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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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및 대책 추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명준 군수님으로 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부서별 업무 보고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고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 선서, 담당소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및 직원들은 의회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41 조제4항에 따라 사무처리 담당으로서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참고인은 앉은 자리에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토성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토성면장 최정석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황성숙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명준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최애영 민원담당입니다. 함영일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토성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변경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토성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4월 4일 산불 및 지난 5월 1일 산불피해로 면민 모두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면민들께 조금이나마 삶의 의욕과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축구, 족구, 배구, 피구, 노래자랑 등 면민 화합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야진 해안도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 켄싱턴에서 봉포구간 야간조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랜드리조트 확장사업 계획이 있어 사업의 중복 투자 우려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에서 아야진 구간으로 한 273m 정도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가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야진 해안도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변경하셨는데요. 지금 경관조명 설치 위치하고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당초에 켄싱턴에서 봉포항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그 구간 해안도로 쪽에 야간조명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켄싱턴 쪽에서 그쪽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또 하면 그쪽에 또 기업에서 하는 그런 투자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또 저희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청간 HID 청우개발쪽 해수욕장에서 아야진 구간으로 변경을 합니다. 중간중간 마을과 항포구가 있어서 조금 건너 뛰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전체 한 273m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바다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해안도로쪽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백사장하고 그 사이쪽으로 가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도로도 좀 비춰주고 보행도 좀 안전도 좀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바닷가도 비춰주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여러 가지 색깔도 넣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글씨도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야진 해변이다 하면 아야진에 그런 테마도 글씨로 집어넣고.

용학

김용학위원

글씨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에 무리 없이 해서, 지금 아야진 해수욕장이 주말에 손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저도 토요일날, 저희가 6개 해변이 있습니다 토성면 지역에. 거의 피서철을 맞먹는 그런 지금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잘 조명설치 하셔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오늘 행정감사 첫 날 첫 시간인데요. 토성면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번 본 예산에 1억 이상씩 투입되는 사업들이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 예산에 사업 설명할 때 하고 1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바뀐 부분이 몇 개 읍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읍면에 1억 이상 넘어 가는 사업을 잘 안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덜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1억 이상 투입을 하고 1억 5천, 1억 8 천 이렇게 세웠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왜서 거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나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장소 이전문제라 던지, 토성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왜 여기에 해야 되는지 다시 추경에 번복되는 일이 없게 그것 좀 읍면에 정확하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읍면 공통인데요. 경관조성사업 하시다 보면 꽃나무 길이나 꽃길조성사업에 보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나무나 꽃을 많이 채취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고판들이 너무 좀 약합니다. 너무 조그마하게 나왔다던지 아니면 심지어 A4 용지로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어쨌든 꽃나무길이라는 게 꽃길이라든지 이게 관광효과도 있고 눈으로 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A4 용지로 갖고가지 말라고 붙여놨던가, 이게 오히려 헤치거든요 경관을. 5개 읍면에 그것좀 찾으셔 가지고 이왕하시는 거 꽃길이나 꽃나무 안에도 경관에 맞게 경고표지판도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가지는 좀 다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다 돼셨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일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한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성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면사무소라고.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기존에 복지회관을 사용하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죠. 새마을부녀회 단체나 그리고 탁구동호회나 기타 여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철거가 되는 바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 졌단 말이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시 대책으로 경동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현장을 확인 다 하셨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계약은 하셨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계약은 연초에 해서 일단 집기부터 다 정리는 해놨고.

함형진위원

정리를 다 하셨다고요, 벌써?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사용은 언제부터 하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사용은 지난 2월부터 사용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함형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 하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이 분들이 꾸준히 계속 사용할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보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께서 앞장 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어제 위원님들도 현지시찰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제 군수님도 현장을 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복지회관 여유 부지에 대한 면적을 확인 좀 해서 전체 건폐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지를 그 장소가 아니면 인근에 군유지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도비라도 좀 받고 군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함형진위원

도비 받을 자신 있으신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은 사실 도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는 한 것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 있는 면장님께서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간 구성 부분을 보면 체력단련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그 뒤쪽에 국민체육센터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런데 체력단련센터라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거기는 회원제로 가입을 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걸로 보고, 다만 이 부분은 런닝머신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우리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체력단련센터.

함형진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거기다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을 어쨌든 비용은 좀 들더라도 좀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민체육센터에서 다 소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공간적 활용도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런 공간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장님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토성면에 마을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경로는 다 알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도원리로 해서 운봉쪽으로 돌아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침 7시 20분도원리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함형진위원

어디까지 모시고가죠, 이분들을?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천진복지회관 오거리 앞에서 하차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통취약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한단 말이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분들 수요가 뭐냐 하면, 교통수요가 보건소, 시장, 관공서 이런 데 부터 시작되겠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토성에도 분명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려고 마을버스를 활용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면장님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그런 구석구석 꼭 필요한 요소가 발생되는데 하차할 수 있게, 그런 연결고리를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함형진위원

이건 안전과 하고도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면장님도 지역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 못 드리네요. 산불 때문에 아주 다들 고생하시는데, 피해복구 현장은 가끔 나가 보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봉포쪽 주민들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도 잘 못하지만 자주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 해안도로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거기 용궁테마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잖아요 이 부지가, 그렇지 않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거기까지는 안가고.

함형진위원

아야진 해변까지 안 간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해변까지는, 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데크를 까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 사진에 있는 이 사진은 어디죠 위치가?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 앞에까지가 저희가. 그런데 그게 해수욕장을 비춰줬는데 이쪽에 항포구 스핀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데 우리.

함형진위원

누가 찍으셨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우리 실무자가 했는데, 사진이 좀 잘 못 들어갔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다른 사업하고 중복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 데크도 들어가고 야간조명시설도 가장 필요한데가 아야진 해수욕장 일대거든요. 그리고 아야진에 관광객들이 모이는 집중되는 장소가 아야진 해수욕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말에 여름 피서철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대상 구역에 포함하면 어떻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도 당초에 지금 사진이 그렇게 나왔긴 하지만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데크를 해서 야간조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간을.

함형진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조명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 조명시설과 어떤 테마나 스토리가 연계되는 그런 조명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러니까 거기는 농어촌공사 쪽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관계자한테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아마 하반기쯤 되면 그게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계실 때 해변 카페조성하고 그런 사업들 진행하셨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군유지가 일부 여름에 주민들이 계절 영업하시는 군유지 부지가 길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기를 여름마다 상가로 활용하고 그 뒤에가 청심교회 땅이라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 부지를 활용을 못한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도 협의의 여지는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제가 봤을 때는 청심교회 쪽에서는 거의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있을 때도 네 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 포장마차도 3동에서 1동으로 밖에 할 수 없었고,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번영회라던가 마을에서는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도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함형진위원

지금 카페 건물 그런 형태의 포장마차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분위기가 나는 포장마차를 원하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집성촌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속초에 영랑동 거리나 동명항 거리 그 정도. 저희도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사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사유지쪽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유지쪽이 아니고 우리 군유지라던가 주차장쪽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속초 못지 않는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차장 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할 때도 보면 한쪽 선을 잡아서 들어가고 저쪽 화장실 있는 북쪽에 화장실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하기도 좀 뭐 하지만.

함형진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 같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지난해에 해수욕장에서 7번 국도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도로를 일부 개설을 했잖아요, 확포장을.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저 연결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가면 도유지인가 산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놀리지 말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담당부서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해서 관광과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과도.

함형진위원

산지라서 산림과에서.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다행히 비가 좀 와서 한해지역이 쉽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가뭄피해 없이, 그래도 전년도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미비된 점이 있어요. 그건 돌아가시면 다시 확인을 하셔서 우리 농업기반계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면장님 확인하셔서 웅장골 저수지가 완공이 될려고 그러면 올해 아직 첫 삽도 못떴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완공이 될려면 몇년 걸리겠죠. 거기에 대한 한해대책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신평뻘이 토성에서는 최고 한해지역으로 보입니다. 제일 크고 그리고 또 한군데 본다면 용촌 저수지 상부지역, 그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면장님 자리에 계신 동안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2년 안에는 한해피해가 없게 되겠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루어 질 수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토성은 우리가 군경계 지역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또 발전가능성이 가장 우리가, 5개 읍면이 다 똑같겠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 속에서 또 기존에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발전이 되면 그에 따른 원주민들,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피해가 항상 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고, 일단 발전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이건 약간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이 한 두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보다 뭔가 생산적인 사업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럼 그 사업들이 한번에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 저도 100%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시행착오가 꼭 나쁜 건 아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착오를 좀 해야 되죠. 시행착오는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 합니다. 이유는 어떠한 사업을 한번에 성공을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확고하고 공고한 시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인력이라 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단위별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급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기업 등,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오히려 읍면에서 가장 잘 아는 접점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 소통 하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심지어 토성면장님으로 가게 되면 사회단체들하고 계속 어울립니다. 또 그게 잘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읍면장님들을 단체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런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 된 만큼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요, 그것을 충분히 아까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행착오도 거치시면서 완성을 꼭 시켜서 그것이 군에서 앞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꼭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군에서 수백가지 하는 사업 힘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읍면에서 하는 시책사업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읍면에 또 그러한 것들이 기회가 또 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게 하려면 고성군 위임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담당께서 좀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전문성이 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관문을 다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마다 그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능들이.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자리를 면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법이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은 면정의 어떤 한계성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역량이 최대한닿는 선에서 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면이, 면장이 책임을 지고 담당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역에 어떤 특화적인 사업 개발이라든가 또 군에 진달할 사항이 있으면 또 그것도 군에 진달해서 어떤 유치, 자체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도 제가 추진을 해서 일단 토성 천진 입구부터, 봉포 이런 데서 부터 좀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읍면에서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아주 대단위는 아니지만 시작을 했으면 그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아까 그 얘기를 드리면서, 1981년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읍면에 사무위임을 해줬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6급 이하의 전보권을 읍면장에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권한을 십분 발휘하셔가지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4월 산불 났을 때 정말 담당자까지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효과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읍면도 충분히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읍면에 1982년 고성군에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를 만들어서 읍면장에게 6급 이하에 대해서 전보권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정을 보게 되면 인사때 딱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단 말이죠 담당자를.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그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바로 바로 현장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읍면강화 그래서 군에서 읍면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성공해서 주민들에게 가치를 창출 시킬려고 한다면 아까 그러한 권한도 주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살펴보셔서 더 보완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님께서 전보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틀에 있는 얘기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업무 파악은 일단 다 되셨을 거고요. 면장님은 지금 읍면이 처음이신가요, 아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7급때 현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시군요. 사실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의 최전선이 읍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은 읍면의 강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읍면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예산이 많이 늘으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읍면에서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산에 관련 돼 있는 부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토성면에서도 이게 읍면 다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수방자재 확보는 어떻게 되셨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도 지금 얼마 전까지 수방자재를 군에서 배정 받아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대, 비닐 이런 거 해서 상당히, 마대도 규격이 따로 있어, 톤백짜리도 있고, 하여튼.

미자

손미자위원

충분히 다 점검하시고 확보 다 되신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읍면의 공통사항이긴 합니다. 제가 다 돌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수방자재 어디에다 보관하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 면사무소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선반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불대장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수불대장 관리하고 있고 창고 안에 보드판에 정리도 해놓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수불대장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우리 산업개발 팀에서 주무관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감사든 예산심의 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자라는 취지거든요. 자,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의무에요, 의무.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의무죠. 그런데 확보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요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보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5개 읍면을 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 가까우니까 일부러 가보지는 않았고 봐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에서 제가 안전교통과에다도 이것을 주문을 할 겁니다. 읍면에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방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좌우가 된다. 이거 전부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수방자재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 관리대장 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제가 5개 읍면에 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관 조성 사업을 읍면에서 다 하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경관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경관조성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조성을 했으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가면 안 되겠다, 조성은 했고 관리하는 곳은 다른 곳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씀 드리고. 사실은 우리 읍면은 부군수님도 같이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은 우리 군의 최전선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읍면장들이 미화부장이신 거예요 옛날로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직책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은 커다란 기반시설사업은 각 부별로 다 분야가 되어 있지만 우리 읍면에서 하셔야 될 일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고성군 관내의 주민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지에서 오는 외지분들을 위해서 경관에 대한 조성도 하셔야 되지만 조성만 해놓고 나면 뭐합니까 관리를 하셔야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안을 할 때 머리도 감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도로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은, 도로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깊숙한 곳에는 과연 정리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로변에는 우리의 얼굴인 거예요 각 읍면에. 지금 토성면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년 만 해도 하반기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우리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토성쪽에 관광객들 엄청 많으시죠, 해수욕장서부터 시작해서.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5개읍면에 공히 드리는 것이, 사실은 퇴직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읍면에 어떤 대표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읍면이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 현수막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꼭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읍면에서 하셔야 됩니다. 읍면에서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걷어 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면 연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불법 현수막 있습니다, 이거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불법 현수막 걷어 들이는 읍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각 읍면에 부군수님! 불법현수막 바람에 펄럭거리지 않게, 날개있는 현수막 다 너덜너덜한 현수막 눈에 띄지 않게. 이거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때 또 관광철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들어오실 때 눈살 찌푸리지 않게, 이렇게 각 5개 읍면에서 공히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주민자치 담당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토성면은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송 하고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5개 읍면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더욱 더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또 행정 전반적으로 지원을 잘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 계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성면에 할 일 많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장 넓은 지역이고 급팽창하는 고성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복지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장이시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저희쪽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군에서 보조 주는 사업비도 250만 원이 있고, 우리 면에서 책정 돼서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한 150, 예산이 그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 되면 반찬꾸러미 지금 열세 분에 대해서 매주 반찬을 해서 배달해드리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때 참여도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총 예산 얼마 정도하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자체까지 하면 거의 70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죠. 물론 군에서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읍면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요, 예산은 군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250만 원을 5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니까 250만 원씩 됐는데, 지정 기탁금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것은 지정기탁 제가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 지정기탁이라는 어떤 제도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선의에 그렇게 해서 반찬을 지금 현금화로 해서 기탁하시는 분은 지금 자체에서도 받지도 않고 또 물품으로 기부를 좀 받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지난해 나왔던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해서 반찬을 좀 해주고 또 어떤 분은 당면을 해서 오고, 또 어떤 단체는 매주 국을 해서 갖다주고, 이런 물품 후원을 주로 받는 걸로 제가 얘기를 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확인해 보시면 토성면에도 여러 단체에서 개인적인 지정 기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면을 통해서 지정기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요. 또는 콘도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쪽에 물론 고성군도 좋지만 토성면 자체적으로 지정기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위원이 총 스무명으로 있더라구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면 근거 법이 있잖아요. 근거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를 기초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2조를 보면 수급권자의 발굴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 5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제가 쭉 보니,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지역 또는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조에 보면 여러 가지 담당 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또는 흔히 수급권자나 기초보호 생활권자의 탈락자나 퇴소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기 상황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역할이 어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큰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존립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측면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사실 고성군에 보면 고성군은 복지인적 자원망 활성화 계획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128명의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들을 「복지이장」이라고 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복지인적 자원봉사망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총 고성군에서 는 694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토성면에서 과연 수급권자를 지금 몇 명 정도 발굴하셨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근거법에 의하고 고성군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우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복지 수급권자들에 대한 발굴을 조금 더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곁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사례관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에 사례관리에 대한 보호 측면을 이장이라 던지 각 자율방범이라 던지 경찰, 여러 학교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한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

송흥복위원장

담당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일어섰으면 쉽게 얘기해서 관등성명을 대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담당 누구십니다」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장님들과 여러 단체들,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면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요. 또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님이 같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사례관리와 함께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복지인적자원망 활성화 계획과 곁붙여서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전 실과하고 5개 읍면에 다 공통된 사항인데 월별초과근무시간 총괄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개인별로 지금 다 작성을.

용학

김용학위원

하고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곱하기 인원 따라서 얼마 하고, 예산 지출이 얼마 되는 것까지 전부 정산이 돼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적정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했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토성면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 요구를 했을 때 늘어나는 토성면은 과연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이쪽까지 연계해서 정원 배치 요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셨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제가 내려가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조직진단, 아직 최종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까지 확정 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중에 진단을 해서 또 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면 저희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복지분야에 또 필요한 공무원수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청도 하고 정원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월별 초과근무 시간표에 따른총괄표가 나왔을 것이고, 인원에 따른 예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조직진단에 요구할 수 있는 인원수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토성면을 이전에 면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추후에 면장님에게 어떠 어떠한 조직인력에 관한 인원 수급이 필요 할 것이라는 계획서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요. 준비를 하셔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직원 작년 10월부터 한 명 배치 돼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저희 9급.

용학

김용학위원

한 명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다 하진 않으니까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저희는 업무 거의 전담, 다른 업무는 전자문서 그거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자치쪽에만 관련 돼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로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토성에서는 어느 정도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금년도에는 피해신고 접수 돼서 보상 나간 것은 아직은 없고 전년도에 2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장단 회의 때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지를 합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이장회의를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한번을 했고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자리 준비할 때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토성면 뿐만이 아니고 지금 5개 읍면이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고성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국도비 받는 게 지금 열 한번째거든요. 거의 바닥 수준에 있어요, 열 한번째 지이만. 이게 왜서 그러나 하고 이유를 알아 보니까 우리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분담율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규정에. 근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에 규정이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으려면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농민들이 피해가 작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맞지만 피해를 봤으면 농민들이 꼭 신고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피해 신고를 작다고 안하다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거든요. 피해가 없으니까 국비, 도비가 아주 굉장히 적게 내려와요. 이게 5개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을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5만 원부터 주잖아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장단 회의 든 반장님들한테 통지문을 돌리든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하는데도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피해예방 시설도 더 많이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수시로 고지 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부군수님도 5개 읍면에 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토성면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토성면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질의가 행감이라서 여러 개 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너무 장시간하는 것 같아서 나눠서 하는데. 면장님! 토성면 우리가 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시행착오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업은 시책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건물은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토성 행정사무 업무를 보는 것이 이제는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주민의 삶의 가치를 창출시키는 하나의 공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가고 있고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맞죠?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간접적인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서, 간접적이죠. 그 속에서 전문 취미가 나올 수 있고 많이 발굴되었죠 또. 서예하시는 분들이 나왔고 맞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화가도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또 일자리도 창출 시키는 간접지원이고 거기서 배워서. 또 우리가 목공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이유도 그 속에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창업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지역 소비가 창출되고 있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즉, 이렇듯 주민가치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봐야 되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건축하는 부서에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 돼서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 요구는 누가 하셔야 되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 제가 청사신축 관련해서도 들은바로는 할 때 단체라던가 토성면에 각종 기관단체들 모여서 수차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간 배치도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어제 현장에서도 봤는데, 하여튼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또 지금 당초 지난해에 협의됐던 그런 공간 배치가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사회 구조에 맞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분명히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계획이 없는 예산의 집행이라는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에 항상 계획성을 갖고. 또 의회가 그 계획을 승인을 해주게 되면 사업부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반영을 현 상태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추후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우 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계획이 반영이 되게 되면 또 의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요구를 하실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실 때는 분명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앞으로 이러한 복지센터들이 또 각 읍면에 만들어 질건데, 또 비슷한 건물이 만들어 질 건데, 그 건물이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무대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보게 되면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 나고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심지어 고성군의 건수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373건, 고성군청에 들어 온 것은 6월 30일 기준에 2018년도 389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 난다고 보거든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늘어 나는데, 2019년도 8월 달에 자치행정과로 충원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반영이 됐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일단 인력구조상 사실 건축직이 두 명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축직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토성기관장으로 가셨잖아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택은 면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인사 담당자가 있어요. 또 자치과가 있고 그러한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을 더 움직일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도 고성군에 전체적인 실정,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계속 늘어 나는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우리 고성군도 부군수님한테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 41조4가 당장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채용계획을 세울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부군수님! 이 악순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갈 때는 그 제안을 시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 드리고요. 내년에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60명 이상의 결원이 난 문제는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홈페이지 접속 경로가 상당히 손쉽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에 가기로. 너무 잘돼 있더라구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 상단에 한번에 클릭 그게 돼 있고, 고성소식 두 가지 방법으로 접속을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김일용위원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의 힘인가요. 하여튼 돈의 힘 보다는 담당자들의 정성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성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우리 일반서무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군에 아무래도 전산직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김일용위원

일단 기술적인 부분말고 했던 행동에 대한 사진들이라 던지 활동 그런 것들은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무가 관리를 하신다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제가 접속을 해서 활동사진을 보니까 2020년 4월 27일 4월 말까지 활동사진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타 읍면에 비해서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분명히 돌아가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관리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9년 4월 활동사진 조회수를 보게 되면 한 912건에 대비해서 2020년도 조회 건은 십수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아쉽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 동참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조회수를 늘릴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 하여튼 다방면으로.

김일용위원

특히 토성면 홈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공유나 주소복사를 할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문자나 카톡을 보내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럴 때 그 주소를 복사해서 밑에 항상 링크를 걸어 주시게 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접속이 되잖아요. 접속이 되면 일단 토성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조회수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속에 또 하나 더 넣을게 하나 있습니다. 토성면에서 대단한 걸 하나 하셨잖아요 팟캐스트 방송, 전국방송. 자,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 대단하다고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수다본인가요 그렇죠?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수다본이 무슨 약자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수다.

김일용위원

토성면을 널리 알리는 소식지겠죠.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전문적으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하게 되면 팟캐스트의 성공은 팟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거잖아요 클릭. 거기서 그 분들이 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우리 고성에서 해줘야죠. 마찬가지로 아까 알려줄 때 복사나 하게 되면 자동으로는 링크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어느 날 부쩍 높아져요. 그거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관심, 우리가 서두에 쉽게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될 때 작은 정성, 관심이 쉽게 접근됐으니까, 고성군에서는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읍면에서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더 세세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제가 아까 수방자재 확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이거 토성면 뿐만이 아니라 5개읍면 동일한 건데요. 수방자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예초기 같은 것도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환경을 정리를 하려면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낫, 망치, 절단기 이런 부분들.

미자

손미자위원

예초기도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 있으시죠. 내가 볼 때는 토성은 보지 않아도 아마 창고가 옆에 따로 있어서 잘 보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재 확보하고 계신 수불대장 좀 주시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토성면 쭉 전체 다 돌아 보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데만 봐도 사실은 풀을 좀 깎아야 될 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재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토성면이 지금 도로망이나 도시계획이나 주택단지조성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입주되고. 봉포 스위트엠 입주 시작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이 고성 군민되기 전에 토성면민이 먼저 되시는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렇죠. 고성군민이 동시에 되는거죠.

함형진위원

동시에 되나요, 토성면에 가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토성면에서 혹시 그 분들 환영이나 이런 표시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아직까지는, 최근에 또 입주자들하고 또 회사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분위기는 그렇게 아직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는 부분들도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 가족들, 그렇게 전입 신고가 되는 게 그렇고, 외지에서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하여튼.

함형진위원

어쨌든 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입주도 이제 시작돼서 기존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지만 그건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환영의 표시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 과정 속에서 교통불편이 생길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들이, 입구도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몰리면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면장님으로서 챙기시면 고성군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군장병 혜택 우대업소 모집 중」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군장병 서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네요. 8월부터 12월까지 42명.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 다음에 올해 하긴 했어야 돼서, 올해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군부대도 비상사태로 그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저희 지역도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시작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벌써 1월 말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모니터링도 사실은 지금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군장병이 앞으로 고성군에 또 다른 좋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간협력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성군을 위해 근무하고 전역하는 전역 예정자들, 군인이나 경찰 등 이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고성 투어 계획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사실 토성면은 22사단, 102여단, 8군단 굉장히 많은 사병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고성을 지켜주고 떠나가거든요. 고성군에 대한 아주 많은 추억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도 한번 이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해서 고성군 투어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대한 측면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교암 해변도로는 늘 2차선 도로, 교암 해변 바닷가, 지속 건의만 하실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이게 사실 면사업 단위로 가기는 좀 그래서 군에 해양수산과 해안도로 분야, 건설도시과 했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바위, 암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돼서 주변 주택가에 크랙 가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일단은 관심을 계속 가져가서 차후에는 어떤 방법이 나올려는지, 다행히 천학정 입구 거기는 포장이 해결이 돼서 잘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조금 더 계시면 교암리 마을회에서 또 항의하실 겁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하여튼 받을 때는 받겠는데, 하여튼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군수님! 이거 항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부군수님도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면장님한테 분명히 아마 요구하실 겁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들 수급이 제대로 되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난해까지는 크게 강사수급 문제 때문에 얘기 나왔던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한번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잠정폐쇄, 과목이 폐쇄 돼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금년도 계획은 폐강됐지만 다시 재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도 있지만 이분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다른 일을 전업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세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분들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어떠한 대처 방안도 조금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강사수당에 대한 5만 원, 시간 되면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 길 조성사업 분과위원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고성군에서도 실무 부서에서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6월 24일 날로 회의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암 해안도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암 해안도로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수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수면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나요.

지금 자동차 길 조성 사업에도 우리 4개시군에 4개 구간에서 15.6킬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교암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혹시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이 자료는 우리 의원들의 생명입니다. 이제 자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의 일원에 따른 것인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수독과 이론은 공권력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자료는 정확하고 모든 법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료 요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자,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2011년도에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인식했다가 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정보공개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정보공개법을 적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공개법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저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요구하면 정말로 정확한 자료, 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는 평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달라. 이번에도 위원들이 보통 한 이삼십개씩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엉망. 합계가 없는 자료가 없나 제목이 없는 자료가 없나 엉망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 실과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과가.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부군수님! 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정원충원, 정원에 대한 충원, 이 정원의 충원은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라 던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어느 실과가 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요구하신 정원충원 이것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성면장님은 당초예산은 한 12억 정도 가졌는데, 아직도 5억 8천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후반기에. 지금 보면은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12월 오기전에 한 10월 달 정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빨리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성면이 읍면 중에서 많은 숙원사업을 합니다. 이 숙원 사업을 할 때에 발주할 때 지방업체를 몇% 씁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전체 우리 토성면을 중심해서 관내 다.

송흥복위원장

토성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 1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또 생겨가지고요.

송흥복위원장

등록업체는 45개가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실제……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면장님입니다. 면장님이 골고루 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가끔씩 가다가 간성읍, 거진읍에서 업자들 불러다 준 거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왜? 읍장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업자를 한개씩 주는 건,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80% 90% 이상을 읍면에 있는 업체를 줘야 한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 기본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소화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고자 한다면 또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 번영회장님이 토성 계시잖아요. 그분 건설업이잖아요. 그분이 신문에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번영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성면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꼭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과 담당님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죽왕면장 어은숙

송흥복위원장

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주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장세영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영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종남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면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환경 정화로 재발방지 효과와 쓰레기 철거 후 주변 안전확보 및 경관을 살린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가진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역은 안전휀스설치, 경관조성, 지장물 철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6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7월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굴다리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학교주변 굴다리 내부에 벽화를 그려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주변 굴다리가 되겠으며, 금년도 공현진 초교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친 후 평가해서 매년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죽왕면 행사 때 매번 보지만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단합이 잘 돼야지만 일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죽왕면에서 하고자 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라온 새로운 사업들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에도 공통적으로 시행착오란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착오는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분 때문에 단일 사업에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왕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신 거예요, 맞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사업이 잘 되면, 성공을 하면 인큐베이팅 속에서 잘 돼서 나오면 고성군에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게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예로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관점과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이 아까 시책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예로 거진읍에서 과거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담은 명태어등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대표적인 좋은 예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지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쓰레기 공원화 조성 사업하시는 거, 저는 사실은 우리 읍면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전에 토성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찾아 내셔서 하시는 게 맞다,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쓰레기 처리 후에 이렇게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관조성을 하시는데 나무를 식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바닷가인데 어떤 나무가 될까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 현장 사진은 일부 주변 사진은 좀 빠진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낭떠러지에요. 그래서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접근이 좀 쉽지 않도록 안전 휀스도 하고 그 안쪽으로도 해서 경관수도 심어서 접근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을수 있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자잘한 나무로 해가지고 접근이 어렵게, 경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경관도 살리면서 접근이 어렵게 하시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위험한.

미자

손미자위원

백도 솔밭쪽.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백도 솔밭도 저희가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난 해 저희가 쓰레기를 15톤 덤프로 아홉 차를 거기서 쓰레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서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게 2005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철거 후에 그냥 하니까 또 쓰레기 매립장이 돼서 이번에 여기에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거든요. 쓰레기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 누가 한번 갖다 버리면 계속 심리적으로 거기다 갖다 버리게 돼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차라리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라는 차원이신 것은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이런 곳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 환경정화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공현진 초등학교 굴다리 거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거기 지날 때마다 좀 우중충해서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아마도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이 많을 거예요. 이런 데를 찾으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시는 이 환경사업은 너무 잘하신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죽왕면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공원화 조성에 보시면 벤치를 꼭 필요가있습니까? 여기가 하루 종일 해만 내리쬐는 곳인데, 그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벤치 필요성이 있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저희도 현장 가서 벤치 여부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기 보다도 위원님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관, 그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벤치 몇 개 정도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놓으면 좋은 거 같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해만 비춰서 열받아서 사람 앉지도 못할텐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많이 설치 안 하고요.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옆에 커피숍에 벤치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안전휀스하고 앞에다가 경관수 자잘한 것 심으면서 여기만 보이지만 옆에 또 철거 대상 지작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 몇 개 정도 놓는 거지, 펜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벤치를 면장님 꼭 놔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자리 선정 잘 해가지고 괜히 갖다놓고 사용 못하게 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안전 휀스는 정말 튼튼하게 잘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절벽이기 때문에 차가 괜히 부딪히면서 같이 넘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안전 휀스 150m면, 이게 150m가 나오나요 거기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거기가 좀 길어요.

형실

김형실위원

커피숍 옆에 우사인가 축사인가 하나 있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아니요, 바다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방치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이쪽 왼쪽으로 축사 있는 데까지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150m가 나오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150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여기도 가진리 잘 안 보이는 한쪽 모퉁이인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원화 시키는 생각은 참 좋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차들이 좀 밀집되지 않게 교통도 또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좁은 길에.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공원 조성하는 거 멋지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진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벤치 및 경관조성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차들 많이 돌리는 것 같던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하고도 현장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당초에는 여기 주차장을 쓸 수 없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저희가 여기다가 흙도 많이 매꿔 놓으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이 돼서 여기에 안전 휀스도 해야 되고 휀스만 하니까 주변경관 살려서 좀 식재도 하고 그래도 좀 주차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벤치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서 차를 과연 한 두 대 정도 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 돌리는 공간 정도는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 늘 보면, 저도 그쪽으로 많이 가봤는데 차 돌리는 공간으로 많이 쓰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그 공간은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진할까봐, 그 부분을 저희가 막는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것도 잘 고려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먼저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 개선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어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지금 산업계에서 하나요 총무계에서 보통 하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 사업은 총무계에서 합니다. 백도 솔밭은 산업계에서 하고 가진리 이것은 총무계에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1982년도에 고성군 사무위임례가 제정이 되어서 읍면장님들은 담당을 전보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사업들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분들께서 다 재능이 틀리잖아요. 틀리다 보니까 앞으로 읍면장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그쪽에 서로간의 정보를 통해서 또 잘할 수 있는 분, 일은 잘하지만 또 여기에 맞지 않은 분이 가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은 조례에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권한이십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꼭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무감사 홈페이지 관련 질의 좀 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 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죽왕면.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19년도 6월 이후에는 활동 이런 사진들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런 활동 사항은 올리는데 많이 안올라갔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훌륭한 좋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또한 거기에 위험 이런 부분들도 그 속에다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놓으면요 같이 그 분들이 보면서 아마 같이 협조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2017년도에 올렸던 사진을 보게 되면 조회수가 1,000건이 넘어요, 죽왕면이 조회수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조회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죽왕면도 홈페이지 활용을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사업이나 메시지를 보내실 때 주소 복사해서 같이 링크를 걸 수 있게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바로 그속으로 접속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최소화 시켜서 극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읍면 공통 사항이기도 하겠는데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읍면숙원사업 우리 예산도 엄청 많이 늘었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도 계약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십사 이렇게 읍면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맘때쯤 되면 수방자재 매번 하시지만 관리 점검 하셨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대장 다 있으실 거니까 관리대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배정받으셨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한군데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제가 토성에서도 말씀 드리고 읍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경관을 조성한다 든지 게시대를 설치한다 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들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경관을 조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하겠고요. 제가 구석구석은 다녀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다들 다니는 눈에 띄는 도로 주변이라 든지 이런 데가 보면 어느 읍면이든지 간에 깔끔하게 정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곧 예초기 같은 걸로 풀깎기도 하실 거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나무가지 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하셔서 누가 봐도 깔끔한 면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호리 해수욕장 그쪽으로, 그러면 우리 쓰레기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말고 따로 일용직들을, 공공근로자들을 하시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공공근로.

미자

손미자위원

한분 있으시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공공근로 다섯분있습니다. 저희 죽왕면이 해변이 많아요, 열 군데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광객이 주말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쓰레기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집중호우 때도 엄청 떠밀려 왔었는데요. 공공근로 다섯명이 있고 해변 지킴이가 또 해변별로 두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 정도로 해서 해변 쓰레기를 집중 관리하고 또 시간이 될 때는 도로변에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추진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5월 31일 날 다른 지역을 갔다 오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좀 둘러 봤거든요. 특히 오호리 해수욕장에는 그때가 주말이긴 한데,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공공근로는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고요. 쓰레기 수거만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하고, 월요일 돼야지 공공근로 투입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성수기 때도 그렇게 관리하시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성수기때는 해변에 지정해수욕장은 별도 쓰레기 용역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해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5월 31일 날은 제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해수욕장 진입로 도로 있죠, 거기 아주 장난아니 게 흥건히 이렇게 있어서 냄새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이런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싶은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주말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는 하는데, 솔직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보다 거의 두 세배 가까운 쓰레기 수거가 급증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외여행을 못 가는 국민들이 어디로 여행을 갈 것 이냐라고 하니까 양양하고 고성을 많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방역이라 던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수방자재, 죽왕에서는 자재를 어디 다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희 창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창고가 따로 있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창고에 선반을 제작해서 잘 비치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불대장은 다 하시고 계실거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수불대장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중에 마대, 말목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 사시는 거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제가 라바콘에 대해서, 라바콘이 몇 개나 되나요 죽왕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라바콘이 한 20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한번 어디다 갖다 놓으면 수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왕 뿐만이 아니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희 특히 집중호우 내릴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즉시즉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더.

미자

손미자위원

신경 쓰셔서 이런 것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모이면 이것도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수시로 출장을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니시는 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사항 하나 혹시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호리 입구 학교 옆에 방음막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유리는 아니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 초교.

미자

손미자위원

예, 죽왕초교, 반은 투명해서 안에가 보이고 반은 먼지가 끼어서 그런지 안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보이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가 사실은 아주 녹슨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 있고 굉장히 거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입구 임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서면 굉장히 누추하다는 느낌! 사실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거를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지날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입구라서 들어서면서부터 누추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뭐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시선이 사실은 거기가 누추하니까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죽왕을 홍보한다던지 아니면 꽃그림 같은 거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전체는 아니어도 포인트 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도 죽왕초교를 지나면 항상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어요. 콘테이너 박스도 철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국도라든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뭐를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이런 홍보물 같은거를 좀 붙여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좀 누추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만 손을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함형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죽왕면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일을 잘 하셔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때 잠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놓쳤습니다. 6월 10일자에 환경보호과 쪽에서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죽왕면은 한 건도 없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번에는 없었지만 올해 설치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또 수요조사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6월 10일자에는 없었지만 전후로 해서 지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총분한 요구가 있었는데 죽왕면은 왜 요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함형진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농업용 쓰레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잘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한 곳에 제대로만 모아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죽왕면이 해수욕장이 10개소이고, 항구가 한 다섯 개 소가 되나요. 해변이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관리하기 힘든 만큼 또 피해도 많이 나는 지역이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너울성 파도 때문에 피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직접 다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죽왕면장님께서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시 복구도 아마 면 사업비로 할 경우가 대다수일 거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읍면보다 오히려 그런 요구가 죽왕면에는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해수욕장 운영 10개 소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주변환경 정리부터 그런 예산들도 포함을 일부 요구를 할 필요성도 느낄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진 쓰레기 치우듯이 그런 주변환경정비 예산들이 또 필요 할 거고. 그리고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송지호, 가진, 공현진 피해 지역에 계속 요구를 하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장비 들여서 다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타 지역보다 그런 예산들이 더 필요 하겠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런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가 임시 개트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장비 복구비는 별도로 당초에 확보를 하고 있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에 의해서 많이 예산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 당초예산에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함형진위원

타 읍면과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건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가진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공원화 조성하는 사업에도 지금 사진상 보면 경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휀스가 높게 설치되고 그러면 그 좋은 경관을 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경관도 살리는 정도의 휀스시설과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진이라도 찍고 갈 수 있는 포토존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게요. 토성면은 이미 주거 지역으로서 속초에서 확장을 쭉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도시계획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조성도 다 되고 계획관리 지역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죽왕면은 그런 준비가 지금 미흡합니다. 어쨌든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토성에서 죽왕쪽으로 그러한 시설들, 단지들이 점차 밀려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죽왕면에도 도시계획과 또 주택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 된다든가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서 농업보호구역 해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면장님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를 해야 죽왕면이 밀려오는 그런 여건 변화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함께 고민 좀 해보자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어떤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저희가 면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거죠?

함형진위원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너무 빨리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죽왕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변화가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항상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죽왕면 잘 알고 있지만 독거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늘 관심을 가졌던 거 같은데 고성군에 조례는 2016년에 처음에 제정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면장님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민간 위원장님 계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맡으신 것 같은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죽왕에서는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존립 근거가 됐었던 것이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6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근거가 됐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발굴한 발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중에 우리 죽왕도움 나눔운동도 있고 해서, 그리고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도 있는데 그 중에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물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민복지실에서 지원 받은 것은 한 25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 외 죽왕면에서.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250하고 말씀하신 면 250이 있고, 저희는 별도로 후원을 해서 죽왕도움 나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연계사업인데 저희가 한 구좌당 한 2천 원씩 해서 현재는 35명이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지정기탁금.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러니까 일반 기탁을 하실 때 죽왕도움 나눔운동으로 저희가 지정기탁을 해서 이 사업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장님들을 이용한, 어찌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어가신 이장님들도 계시고 일반 이장님들이 복지 인력 자원망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복지이장님들이 죽왕면도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라 던지 이런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면 희망도움 나눔 해서 저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저희 복지팀으로 해서 연락을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복지정책은 계속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을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죽왕면은 월별초과근무시간 총괄표를 작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나요 지금, 인원수급이나 조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나 이런쪽에 대한 측면을 파악하셨고 또 앞으로의 후임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인원수급이라 든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측면에 대한 측면을 나름대로 인수인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쪽에 대한 계획은 하고 준비는 하시고 계시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 죽왕면 정원은 18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6명이고요. 면에 어떤 행정은 사실은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도 근무지만서도 같이 주민들과 활동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는 군과 비교해서는 초과근무로 확인한다면 보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강화 방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복지사업확대 그리고 늘어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 던지 각종 비상대비 업무가 상당히 면 업무 자체 뿐만 아니라 저희 면은 군을 보좌하는 어떤 각종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바쁠 때는 엄청 바쁩니다. 하지만 고성군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균형있게 정원을 관리를 해 나갈 부분이라서 군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미쳐 못 드렸는데, 사회복지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는 죽왕면은 몇명 정도 되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희는 일반관리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해서 한 248명 정도 되는데요. 별도 사례관리자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25가구 정도 특별관리를 하고 그 외 또 가구들은 저희가 아까 죽왕도움 나눔운동에 연계해 가지고 연계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호떡 방앗간에서도 먼저번에 또 죽왕도움 나눔운동에 해주셔서 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자치회에 담당 공무원 10월 달에 배치 받았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주 임무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업무를 같이 해나가는 업무지만서도 사실은 고유업무만 했었습니다. 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 관리하고 각종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관리 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본래 업무에 충실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충실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노숙자나 부랑자들 죽왕면에 왔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고성군이라든지 주민복지실 이쪽에 대책이나 또 다른 지역에도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측면을 한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었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노숙자, 부랑자 관리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다녀간 그분은 상당히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셨겠지만 부모님 하고도 연결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발생된 노숙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잘 관리를,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초과근무시간에 한분이나 두 분이 있을 때 노숙자나 부랑자에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면장님이 느끼셨으면 고성군에도 조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에 생길 수 있는 측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그날 한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은 그 분이 매년 오시는 상습적인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 면의 지리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뒷문으로 들어 온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보완이라든지 위험에서 저희 직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휴경지가 15건이고, 경작촉구를 15건 하셨어요. 이거 처분명령 떨어졌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처분명령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1차 조사를 해서 저희가 1차 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센터에다가 저희가 이관을 하고 나면 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농지처분을 하는데, 청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저희가 15건을 센터에다가 이관을 했고요. 센터에서 1차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하고 요즘 농번기라서 농번기 이후에 경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이용 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분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죽왕 지역은 이분들이 외지인들이 나요, 열다섯분이?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주소상으로는 또 외지인분들도 있는데요. 또 주소상으로는 관내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외지인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간혹 농업법인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거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처분명령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굴다리 벽화 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현진 초등학교 굴다리 말고도 지금 벽화를 대상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굴다리 사업은 사실 고성지역자활센터에 벽화사업단이 있어요. 벽화 사업단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면 같은 경우에 공현진 방파제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데도 요청 사실은, 공현진 초등학교도 우범지역이라서 요청을 했는데 캔슬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오호초등학교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벽화사업단에서 디자인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밑그림.

형실

김형실위원

그 다음에 일하실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식비는 나가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봉사,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활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식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급식비 안 나가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급식비 따로 세워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도 이걸 왜 물어 보냐면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화작업을 몇번을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물론 봉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식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죽왕도움 나눔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 별도로 예산 반영된 건 아니고 죽왕도움 나눔운동 후원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최초한 어떤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형실

김형실위원

이 작업을 하루 종일하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식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밥이라도 안되면 음료수라도 사서 드려야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200만 원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형실

김형실위원

이 페인트 도료가 이게 좀 고급을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햇볕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늘진다니까 좀 더 천천히 나갈 수 있겠지만 페인트를 고급화된 걸로써야지 좀 오래 가고 환하고 반짝거리고 그러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협약은 안했죠, 어떤 페인트 갖고 온다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먼저번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는 했는데 지금 아직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페인트를, 내용이 어떤 거를 그릴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용도 지금 나왔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림은 안 나왔고요. 지역자활센터에.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걸 그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

형실

김형실위원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아무래도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주민분들도 다니시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사업비가 2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페인트를 구입하실 때 반납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쓴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면 반납을 뭐 한다 안한다고 해서 계속 보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페인트를 반납할 수 있는 조건을 꼭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복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죽왕면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중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송흥복위원장

지원을 받다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어떤 지원? 후원 연계, 복지지원?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차상위니 해서 지원을 받다가 조사해서 자격이 미달돼서 못 받는 사람, 탈락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면장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명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게 주민지원실에 내용이 다 나왔어요. 죽왕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정책을 자꾸 찾아서 하기 보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고 있는 거, 이것도 찾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고성군 전체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0명이 발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읍면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주민지원 실에서는 이거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다음에 죽왕면도 아직 돈 많이 갖고 계셔요, 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죽왕면민들 뭘 먹고 살아요. 빨리 집행하십시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한 4억 6천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빨리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역에 한 70, 80% 썼어요 업자들을, 가끔씩 다른 업자들을 쓰긴 썼는데 49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짜리를 49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이 부분은 사업비하고 관급자재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여기는 입찰권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4900원, 5천만 원 정도인데.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입찰 건도 있습니다. 입찰 건도 있고, 이 사업비는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해서 발췌를 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조건을 알고 계시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어떤 겁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공사계약, 순공사비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구요. 지방계약법에 별도 규정에 의한 또 기타 수의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지방계약법 25조를 적용해서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해도 사실 지방의 업자들은 좋아 합니다, 좋아 하는데 그렇게 법을 어기면 나중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찰할 것은 입찰해라.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대신에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에는 고성군 업체를 해라, 죽왕면이라면 죽왕면 업체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면장이 혹시 죽왕면에는 건설업체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죽왕면 건설업체는 조합이랑 전문해서 한 50여개 업체가 있는데요.

송흥복위원장

그냥 다 합해서.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희 면에는 면 사업을 보통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은 철콘 전문 면허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죽왕면에 철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죽왕면에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 총 23명이나 있습니다.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수의계약을 받지못하는 업체들은 사실 배를 곪고 있죠. 그래서 골고루, 면장님 골고루 나눠 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과 담당님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현내면장 김성권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현내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길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상현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송봉문 민원담당입니다. 최승용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자료 준비하시고 현내면에 가셔서 우리 담당분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올해 여러가지 코로나 등 이런 재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극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작년에도 명태축제 때 현내면분들 같이 동참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점 상당히 인상깊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경관사업을 할 때 거기에 식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야간조명, 경관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끝 날 때까지 마무리 잘 지어 주시고, 마무리라는 것은 앞으로 그 사업이 고성군 전체로 확대가 돼 나갈 수 있게 현재 있는 사업이 성과가 잘 나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통된 질의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중에 시행 착오 겪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튤립 야간 조명으로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것이 잘 보완이 돼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꼭 가게 하는 초석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장점이라고 하면 야간에 우리가 장미를 식재해서 했기 때문에 야간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나갔다가도 사진을 찍으려고 차를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또 금년도에 초도 소공원 입구에 초가도 설치하고 거기에 다른 경관조명도 설치를 해놔서 지금 거기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잘 보기가 좋다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데 잔디 위에다 심어 놓은 것은 그냥 꽃대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약간 보기가 조금, 원래는 잎까지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잎까지 설치하니까 보기가 더 훨씬 낫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기존에 고민들을 했던 것이 실제로 사업하니까 성과가 좋다는 것이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음향효과도 넣었더라고요. 새도 조형물로 갖다 놓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들도 토끼하고 그것을.

김일용위원

그들의 음향효과를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사계절 효과를 볼 수 있고, 타임 때를 정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것들도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꼭 우리 고성군 전체로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에 명태어등 사업이 지금은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온 마을에 명태어등으로서 빛을 밝혀주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거진 전통시장도 그렇고 축제장도 그렇고 지금 하려는 모든 사업에 연관된 것처럼 현내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고성군에 하는 사업들의 어떤 일환으로 꼭 들어가고요. 그것을 제작까지도 이제는, 일자리까지도 한번 고민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제작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글쎄요, 그거 제작하기에는 좀.

김일용위원

처음에 명태어 등을 시작할 때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한테 처치를 받다가 나중에 등까지도 넣게 됐잖아요, 맞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시작은 어려웠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81년도에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가 읍면장님에게 전보권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각각의 재능을 담당들 잘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시켜서 서로간에 만족할 수 있게 해서 효과가 극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대진수산시장에 보게 되면 그 때 예술마켓을 하려다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 하드 환경이 대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하려는 것들을 방문했던 분들을 재방문하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고 또 경관이 환경이 좋아지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현내로 인구가 유입되게 할 수 있게 환경 조성이 잖아요, 맞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즉 간접 환경조성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갈려면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그때 계획했던 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5개 읍면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변환경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대진입구, 화진포 돌아와서 학교 있죠, 대진 중학교 그쪽서부터 박포수 막국수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 정리가 좀 많이 안 됐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좀 쓰레기 더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학교 앞 길 건너편 그쪽 부분으로, 주변 정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물론 상시로 관광객들이 옵니다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즌이 되기 때문에 주변, 특히 길 옆에 이런 데를 풀도 좀깎고 정리 좀 해 주십사.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 풀 깍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불법현수막도 게시대를 꼭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또 게시대 배정받으셨으니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꼭 재자리에 게시를 할 수 있게. 보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 게시대는 비어 있는데 현수막 편안한 자리에 그냥 걸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도 출장 다니면서 가끔 보면서 철거를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자꾸 설치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정게시대에 꼭 걸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방자재 관리 잘하고 계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다 보관하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창고에.

미자

손미자위원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계시죠. 수불대장 관리하시고 있으시고요, 이거 수불대장관리대장 자료, 5개 읍면 공히 주문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내면에는 주민자치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자치 업무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업무도 같이 보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장님들 총무팀에.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저희가 주민 자치 관련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를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250만 원.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죽왕면에서 부터 지원하는 것까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면 자체에서 나눔 돕기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계좌로 해서 한달에 1천원, 5천원, 1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현내면은 지정기탁금 연 현황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게 한달에 20만 원이 조금 더 되니깐 2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에서 250, 그 다음에 기탁금 250, 그 외에 또 현내면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고성군이나 또는 서울이나 경기쪽에서 지정기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해놓고 그렇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런데 다른 외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또 단체에서도 아마 지정기탁하는 분들이 더러.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대부분 개인들이.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업무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잘 활성화 돼서 그런 소외된 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특별히 또 관리하고 있는 현내면 자체적으로 사례 관리자들도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히치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들, 이런 사람들이 나 또는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조건에 의해서 어려워진다거나 그리고 우울증, 알코올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측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한번만 도와주면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살짝만 도와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진단도 하셨는데 현내면에는 매월 초과근무시간 총괄표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대비 했을 때 현내면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인원수급이라 든지 이런쪽에 대한 측면을 어느 정도 검토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계시나요, 그것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줬을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했었고 산업개발쪽이라든가 맞춤형쪽에 자꾸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긴데 현내면이 특히 취약한 게 교통수단이었었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택시나 마을버스 충원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그래도 부족하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 전에는 마을버스가 안 다니고 그럴 때는 희망택시를 마을마다 해서 이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택시가 6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학교 등교 이외에 특별하게, 등교시간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마을버스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 버스로만도 가능할 거라고 보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자주 다니니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게 자주 다니니까 그렇게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3월 16일부터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계속 검토해서 만약에, 얼마 전에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었어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과 그래도 사각지대를 희망택시가 아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모니터링 하셔서 그런 부분에 교통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용학

김용학위원

꾸준히 모니터링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치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생겼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낮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밤에 불빛이 꽃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함형진위원

주변분들이 좋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좋아 하시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방문객들도.

함형진위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변화는 아직 크게 나타난 건 없는 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좋다고는 말씀들은 하시는데 특별하게 다른 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몇군데 찾아봤는데 속초, 통영, 고성 이렇게 장미정원 조성했다고 한 3.5배 정도의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도 그런 변화가 생겼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더 나아 지겠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성원전업사에서 직접 시공을 한 건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성원전업사에서 시공을 하고 그건 성원전업사하고 다른 데 두 군데서 했는데, 관급자재 사는 게 많이 들어 갑니다.

함형진위원

시공만 그냥, 설치만 하는 거, 전기분야에만 성원전업사에서 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들 수급하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현내쪽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향후에도 그럴 거고, 조형물도 계속 들어설 거고 그런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토성쪽에서도 일부 이런 등을 좀 설치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경동대 앞에. 깨지고 이런 거를 제때 교환을 안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그런 경우를 봤었어요. 제때만 관리를 해주면 참 아름답고 좋은 경관인데 지금 설치한 부지가 보니까 잔디밭 위에 이렇게 꼽아 놓은 형태로 이렇게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자연초들이, 풀들이 클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고등학교 앞에도 잎을 설치했고 잎도 같이. 그 다음에 초도소공원도 잎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잎을 설치해도 풀이 올라옵니다. 그건 저희가 공공근로도 뽑았고.

함형진위원

수작업하셔야 돼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초도소공원도 그렇게 되면 풀이 좀 크게 되면 아마 수작업으로.

함형진위원

그렇죠, 관리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좀 따를 것 같아요. 잠깐만 소홀하게 되도 오히려 경관을 헤칠 수가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꼭 이런 환경개선 사업들이 목표가 주민소득하고 연계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꼭 연계 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읍면보다 더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계약업체들이 현내쪽에는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타 읍면에 업체들을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간성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보니까.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니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라고 다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웃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서 부족현상 때문에 업체 부족 현상이나 시기 그런 조절 때문에 타 읍면에 아니면 고성 관내 업체들 조정을 할 때는 하여튼 형평성 있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간성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간성읍장님 하다 가셨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런건가? 하여튼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업체가 많은 지역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는 하나 배정 받기도 힘들 거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거진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 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사항에 옥수수가 3건 정도 있는데, ’19년도 보상건 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전체가 아홉 건 밖에 안 돼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신청은 9건.

함형진위원

신청이?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신청은 더 들어왔는데 보상을 아홉건 한 거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니요, 신청한데 나가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신청이 아홉 건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함형진위원

금년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겠죠. 옥수수가 이게 사료용인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니, 사료용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판매용 해서 그냥, 판매용이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사료용 일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피해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셔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피해 산정 공식에 의해서.

함형진위원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득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도 차이가 나겠죠. 차후에 천천히 개선하는 걸로 하고요. 한가지 건의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식재 수종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급을 하시죠. 다 사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사서.

함형진위원

펜지, 튤립, 꽃잔디, 패랭이, 영산홍, 백일홍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구입을 하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구입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5개 읍면에 일괄 다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가 산림양묘장이라고 해서 저쪽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그쪽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지어 가지고 실제 직원이 재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런 몇 가지 종류의 꽃을 생산을 해서 읍면에도 배부를 해주고 전체 충당을 못해도. 그 다음에 대형 화분으로 관광지 마다 이렇게 좀 갖다 놓기도 하고 군청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 중에 일부를.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금년도에는 펜지만 군에서 나눠 줘가지고 저희가 식재를 했고요, 나머진 다 구입을. 금년부터는 펜지 이외에는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싼파첸스」인가 그것을 하반기에.

함형진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성군 5개 읍면이 이런 사업을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식재 수종들이 거의 한정 돼 있어요 많지 않다고. 이걸 꼭 우리가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양묘장 사업을 더 늘려서 더 확장시켜서 자체 수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내, 거진, 죽왕, 간성 목백일홍 사업 다 합니다, 나무. 백일홍 식재하는데 가격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당 지금 간성읍에서 이쪽에다 식재한 거 한 2만 원대에 제가 사왔는데, 실제 관공서에다 공급을 하면 그거 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업들을 양묘장 사업을 육성해서 확대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할 거면 미리 준비를 해서 자체수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담해서 한동안, 아시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의 한계도 있었고 그 이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죽정리 최 뭐뭐씨 그런 분들한테 또 위탁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양묘사업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일반 걸음마 수준의 초보단계의 비닐하우스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꽃만 생산할래도 그런 비닐하우스 말고 이런 무슨 시설이라고는 그러나요. 그냥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조절도 다 되고 거기에 관한 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규모를 갖출려면 상당히.

함형진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현재로서는.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의 다 외지 업체죠 이거, 그렇죠? 공급 업체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단년생 같은 거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계획 세우면 일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청년농 창업농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서겠습니까? 나무가 들어갈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미리 준비해야 될 거고, 산림조합에서는 일부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도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5개 읍면 공히 다 외지업체에서 다수급해서 돈 주고 사와서 지금 다 식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매년 꽃 심는 것도 인력도 이거 해서 확보하기 그렇고 그래서 아예 공원식으로 한번 심어 놓으면 다시는 안심게, 우리 초도 주유소 앞에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마달리 가는 쪽에도 공원해서 해놨는데 다 다년생을 위주로 다 이거 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다년생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여튼 제가 건의하는 뜻에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면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끝맺음을 현내에서 하시게 됐는데 전에 면장님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현내면에 항상 화목되고, 직원들하고 아주 주민들하고 화목되고 단결된 모습이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2019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업체가 3개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22대 22이거든요. 관내 현내면 업체가 22개, 외주가 22개, 3개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 지금 업체가 100% 늘어서 지금 여섯개잖아요. 여섯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현내면 업체가 16개 그 다음에 외주 나간 게 9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것 좀 많이 줄여가지고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비율이 높습니다. 현내면 업체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율을 좀 더 축소시켜서 이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살찌워서 관내에 좀 배풀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그리고 저희들 재배정 사업도 3억 연초에 이거 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나눠 주다 보니까 영농철 이전이라던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면장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내면 쪽에 전체 군인, 경찰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군인은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민군협력팀에서도 또 말씀을 하겠지만 고성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고성군을 지켜주는 군인, 경찰들 많이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현내면은 특수한 지역이고 철책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많아요. 어찌 보면 묶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내면에 특화사업으로 전역 예정자. 군인, 경찰과 같은 전역 예정자들을 위한 특별한 고성투어 계획이라 던지 그런 걸 좀 해줘서 아름다운 젊은시절에 고성군을 위해서 희생하신 장병들에게 고성군을 한번 쭉 관광도 하고 전역을 한 후에 각 지역으로 가더라도 고성군 관광홍보대사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사업 좀 한번 해볼 용의?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좋으신 계획인 것 같은데 저희도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현내면 특화사업으로도 가능성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대진시외 버스터미널에 현수막 게시대가 개인 소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게시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게시대처럼 해놨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보여졌는데 게시대는 아닌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유지라서 개인이 하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개인이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도 환경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시대가 그게 아닌 건 확실하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매일 같이 찢어진 현수막이 노상 걸려 있던데.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현수막 저희가 다닐 때 이렇게 봐도 거기에 현수막걸어 놓은 것은 저희도 못 봐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다 수거 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현내면에 집행을 잘 해서 우리 고성군에 2등을 했습니다. 2등이라는 것은 목표금액에 한해서 그렇고, 아직도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 한 2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가 사업을 옥상방수공사라든가 좀 하는 게있어가지고 그건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빨리 집행을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업체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거진도 있습니다. 간성업체를 너무 많이 썼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거진업체들이 성원을 많이 했다. 민원을 많이 넣었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그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모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한 복지정책. 복지정책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에서 중지자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고성군에 188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현내면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복지담당께서는 이 부분을 좀 중요시 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복지라 해서 주는 것 보다는 사실 다 확인해서 분명히 줘야 하느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래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드린 수방자재 관리라던가 복지정책 또 정원을 충원해 달라, 마을버스 문제 또 조형물관리 아까 말씀하신 숙원사업 업체 사용, 야생동물 피해 사건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현내면을 좀 더. 죄송합니다, 우리 현내면이라고 그래서. 현내면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거진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거진읍장 함용빈

송흥복위원장

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거진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김난영, 맞춤형복지담당 윤충락, 민원담당 문혜정, 산업개발담당 장영근,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거진읍장

거진읍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서 식재는 백일홍, 배롱나무하고 필라칸테스 하고 두 종류를 종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식재를 했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6개소를 추가로 해서 총 11개소를 배롱나무하고 필라칸테스하고 식재를 해서 타 읍면에 비해서 색다르게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11리 방파제 명태어등 설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각종 어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하고 설치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진 11리 마축강 지역외 4개 소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종선협회에서 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합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진이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궁금해서요 읍장님! 자산천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목백일홍을 식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송포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그쪽 국도변 이면도로쪽으로 해서, 국도변 이면도로 쪽에 송포리에서 거진읍으로 빠져나가는 굴다리쪽 방면 그쪽에 목백일홍을 식재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위치 파악이 좀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뭐죠, 명태축제하는 다리 건너는 그 밑에 그 천은 자산천이 아닌가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자산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거기를 연상하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그것은 자산천 좌우 뚝방에, 그러니까 간성에서 현내로 들어가게 되면 자산천을 접하는데 그 초입세에 좌우로 뚝방이 형성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에서 현내면 진입할 때?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러니까 북쪽 방면으로. 하천으로 얘기하면 우안, 우안쪽에 지금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를 해서 지금 밀식 식재를 한 경우가 좀 있는데, 4미터 간격을 유지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나무들은 좀 이렇게 굴취를 해서 둑방쪽으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관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명태축제 때도 그렇지만 거진 입구 이기도 하고, 안전과 하고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소하천 같은 거 정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네,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꿔 놓으면 사실은 북천 이런 데 하고 틀려서 바로 우리가 인접해서 접할 수 있는 「천」이란 말이에요, 거기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지금 하시는 이 목백일홍은 거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화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산천은 우리가 인접할 수 있는 남천 이런 하천도 많지면 거긴 특히.

함용빈거진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선을 해서 거기를 조성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나 건의를 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진11리 방파제 명태에등 설치 사업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억에서 1억 5천원으로 줄어 들었네요 예산이.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 다른 곳에.

함용빈거진읍장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1억 5천이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터널형 구조물에 대한 빛의 반사효과가 강해서 반대한거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최초는 터널형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파도라던가 염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건 유관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터널형 보다는 조형물 위주로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터널형이라면 길이나 전체적인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물결 조형물은 작은 규모가 네군데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설치한다는.

함용빈거진읍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리 마축항 지역이 대부분이 바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맞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기상이변 해가지고 너울성 파도해가지고 월 파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 보다는 조형물 위주로 이렇게 사업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도 쉽고 파손의 위험성도 적고 그래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읍면별 공히 다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수방자재 확보는 다 되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불대장 다 쓰고 계시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계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창고가 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전체적인 창고에 한쪽면을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공히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수불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목백일홍도 심고 여러 가지 경관특화 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함께 병행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읍면에 대표자들이신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사실은 미화부장이라고 그래야되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직책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 읍면별로 환경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진짜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면 거진지역도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조성과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또 풀깍기 같은거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하시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특히 길가나 도로주변 같은데도 지금 정비가 쭉, 여기 거진에서 간성 나오는 쪽도 지금 보면 길가에는 아직 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도 살피셔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전담 직원이 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있습니다. 1명.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자치 업무만 담당합니까?

함용빈거진읍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업무도 보지만 다른 타 업무도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이 우리 거진에 몇 개가 됩니까?

함용빈거진읍장

간이 해수욕장이 3개소입니다, 시범해수욕장 1개소.

미자

손미자위원

해수욕장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또 게시대 불법 현수막 관리 좀 잘해 주셔서, 지금 여기도 현수막 게시대 하나 배정 받으셨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게시대는 비어 있는데도 그 게시대에 현수막 게첨 안하고 그냥 편한 곳에 게첨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5개 읍면이 비슷해서 내용들이 비슷하게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요. 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에서는 250만 원이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에 지정기탁금이라 던지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진읍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용빈거진읍장

아니, 공동모금회에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딱히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싱크대 주방시설 교체라던가 내지는 도배, 장판 이런쪽에 수요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년에 한 1500에서 한 2천 정도, 그 정도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정기탁금 현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거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출향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함용빈거진읍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5, 6천에서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받아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껏 보면 타 읍면에서는 지정기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거진만 특별히 좀 많은 거 봐서는 거진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함용빈거진읍장

거진 출신들이 아무래도 애향심이 좀 셉니다 다른데 비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네, 어쨌든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사례관리 되고 있는 사례들은 사회복지담당이 일대일 맞춤형 사회복지지원 시스템을 하는 것 같은데, 거진읍에 사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거진은 어쨌든 그래도 읍이고요. 그래도 조직진단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많은 공무원도 필요한데 월별 초과근무시간 총괄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도 작년에 했는데 거진읍에 초과 필요한 특별한 공무원이라 던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조사가 돼 있죠.

함용빈거진읍장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그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1, 2,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분야에 추가로 인원을 더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읍장님이 계시는 동안 경험 했을 때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 하고 어떠어떠한 계획이 필요 할 것 같다는 것을 간략하게 준비하셨다가 다음 읍장님한테 인수인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발전적인 행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어차피 그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사실 읍면행정을 제가 읍장을 두 번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분야가 산업하고 건설입니다. 지금 묶여져 있는데 저는 그걸 분리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산업은 산업분야, 건설은 건설분야.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한 두분? 아니면 주무관님을 더 보충?

함용빈거진읍장

예, 인원을 조금, 그래도 읍면 기능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원을 좀 분배를 해주시고 여하튼 산업하고 건설은 분리가 돼야지만 체계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을 준비하셨다가요,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이것을 거진읍에서 읍장님께서 경험상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직진단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점점 돼야 되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보면 지역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나 앞으로에 대한 측면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여덟 개 분야인가 몇 개 분야인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과목이 신설을 할 수 있으면 신설을 해서 하여튼간 주민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을 차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잘 알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읍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날이 무더운데, 오늘도 보니까 거진읍에 녹지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읍장님도 그래서 얼굴이 많이 타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계시는 동안 썬크림 듬뿍 바르시고 현장을 좀 더 누비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현장형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홈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이 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성군에서. 고성군에서 만들고 거진읍을 접속해 보면 5월 27일까지 활동사진이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읍면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속에는 열심히 활동했던 부분들을 모든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문자 메세지 보낼 때 복사해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때 문자를 클릭 하면 바로 홈페이지 접속해서 “아, 이렇구나” 또 자생의 입장에서 한번 더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한번 접속을 해보니까 6월 9일자로 당포함 전몰 그 사진도 올라가 있고 거기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그 속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소정의 주민자치위원 회의때나 이장님들 올 때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녹지경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계실 때 백일홍 시작하셨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상당히 5개 읍면에서 또 관광객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 갖고 계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지금 마을에서 식재를 해놓으니까 마을에서 식재를 해달라고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좀 밀식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그 밀식된 부분에 있는 수량을 굴취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소를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더 시작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추후에 또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가 항공에서 찍었을 때 거진읍이 전체적으로 백일홍이, 배롱나무가 활짝 피었을 때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좀 할 필요 가 있지 않겠냐. 지금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성과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과의 주역은 읍장님도 읍장님이지만 그 이후에 차영근 읍장님께서 그 바톤을 받아 가지고 잘하셨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더 진화되고 더 잘가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능소화라 던지 그리고 가로변에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많이 했어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읍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새롭게 했는데 읍장님이 시작해서 또 차영근 읍장이 바톤이어서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하나를 계획해서 끝까지 성공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전임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톤을 이어서 특수시책사업도 계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읍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 그런데 지금 보면 읍장님께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들이 두 배로 늘어 났는데 또 예산도 늘어 났는데 그 사업도 최초에 할 때는 예산이 없었어요, 맞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누적이 돼가지고 노하우도 누적이 되고 예산도 더 많아지게 되면 아까 목백일홍 처럼 배롱나무처럼 그런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부탁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통적인 부탁인데요. 모든 읍면장님들께서 전임자가 했던 것을 무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 점에 대해서 시행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단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지금처럼 성과가 나올 것이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 5개 읍면에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황명동 실장님께서 거진읍에 계실 때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식재를 하신 게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맞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능소화 심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능소화 심었는데 능소화가 빨갛게 져가지고 절벽을 타서 예쁘게 간다고 했어요, 맞죠? 그게 이어지기를 저는 바랬던 사람인데요 개인으로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맞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 작용을 해서 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배 읍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임자가 한 시책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잘 된 시책이니까 계속 연이어서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능소화 부분은 일반적인 길거리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진 해안도로 쪽에 절벽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심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쪽 구간은 어느 정도 많이 카바가 된 것 같고, 그 나머지 공군부대 쪽으로 가면서 목백일홍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후에 읍장님들이 여러 마을까지, 초계리도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하신 것은 전에 했던 분들 것을 후임이 이어서 계속 시책으로 이어져 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능소화도 저도 기대를 한 것이 절벽을 타서 빨갛게 물들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과거에 귀족들이 선호했던 능소화이고, 단 그때 우려됐던 것은 그것이 날리면서 눈에 들어가면 실명까지의 위험이 있다고도 했지만 상당히 효과 좋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죽왕도 터널쪽에 능소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고, 죽왕면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과가 좋다면 계속 이어져 나가게 실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듯 같이 가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어등 설치 사업을 계획만 살짝 바꾸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위치만 바꾼 겁니다.

함형진위원

위치만? 조형물 모형 이런 것.

함용빈거진읍장

모형도 당초에서는 터널로 했다가 그게 다시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조형물 형식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고.

함형진위원

등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함용빈거진읍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등이 들어가야지 명태어등을.

함용빈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LED등이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훨씬 더 좋게 보여서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세련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유지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어느 과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도 한참 찾아야 될 정도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돼서 유지비용들이 상당히 고정적으로 고성비가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거진에 한해피해 지역이 특히 심한 지역이 있죠. 금년도에는 없었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한해피해야 전년도가 최고 심했었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특히 심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함용빈거진읍장

특히 심한 지역은 석문리쪽에 조금 심하고.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행감처리 현황 보고 내용을 보면 타작물 재배로 전환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 좀 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읍장님 가시기 전에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읍장님 가셔서 미처 확인을 못하셨겠죠, 여기까지.

함용빈거진읍장

예,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전체 타작물 전환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하면 수도작 소득이 전년도에 쌀값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타작물 전환 유도가 잘 안 됐습니다. 특히 한해지역은 전년도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리라 보여지고요, 그렇게 예측되니까 타작물 유도를 하는, 전환 유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지역을 잘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계실 때 제가 핑크뮬리에 대해서 질의한적이 있었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생태계 교란종이 12월말로 결정된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아직까지는 핑크뮬리 외래종……잘 모르겠는데요.

함형진위원

저한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월 말에 결정이 날 거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아직 임무가 안끝났으니까 책임지고 보고를.

함용빈거진읍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바뀌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숙원사업 내용 중에 수문공사가 2건이 있는데요, 그 2건을 하나는 속초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하나는 죽왕에 있는 관내업체가 가지고 갔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을 했다는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속초업체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함용빈거진읍장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함형진위원

전년도 숙원사업 내용 중에, 이게 ’19년 거 맞죠? 8쪽에 보면 송포리 수문설치 공사가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원당리 수문설치 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원당리 관내업체가 공사한 것은 290만 원 짜리이고, 속초 대경에서 공사는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함용빈거진읍장

글쎄, 제가……

함형진위원

수의계약 건이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관내업체 아닌 외지업체를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자, 그러면 체크하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10건이나 되네요. 보상액 안에 보상비율을 표시한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6번을 보면 보상의 기준이 미달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하셨어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48%를 적용했습니다. 8만 원 짜리를. 5만 원이 넘어야지 지급을 하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10번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같은 분 것 같은데 48% 적용한 게.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같은 농가 것 같은데.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48%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거예요.

함용빈거진읍장

이제 물론 피해면적도 있지만 농가 스스로가 농작물 재배를 했으면 그게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퍼센트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함형진위원

그렇죠, 피해율은 100%인데, 그러한.

함용빈거진읍장

자구 노력을 안한겁니다.

함형진위원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48%를 하신 거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노력을 극히 심하게 아주 노력을 안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가가 100% 피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법을 피해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용빈거진읍장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줘야죠.

함형진위원

어쨌든 담당의 재량권이 조금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피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함용빈 읍장님께서는 행정 우리 고성군에 두루두루 일을 다 하셨어요. 인사 업무도 보셨고, 환경에서부터 해가지고 읍도 가셨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변화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는 문화, 관광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11리 해수욕장을 보게 되면 변하니까 그쪽에다 또 뭘 하고 싶은 요구,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우리 담당자들 역량이 읍장님처럼 다양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그러한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빨리 우리가 스스로 담당자를 변경을 하면서 역할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1982년도에 고성군 사무에 관련된 위임을 읍면장님에게 전보권을 드렸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십분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지금은 군청 자치과에서 인사를 할 때 담당까지 아주 찍어서 그래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뭐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읍면장에게는 전보전을 줬고 위임을. 우리 의회는 인사권까지 줬는데 사실 군에서 담당을 띄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조례 위반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아마 교통정리가 될 것 같은데, 또 여건에 맞게 움직이라고 탄력적으로 과거에도 만들어 졌던 것을 탄력적으로 조례에 맞게, 그래서 십분 또 고참 베테랑 우리 읍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아유 쑥쓰럽습니다 자꾸 그렇게 칭찬만 해 주시니까 이게 참 몸둘바를 모르겠네.

웃음

김일용위원

이것은 칭찬으로 받아 주셨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행정계장님으로 계실 때 뭐 하셨습니까? 그걸 하셨어야죠.

함용빈거진읍장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휴경지 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진, 현내쪽 또 고성군 전체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한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청문 통해서 1년 지나고 나서 어떠한 처분 통지를 내보내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김일용위원

또 내보냈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한번도 없었죠.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이 작년에 농지취득 한 것을 보니까, 휴경, 불법, 전용, 임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몇 건 안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고성에 와서 실질적인 토지 용도를 사용을 할 분들은 오셔도 우리가 정말 환영을 해야 되지만,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이 상당한 인기도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 것 같아서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려고 한번.

함용빈거진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피해가 심각하죠.

함용빈거진읍장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2페이지요. ’17년 ’18년도도 그랬는데 ’19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진, 대진 이쪽 지역에 피서객이 상당히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론화를 하던 뭐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함용빈거진읍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17년도에는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CCTV 객체 인식법 그리고 지금은 빅데이터 추정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페르미 추정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졌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빅데이터 추정법은 어느 정도 맞춰져 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피서객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요. 올해 전반기에도 또 돼지열병까지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70만이 관광을 했었던 통일전망대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제까지 침체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방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아직도 예산 많이 갖고 계시네.

함용빈거진읍장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명태어등 1억 5천 그 부분이 지금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집행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읍장님 아직도 한 4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부지런히 집행을 하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야 고성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한 열 가지 정도가 지적이 나왔어요. 수방자재 수불대장이라던가 주변환경정리, 해수욕장 관리, 현수막 게시대, 복지정책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보장 중지자 현황이,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전반까지 지금 188명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불행하게도 거진읍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읍장님 복지계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물론 이렇게 중지를 시키면 좀 섭섭하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 보다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신경 좀써 주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한 세네분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면 적법하지 않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수독과의 일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수독과의 일원은 공권력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자료, 법에 맞는 자료를 줘야 된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정말로 법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정보공개법,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보 관계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 내용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 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주면 안 됩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도 이왕 만드실려면 좀 성의 있게 위원들이 봐서 “야, 참 자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읍장님과 담당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간성읍장 신헌철

송흥복위원장

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행정지원담당 김정은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문채원입니다. 민원담당 진영식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정충훈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지금 한참 꽃길이라든지 환경조성 잘하고 계시잖아요. 점차적으로 잘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읍면에서 발빠르게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잘 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사항을 좀 보니까 지금 소식지는 예산편성해서 하고 계신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개 읍면 공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방자재 관리하고 계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창고에?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창고에 다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창고에 비치하고 계시고요. 지금 5개 읍면에 다 제가 공히 말씀 드렸거든요. 수방자재 수불대장 자료 좀 전부 제출해 달라고 제가 5개 읍면 다 말씀 드린 부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성산은 1박 2일 프로그램이 방영된 곳이라고 아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읍에서 하는 소식지 같은데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같이 첨부해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리플렛도 만들긴 하시지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개 읍면 공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환경조성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환경조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리를 좀 같이 함께 해 주십사 이렇게 다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성읍도 현수막 게시대 하나 배정받으셨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릴 사항인건데,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마트를 휴일에 다녀오면서 현수막을 우리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죠, 그쪽 어디에다가 어떤 분들이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제가 동네 주민인데 거기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데 거기다 거셔도 될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수막을 한 주인, 그 사람이 여기에다 걸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민원 넣으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잘 모르시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수막 주인은 아닌 것 같고 의뢰를 받은 사업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체에 홍보나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분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민원 넣으세요.”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체에서,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 “우리 어느 잘 보이는 부분에 걸어 주세요.” 하면 사업체에서는 지정 현수막에다가, 우리 읍면에 신고하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걸어야 됩니다.”라고 권한은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곳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현수막을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안 돼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민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읍장님도 그런 거 불법현수막 같은 거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읍이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천준설하신 부분도 거기에 운동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뭐가 없어졌냐면 벌레가 없어졌데요. 벌레가 없어져서, 운동하시면서 막 벌레 같은 게 물어서 따끔 따끔 거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읍장님께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들었으니까 읍장님께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감사 드리고요. 전면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수방자재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경관 조성하는데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읍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들 대응하는 부분들에서 간성읍이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민등록 업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도 사후 서비스를 계속하고 계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문자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유일하게 간성읍에서 하는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성과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건 없지만 주민들 호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 또한 이제는 개인 업체들도 제가 전화를 하면 좀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다시 한번 그쪽에다 의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 지가 오래 됐어요,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김일용위원

예, 오래 되셨죠. 제가 누누이 똑같은 얘기지만 전임자가 했던 부분들을 후임자가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왜! 시행 착오를 겪었던 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성공사례가 되게 되면 고성군 전체가 갈 수 있는 시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간성에서 이쯤되면 고성군 시책으로 가 줘야 되는데,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고성군 전체가 보급될 수 있게 간성읍에서 알려주시고, 그 시책사업은 간성읍에서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홈페이지 관련 질의인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5개 읍면 중에 홈페이지에 활동 사진을 보게 되면 ’19년도 이후에는 없어요, 내용들이.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가 이장님들 활동사진도 올리고 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토성과 거진쪽에 비해서, 그래도 간성은 우리가 소재지에 있는 읍이고, 또 간성에 이장님들 활동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잘 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해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성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간성에서 앞으로 고성군에 사후 통보 서비스를 시책사업으로 고성이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그 속에서 링크를 복사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 연관 돼 있는 분들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의가 언제 언제 있다라든지, 또 어떠 어떤 행사가 있다던지. 그런데 간성읍은 민원 건수가 가장 많잖아요,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아요. 그런데 사후 통지가 나가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중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또 문자메시지도 가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같이 복사해 나가면 그분들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하에서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개 읍면 비슷한 내용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성읍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 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9년도에만 수급권자 발굴 건수가 있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가 5개 읍면이 같겠지만 간성도움 나눔운동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 매월 1만 원씩, 저희 직원도 있고 해 갖고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으로 발굴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전년도 같은 경우도 한 두군데 해 갖고 보일러실 수리라던가 그 다음에 개보수, 경로당 온풍기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이장님들 편으로 해가지고 한 두군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복지이장으로 임명되신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렇죠, 지금 스물 두 명 이장님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진은 지정기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성은 지정기탁금이 별로 없네요, 이게 어떻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도 간성도움 나눔 그쪽으로는 모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자료만 없는 거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만 원 군에서 받은 것만 저희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보면 사업이 많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조례도 제정이 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을 하고 우리가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요.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은둔형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집단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비행청소년이라 던지 또는 부랑자들 이런 것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측면들을 많이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담당께서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쪽의 측면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복지혜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성 업무 많잖아요, 그렇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환경미화원 차량도 개별적으로 간성읍에 기사분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월별초과근무시간 총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도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5명 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이라던가 공히 같을텐데, 5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특별히 부족한 인원이 있지 않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제가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설직, 건축직이 없고요. 해당 읍면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지금 9월인가 신규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4페이지요, 어천리 목장화 부지 해결됐나요 이거? 4페이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이것은 지금 저희쪽 보다도 농업축산과 목장용지로 돼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산지전용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은 읍사무소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군청으로 갔었고 제가 있을 때 그 현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지금 그 분들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했고 아직까지 개발행위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고 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결은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결이 좀 됐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런데 다 된 건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조금 조금씩 원하는 게 있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게 기술센터 초지조성사업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그 다음에 군청 개발행위 허가 나간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은 아마 저도 조금 몇 번 다녀왔던 거라서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읍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읍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마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할게요. 전년도 행감처리 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을 유도를 하겠다, 전환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전년도보다 줄었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늘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럴 때 해서 계속 독려는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잘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라던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데, 올해 또 특히 한해피해가 좀 덜했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비도 와주고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쌀값도 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와 같은 한해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대책 속에는 분명히 타작물 전환유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항구적인 대책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전환 유도를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 중에 사업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아직 설계가 안 된 사업들도 있는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시기를 조금 못 맞췄습니다. 용수로나 배수로는 좀 일찍이 했어야 됐는데.

함형진위원

13쪽을 보시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래서 몽리자들이 먼저 밭작물이라던가 논갈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늦춰져서 사업이 못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용수로 부분 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설계를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아직도 사업비가 그냥 그렇게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3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설계가 끝난 부분들은 상세금액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2400이나 2500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직 3000만 원으로 그냥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건이.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것은 동호 2리 같은 경우는 마을도로 확장공사는 다른 사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했고, 그 다음에 상1리 농로 같은 것은 동의서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는 아까 그렇고. 탑동 1리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것도 설계를 했는데 3천만 원 인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러니까 설계내역은 안 뽑았더라도 측량 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동의서를 얻는 과정에서.

함형진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진부리 화장실 철거 공사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이것은 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동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쪽에 같이 다른 부지 조성으로 해 갖고 이것은 조금 다른 사업, 그 마을에 사업을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철거를 했더라고요 작년 말에.

함형진위원

어쨌든 본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1회 추경에는 숙원 사업이 안올라왔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모내기 끝났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모내기 저희 다 끝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 안 한 농가가 혹시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간성읍이 특히 모내기가 좀 빠른 지역입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모내기가 빠른 만큼 제초작업도 빨리 할 거란 말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우렁이도 빨리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 우렁이를 논에 살포할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히 간성읍이 다른 지역보다 모내기가 빠른데, 대처할 그 시기에, 우렁이를 투하할 시기에 다른 지역보다 아마 우렁이를 빨리 넣었을 거예요 간성읍이. 그런데 그 때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거기에 우렁이가 논둑을 넘어서 유실되거든요. 많이 없어져버리죠. 그런 피해보고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없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이장님들도 그런 피해는 얘기를 안 했고.

함형진위원

안 하시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다른 농경지 농사 관련해서 다른 피해는 아직 확인 못하셨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한분이 벼가 빨갛다고 해서 들어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센터도 보고가 됐고 저희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간성읍이 다른 읍면보다 섹터가 넓어요. 농경지도 구석구석 다 있고, 농민들도 많이 계시고, 농업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벤다 꽃대마을, 라벤더 행사장에 축제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축제는 안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교통통제라던가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를?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분들이 젊은 직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저희가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주말에 세어 보니까 라벤더 행사장 축제를 방불 케 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거기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좀 부대끼는 관계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또 생길거고 행사장 쪽에서는 본인들이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교통 통제 하기가 힘들 거고요. 그 내부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나가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읍장님 간성읍에 군인아파트가 집중이 다 되어 있잖아요,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군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군인 간부분들이신 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족들이 같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자녀분들은 우리 학교에 다니실 거고, 맞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내일이죠, 6월 10일 날 이번에 군인자녀들, 우리 함명준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똑같은 고충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군인 간부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방 가산점이. 그래 가지고 고성군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인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영예보다도 가족을 희생시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방부장관하고 우리가 고성군하고 하고있는 우리 고려대학교에 했던 분들이,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분들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0.23% 밖에 안 되는 대학진학율을 33%까지 올린 성과를 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범학교를 간성 초등학교로 일단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군인 자녀들의 고민들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한민고등학교를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군인 자녀들이. 그런데 초등학교가 선정이 딱 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와서 우리 간성 초등학교를 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축구부를 유치해서 학생수를 늘릴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대안학교까지도 생각해서 학교를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학교 살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지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실무자들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만날 건데 우리 간성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학교가 살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학교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간성읍에 수장이신 읍장님께서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려면 지역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읍장님께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아직도 돈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 예산이 한 7억 남아 있거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6월 말로 해서 일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집행을 해야 간성 주민들이 주머니가 좀 두둑해 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들이 복지정책 많은 말씀을 하루 종일하시는데, 이 복지정책 중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확인조사를 하잖아요 주민지원실에서. 읍면사무소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온다, 2019년 상반기서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88명이 늘어 난 사람이 중지가 됐어요, 조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한거죠. 그래서 주변에라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골라내서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그 분이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했고 읍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숙원사업이 전부 다 수의 계약이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읍장님?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두 번째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역업체.

송흥복위원장

지방계약법이죠. 지방계약법이 법에 보면 지금 청 내에 주로 사업을 하는 과는 주로 지방계약법을 이용해서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있는 법대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이 법을 적용해서 자꾸 수의계약을 해서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감사 시정건의에 보면 간성주민자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간성주민자치는 벌써 우리 고성군에서 「회」로 된지가 제일 먼저이고 또 운영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 면 이제는 주민자치가 행정의 손을 벌릴 때는 지났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간성읍 주민자치회가 제일 먼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이제 자료를 주실 때 법에 맞는, 적법한 자료, 이런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보공개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게 자료는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면 평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이 행감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