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국의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이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에 공원 있죠? 63개소가 있는데 개인당 보니까 1인당 면적이 2.8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어느 정도의 전국에서 시설 규모가 개인당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평균적으로 봐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개인별 면적은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전체 면적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인구 대비해서 우리 시 공원 조경지 면적이 많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앞으로 향후에 공원 부분에 대한 거는 신설이나 새로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참조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관광진흥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이 인구 대비해서 물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유동인구를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공원은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향후에 공원이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그래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4만 인구가 답보 상태입니다. 그죠? 어떤 다른 인구 증가라든지 다른 내용이 없는 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접근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 2개의 공원이 설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2022년까지,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자연휴양림 있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편입에서 제외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왜 제외되었죠? 제가 여기 보기로는 제외 될 내용이 없는데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시설투자비 대비 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나가는 게 많은 거로 분석표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개장하고 나서 계속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추가로 계속 해 왔거든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를 죽 뽑아서 맞추니까 운영 효과면에서는 투자 대비 실속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수익률이 약 50%가 넘어서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집행실적이 5억7,500만원이고 수입이 3억4,700만원 같으면 60% 넘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 한해만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고 완료하고부터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시설 투자 된 게 더 많더라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향후에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 날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봐서 계속 수익이 앞으로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감안 안 하고 순수하게 과거 운영 3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된 거는 벌써 예상해서 답을 만들어가지고 편입시키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리고 또 과에서는 자연휴양림을 관리이관시키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낫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로 봐서는 관리 이관시키는 게 낫죠. 인력 손실도 적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어차피 행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효율성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행정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산채음식과 연관 되는 임산물 소득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달라고 많이 부탁드리고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최고 많이 생산되는 호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탈피기라든지 탈각기 껍질 까는 거까지 해 가지고 일부 진행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알호두 자체를 깨는 기계까지 거의 제작 완료 단계에 와서 특허청까지 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는 임산물 제가 조금 좁혀가지고 산채 음식에 매칭이 되는 원료, 산채 음식에 필요한 원료에 대한 임산물 소득화를 요구를 했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호두시험림에서 산채를 분양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취나물이라든지 명이나물 이런 것들은 싼 가격에 하우스 재배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채를 영양이나 저런 데처럼 집중으로 하시는 분은 안계시고 산양삼 같은 거는 일부 강시지씨라든지 부항에서 일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상품화 된 거는 GAP 검사 그런 것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김천에 먹거리가 없는 게,
전계숙위원장
남위원님 마이크가 꺼졌는데 추가시간을 더 드릴까요.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관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먹거리가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 3대 축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직지관광문화권하고 부항댐문화권하고 증산 쪽하고 실지 아무나 다 하는 두부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지례흑돼지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기본요소 중에 하나가 신토불이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게, 그죠? 그래야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음식을 찾는 분들이. 하다못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나물 하나만 가지고도 히트 쳤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연구하고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죠?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출발하셔야 후배들한테 뭐라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과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뭔가 하나를 기준을 남겨주고 계속 이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보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앞으로 백두대간을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김천의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거기에 알맞은 산림과에서 알맞은 내용이 앞으로 사업계획 되어야 될 내용이 임산물 소득화사업인데 그게 산채음식과 매칭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기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지적사항을 5-7페이지와 8페이지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신음공원 지좌평화통일공원 명시까지 해 놨습니다. 그렇죠? 신음공원은 제가 일전에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국비사업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신음공원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단 이야기해서 신음공원 이야기는 오픈이 되어서 공개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도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지좌평화통일공원 문구가 등장 했습니다. 이거 명칭이 확정 되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아직 명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계획 자체가 시장님도 조심스럽게 접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찬성 여론도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반대하는 부분도 엄청 심하게 일고 있고 우리가 일단 톨게이트 빠져나오면 ‘김천은 공원입니다’ 하면서 팻말도 해 놓고 한데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더 공원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일단 명칭까지 표시해 놓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화통일공원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썼는 것이 국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최종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했던 고성산 둘레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했습니다. 어차피 매년 등산로 정비는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고 수용하는데 힘이 든다는 이런 애로점도 있지만 실지로 조명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에 대해서 약간의 사용료를 주든지 해서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요즘 날씨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등산로 정비할 때 지주들하고 산주들하고 이야기해서 협의해서 조명도 같이 덩달아서 했으면 두 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꼼꼼히 챙겨서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완벽하게 고성산 둘레길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멋있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민원인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뭐를 질문했는가를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하고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로수 있는 거 가로수 이름이 뭐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히말리아시다,
영민
나영민위원
히말리아시다 그게 지난해까지는 민원을 한두 명 정도는 받았었는데 올해는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송진 같은 게 떨어져서 차도 엉망이 되어 있고 길바닥에 다니다 보면 발바닥이 쩍쩍 들러붙을 정도로 확인 한번 해 보셨을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또 추경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싹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 예산 확보에도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벚꽃나무 벨트 채우는 거 좀 안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땅에서부터 조명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조명 설치 그것도 의원님들 차에서 설명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멋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지에 가서 보니까 밑에서 쏘아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야간에 보니까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바로 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에이, 눈에 안 오도록 해야 되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대를 열주 가로등을 해 가지고 보행자도 비춰주고 그 위에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게 아직 기술적인 검토가 안 돼서,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대를 세워서 하든 괜찮은데 우리가 나무와 조명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나무에 나사로 꽂아서 하는 게 시민들이 다 ‘와, 아름답다’ 하지만 ‘이거는 좀 꼴불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대명산 하면서 책 만든 거는 산림과에서 만든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100명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산을 이규택 국장님 산을 많이 가시니까 아는데 출발지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고성산이면 고성산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이런 게 기재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그 책을 안 봤는데 그런 거를 다시 제작할 때는 기재를 해 주고, 그리고 산에 입구에 딱 들어가다 보면 표지판이 처음부터 없는 데가 있는데 처음부터 갈림길인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면 개령면사무소 뒤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면 갈림길이 딱 나오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하고 그런 것도 조금, 그리고 나머지 저도 절반 정도는 다녀봤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대로 정비가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 좀 표지판이 어디로 갈까 이런 것 정도는 체크 된다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적 사항에 제일 첫 번째 있던 거요. 어린이놀이터 이번에 회의 한번 가지셨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주민협의체 회의 한번 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주민협의체에 어린이들 들어가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어린이들은 저거로 받아 있고 이번 할 때는 학부형들하고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우리 동사무소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의원 중에서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시의원님은 아직까지는 시의원님은 없는,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회의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어서 1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임산물 관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호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아까 남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천의 농업 자체가 상당히 편식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과일은 포도, 자두, 호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농업의 산업 자체가 편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사업비들이 1차 산업으로 투입이 되죠? 1차 산업,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1차 산업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결국은 호두를 소비할려고 하면 2차 가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천이 전체적으로 1차는 상당히 강한 반면에 2차 산업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김천 호두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 것이 아까 호두먹빵 가져오셨던데 상당히 잘 가져오셨는데요. 김천 호두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호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단순하게 포장재, 호두 까는 기계, 생산하고 수확하는데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2차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차 산업에는 전혀 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이 홍수출하가 되고 하면 헐값으로 팔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특히 임산물 같은 경우 호두를 대표적인 농산물로 잡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1년 내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2차 3차 가공산업이 좀 취약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호두치즈스틱이라고 개발 완료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칠곡에 있다가 우리 산업단지에 이주해 오셔가지고 호두치즈스틱이 시제품까지 지금 나왔는데 아직까지 못 드시는 게 좀 있으면 그게 완료되면 유통도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데 유통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그 시제품이 옳게 되는 것 한번 시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예산의 흐름이 1차 산업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갖추어져 있는 2차 산업 상품을 완성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 열정이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중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비 정도만 해도 수억 원씩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폭을 좀 넓혀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뿐 아니고 여러 가지 호두를 기반으로 한 음식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들 하고 지원, 시설물에 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음에 5-27페이지 신문 가격 차이가 나요. 보니까. 다른 일간지는 120만원, 70만원 이런데 유독 많은 데가 김천인터넷뉴스는 좀 많게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 회사만 좀 많게 나오네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한 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두 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전산하고 같이,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보니까 김천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져 있는 신문사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신문, 그 외에는 전부다 경북지역에 있는 거하고 전국적이다,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다른 인터넷뉴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있는 업체는 두 군데만 들어가 있고 다른 말은 없었어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경북자치신문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5-30에 보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선충 하는데 드론으로 가지고 재선충 예방을 한다든지 방제작업도 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드론 예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찰만 하고 방제작업은 아직,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방제는 드론이 좀 더 규모가 커야 돼서,
김동기위원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이 드니까 드론이 하는 거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드론도 하는데 우리는 연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 같은 거, 그거로 직접 사람이 숲속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등산로 개발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천에 무장애길 있습니까? 무장애등산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김천에 등산로는 아직 무장애등산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등산은 정상인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아기들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무장애등산로는 꼭 필요합니다.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주어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당부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전 앞에 여기 부서가 긴가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 하천이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조성 중인데 거기 가로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로, 여기 부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과로 들어왔습니까? 테니스장,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공원 구역에 배드민턴장인가 그쪽 구간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예산도 추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너무 외곽지라서 테니스장을 조성했을 때 이동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좀 그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는데 동장님이 자꾸 우리 과에 건의하시던데,
김동기위원
지금 공원 말고는 사실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다목적 경기장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임시방편으로 할 수는 있겠던데 조금 해 놓고 욕을 얻어먹을 그런 경우더라고요.
김동기위원
충분히 자리가 나, 본인이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테니스 동호인들도 거기 여러 번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김천 혁신도시에 지나가면 여기가 김천 혁신도시라는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건물만 서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테니스인들 같은 경우는 사계절 할 수 있는 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붕을 만약에 덮는다고 하면 혁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미 통로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보기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천을 선전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고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주 여건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팀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
쉬었다 해요.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몇 분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체크) 그러면 잠시,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이 안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지 싶은데 주민이 이거를 잘 모르고 신청을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한 경우들도 제가 그런 거를 종종 봤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같은 저온저장창고 같은 3평인데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선명위원
1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같은 3키로 3평 저온저장고인데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다 달라요.
명기
이명기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중 아시는 분 있으면 퍼뜩 대답해 줘요. (
우중
이우중산림경영팀장
공무원석에서 - 나오는 회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자부담이 적은 거로 신청하지 뭐 한데 이렇게 다르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좀 잘못 되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뒷장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은데 자부담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저장고 3평짜리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런 경우입니다. 규격이 이런데 자기가 추가로 설치한 것 자부담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선명위원
같은 평수인데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같은 평수라도 추가로 뭔가 시설을 자기 돈으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설계변경사업, 설계변경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풀베기 사업 같은 거는 면적이 늘어났고 관내 용역비는 면적이 줄고 늘고 해서 최종적으로 감리비가 줄었고 직지사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주지스님이 위치 변경을 요구했고 높이도 좀 더 높여 달라, 지붕도 직지사에 맞는 기와형태로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이 늘어나서 설계가 바뀐 겁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 검토 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력 운반을 헬기 운반으로 변경, 또 콘크리트 포장깨기 작업 제외, 이거는 토지소유자 요구에 의해가지고 제외 시켰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뒷장에 보면 민원접수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안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명위원
허가를 내 줄 때 철저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명위원
토사로 인해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배수로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이거 매년 하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보면 저도 자주 보는데 결국은 같은 곳에 매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이거 큰 가로수는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같은 나무에서 같은 자리에 돌출 되어서 매년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반복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법원 앞에 도로 인도가 너무 좁은 공간에 느티나무를 심어놔서 결국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연수를 가서 보면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른 데는 돌출되는 데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이게 심을 때 조금 깊이 심고 얕게 심고 그 차이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드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주로 돌출뿌리는 느티나무처럼 생장이 왕성한 수종들이 생육이 빨라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생장이 늦은 수종은 덜 올라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0페이지 산림관리법 위반사항 조치 현황에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는데 혐의가 없다는 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혐의가 없음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고소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3자가. 그런 경우에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 조사해서 검사님한테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사님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죄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왜 했나 그렇게 판결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래도 어쨌든 혐의가 없더라도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같은 거를 확실히 해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김동기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 이거는 국장님 각 과마다 신문 구독 있죠? 각 과마다 있으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간부회의나 이럴 때 기획실하고 해서 김천이 변해야 된다는 쪽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거 부서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행처럼 지방자치 생기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래왔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말이 부서장이고 과장님이지만 금액 조정할 수도 없는 위치고 신문사에서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김천시 전체적으로 각 과에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예,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게 지방에 지역신문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부서마다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는 이제는 좀 잘못 된 거는 좀 고쳐야 되지 말로만 자꾸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개편해서 과가 2개 생겼는데 작년에 과가 2개 생겼는데 그것도 벌써 신문사에서 자리 다 잡았어요. 자리 펴 놓은 거처럼 자리 잡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총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9쪽에 보면 단체별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들, 김천산림조합은 지원해야 되나요.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체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돈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산림소득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데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새소식을 전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때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이 손 놓고 있지 말고,
명기
이명기위원
산림조합에 자체 돈이 많은데 그런 거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호두영농조합법인 이런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성격이. 산림조합은. 여기도 조합장이 뭡니까? 선출직 조합장이 뽑히는 거니까 자기가 이런 거를 이거 보다 더 많은 거를 개발해 가지고 공약하고 그거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돈 500만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합디까? 이런 것들도 아마 몇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책자 다 가져오면 계속 500만원 있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부 정책사업비로 500만원 내려와서 우리는 그대로 주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거기로 바로 내리라고 하세요. 자꾸 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안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 그 밑에 보면 또 김천호두영농조합법인인데 호두 포장재 지원을 6,500만원 중에 자부담 3,900, 2,632만원 정도로 하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390,
명기
이명기위원
263만2천원 포장재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어디에 돈이 쓰이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도비로 해서 비료 구입 하는 거,
명기
이명기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내려와서,
명기
이명기위원
재배관리 카는 게 비료사고 하는 재료비를 준다는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화학비료 쓰기 말고 유기질비료 쓰라고 도에서 도의원들 당신들은 뭐하나 돈 하나 못 주나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재배관리 캐서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같은 법인인데. 그 다음에 자전거연맹에 2천만 원 이거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 되어야 되는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MTB 자전거장이,
명기
이명기위원
그 길이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는 거는 스포츠과잖아, 운동이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반반씩 나눠 줘야 되겠네. MTB 길 그거 참 애물단지죠? 그래서 내가 이해력이 조금 부족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 산 같은데 훼손하는 것들 있죠? 주로 산림이 어떻게 훼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보면 산에 묘 쓰는 것 있죠? 산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또 이렇게 하면 한쪽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에 묘 쓰는 것도 도로에서 200미터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지금 도로가에 밭 좋은 데는 전부 산소예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포크레인이 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길도 없는 산에 막 나무고 뭐고 뿔라가지고 올라가서 자기는 하루 일하면 50만원 벌어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오면 2년 안에 풀이 잡초가 나기 전에 큰 비가 70미리 이상 호우가 쏟아지면 거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내야 되는데 50만원 벌어가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했는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거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장지에 올라가는 포크레인은 그 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몇월 며칟날 어느 누구 장지에.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지르는 놈 따로 있고,
전계숙위원장
5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눌러주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언제까지 자꾸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막는 사람은 공무원이 계속 따라가서 막아야 됩니까? 이래 놓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죠. 김천시 발전 더욱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지하고 연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포크레인이 그렇게 올라갈 때는 읍면동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자부담을, 공무원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책임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꼭 산림과에서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사회복지과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상의해서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해서 여기에 청소차하고 1년에 연간 몇 십억씩 청소해도 부곡동에서부터 한 사람 술 취해서 발로 둘러차면 그거 감당 안 되잖아요. 몇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똑 같은 예 아닙니까?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 내 주는 것 있죠? 이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여기대로 규정이 맞다고 막 주지 말고 복합 민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디자인과 다 환경과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 부서만 법에 맞으니까 해 주겠다 하지 말고 합의를 좀 해서 가능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되는 쪽은 허가를 불허하도록 그렇게 같이 상의를 해 주세요. 자기 과마다 우리는 해당 없음 하고 다 허가를 해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데모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복합민원은 같이 어느 부서든지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있죠? 산불진화대는 잔불 정리를 할려고 하면 물통을 짊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산불감시원은 뭐를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도 감시도 하면서 사소한 거는 직접 진화도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산불감시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든지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산불이 났는 데를 빨리 재빠르게 신고를 하고 이 분들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어르신들 짚단 태우고 하는 거를 사전에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잔불 정리를 하면 안 되죠. 전쟁이 나면 무전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전병이 전쟁 때 총 들고 가면 누가 연락해 줍니까? 산불감시원들은 산불이 나면 군데군데서 바람이 불면 이 산 저 산 막 다니잖아요. 그때 어느 방향이 불이 발생,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왜 달리기를 시키고 체력테스트를 해가지고 뽑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장 했던 사람이 5년 6년 7년 하는 거예요. 제 소견은 산불감시원은 어차피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기 때문에 그런 물통 지고 가는 체력보다는 차상위계층 없는 사람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살기 어려우니까 영양 부족이 걸려가지고 달리기 시키니까 지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벌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마저도 달리기 시켜가지고 뽑으면 그럼 대한민국은 전부 달리기 잘 하는 사람 다 뽑히고 체력 없는 사람들은 전부다 병원에 가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번 지침이나 이런 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산불감시원 만큼은 일자리창출, 차상위계층, 그 지역에 없는 사람들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감안해서 내가 면단위에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여기에서 보낸 공문에 그렇게 와 있대요. 삭제하세요. 산불감시원은. 가족관계 자녀 많은 사람 다자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귀농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시켜주면 크게 말썽 없을 건데 계속 체력 달리기 잘 하는 사람만 7년 8년씩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3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됐어요.
전계숙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해수입니다. 뒤에 질문 하니까 질의할게 많이 줄었어요.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 있죠? 그게 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60만원만 빼고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140만원은 다 반납을 했어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원래 140만원이고 도비 30만원 시비 30만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게 60만원 명시이월 시킨 이 금액 가지고 재해복구가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재해복구가 정확하게 우리는 주로 파종비라든지 대파비를 주로 줍니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반납한 사유가 12월 26일 연도 말에 재배정해서 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산 입력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못 쓰고 제외하고 이월했고 우리가 복구비 기준에 보면 피해가 얼마 발생했으면 대파비 심는 것 주기 때문에 돈이 얼마, 실지로 얼마 안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60만원만 해도 충분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60만원 하면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잘려가지고 밑에는 못 드리는 거죠.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하도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 예.
해수
박해수위원
물소리생태숲 있죠? 5-33페이지 2019년도에 1만357명이 이용객으로 이용했는데 1일로 환산해보니까 평균 28명 정도 돼요. 물소리생태숲 운영비로 거의 1억9,500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28명 이용객을 위해서 관리자 4명,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죠? 가는 길이 좀 위험했었어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로확장공사 중입니다. 토지 보상하고,
해수
박해수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진행될 거 같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도 가는 길목이니까 진행 상태를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사실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좋기는 한데 가는 길이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추천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완공이 되면 김천시 관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산림문화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마을정자목 있죠? 그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5-36페이지 거기 보면 45본 해서 3,600만원 들어갔는데요. 1본에 9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매년 정자목 정비를 보통 이 정도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보호수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재작년부터 마을 정자목을 정비해 주는데 우리 산림과 외에는 정자목 정비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나무를 우리가 하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정자목을 정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노후된 나무는 수술까지 하고 보통은 전정하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수
박해수위원
주변 정비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풀이라든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풀 같은 거는 읍면에서 직접 하고요.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수목 정비를 우리가 해 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정자목을 사실 많이 봤는데 나무는 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 주변이 사실 너무 더러워요. 풀도 많고 그렇게 읍면동에다 정비까지 같이 추진해 줄 것을 좀 당부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해 가지고 우리가 전정 들어가고 하니까 당신들도 해라 카고,
해수
박해수위원
위에만 정리해 놓으면 뭐 해요. 그죠? 사람들 키높이에서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합동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정자목 책자에 표기되어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5-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45본에 3,600만원이 기입되어 있는데 추진실적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그 실적보고 책자를 보시면 39본 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은 똑같지만 그래도 그 표기에서 오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오훈씨 이거 좀, (자료 제출)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자료로, 혁신에 도로교통안전공단 있죠? 그 도로변 맞은편에 조경관리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 바로 식당가 앞에 보시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아예 나무도 없어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회양목이 다 죽고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저녁 되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쓰레기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처리하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장을 넘겨보시면 안산공원 안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한 거 같은데 시멘트를 그냥 이렇게 발라 놨어요. 이거 어디 땜빵 해 놓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김천시 관내 김천시에서 안산공원이라 하면 정말 명품 공원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땜빵 식으로 해 놓은 곳이 사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를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게 뭐죠? 이름을 모르겠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투스콘,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2019년도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아시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대부분 산지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산지전용 준공 및 복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산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저번 비에 파손이 된 데가 있는데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피해가 발생했고요. 대표적인 데가 조마 쪽 같은 경우, 지금 면사무소 면장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업자가 워낙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 허가 조건에 나와 있는 게 있죠? 태풍 등으로 인한 사업주 책임 하에 복구 조건을 걸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 받은 거로 하든지 재복구하라고 시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공사비 20% 이행보증금을 활용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공사비의 20%가 복구 활용비로 예치가 되는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복구 준공 되었을 때 예치금이 있습니다. 준공해 주었을 때,
김동기위원
예치금이 몇%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0%가 아니고 그 정도 안 되는데, 3%인가 이렇게 되는데,
김동기위원
공사비의 20% 이행보증금 활용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행보증금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발행위에서,
김동기위원
같이 연관된 거다,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복구 준공 및 복구가 산림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계속 실행을 못하고 있을 때 이거 집행할 수 있는 데가 산림과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든지 간에 대행 복구를 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처리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로 들어왔던 복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지 부분은 토사 채취는 들어오고 있는데 복구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김동기위원
토사가 흘러나와서 농작물이 덮이고 해서 본 위원이 보상 부분을 중재해 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끝났는 부분인데 농작물이 토사에 다 덮여가지고 아예 수확을 못할 정도가 되었었고요. 지금도 식생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다 지금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여름을 지나갈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봤더니만 자료를 요구 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산지전용 준공 및 복구 등은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조마면 그쪽에 있는데 지금 김천에 1,500키로와트 이하 태양광발전소가 몇 개나 돼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사항이라서 우리 부분밖에,
김동기위원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1,500키로와트 이하가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고 1,500에서 3천키로와트까지는 경상북도가 하는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로. 복구에 대해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쪽에 태양광 관련 민원은 거의 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데는 녹생토까지 복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 말씀해 주시면,
김동기위원
현장이 조마면 강곡 큰 길가에서도 보이고 가다 보면 태양광 패널 자체가 많이 돌아가 있고 그런 거 눈에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등산로로 개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산로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보수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김천에 대부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천이 길은 있는데 이야깃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야깃거리가. 그리고 쉴 자리도 없고요. 그러나 공사는 했는데 등산로로서 그런 거는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골짜기마다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큰 바위 큰 나무 하나하나에도 이야깃거리가 있고 공터들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이야깃거리들이 된다 그러면 앉아서 쉬면서도 그 골짜기에 6.25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산 오를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중간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에 좀 공터라도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도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쉴 수 있으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등산로를 개발하고 관리할 때는 이야깃거리들을 발굴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 이름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골마다 다 있는 이름들. 그에 대한 전설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5-19에 김천시 MTB 랠리 개최를 하셨잖아요. 2천만 원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 500명 정도 왔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작년에 좀 다르게 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운동장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작년에는 누구나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별로 안 많은 거 같아서, 많은가요. 2천만 원이.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옳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성공하고 난 뒤에 건의하시기를 좀 더 규모를 키워줬으면 1천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었으면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를 많이 참여인원이 많다면 전국에서 오는데 할려면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만족도도 하고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했고요. 5-23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변경은 하다보면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에 보면 시청로 외 관수사업 설계변경 하고 2개 있는데 사업 기간 중 연일 장마로 강우량이 충분하여 관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2개나 되어 있어요. 늘 보면 장마가 있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11일부터 된다는데 장마 기간은 가정치로 계약합니다. 이 기간 중에 20일이면 20일 관수 이런 식으로 총괄 계약을 해 놓고 비가 자주 왔을 경우에는 정산을 합니다. 너들 30일 중에 20일 밖에 안 했네 그러면 절감되는 것이고요. 30일 계약했는데 올해 가물,
전계숙위원장
예산이 설계변경을 하면 차이가 조금은 나는데 거의 반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가 좀 일찍 자주 왔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5-50쪽에 보면 공원에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꽃처럼 생긴 이게 요새 와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엄청 촌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샤프하지도 않고 다른 시민들 의견은 어떻든가요. 저는 옛날식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거를 하게 되었는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에 계주,
전계숙위원장
조각공원에도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에 계주에 먼저 설치했던 건데 시민들이 새로운 거라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멋있다고,
전계숙위원장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 같은데 공원은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채 음식과 임산물에 대한 연계 작업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우리가 직지사를 관광지 사명대사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크게 직지사를 큰 관광지로 좀 더 개발 시키고 있는데 우리 직지사에 산채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장터를 그 분들이 팔 수 있는 우리가 장터를 만들어 주면 그게 꼭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 예산은 많이 안 들 거 같아요. 여기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그런 거를 좀 해 주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시에서 멍석을 깔아 주면 나중이 되면 그 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국에 산에서 한 그런 종류를 자기들도 판매하러 온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이나 절에 가면 상점들이 약초라든지 그런 거를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직지사 입구에 보면 직지문화공원 앞에 할머니들만 죽 소규모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처럼 홍보라든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할머니들이 직접 자기들이 재배하든가 따와서 아닌 것도 많잖아요. 받아서 오고 이런 거 말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시에서 기획적으로 점포하고 주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거기까지 진도가 못나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점포를 만들어서 이 사람 뭐 주고 이런 거보다 장터 개념으로 사람들이 여름에 다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공원이 63개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공원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공원, 우리 테마에 맞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 이제까지 있었던 많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안 좋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변경한다든가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관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공원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6-28페이지 책임보험이 있어요. 징수실적이 33.1%밖에 안 돼요. 6-28페이지 33%밖에 안 되는데 정말 실적이 너무 적어요. 그죠?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 책임보험은 차 소유자는 있는데 차는 다른 데 가 있고 대포차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하고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만 운행한다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안 주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수
박해수위원
검찰에 고발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33%면 상당하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또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보니까 거의 67%가 체납액이거든요. 그죠? 비율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검사 위반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 종류가 어떻게 되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자동차 주기적으로 승용차 차종마다 검사기간이 있는데 그 검사기간에 검사 안 하고 위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통 검사기간에 검사하게 되면 얼마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만사천 얼마 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얼마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30만원부터 해 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30만원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편물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자로도 안내도 가고,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엽서도 보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우편물로 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간이 촉박해서 왔을 때 그렇게 그 문자로 오는 경우는 못 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문자 드리고 있습니까? 맞나요? 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하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있어요? 이게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30만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시민한테는 부담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꼭 검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민간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하고 담장허물기 및 내집녹색주차장갖기운동 이 사업 있죠? 이게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이 2,700만원인데 왜 다 불용 처리 되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단독주택 이런 거 오래 된 집을 허물고 3년간이면 3년간 동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게 몇 년 되었는데 주민들이 오래 된 집을 방치하면 위험 요소도 있고 해서 그거를 허물어서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2018년도에도 1건 밖에 없었잖아요. 2019년도에는 0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그대로 2,700만원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 100%니까요.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매번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속 불용처리 되면 안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보고 해당 사업이 없으면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한번 수요조사를 꼭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가 용역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시내버스 상·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죠? 그게 예산이 원래 4,400인데 집행액이 3,2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됐네요. 이거는 2천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2건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입찰로 진행,
해수
박해수위원
입찰로 안 되고 수의로 되었다고 왔는데, 지금 7천만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액이 5,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의로 기록이 되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연동화 카메라 그거 말씀이죠?
해수
박해수위원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수별로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입찰된 게 아니라,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지점이 나오면 설치하고 이러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수의계약이네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보통 이게 수의인지 입찰인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집행액을 뭉쳐가지고 3,200만원 이렇게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하시면 우리는 왜 입찰금액으로 해야 되는 금액인데 왜 수의로 하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도 구분 지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6-25쪽에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작년 대비해서 33%가 업 되었네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비수익노선 22억 중에 17억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비수익노선, 이게 보면 김천버스가 약 100% 그렇죠? 퍼센트로 구미공동은 300% 이렇게 증가 되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 당시 2017년 18년도에 보조금이 얼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어서 적자가 누적되어서 아마 작년에 또 이거를 지원한 거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개 년도를 삭감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게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금액이 한 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때 당시에 삭감이 정상적으로 보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면밀하게 분석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노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2개 년도를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매년 14억 단속을 하는데 10억 정도 징수를 했네요. 75% 했는데 사실 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올해 안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자기가 잘못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과태료가 날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짜증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계도 홍보 쪽으로 강화해서 단속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자료에는 빠졌는데 70세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반납하면 30만원 주는 거 있죠? 건수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 시행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185명이 반납 했거든요. 예산은 200명분 정도 했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많이 했는 거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반납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 거는 추경에 무조건 해야죠. 해서 어쨌든 고령화해서 치매라든지 이런 분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의료원에 낮 시간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어디?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의료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의료원, 낮 시간에,
영민
나영민위원
오전에 가면 차가, 선산통로 하면 아시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용파에서 칠칠주유소까지 양방향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막히니까. 그냥 주차장에 한 대 나갈 때까지 도로를 꽉 메우고 세워 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분 중에서 응급으로 응급실을 가야 돼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단주차를 했어요. 거기 코로나 오기 전에 드라이브스루 사설주차장을 의료원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꽉 찬 상태라. 그래서 무단 주차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간 계산서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도 이미 스티커는 끊겼어요. 그거를 이의제기를 하겠다, 이상무 계장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해수 위원님 통지서를 못 받았어. 통지서 못 받을 수 있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담당계장님한테 당일 이야기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한 명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가는데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응급실 앞에 세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의료원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 인근에 산후조리원 할려고 땅 사놓은 거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지금 묵혀 놓고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영민
나영민위원
빨리 그거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그렇게, 지금 그 민원 전화입니다. 그렇게 부탁할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빈집 철거해서 주차장 한다는 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없으면,
영민
나영민위원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내 집 사 달라는 사람들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사 달라,
영민
나영민위원
사 주지는 못할망정 그냥 자기들 주차장 쓰고 2년 3년 후에는 사 주겠지, 이카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우선적이고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용을 잘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목골목마다 차 댈 데가 없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어떤 게 먼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1쪽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전부다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팀인데 이 사람들 보험 다 들어있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험은 따로 들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험료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야 될,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인도 위에서 정리를 해야 보험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깊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버스승강장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버스승강장이 지금 인도를 3분의2 차지하고 있는 승강장들이 많아요. 시내 다니다 보면. 아무리 많이 해도 3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해 가는데 버스승강장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청 옆에 거기 가면 버스승강장 두 개인데 두 개 다 그래요. 그거는 승강장을 덜어내 가지고 아니면 아파트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아파트 쪽에 반 걸쳐서 한다든지 그러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다닐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33쪽 터미널에서 김천대학 한일여고 쪽으로 가는 버스가 노선이 신설 되었는데 몇 대 다니고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현재 두 대가 운행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침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반대로 돌고 있습니다. 한 대는 부곡동으로 가고 한 대는 신음동으로 해서 돌고,
영민
나영민위원
처음에는 저하고 약속은 좀더,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했는데 이것도 버스 숫자를 늘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체크 해 주시고 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버스 타이머는 몇 분 차이로 다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35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박경욱내과 옆에 가면 유턴하는 자리가 아닌데 유턴하지 싶어요. 좌회전해야 되는 덴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턴은 그 위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박경욱내과 거기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유턴 하는 거 같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주차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 뒤에는 차를 두 대 정도 더 댈 수 있는데 주차금지를 적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금지 적어 놨는데 차들을 세우면 거기 주차관리요원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차선 안에 넣고 하면 관리가 되는데 주차선에는 비어 있는데 뒤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턴이 안 돼요. 차라리 이 주차를 하는 사장님인지 그 담당자가 여기에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주라, 그어주면 자기가 요령껏 관리를 하겠다, 자기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여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전계숙위원장
추가 발언,
영민
나영민위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차를 대지 말아 달라고 하면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양반아 주차선도 다 당신 땅이야? 주차선 안에만 관리 잘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박해수 위원, 나영민 위원께서 질문했듯이 예산 불용액 말입니다. 이게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진짜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0페이지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비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밑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지원, 어디에 지원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이런 거를 대비해서 감지기를 두 대 지원한 상태입니다. 수시로 그거로 가지고 체크하고,
이선명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몰래카메라 설치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지 말고 불법 촬영카메라 하지 말고 모형이라도 갖다 놓으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선명위원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없는 게,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실적은 없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 김천시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시민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16페이지 버스, 택시 관련 신고, 버스 118건, 택시 120건 해결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 했다는 이야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민원 불편 사항을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해서 개선 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건의로 끝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기사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게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재를 가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랩핑비를 지원을 중단하고,
이선명위원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렇게 해서 기사들 조금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위원회 현황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이라고 할까 위원회를 열지 않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많던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열지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보통 법령 근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런데도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 건수가 많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예산까지 세웠으면 회의를 한번 열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것 좀 참작해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25페이지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이복상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여기 보니까 거의 저상버스 구입비, 저상버스 운영 지원, 공공형 버스 지원 여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상버스를 구입함에 따라서,
이선명위원
유가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나 줄어들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실제 버스 운행에 따라서 기름이 나가는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다 적다 수입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선명위원
수입에 따라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오른 거에 관해서 전자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상해 주는 것처럼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삭감시켜도 그 버스회사에서 거기 맞게끔 운행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아주 적자 봐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우리가 보상해준다 이러면 그거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상이 아니고 지금 시기에 맞게끔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 된 거는 되는데 그 당시 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고, 그 뒷장에도 보니까 택시업계하고 화물자동차업계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봐서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수입이 늘어나서 줄은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유가보조도 화물이 운행되는 거에 따라서 기름을 넣고 거기에 차이가 있거든요. 줄어든 거는 아마 운행이 줄어들어서 유가보조금이,
이선명위원
운행이 줄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위원
예산이 일단 절감 되니까 저로 봐서는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운행이 저조해서 줄었다니까 조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많이 되면 좋은 건데,
이선명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교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다른 거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살짝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추가로 더 마무리 하실래요?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박해수 위원께서 책임보험 물으셨는데 사실 책임보험은 보험의 기본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입니다.
이선명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포차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가 나도 자기들은 책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뺑소니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 받기도 사실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보험 이런 거는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단속을 강화해서 어쨌든 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오래 되어서 방치 해 놓고 아예 보험에 가입 안 하고 무단방치 하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반도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검사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검사 위반 벌금이 최고 30만원이라고 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만원부터 해 가지고 이것도,
이선명위원
올라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올라가지고 150만원까지,
이선명위원
앞전에는 그냥 30만원으로 계속 타고 갔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선명위원
150만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가중 됩니다.
이선명위원
검사 위반해서 최고 벌금자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50만원까지,
이선명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최고치에,
이선명위원
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벌금 주는 것 계속 검사를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 그 차를 폐차 시킬 때까지 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검사를 안 받는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차가 갑자기 바퀴가 어떻게 빠질는지 어떻게 고장이 날는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강력하게 뭘 해서 어쨌든 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옆에 29페이지 자동차 관련해서 지도점검 고발 1건 당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허가 없이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이선명위원
무허가로 하면 일단 영업이 정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고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왜 2019년도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8년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19년도에 할 게 없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 이것도 보조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선명위원
2020년도에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년도 이번 추경에 터미널 화장실하고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알겠고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39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형사고발 3건, 과태료 부과 57건, 무등록 운행 5건,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이거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다시 원위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전기준위반 이거는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이선명위원
해야 되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선명위원
안 하게 되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2차 보고하고 안 되면 나중에 또 고발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선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에서 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 단절된 도로, 이게 개선된 게 조금도 없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철도과 소관이라서,
김동기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은 혁신도시인데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단절되어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 도로도 있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신호체계 완전하게 덜 되었거든요.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혁신도시는 앞서 나가는 도시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든 안 가든 신호체계는 굳어져 있거든요. 연동형 신호체계를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 했는데 계속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용역 맡길게 뭐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 지능형 해 가지고 차가 많을 경우 신호가 그거를 봐 가지고 신호가 바꾸는 식으로 해서,
김동기위원
굳이 지능형이 아니더라도 우선 점멸등으로 하더라도 답답함이 해결 되거든요. 우선 답답한 거부터 해결해 주면서 가면 될 것인데 황색점멸등이든 적색점멸등이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러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다 바꾸기로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연동형은 작년에 다 했고요. 지능형은 사실 김천경찰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상황실에 장비를 놓고 입구 사거리에 전자게시판을 하나 달아서 거기에서 수시로 차가 오는 거 차량 그거를 보고,
김동기위원
그게 될려고 하면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김천에 시청하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서 그쪽 지역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다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김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와이파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연동 되어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구시가지 쪽은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율곡동만 먼저 그렇게,
김동기위원
지금 일반 사기업체 SK라든지 LG라든지 KT라든지 몇 개가 되어 있죠? 사기업체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한다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청은 시청대로 단독적으로 자꾸 떼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벽이 허물어진다고 하면 4G라고 그럽니까? 5G라고 그럽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돈이 상당히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못 내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관공서하고 전부다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과만 가기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천 전체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교통체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 문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 단거리 가는 택시하고 장거리 가는 택시를 구분해서 차라리 할려고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러면 택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기사 분들이 손님이 탔을 때 바로 앞에 가는 그런 손님이 잡히면 상당히 욕도 하고 기분도 나빠한다고 그러는데 단거리랑 장거리에 대한 어떤 구분을 지어줄 수 없느냐, 버스로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힘이 듭니다. 버스의 순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를 개인택시 몇 대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택시에 수익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는데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택시사업법상 그게 개별 지원이 어려워서 따로 장거리, 단거리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기위원
카카오 자전거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시내에 놀고 있는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야기해서 도로철도과에서 공공형 자전거 도입 관련해서 검토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관리비용 택시비나 지역에 이 정도, 공공 교통에 투입되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버스하고 택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안하신다는 것이 맞죠? 김천시 교통체계 다시 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돈이 나가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체계 다시 손 봐야 대는 게 맞죠? 차라리 100원 택시 뒤에 나와 있지만 100원 택시를 돌리는 게 촌 쪽 같은데 나을 것 같고요. 큰 버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버스로 가지고 필요로 할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김천의 교통 체계는 처음부터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이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김천에서 버스회사 운영하십시오. 준공영제처럼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김천시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에서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에 공공형버스 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공공형버스 지원은 뭐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공형버스 지원 이거는 전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어디에다 버스를 구입해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조금 국비 받아서 원래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1,500만원 버스 대폐차 하는데 1,500만원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에서 1억 정도 되는,
김동기위원
구입비는 따로 지원해 주고 또 공공형버스 지원이 나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 자체를 다 사서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버스 지원해 주는 거는 뭡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본래 버스 대폐차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 공공형버스는 저희들이 버스를 전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6-25페이지 예산이 많이 줄었다가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2018년도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대한교통에 월별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거리별로 나오고 하는 것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상세 자료, 자료가 많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는 것이 맞지 싶어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조성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혁신도시도 여러 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밑에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느냐,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대부분 비싼 주차료를 내고 다닙니다. 주차딱지 떼고 그냥 바로 차 시간이 급하면 세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KTX를 활용하는 승객들이예요. KTX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들어가면 주차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공용부지는 많아요. 교각이 서른 몇 개 정도 되는 그 부지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지 같으면 충분히 그만한 명분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KTX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거는 충분히 KTX에서 부지를 대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대여를 해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저번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자기들 부지를 임대는 안 해 주고 주상복합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김동기위원
철도 교각 밑이니까 거기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각 밑에 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중장비 트랙터 이런 것들이 서 있어요. 놀고 있는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KTX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쓸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할려면 미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 주차료 내면서 하는 것 보다 더 깎아주어야 되는 거죠. KTX가 해야 될, 철도청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김천시에서 찾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김천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 하나만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고요. 김천시 전체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장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과태료 징수 가지고 하는데 김천에 자동차 수갑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자동차 바퀴를 고정시키는 수갑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안하세요. 차 못 움직이게 해 버려야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체납 차량이 있으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번호판 영치 하고요. 번호판 영치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하니까 김천시에서 세금 못 낸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 김천시 직원이 가서 수갑 채워 버리세요. 그래야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번호판 뗀다고 누구 차인지도 모르잖아요. 번호판 놔두고 수갑 채우세요. 그리고 여기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김천 세정과하고 같이 하세요. 김천시에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 모든 차량 그냥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세요. 악랄하게 해 버려야 받을 것은 받아야죠. 그리고 줄 데는 주라는 거죠.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천시민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다는, 하지 않아서 편안하다는 거는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할 거는 하고 받을 거는 받고 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수갑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채워 버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김동기위원
김천시 마크 달고 채워 버리세요. 김천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심지 골목길에 주차를 세워서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레커차 같은 거로 우선 차부터 치워서 통행부터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그 전에. 예산 확보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세무서 들어가는 골목에 주차한 사람 삐딱하게 대가지고 이것만 똑바로 대면 차가 지나는데 삐딱하게 대 놓고 연락처도 없고 없어. 한 시간 동안 안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사자입니다. 1시간을 단속반에서 와 가지고도 그거를 치우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레커차로 똑바로나 해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동을 해 주어도 차는 빨리 빨리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김천시가 이래가지고 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여성분들이 요즘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똑바로 주차가 안 됩니다. 좁은 길에. 조금만 삐딱해도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러면 주차위반단속차하고 공무원들 오면 뭐합니까? 서서 있는데. 내가 1시간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 도로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1년에 얼마 되겠어요? 돈 천만 원도 안 될 건데. 레커차 와서 그거 한번 들어주는데 돈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통과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과가 있는 거예요. 막힘을 뚫어 주는 데가 교통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찰차 있죠? 골목마다 회전하면서 주차 딱지 붙이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보니까 이래요. 한 골목이 있으면 왱왱 해서 한 바퀴 골목에서 돌아가지고 한 5분 정도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차가 서 있으면 그 차는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죠? 바로 붙이세요. 바로. 그런데 그게 왜 제가 바로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 바퀴 돌아오면 그 타임 시간을 압니다. 장 대 놓는 사람은. 잠시 뺐다가 지나가고 나면 4시간 후에 오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또 대 있어요. 차가. 좀 즉각적으로 법은 질서를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법은 법이에요. 그거를 지켜 주어야만 우리 기본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시민의 편리를 봐서 바로 끊어서 되겠나 싶어서 인정상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차는 돌고 오는 동안에만 차를 뺐다가 다시 돌고 가면 그 자리 그 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80%입니다. 역전 앞에 가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윙윙 할 거 없고 이제 김천시민들 다 알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지 붙여야죠. 붙이면 주차를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 대 놔도 대 놓습니다. 한번 긁힌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거기 안 대 놓습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례는 교통 지정한다고 하는데 할 거예요? 언제쯤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도로철도과에서 재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빨리 좀 하셔야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6월말까지 전수 조사해서 다시 재시설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개구리 주차 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해요.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권력이. 경찰서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라고 하고 차가 막혀서 못 가는데 순경들 안 나옵니다. 여기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촌이라고 안 들어와요. 면에 이야기하면 안면 받쳐서 안 나온대요. 그러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누가 질서 잡습니까? 누가 하느냐고요.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지금.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례도 보니까 주차 규제봉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래요. 인도로 올라가는데 30센티 봉 하나 박으면 차가 개구리주차를 안 하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나, 도로철도과 소관이라고 해요. 자꾸 넘깁니다. 그런 것도 협의해서 도로철도과에서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할 것인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좀 해 주세요. 돈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백날 캐 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 공직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눈만 흘겨도 그 이튿날 되면 새벽에 가서 박아 넣고 있어요. 그러니 열 안 받겠습니까?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 번 가보시고 그런 데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대 대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반대편에서 개구리주차를 하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올라가는데 봉하나 박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한 번 상의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못하겠거든 또 저한테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알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공직도 편할려고 하면 법은 법대로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기본질서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기본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공직이 강할 때는 강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혁신도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선 명령을 5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두 번째 하면 벌을 주지 말고 승차거부는 첫 번째 바로 벌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차는 경고조로 하고 2차에 적발될 경우에,
전계숙위원장
그거는 승차 거부는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금방 내려주고 바로 그 뒤에 서기 때문에 회전이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혁신도시에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밤에 도로변에 주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교동 쪽에 화물터미널 만들어 놓으셨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처럼 혁신도시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쪽 어디 만들 수 있으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반 차량도 그렇고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해도 맞는 부지가 없고 이래가지고,
전계숙위원장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해 놓으면 그 분들이 거기 세워 놓고 자동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옆에 주차장 만드신 것 아시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거를 만들었으면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밀집지역에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놔두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유료화를 시켰어요. 낮에 가면 비어 있어요. 돈을 얼마 주는지를 사람들이 돈 계산 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 들어가면 돈이 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에 다 내 놓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료를 안했으면 저 개인적으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의료원에서 입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비를 조금 싸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또 유료를 하게 되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의료원에서 하면 이런 거는 싸게 해서 급하게 오거나 이런 분들은 차를 댈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 누구 돈 받아서 비어놓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CCTV 안 생기다가 18년도부터 두 대를 갖다 놨어요. 급하게 오시는 분들 다 끊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대기 때문에 거기에 CCTV는 주차 CCTV는 좀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6월 1일부터 다시 하셨죠?
「...」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안할 때 엄청 시민들이 좋아한 거 아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안 한다고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양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랬군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단속을 안 하니까 엄청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 단속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키로였습니까? 큰길에서, 아니 버스 타는 데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에서 버스승강장 있는 거리가 최소 1키로 정도,
전계숙위원장
지금 이 기준을 바꾸고 해서 많이 확대하고 그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키로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1키로 해 놨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키로 해 놨는데 대부분 1키로는 다 넘기 때문에,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보조를 주는 거는 예산을 주는 거는 시민들한테 좀 편리하고 행복하게 김천에 살면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할려는 거는 알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많이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그동안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물었는데 14페이지 위원회 현황, 당연직 8명 위촉직 6명 되어 있는데 명단에 당연직 8명 명단을 불러보십시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당연직이 8명인데 위에서부터 구영훈, 김금숙, 전계숙, 이복상, 김성우, 김성진, 이태원, 강인모 8명인데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명위원
아니 그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관현악단 지휘자들은 이거를 다 당연직으로 봐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8명 하면 여기 다 안 들어가고 끊깁니다. 중간에서.
이선명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위촉직은 예술 분야하고 관계없는 문화원장, 예총김천시지회장, 국장, 영남일보 이게 위촉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각 부서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국장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당연직, 위촉직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 위촉직은 어차피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그 정리를 다음에는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립문화회관 대관, 대관료가 각각 다 다른 이유가, 다 다른데 무엇 때문에 대관료가 다 틀립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로 보면 되겠는데 시설사용료는 공연장 안 있습니까? 공연장이 소공연장, 전시실, 황토자료실,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실 죽 있는데 4만원에서 32만원 정도가 있고요. 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 조명, 음향, 무대장치, 마이크, 여름 같으면 냉방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가동시간에 대해서 반 정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수입으로 잡는데 제가 묻는 거는 너무 전부다 하나도 일치된 게 없어요. 일치되는 게 없어가지고 관람 인원하고도 상관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관람 인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관계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명위원
어느 정도 대관료가 비슷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금액이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저는 기본시설에는 예를 들면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이런 거는 4만원, 대공연장은 32만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7-42페이지 집기장비 관리 현황에서 연번으로 했을 때 19번에서 31번까지는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보니까 19번 대공연장 조명기가 거의 14년이 되었는데 조명기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조명기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천장에 다는 조명기는 아닌 거 같고 공연장에 조명에 대한 컨트롤 측에 기계 장비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혹시 사람이 다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조명기는 아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노후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 지난 거는 사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좀 교체할게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5명,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 몇 명 근무하셨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도 동일한 숫자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4명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더 있는가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육아휴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현재 14명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결산서 책자를 확인해서 보니까 인력운영비 쪽에서 예산이 1억5,600인데 집행을 9,100만원 하고 잔액을 6,400만원 남기셨어요. 말하자면 58%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2019년도에. 제가 2020년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결산이 나오면 알 것 같은데 지금 58% 집행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책정을 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대관 말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관료 보니까 금액이 연간 500, 600 이렇네요. 그렇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기타 현황을 보니까 전시나 공연 같은 경우는 대관료 받는 거는 동의합니다. 기타 현황을 보니까 기타 대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협력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대관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 봤자 몇 십만 원 이런 것들인데 기타 대관에 대해서 나는 대관료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연간 따져 봤자 전체로 다 해도 500이고 600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서 무료로 대관하면 또 무분별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현재 기타 현황에 나오는 그런 단체들 기준을 잡아서 완화해서 대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대폭적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이복상 위원님 의견에 전폭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오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기관, 단체, 시청도 있고 보조사업을 받는 법률로 지정된 그런 데도 있고 경감 단체가 있더라고요. 농민회라든지 있는데 저거를 보면서 경감단체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50% 경감할 필요가 뭐 있느냐,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런 분야는 아예 무료로 돌리는 게,
복상
이복상위원
보니까 노인회도 돈을 받고 하는데 노인회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단체에 대해서 50% 경감이더라고요. 50% 경감하나 받나 똑같은데,
복상
이복상위원
돈 10만원 15만원 해 봐야,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노인의 날 행사인데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나 싶은데 이 분야는 한번 저희가 직접 발의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발의하시든지,
복상
이복상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것,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 조항을 삭제 하는 게 한번 이복상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복상
이복상위원
기타 대관하는 부분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을 삭제하든지,
복상
이복상위원
공연은 받더라도 그거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10만원 받는다고 울려고 하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안녕하세요. 남용철입니다. 이게 여기에 7-1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대관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7-25페이지 보면 시립문화회관 1년 대관료 현황이 나오는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82회에 4만1천명 정도 전체가 왔다가 다녀간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1년 총괄 맞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시립문화회관에는 51회에 걸쳐서 대관 되었고 1만7천명이 사용한 거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시립문화회관하고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볼 때는 작년도까지 보니까 관리 범위를 좀 넘어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용철
남용철위원
현재 관리 체계에 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또는 인원이야 둘째 치고 공연 횟수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공연 횟수 큰 공연 횟수하고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횟수는 좀 적은 것 같고 시민문화활동이 좀 활성화 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일반 공연이라든지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소 특성상 예술에 대해서 관심있는 직원이 삼사년 이상 근무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잠깐 왔다가 경험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대로 능력이 다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 시설을 풀로 사용할려고 하니까 약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약간 저희가 과부하가 걸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문화회관이 82회라는 거는 대공연장하고 전시장하고 다 세 군데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이것도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52주입니다. 1년에. 52주 같으면 시립문화회관은 1주일에 한번 꼴로 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총 82회 같으면 3으로 나누고 52로 나누면 1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해서 3일 5일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거는 다 일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포함될 거 같으면 특히 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공연 큰 거는 준비기간 안 있습니까? 공연 같은 거는. 준비기간이 삼사일씩이기 때문에 결국 1주일 풀로 보시면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한번 대관하는데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큰 작품 이런 거는 준비하는,
용철
남용철위원
연습도 해야 되고 무대장치도 해야 되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끝나고 나서 철거하고 이렇게 보면 직원들 보통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러더라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3개를 운영하는데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잘 몰라요. 그 규모에 어떤 공연 횟수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많다 적다라는 개념을 표현을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하기 이전에 거기 문화예술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알차게, 많다고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알찬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런 데이터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든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대한,
용철
남용철위원
운영 방향을 제시 하시든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예술회관에 와서 보니까 큰 흐름 예술단이라든지 공연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전국에 있는 유사 규모하고 비교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특히 운영진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하우가 중요한데 잠시 왔다가 이러니까 시설이나 장비가 있어도 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좀 장기 근무가 되어주어야 되고 특히 예술회관 관장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운영팀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이 왔다가 다 가는데 전문가는 사실 세 사람밖에 없거든요. 무대감독하고 음향감독하고 조명. 나머지는 왔다가 여기에 전문분야를 양성을 좀 키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문화예술분야가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 분야가 장르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장르를 소화할만한 규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우리가 키워낼, 가져가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잘 기획하셔서 추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3쪽에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항소 해 놓으셨다고 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패소하면 여기 무대감독님인가 그 분한테 상당히 책임을 전가하는 듯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대감독이 간섭할 게 있고 기획공연은 그 분들이 와서 무대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술회관에 종사자들이 크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종 판결이 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지 몰라도 그런 분들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짐을 맡기면 안 되겠다, 김천시에서 이거를 시 차원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그 월급 얼마 받고 퇴직금 얼마 받는다고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 누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김천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거기에 근무자들한테는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금전적인 거를 너무나 많이 책임을 지어버리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부다 개인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이로 인해가지고 이거 몇 억씩 카면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획공연 있죠? 기획공연 하는데 과다하게 돈이 지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수들 한번 오면 무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보면 8천만 원 주고 입장수입 2,800이 나오고, 인현왕후 같은 거는 그렇게나 좋다고 해서 우리 참 예산할 때 이게 삭감 되었다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해도 3억 들여서 1,400만원 입장 수입이 나오고 이런 거는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견문을 넓히는 거는 좋은데 이 가수들을 데리고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은 표 살려고 하면 표가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 표를 많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의원들 중에는 제가 현금으로 제일 많이 살 건데 당일날 한 2분 지나면 표를 못 사는데 천석만 계산해도 이 돈이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요. 내 기억으로는. 좌석이 없어요. 못 구하면 천석 같으면 4만원씩 잡으면 4천만 원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돼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안 맞는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금적으로는 정확한 금액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무감사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긴데 몇 번 이야기하고 시장님까지 이야기해도 잘 안돼서, 과장님 올 12월 달에 퇴직하신다 그래도 정말 과장님 같으면 나는 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할려고 합니다. 문화센터 건물 안에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그러대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보면 문화원,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있지 않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옛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한다고 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내가 시장님한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들의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생각하고 이제 관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과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퇴직 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보면 김천의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김천의 역사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연세가 전부다 평균 75세 이상이 되어 있는 향토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김석구씨인가 회장 하기 전에 문재원씨, 우리 김천 20년사 50년사 책자 만드는 것도 이 사람들이 80%를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한 자료를 이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이거는 문화예술, 문화원하고 직접적으로 이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화원은 사무실을 주면서 이 분들은 사무실 하나 없어요. 이거를 회관에 문화원하고 같이 가까운데 조그맣게 하나 해 주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사단법인 단체가 아니라서 안 된대요. 언제 우리가 그런 법을 그렇게나 지켜,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시청 바로 밑에 동아에드컴 인쇄소에다가 책을 쌓아 놓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책은 아직 거기에 있는데 이 분들이 모일 데가 없어서 부곡동 다방 같은데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비극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김천에서 역사 뭐 하면 이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자료 다 받거든요.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보면 그거를 VIP실이라고 하대요. 자, 김천문화회관에 VIP실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VIP가 옵니까? 거기는 커다랗게 해 가지고 차를 마시는 공간은 비워놓으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사무실 하나 안 내줘요. 그런데 좀 자르든지, 하다못해 계단 밑에라도 좀 잘라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대화라도 나누고 정말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기 자료를 가지고 김천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선거 때는 다 해 준다고 캤답니다. 선거할 때만 되면,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여기 60년 살면서 그 분들 활동을 익히 보아왔고 그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향토사연구회 이거는 문화예술분야보다는 관광분야로 가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사명대사공원 안에 지은데 그런데 장소를 넓은 장소가 많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런 장소나 그 옆에 보면 도자기박물관 뒤에 문학관 이런 데 성격으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연세가 전부다 72세 3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명대사공원 이런 데 가면 교통이 안돼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가장 적합하고 왜 거기가 적합하냐. 문화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역사들을 사람이 몇 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분들 살아계실 때 다 그런 것들 다 기록으로 다 빼내야 되거든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문화원 안에 부속 연구소로 해서 이거를 하면 가장,
명기
이명기위원
문화원 사무실을 조금 더 넓혀서 거기에,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문화원 조직상에 연구원이 없거든요. 문화원에 향토연구소가 부속연구, 보면 보건복지부 안에 질병관리연구소 있듯이 문화원 안에 향토사연구회가 부설기관으로 있어 주어야 되는 게 참 바람직,
명기
이명기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39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내가 예술회관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관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수년간 선거 때 되면 표만 가지고 가고 해 준다고 했는 시장님도 못하는 거 한번 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상의해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꼭 문화원 안에 퇴직하기 전에 그 분들이 들어가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새로운 방향을,
명기
이명기위원
할 수 있도록,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예술회관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회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20년 좀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장비가 마지막 장비가 아날로그시대에 마지막 장비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는 디지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술회관 공연장들은 현존하는 공연장들은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런데 김천은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에러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다행히 이번에 밖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물건 올릴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이렇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에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들은 없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장비부터 전력부터 해가지고 전력, 통신 전반적으로 다 20년 이상 노후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외형 말고는 다 바꿔야 된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까지 전부 컨트롤박스까지,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막을 거는 것도 무대는 나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막을 거는 개수도 적다는 말도 있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적습니다. 2개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김동기위원
공연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술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막이 바뀌고 할 때 무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을 잡아 보지는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거 완전히 리모델링 했을 때 디지털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20년 전 건물에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대 기준으로 맞출려고 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영팀장이라든지 좀 유능한 인력이 와가지고 장기 근무가 되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왔다 가면 구상하다가 가고 이런 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세울려고 합니다.
김동기위원
좋겠다, 그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공연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요. 기획공연이 사실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버리는게 많습니다. 저도 그거를 만들던 감독도 만나보기도 했지만 추풍령에 관한 고속도로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 외에는 거의 한번으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획공연 만들 때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단체랑 함께 조인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서울시랑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방법은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계속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배우들이 한번 공연을 하고 나면 다음 공연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공연으로 전부다 몸을 빼앗기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할려고 하면 처음 했던 거랑 비용이 큰 차이가 안 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연속적으로 일정을 잡아준다고 그러면 그 배우들 같은 경우는 미리 자기 역할에 맞는 배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못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려면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조인트 공연을 하든지 그렇게 같이 해서 엮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소송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2018년 9월 6일이죠? 9월 6일 났던 사건인데 23세 박모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김천시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시의원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김천시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던 서류는 많은데 막상 쓸게 없더라고요. 막상 쓸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장안전관리자에 보니까 관장님이 계시고 무대감독이 계시네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보니까 안전총괄책임 안전교육은 관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이 무대감독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그 당시에 소송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총 몇 사람이 되었었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다섯 사람,
김동기위원
다섯 사람인데 현재 비정규직 한 사람 말고 네 사람은 다 무혐의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햇수로 봤을 때는 3년째 됩니다. 3년째, 그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의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난에 준해서 일을 처리했는가 이런 의아심도 들고요. 그 당시에 직원 5명이 혐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었는 거 같습니다.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총괄은 없고 각자도생방식으로 되어가지고 일단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난에 준하는 업무 체계를 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모두가 다 피해자인거 같습니다. 극단부터 해가지고 고인 되신 망자하고 김천시하고 무대감독 전체가 다 제가 볼 때는 피해자 같습니다. 그 당시에 좀 더 충실하게 대처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있는 사람이 지휘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형사소송까지 해 가지고 무거운 결과가 나오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2020년 5월 4일 항소를 제출했어요. 김천시에서.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판결 금액이 5억8,787만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게, 이 정도 되지 않아야 될 게 된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액수가,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액수는 사실 저는 사람의 목숨 그 당시 23세, 집집마다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인데 목숨에 대한 피해를 돈 가지고 환산하기도 사실 애매하고 저희가 어차피 판사의 판결이니까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입장은 가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정에서 이자율은 최고의 이자를,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많이 내려서 15% 정도,
김동기위원
15% 정도 된다 해도 햇수로 봤을 때는 해결이 되었다면 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없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쓸데없는 돈이 나간, 그리고 망자의 가족들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빨리 해결이 되어가지고,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이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이야기는 하면 우리 시에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김동기위원
잠깐만요.
전계숙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시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여지껏 이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피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에서 여지껏 이렇게 몇 년간 끌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거를 누가 짚어줍니까?
전계숙위원장
관련 소송에 그쪽에 우리가 발언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김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은. 공무원 가족인데 노조에도 제가 부탁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도움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요. 이 분이 소송을 걸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김천시민에 대한 이렇게 되면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마지막은 김천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과실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것을 방어를 해 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는 바로 최고통수권자가 함께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또 수장들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빨리 저는 이거를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항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항소가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10월 25일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끝나는 상황인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고 9개월이라고 했죠? 금고 10개월입니까?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사람 공무원으로서 직위 자체가 바로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김천에 와서 이 분이 20년 되었죠? 20년 되었으면서 김천에 공연문화에 대해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무대감독으로서 열심히 몇 단계 올려놨다는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 주는 자체가 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물론 그거는 법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이 분의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신경을 써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포함되었느냐, 시장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시장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수영장에서 일이 있었어요.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순식간에 일이 처리 되었어요. 어느 일에 대해가지고 경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일이 빨리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차이점이에요. 무대 사고에 대해가지고는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끄는 사고는 없었다고 제가 듣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번 일로 전국적으로 바뀌었던 것 있죠? 관장님 아시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위원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연장 안전시설 전부다 새로 장치 마련했던 거 아시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보완하고 전부 다 한 거로,
김동기위원
이 정도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가지고 김천시는 계속 손 놓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당해도 됩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김천시의 공무원 같으면 김천시가 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 하면 김천시가 빛나겠지만 그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을 때도 있잖아요. 김천시가 그만큼 먹칠하는 거예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한 말씀 드리고 여러 모로 좀 아쉬움이,
김동기위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덜렁 앉아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 받아 가면서.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같은 동지애 없어요? 동료애 없어요? 혼자 어디 얼마나 큰 죄를, 물론 죄는 맞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준 거로 봤을 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과실로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돌아가신 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갔어야 되고 더 먼저 신경을 썼어야 되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무대감독도 그렇고 신규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어 주어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임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많이 아쉽습니다. 친절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친절 기준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분야는 이 사람들 팀장이나 어떤 책임자에 갔을 때 소극적인 공무원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야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아마 이 분이 나간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연장에 무대감독으로서 연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한만큼 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전문직종입니다.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순환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전문적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다 자격증 공무원들이 다 따요. 한 자리에 10년씩 15년씩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있어줘야지만이 안전사고도 없어지고 공연장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기 전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가십시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특히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김천시 공무원들 월급 받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고요. 특히 노조도 계시고 다른데 얼마만큼, 공무원들 서로 아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애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 일 할려고 하겠습니까? 위험한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100% 동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술회관에 이거 앞에도 관현악단 때문에 소송이 있었죠? 그때도 김금숙 관장님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는 이종섭 과장,
전계숙위원장
아니 그때 말고, 얼마 전에 소송이 새로, 그거 되면서 그 관장님도 그렇고 무대감독님도 그렇고 엄청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시가 거기 나온 책임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획공연 이런 거는 그쪽에서 와서 자기들이 무대 설치 이런 거 하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 할 때 계약서 이런 거 다 씁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다 씁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수술할 때 그거 보호자들 다 쓰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씁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씁니다. 전반적인 사회 추세가 원청, 원청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건물소유자로서 임대업자로서 책임과 주요 의무를 다 했느냐 이게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예술 문화 분야에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봅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 시에 와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신 분을 혼자 당하게 두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는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7-47쪽에 보시면 국도비지원사업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는 세 군데 다 3,100, 1천만 원, 1억5,434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를 다 받았죠?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계숙위원장
뒤에는 시비를 좀 받았네요. 국비를 포함하니까 1억3,911만5천원 받았는데 대표가 누구세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회관 총괄하는 전국연합회에서 문공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 중에서 자치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국비로 해서 거의 시비 안 들어가도록,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계숙위원장
나는 어느 단체가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국비를 다 받아 와서, 김천에 있는 줄 알고. 그랬군요. 국비를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국비 신청 좀 많이 해서 전액 국비 하면 좋겠네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큰 행사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체킹해 나가면서 전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포도자두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축제도 포도가 만약에 사인이 되면 후반기에 사인 가지고도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야제를 좀 크게 해서 요새 핫한 가수들 있죠? 미스트트롯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 하면 전국에서 팬클럽들이 다 올 거 같아요. 해서 그 분들이 그 대신 나이 든 분들이 팬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 오면 전야제를 하면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좀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들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많이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예술회관 주차장에서 해서 전국에서 많이 와서 자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회 마지막인 거 같아요. 사실 여기 도서관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전자에 도서관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새로 오신 분한테 사무감사 해서 잘못 된 거를 지적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했는 게 지적 결과를 보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단을 뒷장에 보면 도서관을 운영위원을 하면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좀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노인종합관장, 농협 전에 근무자, 원앙식품 대표, 숲꾸러기 대표, 유한킴벌리 근무, 새우방부동산 대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조치 결과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은 맞는데 위원으로서 도서관 위원으로서 적합한 업종의 사람들인가요. 이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부서장님이 시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같으면 관장님이 이 분들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상세히 알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 같아서 이게. 각 과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사실 저 오기 전에 선정되어 있었고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위원회를 국장님도 있고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자기 과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관장님인가 아니면 주무부서의 국장님인가 아니면 시장님이냐.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전혀 다른 과들도 그 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일반 사업자들이. 이게 지방자치가 썩어가는 거거든요. 새롭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후퇴해가는 거거든. 전부 어떤 인맥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 사항은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국장님 계신데 오늘 국장님한테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 부서장이 필요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는 위에 있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시장님 비서실이라 할까 이런 데서 누구누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부서장이 누구누구를 해서 그 다음에 국장님도 계시고 결재 라인이 있으니까 보고 이 사람은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김천시 전체 위원회를 분석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하여튼 전격적으로 국장님들 간부회의 하시면 이런 위원회의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장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래야지 과장님들이 할 일이 있는데 전부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다 하면 말이 부서장이고 말이 관장이고 35년 40년 가까이 5급사무관 돼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도 기획실에서 걸러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부서장들이 올리는 거는, 기히 일을 하고자 올리는 거는 기획실에서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다지 의회에서 짤리면 ‘일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잘랐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김천이 발전 된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이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각자의 어떤 선택권을 그 부서장한테 맡기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납도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책이라는 거는 한번 나왔다가 몇 년 지나면 구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납 도서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다가 인사이동 있고 또 담당자 되시는 분 다른 데로 가고 후임자 오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떤 보증제도를 한다든지 가족 단위의 보증제도, 학생이 오면 엄마, 이런 가족 단위의 보증제도라도 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금액으로 따지면 사오십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책을 2년 3년 후에 구입할려고 하면 구입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족 단위, 다른 사람 책 빌려 가는데 보증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관계 중에 누가 전화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해 놓으면 아무래도 해소하기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명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지금 분실이나 장기 미납도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냥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어렵고 연체자가 주소 변경할 시에는 도서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죠? 미반납도서가 계속 몇 명 발생합니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같은 책이 계속 이렇게 기입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아니죠. 회수가 되고 또 대출해 가신 분이 또 반납이 안 되면 저희가 전화하고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 연체자 중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가 대출을 안 해 주죠? 연체자는 관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출을 안 해 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빌린 거를 잊고 대여를 잊고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도 착한데 어떻게 이렇게 미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 있잖아요.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15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계속 15명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죠?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서 책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도 예산현액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만 제가 뽑아보니까 1억1,200에서 7,400만원만 집행하고 66% 집행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3,700만원 정도를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변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무 인원이, 그죠? 그러면 15명에서 1명만 늘어도 700만원이 늘어요. 1명당 거의. 700만원 늘어나는데 이렇게 근무 인원이 변경이 없으면 그 인원을 파악하셔서 행정운영경비를 적정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다음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 정원이 16명이거든요. 1명 결원이 있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인원으로 다 세워서,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켜 줄 때는 100% 집행을 해 줄 것을 하고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데 66%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플러스 한두 명이야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90%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66%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에 보니까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서 보면 다른 거는 알겠는데 헤럴드북, 케이론교육 이거는 뭡니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아동도서라서 주로 영어 원서입니다. 영어로 전부다,
이선명위원
다른 거는 공평하게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만 조금 금액이 적어서 물어봅니다. 영어라서 그렇고,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이선명위원
뒷장에 보면 비도서구입에 보면 이름이 주식회사 라온스토리, 홍지씨앤에스, e-정보지원센터 이거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오디오북은 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를 검색하면 소리가 납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전자책은 책으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글 읽듯이 보고 가는 거고요. DVD는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CD로 되어서 PC에 넣어도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이선명위원
e-정보지원센터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좀 적네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CD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매수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용어가 어려워서 물어봤고, 14페이지 장서 분류 현황에 비도서에 보니까 E-BOOK, 오디오북, E-BOOK이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양이네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데 아동도서도 있고 성인도서도 있고 이런 겁니다. 계속 사다 보니까 장서 보유한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 보니까 E-BOOK이 아주 인기가 좋고 오디오북은 그렇고 밑에 작은도서관에 신문부수 보니까 2부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10개입니다.
이선명위원
10개인데 신문 2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2부씩 들어갑니다.
이선명위원
2부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라요?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어디 두 군데만 주는 줄 알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페이지 독서마라톤 참가자는 355명인데 완주자가 44명밖에 안 됩니다. 좀 저조하죠?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이선명위원
우수 완주자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 권수를 늘려주고 홈페이지 등록해서 영원히 이름이 나와 있고 상패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완주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주어서라도 도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며칠 안 남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리모델링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차라리 리빌딩 수준으로 가야 된다, 완전히 껍데기 놔두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경상북도나 정부로부터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 관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나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사실 2003년도에 개관 했는데 중간 중간에 손 본 부분도 많고요. 손 봤는 부분도 많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구조를 바꾼다든가 열람실이 다른 데 가고 자료실이 다른 데 가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지로 작은도서관이 10개소 있기 때문에 거기 가까운데 이용하는 애들도 많고 혁신에 복합센터라고 하나 더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도 들고 해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 문을 닫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시급하게 당장 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사서계장이나 도서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실에 상당히 떨어진 거죠. 현 시대에 맞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구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말은 외치고 있지만 구도심과 함께 좀 쇠퇴해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그러기 때문에 다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김천의 예술회관이랑 해 가지고 랜드마크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퇴색되어가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 그래도 김천 도서관이라 그러면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가 되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외형 말고는 상당히 점점 뒤쳐져가고 있다, 대표적인 하나 들어드릴게요. 전에는 박원순 그 당시 시장 전이죠? 그 분이 왔다가 도서관이 좋다고 구경을 왔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천 도서관 어때요?’ 그러니까 ‘에이, 도서관이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 현황 제가 사실 여기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작년도에 1회밖에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만난게 우리가 몇 번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순영계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우리 그때 회의를 많이 했었죠? 신동균 관장님 계시고 할 때. 여기 1회로 나와 있네요. 회의 개최 일수가. (
순영
이순영사서팀장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회로,) 예산만 그렇고 우리가 실지로 만났던 거는 서너 번 정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전번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해 가지고 회의록이 있느냐 물어보고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 1년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합되어서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위원회는 어떤 사람 껍질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 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위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는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 때 우리 위원회 거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자료 손에 들고) 이게 2019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만나가지고 회의록이랑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20년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서관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라도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사비를 내서 도서관 견학도 갔다 오고 거기에서 마지막 다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행정에 접목 시킨 부분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쯤 더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민들, 그 사람 직함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 곳에 와가지고 의견을 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몸 좀 잘 추스르시고 이제 놀러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퇴직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도 위원회는 사람 수를 늘리기 보다는 정말 숫자가 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