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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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17억 611만 1,1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9만 8,030원과 사고이월 1억 2,392만 9,150원으로 보조금반납 1억 3,815만 100원과 집행잔액 1억 3,483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1,9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5억 2,501만 4,000원과 보조금반납 1,045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 8,365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실측도면이 기확보되어 미집행 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상담관 운영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는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이 SH공사 예산액 미확보로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7,604만 8,000원을 편성하여 7,016만 3,7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 293만 2,000원과 집행잔액 29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동체활성화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여 797만 1,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1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고지서 우편발송비용 집행잔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주택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으로 동성빌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제기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주거정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20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 5억 3,3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1,760만 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3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7만원을 편성하여 656만 6,5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9쪽에서 170쪽까지, 169쪽 중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는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공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성화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아파트 내에 분쟁이나 그런 사항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나 모든 사람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 법률적으로 미흡한 거를 저희 상담관에게 상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즉시 해결하는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가

전문가이의안위원

활동수당 예산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이분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활동을 교육이든, 아파트 리더 교육 컨설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시·구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분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성북구에서도 경비원하고 주민들 간에 아주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69쪽 무허가건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12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 있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무허가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은 예전부터 우리가 구에서, 시가 항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다 했었습니다. 주민센터가 해서 거길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와서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구에서 즉시 현장조치하거나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허가건물이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관리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1,1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썼잖아요. 그런데 무허가건물 관리를 하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건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27억인가 얼마 수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고지서 등기비용입니다. 한 4차, 5차까지 계속 우편 발송하거든요. 우편 발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징수하기 위한 우편,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한다 이거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27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고지서 등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하시고 난 뒤에 그래도 기회 주시니까, 기본경비가 예상외로 많이 지출이 덜 됐어요. 1,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택과 여비하고 특근매식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력이

인력이이영남위원

부족할 만큼 현장 뛰고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지 않고 남겨둔 돈 아닙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의

거의이영남위원

현장 뛰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 숫자도 적은데 여기 저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특히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활동해서 아파트의 문제점을 상담도 해 주고 한다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상담이라든지 복지사라든지 거기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에

뭐에이순영위원

관련된 자격증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커뮤니티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이순영위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복지면 복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뭐냐하면 주택관리사면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을 내보내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죠. 거기 공동관리 경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영위원

또 추진실적에 공동주택 한마당행사 지원 했습니다. 공동주택 한마당 지원행사를 연간 몇 번 합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년에 1번 하는데요. 그건 서울시가 주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 거기 하고 시민청 앞에서 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문 쌍용아파트가 같이 나갔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순영위원

마당에서 모여서 같이 한다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참여한 겁니다.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뭐 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체험부스 같은 거 운영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쌍용아파트 대표들이 참석했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한마당 행사 지원이라 해서 아파트마다 주민들 모아서 임대면 임대, 그런 데 행사하는 것도 있더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다른 거고요. 이건 시에서 시비로 해서 부스해줘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전에 행감 때 말씀드려서, 그러나 한두 개만 짚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실시가 연 1회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을 못 시킨 대신에? 집중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하려다 못하고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고소고발 건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상담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도 코로나 끝나면 하반기하고, 내년에라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점검이나 유지관리 사업이나 이런 등등,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원 정도인데 9,400만원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으로 내려가 보면 사무관리비가 6,500만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실측도면 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나’, 이게 ‘실측도면이 확보되어 미집행’ 이것 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노후화된 연립을 전부 도면을 작성해서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려는데 자료를 직원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 도면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오래된 그 건물의 도면을 구했다는 얘기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죠.

보를

확보를민경옥위원

했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확보가 되니까 그 도면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 거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과장님이 민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실측도면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이 많지, 미리 찾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잡은 다음에 찾아서 이만큼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일하는데 꼼꼼한 게 없다는 거니까 이런 건 앞으로 주지를 시켜서, 미리 이런 건 철저하게 찾아보든지 물어보든지 해서 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부터 173쪽과, 19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 2억 7,159만 3,000원 중 2억 2,388만 6,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70만 6,39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억 375만 5,000원이며, 1억 6,353만 3,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22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도시계획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516만 6,000원 중 3,768만 4,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8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현액 2,267만 2,000원 중 2,266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65만 9,460원 중 2억 3,404만 9,34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만 1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하단,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119만 2,000원이며, 전액인 16억 7,11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1쪽 중단 도시관리 계획에서 172쪽까지, 173쪽 중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그리고 194쪽 중단 캠퍼스타운 조성 부분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이의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의안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71쪽 중단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고 활성화가 안 된 건지,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정운영 사항이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각 1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평소보다 약간 횟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이

사안이이의안위원

발생 안 하는 게 우리 구 측에서는 괜찮은 일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좋고 나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자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가 1회가 벌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위원회 횟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적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맞춰서 예산을 잡기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삶의

삶의이의안위원

질을 높이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쪽 도시갤러리 벽화 사업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비로만 책정이 됐던 예산에 5억 3,000여만원 집행하고 이월시킨 3억 있잖아요, 잔액은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월시킨 3억이 시설비로 보면 2019년도 12월에 협상이 돼서 금년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월된 거.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작년 말에 계약이 돼가지고 총 4억 9,922만 3,000원 계약을 했고요. 그중에서 1억 9,922만 3,000원을 작년에 지출했고 나머지 3억 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3억이 이월돼서 금년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년에

작년에민경옥위원

이리로 넘어온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말에

연말에민경옥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와서 이 3억에 대해서, 지금 일이 얼마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답십리 영화의 거리 사업이 3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전체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시설비로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3억이. 그래서 어느 정도 완공이 돼 가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을 확정하는 작업들을, 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공사에 실 착공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그렇게 넘어와서 잘 되고 있나 그걸 여쭤봤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3억 이월된 거 포함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에서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에서 4번 개최해서 뭘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도시계획과에서 동대문구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빌딩이나 아파트 디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예산은 너무 적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500만원 예산이지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빛 공해방지라 그래 가지고 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이런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건축과인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건축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는 가림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에

학교에이순영위원

방음벽 같은 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공사현장에 보면 바깥에 휀스를 치게 되는데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관리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막을

가림막을이순영위원

, 펜스를 칠 때는 동대문구의 꽃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그려놨던데,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걸 과에서 전문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이순영위원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건축물 자체에 대해선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순영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다음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결산은 전년도 결산이라 과장님이 업무보신 건 아니잖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다 한 거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오세찬위원

성실히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하신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입안 관련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171페이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3번에 걸쳐서 열람공고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 2월에는 의료시설 관련해서 열람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같은 2월에는 도로, 철도 중복 관련해서 열람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는 하수도, 학교 관련해서 열람공고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신문공고료가 들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법적으로 열람공고를 할 때는 2개 이상의 신문에다…….

고를

공고를오세찬위원

한다 이거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측량수수료도 우리가 건당 나가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현황 측량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단위

면적단위오세찬위원

측량 수수료가 다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지적공사에다 의뢰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에

평수에오세찬위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건 지적공사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질의의 맹점은 뭐냐면 지금 예산을 1,6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500여만원뿐이 안 하시고 1,000여만원이 남았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1/3뿐이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꼭 매치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안건이 소유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 심의라든가 열람공고라든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적게 2019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2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동대문구에 태어나 여태 살면서 동대문구의 60년 흐름을 보면 정말 도시계획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도시계획보다는 현장 방문의 도시계획을 해주셔서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도로정비가 딱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지구단위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진에서도 신문 공고료가 이렇게 있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입안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용도지구변경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오세찬위원

거치면서 공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 사항이 되겠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신문 공고라고 하는 것을 꼭 하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재차

재차오세찬위원

말씀드리지만 공고에 의한 신문 공고료, 좀 많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많은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강북발전에 동대문구가 1등을 하면 좋겠다는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새겨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최근 들어서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오세찬위원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한다면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사업에 1억 3,950만원 쓰셨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전체 금액이 다 나간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2년에 걸쳐서 집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체 1억 3,950만원은 이월되었던 금액이 집행이 된 거고 총 사업비는, 전체 예산은 3억이었고 그중에 낙찰차액해서 2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194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이 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나 자본보조는 결산을 구에서 다 보잖아요, 돈을 줘도. 그런데 얘들은 전부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아, 딱딱 맞춰서 준다 그래도 정산하다 보면 남을 것 같은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게 2019년도 12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교부했다는 의미고요.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준 것만 나온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준 거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추경하시게 되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한 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시에 반납을 해 줘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정산 안 봤기 때문에 안 나왔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2쪽, 193쪽입니다. 도시전략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중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7,217만원으로 이중 31억 8,052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5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39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중 5억은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부터 19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전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제가 세출예산을 공부하면서 한 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9년까지 10억이 투입된 건데, 명시이월이 5억이 있기는 하지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5,000만원이네, 5,000만원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를 한 번 정리해 보니까, 맞는가 봐 주세요. 이 사업이 너무 거대하고 큰 것 같아서 보니까 별로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들어보세요. 사실 청량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눈에 띄는 사업이 보행로 확보 그다음에 보행로 확보하면서 정비하고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쇼핑공간을 연결하고 또 소비자들이 쇼핑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 거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사업이 201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서 5년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작년까지는 실행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한 7월정도면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1 시장 1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게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나오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계속 설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집행액은 10억을 다 썼는데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중에 보시면 5,000만원하고 사고이월비가 7억 8,000정도, 이게 전부 용역비거든요. 작년에 용역을 들어가서 올해 7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사업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2022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투입이 됩니다. 한 번에 200억 전체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맞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쉽게

쉽게이순영위원

해야지, 이거 연도별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날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크게, 뻑적지근하게 말은 하는데 보이는 것은 제 눈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총력을 다 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3쪽에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에, 이거는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서 정말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해 보면, 2019년부터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단년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흥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말하자면 공모에서 민간,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을 민간이 사업공모를 해서 따낸 거예요. 그래도 그 돈이 서울시에서 이쪽 과로 넘어와서 단체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120만원이 있어요, 1,000만원 속에.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거고…….

조금

보조금민경옥위원

내려온 걸 그대로 내려주고 자부담은 뭐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별도.

도로

별도로민경옥위원

본인들이 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모를 해서 예산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게 1,000만원에 그냥 단일적으로 1,000만원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 있는 일이라면 더 공모를 할 수 있거나, 활성화를 시킬 길은 없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최를 해가지고,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저희가 안내만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계획서를 잡아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다 응모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죠.

정돼

한정돼민경옥위원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한정돼 있죠.

정돼

한정돼민경옥위원

있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된

한정된민경옥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도시전략과가 작년에 있다가 과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생팀에 있는 업무가 도시발전과로 이관이 돼서 자치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9쪽과 171쪽입니다. 먼저 주택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단, 환경 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918만 100원 중 1억 8,188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92만 9,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476만 1,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0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171쪽 상단, 주택재개발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69만 2,000원 중 769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99만 8,6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9쪽 중단, 환경 친화적 주거문화 조성과 171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 발전계획 부분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69쪽 중단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인데 동성빌라 일대인가 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나눠서 설명해 주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동성빌라 일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 3,000정도를 계약하였고 선급금을 먼저 절반을 지출한 사항이고요. 집행잔액 2,800만원은 저희가 용역계약 진행 중에 계약심사, 또 낙찰차액 합쳐서 2,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회가 몇 차례가 있었네요?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진행에 있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오세찬위원

구의원들은 초청을 안 한 모양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총 4억 6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어느 업체로 할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게 84만원 있고요.

역을

용역을오세찬위원

어디다 주는데 용역 그거를 하는 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죠, 평가위원회입니다. 그게 한 차례를 열었던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35만원 5회, 175만원이 지출 됐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실시하지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고 각 재개발마다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직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각 조합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금액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알 수 없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전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동성빌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집행액이나 결산, 사고이월시킨 거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보면 결국은 시비를 많이 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반납하는 예후가 된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시비 보조 반납금이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받는 것까지 다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전액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반납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 2월경에 8,6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또 그 금액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동성빌라는 서울시와 저희 구가 5 대 5로 매칭인데 서울시가 전액을 작년에 안주는 바람에 회계상에, 서류상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금액이 다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일 추경이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오세찬위원

안 가네, 어쨌든 동성빌라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체 4억이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많은 돈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주택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돈은 많이 깎아낸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는 6억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안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4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4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만 생각하는 금액은 본 위원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용역비 하면 보통 몇 천대였지 4억씩 이렇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빌라

동성빌라오세찬위원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또 따로 나갔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201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 재개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7,0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9년도 7월에 준거는 3,500인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용역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두 번에 나눠 줬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선급금을 절반주고 잔액을 용역 준공 됐을 때 절반 주고.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이해하면 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018년도 준거는 기록이 없어서, 동성빌라 일대에 대한 그 건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담당하고 팀장들하고 얘기 좀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면 전농8구역하고 답십리18구역인데요. 이게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잔액 이거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농8구역 같으면 2019년도 동의률이 59% 나온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전농8구역은 일몰제라고 해서 조합설립이 올해 3월 2일까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이 중단되는데…….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금년부로는 동의율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로…….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듣기로는 65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현재는 68%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78%만 되면, 아니 70%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75%가 돼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75%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 68%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지역에서 듣기로는 65%로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구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신문 공고료는 우편요금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18구역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가요? 그냥 큰 건물로 어느 위치?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답십리18구역은 지금 완료된 지역이라서 제가 큰 건물은 기억을 못하는데…….

민경옥위원

18구역 이름이 뭐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전농중·고등학교 건너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사업이 돼서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미드카운티인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거기 맞아, 미드카운티.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괄호열고 알기 쉽게 해 주시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구역 명칭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라는 걸 명칭을 넣으면 더 좋았을 건데, 차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했던

궁금했던민경옥위원

건 전농8구역 조합설립 지연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절차 미시행 이런 게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차후에는 저희들이 명칭을 알기 쉽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8억 5,880만 6,460원 중 4억 2,066만 8,120원을 지출하고 3억 7,04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70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060만 34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32만 2,460원이며, 3억 7,149만 8,320원을 지출하고 3억 7,04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707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28만 6,14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3억 7,046만 4,000원이며, 2020년 용역완료 예정으로 2019년도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73쪽 중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사업을 이관 받은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516만 3,000원이고 이중 4,285만 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632만 1,000원 중 631만 9,0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에서 174쪽까지, 173쪽 중단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중단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이게 설명이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지가 1개 동, 장안동 368-4 이거는 어떻게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368-4번지 장안빌딩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등이라든가 증축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당초에 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인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소유자한테도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1, 2종 시설물이라든가 다중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 계획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안동 이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건축물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건물은 ’85년 4월 19일자로 준공 나갔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한 35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오래

오래이순영위원

된 거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지진에 안전한가를, 그렇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 건축물이네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준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안전여부를 이 건물주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면 서울시랑 국비로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서는 이 한 개가 신청이 됐고 한 개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국비가 60%고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집행이 안됐고 올 2월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거기에 지진인증제라는 게 다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성능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가지 같습니다. 이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거기에 구조적인 거라든가 건축물에 전반적인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게 되면 지진인증제를 또 건물에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용역은 실시했지만 지진인증제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됐다는 사항입니다.

러기

그러기이순영위원

때문에 예산은 투입이 안됐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올해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이순영위원

집행될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올해 2월에 집행이 이미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805만 4,000원인데요. 그중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랑 시비랑 자부담이 있는데 용역은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진인증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쪽 건축민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그 사업내용이 건축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운영수당도 이렇게 나가고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이 41회에 203건 심의를 했고 심의수당이 나간 거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200건 지정,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건축사제라고 그래서 당해 설계나 감리한 사람이 준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제3의 건축사, 그러다 보니까…….

업무대행 건축사가, 제3의 건축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축민원민경옥위원

관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2,600여만원이 남아서,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연도에 대략 몇 개의 준공이 나올 것이고 몇 개를…….

나올

나올민경옥위원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83건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200건만 하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민경옥위원

정도 해서 몇 건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예측 범위 안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보편적으로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측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건수로는 적게 들어왔고 이런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이의안위원

쓰인 건지, 제가 이거 보면 건축공사,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새 건물을 짓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데도 리모델링에서부터 새 건물을 짓는 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쓰신 거라서 제가 세세히 잡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셔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가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환경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 14일자로 동대문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2월 24일 이후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 점이라면 사실 코로나라든가 이래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나름대로 건축과장으로서 동대문의 어떤 건축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도 원활하게 해서 철저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 건축과가, 국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97억 6,509만 8,000원 중 77억 783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94만 4,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716만 4,498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5억 8,826만 8,000원 중 75억 4,288만 3,77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94만 4,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528만 4,708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 시설비 9억 9,912만 6,000원과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시설비 4억 6,481만 8,870원이며, 2019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2020년 내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7,233만 6,000원 중 6,604만 8,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8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26만 8,000원 중 3,955만 3,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은 6,222만 6,000원 중 5,934만 8,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7,6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년도에 다 집행하신 거죠, 본인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께서 추진력이 있고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조금 도는데 느끼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미약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오세찬위원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5쪽 산림 서비스 증진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이 있죠. 이거는 위탁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원소장이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산림 숲해설은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해서 그 강사가 직접 우리 배봉산이라든가 중랑천에 가서 숲해설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강사는 1명 뽑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명?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임이

모임이오세찬위원

있던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로 더 뽑는 거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해설가들이 1명이 아니에요, 많던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천히

천천히오세찬위원

하세요, 어차피 점심시간은 돌아오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십리 근린공원의 유아숲 교육운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공원마다 틀립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지도사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이분들을 한 번 배봉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모임처럼 숲해설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줘가지고 어디 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십리공원은 입찰해서 하는 거고…….

탁을

위탁을오세찬위원

줬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이나 홍릉근린공원은 강사를 우리가 뽑아서 그 강사들이 직접 해설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랑천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분들의 하루 일당, 임금 어떻게 체결을 해요? 시간당이에요, 하루 얼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월 강사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 얼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약 2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20만원, 최저임금 겨우 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조금 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대 보험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대 보험까지 해서 준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한 달씩 채용을 하는 거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9년 4월부터 해서 2019년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1년, 기간제 식으로 뽑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간제

기간제오세찬위원

식으로 뽑는 거네요. 딱 9개월 되네, 4월부터 11월하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오세찬위원

처우가 조금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질의 속에 이거는 마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죠, 보조금 반납과 함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보조금 반납이 41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기후가, 예를 들어 우천 시도 못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미세먼지, 우천 등의 기상악화로 예약이 취소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다른 뜻은 없고 2,000만원 속에서 집행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숲해설가들이, 다 지역 분들이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오세찬위원

위해서 뭔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75페이지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조자료에 보면 인공암벽 위탁관리 운영자 모집 공고도 했고, 인공암벽 위탁관리 운영자 모집공고 재공고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배봉산에 있는 인공암벽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거기가 돈을 5,000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먼저 체육시설을 위탁으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모집공고를 했는데 단독, 한 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단독 입찰할 경우에는 재입찰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독 1명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까, 체육시설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봤을 때는 이용자가 극소수일 것 같은데, 접근성도 좀 나쁘고. 내가 봤을 때는 암벽등반 시설이 많이 노후 됐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그분이 산악연맹에 가입된 전문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직은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그 사람이 산악연맹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암벽등반을 잘 하더라도 구민들이 얼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 그 사람이 지도를 해 줍니까? 시간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일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개월동안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제로

시간제로이재식위원

합니까, 계속 상주를 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계속 상주해서 하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이재식위원

상주를 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한 분이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받고, 4월부터 11월까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이게 만약에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 업체가 왔을 텐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오는 걸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사람 혼자 하면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500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4월부터 11월 해봐야 몇 개월입니까? 8개월밖에 더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돈을 투자하고도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암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암벽등반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수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통계상으로는 연 인원이 1,20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호응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 1,200명이라 하면 한 달에 40명 온 거예요, 얼마 온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10개월 잡으면 120명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10개월 잡고 한 달에 120명씩 온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봉산에 있는 게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간데메공원에 대한 우리 구민의 욕구충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주민께서 무슨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중부사업소 관할 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생각도 저희 구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간데메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관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간데메공원 주차장 사업도 어차피 내년 7월에는 착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화장실도 개방이 거의 9시에 출근하고 그러면, 새벽에 운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 말씀을 해 주시고, 간데메공원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5쪽 공원유지관리에 9억 8,000여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일도 많고 해서 딱 이거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9억 8,000.

민경옥위원

사고이월이 9억 8,000인데 보조 책자를 보면 총 집행잔액이 1억 3,0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 뒤로 특이사항에 가면 9억 8,000에 대해서는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그 연도에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여기 하고자하는 사업명 같은 거, 이런 일을 다 마치신 상태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완료될 예정입니다.

료가

완료가민경옥위원

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때 순수하게 넘어온 게 9억 8,000인데 집행잔액은 1억 3,000 남았다는 게 맞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에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둘레길 자재구입, 둘레길 안전진단 용역, 둘레길 목재 가림판 설치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7,000만원이 구비입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 공원 아닌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안전진단용역은 구비로 했습니다.

돈이

돈이이순영위원

넉넉하니까 우리가 했네요. 돈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보는 건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을 할 때마다 유지관리를 하려고 해도 용역을 줘서 어디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를 날마다, 사업마다 용역을 많이 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에 대한, 임업이나 이런 전문가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관련 분야의…….

이순영위원

전문가들이 많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용역을 다른 데 주지 말고 안전진단하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두는 거는 안 됩니까? 너무 일이 많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25개 전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다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네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력 면에서는 저희 자체 공무원보다는 일반 업체들이 더 우수합니다.

레길

둘레길이순영위원

유지관리를 구비로 7,000만원 했기 때문에, 이게 시 공원이라고 말은 하더만 어떻게 이랬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에코스쿨 조성 사업, 배봉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에코스쿨은 잘 알겠는데, 2억 7,000이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 안에다 공간을 얼마, 몇 ㎡의 공간을 마련해서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전에 학교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에코스쿨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면 서울시에다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에코스쿨 대상지 선정해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현장을 다 견학을 해서 이 자리가 적당한지 다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입찰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마다

날마다이순영위원

용역회사하고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배봉초등학교는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배봉초등학교하고 청량중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이는

넓이는이순영위원

? 쉽게 말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초등학교는 571㎡가 되겠고 청량중학교는 554㎡가 되겠습니다. 한 1,100㎡정도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1,100평?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100㎡.

이순영위원

1,100㎡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합쳐가지고 1,100㎡.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해달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대를 만들어 달라, 녹지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파고라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운동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사업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는 연속사업이 아니고 바로 실시하는 사업이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는 와중에 공원녹지과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에 안전진단 용역 해서 1,645만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안전진단 용역을 어떻게 했냐면, 둘레길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기둥은 밑에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초가 과연 안전한지, 기둥은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을 다 가서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제가 저번에 감사 때 배봉산 둘레길에 58번지하고 두 군데가 울림이 있다고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울림 소리가 나는 것은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와이파이 소리가 윙윙 거리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 짓는 사람들이, 두 군데서 소리가 나. 그 소리가 막 울리면 밑에 기둥이 하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지금 두 군데서, 거기 58 쪽에는 엄청 심하게 나고 저쪽 동성빌라 쪽도 나는데 그건 분명히 그러더라고, 장마가 지면 밑에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걸 빨리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도 알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 지금 과장님이 본 거하고 건축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지금도 막 울려. 와이파이가 주는 떨림이 없어.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여름 장마에 사고 없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동성빌라 쪽하고 이쪽하고. 그거 다시 진단하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작년에 거의 한 900억,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97억.

김정수위원

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예산들이 대부분 어떤 공사,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원녹지과 주 업무가 거의 어떤 공사와 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실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공원관리도 결국 공사인데 항상 이 자료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게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산을 하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있어서 반납되거나 조정된 금액이 있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각 사업단위별로 지출잔액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사업을 하면 항상 잔액이, 잔액이 낙찰차액 외에 정산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정산을 통해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통해서 예산이 계약금액과 다르게 반납되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살펴봤을 때는, 물론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1억을 공사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약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3%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1억이면 1,3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3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이게 설계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준공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금액은 서울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당연히 반납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갖고 8,700에 계약을 했으면 1,300만원의 낙찰차액은 서울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고, 예산잔액으로 나중에 반납을 하는데, 그거 말고 8,700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 끝나고 정산을 해 보면 그 잔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잔액이,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공사가 덜 됐다 해가지고 감액이 될 경우에는 그 감액까지도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반납한 경우가 없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원인행위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정산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서류상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만약에 처음 공사에서 990원이 됐다, 그럼 990으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 갖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금액 자체는, 얼마가 정산됐다는 건 서류를 까봐야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결산에서는 그 숫자가 안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실제로 결산에서, 결산에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계약금액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현장공사를 하면서 현장과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시키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해 가지고 다시 변경계약을 해서 그걸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사례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사례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준공서를 작성해서 업체가 과에다 제출을 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보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인부들의 인건비라든지 품위, 그리고 자재 단가, 일위단가표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모든 정산서류를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검토해서 100원이라도 만약에 계약금액과 다르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재계약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재계약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산을 해서 1,000원이든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거기서 청구를 할 때, 업체가 공사가 끝나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용역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우리 감사과에다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과연 이 설계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감사과에서 일부 감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 됐으면 계약심사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때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감액이 안 되고 그냥 100%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건 사전에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공사가 다 끝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산하는 건 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계약심사 받은 설계 내역서대로 공사입찰을 해서 그 부분이 일대로 다 했으면 돈이 100% 지급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이 다 설계내역대로 안 돼 있으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배봉산에 공사하고, 또 어디 공원에 공사하고 그러면, 제가 결산심의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사 끝나고 보면 속된 말로 공사가 엉망인 데가 있고, ‘이게 뭐냐?’ 이런 데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설계상에는 항상 완벽하거든요, 계획상에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 대비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산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지급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예산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결산서상에는 제가 봐도,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봐도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계약된 대로 100%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100% 다 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살펴보시고 정산이 잘 됐는지, 정산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포인트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도 구청에서 연락을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계좌가, 관리하는 계좌를 4개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연말이 되면 법인카드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12월에, 공원녹지과도 한 달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1,350만원 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 공사에 관련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반납처리가 잘 됐는지 그거 자료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75페이지 청소년체육시설 암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3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3년 기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3년 동안 하고, 그럼 한 위탁기관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영남위원

관리라든지, 인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했으면서도 이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5,428만 7,000원으로 이중 3억 3,808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만 1,4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611만 8,830원으로 집행률은 95.4%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현액은 2억 9,983만원이며, 이중 2억 8,511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만 1,4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463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856만 8,000원 중 4,708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예산액 588만 9,000원 중 588만 7,790원을 집행하여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7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최근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하면 그대로 건물에 부여를 하루 이틀만에 해 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더라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건물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청을

신청을이영남위원

받아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신청하면 바로 부여가 됩니다.

청과

신청과이영남위원

동시에 곧바로 부여할 수 있다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기존에 있던 번호 부여 받든 새로운 번호로 부여 받든 하겠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건물의 출구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동일 번호가 부여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790만원이면 많이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예전보다 많은 예산을 잡았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2010년도에 오래된 건물번호판이 걸이구가 좀 불안해 가지고 그걸 3개년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팀장도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도로명이 부여 안 됐다고 저한테도 오고 팀장이나 주무관들 많이 혼났을 텐데 그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179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우리 동대문구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870여개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재식위원

세금은 좀 걷힙니까, 부동산에?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걷는 게 아니고 그건 세무서에서…….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매주 1회 14시부터 17시까지 계약·조세 등 5개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이 아니고 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런 부분을 접수받아서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부동산 업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담해 준다 이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중개업자가 위법을 해서 주민이 손해 보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허가 취소를 합니까, 안 그러면 영업정지를 합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취소가 된 사항은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자격취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청산금이 뭡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적 불부합 지역에 어떤 정비를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금액을 청산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적

지적김정수위원

불부합 지역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에도

서울에도김정수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서울에도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길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건데,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한다는 건 경계를 정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계 정비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민들의 요청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지적도랑 안 맞는 거잖아요, 현재하고.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정수위원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하는 건가요, 경계측량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경계측량을 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을 청산한다. 그러면 그 청산금이 우리 구로 들어오나요? 우리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청산이 들어와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죠.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산금을 내야 되는 거고, 지적보다 적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니까, 내야 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청산금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적 불합지 지역의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은 우리 구 예산으로, 측량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측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가 좀 내려오고요.

예산

사업예산김정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적측량 및 토지 관련 자료 정비인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통장잔액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겨서 니 땅, 내 땅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청에다 요구하면 구청이 가서 측량을 한다, 구비나 국비나 시비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단순히 한두 필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전체적으로 지적경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부합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정리를 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측량을 광범위하게 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한 건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한 게 없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작년에도…….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게 발생하면, 그러니까 사인 간에 몇 평 가지고, 담벼락 문제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측량하는 건 아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민원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서울에는 없다는 거죠. 지방에는 불부합지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수도 서울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있어봤자 개인 간에, 옛날에 한 30년 전, 20년 전에 집 지을 때 잘 모르고 담벼락을 좀 침범하고, 이런 건 민사로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건 많죠. 그런 건 많은데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관이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을 대신 해 준다고,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불부합지 지역이 여기는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을 돈 있고 줄 돈 있어서 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 불부합지 청산금 계좌를 통해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좀 오래된 내용인데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지적 불부합지 지역을 측량한 적도 없는데, 이 측량한 사업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계좌에 돈이 1,800만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 건은 휘경동 쪽에 오래 전에 추진하던 건데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된 그런 내용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계좌에 돈을 갖고,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계좌, 사업에 의한 계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휘경동 어디 불부합지 지역을 언제, 몇 년도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구청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직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오래됐고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김정수위원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 1,800만원의 출납 기록 다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서 문제는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돈을김정수위원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돈을김정수위원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예산이라는 게 누가, 어떻게, 누구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랑 너무 상반돼서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청산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줄 사람, 받을 사람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줘야할 사람, 그리고 또 무단점유를 당했으니까 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건 받았다는 소리고, 이게 국·시·구비 예산 받은 거 아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는데

받았는데김정수위원

이걸 안 주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언제, 어떤 사안으로 불부합지 지역에 대한 청산금을 우리가 입금을 받았으며, 구청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그걸 아직도 왜 정산을 못 하고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몇 년째,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꽤 오래 동안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건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1쪽부터 182쪽 및 구 도시발전과 194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13억 9,632만 1,000원에서 7억 5,841만 8,320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90만 2,68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사업별 조서 표 상단,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예산액 1억 9,756만 5,000원에서 1억 1,184만 5,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71만 9,5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특별교부금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 6,000만원 미집행과 낙찰차액 등 입니다. 이어서 181쪽 중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1,502만 6,000원에서 1,343만 1,350원을 지출하고 거리가게 조성사업비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4,545만 1,000원에서 4,318만 3,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6만 7,200원입니다. 182쪽 표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3,827만 9,000원에서 5억 8,995만 7,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2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구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표 중단, 상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액 24억 4,988만 6,000원에서 13억 1,058만 7,300원을 집행하고 11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9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3억 7,337만 2,341원으로 이중 5억 2,788만 8,43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548만 3,911원입니다. 303쪽,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입니다. 지출계획 7억 2,544만 2,000원 대비 5억 2,788만 8,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간판개선 사업과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04쪽,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 현액인 8억 9,694만 1,000원 대비 8억 4,548만 3,911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1쪽에서 182쪽까지, 그리고 194쪽 중단, 상생문화거리 조성부분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181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5억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이거를 언제 집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억원하고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내려 온 게, 남은 게 11억 3,300하고 해서 16억 3,300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하는 비용으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계획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거 말고 시비보조금이 5억 4,900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는 안 쓰면 시에서 가져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남더라도 우리 구 수입이 되지만 시비 재배정된 거는 도로 가져가니까 그거를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리고 허가된 거리가게는 아직까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개라 그랬죠, 2개 다 합치면, 동대문구에 있는 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은 100개가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게는 여태까지 한 게 94개입니다.

불법

불법이순영위원

거리가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내준 게.

허가

허가이순영위원

낸 거 말고, 그러면 1년 내내, 여기 추진실적이 있네요. 추진실적에서 영업시설물 어닝 철거 및 재설치 1건, 1년 내내 28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한 게 이 1건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영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도상 영업시설은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고칠게 있다…….

기는

여기는이순영위원

구비라고 돼 있는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285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이게 만약에 연말쯤 돼 가지고 시에서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집행해야 되거든요, 구비로. 그래서 일단 시비를 최대한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구두를 길거리에서 고쳐 보셨는지, 백화점에서 고쳐 보셨는지 몰라도 구두수선대에서는 길거리에다 구두밑창을 가는 기계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 게 1건 밖에 없던가요? 그런 걸 불법으로 길거리에 놓고 영업하는 걸 안 봤습니까? 단속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문제를 잘…….

이순영위원

모르겠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 285만원에 대한 거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지금 구두수선대가 아시겠지만 장안동 2번 출구 앞에 이런 데는 장사가 워낙 안돼서 몇 년 하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 시설물만 있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구두수선대는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사가 안 됩니다.

이순영위원

왜 안 될까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을, 저도 지금 운동화신고 있는데 운동화 같은 거 많이 신고, 저희가 물론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건 양해해 주십시오. 많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1년 내내 한 게 1건씩이고 2건씩이고 하니 성의 있게 단속을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상생문화거리 조성,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이것도 보면 실적은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말로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시한 거고 또 계고장 발부는 경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제수거는 24건, 신발생 정비는 이만큼, 과태료 부과를 4건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면 전체 2억 4,000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대강?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하는 예산을 얼마로 보면 됩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으신데 여긴 지금…….

감사

행정감사이순영위원

자료가 아니고, 194페이지 상생문화거리 조성에서…….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도시발전과에서 4건 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과태료를 신발생에 대해서 매기는 거지, 아시다시피 2019년도 연말에 저희가 전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같이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단속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시설비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11억 3,300만원 이거 말고, 그거를 제외한 상생문화거리 조성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태료를 작년에 4건 밖에 부과 안 한 거는 제 추측에, 본 위원 추측에는 당연히 다음에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과태료 부과가 1년 내내 4건 밖에 못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허가제 하려고 밀집구간, 지금 제기동 2번 출구에서 청량리까지 밀집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신발생 말고는, 막말로 그분들을 유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건설관리과도 많이 유도하고 참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많이 했죠.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과장님 과가 아니다 이거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도시발전과장이었으니까, 도시발전과 사항입니다.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리한

정리한이순영위원

거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허가제를 하려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매기면 이 사람들도, 노점상들이 반발을 합니다. 각자 단체가 있습니다. 민노련 있고 전노련 있고 민생복지가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 저희가 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도하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면 돈이 부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으로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는 2018년보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토바이 이런 데를.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맨 위에 부서 성과 부문에서 판결배상금(임료) 지급률 100%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금액은 327만 4,560원, 보상비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해서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개선사업 등 7건, 협의 보상한 부분이,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임료 지급, 청량리동 등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9건인데 금액은 300만원,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이 총 7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광초 삼거리부터 보고를 드릴게요. 그거는 국유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부족에 따라서 금년으로 다시 협의 체결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 보상만, 보상을 하려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서울시가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수로라든지, 사가정로 23길, 한천로 이런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할 때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사항이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금액이 적거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매년 임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세목 보면 ‘305-0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 210만 6,000원이죠.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이 몇 건입니까? 두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39 임료 지급 하나가 있고, 이문동 같은 경우에 필지가 2개입니다.

로는

건수로는김정수위원

청량리동 39 하나, 이문동 하나?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우리가 점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구청이 개인사유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사용료가 1년, 2개소에 구청이 지금 점용하고 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점용이라는 개념보다 불특정 다수, 우리 구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가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공공시설이나 기타 해서…….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일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에요

도로에요김정수위원

, 이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청량리는 지상도로고요. 이문동은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는 뭐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건에 대해서 1년간 사용료, 배상판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금액이 2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한 곳에 대략.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언제까지 줘야 돼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매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청량리 같은 경우 매입 예상금액이 5억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임료를 내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한 175년 치가 되는 거예요. 임료로 계속 내는 게 이득인지, 사는 게 이득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은 법원 판단대로 돈을 물고 있는 거죠.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평생 줘야 된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문동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법원이김정수위원

주라면 줘야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 항목이 보면 신속·정확한 보상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도시계획사업 협의 보상금액,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집행한 것은 용역을 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뭐에요? 120만원을 왜 쓴 거예요? 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7건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뭐에 썼고, 뭐에 썼고 이렇게는 준비가 안 됐고요.

뭐에

뭐에김정수위원

썼고, 뭐에 썼고가 아니라…….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직원들이 현장도 나가고 하잖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도시계획사업 협의보상은 한 거예요, 작년에?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대광고등학교하고 협의보상 한 겁니다, 시비로.

김정수위원

7건은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협의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돈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결산서에는 없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여기는 구비만 돼 있고, 서울시 돈은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해서 보상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 2인 이상한테 해서…….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시·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비보조로, “우리가 얼마 듭니다.”하면 그 돈이 딱딱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총 7건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했다는데 어쨌든 협의보상이 다 완료됐다, 그리고 그 예산은 서울 시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120만원 쓴 것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알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보상업무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해했는데, 120만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타 잡비로 쓴 건데 도시계획사업 협의보상에서 대광초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개선 사업 등 7건이 완료됐느냐, 완료됐다면 이거는 매입했다는 소리인데 매입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만 지금 대광초교 삼거리 같은 경우 국유지 예산 부족에 따라서 금년에 이월됐거든요. 금년 3월 11일에 협의 체결됐습니다.

예.

집행

예산집행김정수위원

내역은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 지급하는 2건에 대한 사항하고 대광초교 삼거리 등 7건 협의 보상한 거, 결과나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결산서하고 관련 없이 참고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 하면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에 설치된 거를 말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준한 거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내놓거나 적재물을 쌓아놓은 이런 거 계도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전부 불법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불법을 하면 계도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계도를 하는 게 뭐냐, 못 내놓게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물이에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관리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자기 가게 앞에 내거나 인도·보도상에 내놓은 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거는 어디에서 계도운동을 하냐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민경옥위원

되는 거 맞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194쪽에 상생문화거리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여기에 들어 있어요. 노상적치물 정비도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추진은 2019년도에 보면 53개를 했는데 금년에 아마 더해서 94개를 한 거겠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게 2016년도에 16개를 하고 2017년도에 11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난해까지 총 53개 한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지난해만.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토털 94개를 했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94개를 했으면, 지금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11억 3,000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금년에 어떻게 소진이 됐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소진을 해야 마땅하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소진이 안 됐다는 얘기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직 남아있죠, 돈이.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이 용도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거는 아니에요, 600여만원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거, 여기 과태료 부과 건이 4건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불법으로 내놓은 것 때문에 몇 번을 전화하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다 본인들이 스스로 지쳐, 또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나가 볼 수도, 뭐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시정명령 내리잖아요. ‘들여놔라, 여기에 내놓지 마라, 인도에 불편하게 내놓지 마라’ 하는데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시정이 안 될 때, 계도가 안 될 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이 적다고 보거나, 지금 과태료 실제로 부과하지 않아요? 장안동쪽도 보면 오토바이를 내놔서 몇 번 여기서 단속이 나갔어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 그리고 요새 인도상에 생긴 거 뭐예요? 과일이나 야채 생겨서 정말 보행하는 보도에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면 한 번 나와서 단속하면 들어가, 그다음에 가면 또 내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불법을 막으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보행이 우선 아니겠어요, 지금 다 같이 어려운데.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민경옥위원

예.

태성

이태성건설관리과장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허가

허가민경옥위원

난 노점상 말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아직도 400개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53건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65건을 부과했고요. 그중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오토바이, 이륜차 판매점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해서,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43개소 중에 6군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민경옥위원

과태료 부과한 거 있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 없습니다.

로나

코로나민경옥위원

이런 걸로 이해를 많이 하고 양보하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도 장안동 쪽에 합쳐 가지고 한 200개 이상 있는데 저희가 그 안마시술소 그런 거 들어내면 그 옆에 식당, 호프집도 같이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있습니다. 금년은 그렇고 작년도에는 제가 여기 과장은 아니고 도시발전과장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발전과에서는 허가제를 하려다 보니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보니까 이순영 위원님이 ‘안내문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그거를 2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고 받으니까 2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징수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이 재산이 다 없어요. 지금 저희는 단속반들이 있다 보니까 계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면 강제수거를 합니다. 물건을 뺏습니다. 뺏으면 일단 기본이 10만원입니다, 무조건.

가는

찾아가는민경옥위원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것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동네가 시끄러워도 일단 파리 쫓듯이 ‘여기서 나가라,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고 앞으로 이리로 오지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배봉차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국장님하고 다들 협조를 해 주셔서 지주를 박았어요, 차를 못 대게.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누구 하나가 인도로 올라와서 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가서 일단 쫓아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나갔습니다만 강제로 수거할 때는, 그분 생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쉽게 말해서 계속 민원유발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아니면, 쉽게 말씀드려서 ‘왜 여기에서만 하냐, 돌아다니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코로나로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지만 크게 피해를 주는 거는 계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압수해, 물건 찾아가는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그리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철거를 하면 찾는 게 300 얼마래요. 새로 맞추는 게 더 싸대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잖아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은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해주더라도 보도상에, 인도상에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에서 279쪽까지, 그리고 303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도로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3,211만 1,24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6억 367만 5,240원으로 121억 5,960만 95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41억 3,902만 700원과 사고이월액 13억 3,569만 3,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1만 4,290원을 제외한 9억 6,464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3,211만 1,24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3,959만 9,240원으로 121억 224만 9,3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1억 3,902만 700원과 사고이월 13억 3,569만 3,72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배봉초교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 152만 890원과 안심하고 걷는 거리조성 186만 2,140원과 안전한 산책로 조성 133만 1,260원을 제외한 9억 5,792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211만 4,000원으로 4,539만 1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672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1억 7,480만원을 교부받아 1억 6,283만 8,600원을 지출하고 1,196만 1,400원을 반납하였으며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예산의 전용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중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3,000만원 중 2,010만 8,000원을 전용하여 동주민센터로부터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는 손수레 살포기를 추가 구매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수관로 공사구간 노후불량 보도 보수공사로 예비비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30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25억 3,063만 4,654원을 조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9억 9,443만 8,857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5억 3,619만 5,797원으로 이중 2020년 도로과 보통예금으로 5억 3,619만 797원을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10억원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5길 28번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답십리역을,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배후에 고미술로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되고 보수가 요하는 데를 아스팔트 재포장 정비를 하였고요. 그 배후에 또 황물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면 골목길, 거기 보도 정비하고 일부 아스팔트 재포장을 통한 도로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

억이

기억이이의안위원

납니다. 작년에 그쪽에 새 길로 다 해서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도육교, 184페이지에 배봉차도육교 해서 보수·보강한 5억 2,00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설치를 해야 되나, 주민들은 하지 말고 그냥 보도로 다니자 이런 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길인데 지금 이 뒤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설치가 잘 되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보도육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신설해서 하자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주민들의 의견과 기존에 보도육교가 한 40여년이 됐는데 그 보도육교를 다시 재설치 해가지고 사용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작년에 의원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그 구간은 고갯길로부터 내려오는 차량속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통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상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과 저희들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기존의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보수할 사항은 없이 잘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몇 년 보수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점검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정기점검부터 해서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성능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게 몇 년 단위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시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인 점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절별, 해빙기라든지 우기대비라든지 겨울철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전담당관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의안위원

주민들이 다 좋아하세요. 약간 습관이 그냥 밑으로,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약간 편하셔서 그랬지 지금은 좋아하시고 특히, 제설 때 미끄러지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늘 우리 도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가 총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인데요, 도로보수 자재하고 직영운영 관리비하고. 그리고 지금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한 1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는데 직영유지보수반, 기간제 근로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3명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당시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현재는 1명입니다. 왜 1명이냐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에는 2년만 되면 공무직 전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현장 기동반 보수인원들 있잖아요. 기동반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직영기동반 운영관리,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도로에 조금씩 조금씩 움푹 파인 거 이런 데 땜방하고 일부 소규모 보수하는 거잖아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총 몇 명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9년도에는 기간제 3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6명이라 해가지고, 직영기동반원들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총 9명?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총 9명이 운영을 했어요.

재도

현재도김정수위원

총 9명인데 지금은 기간제가 1명이고 공무직으로 2명이 전환돼서 공무직이 8명이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정수위원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총무과에서 공무관의 월급을 주니까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만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과 예산으로 나갑니다.

김정수위원

9명이서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2개반을 운영하나요, 3개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약간의 차등이 있다고 구별을 짓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배우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거의 직영기동반원 그 역할을 수행할 정도는 됩니다.

김정수위원

직영기동반 임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특히나 해빙기 시기나 이럴 때 도로가 움푹 파이는 경우도 있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 파이는 경우도 많은데, 보수반 작업복 구매도 600만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관한테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넘어가고요. 지금 직영기동반을 9명이서 차 1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차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1대로 운영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실적, 2개반으로 나누어 있나요,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2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반으로 나누어 있는데 183페이지를 보면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건수가 1,800건에 달하거든요, 실적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83페이지입니까?

김정수위원

183페이지 맨 상단에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가 1,800건의 실적을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료, 원 결산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년 동안에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소파 보수라든지 이런 작은 규모단위는 기동반에서 보수 정비를 합니다. 그런 게 연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을 핵심적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기동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9명, 차11대,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 건 표면적으로 1억 7,000이지만 나머지 공무관의 임금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량 11대는 저희 과 전체, 그러니까 도로조명팀도 있고 지하안전굴착팀도 있고 도로관리팀 이렇게 3개 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에요. 그 11대가 관리팀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기능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목표 건수가 1,000건이었는데 실제 한 건수는 1,800건이에요. 자료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00건인데 민원이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작년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많았습니다.

그에

그에김정수위원

비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작년에 목표했던 건수가 1,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1,800건을 보수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1,000건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겠죠. 그런데 실제 1,800건을 보수하고도 예산은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돈들은 다 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타 남는 부분들, 공용 부분 대부분 다 썼기는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업무를 하고 결산을 하시면서, 예산에 남은 부분이나 집행한 부분을 보시면서 업무량과 비교해서, 실적과 비교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무가

업무가김정수위원

과중한데 문제점이 없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나머지 규모가 큰 것들은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업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규모의 정비나 보수가 요하는 것들만 직영기동반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수위원

어차피 탁상공론 같은 상황에서 위원들이 숫자를 갖고 결산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년에 1,800건이면 1팀에 하루에 몇 건씩 업무를 했다고, 2개의 팀으로 나눠도, 이게 업무의 과중이 아니고 또 예산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았고 아스콘 900포로 충분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를 매년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연도별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민원 접수된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보통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그거까지는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만큼 작업을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도로가 조금만 파여 있어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싱크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직접 과에다 얘기한 적도 많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맞게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9명이서 이 1,800건을 감당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여기서 샀던 구매내역들을 보면 아스콘 900포가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잘못됐다 안 됐다보다는 현실과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에 맞춰서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3쪽을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가정로23번길 도로개설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끝난 데가 있어요. 보상완료까지 끝난 데가 있고 2차로 들어간 것을, 밑에 특이사항에 우리가 14억에서 측량비 이런 거 빼고 이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로 봐야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명시이월로 됐는데, 그러면 보상예정으로 명시이월하면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명시이월 돼서 보상예정으로 있는 이 명시이월금은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그쪽으로 넘겨주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우리가 예산은 가지고 있고 우리 과의 보상비 예산을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의뢰를 하면…….

기서

여기서민경옥위원

명시이월을 계속 가지고 있고 보상을 할 때 건설관리과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갔다 쓰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협조 결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한 가지와, 183쪽에 답십리로59길 있잖아요, 도로개설. 그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그 7억 중에, 실적으로 보면 현황 측량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하반기에 확보돼서 도시계획 추진이 회계연도에 어렵다고 해서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억 7,000,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볼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요 예산은 저희가 총 2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중 구비가 7억 5,000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금이 7억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금이 12억 5,000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중에서 구비 예산은 올해 1월에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도 12억 5,000만원이 4월에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명시이월된 이거를 해서 금년 사업이 완료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년에는 못 끝나고요. 보상 공고한 이후에 보상협의를 해서…….

민경옥위원

측량까지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시켜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측량까지 해서 물건 조서까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상의뢰까지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민경옥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그냥 아주 우스운 거, 우리 청사 앞에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있어요. 여기 자리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나가시면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블록이 많이 깨져있는데 음식물 그거 때문에 그러나, 차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아요. 저녁에 상·하차 작업하는 것을 보면 올라오지는 않는데 청사 앞에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꽃 이렇게 심은데 노란선, 장애인 뭐라고 그래요, 보도블록 깨진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오다가 일부러 봤어요.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모나게, 위험하게. 그런데 우리 청사 앞에도, 저는 도로과가 가장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지난번에 슬쩍 건드려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가봤어요. 그냥 있어요, 그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이 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광장 그 부분에 타일같이 생긴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해요

예리해요민경옥위원

, 그 보도블록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너무 깨져있다고, 파손되어 있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유지관리비…….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말씀을 왜 이 시간에 드리냐면 바로 연결 지어서 보수하도록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거의 다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원천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있는 그거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길이 돼 버려요, 청사 끝부분은.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그거를 완벽하게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흐른 것 같아요. 그냥 있어요. 이따가 한 번 가시다가 일부러 보셔. 그러면 그쪽 과에다가 넘기시고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면 되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상황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그리고 3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이영남위원

것 하나만 해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84페이지 명시이월 된 건입니다. 경동시장 바닥 1억하고 경동시장 주변 5억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저는 경동시장하고 전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모래라도 상의해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원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바닥을 컬러로 깔려고 했는데 경찰청하고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노점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먼저 잘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일반통행제는 경찰청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시장 주식회사 측하고 저희가 그 문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 보낸 바도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올해 안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거리가게도 해서, 보도상 인도를 수선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을 끊어서라도 협조를 받아서 공사는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개선사업하고 저희하고 병행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발을 하면 저희들도 바로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280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2019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936만 8,000원을 포함한 총 95억 7,227만 8,000원이며, 80억 5,623만 1,520원을 집행하고 9억 6,67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26만 5,4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4,498만 5,07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168만 7,000원을 포함한 70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56억 1,356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679만 6,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724만 4,74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768만 1,000원을 포함한 24억 5,3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23억 8,551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6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40만 1,23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2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5,228만 8,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3만 3,570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시설물 하수관로 개량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으로 4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486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두동 빗물펌프장 옆에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이 준설기동반 운영하고 그다음에 187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 거기에 대한 차이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준설반 운영은 공무직으로 연내 계속하고 있고 준설 빗물받이는 지킴이로써 매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의안위원

근로자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래서 22명을 채용해서 매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모두 다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비가 어떻게 올진 모르겠지만 준설작업이나 이런 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해 쓰신 거니까 잘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좀 보려고, 오늘 오세찬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들어오실 때. 187쪽에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그 기간 내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채용을 22명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22명을 하는데 이게 순전히 인건비로 봐야 되겠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간제

기간제민경옥위원

근로자 인건비고 피복비, 옷 같은 이런 건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조끼 같은 거.

제로

실제로민경옥위원

이분들이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담당자들, 팀장님들이 잘 관리해서 잘 되겠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여가

급여가민경옥위원

지금 산출해 보면 알겠지만 1인 얼마나 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시급으로 따져서 월액이 219만원 정도.

민경옥위원

219만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거에

그거에민경옥위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흡족해 하던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사항

불편사항민경옥위원

같은 건 없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게 크게 힘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요.

힘든

힘든민경옥위원

게 없어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나

그러나민경옥위원

체계적으로 잘 따라서 일은 잘하고 계시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서 예산이 4억 4,000 정도 들여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6,369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설치하면 전 구에 몇 %나 완료된 겁니까, 설치된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한 60% 정도.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40%쯤 남았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순영위원

올해까지 하면 다 완료되겠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고지대인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맨홀 악취저감장치(악취탈취기) 16개소 설치, 이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 장치는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하는데요. 맨홀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탈취하는 제거장치인데…….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약품입니까,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약품은 아닙니다. 탈취제입니다. 맨홀 뚜껑에 달려 있어서 냄새 오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장고

냉장고이순영위원

탈취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이순영위원

좋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근본적인 조치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맨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악취 제거가 잘되겠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취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볼까 하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악취 제거를 꼭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24억 정도 투자해서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 보면 정릉천에는 하천에 큰 돌로 마감을 하고 한쪽은 흙으로, 양쪽을 비교되게 공사하더라고요. 계속 전체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양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식생이 안 돼가지고 세굴이 많이 되는 구간만 하고 있고 식생이 되는 구간은 세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공사를 다 마무리 해 놓으면 이런 노후시설 정비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0억을 받아가지고.

이영남위원

10억 들여서 정릉천 일대를 다 정비하는 사업이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기존에 24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일상적인 유지비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큰돈도 아니지만 또 적지도 않은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 정도 남았는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낙찰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차액

낙찰차액이영남위원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한

간단한이순영위원

거 하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입니다. 186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구청 주변에 요즘 대대적인 공사를 하던데 하수구 정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노후불량 하수도를 몇 %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는 구비 연간단가 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하는 차원의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 주변에 하는 공사는 단위사업으로써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크게이순영위원

…….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대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노후불량이 아니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같은 노후불량인데 저희가 시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지도를 놓고 안 한 곳을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구청 주변 했으면 다음에는 배봉산 둘레 주변을 한다든지, 하수도의 지도는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도 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CCTV로 찍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CCTV로 찍어서 불량한 구간은…….

시경

내시경이순영위원

같은 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CCTV를 안에 넣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관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불량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규모가 큰 거는 시에다 예산을 올리고 규모가 작은 건 저희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볼 때 예산은 충분한지, 공사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더 많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이번에 4억 올렸고, 예산은 더 있어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이순영위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를 열심히 해서, 노후불량 하수도가 많음으로 해서 악취도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비

정비이순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중랑천에 보면 음식물 파는 매점 있잖아요. 그거 어디 소관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하천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즘은

요즘은이재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허가가 어떻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허가도 안 되고요.

그냥 무단점유로 하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거도

철거도이재식위원

못 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하겠죠. 하는데 저희가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것이

그것이이재식위원

내가 알고 보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해서, 권리금을 주고, 자릿세를 주고, 그렇게 되면 양성화가 되어 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권리금까지 주면서, 그거까진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7개, 더 이상 수량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최대한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주류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것을 영구적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금을 걷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도 걷을 수가 없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허가 자체도 안 되고 관리 자체도 안 되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무단점유, 불법점유 상태죠.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대표적으로 불법 시설물이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속을 나오면 결론적으로 괴롭다는 이야기죠, 그분들도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맞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속을

단속을이재식위원

강력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5년 동안 하고 치우라든지, 3년을 유효기간을 둬서 치우라든지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든 정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이 푸드트럭으로 그렇게 하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푸드트럭으로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푸드트럭은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푸드트럭도 파는 음식물을 선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류는 절대 못 팔고…….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자전거까지 대여해 주고, 그쪽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무단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에요. 우리가 도로나 어디 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푸드트럭은 점차적으로 그걸 없애려고 푸드트럭을 지원, 정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푸드트럭이 커피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딱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응모를, 쉽게 말해서 접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푸드트럭 하면서 깨끗하게,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그래도 그 장소에서 민원 들어온 거 한 번 보내드렸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불이 어둡다고, 보안등.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렸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자전거는 계속 타고 다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푸드트럭은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또 불이 있어야 되고, 그 점을 과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 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186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를 질의한 건데, 이게 보면 16억 가지고 노후불량이니까 간단한 걸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6억을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거리가게 단체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걸 못 하고, 이 밑에 거리가게 몇 개나 있는 건데 그걸 못 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거리가게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차피 거리가게가 합의가 돼야 저희가 땅을 파고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하수관 공사를.

남궁역위원장

일단 이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준 거 아니에요, 거리가게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남궁역위원장

거리가게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현재 옛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런 겁니다. 좀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현재 있는 노점상들을 협의를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도로과 예산이나 치수과 예산은 동시에, 그러니까 그 노점상을 다 협의하고 제거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아직 거리가게가 설치 안 되고 지금 무허가로 하는 상태인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잘 안 되면, 왜냐 하면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키다 보면 돈이, 기껏 우리가 특교를 받은 건데, 연내 집행, 내년까지 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도 지금 노점상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고 일단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만 아까 도로 예산이라든지 치수과 예산들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빨리 과에서 협조해서 해 가지고 이 돈이 불용이 안 되도록, 불용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니까, 구비가 아니니까, 어렵게 들어온 거니까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3억 2,870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1,296만 40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7만 2,010원을 제외한 5,856만 9,59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2억 7,917만 2,000원 중 7억 6,918만 5,52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1,00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27만 2,010원을 제외한 5,281만 3,470원입니다. 189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4,941만 4,000원 중 4,365만 8,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1만 7,000원 중 11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폭이 5m 미만인 좁은 도로에다 초록색으로, 디자인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초록색으로…….

선을

선을이의안위원

그려놓으신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포장을 입히기는 하는데요. 운전자들한테 시인성을 높여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보도를 걷다보면 경계선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 아이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이 못 올라오는 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는 턱을 말씀하시는…….

그건 도로과에서.

예.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다 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쓰셨네요. 그런데 사업 구간이 이문로 해서 이 구간만 1,000만원을 쓰신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으로 일단 한 곳에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지금 1회에요? 처음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으로

시범으로이의안위원

처음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보행자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운전자들한테 보행자들을 눈에 띄게끔 하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사업을 또 진행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의안위원

한 곳 말고 갑·을을 나눠서 두 곳씩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숫자를 10곳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대해

기대해이의안위원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지도사 여덟 분을 해서 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이게 위탁을 주신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등·하교 시켜주는 사업인데요,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다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이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 정문에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까운 인근별로 묶어서 학교마다 1명 내지 2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가 되는데요.

행을

동행을이의안위원

하나요, 아이들 손이나 이렇게 잡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장소에 모여서 아이들을 등교시켜주고, 하교할 때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주로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2,800만원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참여학생 40여명이라는 건 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교통안전지도사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전지도사하고 같이 등·하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희망을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학교 아이들, 민식이법 해서 차량이 차라리 들어가지 말든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잘못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도까지만이라도 동행을 해 주는 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189페이지 보면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2,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이건 민간위탁을 주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비용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의 초등학교로 지원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자초, 원명초, 묵현초 3개 학교가 희망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요.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면허증하고 비슷한 거를 아이들한테 지급하거든요,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교육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시비로 2,800만원 정도 나오면 타 구도 다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겠죠? 우리 구만 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타 구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시설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은 구에서도 저희 구에 희망을 해서 와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운영기관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 한 곳만 들어와서 위탁을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정을 주신 건지, 혹시 지금 안 나오면 자료로 주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정을 해서…….

예,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적어요, 13억.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적은데, 저는 188쪽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의 교통량 조사나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를 한다 했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부과 건이나 징수 건을 보면 98.4%에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건물로 보면 아트몰링이 있는데 연 2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좋은 일에 쓰기는 하는데 과연 저만한 세금을 내고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만 2억이잖아요. 이렇게 내고도 지탱을 할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거는 부과한 거, 징수한 거고, 이거를 단속이나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구비에요, 5,800?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5,8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5,600이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양호하게 남았고, 그런데 저는 보조자료에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월급이겠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기간제 근로제 보수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두 사람이 동대문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 포함해서? 두 사람이 이 많은 건수를 부과하려면, 1,655건을 하고, 징수야 여기서 한다지만 건수를 이렇게 많이 해갖고 와요, 이 두 분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두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되는

지원되는민경옥위원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제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매달 보험료 제하고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기간제니까 그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단가기준에 의해서……..

들도

이분들도민경옥위원

공개채용을 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공개채용해서 두 명을 쓰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고, 사무관리비야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가 작년 추경 때 하려다만 사업도 있죠? 어린이 자전거 교통 학습장인가 뭔가 하려고, 제3공원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오기에 용이하지 못하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못한 거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그래서 못 했다 하지만, 그래서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비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가 구비입니다.

비만

강사비만민경옥위원

구비로 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건 시비로 했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 건수로 보면 아이들 549명 교육을 시켰어요, 총 30회. 그동안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던가요? 이 장소가 안전의 불감증해서 우리가 추경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해 온 결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이 없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다 선점이 돼 있어서 저희가 대체 부지로 사용할 만한 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런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듣지 못한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뚝방길에서 내려서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교로

육교로민경옥위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이순영위원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궁금하고,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돼서 질의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지요? 승용차 요일제는 시에서 탄력 있게 운영하던데 마일리지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집행내역이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현수막 제작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고요.

이순영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라든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한 거리라든가 감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동차

자동차이순영위원

보험할 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감축운행을 한 것만큼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때 적립된 걸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구민 37만 중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도는

참여도는이순영위원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000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자료 없으면 다음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제도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차

승용차이순영위원

요일제,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고, 마일리지제 추진 이거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8페이지 교통여건 개선, 교통안전 시설에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바닥 도색 등 여러 가지 하고, 특히 소방서 소화전 주변도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장소가 왕산로 같은 경우는 통째로 소화전이 가운데에 있고, 펜스 때문에 불편한 데는 한쪽 가로 뽑아서 큰 시설까지 한 거를 봤는데 그거는 따로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주변에 도색하고 소화전 있다는 표시만 하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타 구하고 똑같은 건데 색깔이나 이런 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나마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법주차라든지 임시주차도 안하고, 그런 것들은 잘 해놨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 다른 구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영남위원

예상외로 적으면 적은, 2,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만큼 공사 요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이 돈을 조금 남겼어요. 왜 남기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구비로 책정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낙찰차액으로 그 정도 남았습니다. 1,800여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거든요.

해도

올해도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꽤 많은 돈을 지원받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해마다, 매년 시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소방시설 정비 같은 사업도 예정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이영남위원

안전시설로 내려온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교통 여건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내려 보내면 최대한으로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지역 시의원의 요청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어제도 팀장님하고 삼일교 정릉천동로에 3년 가까이 잘못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청, 또 동대문,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188페이지 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시설을 서울시에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113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따릉이’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188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예산액은 1,300만원인데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12회, 매월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당연직과 위촉직 합해서 11명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수당은 얼마 나가죠, 위촉직들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시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때문에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0만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수당이 1,100만원이 전부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230만원 이상 했으면 위원이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매달 1회씩 개최되는데요.

남궁역위원장

집행잔액이 많길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촉직이 일곱 분인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당이 미집행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또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돼있는 거는 미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돈을 떼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구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일정액 잡는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유보액은 내가 예산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과마다 떼어놓는 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유보액이라고 떼어놓은 게 예산에서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그러면 매달 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심의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1,100만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230만원이 잔액이 남을 정도면, 2시간 이상 심도 있게 하면 앞으로, 그 7명이 다 나와서 심의 하는 게, 지금 보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무단 밤샘주차 지도단속 행정처분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전원 참석하도록 관리해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로 바꾸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90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현액 1억 5,244만 1,000원 중 1억 3,619만 9,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4만 1,81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등록 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36만 8,000원 중 9,264만 8,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1만 9,84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5,007만 3,000원 중 4,355만 1,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2만 1,9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우편요금 잔액 및 민원서식, 인쇄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90쪽 상단에 안전도시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위반차량하고 무단방치 되어 고발된 차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가진 분들이면 당연히 들어야 할 의무보험이나 자동차검사를 요즘에는 경기부족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안전에 저해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35쪽부터 237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336억 9,881만 2,400원으로 210억 7,049만 7,6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2억 7,002만 190원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133만원, 보조금 반납금 5,638만 5,547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102억 8,057만 9,003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 효율적인 주차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9억 4,875만 8,400원에서 153억 1,105만 4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2억 7,002만 190원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133만원, 보조금 반납금 5,638만 5,547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92억 8,997만 2,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행정과의 지원예산액 29억 6,519만 4,000원에서 24억 7,929만 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590만 3,060원입니다. 23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7억 5,798만 3,000원에서 32억 5,365만 3,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432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액 2,687만 7,000원에서 2,650만 2,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만 4,3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상단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예산은 3건으로 6,377만 2,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설주차장 개방수익금 지급과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사업 예산에서 7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7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건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해서 간데메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 부족분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업에서 539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에 539만원을 증액해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조금 부담률 상향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사업 ‘보수’목에서 5,07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목으로 5,07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시킨 2,000만원 정도는 용역준공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미집행 한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2,133만원 사고이월 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당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기한이 올해 8월에서 2019년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연기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용역준공이 안돼서 미집행하고 있고 용역준공 되면 올해 집행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용역 계약비용이 얼마인가요? 용역을 얼마에 한 거죠, 6,500? 6,400정도 했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6,539만원인데 당초예산이 6,000 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산 전용된 것이 아까 539만원하고 합해서 6,539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6,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었고 추가로 한 500만원 전용해서 6,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계약을 6,500, 뭐 6,470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검토용역 대상지가 간데메공원 한 군데가 아니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타당성 검사한 것은 간데메공원, 아니, 동대문구청 후문, 삼육초교 그다음에 장안동에 늘봄어린이공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네 군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군데 용역비용이 6,40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간데메는 당초에는 여기에서 빠졌고요. 간데메는 별도로 있었고, 구청 후문하고 삼육초교하고 늘봄 세 군데인데…….

김정수위원

세 군데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세 군데 용역…….

하고

삼육하고김정수위원

구청 뒤하고 늘봄어린이공원, 세 군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세 군데인데 어디가 안돼서 작년에 다 지급을 안하고 사고이월 시킨 거죠? 세 군데 다 안 된 건가요? 용역계약을 작년 초에 하지 않았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유가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이 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편성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5,300 이것을 전용해서 간데메공원 용역비하고 합쳐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용한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계약금액이 6,5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6,000만원은 본예산이고 500만원은 전용했고, 그런데 2,100만원을 작년 기준으로 올해 준공,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 준 거에는 간데메공원의 중복결정 용역의 준공기한이 2020년 8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미집행한 거다, 맞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500만원 중에 지금 2,000만원 정도가 간데메공원의 용역비용이 있다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500만원 용역비용이 네 군데 아니에요, 결국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타당성조사 용역 세 군데하고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를 해서 네 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 2개네요. 건설을 위한 주차,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 군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세 군데하고 중복결정 용역이 한군데…….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중복결정 용역이 한 군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보면 건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 세 군데 비용이 4,500만원 정도 되고, 4,400만원 정도 되고 간데메 중복결정 용역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2,133만원 정도.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간데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재작년인가 시에서 용역을 5,000만원인가 주고 시비로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간데메가 아니고요.

저희

저희민경옥위원

늘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늘봄입니다.

민경옥위원

5,000만원 시에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간데메공원은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에서

시에서김정수위원

시비로 2018년이 아니라 2017년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2017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정수위원

시행을 했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공원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중복결정, 중복결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용역을 지금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 거기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단계로 중복결정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 서울시비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해서 통과돼 가지고 해왔는데 중복결정 용역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이라는 게 제가 개념이 없어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결정이 뭐냐면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과 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니까 이것을 같이 이렇게, 그것을 중복결정이라고…….

김정수위원

그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공원에 주차장 만들 때는 이 절차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만원이나 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늘봄도 결국은 또 해야겠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중복결정 내용에 보면 측량, 그러니까 세부적인 측량 부분은 아니고 교통성, 그러니까 주변에 교통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타당성이, 즉 검토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포함해서 도면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똑같은김정수위원

사례가 지금, 제가 이거는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장안동 근린공원도 공원인데 그거를 차후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중복결정 용역을 했었나요? 그리고 늘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타당성 해가지고 만약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김정수위원

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꼭 필요한 절차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면 2017년도에서 서울시에서 용역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어서 했어야지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작년에 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시 공원이기 때문에,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시 공원입니다. 시 공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 구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 부담을 하라 이렇게 구의 입장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6:4라든지 7:3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구에서 비율을 40%라든지 이렇게 제시를 안 하면 진행이 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가 연계가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어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이 용역을 급하게 하게 된 건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동안 시비 100%를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구비 6:4라든지 7:3으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교통본부장 방침으로 시 공원일 경우는 100%,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따른 100%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안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말에 그러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작년 말에 100%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6:4, 구에서 40% 내라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기금이 없으니까 못 내고 ‘니네가 좀 내라, 서울시 땅이니까’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작년 말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작년 말에 100% 지원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2,000만원만 내고 중복결정 용역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서울시가 100% 준다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공문이 있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시 방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거를 급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2,000만원짜리 중복결정 용역을 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비용이, 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전액 시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건설해야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여기도 주민들 민원도…….

민들

주민들김정수위원

숙원사업이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또 과의 임무고, 당연히 하는데 이런 절차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인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한

당연한김정수위원

절차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왜 그렇게 사업이 늦어졌느냐 그거를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늘봄어린이공원도 이거 하고 있겠네요, 올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곳이 이문동에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는 곳이, 타당성 검사 한 데가 세 군데, 간데메 하나, 이문동 현재 하고 있는 데 다섯 군데를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늘봄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는 향후 추진을 봐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도 당장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그러니까 늘봄어린이공원은 나중에 건설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든 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해놔야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타당성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중복결정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공원 밑에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을 하기 위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죠, 공원에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안근린공원은 했냐 이거고 늘봄은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추진하는 구간에, 아까 이문동 복합청사 같이 진행이 하나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 군데, 삼육초교하고 늘봄어린이공원, 주차장 후문, 이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이 사업이 ‘BC’가 얼마가 나오는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또 별도로 시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상부에 공원이고 하부에 주차장을 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중복결정 용역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세 군데를 했지만 이 계획을 예산, 그러니까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서 막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시와의 그런 절차 이것도 고민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왜 2,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건축행위나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동대문구에서 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입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2,000만원이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한테 한 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데메공원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 다 된 줄 알았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절차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공원…….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해도 엄청 빠른 거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절차가 공원위원회라든지 거기도 통과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은

용역은김정수위원

아직 안 끝났고, 8월이나 돼야 중복결정 용역이 끝난다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좀 묻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2019년 5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주차 대수의 몇 %나 됩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내용이 어떤 거냐면 관내에 주차시설이라는 게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거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차량들이 적법하게 주차를 하느냐 불법으로 주차하느냐 그거를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조사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주차시설은 총 13,025개소에서 면수로는 134,891면, 노상이 33.12%, 노외주차장이 2.2%, 부설주차장이 94.7%로 부설주차장 제공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신설은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주차장 운영관리, 주차장 공급 관리, 주차장 수요 관리에서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용역비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자료를 전부 기초로 해서요.

방금

방금이재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김정수 위원이 묻듯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많이 듭니다.

야기

이야기이재식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노상 주차면이 4,198면, 그리고 주간 수급률이 30.2%, 그리고 야간 수급률이 30.6%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4,198면에 주간에는 30.2%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용실태를 보면 주간에는, 여기 용역결과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에는 13,902대, 야간에는 10,732대, 주간 주차 이용대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도 조사 결과로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게도 보여 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금 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이 아니고 퇴직수당입니다. 이분들이 5년 근무하고 바로 정산을 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만기로 해서 정산을 냈고 그다음에 자연퇴직자가 3명이 생겨 가지고 8명이 정산을 했거든요, 2019년 정도에.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퇴직자 수요예측을 좀 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바로 잡아가지고 퇴직예상자를 5명 정도 잡아서 이것을 감편성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초과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분야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대는 유예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일부 구간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이 홍보가 잘못 나가서 저 역시도, 제가 장안동 소방서 있는데 맞은편 쪽에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세워놨는데 시 단속에 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 부과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놓고, 점심시간이니까 당연히 1시간정도는 먹고 가야 되겠다는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었는데 단속이 됐는데 거기는 시도로라서 시에서 단속이 나오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시간이 식당은 서울시 공통으로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유예를 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6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한 질의에 제가 조금 납득이 안가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장안동에 ‘상권 살리기’한다고 해서 먹거리골목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성명불상에, 시에서 5,000만원을, 구 예산을 안 쓴다고 5,000만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용역비 5,000만원. 그러면 손쉽게 용역을 할 수 있겠다 해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세부자료를 보면 구비로 예산을 집행, 잔액, 이게 다 구비로 잡혀있어요. 그거는 어디로 잡힌 건가요, 시에서 내려온 거? 5. 000만원 용역을 하겠다고 별도로 받은 것 있잖아요? 늘봄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시에서 제가 5,000만원 받은 거, 용역하겠다고, 구비 안 쓰고 용역을 하겠다고 받아왔던 거? 여기는 다 구비로 해가지고, 그거는 검토되는 대로 하시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분야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약간 했잖아요. 간데메공원이 아니고 저희가 상권 살리려고 먹거리골목에 하려고 했던 거,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늘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으로 하는데 지금 권장사업이 서울시에서는 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대규모여야 되는지 알았어요, 간데메공원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규모 해놓고는 멀리서 많이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인근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를 더 권장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간데메공원 같으면 시 공원이고 우리 늘봄어린이공원 같으면 구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러면 그런 차이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또 다르잖아요, 절차상에. 이미 우리도 간데메공원이 우선순위로 공영주차장이 먼저 들어설 거며, 우리는 그래도 창작어린이공원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좀 가야 돼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 그러나 절차상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시 공원하고 구 공원하고 이 차이점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거나 이런 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시 공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원이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 밑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얘기죠. 건립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공사비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지원액이 6 대 4에서, 60대 40에서 올해는 시비 전액으로,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으로 해준다고 시 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구 공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침에 구 공원은 비용을 어떻게 해준다 이거 까지는…….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건 없는데 저희가 단지 보상하고 이런 게 안 따르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보상비가 당연히 없죠.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게 없다 보니까 쉽겠다는 거는 갖고 있어요. 우선 시급한데 먼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지 용역비만, 여기 보면 다 이게 구비인데, 구비로 잡아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아까 왜 중복결정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은 5,000만원이 어디로 잡혀서 어떻게 용역비가 쓰이고 어떻게 남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정도는 좀 알고 가고 싶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분야는, 늘봄어린이공원 용역관계하고요.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대한 건 우리 팀장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몇 면이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것까지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다만,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5,000 시비 받은 거요?

민경옥위원

5,000 시비 받은 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나중에 검토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행정과의 제일 주 업무는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와 보행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10억이나 예산을 들이는 것 보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 불법주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차량 소통이라든지 안전보행에 특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 뒤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했지 않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4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점심 때도 봤지만 자동차가 없어서 안전하고 보행하기 좋았는데 적발 건수에다 열을 내지 마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대문구 여기저기에다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고정식 CCTV 카메라는 단속목적이 아니고 예방입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덜 대는 거고 한 번 단속된 사람들은 거기다 두 번 다시 안 댑니다. 그것은 예방 효과입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단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단속되고 있는데 한 번 단속된 분들은…….

이순영위원

안 댄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거기에 카메라가 붙어있구나 이거를 알고 두 번 다시는 안 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참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노력을 엄청 했었어요,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도 안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주차단속에 걸리면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지금 그거를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안동 상권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정확히 보시면 아까 그 말씀이 다른 게요. 장안 삼거리부터 장안 사거리 구간은 저녁시간 때 마음대로 대고 낮에도 그 시간 때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2시간 주는 것. 그런데 사거리에서 삼거리 거기만 완화가 됐고 사거리에서 장안평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밤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노상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상권지역에 식당을 오는 사람이 9시 돼서 옵니까? 적어도 7시부터 가능하게 열어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 도로면에다 피해가 안 되게끔 대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9시부터 해놨어요. 그리고 그쪽은 점심시간도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거기는 이유 없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마 이것도 여기서 못하는 것 같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때 그렇게 된 것이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경옥위원

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통일을, 같은 간선도로 라인인데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협의를 했는데 권한이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한 번 협의는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안 돼 왔어요. 그래도 또 한 번, 또 한 번 두드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래 명시이월 시켜놓은 정릉천 주차장이 대법원 승소로 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주차장 내가 한 200면 정도면 앞으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지금 현재 그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어디, 정릉천…….

릉천

정릉천이영남위원

주차장 내에.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화장실이 간이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일단 화장실이 만약 안쪽에다 하면, 간이로 해야 한다면 밖에 바로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마치고 제가 지난번에 인근에 있는 야채라든지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에 대한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또 오늘 동대문신문에 보니까 오히려 견인주차장도 하고 또 견인차도 오고, 또 넘어서 휘경동에 있는 견인주차장이잖아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중기 이런 것까지 올까 봐서 주민들이 지금 항의하고, 지난번에도 휘경동에 있는 택배를 제기동에 끌고 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게 해놓고 또 휘경동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제기동으로 와서 민원을 증폭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저는 그 신문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동대문신문 읽어보니까 말미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서 지금 국회까지도 민원이 들어가서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 왔는데 만약에 이용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앞으로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정상화 되면서 운영하는 관계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상 운영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 236페이지 바로 아래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삭선도 하고 다시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이.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정릉천 주차장 옆에 정릉천동로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이 부족하기는 한데 정릉천 주차장이 정상화되니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동 가능할 건데, 바로 그 정릉천동로 사거리에 2, 3년 전에 말도 안 되는 1 대 3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수 천대가 중앙선을 밟고 좌회전, 직진을 하게끔 도로가 되어 있어서 어제부로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우리 구 같이 합의해서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2개씩 지우고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도로로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해서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삭선을 해서 도로를 개선하는데 주차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남 위원이 얘기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관리를 우리가 전용을 해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로 썼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봐도 거주자 주차가 희미한 데가 많아. 잘 좀 긋고 해놔야 돈 받는데도 굉장히,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선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데가 엄청 많아. 이 정도로 안 했으니까 전용을 해서 이리로 집어넣지 이거 잘 그었으면 아마 이 돈 다 썼을 거예요. 760만원을 전용해서 쓸 정도면 그만큼 우리가 부실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앞으로 잘 봐서, 어차피 돈 받고 확실하게 해야 차도 안 대고 그러는데 차선이 부실하면 사람들이 차를 댄다고. 그럼 또 댔다고 딱지 끊는다고. 이 선 좀 똑바로 하고요. 작년 예산에 고정식 CCTV 예산 줬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설치했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작년 건 4대 다 설치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의원들이 제일 많이 민원 받는 게 고정식 CCTV 설치해서 딱지만 끊으니까 장사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민원을 많이 받거든. 내가 한 번 얘기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예산 넣지 말고 잘 되는 데는 옮기자. 예방 차원도 맞는데 우리도 민원에 많이 시달린다고,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거 설치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돌려서 우리 의원들 민원 좀 적게, 올해는 과에서 잘 생각해서, 많이 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요새 힘든데,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국장님하고 잘 판단해서 우리 예산 낭비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말씀하신 CCTV, 청량리 같은 경우는 꼭 한 대가 필요하거든요, 정보화도서관 모퉁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정보화도서관 모퉁이에 해서 어린이 통학로에 만큼은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니까, 다른 데는 못 하게 하는데 여기는 하나 설치를 꼭 올해 안에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더, 늘봄, 삼육, 후문 쪽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용역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결사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니는 도로 입구가 너무 비좁고, 삼육초등학교 버스 열 몇 대가 등·하교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차들도 주차하기 힘들고 통학하기 힘든데 거기에다 주차장은, 대신 바로 앞에 홍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새로 신축할 예정이더라고요. 거기는 1, 2, 3층에 지하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합의만 되면 한 2개 층은 주차장 하고 1개 층은 수영장 정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위에 학교를 지으면 주차장 진입로하고 학교하고 전혀 별개로, 주차장은 밖에서 이용할 수 있고, 대로변에서, 학교는 전혀 통로 없이 하면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천장산 둘레길이라든지, 회기로 일대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으면, 제가 알기로 삼육초등학교 했던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진입로에 건물도 서고, 학교 내부에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