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3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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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운영지원과장 서한택.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으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박현자 사무관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학원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 등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20년 5월 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191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안전 확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휴원을 권고하고 한시적 원격교습 허용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네 차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확산 정도를 주시하며 연간 계획에 따른 학원 정기 점검 및 방역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학원장 연수,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4생활권 고등학생 적기 수용과 진로진학 수요를 반영하여 반곡고등학교, 세종장영실고등학교를 금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면 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편성하고 학급 증설 교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캠퍼스형 고등학교와 4-2생활권 새나루초 신설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8월에 추진하겠으며 조치원읍 중학교 학교군 설정을 위한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결산 담당자 실무 교육과 결산 검증을 통해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고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학교로 환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계약 상시상담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약 업무에 대한 후속 절차 처리 요령을 안내하여 학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2020회계연도 불용률 감축을 위해 예비 결산을 실시하겠으며 계약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상담자와 연수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9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생 3715명에게 30억 5000만 원의 학비를 면제하였고 만 3∼5세 유아 1만 3652명에게 누리과정비 165억 2000만 원, 중·고등학생 8679명에게 교복비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1152명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체육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각종 교육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등교수업 연기에 따라 소외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긴급 지원비를 확대하고 교육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시에도 긴급 식재료를 통해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체험, 식생활교육 시범학교 운영, 나트륨과 당류를 낮춘 건강 식단 실천, 지역산 원료로 만든 전통 장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실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자체 위생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학생 중심 세종학교 공간 혁신 실현입니다. 세종 학교공간 혁신 인식 심화 확산을 위해 세종꿈마루 공간탐방 자료집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간혁신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회와 학습연구년 교사를 통해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종꿈마루영역단위 대상으로 11교를 선정하였으며 학교 단위 4교 또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교직원의 공간혁신 전문성을 신장하고 미래형 학교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전 부서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556쪽 도농 공동학구에 의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현황, 15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소관별 598쪽 초·중·고 단위 학교의 등급 현황, 벽지 ‘라’급 이런 식으로 등급 현황을 요청합니다. 268쪽 공통사항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원문 공개 기준. 공통 306쪽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에 따른 지원금 교부 현황. 공통 311쪽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자료. 공통 369쪽 편안한 교복으로 변경한 중·고등학교 현황. 공통 379쪽 2019년 집단 임금협약 체결 결과서. 추진계획 151쪽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연수 현황. 추진계획 151쪽 세종교육원의 2020년도 연수 계획 날짜별로 정리를 해 주세요. 추진계획 158쪽 수학체험관 운영계획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고운초등학교 각 학년별로 학생 수 조사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고운초 학구에 대한 학생 유발 예상 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봄초등학교 각 학년별로 5년간 학생 증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조리종사원 병가 및 휴직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에 시설 주무관이 배치되잖아요. 시설 주무관 배치 기준 및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자칠판 관련해서 터치식이 있고 빔 프로젝터식이 있는데 현황 좀 제출해 주시는데 그 안에 내구연한 기일이 표기 가능하다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수납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동 지역, 읍 지역, 면 지역으로 해서 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 학생 수, 연액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하고요. 자세하게는 연차별 고용률하고 고용부담금 현황 및 누계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소관별 책자 827쪽에 보면 평생교육 강의실 정보화기자재 등 물품 구입한 내역이 3개 있거든요. 그 3개에 대해서 구입 내역 자료를 금액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형태도 같이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중투 신청 및 결과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학교명 그리고 그 결과가 포함된 내용으로요.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관련 자료인데요. 모집요강, 1차 합격자 명단, 최종 합격자 명단, 발령자 명단 그리고 임용 대기자 현황, 임용 포기자 현황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육공무직 정원, 현원 현황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종교육원 관련된 자료인데요. 특별초빙강사 선발 기준에 관한 자료 그리고 특별초빙강사가 진행한 강의안과 강의 주제 그리고 기타 연수와 관련해서 2017, 2018, 2019년도 세부 집행 내역 이렇게 4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도 한데요. 국장님, 우리 세종시의회와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교육부가 최근에 중앙투자심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심사 대상 규모액을 100억에서 300억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 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할 때 교육감 재량으로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간에 과정과 내용을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300억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년째, 개청 2012년도부터 계속 아름동 쪽에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중투 벽을 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또 세종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차관님도 만나 주시고 교육부도 하셔서 올 6월에 교육부 규칙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교육청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됐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금번 정례회 제1차 회의 때 아름중 제2캠퍼스 증축을 포함해서 조치원중, 여중,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됐는데요. 교육청의 자투 심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순연되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2021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기에 진행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개교를 할 수 있는지 공기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투자심사 규칙이 4월 말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월 1일 예상될 줄 알았는데 조금, 한 1주 정도 당겨졌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5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2중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일부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거푸집 회전 사용률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해 보고 아울러서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안전이라든지 부실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종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예상치 못한 암이 나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서 현재는 공정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는데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칭 세종중학교, 지금 조치원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를 신축을 하고 기존 건물 순차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학생들 안전과 교육여건 또 공기를 위해서 일부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해서 동시에 추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지연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근에 새나루초 중투가 네 번째 탈락을 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탈락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나루초가 네 번 중투를 탈락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교육부 또는 저희들이 중투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저희들하고 시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새나루초등학교가 우선 2022년 시점에서 학생들을 다 안 차니까 인근 학교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관계 법규나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거리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적기에 새나루초가 개교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일전에 교육부를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하고 8월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부의 어떤 시각 내지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서, 금번 제5차 중투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8월 중투에는 새나루초가 꼭 중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 129쪽인데요. 학원 건전성 강화예요, 사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신규 학원 등에 대한 전담 지도 강화 및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의 감독 및 처분을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교육정책국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가 전국에서 사교육비 1위거든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고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선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고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파악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임채성위원

어쨌든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처분은 교육행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처음에 왔을 때 설립자에게 준수할 사항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편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원에서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원에 소집해서 일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단속해서 조치를 취했고 특히 수도권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저희들 교육청에 하나가 조기에 발견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채성위원

1개의 학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하나 해서 바로 초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진행이 안 됐고 또한 저희들이 특히 불법, 수강료 편법 인상이라든지 규정 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간간이 일부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원격교습을 허용했다고 나오거든요, 3월 31일. 한시적이라면 언제까지 허용했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 정확히 그 날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원 수요는 있는데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받으면 거기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원격교육을 허용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학원에 수강 등록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는다는 거지요, 학원 강사로부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뒷장에 보시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학원장이라든지 교습소 운영자, 강사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10월에서 11월경이네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밑에 세워진 그 금액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번에 집합 교육이 좀.

임채성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교육이라든지 학원 관계에 준수해야 할 법령 사항, 운전자 안전 연수 교육이라든지 그 대상별로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방역이라든지 보건 쪽으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또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 내용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0월에서 11월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빠르게 진행해서,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이동이 있다 보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이런 연수라든지 교육안에 조금 포함되면 어떨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지적도 맞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대규모의 집합교육은 어렵기 때문에 학원의 방역 지도는 교육청 직원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학원을 지도하면서 안내문도 내보내고 추진하고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교육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39쪽에 보면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 복지 강화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전면 확대해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제62회 정례회 때 추경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의 지속적인 연기 때문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납부 등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학부모님들이 힘드니까 1분기 수업료에 대해서 반환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지적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이후 교육청에서 또 보고가 왔었는데 반환보다도 “아예 2학기 때부터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된 거지요. 그러면 2학기 때부터 조기 무상교육이 확정이 되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확정 절차에 별도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 회의 때 위원님께서 1분기 수업료 반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교육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방학의 연장이기 때문에 절차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1학년 학생 수업료를 조기에 실시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교육청의 방침은 발표를 하였고 이후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추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향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학원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 학원의 개수가 몇 개이지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수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올해 4월 1일 자입니다. 학원이 726개이고 교습소가 116개고 개인과외가 2029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사교육 하면 학원뿐 아니라 학원가,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개인과외 수가 가장 비율이 높은데요. 그런 반면에 점검할 때 보면 점검 대상으로서 점검을 직접 받을 때는 개인과외는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점검 담당자는 몇 분이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학원 담당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외는 주로 개인 거주지에서, 주거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개인 주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면 사전에 연락이 돼야 되고 불시에 가면 만나기 어렵고 그런 면 때문에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에서 코로나 발생이 개인과외에서도 발생됐었지요, 학생 중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음악 부분 쪽에서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많아서 세심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더 집중적으로,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3일 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원에 지원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학원 1개 원당 마스크는 40개, 소독제 1개, 예방수칙 포스터 1개씩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어떤 의미로 40개 수량이 정해진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한 거보다는 그 당시 저희들이 결정할 때 상당히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원에 휴원 권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권고까지만 할 수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권고를 해서 그래도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물론 마스크는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다 오는 건 아니고 혹시 학생들이 오는 중에 분실할 수도 있고 학원 중에서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한 거고 또 긴급 지원하게 된 사유는 당시만 해도 마스크 구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개별 학원별로 그 당시는 구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마스크 품절 상황일 때 학원에서도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스크 소독제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지원이 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미 지원은 다 완료됐고요. 일부 미수령한 학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점은 4월에 다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3월 정도에 품귀 현상이 가장 심했었고요. 이때는 조금 풀렸을 때일 것 같은데 지금 학원에서 학원별 비상용 마스크 어느 정도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그 자료는 조사 못 했는데 학원별로 마스크 비축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스크나 소독제,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얼마큼 구축하고 있는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점검하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교육이 되고 있고 우리 세종시가 사교육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학교는 대단히 더 철저하게 공적으로 방역과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원은 협소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더 밀집돼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제대로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원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이런 부분은 소수의 학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는데 보습학원이라든지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원마다 여건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2m라든지 또 방역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시청과 협조해서 지원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현장점검을 가시지 않더라도 학원의 면적 대비 수강생 그다음에 시간표에서 수강원 이런 비율을 보면 어느 학원이 더 밀집도가 높은지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쭉 분석하셔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용희위원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과 예방 수칙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교육청에서 얼마큼 관내 학원들 그리고 교습소, 개인과외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원을 다섯 번에 걸쳐서 권고를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학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휴원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까지, 사업상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요. 지금은 휴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휴원 권고는 시행을 않고 있고요. 휴원은 거의 자체적인 사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학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5월에 들어서는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휴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더 예방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소독제, 마스크, 세정제 이런 거라든지 그 밖에 방역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쪽에, 추진 계획서 1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계약실무 책자를 배포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히 저희들이 학교 계약실무를 배포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출범한 지 10여 년 됐지만 아직도 계속 신규 공무원들이 충원되고 하다 보니까, 계약이 굉장히 관련 법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 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우리가 마스터해야 된다든지 공개입찰에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실무 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편성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책자 배포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연수 같은 것도 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필요 시기에는 연수도 하고 있고 직급별로 맞춤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2019년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연수하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2019년도요?

손현옥위원

네, 작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직급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자료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하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아주 긍정적이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만 업체 현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록 업체가 296개사가 된다고 나오는데 이들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세종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유무 같은 경우는 파악이 힘드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시청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시청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탑재를 하셨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교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계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외부 업체를 많이 이용했던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세종 업체로.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PPT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 조례에 따라서 급지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받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2조(정의)에서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급지”는 동 지역을 말한다. “2급지 가”는 읍 지역을 말한다. “2급지 나”는 면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처럼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다음 PPT.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동 지역은,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동 지역은 연액으로 따졌을 때 고등학교 수업료가 95만 1600원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읍 지역은 얼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91만 9000…….

임채성위원

200원이지요. 면 지역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81만 3000원.

임채성위원

다 달라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혹시 수업료를 실수해서 더 징수하거나 잘못하면 학부모에게 반환을 해 주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반환 조치합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더 징수해서 반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개별적인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는데…….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더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 6월 8일 어제 기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세종예술고등학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네이버 검색을 떠나서요, 현재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시청…….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부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연기면 세종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지요,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도로명주소는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고 그다음에…….

임채성위원

구 주소로는, 지번 주소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연기면 세종리 551 다시 몇 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3을 보면 16번에 세종예술고등학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서로 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쓰려면 도로명주소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 구 지번주소로는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면 세종리 551-2번지예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2018년 3월 1일 개교 이후부터 계속 동 지역, 즉 1급지 기준으로 수업료를 받아 왔어요. 예술고는 2급지 면 지역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선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 당시에는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지번과 관보에 게시된 지번은 어진동 34-50답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2017년…….

임채성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룰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경과를 어떻게,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그럼?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2조(정의) 제6항에 ““2급지 나”는 면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동 지역 수업료를 받아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잘못 받아 온 거 맞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인정하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 거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임채성위원

그거는 잠시 뒤에 여쭤볼 거고요.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 반환해 드려야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1년 연액으로 따지면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인당. 그런데 현재 3학년 학생들이지요. 2018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은 2018, 2019년 2년 동안 하면 약 30만 원가량 더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교생으로 따지면 현재 2학년 학생들까지 해서 3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겁니다. 다음 PPT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7조(반환 등)에 따르면 수업료나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백히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18년 개교부터 현재까지 과·오납된 금액하고 몇 명의 학생이 더 냈는지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환 계획도 짜서 보고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PPT요. 2016년 4월 26일에 난 기사예요. 최교진 교육감님이 딱 나왔는데 2016년 4월 26일에 “세종교육청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 기사를 인용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인근에 2018년 3월 개교. 2020년 전체 12학급 240명으로 완성. 최 교육감 진로에 도움되는 미래지향적 세종형 예술고 만들 것.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형 예술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세종예술고는 공립형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로 S-1생활권 어진동 34-51 일원에 부지 면적 2만 9412㎡ 규모로 건립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립한다는 어진동 34-51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당시 이 기사를 낼 때 2016년 4월 26일 이때는 대통령기록관이 이미 개관까지 끝나고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대통령기록관은 2016년 2월 16일에 개관했거든요, 2013년도에 착공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3개월이 지난 뒤에 기사가 났어요. 2016년 4월 26일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예술고등학교를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어진동 34-51에 건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채성위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지금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 인정하고 저희들 과오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하나, 예정 지역 내에는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이지만 처음에 행복청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어진동 34-51답 일원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당시 관보도 게재됐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해 보고 지적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청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핑계가 아니라 일단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

잘못해서 이런 오기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오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처음에 그 학교 통보를 받기는 그렇게 행복청에서 그 지번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떠한 말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착오는 있었고 지번 관계 있는데 일단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화면을 보며)다음 PPT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3을 보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때 조례를 보면 왼쪽이 2016년 12월 20일 거거든요. 15번까지 시립학교 설치에 대해서 명칭하고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례는 2017년 11월 10일에 개정된 조례인데요. 이때 16번에 처음으로 세종예술고가 나오는데 위치가 어진동 34-51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대통령기록관이에요.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2016년 2월 16일에 개관을 했고요.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0일에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 날짜만 보면 2018년 3월에 개교하는 세종예술고는 이 조례 개정 때는 거의 완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완공되었는데 어디에 만든지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세종예술고를 만들었다고 조례에 만들었는데 조례만 보면 지금 세종예술고 학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학교를 다닌 거네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 맞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의원이 다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개교하기 4개월 전에 조례 개정이 된 거지요. 2018년 3월에 세종예술고가 개교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세종예술고의 위치는 어진동인 1급지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어진동 34-51.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 수업료로 아이들 학교 개교할 때부터 받았던 거지요, 맞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 이 PPT는 조례 개정이 또 되는 겁니다. 2017년 11월 이후에 2018년 11월 12일 그리고 2020년 3월 1일. 2018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소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진동 34-51,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2018년 11월 12일에 주소를 제대로 찾았고요, 연기면으로. 하지만 처음부터 동 지역 수업료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1급지 수업료를 쭉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1월 11일에 학교가 추가되어서 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6번 세종예술고의 주소를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실 텐데 주소는 세종시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2019년 작년에 개정된 걸 보면 연기면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마치 동 지역인 것처럼. 지금 개정된 조례를 보면 16번에 세종예술고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서로 60이에요, 중앙공원서로. 그 전에는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었는데, 추가할 때마다 밑에 이게 달리게 되잖아요, 2017, 2018, 2019, 2020. 그 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해서 세종교육청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본 위원도 걱정이거든요.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매번 본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님들한테 3300만 원 이상의 과·오납된 부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려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거나 아니면 고발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들 처벌이나 또는 징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성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더 분석해야 되고 국장님이랑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청 지구단위계획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는데 어떠한 말로도 이것에 대해서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핑계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고, 기사도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이미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자리에 세종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이 조례에 따르면 세종예술고 학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거나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2급지 수업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정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급지 동 지역 수업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동 지역 수업료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어떤 잘못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연기면이라는 면 단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조례에 나왔거든요. 모든 것들이 의혹일 수밖에 없고 어떤 말로도 납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종예술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과·오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오늘 의회를 하고 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3300만 원이 좀 넘는데 원금이잖아요. 이자도 포함해서 드려야 돼요. 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과·오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임채성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세종예술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된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법정이자 25%인가요? 그 부분을 적용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25% 법정이자는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법정이자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법정이자 25%는 아마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되면 세종예술고 학생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요. 손실된 이자 부분은 교육청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자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경중에 따라서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과·오납 부분은 환불해 주시기로 지금 약속했고 이자 부분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법정이자 비율로 해서 손실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자는 어떻게 징계하실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느라고 아직, 시기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도 책임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연히 저도 어떤 부분이든지 일정 부분, 더군다나 관리자로서 책임 부분이 있다면 책임 감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징계를 취하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감사관실도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이 사실관계는 다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이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셨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고교배정 오류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2의 고교배정 오류사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교육청의 행정이 미비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파헤쳐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믿음이 가고 신뢰받는 세종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태 이후로, 저희들도 엊그저께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혹시 우리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세종시 교육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처음에 수업료 반환에 대해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풀어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파헤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의원으로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앞으로 의논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언했던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소 오류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경과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병헌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만 해 주시면 돼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인지한 시점이요?

상병헌위원장

교육청 기관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기관에서 일단, 약간 말씀드리면 당초에 해당…….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봤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7년 11월 초입니다.

상병헌위원장

2017년 11월 초고, 인지한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인지한 후에 당초에, 약간 말씀드리면 조례는 10월 25일에 통과됐는데 시설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시청에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11월 초에 시청에서 도로명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 부분을 재무과에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쭉 지나면서 다음 해에 배치 쪽에서는, 설립 쪽에서는 인지하고 조례를 개정했고 인지 시점은 2017년 11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7년 11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11월이요. 엊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논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49쪽 2019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19년도 거요. 소관별 556쪽 감성초, 수왕초, 연서초, 장기초, 연남초, 연봉초, 전동초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면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대장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표창 대장을 복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소관별 210쪽에 보시면 2016년 이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관련 수상 내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표창은 1년에 몇 명 정도의 어떤 수상자 기준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감 표창은 각 직종별로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의 목적은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수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대상을 보면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그리고 표창의 종류가, 국장님 보세요. 표창의 종류가 국장님이 보실 수 있는 종류는 뭐가 보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 교육감 표창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는 표창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는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 공적상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우등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적상은 소속이 교육청 소속일 때 공적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공무원 및 직원 상.

박용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데 공적상으로 표창 종류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합당한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표창 종류는 공적상을 했는데요. 나갈 때는 공무원한테는 표창장으로 나가고 학부모 기자단은 감사패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공로패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조례에 보면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 소속이 아닌 단체나 개인들에게도 공적상이라고 표창 종류를 잘못 표기하고 계십니다.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조례에서 말하는 공적이라든지 우등이라든지 협력 이런 거는 하나의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 교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냐, 아니면 협조가 잘 되느냐, 우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표창 종류를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한 것 같고 명칭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협조상이 있는데요. 협조상은 외부기관이나 개인, 단체에서 교육·학예에 어떤 공헌이 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 기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적상” 이렇게 그냥 일을 처리하시는 분의 편리 위주대로 표창 종류를 조례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회기 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얼마큼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2쪽에 보시면 학부모 기자들은 소속이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속 직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소속이라든지 직급은 어떤 단체나 직장이나 해야 되고, 사실 별도의 학부모 기자단이라는 형태로 모집을 해서 소속을 학부모 기자단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렇게 학부모 기자에게 수여를 했는데 소속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학부모 기자단 그다음에 학부모 기자가 소속한 자녀의 학교 그다음에 소통담당관 이렇게 3개로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은 정확한 소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 직급, 성명은 공무원에 맞춰서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은 별도의 서식을 달리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것은 소통담당관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이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관할은 거기에서 하지요.

박용희위원

그래서 소통담당관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신 분이 그런 것을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228쪽에 보시면 2018년도 똑같은 해에 표창을 받는 수여자의 소속이 맨 위에는 소통담당관 그 아래는 학교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보겠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경사, 경찰, 경위 이런 직급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경사, 경위는 아니고요. 경찰 쪽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담당 경찰에서 학교별로 담당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표창을 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소속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경찰서면 경찰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렇게 거기에 오류가 있고요. 그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정책기획과의 부회장, 운영지원과의 부회장, 초롱별유치원의 사무국장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이런 직급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외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학예와 관련된 표창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238쪽을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경사, 경찰, 경위, 공업 7급 이런 직급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끝에 거기서도 교육시설지원사업소의 부회장, 거기서부터 239쪽 3분의 2선까지 보면 황금손가락 피아노학원 거기에 영양사, 타오름 수학학원의 조리실무사, 탑수학원의 조리실무사, 세종녹색어머니회 교육행정 7급 그 위쪽으로 전체가 다 오류가 있습니다. 244쪽에 소속은 경찰서인데 직급을 교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가 돼 있고요. 245쪽도 세종녹색어머니회에 교원, 어머니 중에는 교원이라는 직급이 있을 수 없지요. 거기서부터 3분의 2 거기까지 또 황금손가락 피아노학원 이런 곳에 영양교사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속에 오류가 있고, 직급에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공적 요지까지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상자와 공적상은 거의, 아까 네 가지의 표창 종류가 있는데 공적상이라고 대부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부상은 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명 이런 것도 정확한지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47쪽 3분의 2 지점부터 아래 3분의 1 지점 뺀 중간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수시로 오류를 집행부에서 발견하고 교정을 해 주십니다. 스티커를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나 작은 실수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오류가 있는데도 발견을 못 했고 교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치가 된 수상 대장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런 오류가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수상 대장도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따가 오면 또 확인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오류가 빚어지지 않을 텐데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학부모들의 수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기자단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회 소속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학부모 기자단은 세 분, 2017년 네 분, 2018년 다섯 분 이렇게 수상 상황이 나와 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2017년에 네 분, 2018년에 일곱 분, 2019년에 여섯 분 이렇게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학부모 기자단, 녹색어머니연합회 이외에도 우선 학부모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사서 도우미들도 있고요, 명예사서 도우미. 그다음에 아버지회도 있고요. 기타 다른 학부모 계통의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일부 학부모 단체에 이렇게 수상을 반복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표창은 수상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관련, 학교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포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관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육·학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골고루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원들, 교직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청소위생사 분들 그런 분들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산하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편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봄초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늘봄초는 지금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공동학구를 그때서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 예산이 2015년도에는 2억, 2016년도 1억 5000,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동안은 2억 5000 안팎 그다음에 2020년도에 1억 8000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냥 공동학구가 아닌 학교에 비해 더 추가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공동학구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인근에 도담초등학교라든지 아름초등학교라든지 나래초등학교의 학구가 과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코자 추진했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바랐던 성과가 다는 안 나오고요. 인근에 과밀 학교에 1, 2학급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있는지 저는 잘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늘봄초 5년간 학생 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연도별로 학년별 편차가 계속 있어서 좀 증가한 해도 있고 감소된 해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학생 수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학년별로는 따지기가 어렵고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3년간을 보면 지속적으로 2018년에 470명, 2019년도 469명, 2020년도 455명 계속 감소입니다. 예산은 2억 5000씩,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 1억 8000 이렇게 공동학구 운영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됐는데도 성과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없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셨듯이 2015년도에 개교하면서 인근 학교 수용을 해서 현재도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늘봄초 외에 공동학구 내에서 일정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오는 학생 50명, 도담에서 19명, 나래초가…….

박용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말씀을 하셔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은 학생 수가 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 성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학년별로 봤을 때 들쑥날쑥해서 그것으로는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학생 수를 보면 그 성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한 건데요. 다만 일부 학생 분산의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나 해서 늘봄초등학교 공동학구 관련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자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2016년에 보면 4800만 원의 통학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부터 대폭 비용이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700만 원, 2018년도 1600만 원, 2019년도 1300만 원, 4800만 원에서 이렇게 통학차량 운영비가 크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학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기본운영경비로도 예산이 잡혔는데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또 주신 거지요. 그것을 뒤에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하셨고요. 그것은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셔서 개선이 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교육으로 영어, 융합, 그다음에 독서 특성화교육을 늘봄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단히 들쑥날쑥합니다. 특성화교육을 통해서 인근에 과밀 학교 학생들을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6000만 원, 2000만 원, 1억, 6000만 원 또 2500만 원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신뢰를 하시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성화교육은 일단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정확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자료 취합 중이기 때문에 자료 올라오는 대로 상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2016년도에 2000만 원, 2017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2500, 굉장한 차이가 연이어서 아니면 한 해 띄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잘 활용됐나 검토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작년도 검토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하셨습니다. 일단 2018년도 검토 의견을 보면 방과 후 학교는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면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고 참여 수가 올라갑니다. 이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그런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학생 대비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은 만족도가 높은데 학부모는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9%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를 보시면 “공동학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검토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2015년 신설 학교이므로 시설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2015년이면 신설 학교이지요. 신설 학교에 시설 환경 개선하는 데 얼마큼의 금액이 소요되는지는 자료가 있으시면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공동학구 운영하는 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늘봄초등학교 교육과정 특화가 된 것 아닙니까, 영어 쪽, 방과 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희위원

독서 뭐 이런 쪽, 그래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라든지 외국인 가정, 중도에 우리나라로 온 학생들, 다문화 가정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봄초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아래도 “성공적인 공동학구 운영을 위해서 늘봄초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떤 성과가 안 나니까 어떤 또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 더 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그게 정답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2019년도 정산서 검토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학차량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전년도 잔액과 검토해서 그 부분 조정해서 예산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중복지원이 돼 있나 봅니다. 제가 아까, 통학버스 예산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복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동학구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홍보가 제대로 대상을 못 맞춰서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측면에 대해서 늘봄초에서 도담초, 나래초, 아름초 학부모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내야 학생 증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홍보를 한 것을 보면 아파트 승강기에 영상을 송출하거나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 성과가 없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가의 홍보 자료를 관습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홍보 자료가 얼마나 잘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홍보 자료가 고급스럽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상과 홍보 자료 고가 여부는 다시 또 검토가 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종합적 의견을 “늘봄초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공동학군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지금 2015년부터 2020년 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성과는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봄초 현재 그냥 유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선적으로 통학차량 지원이 끊기면 일단 외부에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박용희위원

통학차량은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1억 8000이지만 작년까지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교육을 하고 뭐 홍보를 하고 교육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돈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통학차량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과 후도 굉장히 특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데 여기에서도 “강사비 책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학구의 날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여기에서 “횟수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닌가 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몇 회까지 했는지는 파악을…….

박용희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에서 6년 차 공동학구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그런데 저는 만족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위험성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문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대상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심도 있게 몇 차례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것 외에도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만족도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거나 또 제3자들도 그렇게 믿게 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진정성 있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셔도 되지만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억 5000에서 1억 8000 이렇게 작년,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서 별도의 특별 예산을 하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이라든지, 금호중학교가 이전돼서 향후 교육부 인센티브 80억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정 부분 예산만 지원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또는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해서 저희 매년 전년도 것으로 자체적으로 컨설팅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학교랑 같이 연락을 해 처리하면서 아울러서 이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년도 우리가 교부했던 것 중에서 잔액이 남았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2억 5000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용희위원

집행 잔액이 작년에는 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억 4000 예산 지원받았고 잔액이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8000으로 거의 6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2억 500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교부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도 잔액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은 그대로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도 집행 잔액은 650만 원이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 없이 덜컥 “지원 예산이 올해 1억 8000이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박용희위원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지속적으로 2020년도 지원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축된 예산을 썼다는 거지요. 그러면 괄호를 치고 그런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용희위원

늘봄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556쪽에 보면 도농 공동학구 학생 전입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공동학구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늘봄초등학교 공동학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큰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농 공동학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살펴보겠습니다.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료에는 2019년도, 2020년도 상황 2년 치만 나옵니다. 감성초의 경우 읍·동, 타 시·도에서 오는 비율이 2019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큰 폭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7%가 읍·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51%가 왔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경우입니다. 수왕초의 경우도 2019년도에는 80%가 왔는데 2020년도에 85%가 왔습니다. 여기도 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서초입니다. 연서초는 74%에서 77%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초 15.1%에서 18% 여기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도농 공동학구는 15개 학교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감성, 금남, 부강, 세종 도원초, 소정, 수왕, 쌍류, 연남, 연동, 연봉, 연서, 의랑, 장기, 연동, 전의 이렇게 15개 학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읍·동, 타 시·도에서 1262명의 학생들이 이동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19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세종 도원초의 경우 원통합 구역에 읍 지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읍 지역 도원초 학생 수를 빼면 500명 안쪽으로 읍·동이나 타 시·도에서 학교 학생들이 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공동학구를 실시하지만 연남초의 경우에는 오히려 59%에서 55%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초의 경우도 7.6%에서 4.7% 감소를 했고요. 전동초는 28%에서 20%로 최고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시골학교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에서 8%의 비율이 변화가 있다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농 공동학구에도 특성화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는 오케스트라단 운영이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게 올해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게 제가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갈까요?

박용희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지원 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농 공동학구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이 학교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서중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예를 들어 연서중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원학교 운영 지원을 받았고 읍·면 지역은 도농 공동학구의 명목이 아니라 일반 읍·면 지역의 특화된 사업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15개 학교에 교부금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오케스트라단이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게 크고 중요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소폭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 농촌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지원이 돼야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예산을 어느 해는 집중적으로 2, 3년간 지원을 하다가 쭉 빼 버리면 그 영향이 금방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학교들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제가 늘봄초와 도농 공동학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변이를 갖는가를 쭉 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치원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두 학교에 있어서 지금은 단성입니다. 단성에 있어서 두 학교 간에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박용희위원

학교의 규모라든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양교가 다 24학급씩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는 큰 차이가 없고 여건이라는 것은 일단 조치원중학교는, 물론 조치원여중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 증개축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특히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 순환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영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아마 그런…… 지금은 단성이기 때문에 여중은 여중대로, 남중은 남중대로 나름대로 학교의 특색과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학교 규모는 24학급 거의 비슷하고요. 건물 노후상황은 제가 봤을 때 조치원중학교가 4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조치원여중도 반 정도는 건물 노후가 아주 심각하고요. 반은 개선이 되고 반은 신축이 되는, 그 반은 철거가 되고 반은 철거로 인한 신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치원중은 완전 신축 더불어서 이동까지 있습니다.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학교의 주변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입니까, 아니면 이전…….

박용희위원

이전했을 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서부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이 완전히 신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리모델링, 일부는 신축인데 객관적인 면에서는 100% 신축하는 것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데 여중 리모델링도 신축 못지않게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조치원중학교는 서부 지역,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시가지보다 더 나중에 신설된 그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고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뒤에 공원이 있고 옆에 복컴도 같이 들어서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중 주변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옛날에 형성된 여중은 교동초등학교하고 구시가지가 뒤에 존재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일단은 주택 상황을 보면 동 지역은 주택이 많고요. 서쪽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여중은 구시가에 속하고 조중은 신시가지라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축, 조중은 완전한 신축, 여중은 신축과 개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에서 중앙공원이 들어서고요. 복컴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여건이 주변 여건까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조치원여중하고 조치원중학교 건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서 금방 이동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조치원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값이 이미 상승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학교를 가고자 하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시설 면에서는 최신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불변되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그렇다 보면 선호도 역시 조치원중학교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두 중학교를 균형되게 발전된 그런 학교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현재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예단키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학교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큰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 만나 보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적정 규모가 돼야 학생들 일일이 케어가 되고 교육력이 침투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은 기존에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를 했고 다만 읍 지역과 동 지역은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뤘었는데 조치원여중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조치원중학교는 학생 수용을 어쩔 수 없이 25명을 가지만 조치원여중은 일단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두 번째 학교에서 자체 학교에 걸맞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같이 형성되는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교육과정을 특화시켜서 조치원여자중학교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가 조치원중학교는 10학급 25명씩, 여중은 8학급에 지금대로 말씀하시면 20명씩 그렇게 되면 160명, 250명입니다. 그게 3년 동안 경과를 하면 학생 수 차이는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가 24학급, 24학급에서 250명 격차가 나는 그런 학교로 외면적으로 또 다른 규모 차이가 납니다. 다른 모든 여건이 조치원중학교가 월등히 좋은데 거기다가, ‘학생 수가 반드시 많아서 그것이 더 좋은 학교를 완성하는 데 아주 중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육청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학교가 연구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이런 것으로 많이 또 지정도 되고요 또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때 인원수 대비로 예산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요?

박용희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교직원당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생 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희들이 학교의 전체 규모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20명 간다고 해서 그럼 8학급이면 저희들이 교사나 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치하는 것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8학급별로 교사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연구시범학교는 학생 수의 다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선택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것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적합하면 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게 불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그것은 3년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치원여중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그 방법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쏠림 현상이 없고 이쪽 조치원중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그 방법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해서 시도를 한 것은 일부 평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세종시 이전에 쌍류초등학교가 거의 폐교 직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교실도 적지만 학급당 인원을 연기군에서 12명으로 감축을 하고 연기군청에서 버스를 대서 현재 쌍류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인원이 찼고요. 지금 수왕초등학교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폐교 여부까지 검토할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거기도 학급당 인원을 12명으로 유지하면서 동 지역에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 규모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수왕초 현재 74명입니다, 전체 정원이. 100명 안 되고요. 말씀하신 쌍류초 65명입니다. 그렇게 학교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로…… 그러면 그전에는 100명을 넘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 됐었습니다.

박용희위원

쌍류초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관별 557페이지를 보시면 쌍류초등학교가 원 통학 구역 내에, 그러니까 당초 원 통학구역 내에는 11명이고 통학구역 밖에서, 이 부분이 조치원 읍 지역이나 동 지역이나 이쪽에서 가는 학생들이 60 내지 5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통학구역 내면 11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박용희위원

그랬는데 작년도와 올해 읍·동, 타 시·도 온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85%에서 83%. 떨어진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중학교의 경우 제 생각에는 2개의 학교밖에 없고요. 두 학교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게 중요한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말씀하시는 학급 정원 20명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셔서 3년 후에 두 학교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신다면 저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듯 뻔한 결과가 도출될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집단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결정에 의한 실패가 온다면 그것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나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신설 학교 경우에는 일부 특별 일정 기간 동안에 별도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예산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조치원여중이 그렇게 하면 다른 학교들도 연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치원중학교도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중학교 대로 좋은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치원중학교 쪽은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근거리를 강력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분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수립했고요. 어쨌든 양 교가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동 지역의 경우 중학교에서 과밀이 되면 지속적으로 더 과밀이 되고, 더 과밀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수단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치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조치원읍 지역은 당초에 25명씩 10학급, 8학급 해서 한 학년도에 18학급을 산정한 것이 향후 6∼7년, 5∼6년 수용계획을 봤을 때 최대 그 정도면 수용이 가능할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 설립 규모를 산정한 겁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250명 대 160명인데요. 만약에 전입학생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되고 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양쪽에 학급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중학교는 25명씩 10학급이면 250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치원여중은 20명씩 8학급 160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입학생이 꽉 다 찬다면 추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8학급을 배정했어도 152명이 될 수도 있고 백사십몇 명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결원이 발생한 학교를 우선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결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추첨을 한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중학교는 어쨌든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세한 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등교육과에서 학부모회랑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어느 해는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한 해에 많은 학생이 전입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미달 학교를 먼저 채우는 건 당연하지만 다 충원이 됐을 때 어떤 학교를 배치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5∼6년 이상은 조치원 지역에 무슨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어떤 변수가 없는 한 현재 18학급 중에서 다 수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한다 하면 우리 교육청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 문제를 판단해서 협의, 동의 여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몇 학급씩 증설될 정도로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학생 배치, 학군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시고 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늘봄초등학교 5년 동안 학년별 학생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유독 2020년도에 신입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공동학구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고 2019년에 신입생 수가 한시적으로 86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도에 61명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 자세한 분석은 보고드리겠는데 보니까 거기가 아름초등학교나 도담초등학교가 2018년, 2019년도쯤에는 증가율이 거의 정점에 달한 걸로 판단되고 일부 이때쯤 감소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손현옥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요, 조금씩.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조금씩.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제 판단인데 정확하게 동 지역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공동학구 운영 관련해서 1학년 신입생 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증가했는지 학교별로 그 자료 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동학구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예산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세부 집행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보면 통학차량 운행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하는 것도 일단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다고 했고 영어나 독서교육, 특성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공동학구의 날 운영이라든지 공동학구 어울림 프로그램 지원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 홍보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하느라고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홍보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언론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그런 홍보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늘봄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다른 학교도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완전히 특화시켜 놨더니 거기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것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요즘에 유·초등학교 때 가장 학부모님들이 돈을, 그러니까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체능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체능에 대해서 완전히 특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극단, 극단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런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라든지, 지금 언어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수학, 과학, 독서, 글쎄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기를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농 공동학구 관련해서도, 이 도농 공동학구 운영하는 거는 저는 우리 세종시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세종시가 마땅히 보낼 대안학교도 없고 기존 학교 시스템보다는 다른 시스템의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 중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의랑초라든지 도농공동학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몰라서 못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농 공동학구 운영에 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보면 학급 수가 너무 적어서 한 학교에 학년을 한 학급만, 학년당 한 학급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책자에 30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인데 여기 1생활권에 으뜸초하고 고운초 간 통학 구역 대책 요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고운초 및 가락마을 1·2단지 학생 수 지속적 모니터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락마을 1·2단지 학구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거 알고요. 특히 그쪽 1·2단지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고운초의 통학구 변경인데 저희들 궁극적으로, 전체 고운초가 지금 48학급 규모인데 44학급까지 찼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학부모님들하고 약속드린 것도 ‘장기적으로 고운초등학교의 학급 수 변동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어차피 단지 내에 특별히 새로운 입주가 없고 하면 현재 학생 수가 입학생 수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에 가락마을 1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고운초 학생들이 줄어서 1·2단지 학생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 그거는 그쪽 입주자분들 얘기고 실제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수 증가 관련된 자료를 아까 제가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금 2020년도 학생 수만 해도 이 자료에는 최종 학생 수가 104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제 3월에는 1015명이고 29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인구수도 다른 동 지역들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여기 고운초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1학년 학생 수를 예측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을 어떤 근거로 예측한 건지, 예상 학생 수를 어떤 근거로 예측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등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년도별로 대입해 놓은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이 내용이 좀 납득은 가거든요. ‘아직은 학군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고. 어제 세종시 각급 학교 학생 유발률 공식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한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이 요약보고서 10쪽을 한번 펴 주시겠어요? 생활권별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중학교 편에 보면 지금 7개 학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아름중학교가 빠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름중학교가 빠져 있고 누리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누리학교 현재 학생 수는 31명밖에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손현옥위원

아름중학교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도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상병헌위원장

행정지원담당 박현자 사무관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 못 해요? 과장님이 병가 중이실 거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오류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 했지만 저도 수용 계획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신 대로 뭔가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 결과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름중학교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파악해서…….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 잠깐 멈춰 주시고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담당 사무관님 계실 건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손현옥위원

이 정책연구를 할 때는 중간보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간보고 있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상병헌위원장

사무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사무관님. 그러면 지금 나온 이 공식 개발 연구에 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사무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군데 공동주택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정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 공동주택 입주가 다 예정돼 있고 세대수도 거의 확정이 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이 자료를 뽑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름중학교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름중학교가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결과 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병헌위원장

사무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손현옥위원

공통책자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이요, 거기 보시면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파견 시 보직 대기자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보직 없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2020년도부터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연구보고가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부분 대학교, 학교를, 교원대학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2개월 있는 동안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연구라기보다도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에서 꼭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고요. 297쪽에 보시면, 297쪽하고 3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학교시설 개방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지원한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여기에는 새롬중 외 3교라고 나와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소담초, 조치원신봉초, 새롬중, 늘봄초입니다.

손현옥위원

어떤 이유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개방 횟수가 많은 데로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횟수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유공자 표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도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유로 표창을 수여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방하려면 신청을 받은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최종 관리하고 또는 일부 학교 하시는 분이 문도 따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직원에 대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학교? 학교 직원이면 인센티브 지원받은 학교의 담당자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손현옥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같이 연관되는데요. 그것이 꼭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무를,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분은 어디 어디 소속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소담초하고 신봉초하고 새롬중 업무 담당자 3명입니다.

손현옥위원

내용이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늘봄초등학교 공동학군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학생 수 자연 감소로 인해서 늘봄초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원인 파악을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2020년 이전에도, 그러니까 공동학구로 지정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늘봄초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학생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큰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큰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만.

상병헌위원장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네, 자료 요구만 해 주시고.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학군에 해당하는 1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10개 초등학교의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중학교 지원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관내 학교의 야외 운동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장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바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 예정 지역 내의 학생 유발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그동안에도 수행했고 아까 나온 자료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오늘 자료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 2019년도에도 이를테면 예정 지역 내 중기 학생 배치 계획 타당도 분석이라는 연구용역 자료 또 1생활권 전입 예정 학생 수 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자료들도 현상과 예측이 정반대인 연구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동안 용역을 수행한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연구자들로 용역을 수행하자고 제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과 같은 오류가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정말 집행기관 각성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 의무자이고 해서 답변을 하시지만 그러나 질의 내용에 따라서 세세하게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 하시는 과장님 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이전 시간의 업무 이해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데 저희들 충분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상병헌위원장

다른 자료로 하신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생 유발률?

상병헌위원장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해당 과장이 병가 중이고 담당 사무관도 이번에 새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638쪽에서 647쪽까지인데요.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직원 전보 현황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5년까지 돼 있는데 전보 주기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0조에 보면 “전보 등에 관하여는 총괄부서가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 전보 지침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전보관리 규정은 우리 교육청 훈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관리 규정 보면 희망전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희망하고 자리가 있을 경우, 의무전보는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전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에도 보면 전보 사유가 100% 다 희망전보거든요, 본인 희망.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 상피제, 근거리, 정원 조정 등 이렇게 세부 내역은 있지만 어쨌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게 646쪽에 보면 노동위원회 전보 취소로 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본인 희망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좀 다른데, 전보를 했는데 당사자가 유치원을 희망했는데 유치원보다 가까운 학교로 배정해서 본인이 거기에 불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답변…….

상병헌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희망순위에는 있었습니다. 1순위는 아니었지만 희망순위에는 있었는데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전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1순위가 1일 3식 급식 운영교에 근무한 경우는 전보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1일 3식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치원을 희망했던 건데요.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보 규정에 위반된다고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 희망은 맞긴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희망한 곳이 아닌 곳으로 전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1순위는 아니고요. 순위 안에는 있었지만 1순위는 아니었고 본인이 생각할 때 1일 3식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대를 받아서 전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반해서 전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보를 하실 때 단순히 학교 인원 대비해서 정원을 채울 게 아니라 근무여건이라든지 노동 강도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보를 해 주시고 전보 규칙을 세울 때도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하시면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교무행정사의 경우에 자녀상피제로 전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는 타당한 전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무행정사 이외에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하고 같은 곳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 자료만 있을까요? 혹시 전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일부 행정실 직원은 같은 학교에, 저도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인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돼서 고등학교 관계는 의무적인 상피제가 된 것 같고 여기서 교무행정사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사 업무 중에 학적이라든지 일부 보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상피제로 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상피제를 가급적 지켜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교무행정사만 이렇게 상피제를 적용해서 전보 조치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렬도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려면 어느 직렬에 종사를 하든 다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용을 지키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상피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 본인은 주거지 학구를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조리실무사라든지 또는 교무행정사, 의무적인 상피제는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왜냐하면 같은 자녀하고 다니기 불편해서 다른 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장에서 이런 오해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세 번째인데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종류까지는 파악 못 하고요. 공무직이…….

상병헌위원장

청소원, 당직원, 시설관리원, 기숙사 사감, 주간경비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부분들은 교육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직원하고 시설관리원, 그중에서도 당직원은 정원이 151명인데 현원은 95명이에요. 무려 56명 차이가 나는데 혹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당직원은 유인당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인당직을 할 수도 있고 무인당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일차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무인당직으로 바꾸면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당직원 결원이 됐을 때 즉시 보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유인당직원을 무인당직으로 바꾸는 경우에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정원 작업은 수시보다는 주기성이나 어떤 저기 때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정·현원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적시에 보충을 못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당직원으로 바뀐 경우 그리고 실제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이걸 세분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즉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인당직원으로 교차돼서 실질적으로는 유인당직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 업무 하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당직 중에서 2인 교대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인 당직 교체가 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같이 겸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하고 그다음에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정 부분은.

박성수위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고요. 혹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까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 3.2%, 올해 같은 경우는 3.4%가 되고요.

박성수위원

2019년 이후부터는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도 좀 자료를 봤는데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에 있어서 채용을 확대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을 보니까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약 2%대 정도였고요.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목표치 대비했을 때 많이 육박했는데요. 반대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은 부족해서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부담금을 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료 보셨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사실 저희들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때 일정 장애인 인원을 할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다 보니까 과락 점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장애인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해에 고용부담금을 얼마 냈는지 아시지요? 4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어제 장애학생 취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몇 명이 취업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전체 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생 중에서요? 누리 학생 중에서?

박성수위원

네, 특수학급에서나 누리학교 졸업생 중에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누리 학생 중에서 제가 자료는…….

박성수위원

전부 특수교육 대상자, 고등학교라든지 누리학교라든지 특수학급 학생들 보니까 47명 중에서 11명이 취업을 했어요. 보면 원래 당초에 지난해 최교진 교육감이 약속했던 거에 비하면 사서보조는 이번에 3명밖에 채용이 안 됐고.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를 뼈저리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학생들이 장애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관내 특수학교…….

박성수위원

등 졸업한 학생들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떤?

박성수위원

취업한 현황 관련돼서,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 자료는 파악된 게 없는데요.

박성수위원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수위원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은 어디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통괄하고 이 부분은, 직종별로…….

박성수위원

교육복지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하세요, 업무를?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공무직, 비공무원.

박성수위원

거기까지만 담당을 하시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사서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서보조는 현재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잖아요, 그거를, 고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서보조원은 올해 첫 사업 시행해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 배치를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배치를 다 한 건 아니지요, 목표 대비했을 때 따지면. 3명을 지금 배치하신 거고요. 그 배치된 3명이 지금 계속 고용 상태를 이루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고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사서보조원, 중증장애인 보조원은 일단 특수학교 졸업생을 포함해서 17명을 현재 시보로 7월 28일까지 발령 중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규직화는 되지 않았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그동안 현재까지 실습하고 시보 기간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성수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이게 재차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명이 올해 했고요. 관내 학교 졸업생이 14명이고 관외 학교 졸업생 3명 해서 17명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이며)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데만 해도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화면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국장님 별책 한번 보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떠신가요, 보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다소 문제성 있는 부분이 파악됐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지급 기준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급이 안 됩니다.

박성수위원

지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실비가 발생했을 때.

박성수위원

네, 상황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보면 3대 기관이요, 교육청, 의회, 시청이 모두 조치원에 있었을 때고요, 그 반경이 1㎞가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살피니까 당시에 의회를 온다거나 시청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해서 여비를 지급받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보람동으로 청사가 개청한 이후에도 여전히 의회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여비를 지급받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혹시 몇 건 정도 파악하신 게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우선 180여 건 있는데.

박성수위원

제가 파악한 건 500건이 넘어요, 지금.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한 250…….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건 500건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여비 기준을 방만하게 운영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도 국장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성수위원

또 하나, 다음 번 보시면 관내 출장비 부적정 지급 주요 의심 사례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정으로 해서 결혼기념일로 대전을 다녀왔어요. 이게 출장이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 됩니다.

박성수위원

개인 용무로 서울을 다녀왔다고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 됩니다.

박성수위원

이건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내용에, 출장 목적에 특정 지역을 해 놓은 다음에 개인사정이라고 명시된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공히 출장으로 올린 분도 그렇고 결재를 한 사람도 그렇고요,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또 하나 보시면 생일파티 물품 구입을 목적으로 해서 인근 마트에 간 것도 출장비로 지급된 사례들도 있고요. 보면 모 과에서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생일축하행사 물품 구입으로 1명 또는 2명이 출장비를 매달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생일파티 참석이 출장 목적이 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로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 조치와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장례식장 참석으로 같은 날 6명이 출장을 갔고요, 여비로 25만 2400원을 지급받았어요. 또 하나는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 서무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돼서 근처 은행을 방문했는데 이 경우에도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들도 있고요. 숱하게 많습니다, 보면. 관용차량 이용 출장 시 1만 원 감액 후에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지급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오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정밀조사 해서 회수할 부분 회수하고 관계자 조치할 부분은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고의라든지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지적을 통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성수위원

일부에서,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사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구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해서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내용은 아닌데요. 교육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제안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국장님, 시가, 지금 교육청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업무라든지 이건 잘…….

박성수위원

이게 시가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해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청도 같이 참여하셔서,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여기에 같이 참여하셨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주요했던 원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또 하나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공히 기관 전체가 관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 시청, 교육청이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때 보면 5차 과제 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논했고 이 중에서 어린이 승하차 구간을 도로에서 하지 말고 안전한 학교 내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연양초등학교하고 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교지 내에서 차량 회차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차량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을 탑승하거나 아니면 하차하거나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보여 드릴 게 이번 9월에 개교를 하게 될 해밀유치원·초등학교인데요. 저기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 밖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고 차량이 트래픽 잼(traffic jam)도 걸릴 수 있겠잖아요, 저기서만 보면. 또 하나는 때에 따라서 일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월하다가 혹여나 모르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 안쪽에 지상부 주차 공간이 있기는 한데 저기를 어떻게 시설 개선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안쪽으로 회차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학교를 설계하실 때 내부에서의 회차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저거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글쎄, 제가 저 면적이라든지 구조를, 저도 위치는 압니다. 위치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도 회차가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일단 부지가 굉장히 옹색은 합니다, 저 부분이. 그리고 저 안에 차가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교행하는 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시설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는 제가 뭐라고 확답드리기가…….

박성수위원

앞으로 신설 학교는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설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런 형태로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어서 연세초등학교나 연양초등학교처럼 그렇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별로 살펴는 보겠지만 연양하고 연세는 조금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연양·연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파트 정문하고 학교 정문하고 회전 공간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그 도로고, 이 부분은 당초에 학교 용지가 아니고…….

박성수위원

연양은 좀 다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연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연양도 현재 유치원 앞까지 그게 왜, 처음에는 도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다만 왜 그랬냐 하면 현재 운동장 부지가 원래는 단독주택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향후 연양초등학교 확장 때문에 잡아 놓은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교내용으로 쓰게 된 거라서 두 군데는…….

박성수위원

그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세종시가 매년 증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118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도 싶은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신설 학교는 5하고 6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밖이라서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연세초처럼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1생활권 같은 경우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저희들이 학교 공간을 넣었는데 그런 공간을, 으뜸초도 한번 학교 승하차 공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 봤는데도 현실 여건이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존 학교에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난번에 아마 교통안전 종합대책 하면서 논의됐던 것 중에서 드롭오프존(drop-off zone)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계획도 좀 밝혀 주셨는데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교지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공지 내에 어떤 부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도 한번 좀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소관 사항 175페이지인데요, 운영지원과 소관이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 현황이 174페이지를 보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원이 726개고 교습소가 116개고요, 개인과외가 2031개소, 이게 정확한 통계가 맞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4월 1일…….

박성수위원

제출된 게 좀 상이한 게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도 확인…… 726개, 116개, 2031개.

박성수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저희 가진 자료는 그걸로…….

박성수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을 주실 때 국장님이 주셨던 거하고는 답변이 조금 달라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알겠고요. 지금 학원 등 관리·단속하시는 분이 그러면 총 일곱 분 계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6명.

박성수위원

6명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하나가 저기 해서.

박성수위원

오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7명이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대체인력을 착각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도·단속 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등록 폐지 1건, 교습 정지 7건, 경고 11건, 고발 2건으로 좀 증가했는데 과태료 부과액은 상대적으로 2018년도가 1830만 원이고 2019년도는 270여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과태료 위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25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건수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성수위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럼 2018년도가 좀 더 중한 사항이었나 보지요, 이 통계만 본다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 폐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면 재차 등록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동일한 명의로 해서 다시 학원 등을 개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은 좀 유예가 되는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정 기간 유예보다 제가 한번,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박성수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운영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서한택입니다. 일단 등록 말소가 되면 명의로는 학원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만 등록을 못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등록이 안 되나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우리 지역에만 등록을 못 합니다.

박성수위원

그게 법령상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등록 폐지가 얼마나 중한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봐서는요. 이분이 그게 중했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등록을 다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걸 통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을 설립해서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등록을 못 하는 것으로, 타지에 가서 혹시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출범한 이후에 등록 폐지가 됐던 거는 이 1건밖에 없나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통계가 좀 상이하다는 말씀 드렸느냐 하면 아까 174페이지하고 201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소독용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4월 3일 기준이에요. 학원이 748개고요, 교습소가 1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한 곳만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 통계,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건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글쎄, 이 부분은 그 당시 4월 3일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박성수위원

학원이 늘어났잖아요, 이틀 사이에, 22개나. 교습소는 3개가 늘어났고요.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2개 보시면 차이가 나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

단 이틀 사이에요, 통계를 잡으셨던 기준이. 어떤 통계가 정확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지금 개인과외 운영 현황에 있는 2019년 4월 1일 기준 이 부분은 2019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아, 2020년…… 174페이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174페이지가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각종 물품을 지원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적절하게 지원이 됐다고 보세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학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월 2회 정도, 아니, 주 2회 정도 소독을…….

박성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거고요. 교육청이 지급했던 마스크라든지, 마스크가 40개, 30개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소독제 하나. 이게 충분했다고 보시냐고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세상에 소독제 하나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가장 크게 유의할 점이 뭐다라고 밝히신 게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2020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세종시 특성상 유행 감염병 발생 시 감염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비했을 때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책이 정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마스크를 실제 만약에, 학생에게 지급됐는지는 다 확인하셨어요? 긴급한 상황에 여의치 못하게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때 그 친구한테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유효적절하게 정말 지급이 됐는지?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한 부분은 예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개인위생은 개인이…….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급을 하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학원에.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학원에 하셨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학생들이 대상인데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본인 개인위생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쓰고 오는 건데…….

박성수위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신 거고, 이거를 그럼 지급하시면서 “이거는 혹여라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드리는 물자입니다.”라는 게 충분히 안내가 됐어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렇게 다 안내가 됐어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

만약에 이거를 학원 관계자가 착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착용하지 않고 왔을 때 그때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지급했던 건데…….

박성수위원

제가 그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글쎄요, 도덕적인 문제는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소독제를 1개 지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으로부터 온 적이 있나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확보하지 못하고 어쨌든 6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1차적으로…….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돈에다가 맞추신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 긴급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교육청은 책정된 예산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수립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별도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것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교육청에서…….

박성수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 봤을 때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총액에 맞춰서 사업을 짜신 거예요, 계획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마스크 구입도 어렵고, 사실 이것도 방역마스크는 아니었습니다, 긴급히 구입하느라고.

박성수위원

개당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금액은 정확히 확인을…….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 3000원에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마스크 1500원에 구입하셨어요, 그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보급할 때는 좀 더 비싸게 사셨네요? 학교에 보급할 때 3000원 정도 개당 단가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품이 다릅니다. 학교는 식약청 방역마스크를 샀고 저희들은 방역마스크까지 안 되고 면 비슷하게 긴급하게 사느라고…….

박성수위원

면 마스크 1500원이면 엄청 비싸게 사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원에 배부하면서 학생들 수불대장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몇 시에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수불대장 다 확인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아직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앞으로 학원을 가게 되면 다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01페이지 방역소독은 시를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학원 교습소가 주 2회 총 10회 방역했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학원이나 교습소가 다 방역을 한 건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시청에 요구를 했고 시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박성수위원

하겠다가 아니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아니, 요청을 해 놓고 나서 실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전관리 세부 집행 계획에서 우리 시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 시에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경향이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던 거였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확인을 하시려는 노력이 있으셨어야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제가 학원을 726개 정도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서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80% 이상이면 말이 안 되지요. 완전무결하게 갔었어야지요, 100%는 무조건 했었어야지요. 이거는 목표치가 무조건 100이에요. 그리고 시청에서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예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제출된 자료처럼 주 2회, 총 10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까지 해서 결과를 확인 못한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박성수위원

보세요, 오늘 교육청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난국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료를 더 받아 가지를 않나, 여비 규정에도 없는데 어겨 가면서까지도 출장비를 받아 가지 않나. 뼈저리게 반성하셔야지요. 과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 203페이지인데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일직하고 숙직에 따라서 당직수당이 지급되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400만 원 안팎 정도 지급되고 있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일직은 주간에 2명, 숙직은 야간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고정적인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특정 학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직원입니다.

박성수위원

직원인데 그러면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직원들의 당직은 당직실에서 교대로 순번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본청에 대해서.

박성수위원

예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하이텍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원분이 당직을 서는 얘기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계기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월 300만 원 정도 나가나 보지요, 지출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현재 당직수당이 일 5만 원이거든요.

박성수위원

두 분이 10만 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러면 30일 한다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것을 별도로 좀 고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당직을 서시고 나면 다음날 또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고용 형태를 달리 창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본청을 제외하고는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한 교직원들이 당직을 하는 경우는 없고 아까 당직원 말씀하셨지만 유인당직·무인당직 돌리고, 지금 하이텍고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왜 직원들이 두 명을 하느냐면 현재 광역 단위는, 당직원들이 그전에는 청사 경비나 방호가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당직 인원들은 그런 방호가 아니라 방호 개념보다 비상사태라든지 응급상황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청을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별도의 학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에서 교직원이 현재 당직 설 일은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전에 한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당직수당 지급하고 계신 게.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을 살펴보니까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운영 중인 데가 저희하고 충북만 있는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게 공무원 당직 규정에 의해서도 지금…….

박성수위원

이게 제도적인 불비가 과거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훈령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다가 지급 기준을 적용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폐지했고, 굳이 이 조례를 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다, 굳이 필요 없는데 현재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일숙직 근무자는 5만 원인데 재택 당직근무의 지급 범위는 있는데요. 사실 현재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해서 굳이 이것이 과연 운영에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 들어 보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정하는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급 학교에 학교시설관리원이 배치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기준을 받았는데 학교시설관리원 배치 기준은 학교별 1명을 배치를 하나 때에 따라서는 2명을 배치한다고 나오거든요. 초등학교는 40학급, 중학교 35,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일 경우에 이외에 연면적 1만 8000㎡ 이상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세종누리학교는 2명을 배치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료를 보면서 해야겠지요, 학교시설관리원 배치 기준. 본 위원이 어제도 교육정책국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교육정책국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학교에 청소위생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15학급까지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16학급부터는 1시간이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34학급까지도 1명이에요, 청소위생사가. 35학급 이상부터는 2명이거든요. 이게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학급 수가 굉장히 적은 면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학급이더라도 1명이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34학급인 학교도 똑같이 청소위생사가 1명이에요. 그런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경우고 계획이 잘못되었다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관리원도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40학급 이상부터는 2명이에요. 39학급은 1명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40학급은요? 2명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면 각급 학교별로 학급 수가 나와 있고 배치 기준 인원수가 뒤쪽에 나오는데 도담초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BTL 임대형 민간투자로 지어진 사업이지요, 학교가.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BTL이다 보니까 여기도 학급 수에 비례해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TL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5학급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학급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6학급입니다.

임채성위원

6학급인데도 1명인데 여기는 55학급인데 두 분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학교마다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뒤쪽에 4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에서도 과밀학교를 보면 연양초등학교가 또 학급 수가 많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도 40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두 분이 배치돼 있는데 연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증축도 해야 되고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5페이지 보면 장영실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9개예요, 그런데도 2명이지요. 왜냐하면 연면적 1만 8000㎡ 이상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런 배치 기준이 맞지 않다. 여기 종촌고등학교 보면 비고란에 의원면직에 의한 대체라고 나오거든요. 강제 퇴직이라든지 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의원면직은 본인이 희망해서.

임채성위원

그런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강제퇴직은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더 충원이 돼야 될 부분인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지요? 학급 수는 35학급밖에 안 되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기준을 좀 달리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기준을 하든지 가장 최적의 합리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학급 수라든지 연면적으로 계산했는데 사실 시설관리원이 세종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가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큰 수선인데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가장 최적의 경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 여기에 배치된 분이 일상적인 점등, 점화 이런 거 외에 사실은 혼자서는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기동반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학교에 시설관리요원을 최소 인원만 배치를 하고 기동반을 여러 반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무슨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책걸상을 50∼60개를 날라야 된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원 1명이 배치되든지 2명이 배치되든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기동배치반이 가고 또 학교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곳은 쭉 리스트를 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학교별로 학교가 크든지 작든지 최소 1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저희들이 시설지원사업소에 기동지원반 3∼4개 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매일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임채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시설관리원이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대부분 평이하게 맞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시설관리원에 대한, 보수 같은 수요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향후는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잘 이해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급 학교에 전자칠판이 있잖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도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에 보면 TV형이 있고 보드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TV형은 7년이고 보드형은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를 다 채워야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용연수가 미경과되면, 사실 똑같은 기계라도 10번 쓴 거하고 30번 쓴 거하고 노후도나 피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연수 법적 원칙은 준수 원칙이지만 학교의 특수성이나 사양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미도과됐어도 노후도나 활용도 또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경제성을 판단해 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잔존 가치보다 더 크게 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을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TV형은 몇 인치가 대략 들어가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인치까지는 조금…… 75인치.

임채성위원

보드형은 비디오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보드에 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거의 100인치 정도 보드판이 들어가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85인치 정도 들어갑니다, 80인치, 제가 인치는…….

임채성위원

85인치 정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보급 현황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부터는 보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네요, 전자칠판. 그 이외에 초·중·고는 전부 다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있는데 보드형하고 TV형하고 다양하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나중에 생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 보시면 글벗초부터는 100% 다 TV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전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연양초나 고운초, 다빛초 보면 다 보드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보드형이 프로젝터를 쏴서 해 주는 방식인데 이 프로젝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종류가. 프로젝터 구동하는 방식도 DLP인지 LCD인지 이런 방식도 있고 이 외에 해상도라든지 밝기, 화면 비율, 명암비, 사양이 기기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 보드형에 들어가는 비디오 프로젝터 혹시 전수조사 하신 게 있나요, 사양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양은 제가 가진 자료는 없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유인즉슨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보드형을 쓸 경우에 시안이, 안시라고 하지요. 안시가 낮아서 안 보여서 커튼을 개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양이 낮거나 이런 비디오 프로젝터가 그러면 굳이, 내용연수보다도 이 사양이 낮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당연히 TV형 전자칠판을 바꿔 나갈 거고요. 그동안 2014, 2015년도에는 TV형 전자칠판 조달가가 1000만 원 정도고 보드형이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임채성위원

예산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요, 현재는 TV형 전자칠판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보드형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445만 5000원 정도고 보드형이 451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임채성위원

보드형은 더 올랐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빔프로젝터가 258만 원이고 투시형 보드가 156만 원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당시에 TV형은 1000만 원이고 보드형은 400만 원이라서 보드형을 많이 했다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예산 형편상 학교별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저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보드형인데도 있지만 TV, 보드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내용연수 도과된 부분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도과 안 됐어도 노후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서한택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를 결정한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원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라고 봤기 때문에 방역물품 지급하는 데 차이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은 영리를 하기 때문에 또는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두 주안점에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많은 부분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그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학원에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인데요, 세종시 각급 학교 학생 유발률 공식 개발연구 결과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름중학교가 누락된 사유 연구자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름중이 누락된 것이 연구용역상에 하자가 된다고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점을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전 시간에 각급 학교 학생 유발률 공식 개발 연구와 관련해서요. 본 위원장이 아름중학교 누락 사유와 그 연구 용역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아름중 누락 사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요약서나 보고서에 특히 요약서 같은 경우 10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부터 쭉 현황을 고찰하는 것이지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공식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을 때 세종누리학교라는 것이 아름중에서 누락된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현황이 이렇다 쭉 기술하고 고찰한 부분이고, 여기서 최종의 목표인 학생 유발률 공식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세대당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정 지역에서 발생된 아파트 거주 분양이나, 임대나 평형대별 이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에 현황 고찰된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종누리학교라고 표기된 그 내용이 아름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연구진이 1생활권에 중학교가 7개가 있다는 것은 인지했는데 세종누리학교가 중학교인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잘못 기술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세종누리학교라고 표기돼 있는 내용이 실제로는 아름중 현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그거는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누리학교는 누리학교대로 표기가 돼 있고 아름중은 단순 빠졌다는 얘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시된 학생 유발률은 전체적인 전용 면적과 세대수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황이 고찰된, 기술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보정값으로 했기 때문에 현황 고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혹시 연구자하고 확인을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유발률 공식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시된 공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용 면적과 보정값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시공평가 능력이라든지 학교 교육 환경에 따라서 유발률을 보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름중이 빠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연구자하고 직접 확인을 거친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냐 이게 관건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간상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고 필요하다면 연구진 보고 사유서를 받든지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연히 이 부분은 누락으로 판단되고 세종누리학교는 누리학교 대로 들어간 걸로 판단됩니다.

상병헌위원장

연구진하고 확인해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자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니까 64쪽, 65쪽에 보면 아름중이라는 표기가 돼 있고 아름중 현황이 반영돼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아름중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것 같은데 여기 현황에 왜 누락이 됐는지 이것은 연구자한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사유를 받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입니다. 제가 그제 감사관 할 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일상감사 목록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여기 행정국 소관에 행정지원과가 1건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과가 8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설과장님이.

손현옥위원

행정지원과도 1건이 있고 시설과도 8건이 있어서.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먼저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시설과장님, 이것을 그냥 드릴까요? 여기 각각의 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은 좀…….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하실까요? 시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일단 서 주시고요.

손현옥위원

여기 또 있습니다. 자료 여기 또 있어요.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은 업무 영역 내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일상감사에서 절감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손현옥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그런 액수가 절감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용역 큰 금액 같은 경우 줄 때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마치고 설계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과 시방서 내역을 그대로 일상감사로 감사위원회에 보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인데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한 번씩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파악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실제 여기 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제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왜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손현옥위원

금액이 공사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금액만 봤을 때는 적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뒷장에도 있거든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보면 여중이라든지 몇 군데 쭉 있는데요. 그 금액들이 실제 어떤 건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적정하게 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적한 게 사실은 그대로 하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보완 답변드려도 될까요?

상병헌위원장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집행이나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내용이 전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정말 100% 타당성 있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혹은 지적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현옥위원

그게 시설과 소관이고 올해 2020년 1월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좀…….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이 얘기면 예를 들면 공사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건건이 들어가서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손현옥위원

보통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해도 신경을 안 쓰시나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다 적용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왜 아닌지를 이유를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좀…….

상병헌위원장

지금은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순서입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교육시설과 그리고 학교면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가 쭉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동초등학교 교육지원시설 증축 공사에서 사업비가 약 7억인데 실제 지적 사항은 320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다 수용했는지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라고 했는지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저는 초등학교 말고 시설과에서 직접 한 부분이 8건이에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직접 한 겁니다. 쭉 보면.

손현옥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하거나 그러나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소명하기도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소명 자료를 보내시나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네.

손현옥위원

언제까지 그 소명 자료를 보내시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들어오면 집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비적용인데 왜 적용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개별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일상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집행 전에 일단 감사관실로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일단 제한경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공개 경쟁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손현옥위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두 번째, 통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용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을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된 게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차장 면적이 과다하다.” 이쪽은 “적정하다.” 이런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당별로 다시 보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면적 기준이 100대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0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20대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너희들은 과다하다. 규정대로 100대로 가라.” 이렇게 되면 일상감사 쪽에서는 그 20대분 그 부분을 예산 절감액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설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법이 “이 부분에는 A라는 공법으로 써야 하는데 B라는 공법을 써서 적정하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안별로 저희들이 사례를 살펴봐서…….

손현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도통 감사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신뢰가 안 가요. 감사관에서는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한, 시민감사관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인한 게 아니고 실적에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했을 경우는 당연히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해서 서로 조율하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현옥위원

일상감사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각 사업 주체 소관이라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일단 감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조치 의견을 “감사 의견 수용”이라고 수용이 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8건 얘기한 것은 다 수용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시설과 소관 8건하고 행정과 소관 1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704쪽을 좀 봐 주시면요. 최근 3년간 하자 발생한 조치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 40건인데요. 그중에 약 25건, 62.5%가 누수와 관련된 하자더라고요.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건축물 중 누수가 유난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나 뭐가 있을까요,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사실은 건축 쪽에서 보니까 누수가 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누수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구체적으로 확실히 파악되는 것은 장마라든지 지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공사 시공 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계속 누수가 발생돼서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요. 시설물 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감리를 못한 경우고 가장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감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거나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세종시 학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학교를 만들어 내셨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많은, 특히 누수 쪽에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 공사 중에 누수가 많은지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고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닌 전문가한테 제가 조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사 감리라든지 공사 시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될지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제정한 세종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자인데요. 여기 보면 건설공사·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제에 이 위원회를 잘 설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2019년부터 명예감독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각 건설 현장마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건건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구성하셔서 더 이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전문직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분야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하면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라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방금 누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년간 발생한 하자 조치 현황인데요. 제가 누수나 하자 접수와 관련된 자료를 작년에도 받아 보고 재작년에도 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왜 했었느냐면 누수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 이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손현옥위원

이게 날짜가 보수 지시일이 2018년 2월 23일, 1월 26일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게 2018년 6월 이후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그 받은 내용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보수 지시일이라고 나오고 완료 예정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요, 여기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이 하자가 접수가 언제 됐는지, 하자 신청 날짜를 표시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요, 자료 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운영 계획 좀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명예감독제 어디 어디인지 인적요소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통사항 253페이지, 285페이지, 389페이지인데요. 교육행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 등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다른 법령보다도 일단 교육청 조례·규칙 등의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위원회 이외에 설치 유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대안학교 설립·운영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둘 수가 있는데 현재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가 제출받은 거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 기억에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돼서는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안학교 설립은 논의는 아직 없고요. 다만 지금 아실 테지만 조치원터미널 앞에 있던 가정형 위 스쿨(Wee school)이 건물 구조상 저희들이 안전교육원 옆에 별도로 공립형 대안센터를 현재 시공 계획 중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로 갈지 아니면 센터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서 계획이 잡히셨을 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시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이 부분은 대안학교 조례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조치원 지역에 설립되는 그것들이나 향후 대안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공론화라든지 일반 관심 있는 부분 관계자들 협의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규칙에 따라서 제5조에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도 실제 운영된 사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제4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하도급사의 부실공사 시공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및 소속 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소관으로는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9명 이내의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나 보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설치 계획이…….

박성수위원

아, 계획이 있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바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꼭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학교시설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성비가 일부 불균형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운영지원과에서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5개 위원회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6명의 위촉 위원 중에서 여성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아예 여성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교육시설정책설계자문위원회는 팔십 분의 위촉위원이 계신데 이중에 여성 비율이 6.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시설정책설계 및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성의 참여 비율을 50% 이상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시설과 관련된 정책 설계를 자문하여 하는 위원회니까 양쪽 성이 공히 다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국장님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 중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매촉진 조례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박성수위원

조례 내용에 따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제5조에 따라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구매촉진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구매 실적도 지금 작성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제9조에 따르면 관내 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협약을 맺은 현황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그것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성수위원

그건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셔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이에 따라서 제11조도 이행이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게 기관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교육청 소속 내에 부서별로 해서 기관을 표창했다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지급한 적은 지금까지 없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재화·용역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구매, 특히나 관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쪽수는 여기 해당되는 분야가 없어서요. 청암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겠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인가 신청을 냈다가 잘 안 돼서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다시 관내로 들어오고자 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암재단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대전시에서 오는 부분은 정관에서 주소지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재단 측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의 인가 기준에 현재 맞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전시에서 인가를 낼 때 현금 3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기준 자산 4억 원에 충당하기 때문에.

상병헌위원장

인가 기준은 우리 교육청이나 대전 교육청이나 똑같을 텐데 그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시 들어올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대전시교육청에서 인가한 그 기준에 맞도록 해석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 요구했던 것이 주식 때문에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할 때 그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현금 출현 부분도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조건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53쪽 보시면요.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결정통지 현황이 나옵니다. 청구를 하면 결정 구분을 세 가지 스타일로 합니다,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공개한 문건이 24건 또 부분 공개한 것이 23건 해서 47건이 공개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청구를 하는 신청자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뭐 또 의회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은 개인입니다, 민원인입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2019년도에 공개율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1분기 때는 26.6%, 2분기 때 30.8%, 3분기 37.2%, 4분기 때는 50.8% 해서 급격하게 1년 사이에 26%에서 50.8% 거의 두 배까지 이렇게 공개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공개율을 높인 사유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문정보 공개율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독려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일부 과거에는 비공개를 했다가도 원문공개 시일이 지나면 해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30% 공개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에서도 독려를 하고 국민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공개율을 더 높일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는 비공개가 필요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부분 공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비공개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비공개는 내부 관계자만 볼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관리자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관계자.

박용희위원

관계자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관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국회에서 관련 법에 따라, 요구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안 줘도 되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련 법에서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 법규에 적합하면 저희들은, 특히 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을 떠나서 시의원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희위원

감사자료로 요청할 때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자료도 일단 공문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공개가 원칙이지만 혹시 감사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신상 문제라든지 또는 이 부분이 공개됐을 경우에 정책이나 어떤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박용희위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가리고는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보공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됐을 경우에 청구인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교육청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정보공개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3위입니다. 굉장히 상위권에 급속하게 올라갔는데요. 더 목표하는 순위 수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히 정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어떤 순위를 두고 1등을 하겠다, 2등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박용희위원

어쨌든 급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공개율을. 50%까지 끌어올렸는데 그전에는 세종시교육청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분공개나 비공개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제1호에서 제8항까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한 줄을 써 주셨다면 더 이해가 좋았을 거고요. 제가 더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해 놓고 옆에 비고에다가 “이 사안은 제9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비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이 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급은 어떤 대상들이 받게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급여는 저희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령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그다음에 차상위라고 해서 중위소득 66% 또 기타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각 학교마다 대상자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쭉 살펴보면 우리 동 지역에도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또 줄어들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특이사항은 읍 지역에 또는 면 지역에 10명 중에 1명꼴로 10% 이상의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급 대상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11쪽을 보시면요, 교육급여에 대해서 조치원여자중학교는 2019년도에 12.13%, 2020년도는 11% 그다음에 조치원중은 9%, 8% 이렇게 10% 안팎으로 있는데 여중의 학생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시면 세종고가 있습니다. 세종고도 여중과 조치원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가 넘고 있습니다. 613쪽 세종여자고등학교 2019년도에 아주 13%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1%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하이텍고가 가장 높습니다. 2019년도 16%, 2020년도 12% 그다음에 세종대성고 9%, 10%.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이 교육급여 비율자가 많은 대상 학교입니다. 인기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비 지원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이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623쪽을 보시면 조치원여자중학교에 10%, 조치원중학교 10%가 조금씩 다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보시면 세종고 10%, 세종여고 11% 그다음에 625쪽 하이텍고 12%, 대성고 10%.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가 뒤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급여나 교육복지 대상자가 일단 기준이 부모의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그다음에 한부모 자녀는 52%, 차상위는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가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치원중학교 학생 배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여중에 8개 학급으로 줄이고 나서 학생 수를 20명씩 하면 이렇게 복지 대상 학생들의 밀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학력 저하 문제, 이 저하 문제가 또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 이미지에 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조치원 지역에 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금방,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외적인 조건, 변화를 줄 수 없는 조건, 훨씬 조치원중학교가 유리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는 소프트적인 면을 여중에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한솔중, 아름중, 조치원여중, 조치원중에서 전보한 교사의 근무연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치원 중학교 두 곳 그다음에 동 지역 학교 두 곳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은 선생님들께서 2년 정도 되시면 전근을 가십니다. 3년 있다가 가끔씩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2년 정도가 가장 비율이 높게 전근을 가시는 반면 2020년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2년이 되시면 57%가 전근을 가셨습니다. 57%면 선생님의 반 이상이 이동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조치원여중은 38%, 거의 40% 가깝게 올해 선생님들이 전근을 가셨습니다. 아름중 보겠습니다. 아름중은 5년 동안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50%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한솔중 3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40% 그리고 2년 30%.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통계, 현재 이동 이 부분은 전체 교사 중에 퍼센트가 아니라 이 자료 해석은 전체 이동자 중에 퍼센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 나신 대로 조치원중학교나 조치원여중에서 장기근속연수가 오래된 고경력자분보다는 저경력자가 많이 있고 또 학교에 장기근속보다는 단기근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전보내신도 법적 보장하는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서는 너무 교사들이 단기 근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도라든지 저경력자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걸로 알아듣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학교가 새로 이전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더군다나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일단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교사들 부담을 줄여 주고 개별 맞춤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박용희위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방법이지만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해 주시면 학생들이 더 안정되게 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조치원여중 57%가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치원중학교가 57%가 이동됐습니다. 아름중 보세요, 2020년도. 14%가 2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고요. 3년 동안 있다가 가신 분들이 14%입니다. 4년 동안 계셨던 분들도 14%만 이동을 하셨습니다. 5년 계셨던 분들이 50%입니다. 선생님들도 어떤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떠한지 이런 이동률을 보면 거칠게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의 이동 현황 그리고 조치원 학교들의 교육복지, 교육급여, 교육비 지급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줄이는 데에 제가 반대를 극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의 정보들도 잘 참작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료 요청했을 때 못 받았는데 상병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자료냐면 조치원읍 중학교군 변경에 따른 조치원중, 세종중의 학급 수, 급당 학생 수 자료 제출입니다. 그런 자료인데요. 현재 조치원중학교 학생 수 알고 계시나요? 전체 학생 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학년별로 있는데요. 조치원중학교가 1학년은 186명이고 조치원여중이 209명으로, 1학년이.

박용희위원

그래서 1학년 보시면 조치원중은 186명, 여중은 209명. 심지어 현재로서는 여중이 입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50명 대 160. 학부모나 학생들과도 논의가 된 사안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조치원 지역에서 저희들이 학교 배정 방법을 논의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이랑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제가 혹시 다른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학부모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달라는 것이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예정 지역 같은 경우 당초에 설립 당시부터 OECD 평균인 20명으로 구상했던 도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25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는 향후에도, 예정 지역 내에도, 동 지역도 여건만 허락한다면 과감히 축소할 생각입니다.

박용희위원

자료 틀을 보세요. 보시면 8개 중학교가 조치원중학교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관건은 조치원신봉초가 되겠습니다. 신봉초는 조치원중 또 세종중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리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상으로는 조치원중에 66명의 학생 중 4명만이 조치원중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62명은 이쪽 세종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산정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어떤 말을 덧붙여 놓으셨는지 뒷장을 보시면 “조치원신봉초의 경우 일부 주소지 근거리가 조치원중이므로 양쪽의 주소지별 학생 수를 산정하여 배치했다. 그런데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여 조치원중 희망 진학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뒤에는 설명을 붙이셨습니다. 그럼 예측이 가능하면 여기다가 62 대 4가 아닌 예측 가능한 수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자료는 다 추정치입니다. 예측치고 일단 최종적인 부분은 현재 조치원 지역의 중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관련 관계자분들과 이해 당사자분들 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의견을 수렴해서 100% 근거리로 할 것이냐, 근거리 방식도 최단 근거리냐 아니면 통학로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되면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 욱일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아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가 100% 될 거냐, 80% 될 거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 학생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정치를 말씀드린 거지 아직 어떤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조치원중학교 이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거리 배치가 최우선이 될 거라는 것은 저희들도 방침이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100% 갈 거냐, 퍼센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한 겁니다.

박용희위원

조치원중학교 10개 반 25명씩 하면 250명입니다. 지금 추정치 보시면 260명을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260명이 현실 인원이라면 1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어느 정도 사회적 논의가 정리되면 필요하면 희망조사도 받아 보고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급당, 동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 수용이 어려우면 급당 1∼2명 정도는 추가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치원중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3년이 지나고 나면 250명의 학생 수 차이가 난다.’ 이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에 “학급 수는 완성 규모 10학급 내에서 운영하되 하반기 전학 학생 수를 고려하여 최대 1학급 범위에서 증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이거를 조치원중에서 합니까, 조치원여중에서 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치원중학교 쪽에서 일단, 왜냐하면 현재 희망 학생 수를 봐서 만약에 세종중학교 쪽으로 희망생이 많으면 그쪽에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학교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희망하는 부분만큼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실 때 “두 학교를 같은 학생 수로 배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왔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10학급, 8학급으로 이렇게 한다.”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 후반기쯤에요.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 지난주에 “25명, 20명 이렇게 배치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게 된 정보는 “전학생 수가 많으면 조치원중학교에 최대 1학급 범위에서 증가를 검토하겠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시면 세종중학교도 기본은 일단 완성학급 8학급 유지도 기본 방향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완성학급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중은. 그렇지 않습니까? 160명도 모집을 못 할까 봐. 원래는 25명씩 하면 몇 명이지요? 8학급.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8학급이면 25명 해서 160명에 5×8=40, 200명이 됩니다.

박용희위원

200명 학급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용희위원

아니, 일단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명으로 줄였는데 그 20명 줄인 것도 유지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이 자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중학교는 완성학급 8학급 해서 160명 배정을 하고, 당초 보면 조치원읍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약간씩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 100%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진학 학생 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서, 잘 아실 테지만 이쪽 대동이나 저쪽 도원초 학부모들은 조치원중학교 전원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다, 세종중학교는 세종중학교대로 일정 규모의 학교에 특화시켜서 균형적으로 가고, 조치원중학교는 조치원중학교대로 학부모들이 근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좀 많아도 학부모들 요구를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박용희위원

조치원에서 몇 명 정도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그동안 중학교를 갔는지 아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숫자는 봐야 되는데요. 현재 학교별로 타 지역이 아니라 진학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보면,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대동초는 89%, 도원초는 73%, 연동은 66%, 연남은 7.6%인데 이 부분은 이 학생들이 조치원중이나 조치원여중을 진학했다는 의미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타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이 아닌 타 지역 중학교로 갑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연서중학교는 동 지역으로.

박용희위원

네, 100명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조치원중학교의 노후된 교사 그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는 신설 학교이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 빠져나가는 학생이 또다시 조치원중학교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학생 수들이 많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되면 추가로 될 요인이 또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164명 세종중, 학생 수를 168명 이만큼 예정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조치원중학교 쪽으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중 200명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160명으로 줄였고 또 160명으로 줄였는데도 또 그것을 채우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근거리를 선호한다는 가정하에 추계치를 해 본 결과 세종중학교는 8학급,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학생 수가 많아야…….

박용희위원

지금 학생 수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전학생이 많을 때도 조치원중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봉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그쪽으로, 지금 4명을 추정하셨는데 4 대 62로 추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반 정도 학생들이 조치원중으로 더 이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명 정도 빠졌던 그 학생들도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 또 추가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또 세종중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250명 훨씬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그동안 해 본 결과 사실은 학생 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학부모들이 첫째, 조치원 지역 해 보면 일단 근거리를 선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향후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조치원중학교를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 조치원중학교 학급을 늘리고 조치원여중을 줄인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그것이 초과할 경우에는 배정 원칙에 따라서 일부 불가피하게 강제 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용희위원

그러실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이 가기 전에 더 여러 측면에서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해 내야 되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학생 희망조사를 한번 해 볼 거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하고 또 읍·면 지역의 학부모들도 면담해 보고 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10개 반, 10개 반 이렇게 했다면 일단은 그만큼은 못 채우더라도 8개 반은 충분히 25명으로 세종중을 채우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2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최하로 이렇게 학생 수 배정을 해 놔서 오히려 이것이 더 독이 돼서 역효과가 날까 봐 그게 또 염려가 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그만큼 교사의 케어가 많이 있고 관심이 있고…….

박용희위원

그거는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학생과 학무보가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학급당 인원 20명으로 줄이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들이 더 많이 가야 되고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그만큼 세종중학교, 조치원여중의 어떤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선호하는 학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사들은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이 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런데 학부모 의견은 어떤지 정확하게 아직 안 들어 보셨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들어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쌍류초등학교나 수왕초 의견도 들었지만 현재도 일부 학부모들은 동 지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초창기에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25명에서 28명까지 학급당 수용 인원을 늘릴 때도 굉장히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요구는 대부분 현재까지 파악하는 바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달라.”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지만 조치원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부터 한 번 더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결정이 되기 전에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것과 웬만큼 다 결정해 놓고 학부모한테 설명 위주로, 통보 위주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중학교 재배치 문제 몇 년 동안 뜨거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이고요. 두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가장 빠르게는 2021년 3월에 그 입학생 수가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학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2022년도 새로운 신입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 봤던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건건마다 더 검토하고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1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 (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김미선 부장입니다. 교육정보부장 서태성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장 승순화 부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이진철 소장입니다. 운영지원부장 오한인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집합연수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해서 연수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생애단계별 연수를 위해 2020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 전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11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배움 실천 성찰 중심의 교원 직무연수를 위해서 학교 맞춤형 직무연수 공모학교 52개 팀을 선정,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현장에서 연수 운영 중이며, 교육전문기관 연수를 위하여 7명을 파견하고 학습연구년제에 교원 11명을 선발하여 교사 연구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성장 단계별 현장 지원 중심 연수를 위해 직무요일학교 등 맞춤형 연수 2개 과정과 원격 연수과정을 33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원격 연수과정을 24개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원의 생애단계별 연수의 체계적 운영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 운영 및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53쪽 과학·수학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플랫폼 역량 강화 연수, 수업사례집·수업도구 매뉴얼 제작·보급을 하였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포스터를 제작·보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위한 e학습터 운영 학급 확대 및 원격수업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과정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해 스마트교육의 다양한 사례 메일링 서비스 및 릴레이 콘서트를 운영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중 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포스터 월별 제작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정보화 교육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사진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자료 151쪽인데요. 교육전문기관 연수 파견, 학습연구년제 확대 이렇게 성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추진 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7명이 대상인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인사과에서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분들이 희망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선발 기준은 인사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1년 전일이라서 가물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석사 과정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향후 본인이 교육현장에 이바지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서를 내고 학습계획서를 내고 저희 인사과에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상병헌위원장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상병헌위원장

별도 자료로 해 주시겠다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장

혹시 아시는 분 있으셔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는 인사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데…….

상병헌위원장

물론 인사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실적과 향후 계획에 내용이 담겨 있으면 최소한 선발 기준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인사과를 떠나신 지 한참 돼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어쨌든 이분들이 학교현장의 과제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가서 수학을 하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수학을 하는데 돌아와서 본인들이 연구한 것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적용도 해 보고 또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께서 인사과를 떠나신 지는 좀 됐지만 원장님으로 재직하신 기간은 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자료 731쪽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면서 보충자료를 또 요구해서 받아 보고 했습니다. 특별초빙강사에 관련해서요, 어느 때 특별초빙강사를 투입하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특별초빙강사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그 기준으로 초빙이 어려운 경우에 위촉을 하는데요. 이 특별초빙강사를 모실 때는 연수 대상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연수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 연수원에 연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강사분이 여러 분들 계신데 그중에 강○

사가

강사가

계시더라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강의한 경력이 있는데 강의안과 강의 주제 또 강의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내용이 다 겹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수강생이 다르긴 한데 그러나 중복 수강생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강○

상병헌위원장

그럼 같은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같은 거는 기본과정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연수원 가족들한테 이 부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과정을 들으신 분들도 이분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병헌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원로교수님들이 한 20여 년 전의 강의안을 그대로 쓰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강사비, 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6시간에 300만 원입니다. 일반 강사비에 비해서 몇 배인지 아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의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강의안이 차이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났으면 그 녹화영상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어떤 경우에, 아까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해서, 특별강사를 투입하는지, 이 특별강사, 그러니까 어느 분 정도가 되어야 특별강사 대우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강사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특별강사, 일반 강사, 보조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 지급 대상 기준을 넘어서 더 저명한 강사가 있다 그러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특별초빙강사가 되고요. 초빙강사의 기준은 사실 일반 강사나 특별강사를 넘어선 초빙을 할 정도의 저명한 인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을 초빙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쳐서 모셔 오고 이분이 6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받는데 그거는 어쨌든 특별초빙강사는 A, B, C, D급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누거든요. 이분은 C급에 해당되는데 C급은 1시간당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에 이분이 1시간 초과할 때는 50%를 줘서 120이거든요.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분 강사 이력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의 이력으로 봤을 때 특별초빙강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 정도는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이 방에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제 방에는 자료가 있는데, 분석을 해 봤더니 규정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후하게 경력을 평가한 부분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제가 이미 지급을 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강사라고 칭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경력자들을 섭외하시고 강의 내용도 그에 걸맞은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어쨌든 우리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올해 이런 특별초빙강사를 모실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심도 있는 교육과정, 콘텐츠를 논의해서 모시도록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719쪽부터 보면 2019년 교원연수 세부 현황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원직무연수, 자격연수, 집합연수도 있고 원격연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수 인원을 보면 어떤 거는 100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1명인 경우도 꽤 보이거든요, 이수 인원이. 그리고 2명, 3명, 4명, 아예 이수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수 인원 숫자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격연수 콘텐츠를 중앙교육연수원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163개 정도 되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101개, 한 263개 정도를 열어 놓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자체연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거고 위탁연수가…….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위탁이 101개고요, 중앙교육연수원하고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게 163개, 그러면 한 263개 과정인데 다양한 과정을 열어 놓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의 연수를 듣기 때문에 그 연수 부분은 1명이 들으신 거지요. 또 많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해서, 듣고 싶어 해서 취하신 것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연수 과정을, 개설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과정 개설하는 계획은 언제 세우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원격연수 계획은 1년에 4번 세우거든요. 1년에 4번 작년도에 세웠고 올해는 2번을 세웁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5월에 한번 문을 열어 줬고요, 하반기에 또 한번 열어 줄 건데 그때 다양한 과정을 열어 놓고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곳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선생님들의 현장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위탁에 101개 과정을 정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명, 0명…….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선생님들이 신청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셔서 다른 과정을 듣기도 합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개설된 과정 수는 많은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듣는 숫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과정 수가 우리 연수원의 선생님들 규모로 볼 때 263개의 과정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하는 연수도 꽤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쁜 경우에 원격으로 들을 수 있는 연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연수인데, 저희들이 다양한 원격연수를 열어서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의 수학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좋은 강좌를 잘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언제 세종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는 3월 1일 자입니다.

손현옥위원

3월 1일 자. 그럼 그때 업무를 하셨겠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손현옥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세종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숙지하셨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숙지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여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조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손현옥위원

이건 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다운받았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는 그 자료는…….

손현옥위원

그러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한번 설명을 해 주셔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연수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2019년 12월에 연수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 경비, 여비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또?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그 부분이 다 행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 부분은 들었거든요.

손현옥위원

지금 그 외에도 꽤 지적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를 잘하고 계셔야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말을 해 드릴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강의 연수과정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를 찾으러 가기는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초빙강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 강사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일반 강사 선정은 연수를 맡은 팀원들하고 연수를 직접 진행하는 장학사하고 선정하고요. 특별초빙강사는 연수 자체 규정에 연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 답변입니다. 아까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랬나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강사에 관련해서는 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국 원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 선정 및 강사비 지급 규정에 보면 특별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즉 재량적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연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사 경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후하게 평가한 측면이 농후하다.” 이 말씀입니다. 답변 좀 잘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가 있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연수원에는 어쨌든 연수의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사들이 열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반 강사인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팀에서 결정을 하고, 부장님의 점검을 다시 받긴 하지만, 초빙강사인 경우에는 이 11명들이 다 모여서 우리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뒤에 첨부해서 이분을 정말로 특별초빙강사로 모실 수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많은 인력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

님은

님은특별강사

어쨌든 2017년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적으로도 변화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훌륭한 초빙강사들이 우리 교육원에 오셔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3분 감사중지

2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아까 특별초빙강사 수당에 대해서 강○

사가

강사가

교육원 자체 기준에 따라서 C등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C등급으로 심의위원회에서…… B등급입니다. 아니, C등급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강사비 지급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하면 특별강사, 물론 일반강사 기준입니다. 특별강사에 공공 분야는 전·현직 장차관급이고요, 전·현직 국회의원급입니다. 민간 분야는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이고요.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장,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그리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20만 원을 받아요. 전·현직 총리급,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이런 사람이 1시간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강○

강사

,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요 학력이 박사 수료예요.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닙니다. 학위가 꼭 뭐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별초빙강사를 모실 때 전국 17개 시·도도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또 이 기준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 또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시는 바대로 특별강사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를 보더라도 사실은 강○

사의

강사의

경우는 저도, 제가 그 당시에는 모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 설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 연수원에서는 특별초빙강사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게 특별초빙강사 부분에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특별초빙강사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정한 기준액으로 초빙이 어려울 경우에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차제에, 연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평생교육학습관으로 환경교육 지도서를 개발하고 수업자료 개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여기다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내용ㅇ느 안 하시나요? 수학,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도 안 하시나요? 대외적인 업무 추진만 하시나요?

환경 부분만 중등교육과로 이관됐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 나눌 때도 공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켜 버리니까 그쪽에 가서는 원래 원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데 치중해서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관장님이 챙기셔야 해요.

지금 앞으로 상황을 보면 세종교육과학원도 생긴다고 하고 또 수학체험관도 생기고 평생교육원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평생교육학습관의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된 곳으로 다 이관이 돼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는 평생학습하고 도서관 기능만 남을 것 같아요.

애초에 환경에 관한 부분이 여기 창의융합부에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때도 좀 의문이었어요.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했는데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전히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은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시켰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축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782쪽, 지금 777쪽부터 보면요. 방학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실시했던 각각의 강좌에 대해서 횟수하고 강사명 그다음에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수강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이 강좌가 제대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지금 알기가 어렵거든요.

추후에 나중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은 놔두시고요.

그리고 791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대상 평생교육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지금 다양한 강좌들이 나와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6군데를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진지 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향후 일정에. 어디로 무엇을 보러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답사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런 계획이 전혀 세워져있지 않고 작년에 6군데나 다녀왔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현재 수학체험센터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대충 설계는 언제 끝나나요? 설계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그걸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확인 못하나요?

설계가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조달청에는 체육관에 들어올 교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설계하는 부분도 진행 중이고 언제 설계가 시작이 됐나요?

네.

그러면 5월에 시작을 했으면 선진지 답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선진지 답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갔다 왔어야 맞거든요. 지금 다녀오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노원 수학문화관은 언제 생긴 건가요?

선진지 답사를 예정하고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8월 말 중에 설계가 끝나면 만약에 선진지 답사를 꼭 가셔야 되면 빨리 다녀오셔서 이 설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든가 취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7쪽에 보면요. 2000만 원 이상 발주 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서 구입을 두 차례 했거든요. 이 도서 구입은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권 구입을 하지요?

수시 2차 있고.

총 몇 권 구입을 하나요?

그러면 이 금액은 예상 금액이라는 건가요? 집행금액이 아니고? 집행액도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나와 있다는 거는 이미 구매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3020만 8000원에 대해서 책을 몇 권 구입하셨느냐고요?

그래서 권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하실 때 권장도서 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가에 대한 몇 프로 할인율로 적용해서 받나요?

도서 부분에 대해서요.

도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

금액대별로요. 그리고 아직 수학 교구를 대여하고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물품들을 구입하셨는데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성과는 없겠네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은 대충 가지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시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하고 평생교육학습관하고 가장 큰 사업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쪽에서 평생교육 하는 거하고 봤을 때. 혹시 올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진흥원하고 같이 만나셔서 2019년도에 우리는 이런이런 예를 들어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이런 게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겹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시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받게 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 학습관에서 지정하셔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후에 선정해 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최초에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풀비가 얼마가 있고 그중에서 이런 동아리를 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떤 거를 이수 후에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셔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로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만족도는 어떤 상황이지요?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동아리 운영과 관련돼서 어떠한지 궁금해서요.

어찌 됐든 간에 올해는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규모가 다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상황인 건가요?

해 왔던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고자 동아리 사업을 했다고 하면 혹시 원격을 통해서 가능할 수 없나요?

일부 그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어야 놀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꿈책 이런 것은 뭐예요?

계속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저희 도서관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연인원 봐서 월평균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1만 7000명이요?

지난해 20만 정도요?

20만 명이요, 아니면 장서가 대출됐다 이 말씀인가요?

도서는 현재 보유 장서가 어느 정도 되지요?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있는 거지요?

반납은 어떻게 하세요?

무인 반납기도 그러면 소독을 하셨나요, 이번에?

도서 반납기도요?

책도 소독하셨고 반납기도 소독하셨고요?

몇 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간 여유를 확보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어떤가요, 공간을 활용하시나요?

책 소독 살균기는 몇 대 정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12만 권을 소독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 1대 가지고?

저는 충분한지 보려고 하는 건데 1대가 그러면 하루에 몇 권까지 소독이 가능한 거지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5권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2만 권이 있는데 하루에 5권 소독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던 뭐가 웃겠는데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로나19가 감염병 전파가 명확하게 규명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대출됐던 것 이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책은 소독을 해야지요, 대출이 되고 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동아리 활동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고려하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지난번 추경에서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설지원부장 김만흥. 시설관리부장 이정철. 학생해양수련원분원장 황준연 (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흥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이정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황준연 학생해양수련원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학교거점시설 점검 용역 및 보수 지원으로 126개교에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 용역을 집행 관리하고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16건의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장지원팀을 통한 보수 지원으로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타일, 용접, 도장 등 소규모 시설 보수 110교에 14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공사 지원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공사 11건, 천장형 공기순환기, 미세먼지 저감 필터 교체 상반기분, 109개교에 5521대를 지원하였고 학생호흡기 질환 예방과 냉난방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실내기 종합세척 125교에 2770대를 지원하였으며, 마사토 운동장 기능 개선을 위하여 6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지원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7개교를 지원하였고 놀이시설 전기시설검사 상반기 33교와 모래놀이터 소독 상반기 95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 냉난방 가스엔진 히트펌프, 엔진오일 교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향후에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기반 조성 추진 실적으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임시 사무실을 구축하여 원장, 교육연구사, 주무관 2명,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총 6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금년 2월에는 학생해양수련원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련원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5월에 발주하여 8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단위학교 수련원 하반기 이용 수요 조사와 제주도 지역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7∼9월에는 홍보콘텐츠에 제작, 온라인 등으로 해양수련원을 홍보하고 8∼9월에 수련원 수선 공사 완료에 따른 운영 준비를 추진하겠으며, 9월에는 홈페이지 개통, 개소식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김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833쪽에 보시면 교육시설 안전 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한 해에 3차례의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하시고요. 그리고 기간은 2개월에 걸쳐서 하시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연에 3회 지원하는데 해빙기는 2∼3월까지 하고요. 여름철은 5∼6월 겨울철은 11∼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름철 안전 점검 올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한창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도 잘 점검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해 내시면 해결을 하시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직원 현황을 볼 때 업무량과 직원 수 좀 어떻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우리 교육시설지원사업소는 사실 서비스 기관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학교 교육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로는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앞으로도 전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등 점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인원이 보충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용희위원

현재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총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46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네 분 더 하실 필요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수도 늘어나야 되겠고요. 어떤 업무부터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 일단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현장지원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팀이 학교 공무직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 직원으로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학교시설 관리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 타일이나 용접 같은 거 그리고 높은 나무 전정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수영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냉난방기 시설이나 미세먼지 필터 교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몇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부가 있고 시설관리부가 있고 수영장이 양쪽 2개 있고 제주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직원들도 흩어져 계신 거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시설사업소가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관 사항 839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건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각급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총 124개소가 있네요, 올해 2개 더 증가돼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안전점검 지적 건수를 살펴보니까 200%가 증가했습니다, 6건에서 18건으로. 혹시 지금 몇 명의 직원분들이 이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안전점검은 담당자는 1명이 하고 있고…….

박성수위원

1명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이것은 한번 가서 직접, 대개 팀장하고 2명이 가거든요. 가서 검사해서, 대개 보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다니시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내실 있게 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육안으로만 보신다면? 시설물을 직접 만져 보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가서 흔들어도 보고 그런 건 있는데 말씀대로 그 정도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인원을,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네 분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이것은 지금 부족한 것이, 제가 아까 정원 전체 얘기한 거는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원이 일반직은 부족한 건 없고 다 정원·현원 같고요. 교육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앞서도 다른 부서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니까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이 세 번째로 높고요. 다만 시설 수 대비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작년도에 우리 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발생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10건이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2018년도 맞습니다. 10건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지난해 24건 해서 140% 증가하게 됐고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가장 큰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실 개청 후 2018년 8월까지는 중대사고 보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대사고 해서 미세한 골절이니 치아 금 가고 이런 것도 중대사고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학교 시설장에게 통보를 주셨던 건가요? ‘이런 게 중대사고로 포함이 된다.’ 해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전부터 이건 돼 있었는데 2018년 8월에 교육부 감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고 건수를 안 한 걸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학교안전공제회 거기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개교 받아서 이것이 각급 학교에, 지적받은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학교가 파급돼서 그때그때 보고하는 게…….

박성수위원

체계를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갖추게 된 거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주체가 누구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관리 주체는 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 원장이 되고 학교는 학교장이 되는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를 다시 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렇게 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내역은 2018년 대비해서 턱없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 36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난 건 한 건도 없었고 단 한 가지 전부다 개인 부주의로 해서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124곳 전체를 조사해서 시설 할 건 더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자꾸 늘려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까 놀이시설에서는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올해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쇄형 놀이기구에서 세종시 반곡동에서 사고가 있어서 골절상이 있었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반곡동이요?

박성수위원

네, 그다음에 조합놀이대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세종 소담동에서. 이거 학교입니다. 그리고 건너는 기구, 학교에서도 있었고요, 이거는 조치원에서 있었던 사고고요. 조합놀이대 2건인데 하나는 단지니까 빼고요. 조치원읍에 있는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오르는 기기에서 매달려 놀다가 골절된 상황이 있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단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주의로 해서…….

박성수위원

아니, 그거는 부주의가 됐든 간에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맞는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중대사고로 연결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방점을 좀 더 두셔서 체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가동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업무를 시작한 게 3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면 중재원 개원하고 나서 폭력 사안이 접수된 건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게 언제인가요?

지금 개학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온라인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학 이전에 온라인 상담으로 들어온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폭력 관계돼서 자꾸 접수가 되는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사안이 중대 사안인가요, 아니면 가벼운 사안인가요?

혹시 집단폭력 건도 있나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학생화해중재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종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 4곳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는데 세종교육원이라든지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다양한 메뉴에서 어떤 정보도 좀 얻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데 세종시학생화해중재원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소통 공간이 없고요, 현재는. 그리고 주소도 독립된 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허브 308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홈페이지를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신 거지요?

학교폭력으로부터 고충을 당하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하고 이럴 때 학생화해중재원 온라인으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이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커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소통할 수 있되 익명이 보장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화해중재원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소통의 공간 그리고 좀 더 많은 홍보로 사업이 더욱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개학하고 나서 발생된 폭력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본 자료에 수록이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책자에…….

그런데 3월 1일 자로 중재원이 신설됐잖아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도 별도로 작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중재원이 5월 1일 자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3월 1일 자로는 또 중재원이 신설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설된 것과 기관 명칭 변경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의회의 일정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지요?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는 시기를 활용하여 신청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일 건데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상담꾸러미 배부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담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피드백을 좀 받으신 게 있어요?

적은 사업비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의 그런 위원회는 소멸되는 거지요?

제가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몇 명 정도가 소속돼서 위원회 활동을 했는가 봤더니 615명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적게는 5명부터 10명까지 각 학교 규모별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615명이 계셨었는데 새로 45명으로 축소가 된 거지요?

업무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곧장 여기 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전담기구는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거고요?

전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명칭만 바뀌었지 일단 하는 업무는 같은 거네요?

그리고 선도위원회는 어느 때에 개최됩니까?

그러면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은 전담기구에서 처리를 하고요, 어떤 예방적 조치로 미리 선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학교폭력 건수는 없는데 선도위원회를 연 건수는 많다.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부모, 교원, 전담경찰, 법조인, 의료인, 장학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골고루. 법조인이라든지 의료인, 장학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형편에 맞추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구성원들의 이런 구분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법조인도 필요하고.

그런데 학생화해중재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셨습니다. 총 마흔다섯 분으로 하셨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부모 위원들 계시고요, 교원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외부 위원들도 여덟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외부 위원이 다섯 분이 더 계셔서 열세 분의 외부 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원위원 열세 분, 공무원 한 분, 학부모 위원이 가장 많으시지요. 여기 초·중·고 93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누리학교까지 94개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 지역 학교도 있고 읍·면 지역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에 보면 학부모 위원은 전체가 다 동 지역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읍·면 지역에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세 곳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일단 지역적으로 읍·면이 소외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0명까지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위원 5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 수가 적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학부모가, 이해도가 높은 학부모가 계실 때 그 문제를 훨씬 더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실 수 있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원장님께서도 지역 안배를 놓치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잘못됐고 50명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데, 위촉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임기가 2년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부모 18명 중에 나래초 같은 경우는 두 분의 학부모가 계십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 이거는 바람직합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부모 위원 중에서 나래초가 2명이고요. 그다음 한 위원은 학부모 위원, 학교 소속은 같습니다. 양지고등학교의 경우 한 분은 학부모, 한 분은 교원입니다. 그리고 새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한 분, 교원 한 분. 그리고 양지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람고등학교는 교원이 두 분입니다. 양지중학교도 교원이 두 분이고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데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45명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각 학교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고요, 지역도 안배가 돼야 되고요, 초·중·고도 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만 몰려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배가 됐는데 얼마큼 균형 잡히게 안배가 되어 있는지 그 면도 살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때도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계셨습니다. 여기 법조인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 의료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의료기관에도 추천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하셨어야 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의료진의 판단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법조인도 한 분을 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분이 위원회 참석을 못 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추천 같은 것은 이쪽 중재원에서 기준을 마련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을, 기준을?

완벽한 부분이 조금 보이면 제가 그렇게 큰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안배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 학교들이 중복돼 있고요. 그리고 법조인이 한 분밖에 안 되고요, 의료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인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이런 문제 그냥 2년 동안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위촉장 수여를 언제 하셨나요?

일단 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3월 초순으로 제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50명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현재 45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임기를 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결원 보충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명까지 할 수 있으면, 현재 5명의 여유가 있고요. 이 5명 중에서 의료인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학부모님들, 교원 분들은 계십니다, 읍·면 지역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 분 정도는 읍·면 지역 학부모님들로 그런 구성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중재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주변에 하실 분들은 계시거든요.

만약에 찾아보셔도 못 찾으시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가로 해도 저는 늦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1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6월 16일·1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