런 약품이 실제 있나요? 우리가 좋은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게 좋은데 실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소독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차염소산수나 암모니아 성분의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성이 가장 약하고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부분의 제품을 최대한 선별하면 되겠지만 완전히 무해하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소장님께서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동에 얘기해 주시고, 아파트에도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 이 정도가 가장 그거 한 거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고 이 정도 했을 때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정도가 적절하다는 그런 라인을 정해 주시면 시민들도 우왕좌왕 안 하지 않을까. 민원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이것은 방역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 난임부부에게도 한방 난임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외과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되고 있으나 한방에 있어서는 지금 본인이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고 있고 또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나 그거에 대한 시 예산이 든다면 그건 조금 더 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가격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체로 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왔던 연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때 논의가 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얼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네, 한 4000만 원 선…….

연간 4000만 원이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4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한방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부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의논이 됐었지요?

네.

그 이후로 보건소에서 한방 난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개월간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소한 난임 여성에게 질문했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와서 이걸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은 굉장히 절실한 부부이지요?

네.

이런 부부들은 빨리 어떻게든지 양방에서 제공하는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실한 부부 내지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원할까요, 지금 보건소까지 찾아와서는? 한방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양방을 원하겠습니까?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시민들이 한방 시술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난임 치료 중에서 한방을 원하는 설문조사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방인가 양방인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지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또는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희망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지 보건소에서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여성에게 “중복 시술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 문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연 설문조사 대상의 적절성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참고적으로 시행했지만 이 설문조사 결과가 저희의 어떤 입장을 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시민의 정확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소한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근거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오신 김에 전반적인 의향을 여쭤보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의 의견 조사에서 미리 어떤 한방 난임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요가 조사 설문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 대상 해서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간담회에서는 법률혼 난임부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혼까지.

사실혼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 2회 이상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자” 그렇게 설문조사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 6개월 동안 양방 난임 시술 금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 여성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에 맞춰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치료비 지원 개요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나 횟수나 치료 기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딱 못 박아서 양반 난임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질문하면 대단히 바이어스(bias)가 심하게 들어간 설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 설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문항이나 제시된 문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정책적 근거로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같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대가 59.8%, 찬성이 40.2%, 의외로 찬성이 기대 이상으로, 이러한 설문지를 가지고도 찬성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주고 ‘앞으로 우리가 한방 지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 두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는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방 난임 조사를 실시하는 이 조사 자체의 여러 가지 대상이나 조사 방법이나 우리가 해석해야 할 여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사 결과로 해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펼쳐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상반기 실적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좀 놀라운 사실이 정신요양시설 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엄청난 보건소 예산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거의 24억을 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놀라운 사실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보다 정신건강 관련된 예산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건소 소관 복지시설 지도·지적 사항 있지요. 이게 2017년 2곳, 2018년, 2019년 4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동일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소장님. 이건 매번 나가셔서 지도를 잘하시겠지만 같은 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왜 그럴까요?

좀 반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품 처리 관련된…….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연락이 두절되면 일단은 기관에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법원에 연락해서 해야 하는데 50만 원 미만 정도의 유류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보관하고 있고 상속인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건 조금 비용이 있어서 그건 민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에도 “이런 행정적 처분이 연차별로 누적되면 좀 더 가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 추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해 지도·점검으로 끝나는가요?

그동안에는 계속 매해 지도·점검을 하고 아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와 시정 조치 보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키퍼, 맞나요?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양성하시나요, 게이트키퍼 분들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운영을 위탁했고, 그 위탁된 기관에서 전문 정신건강요원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그런데 PPT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화를 보여 주는데 3년 동안 영화가 똑같은 곳에서 끝이 난데요. 영화의 결과를 모르면서 같은 부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PPT 교육을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영화를 봅시다.” 하고 영화를 틀어 주겠지요. 그러면 수업시간이 딱 끝이 나면 그 영화가 계속 3년 동안 같은 곳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영화의 결과가 궁금하진 않지만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재미도 없지만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교육을 요구하는 게 무리인가요?

정말 필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에 아름동 금연거리 좀 띄워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하고 예산 그리고 아름동의 금연거리 경관 개선 시설비 관련해서 세부 사항 요청드렸었거든요. 아름동의 금연거리가 세종시 최초로 지정된 건가요?

네, 세종시에서는 아름동에 처음으로.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아름고, 아름중 친구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목이면서 아주 예쁜 거리예요. 이미 시설비를 투자하셔서 금연거리를 정한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지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금연 안내원 분들을 지정하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금연거리에서 금연 홍보와 흡연에 대한 자제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단속도 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곳인데 제가 어떤 민원성 얘기를 들었느냐면 저게 경관이 바뀌면서 설치물이 하나 들어와요. 조형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냥 저기가 아름동 금연거리라는 걸 보여 드리고, 그 조형물이 듣기로 강원도 쪽에서 제작이 되어서 이동해서 거기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인데,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조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생뚱맞게 하트에 LOVE라고 적혀 있는,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저 일대가 다 상점이 있거든요. 상점 주민분들이 내지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금연거리에 웬 빨간색 하트가 들어올까?” 굉장히 생뚱맞았대요. 그 작품 비용도 엄청 비쌌을뿐더러 강원도에서 이동하면서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상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참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인데 본인들의 의사가 “같이 협업해서 꾸며 나가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엄청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설치물이 테마와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고요. 일단 관리가 지금도 되고 있다니까 반가운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큰 목으로 내려가서, 미세혈관처럼 다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민이나 시민들하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주무관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감을 얻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데, 물론 업무가 가중하셔서 미처 시간도 노력도 들이기 힘드신 거는 알겠지만 작은 시도가 우리 시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와, 이거 내가 그때 결정했던 작품이야.” 훨씬 다르거든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지에도 맞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소통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 기준에 보니까 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약물 치료에 대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질병으로 이환되기 직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진단자가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 행태 개선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께서도 의사 출신이신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물론 혈압이나 당뇨가 올라서 처방을 받거나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걸 처방받았다고 해서 보건소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기준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예산의 범위 때문에 거르기 위해서 필터링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성과 이 질병에 대한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중앙에서 전국 일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말씀대로 이미 진단된 분들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활 행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오히려 그분들이 더 관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혈당 체크도 수시로 해야 하고 혈압 체크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물론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 질병으로 진행될 거에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 다 떠나서 필요도만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이미 질병으로 이환된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과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요. 확진된 분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역이 겹쳐지도록 그분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면구스러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상자도 다도 아니고 이 대상자들 관련해서도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으로 커트라인 잡아 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들이 만 65세만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또?

보다 유병률이 좀 더 높은 연령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거고요.

굳이 진료비 1500 줘 가면서 그게 무슨 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굳이 이걸 이렇게 필터링을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하나 마나한 사업, 이거 효과도 별로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500원 지원받자고 여기 가서 등록해 버리면 여러 일반 민간보험이나 이런 거에 피해 볼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잘 안 하신다고요, 이거. 이거 1500원 지원받고 약제비 2000원 지원받자고 여기 등록하면 민간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내 개인정보가 쉽게 말하면 공개되는 거거든요, 공공의료기관에.

저희가 민간보험회사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회하면 나와요, 민간보험사에서.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자고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분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보건소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업, 물론 해야겠지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시 보건소가. 왜 하라는 것만 딱 합니까? 하나 마나한 사업,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 두 가지가 연관돼 있는 거예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그렇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등록하는 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거 참 면구스러운 사업이에요. 정말로 국가에서 그렇게만 하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는데, 좀 더 할 거면 제대로 해 주든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한 달에 먹는 약값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10만 원 넘어가요. 그런데 2000원 지원해 줘 가면서 무슨 대단한 지원 해 주는 것처럼, 그것도 65세 이상한테만. 할 거면 제대로 하시자고요. 우리도 시민 여러분들한테 의료 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뭔가 좀 선제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의 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많다고, 인구 대비 비율 높다고, 앞으로 케어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지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시가 이제는 앞으로, 모든 성인병의 기반이 되는 기저질환이 이거예요, 혈압하고 당뇨. 이거 지금 제대로 케어 못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분들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커요, 비용 지출이 훨씬 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성인병 걸리지 말라고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먹으면 거기에 세금 엄청나게 부과합니다.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면 비싼 돈 내고 먹어라. 세금 엄청 올려 그 세금 걷은 걸로 나중에 발생하는 의료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업비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면 보건소에서 안이라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 좋은지, 의원들은 얘기하고 보건소장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 가서 하세요, 보건소. 세종시에서 보건소 하지 마시고. 세종시 보건소 아니에요? 세종시의회의 정당한 대안 제시와 요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정부 말만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소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커버리지를 올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화하셨어요, 이 건 관련해서? 지난 시간 동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시려고 해요, 소장님. 아니, 보건소장님한테 일 다 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 계시잖아요. 70명이나 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있을 거고, 업무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검토해 보라고. 제가 보건소장님 개인한테 이거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라고 조직이 있는 거고 인력이 있는 거고, 그럼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서 한 달도 좋고 6개월도 좋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 보자.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정부에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하니까 의회에 가서라도 이렇게 할 테니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하는 거. 등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얘기는 못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사업 설명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셨기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기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열다섯 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이분들 처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우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끝나면 재임용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근무하시기가?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재임용해야 하고. 제도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력에 따라서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추후에 전문경력관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임금도 올려 주고 또 고용 형태도 안정적으로 개선해 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다섯 분을 똑같은 걸로 관리하지 마시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 있는 대로 대우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다각화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자료 449페이지, 450페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에 현재 금연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39개 아파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 39개요?

네.

금연 범위는 정확하게…….

금연 범위는 금연 아파트 내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고, 네 군데이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 간에는 금연 장소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분쟁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고 또 금연 아파트라는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현판을 제작해서 달아 드리고 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구 경비실 있는 데 거기 하나를 달아 놓지요?

네, 2개입니다.

2개 달아 놓습니까?

네.

하나는 어디에 또 달아 놓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방송 같은 걸 주기적으로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가 금연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근처 금연구역은 우리 시에 있나요?

네, 어린이집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전체가?

10m 이내 공간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관리하셔서, 영유아들이 우리 시는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마이크 꺼짐)자료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요?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이번에 우리 시 공공마스크 지원, 이번에 보건소에 몇 개나 나왔었어요? 1만 2000개 쓰여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KF 마스크로 1만 2300여 장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외부에 배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민간인들도 요구하면 그렇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 보건소도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단 구매하고…….

아, 1만 2000개를?

네.

거기 어쨌든 선별진료소도 있고 이랬으니까 많이 필요했겠네요, 보건지소도 있고.

네.

그럼 일단 1만 2000개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용으로 나왔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경찰서도 나눠 줬던 것 같고, 공공기관도 있었던 것 같고, 저번에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게 워낙 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누가 가장 취약한 응급환자냐 이렇게 봤을 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밖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중증환자나 이런 경우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실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나 이런 데는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했었고, 그것이 경찰서라든지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시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워낙 절박했던 상황에서 충분히 여러 군데 많이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이거 한 데에서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한 1200개 정도. 일반 의원 쪽으로.

네.

이것도 이거에 관련된 기관이 딱 네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그렇지는 않고요.

더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산모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소아·청소년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임산부들은 일부 지원해 줬던 걸로 본 것 같은데.

네,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수급해서 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니기도 계속 다녀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니까 향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소장님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크게 없었다 하셨고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신 거잖아요.

네.

적절하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들어온다고 챙겨 주고 안 들어온다고 안 챙겨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정하셔서 배분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소장님, 점심시간이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도착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방금 받아서 제가 제대로 볼 여유는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운동 남측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에서 고운동 남측에 이 센터가 들어오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중·장기 계획은 누가 주관해서 수립한 겁니까?

2018년 당시에 시청 보건정책과에서 담당, 주관해서 작성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에서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때 당시에는 노인정책과였나요?

당시에는 노인보건장애인과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고운동 복컴에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설문조사도 나와 있네요. 설문조사 여기 보니까 신도심 6개 동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만들면서 조사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군·구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와 질병이환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해서 고운동 남측에 또 마침 준공을 앞두고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어제 보건정책과 행감 중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보건소, 시설사업소 그리고 고운동장 그다음에 그 복컴을 운영할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고 했는데 그때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보고 한 거 보니까 보건소 벤치마킹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거기하고 혹시 보건정책과, 시설사업소 그 외에 고운동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천안 배방, 경기도 광주 또 논산 이런 데도 갔더라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저는 안 갔고요. 저희 직원이 그 시설에 관련돼서 간 게 아니라 저희는 시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체험관이나 건강 실천에 관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벤치마킹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식으로 평면이 구성돼야 하는 설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네, 저희는 그거는 관여를 않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만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안에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 복컴 내에서 어디에 앉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보건소에서 의견을 개진할 만한 여지가…….

그런 거는 다녀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회 회의 같은 경우는 몇 번씩 했었거든요. 단지…….

그러면 그 회의에 누가 참석, 회의에 참석했던 부서나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처음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시설하고 그 시설 운영 준비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운영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라고 하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고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도 벤치마킹에 같이 참여해서 갔었나요?

그거는 잠깐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보건행정과도 벤치마킹하고 이 건강증진생활센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사전 의견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 협의는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건행정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가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 결과를 받아 왔는지.

그거는 보건행정과…….

네, 보건행정과 과장님 좀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시청 보건정책과로부터 공모사업 낸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운동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든지 어린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이 결과를 보면 고운동이 가장 건강이 취약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거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그게 들어왔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건행정과는 가서 벤치마킹한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역할을 거기서 같이 협의하면서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내고 할 때는 시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그거는 건강증진과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였고 그전에,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청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도 참여해서…….

시청에서 기본 방향을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내에서 과별로, 과 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보건행정과하고 시청의 보건정책과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가 계속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진행 단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의 선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이원화가 돼서 설치 쪽은 시청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이원화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참여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공모를 낼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모되기 전에는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상태고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는 저희가 관여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저희 의견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협조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고 그 전달된 내용을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반영했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서류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류로는 안 하고요, 그냥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기억을 잘 더듬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협의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참석했던 기관들의 참석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고 대부분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참석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실무자는 또 누구인가요? 보건행정과의 밑에 주무관인가요?

네, 그때 윤영선 주무관이, 지금 분만휴가 간 윤영선 주무관하고 계장님이 참석을 했고요. 자세히, 거기 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나눈 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그것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 시간이 결정돼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모이게 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서류로 나와야 하는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주체는 시청이었고 그런 회의 할 때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아마 계획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차근차근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게 결과 보고로 계획서부터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8억 원으로 알고…….

8억 원. 그리고 한 번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예산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게 계속 주민들이랑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간 사람 따로 그걸 전달한 사람 따로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러 간 기관들의 구성원들도 각각 다르고, 보고 와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최적안을 찾아서 공간 배분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보건소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보건정책과, 시의 보건정책과에 또…… 왜냐하면 설계를 총책임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책임은 보건정책과에서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들었다고 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보건행정,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어저께 행감을 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잘못된 점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적인 책임은 보건소와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될 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추진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톳길과 간판 예산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황톳길 사업이 300여만 원이었고 간판 사업이 80만 원이었습니다. 8억 원에 비해서 크지 않은 액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우리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황톳길과 간판 예산이 마지막에 반영돼서 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황톳길은 거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있던 새 간판이 불과 2개월 만에 내려지고 그다음에 헌 간판이…… 아닌가요? 헌 간판이 아직 있고 새 간판이 거기에 세워지는가, 전 정확히 그것은…… 제가 1월 28일에 현장을 가 보고 그걸 발견하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1월 28일에 거기 가 봤더니 간판 예산이 있어서 어디서 나온 예산인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2019년 시설비 잔액이 남아서 추가 기능 보강 사업비로 그것을 제작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간판이 그렇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설명력이 부족합니다. 설명력이 부족한 게 행정명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관할 구역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고운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그래서 11개 동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판 교체 사유로 관할 구역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 간판을 굳이 바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시 우리 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처음에 개소할 때, 개소를 11월에 했는데 그전에 개소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고운동에 위치해 있지만 고운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신도심에 있는 전체 주민들을, 예를 들어 아름동이나 종촌동이나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와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한다면 고운동민만을 위한 걸로 뜻이 해석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앞에 동 이름을 빼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만 간판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개소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 유관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동의 주민들이 다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의 고유 명칭을 넣어서 해야 나중에도 추가됐을 때 예를 들어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아니면 나중에 소담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서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간판도 변경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제작한 간판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그렇게 바뀐 명칭으로 별도 간판을 제작했고, 대부분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오게 되는데 지하주차장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계획하면서 추가적으로 간판을 하나 더 만들게 됐었습니다.

있던 것을 거기에 가져다 걸었다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11개 지역을 다 아우르는 명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뀐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운동 고유의 명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운동 지역에 해당되는 거라는 느낌이 간판에서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설명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가 다른데요. 전국적으로 대략 1000여 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각각의 기관이 고유 명칭으로 구분되어야 이것이 행정 체계상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운동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물론 홍보나 또 여러 가지…….

그럼 앞으로 2차로 만들어질, 소담동에 세워지게 될 건강지원센터는 소담건강생활지원센터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러면 11개 전부 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몇 개의 거점이 되는, 어차피 도시에 하나만 있으면 몰리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그걸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왜 그 동의 고유한 명칭을 거기에 붙이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소장님이 말씀하면서도 이해가 됩니까?

그 장소가 소재한 관할 동의 이름을 따는 것이 찾아가는 데 혼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동 이름을 따면 그 동 주민에 대한 서비스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에…….

그럼 왜 거기에 ‘고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해당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한 곳이 고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시민들이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과연 납득이 될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확충하면서 더 고민하고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에 제가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5시에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이 한 분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구조를 둘러보고 근무자를 확인했더니 센터장님 답변이 공무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4시에 퇴근하고 한 분은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설계도하고는 다르게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과다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건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설계하고 시공해서 준공을 했던 보건정책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창고에서 직원들이 취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샤워장에 취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부산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장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날 한 분이 5시 5분에 출장을 갔다고 내역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월 31일에 센터장님은 또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조치원읍에 갔다고 하고 한 분은 보건소에 갔다고 하고. 그러면 출장지가 다른가요, 보건소하고 조치원읍하고?

네, 보건소가 조치원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센터장님은 보건소에 출장을 갔다고 하고 또 공무직 다른 분은 조치원읍에 갔다고 그렇게 다르게 하는지. 똑같은 얘기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를 지칭하는 출장지 명칭을 굳이 조치원읍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출장지를 다르게 인식하고 쓸 수 있는데 1월 31일에 공무직이 오전에 조치원읍 출장을 갔는데요. 회계서류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센터장은 4시 20분에 세종시 보건소로 갔는데 출장 내역은 서류 제출 및 업무 협의차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주무관은 아침에 가고 센터장은 오후에 가고, 같은 서류 제출로 가는 게 과연 적정한가요?

그 당시 1월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초창기에 물품과 CCTV 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보건소 행정 쪽하고 긴밀한 회의나 서류가 왔다 갔다 하던 시기여서 그런 출장이 잦았었는데요. CCTV 설치하고의 내역이나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물품이 들어오고 업체하고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 자체가 뒤늦게 입수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연의 장소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 차원에서도 복무를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공무직은 서류 제출로 가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또 오후에 가고, 금요일입니다. 그거는 인력이나 근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간 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건지소에 인력이 9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진짜 근무태만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센터 근무자의 근무 상태도 확인하고 출장 같은 것도 정확하게, 출장을 어떤 업무로 갔는지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운동의 운영 상황을 보고 다른 동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갈 건지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소나 그걸 이용할 공공시설의 관련자나 보건소나 함께 논의해야 될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설립, 개설, 개소를 총괄하는 시의 보건정책과와 그다음에 향후 운영을 해야 되는 보건소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벤치마킹했던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그리고 가구 비치나 여러 가지 물품이나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까지 해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공건물의 일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공건물이 정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광역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랄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이나 또는 주민자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더 모여서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런 논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권한이 제게 다 있지는 못하지만 보건소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고 또 시 전체에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시청의 방향이 또한 보건소에서 잘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양측에서 잘, 보건소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그런 의지를 제가 믿고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돼야 될 건지 잘 생각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봤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똑같이 의문점이 생겨서.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계획에 지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표기돼 있고 위에 보면 동이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이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잡았나 봤더니 앞쪽에 보니까 신도심 1생활권 센터 설치 계획 해서 설문조사 하신 게 있네요. 5페이지 같은데요.

5페이지요?

네,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설문한 거지요, 뭐 전체 주민들한테 다 받지는 못했을 테니까. 샘플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이게 세종시 전체 샘플이 900에서 1000명 정도 되고요. 동별로 따지면 조금 더 적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흡연 영역 해서 동별로 흡연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음주를 몇 회 정도 하는 분들은 동별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조사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가 동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세요? 저도 통계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동에는 흡연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음주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 따로 모여 사세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했다고 근거로 제시하는데 통계 샘플 1000샘플이요?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에? 이 조사 내역 같은 경우에? 그건 잘 모르시지요, 소장님?

일단 세종시 전체 대푯값 하나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추출…….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니까요. 아니, 고운동에 음주하시는 분들 1000샘플이나 해서 조사했다고 치자고요. 한솔동에 1000샘플 조사했다고 치자고요. 그 의미가 있겠어요? 1∼2% 차이 나는 수치가? 그 1∼2%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많다든지 보건의료시설들이 전무하다든지 그런 기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이하게 지도를 쭉 펴놓고 봤더니 거리상으로 이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면 맞겠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차라리 맞는 거지. 흡연율, 음주율…… 정말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힘들게 일을 하셨어요.

아니, 저희 보건소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올렸잖아요, 의원들 보라고 제출한 자료에. 그걸 보건소가 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네, 저희가 이 부분 좀, 앞으로 말씀대로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통계는 처음 봅니다. 특히나 어떤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 도시나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동 지역은. 이 동네서 저 동네로 이사 가고 다 섞여 사는 동네인데 어느 동네만 흡연자가 더 많을 거라는 통계가 의미가 있는 통계일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수치의 차이인 거지요. 그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위치 선정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담으셨는데요. 좀 서운하네요, 저는. 2생활권은 일단 없어요. 아마 답변은 “2생활권에 광복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보건지소도 거기에 있고. 그 답변 하실 거지요, 지금?

네, 남부통합지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솔동 제가, 물론 공교롭게 제 지역구이긴 한데 원래 그 보건지소 한솔동사무소에 있었던 거 아시지요?

네.

그거 빼서 새롬동으로 가져갔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을 한솔동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상대적 박탈감. 한솔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없다고요. 굳이 제 동네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데. 있던 보건지소 빼 가고 추가로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쉽게 말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 속 공공의료를 못 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설치하는 센터인데 여기에서도 배제돼 버리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네, 공감합니다.

한솔동 주민들이 큰마음 먹고 양보해 드린 거예요. 그거 알고나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 주민들 열심히 설득했고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열심히 설득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서운하지요. 근거도 없고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무슨 음주율, 흡연율 그런 걸 데이터로 갖다 대서 선정했다고 이렇게 근거로 제시해 놓고.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뒀다든지, 뭐 그런 데이터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어요. 없어요, 한솔동에는. 밑으로는 강이 흘러요. 강 넘어가야 된다고요. 일단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행정도 배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양보가 필요한 거고 양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다고 표기해 주셨는데요, 고혈압·당뇨병 자료. 진료비는 65세 이상, 약제비 65세 이상, 검사비 3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을 보니까 진료비 1500원씩 지원하는 65세 이상은 6만 7812명한테 지원했다라고, 2019년도에. 이거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으로 직접 가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약제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병원으로 자동으로 그냥 진료받으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약국으로 갑니다.

검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사비는 신청주의예요?

검사비도 검사를 받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분들이 그렇게 적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30세 이상은 딱 30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30세 이상은 다 열려 있는 건데 인원이 299명밖에 안 된다고요, 검사받으신 분이? 위에는 등록하셔서 진료비, 약제비 받으신 분들이 6만 781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진료비, 약제비를 받았다는 거는 진단을 받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검사비는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30세 이상이 모두가 해당되는데 2019년도에 299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진료비, 약제비는 경중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상황까지 모든 진단받은 분들은 다 해당되는데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으로 빠질 염려가 있거나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

질병의 유형이 몇 가지로 특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질병의 유형. 당뇨병성 합병증에 한정돼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의료계에서 당뇨병성 합병증의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대사질환이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299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것도 그럼 자동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야 주는 거예요?

직접 신청하게 되는데 이 299명의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해 주세요. 쪽지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또한 병원에서 바로 신청해서 병원에서 바로 받아가는 부분인데요. 299명이 왜 다른 것보다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이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요, 병원 가서. 그러면 검사를 받고 신청을 따로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병원에 올라와 있는 검사를 받으면, 해당 질환으로 검사를 받으면 자동시스템으로 보건소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까?

만성신부전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으면 등록된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는 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의료비 지원되는 이 1만 원이 의료기관에 바로 보내지는 거고요.

만성신부전이라는 거는 특정한 질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질환이. 그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지요?

신부전하고 안저검사 두 가지에 대한 검사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합병증 중에서 좀 중요한 합병증 두 가지를 선정해서 지침에 그 두 가지를 지원하도록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신청주의는 아니고 말씀하신 해당 질환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네, 등록된 환자가 이 두 가지 유형의 검사를 받으면.

전 그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은 인원한테 해 주는 거는 보통 1000원, 2000원 지원해 주고, 그나마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또 그 안에 질병 2개 유형만 딱 넣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 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전 궁금해요. 당뇨병하고 혈압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 행정서비스나 복지를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겉으로는 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잖아요. 1000원, 2000원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그나마 1만 원 지원받는 검사비 이것도 말씀 들어 보니까 질병 딱 2개 특정해서 그것만 해당되게 해 놓고. 혈압이나 당뇨와 관련돼 있는 합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치아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신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뇌경색, 다 연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어떻게 안저검사하고 신부전 두 가지만 특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어디 분류표에 나와 있어요? 일반 민간 보험사에서는 딱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냐고요. 그런 기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정하면 그게 그 유형대로 퍼센티지가 항상 나오나요? 그 두 가지 질병에서 생기는 전체 포지션하고 그 두 가지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나머지가 더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지요. 길 가는 사람 잡아 놓고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원해 줄 의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더 많은 포지션과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원 안 해 주고 자꾸 뭔가 기준을 만들고 나이 제한을 걸고 질병의 기준을 제한 걸고 자꾸 잘라내요. 그러면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추가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시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보건소가 세종시 보건소입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세종시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인력 부족 얘기 계속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치매 관련한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지금 15명 시간선택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심센터 안에 있는 거고 보건소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에서요? 저희 정신보건담당에서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담당 직원 1명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주무관, 주사 이런 분들은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열다섯 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를…….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표에 들어가면 해당 과의 주무관들 업무 내용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직원들 아니에요, 보건소?

네, 맞습니다.

제가 세어 봤어요. 17명이에요, 치매 업무만 하시는 분이 17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입된 겁니다, 행정인력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 행정업무 하시는 분이 14명이에요. 우리 세종시 보건소가 치매 하나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출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 한 분이 다 하고 계세요, 업무. 그리고 업무 배정한 거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분이 몇 개 사업을 쭉 나열하듯이 다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세 분이 하고 계시고, 쉼터 가족지원 사례 관리 사업 세 분이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분이 수없이 많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스스로가 사업의 영역을 특정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쪽은 키우고 어떤 쪽은 죽이고. 시에서 물론 당연히 치매와 관련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행정 하자고 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치우친 거지요, 이렇게 인원 배정하고 업무 배정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무 배정이?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의회 오셔서.

네.

너무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 모든 실무를 다, 케어서비스를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센터 현장 근로자도 계시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업무를 열일곱 분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의 열일곱 분은 물론 행정업무도 있지만 선별검사 등 실제 그 서비스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쭉 읽어 봤어요. 주로 다 행정업무예요, 배정된 업무가. 물론 저는 쓰여 있는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뭔가 어떤 사업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업무예요, 다, 여기는. 가서 무슨 치료를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소장님, 시의 정책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업무 배정도 그렇고. 너무 치우쳤잖아요, 치매 분야에.

치매 국가책임제가 선언이 되고 국가에서 상당한 수의 예산과 조직을 하면서…….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신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는 업무거든요, 치매가. 그럼 세종시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업무는 누가 하고 계세요?

그거는 아마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예 안 하지요?

네.

왜 안 합니까?

물론 그 장애인의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은 정신지체 아니에요? 정신지체 말씀하시는…….

정신질환자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어떤 발달 과정상에…….

아니, 저기 시설에 많이 계시잖아요, 입소하신 분들.

네, 정신요양시설.

그분들 케어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것도 저희 정신보건계에서 정신요양시설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그 업무? 한 분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거 보세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특정 질환은 본소에 있는 17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질병은 한두 분이 다 하고 계시고, 분야별로, 질병의 유형별로.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을 해야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심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길어져서. 그런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안분을 하시라고요.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 배정도 해 주시고 안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도 치매 사업 해 나갈 수 있어요. 본청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세요, 꼭.

네, 살펴보겠습니다만…….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살펴보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이 담당자들 있지요. 치매 관련 하시는 업무 하나씩 다 훑어볼 거예요,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인원 부족하다면서요.

네, 치매 예방과 치매 초기 개입은 직접 해 드리고 있고 정신요양시설은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지, 저희는 기관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업무의 성격을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사업을 어떻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1년에 몇 번씩은 체크를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업무 안 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업들. 그거는 사업하기 나름 아니냐고요. 사업을 안 만들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의 공백이 생겼다고요,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보건연구과장 여상구. 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방역위생과장 손영민 (박미선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여상구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영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333쪽에서 3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3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과 식품 안전 확보로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보건환경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9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감염병 분야 업무 개시 이후 우리 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A형 간염, 코로나19 등 30종 법정 감염병에 대한 정도 관리 인증 후 확인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신속 진단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하여 진단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단 가능 병원체를 확대할 예정이며, 세종시에 특화된 연구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전 직원 투입 상황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품 검사 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른 시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검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잔류 농약 분석 항목을 314종에서 319종으로 확대하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상위권에 속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216건의 로컬푸드와 공공급식품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농약 기준 초과 3건을 확인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공공급식지원센터 전면 개장에 따른 식재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유통 가공식품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5월 말까지 유통식품인 농산물, 가공식품, 성수식품 26건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증가한 온라인마켓 제품과 배달 음식 19건, 식품 내 이물이나 신선도 검사 14건 등 모두 59건 검사를 수행하여 전 건 적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특히 시민들께서 선정하신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보건·환경연구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보건환경 현안 대응과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시민들께 보건·환경·동물 분야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3월 관·학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보건·환경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 환경 분야 시험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49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초미세먼지, 오존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측정소 4개를 운영하여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외부 공인 기관을 통한 정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50쪽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입니다. 공기 중의 중금속 12종을 분석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측정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분석 결과는 납·망간·비소 등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351쪽 대기측정망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 부족한 대기질 감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변 대기 측정소와 유해 대기 측정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대기 측정소는 2021년 국비를 요청하였고 유해 대기 측정소는 하반기 설치 예정입니다. 과학적이고 빈틈없는 대기질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 시험·검사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입니다. 올해는 대기, 수질, 악취, 실내 공기질, 환경유해인자 검사 등 5개 분야의 검사 기관 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복합 악취 분야 인증을 완료하여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시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수질 분야 인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 실내 공기질, 환경유해인자 분야 인증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시험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관리를 위한 검사 업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시험검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가축 전염병 예찰을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촘촘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시민 먹거리 불안 해소입니다. 식육·가공품 안전성 제고 및 부적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축산물 취급 업소 미생물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쇠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에서 총 173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여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360쪽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150여 개 젖소농가 6800여 건의 원유에 대한 위생 등급 기준 항목별 검사로 공정한 유대 지급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고, 산란계 농가 식용란 검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로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꼼꼼한 검사로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61쪽 원유 유해 잔류 물질 검사 체계 운영입니다. 원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업무로 분석 장비 구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원유 내 잔류 항생제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 잔류 물질 검사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362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질병 최소화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우리 시도 ASF 긴급 방역 현장 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포획 야생멧돼지 18두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상시 예찰 시스템 운영으로 구제역 3000건, AI 1300건, 방역 취약 시설 내 환경 검사 1300건 등 질병 조기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63쪽 인수공통전염병 인체 감염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모니터링을 위해 7300여 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축산농가 등에 질병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하게 법정가축전염병 및 농가 피해가 큰 유행성 질병 2000여 건을 진단하였으며 돼지, 닭 등의 소모성 질병 정기검사 등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질병 모니터링 및 예찰 협의회 등으로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축산농가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67쪽부터 375쪽까지 역점 및 주요 현안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협의회랑 위원회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유통 가공식품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늘 먹는 식품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통 수산물의 다소비 유통 수산물 집중 검사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일본산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FDA가 하고요. 저희는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인데 올 상반기에는 아직 코로나19 대응으로 식품에 있는 모든 인력이 여기에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수산물 유통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 수산물을 채취해서, 채취라고 해야 하나요? 검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대규모 마트나 그런 데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물을 채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계획에 대한 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구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 수산물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검사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유통 마트하고 대형 마트에서 유상으로 그걸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검사 체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구조군요.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채취해서 이쪽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검사만 해서 알려 주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혹시 이런 유해물질, 특히 수입 수산물에 있는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걸러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검사를, 아직은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많아서 이제 하는데, 올해 못 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작년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은, 이게 작년의 업무 소관이 보건환경연구원 생기기 이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 실적은…….

그럼 작년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장을 보는 주부들이나 식사를 하는 우리들이 수산물을 보면 이게 과연 수입 수산물인지, 원산지는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과연 이 속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지 그런 게 늘 불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작년도 보건정책과의 자료인데요. 수산물이 30건을 했습니다.

30건 검사했다고요, 수거해서?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적합 판정?

네.

그런데 적합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적합이라고 판정하는데 그 적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 검사하는 전문 인력만이 역치, 그걸 넘어가는 그런 선의 이하이긴 하지만 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정도를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기준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여러 품목이 있는데 다 그 기준치의 이하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이 30건 가지고 이것이 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상 모니터링 검사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저희가 최소치만을 검수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점차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수산물 검사 업무는 완전히 보건연구과로 넘어간 건가요?

네, 올해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이관했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대하고 이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방면으로 하셔서 우리 시의 수산물만큼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원에서는 물론 대규모의 검사, 일본 수산물의 종합적인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기 때문에 거기의 검사 결과도 종합해서 저희 검사하고 한번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검사는 굉장히 작은 검사기 때문에…….

부분적이지요?

네,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만 가지고는 어떤 신뢰성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 다음에는 같이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유통이라는 것은 국내나 또는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거 가지고 ‘믿어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유통되는 수산물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유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보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60페이지 낙농가에서 집유장에 납유하는 원유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사 장비를 아까 원장님께서…… 아, 소장님 들어가셔도…….

소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소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도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555농가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젖소 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젖소 농가가 저희는 155농가가 되지 않고요. 다른 타지에서도 남양유업이라는 공장으로 원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걸 저희가 검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젖소 155농가는 다 관내에 있는 농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농가는 우리 시에 몇 개 농가입니까?

50개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개 농가이고 나머지 105개 농가는 관외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원유를 생산하는 곳에서 검사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남양유업이라는 커다란 공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부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지역으로 집유되는 모든 원유는 그 지역 내에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의심이 있긴 한데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 내에 수집되는 거에 대해서는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검사 장비는 구입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네, 작년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장비는 이 장비가 아니고요. 이 옆 361쪽에 있는 원유 중에 유해 잔류 물질,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는 원유 내에 있는 세균 수라든가 체세포라든가 유지방, 유단백 등 원유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그래서 유가 산정할 때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작년에 고가의 장비를 사려고 했던 거는 361쪽에 있는 원유 유해 잔류 물질 검사 체계 구축,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원유에 대해서 원유 내에 사실은 동물용 항생제라든가 농약 성분 이런 걸 검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유 내에, 우유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이 우유에 대해서 이러한 잔류 물질들이 인체에 해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전국적으로 농식품부가 국가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저희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유 등급을 매기는 거하고 원유 안에 잔류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하고 시험 검사 장비가 각각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샀다는 것은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장비였나요?

작년에 산 거는 식품 쪽에 있는 농약 검사라든가, 저희가 지금 식품 쪽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위생 쪽이 있고, 동물위생 쪽에서는 우유라든가 축산물 내의 농약이라든가 어떤 항생물질 검사하는 게 있고 또 지난번에 샀던 장비는 식품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라든가 공공급식품에 있는 그러한 식품 내에서의 농약 검사, 잔류 항생제 검사, 검사 방법이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하나는 축산물 쪽,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약간 중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의 잔류 농약 검사하고 원유의 잔류 농약 검사하고 또 각각의 장비가 다르게 구입이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원유 등급을 매기는 그 검사 장비는…….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유지방, 유단백 측정하는 장비는 또 다른 장비고요. 체세포 수 그다음에 세균 검사하는 건 미생물학적으로 하는 방법들이고요. 이건 장비가 다릅니다. 또 원유 검사하는 거하고.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좀 논란이 됐던, 원장님 아시지요?

네.

그건 어떤 장비입니까?

그건 저희가 식품 내에 잔류 농약, 중금속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비를 중복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잔류 농약 검사, 같은 장비를 가지고 어떤 건 잔류 농약 검사를, 잔류 농약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에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319가지를 검사합니다. 이 한 가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 2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GC·LC라는 장비 2대를 가지고 319종 중에서 하나는 200가지를 검사하고 하나는 예를 들면 115가지의 나머지를 검사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비를 동시에 돌려야 1건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해가 좀…….

네, 어렵습니다만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하는 건 또 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증폭, 저희가 PCR 장비가 3대 있는데 이번에 3대를 또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문제가 됐던 LC·GC-MS 이런 걸 샀던 건 이게 PCR처럼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라 지금 몇 대씩 필요한 거고, 그래서 다른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대가 있는지 그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대전에 4분의 1 정도 또 다른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는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대씩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그냥 코로나19 진단 장비처럼 분석해서 그냥 루틴하게 쓰는 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추가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유를 검사하는 장비는 GC하고 LC가 동시에 가동돼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적합성 같은 것은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시의 인구 규모랄지 또 이걸 사용해야 할 농가랄지 또 거기에 대한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랄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중에 소 결핵병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하고 사람 사이에도 옮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네,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 농가가 보면 농가 수로 2017년에 10농가, 2018년에 8농가, 2019년에 3농가 이런데 지금 시의 추세는 어때요, 타 지역하고요.

사실 저희가 적은 편이고요. 2020년도 올해에 사실 이 자료 제출 이후에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농가에서 2두가 결핵병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결핵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결핵병이 원래 고양이도 걸릴 수 있고, 고양이 안 걸려요, 양이나 이런 거?

양은…….

안 걸려요?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오로지 이게 소하고 사람 사이에만 생길 수 있는…….

소하고 사람, 다른 동물에 가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고양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양이, 쥐도 가긴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이거 관련해서 발생률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추세가 어떤지를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이게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찾아보셔서 고양이도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전국 자료가 여기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사람도 걸리고 하면 어쨌든 걸릴 때에는 타액 같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변이나 이런 걸로 진행돼요, 어떻게 돼요? 옮길 때.

결핵병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사체, 보통은 부검할 때 폐라든가 이런 조직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비말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호흡하면 그게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통 결핵균이 되게 다양합니다.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Mycobacterium tuberculosis), 그런데 소의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Mycobacterium bovis)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에서 직접 사람한테 오는 거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핵에 걸리면 그냥 마이크박테리움에 감염됐다고만 하지 이게 보비스인지 투버클로시스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한테서 오는 결핵도 이게 소에서 온 결핵균인지 다른 결핵균인지 그 구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 지금 10농가 51두, 8농가 60두 나왔을 때 이거 처음에 발견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폐사해서 알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아마 모니터링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핵병이라는 게 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젖소는 전 두수를 다 검사하고요. 한육은 여기도 표시돼 있지만 도축 전에 검사하든가 농장 간 거래 가축할 때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사가 인터페론감마 검사하고 PPD 검사라고 피내반응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검사에서 양성, 둘 중에 하나만 양성이 나와도 결핵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사람도 결핵 걸리면 낫기 어렵잖아요. 소는 결핵 걸리면 어떻게?

그냥 살처분합니다.

살처분하고요?

네.

그럼 지금 검사하는, 소가 태어나서 몇 개월 이내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전수, 젖소는 전수 하고 아니면 일반 소는…….

도축 전이라든가 농장 간 거래될 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적게 보면, 어쨌든 옮기는 거니까. 사람한테도 옮기고,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농가한테는 일일이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다 얘기하나요?

만약에 이게 농가에서 발생 보고가 되면…….

그 전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에서의 우결핵이 보고되면 그게 질병관리본부로 통보가 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축사에 있는 사람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한 농가에서 생기면 이것도 금방 번진다고 봐야겠네요?

예전에는 조금 많았는데 요즘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지 전염이 되지는, 그런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결핵이 걸린다고 하면 옮길 확률이 10∼15% 이렇게 봐요?

네.

그렇게 본다 치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옮기는 전염을.

동물은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더 붙어 있잖아요.

검사를 빨리해서, 요새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10농가에서 51두, 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점점 주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농가에서 여러 마리가 나오는 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에 홍보를 잘하는 것도 사람한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안전할 것 같네요.

농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잠깐 드릴게요. 잘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수감 목록 364페이지에 보시면 구매하신 세부 내역이 있거든요.

364페이지요?

네, 수감 목록.

행정사무감사 책자?

네, 자료 요구만 미리 해 놓으려고. 거기 보면 365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번 21번, 22번, 23번 있지요. 이거 검색이 안 되는데 이 제품 품번이 있어요. 아니면 조달청 식별 번호라든지 그것 좀 적시해 주시고요,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68페이지에 연번 6번, 7번, 8번 있지요? 이거 6번, 7번, 8번 똑같이 조달청 식별 번호나 아니면 모델 번호 적시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69페이지 라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 가구에서 저희가 라돈아이라는 걸 시에서도 구매하고 환경단체에서 구매해서 대여를 해 드리고 있고, 일주일 정도 수치를 측정해서 심각하게 나오는 분들은 타일을 교체한다거나 “시공사에 집단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 실태조사를 하면 좀 다르게 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라돈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고요. 환경연구과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업무가 이 업무인데 사실 라돈아이하고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2개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보니까 라돈아이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높게 나오긴 하지만 어떤 경향성은 여기에 같이 낮은 거에서 높게 나올 때 어떤 기울기, 편차라고 하나요? 일정한 편차를 보이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개연성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히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매일매일 수치가 다르게 나오니까 “라돈아이 자체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돈이 주는 신체에 대한 해보다는 심리적인 공포감 같은 게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걸 발표해 주신다면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 그냥 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실 계획은…….

저희가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수 내 라돈 농도가 높을 때, 수막시설 내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수막재배시설의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저희가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이걸 계절별 12월, 1월, 2월 시기별로도 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문을 닫아 놓고 있을 때 그다음에 아침에 문을 열고 9시, 10시, 11시, 12시가 되면 점점 문을 열고 다니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라돈아이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환기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라돈은 환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 검사가 문제라기보다는 환기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주변의 변수…….

네, 그렇습니다.

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담회라고 해야 하나요? 박사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멀리서 오신 박사님의 결론이 “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허탈한 거지요. 뭔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원장님께서도 환기가 중요하고 그 환기가 수치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라돈아이하고 다른 정밀검사하고 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게 낮고 일정하게 높긴 하지만 사실 라돈아이가 일반 정밀 장비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이셔서 객관적인 자료와 환기 문제 이런 거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 보내고 하시니까, 신뢰도도 보이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사실 대기측정소가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강면하고 조치원 쪽 신흥리에 되어 있고 또 아름동, 한솔동 이렇게 네 군데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도시 대기측정망이 그 네 군데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6종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측정소를 지나다가 보면 “보통” “나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사실 죽림리, 부강면 집중 관리 앱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업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대기측정망 4개를 운영한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채취해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연구원에서 하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자동화 장비는, 거기에 있는 장비가 저절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자료가 전송되어 오고요. 자동화된 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미세먼지를 채취해 와서 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걸 등가성, 아까 업무 보고에 드린 등가성 평가라고 하는데 자동장비에서 측정된 값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채취해 와서 저희가 측정한 값하고 비교해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

부강 같은 경우에 공장이 많아서 대기오염도 상당히 나쁘지만 주로 축사 문제로 인한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의 냄새 같은 것도 채취해서 분석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쁘고 이런 것이 나오나요?

저희가 복합악취에 대한 검사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복합악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고요. 지정받고 나서 축사라든가 다른 사업장이라든가 다섯 군데에서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이동형 도시 대기측정망을 올해 구매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합 악취에 대한, 악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간으로 다니면서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새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악취라든가 라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원하고 바로 지난 연말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동형 측정기 있잖아요.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주민들의 성원이 아주 빗발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구해서 고정배치를 한 일주일 이상 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같은 데는 채취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그 결과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저희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증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어디서 검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도 결과의 신뢰성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원장님, 사실 농촌이 축사 냄새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냄새 때문에 이사 가는 환경도 되고 이러는데 노력을 해서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민원이 발생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실 악취 포집차 이런 거를 운영해서 아마 그쪽에 다니면서 포집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방법이 다른 것,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우리 시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그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식별번호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어려운가요?

네.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3월에 초과근무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한 분은 140시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140시간은 1인 초과근무 시간입니까, 아니면 팀 초과근무 시간입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야근을 거의 매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의 매일 했습니다. 저희가 24시간을 했습니다.

24시간 근무라는 게 선뜻 납득은 안 가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근무를…….

저희가 사실 장소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기에 라꾸라꾸라는 거를 하나 넣는데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테이블을 치우고 구석에다 놓고, 실험 결과가 일단 시작이 되면 5시간, 6시간 만에 나오니까, 예를 들면 10시에 넣으면 4시에 나오고, 12시에 넣으면 6시에 나오면 그러면서 그걸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라꾸라꾸에서 자면서 기다리면서 했고, 1명이 남아 있기는 또 밤에 되게 위험하고 일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2명, 3명씩 남아서 했고요. 실제로 자료가, 검체가 많이 들어올 때는 실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자료 정리해 주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2인, 3인, 4인 이런 식으로 검체가 많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현재 보건 쪽에서는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환경연구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도 같이 해서 환경연구과 직원들은 자료를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쪽은 그래도 실험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실험의 전처리 해 주고, 보건연구과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본격 진단에 대한 업무를 했었고, 나름대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배분해서 조를 짜서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실제로 가능했었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해서 그냥 하던 업무 집에 못 가고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인력이 현재 5월까지 들어와서 40명이 됐고요. 진단에 실제로 1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명이 조를 짜서 오후에 쉬고 이런 식으로 교대를 했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 할당제로 정해 놨나요? 몇 시간 이상 못 하도록?

지금 그게 풀렸습니다. 비상시에는 그게 풀렸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저는 고생하신 건 당연히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게 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는 아니잖아요.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놓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검체의 결과 치에 대한 뭐랄까요, 신뢰도나 이런 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 시스템을 가능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혹시 따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글쎄,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 저희가 규모가 굉장히 작아도 실질적으로 검사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보다도 훨씬 많고, 물론 서울보다 훨씬 적지만 서울의 규모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는 검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세종시는 격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빨리 결과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민간 검사기관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누적돼서 민간 검사기관에 보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혹시 말이에요, 원장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보시나요? 외부 인력 중에.

사실 직접적으로 실험을 할 인력은 없고 보조 인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간만 필요해서요.

그렇겠지요. 급한 때는 가용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용 인력을 어떻게 가용할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다만 가용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요구자이기 때문에 찾는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고 일단 그런 비상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완성해 놓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청에 요구해서 가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때 초기에 본청에 있는 인력들 중에 특정 부서는 좀 바쁘고 해서 인력이 보완되거나 필요한 인력, 가용 인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었어요. 아마 그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안 내려갔겠지요, 당연히.

네, 보건소도 많이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나 일이라는 거는 필요하신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지만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인력을 유사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원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복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비상사태가 간간히 간헐적으로 생길 건데요. 그런 비상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이라든지 예산 집행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련돼 있는,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장비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 생산 업체가 있으면 미리 파악하셔서 평상시에 관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초기에 이번에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관련된 물품들 확보하는 데 어려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 쪽 파트에서도 키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그런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엊그저께 제가 보건복지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평상시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비상시에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품 식별번호니까 담당 주무관이 구매 내역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출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냥. 빨리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유통 음식물 있잖아요, 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방사능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검사해서 알려 주는 거라고 해서 제가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한 농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좀 의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수거해 와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하면서 알려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강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품 안전관리는 사실 관련 부서하고 먼저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예를 들면 농약도 전국에서, 다른 데는 200종 하지만 저희는 319종, 최근에 또 5종까지 넓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의 기본 업무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는 게 첫 번째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 한계도 높여서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게 첫 번째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대개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저희가 똑같은 장비를 여러 번 똑같이 구매하고 구매했던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사 폭을 좀 더 넓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럴 때 똑같은 장비가 여러 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거는 200종을 검사할 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00종 할 때 그런 장비의, 저희가 산 장비들이 정밀도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건 스크리닝 할 때 쓰는 거, 어떤 건 같은 엘시라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확보하고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관계 부서인 로컬푸드과라든가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식약처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규모 이런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적인 부분,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특정화된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식품에서 제일 주가 되는 업무들이 농산물, 축산물이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축산물은 우리 세종시 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많고 농산물이 사실 우리 세종시가 행정 중심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싱싱장터라든가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검사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사실상 식품에서의 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유통식품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이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로컬푸드나 그런 것들을 보건정책과나 그 업무가 식품의 어떤 성분이나 유해물질 이것을 조사하는 게 업무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는 도농 상생을 위해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할 것이냐가 주 업무인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걸 사 먹는 소비자인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생각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로컬푸드나 이쪽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심될 만한 재료를 직접 수거해서 그다음에 검사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그게 일원화된 식품의 안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냥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단층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이라는 조직이 없고 직접 해야 되는 관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특성화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직접 일원화된 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시가 단층제라는 거를 사실 저는 세종시 와서 처음 알았고요. 단층제기 때문에 사실 시도 힘들고 저희도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요. 시에서 바라는 것은 시에서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커버해 주시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낼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만 시에서 잘 맡아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업무를 개발해서 잘할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처분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그것까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개 시·도 먹는 물 검사기관 인증 그게 세종시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는 물 검사에 대한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공기 다음으로 먹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먹는 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력은 최소한 먹는 물 검사를 하려면 한 7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도 몇 개는 샀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만, 장비비 확보하고 인력만 7명 충원된다면 저희가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이 장비비도 우선 담고요, 인력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검사라고 한다면 이 검사의 전후 작업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에 대해서도 저쪽에 시의 농업축산과하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니, 부딪힌다기보다는 업무의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글쎄, 얘기 나온 이후로는 현재 더 이상 진행된 거는 없었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실은 현재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는 다 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단층제기 때문에, 특히나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역할을 확실히 해 주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잘할 수 있게끔 교통정리가 잘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최소한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기로 했던 거,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던 거고 그 이후에 업무를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어서 현재는 지난번에 얘기된 그 상태 그대로고요. 한번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했을 때 제가 좀 오해가 있게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의미는 농업축산과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는 게 사실 조금 오해가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하고는 물론 나중에 업무를 조금 조정한 거는 있지만 해당 부서인 농업축산과하고는 업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거를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협의라는 것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자의 입장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조직개편 관련되는 업무도 저희가 다루어야 될 분야긴 하지만 또 사실은 농업축산과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을 기회가 있고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를 여쭤봤더니 자료 작성 오기라고 해서 왔네요. 작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356페이지에 제품 식별번호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했다는 내역 요구했는데 여기 계약 방법에다가 조달청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온 자료에 보니까 조달청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네요, 쇼핑몰에서 산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오실까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무슨 과장님이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보건연구과장입니다.

보건연구과, 혹시 계약업무 관장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따로 운영지원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저희 주무과에서 같이 계약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그쪽 과인 것 같은데 계약 담당 업무가 따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 업무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기 오류라고 해 오신 게 어떤 오류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건가요?

그 제출 자료에는 계약 방법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실제로 밑에 있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게 계약 방식이 어떤 계약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에 올려서…….

그게 어떤 계약 방식, 2단계 경쟁입찰 방식입니까?

네, 경쟁입찰로 올린 겁니다.

2단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입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서 공개경쟁 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그거 잘 모르시지요, 내용.

세부적인 뭐…….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조달청에? 품목만 적어 주면 거기서 알아서 구매 다 해 줍니까,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조달청에서 지역 제한을 둔 공개 업체를 하고요, 업체 수는 저희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역 제한을 둬서 이쪽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고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그 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여기서 제한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계약법에 지역 업체 5개 업체 해서 올려 주면 조달청에서 난수를 추출한 3개 업체까지 해서 8개 업체 중에 최저가를 선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맞지요?

네.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공개경쟁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입찰 방식을?

네, 공개경쟁 방식이 맞는…….

저는 수없이 많은 자료 봐 왔지만 여기에 다 공개경쟁이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써 놓은 계약 방식은 처음 봅니다. 계약법 잘 아세요, 혹시?

계약법을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감 자료에 이렇게 성의 없이 공개경쟁이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공개경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뭔 줄 알아요, 위원님들이. 이게 제가 단가가 적으면 별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개별 단가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쇼핑몰에서 샀다고 그러는데 이게 1대에 3600만 원짜리 피펫세척기인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 피펫세척기를 1대에 3600만 원짜리를 사야 하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검토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똑같은 품명이 예를 들면 피펫세척기라고 해도 그 용도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부품이나 여러 가지…….

규격이나 이런 걸 정하지요.

네, 세부 사항을 정하고요. 그런데 그 규격을 정할 때 저희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사양의 그 규격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그 규격에 대해서 하면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최저가를 낙찰하게 됩니다.

잘, 정확히……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매와 관련해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를 그냥 조달청에 떠넘긴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무자들이 지역 업체 거 5개를 미리 공고해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5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오는 대로 5개 이내에서. 섭외된 거를 조달청에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난수로 뽑는다니까요, 그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 전국에 있는 업체를. 세 군데 뽑아서 그걸 토털 8개까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요, 제품 만드는 업체가 적으면. 그렇게 해서 합쳐진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살 때 우리는 필요한 사양만 적어 주면 알아서 조달청이 다 해 주는 겁니까? 계약이나 이런 거 선정을?

약간 표현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 규격만 작성하고요.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최소로 개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아니, 그럼 어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대로 개입합니까? 정해진 업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주 주무부서가 해야 될 정해진 업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내용이 잘 정리 안 되니까 여기에도 뭉뚱그려서 그냥 다 공개경쟁이라고만 써 놓으신 거고.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69페이지에 보면 연번 30번이 2019년 12월에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실험실 가구 및 물품 이거는 내구연수도 없어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해서 6100만 원 써 놨어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옆에 보면 6100만 원인데 비고란에 다른 건 그래도 수량이라도 써 놨거든요. 이건 수량이랑 종류도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우리가 알아서 그냥 6100만 원 산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라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사는 겁니까, 6100만 원어치 집기랑 가구를? 말씀 좀 해 보세요.

가구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무슨 업무 설명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인지를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도 조회 안 되는 게 몇 건 있어요. 368페이지에도 연번 6번, 7번은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이것도 표기 오류입니까? 어떻게 표기 오류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몇 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표기 오류는 대개 업무하다 실수하는 경우는 숫자를 하나 ‘0’을 잘못 친다든지 아니면 그 페이지 전체가 잘못 표기되든지 대개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선택적으로 표기 오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난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은 대개 의도성을 의심해요, 의도성을. 그런 거 밝히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이거 제대로 안 보셨지요, 서류. 이 업무 제대로 챙겨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주무 과로서 전체 원에 대한 물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86페이지도 환경연구과 장비긴 한데 보건연구과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까 계약 절차는 저희가 같이 진행했고요. 그래서 제가 장비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환경연구과 주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장비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계약 방법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검색이 안 돼요, 앞 페이지와 똑같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오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회계한 거 자료 컴퓨터에 입력돼 있을 거예요, 이 수감 자료에 있는 구매 내역. 그것도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옮겨 적으면서 단순히 실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오류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다량의 물량을 한 번에 구매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그러면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여러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한두 푼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미리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시에서 파견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다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매를 이렇게 술렁술렁 대충대충 합니까? 한두 푼짜리, 1000∼2000만 원 구매도 아니고 한 번에 수십억을 구매하는데, 그것도 물품으로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잘 못 챙기셨지요, 이 업무? 제가 이거 계약 방식 다 떠들어 보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더 보진 않을 건데요. 이렇게 많은 공개경쟁이라고, 이 공개경쟁이라고 쓰여 있는 거 다 2단계 물품 구매 계약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단가가 아주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도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정이 돼요. 협상을 해서 주문 생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품을, 장비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가 장비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0일과 11일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6일과 1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