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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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162억 5,414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16억 8,885만 6,000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5억 8,429만 2,000원이며, 92억 9,618만 7,50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5,98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2억 343만 2,000원으로 9억 6,579만 72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83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28억 4,993만 1,000원으로 26억 5,150만 8,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9,84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64억 8,938만 3,000원 중 16억 8,885만 6,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고 48억 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1,140만 2,000원 중 6억 7,888만 8,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51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5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89만 3,230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 9,360만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0쪽까지 중 13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50억 잡혀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하면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보유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확보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보조금 지급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2011년도에 150억과 2012년도에 100억 해서 250억을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0억을 전출한 상태고 지금 현재 추경에 30억을 편성해 있고, 추경까지 감안한다면 120억을 나머지를 전출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계획상 예측하기를 한 2년 정도면 어떻게 다 복귀시키는 건가요? 120억 정도가 남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 때 또 편성을 하실 거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전출을 할 건데 그럼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는 저희 재정여건이 된다면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기간을 단축을 해서 일단은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과장님, 물론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가 한 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론 균일하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봐서 한 면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모아서 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출을 보내고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한다면, 실은 우리가 그런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지금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빨리 해소해 보자, 어떤 여유된 자금을 그쪽 회계로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어떤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전출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어떤 사업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다소나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정 부분이라도 주차장 확보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말씀을 안 해주시네, 과장님?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말씀이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40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송사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도

건수도전범일위원

많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출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여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비용이 물론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나 자문료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된 거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포상금을 당초 7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절반이 아닌 3분의 1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봐서는 매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송에 관여된 건이 제법 있을 거 같고요, 승소나 패소율을 떠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직원 분들이 상당한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포상제도의 지급기준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하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 다른 분야에서도 제안제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동기부여 차원도 되고 현실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하는지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소송 관련 유공자에게 주는 포상금인데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0건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한 건 37건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10만원,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5만원씩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포상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을 10만원 드리던 거를 15만원으로 해서 이번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을 개정해서 일단 금액은 조금 올려서 동기부여는 조금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서 아무래도 소송이 지금은 조금 더 전에 보다 많이 난해해지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가 자꾸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또 형사를 떠나서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소송 건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 분들이 외부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겠지만 작은 건들은 직접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포상 제도도 중요하고요, 또한 실력이 있어야 대응을 하니까 교육의 여건도 많이 예산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이 건이 139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고이월로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요약 책자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나오는데 연말, 지금 시점이 그렇거든요. 그럼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해마다 걸쳐있어서 사고이월로 갈 확률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이후로 미뤄서 아예 사고이월 없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점이 주요업무보고 계획 책자가 연말 시점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고이월이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또한 동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는 이미 편성이 되었지만 2021년도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그럴 거면 그다음 해에 편성하는 걸로…….

다음신복자위원

연도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시는 게 맞지, 마치 사고이월로만 보면 업무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그다음에 한 번은 건너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세부 목 말고 총괄적인 거에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우리 세입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임현숙위원

보면 66.48%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도가

의존도가임현숙위원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16위인가요, 15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20년도에 16위입니다.

임현숙위원

16위죠? 그러면 지난번보다 조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5위였고 올해 16위입니다.

위도

순위도임현숙위원

그렇고 숫자상으로 봐도 마이너스 7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2020년 몇 월에 이걸 발표하셨죠, 자립도를?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그때만 해도 15위였는데, 작년이었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것이 보통 작년 연말 정도에…….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다는 건 저희가 외부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선은 자립도 높지만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우리가 예산 쓰는 데 불편함이 없고 동대문 구민들께서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우리가 갑자기 지방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세수에 대한 뾰족한 기업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계속 한 해 한 해 갈수록 떨어지는 거 같아서 우려가 되고, 사실 지금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기금 부분도 그렇고 예비비 부분도 많이 편성을 해드리는데 지출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문화관광 부분이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우리가 복지사업에 나가는 부분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사업도 많고 유사사업도 많아서 과장님이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이거를 지양하겠다” 그런 얘기도 자료에 주셨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임현숙위원

보면 문화관광사업에 거의 258점 몇 프로가 증가비율이다 하니까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반납액도 많은 부분이 있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안정됐다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재정건전성에는 별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여유롭다지만 향후 몇 년 대비 과장님 보시기에 재정건전성이 어떠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은 일정한데 지출해야 될 것은 날로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복지 쪽에만 저희가 치중을 할 수 없는 게 문화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구민이 많이 원하세요. 저희가 만족도나 용역조사를 하다 보면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복지 쪽보다는 조금씩 문화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난번에 했던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같이 급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덜 쓰자는 의미에서 안정화기금을 조금 마련했다가 어려운 해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써보자는 뜻에서 한 거고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과에다가도 아까 과장님 행감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사사업 같은 거 지양하라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물론 각 과에서 예상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사업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고 내려오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양해야 될 건 지양해야 되고 과별로 이렇게 사업이 중복돼서 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되셔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곡히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임현숙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획예산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시는데 부탁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며 보여지는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에 70여개 우수사례로 떠있더라고요. 70여개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94억, 200억 가까운 공모사업비를 성과를 거둬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됐다, 외향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은 어딘가는 걸러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공모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됐든 여러 과들이 그래요. 뭐 한다 그러고, 물론 과가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던, 자기가 창업 내지는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했던 식구들이 결국 수료할 때 비율도 8~90% 떨어지고, 수료생들이 취업을 해서 취업 현황을 봐도 당장 ‘취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수치가 올라오는데 저희가 6개월 뒤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 자료를 다시 받아보려고 해요. 6개월 뒤에 취업이나 창업의 현황을 보면 거의 50%로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국·시비가 되든, 받아오는 것도 우리 혈세인데 적어도 그 사업이 옳게 가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받아만 와가지고 어디에다 위탁 줘갖고 진행되고, 결국 결과는 너무 아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그렇고, 매칭도 그렇고, 과감하게 저희가 놓고 가야 될 부분은 집행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하는 편이고,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얼마큼 잘 집행하느냐도 마무리가 잘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체 부서를 사실 총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따온 공모사업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그리고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직히

솔직히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능력되는 과장님도 오셨지만 기획예산과를 거쳐 가셨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져야 될 부분은 과감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대치만큼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저희가 15개 기금 존속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어도 기금들이 멈춰있는 쪽들이 많아요. 몇 개 기금은 원래 전년도 보다 많이 지출이 된 쪽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 쪽에도 어차피 기금이 잡혀져야 될 때 통합관리기금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 15개 기금 중에도 정리를 해야 될 기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지난번에 안정화기금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기금부터 포함해서 일몰기간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폐지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금 4개 기금을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입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부분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5억 3,32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178만 4,200원 등 총 13억 7,499만 6,200원이며 이중 4억 5,139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2,359만 9,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 13억 3,642만 8,200원 중 4억 1,481만 9,030원을 집행하고 9억 2,160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년도 사고이월된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 토지매입비 8억 4,178만 4,200원으로 그간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3,856만 8,000원 중 3,657만 7,900원을 부서운영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99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41쪽에 사고이월된 8억 4,000 이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아마 사유지 현황 도로에 대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해서 그동안 쭉 임료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임료를 매년 지급을 해오다가 2017년도 추경에 18억 8,7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해서 매입을 추진했어요. 추진하다가 저희가 4필지 750㎡는 10억 3,546만원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매입을 완료로 했고요,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392㎡인데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꾸준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토지 지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매도를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예 만남을 거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나머지 4필지에 대한 임료는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지금 나머지 4필지가…….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임료를 얼마씩 내고 있었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지금 4필지가 2,236만 5,000원입니다, 매년.

매년

매년신복자위원

2,200?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고대 그쪽인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기4구역…….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가 재개발인가 재건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였죠? 그때 그거 때문에 기다려본다고 했던 건이었거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재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취소가 되니까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게 현재 도로로, 저희가 늘 그 위치를 한 번 나가본다고 맨날 벼르다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분이 그거 나중에 건축 왜, 물론 이제 재개발 안 하니까 나름대로 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더 받겠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분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위치인가요, 거기가?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것만 별도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못 쓰는 위치라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쓸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 안에 있는 골목길이니까, 좁은 골목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나 주변사람들이 같은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아마 집을 짓게 되면 그 토지도 면적에 포함돼서 같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할 수 있다, 건물 후퇴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봐요,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금액하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가 최초에 매입한 것은 평당 456만원에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매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아마 주변에 똑같은 사유지 현황도로인데 아마 1,500만원에 거래가 된 거 같습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차이가 나는구나.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금액에는 팔지 않겠다.

했다

너무했다신복자위원

. 그러면 결국 저희가 기존에 이게 총 얼마 나갔던 비용이죠, 도로사용료? 저희가 지금 8필지 중에 4필지는 매입을 했고 4필지가 지금 제대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4필지 전액, 전체 총 1년에 임료를 얼마씩 집행…….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전체 매입하기 전에는 4,800만원 정도 임료가 나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년에?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치

만만치신복자위원

않네요, 4,800만원. 그러니까 결국 반 정도 되네요, 어차피.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을

길을신복자위원

막을 수도 없고. 그쪽 위원장님이랑 시간 되면 정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맨날 여기 가본다 하고도 안 가고 자료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그렇고, 이거 하고 조금 별개이긴 한데 혹시 재무과에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건설관리 그쪽에다 여쭤봐야 되나? 재무과에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 혹시 생각나시면, 이쪽에 청량리역사 들어가는 뒤쪽 후문 쪽에 재활용센터 쪽 보면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구유지로, 지적 상에는 저희 재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재활용센터가 중간이 잘려서 길이 나서 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구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현상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반대로. 그거 정리 어떻게 되셨나 모르시나요? 한번 나중에 과장님…….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파악하는 대로…….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봐주세요.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이거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우리 구 땅은 또 그쪽 주민들이 임의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에 좀 여쭤본 거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굴다리 옆에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쪽에

뒤쪽에신복자위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거 결산검사 위원님들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늘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래도 믿고 편안하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결산검사 위원들 이분들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전 자료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 네 분이, 그리고 제 기억 속의 어떤 분은 뭐 이미 10년 이상 계속 같은 이름이 올라오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수고하시는 이 위원님들이 대략 우리 구 거 결산검사 하시는데 몇 년씩이나 되셨는지?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제가 몇 년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하고 똑같은 분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

아요

똑같아요신복자위원

.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했고요,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것은 의회에서 선임합니다.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어요. 거기서 추천이 올라오니까 하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건 아니거든요. 늘상 올라오는 분들이고 최종적인 사인을 한 거지 의회에서 했다라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게 저희도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임의대로,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바꿔도 될까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의회 권한이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2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854만 5,720원이며 43억 8,180만 9,660원을 지출하고 50억 18만 5,9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307만 6,480원과 집행잔액 4억 1,347만 3,620원으로 집행률 95%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97억 837만 3,720원 중 42억 1,054만 7,860원을 지출하고 50억 18만 5,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307만 6,480원과 집행잔액 3억 8,456만 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173만 4,000원 중 3,769만 3,3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404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53만 5,000원 중 1억 52만 3,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1,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도시전략과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8,272만 360원 중 12억 4,064만 1,830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만 130원과 집행잔액 1억 5,102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액 책자 2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기금운용명세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전년도 말 조성액 86억 1,237만 7,673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6,304만 5,077원을 합산한 106억 7,542만 2,750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27억 9,913만 9,303원을 차감한 연도말 조성액은 78억 7,628만 3,4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에서 143쪽까지, 그리고 191쪽 하단 한방산업 활성화에서 192쪽 중단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은데 패션 창업지원 거점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은 것은 이 사업비가 일부 연말에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해서 다 집행했고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연구개발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현재는 다 거의 집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월에 완료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월에 사업은 다 완료된 거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143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보시면 거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예산을 거의 사용하시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은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공모가 이루어지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중기부로 사업이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자치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 그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다음연도 사업비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건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보시면 상인회랑 협의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족에서 오는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캐노피 공사를 할지라도 상인은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시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그냥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시기를 조절하느라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4명을 지원하셨는데 약령시장은 1분기 이후 사업을 종료한 이유가 뭔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서울 약령시장이 있는데 서울 약령시장은 사업이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품 자체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송서비스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약령시는 당초에 신청 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손세영위원

잘 진행이 안 되고 그 물건의 특성상 잘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답십리 현대시장은 실제 배송 서비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반면에 배송 서비스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건의 특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배송사업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오랫동안 운영을 약령시 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원거리는 요새 택배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는 근거리, 동대문구 관내…….

세영

손세영위원

근거리인데 약령시는 대부분 다 장거리를 해서 이게 많이 효율적이지가, 그러면 답십리 현대시장이랑 서울 약령시랑 이 2개를 이렇게 뽑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특별히 구에서 주관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차량 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보편적으로는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약령시장을 해서 효율을 못 본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과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반납금도 많은데 이거를 판단해 보면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일정치 않고 대상자와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전제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중단부에 보면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이게 지금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이 뇌리에서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결과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진행 내용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푸드트럭은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푸드트럭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푸드트럭 사업자들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중랑천변에 푸드트럭 할 경우에는 차량 구조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3차에,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차량 소유자이면서 동대문구 거주자로 제한을 해서 지금 현재 푸드트럭 하나가 중랑천 제3공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만

영업만임현숙위원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대한 거는 이제 사업 종료하실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2년 전인가 우리 중랑천 위에 둑방편에 푸드트럭존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다가 그게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나중에 청소행정과의 기계 뭐죠? 재활용품 하는 거, 그걸로 바꿔서 제가 막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사업 종료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푸드트럭, 과장님도 잘 연구해 보셨겠지만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역 조건 같은 게. 그런데 우리는 중랑천에 갖다 놓는 것도 사실 그렇고, 중랑천에서 지금 영업하는 거 자체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위치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우리가 1공원 쪽에 해준 거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중랑천에 5군데 사용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5군데 있는데 지금 한 트럭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별로임현숙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없네요? 그리고 143쪽 중단부에 보면 경동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주신 자료에 봤더니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받아왔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 8,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8,400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여기 설명한 거 보면 경동시장 측에서 전문공연장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 요구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8년도에 이게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석면 해체공사하고 폐기물 처리공사, 그다음에 일부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요, 당초 계획은 일반 컨벤션 기능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드린 바와 같이 경동시장 측에서 공연시설로 설치하는 의견을 내서 비용이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금 자료에는 13억 6,600으로 돼 있는데 경동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발주했을 때는 약 40억 이상이 예상이 돼서 과연 그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어떤 시급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검토사항이 필요해서 일단 진행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일단 특별교부금 13억을 받아왔을 때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일반 컨벤션 센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 측의 요구로 지금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공무원 측에서 보는 예산 편성도. 이게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이 일단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런 공연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했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공연장 가면 주차시설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주변 환경이나 접근성이나 수요 가능성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그 규모가 시장 쪽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8,1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설계비는 4,950만원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석면 제거작업이 폐기물까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게 약 1,800만원.

임현숙위원

1,800? 그다음에 구조 안전진단이 그러면 나머지 비용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안 맞는다 했을 때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에요. 그러면 8,100이라는 이 예산 들어간 거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일부 석면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 시설에 대해서 해체하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설계비 4,9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의 문제인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사전에 이거 시장 측하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전문 공연장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장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에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쯤

언제쯤임현숙위원

이게 결정이 나나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항상

항상임현숙위원

저희가 걱정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물론 좋은 취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중간에 이러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보면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하면 원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는 대로 시장 측하고 계속 얘기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사업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검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410도 아까울 판에 지금 몇 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완전히 100% 타당하지 않다면 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글쎄 저는 지금 저도 검토해본 바가 없지만 시장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는 좀 면밀하게, 입장 곤란한 거 생각하지 말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보면 입주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플라멘트’라고 있습니다. 플라멘트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플라멘트는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형상화시키는 물품 있잖아요? 그 물품 재료가 되겠습니다.

물품

물품전범일위원

재료를 플라멘트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재료의 명칭입니다.

료의

재료의전범일위원

명칭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도표 서브자료 주신 데 보면 지금 이월액이 3억 8,600 돼 있고 지출액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적어놓은 것은 오기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금액 중에 항목을 보면 연구용역비랑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다 플랫폼 구축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것 역시도 패션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거점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개발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패션봉제 지원하고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두 가지 연구용역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패션 분야는 패션 쪽에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창업통합지원센터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여기에서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일부 저희가 발주한 내용하고, 이 안에 세부적인 것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부 집행을 못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어차피 시비니까. 다른 쪽 예산으로 전환해서 집행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월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지금 제로페이 추진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름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등급이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놓으셨는데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맹업체 수를 목표한 거를 그대로 달성을 했다는 건지, 어떻게 딱 100점을 받았죠, 이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디에 100점…….

서브

서브전범일위원

자료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평가 등급은 서울시에서 평가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그냥 목표치 이상 달성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전범일위원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당초에, 물론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예산액이 3억 1,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물론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들어간 거는 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30%가 제로페이 사업 추진에 대한 유공부서 및 직원 격려라고 되어 있어요. 1억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포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포상금 잡은 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로페이 가맹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가맹을 했잖아요. 그 가맹 실적에 따라 직원들한테 일부는 5만원씩, 그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전범일위원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어떤 그런 가맹 영업 활동에 대한 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소액,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5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본인도 물론 제로페이 가입을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처럼 우리 국민 경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로페이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는 모르겠는데 2차 때는 제로페이 어떤 그런 보전금에 대해서 삽시간에 이렇게 다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10% 이상의 어떤 이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제한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들 잘 활용하실 거 같은데 굳이,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지 피드백을 해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가맹점 확보 노력도 했고 홍보도 하고 여러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로페이의 실질적인 어떤 사용 현황이나 과연 그만한 어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포상금을 1억원씩 줘가면서까지 가맹점을 확보를 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근에

최근에전범일위원

실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의 과연 제로페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103개입니다. 그리고 앱 설치한 데가 8,158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가 QR코드 형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열다 보면 바코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바코드 인식 전환기기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편해졌고,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제로페이 발행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나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과에도 예전에는 “제로페이 귀찮아” 했었는데 “제로페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점포를 이용하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제로페이를 귀찮아서 안 쓰다가 저희 과에 와가지고 깔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가맹을 권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앱 설치해 주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식은 제대로 됐는데 그거에 전제는 얼만큼 제로페이 할인율이 높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우리가 판매할 때는 10%에서 15%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 홍보차원에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기존 카드 회사들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 주고 순이득으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결제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맹은 했는데 전체 매출 대비 제로페이 매출이 얼마나 차지해서 영업 수익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게 어떤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된 바가 있냐라는 질의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제로페이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날 바로 확인이 되니까 발행액 대비 100% 다 판매가 됐지만 점포별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돼 있나 이거는 정보공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 1,000만원 대출해 주는 이런 것도 국세청에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2억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명단을 추출해 주거나 아니면 숫자를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면 일 진행하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들도 혼란을 겪지 않을 텐데 국세청에서는 숫자도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작년에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한 거는 전액 시비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제로페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동대문 각 지역별로 제로페이를 팔았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제로페이 발행하는 것은 할인율에 대해서 2%를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구에서 부담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깜깜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굳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샘플링으로 몇 몇 가게를 가서,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체 가게 매출액이 1,000만원인데 제로페이가 10만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데에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원을 할 때는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끊어졌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샘플링이라도 몇 군데 확인해 보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라도 상부 지시사항이 그렇게 강제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업무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애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할 때 강하게 목소리 내지 그러셨어요. 이게 뭐 저희도 보다보니까 심사 보조자료도 경제진흥과도 아마 1순위 아닌가 싶을 만큼 많아요. 일단 수고 정말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있을

있을신복자위원

때 그래도 잘 잡아놓으세요, 힘들다고 다른 과 갈 때 기다리지 마시고요. 계시는 쪽에서 잘 해주셔야죠.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쪽에 보면 물론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51억의 예산이 이게 시비냐, 특별교부금이냐 이거까지 명시는 달아 달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보조금 금액을 보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구비가 있을 텐데 이게 왜 다 보조금 반납이 됐나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의 시비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서 전농로타리시장에 지금 뭐를 하셨나면 폭염대비 ‘쿨루프’ 사업을 하셨어요, 시장 외 2곳. 그런데 거의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한 40%를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그 사업이 뜨거운 열 차단한다고 칠하신 건가요, 뭐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세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농동로터리시장하고 광성상가, 용두시장 세 군데로 하려고 했는데 용두시장은 공사를 못해서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6,200만원 정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여기 표기에 ‘전농로터리시장 외 2개 시장’ 되어 있는데 ‘2개 시장’이 아니라 ‘1개 시장’ 이어야 되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업은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목표는 그랬어도 기존에 한 거는 지금 한 군데,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이어도 다른 쪽으로 대체하실 수는 없었나요? 보조금 반납이 40%가 너무 커서 아까워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게 뭐 좀 안타까운 건데요.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게 좀…….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전통시장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시장을 지적을 했나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쿨루프 사업은 다른 자그마한 시장들 많거든요. 거기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됐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공모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다 거의 40% 반납한 거는 일의 업무는 많지만 제때 대처를 못 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별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그런데 쿨루프를 설치해야 될 그런 여건이 돼야지 설치를 하는데 시장별로 시장 아케이드나 캐노피 성격을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데는 사업신청 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6,200만원 반납한 것입니다.

하는

신청하는신복자위원

데가 없었다? 과장님 이거 쿨루프 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천장에…….

열을

열을신복자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칠도 한다 뭐 한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재래시장, 조금만 시장일수록 더 원했을 텐데 과장님 답변에 원하는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하여간 뭐 과장님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일일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어렵게 공모로 해서 받은 사업들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크게 뜨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쿨루프는 아케이드하고 시장 천장공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복자

신복자위원

그 해진 부분만 맞춰서 가야 된다, 기존 아니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이해가 잘은 안 되는데 그냥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만 해도 전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를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고객센터 캐노피를 하든.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많이 하셨어요, 아홉 군데? 2019년도에 자료로 보면 실적이 아홉 군데가 돼요. 그러면 성과지표 쪽을 봐주시면, 성과지표 한 번 보세요. 전통시장 환경개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데 어째 이렇게 기존에 예산도 받고 목표도 많이 세우셨는데 목표는 계속 두 군데에요. 전년도에도 목표가 둘, 올해도 둘, 실적은 올해 이 자료로 보면 아홉 군데를 하신, 이거만 봐도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도 이렇게 다섯 군데, 그리고 마음대로 전년도 자료 보면 달성을 250%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먼저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음에 잘 잡아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 그리고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중랑천에 푸드트럭이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푸드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구민이 가지고 있는 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푸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해 준 것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중랑천에서 1대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동대문구 사람입니까, 아님 타구 사람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동대문구 거주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면 춤축제 할 때 푸드트럭을 동대문구에 사는 분을 위주로 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 구민이 가지고 있는 게 1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1대도 타구에 가서 행사를 할 때 가고 그런 알고 있는데, 그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분은 영업을 몇 시부터 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간제한 한 거는 없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나 받는 거는 없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혜택 주는 거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냥 거기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혜택도 없고? 우리 구에서 혜택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아까 5대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없어서 지금 그분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들어오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모집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대문구의 거주자가 푸드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저희가 확인은 못하지만 공모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71억 2,838만 6,000원으로 63억 1,049만 4,500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4,236만 4,8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 7,352만 4,684원으로 집행률은 88.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서 149쪽까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0억 2,297만 3,000원에서 62억 692만 9,490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4,236만 4,8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 7,167만 6,694원으로 집행률은 8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795만 2,000원에서 2,628만 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재무활동 부분으로 예산액 7,746만 1,000원에서 7,728만 4,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45쪽 상단부에 보면 동대문구와 함께 하는 청년직무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월된 금액이 4억 5,000 정도 되고요, 당해연도 예산이 4억 정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보조자료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서울시에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기업체를 뽑고 이러다 보니까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서 계속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사업인 거 같아요. 한 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조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지금 이게 그냥 전년도에도 이월되어 왔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기는 한데, 보면 지금 예산에서도 현수막이나 홍보물품 제작비 200만원도 그냥 이월을 시켜놨거든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면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 매년 지속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게 예측이 된다면 시기를 조정해서 미리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도 12월 달 경에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서브자료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또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그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넘어왔고 금년에 집행하다 내년에 또 이월을 시켰어요. 그럼 내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이게 전년도 거를 받아왔는데 제때 집행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예산은 다음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미리 지금 여기 표시하기를 특교나 이런 게 물론 중간에 시기적으로 끼어들 수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런 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홍보를 하고 해서 바로 지원예산이 오면 바로 시행해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조해서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걸로 끝이 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그런데 다음에 또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시기조정을 하셔가지고 당해 당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다 거의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보면 추진성과를 보면 58명 중에 창업 20명, 취업 3명밖에 안 해서 40% 밖에, 성과율이 되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시는 게 청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외식 창업가 발굴 및 외식창업 생태계 조성…….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나이대인 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성 평가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여기 교육도 지금 450시간을 이수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교육은 상 하반기 거쳐서 한 58명을 선발해 가지고 상반기에 23명, 하반기 35명에 대해서 청년외식 창업가 육성 및 실전훈련에 대해서 450시간…….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러니까 그걸 선발을 하실 때 인원 자체를 뽑을 때 그냥 아무, 이 사람의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이거 인큐베이팅 사업이니까 뭔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원처럼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참여자 58명 중에 교육과정을 먼저 면접을 봐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게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질의의 의도는 하려고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뽑길래 사업 성과가 이렇게 밖에 나지 않냐 그 질의에 제 요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이렇게 할 거면 이분들을 어떤 사업 계획성도 없이 그냥 무슨 학원처럼 할 거면, 거의 무료교육에 지나지 않게 보여가지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게 폐지를 했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오실 때 개인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개인부담금 없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 성과는 3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인큐베이팅 사업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기초적으로 좀 많이 하셨어야 되는,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아무나 받아서 하시니까 이렇게 성과가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사업을 보면 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이나 여성 또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어떤 교육을 시켜주거나 또 창업을 하기 위한 기초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어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손세영위원

토대되는 사업을 하는데 일단 대상을 뽑을 때 좀 더 계획성이나 사업성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게 어쨌든 성과가 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 대상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하죠. 사업 청년이나 또 여성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공모를 해서 하면, 사실상 공개모집을 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접수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거의 뜻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기초적인 전문 교육기관 같은 데가, 전담하는 교육기관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나갔나 기초적인 것도 하고…….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지원자가 없다면 더더군다나 예산을 낮추고 하지 말거나 인원을 줄였어야지 대상자가 없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에 창업을 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 처음에 창업에 뭘 필요로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취업이 예를 들어서 적거나 이런 경우도…….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더 추가적으로 심화교육이나 기초교육이나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더 했어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더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데 이런 게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어떤 예산에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창업까지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이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대상을 선별할 때도 좀 더 신중하시고,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밀도 있게 진행을…….

세영

손세영위원

심화과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더 어쨌든 이 사업에 있는 기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성과도 낮고 실제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취업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참여인원은 81명인데 디렉터 자격증은 35명만 지금 땄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취업과는 연계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이 잘못되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 취업을 연결시키는 부분까지 사실 관에서 연결 해드리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해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격 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일자리정책과에 응모하는 기업에 연결도 해드리고 가능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피칭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게 참신한 교육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취업이랑 사실 연관되기는 어렵잖아요, 교육과정 하나를 이수했다고 취업이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먼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사용해야지 뭐 이렇게 트렌드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외식창업을 하겠다고 기초교육만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일하고는 너무 이게 멀리 동떨어져있는 사업들이 돼 버리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다 좋은 사업들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일자리 마련이죠. 그렇죠? 취업까지 100%는 이끌지 못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보면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할 때마다 중복사업, 유사사업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지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격이 좀 유사하지만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결국은 지금 사업이 종료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우리가 우려의 얘기할 때는 “이게 시비고 구비 매칭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면밀히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비도, 국비도 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니까 또 얘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책임성을 갖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4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처음 듣는데 공모사업이네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구비 부담률이 있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구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죠, 이렇게 되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7,350만원 들어가고요, 구비가 2,030만원…….

임현숙위원

과장님 보통 공모사업이라 하면 고용노동부에 100% 예산을 줘야 되는, 이게 구비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95%대 5%, 구비가 5% 책정…….

임현숙위원

5%를 구비 부담을 해야지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거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이게 드론 양성, 그렇죠?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20명 모집해서 17명 수료해서 13명 취업,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어디인데 이 사업을 수행을 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전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신설…….

기서

거기서임현숙위원

지정한 단체가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했다고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가 교육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산을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예산…….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선정을 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 의뢰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저희가 사업보조를 부탁드렸다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고, 취업교육 시켰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없어요. 학원 다녀도 공부의 성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9,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명 모집해서 17명 수료했고, 또 청년일자리사업도 22명 모집해서 21명 수료했고, 여성일자리도 또 100% 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막대한 예산을, 9,300, 8,300, 5,000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끝까지 수료하지 않고 취업은 본인의 능력이고, 여러 가지 사유적인 요인이라 하지만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계약조건이나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이거는 꼭 수료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라든가, 이거 이렇게 예산 크게 들이고 자기 부담 하나도 없이 교육을 시켜주는데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 정도를…….

임현숙위원

10% 있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 한 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봐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반드시 더 애착이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7,000, 3,000, 8,000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5,000에서 전액 다 쓰셨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수료율이 역사문화체험지도사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수료 안 하셨어요. 이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책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라든가, 다음에 교육 기회가 없다든가,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진짜 수료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입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급부로.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줬는데 수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이 있을 거 같아요. 10% 본인부담금도 중요하지만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0% 본인부담금을 수료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요

다시요임현숙위원

,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본인부담금 10%를 주지 않는 걸로.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10%?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본인부담을 주겠다는 얘기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잡혀있나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 잠깐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사업이 보면 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중앙부처나 시나.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핵심 화두를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이 민간에서 잘 전파를 교육을 시키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를 장려를 해나가는 측면이 있고, 그거를 공모사업의 형태로 정부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형태로 있는 것이 다소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단기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바로 계량화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수강자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의 손익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을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많이 대중화 돼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또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자치구 단위로 전 구를 다 하기는 어렵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다소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대비해서 이것이 효과가 꼭 나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다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현숙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기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꼭 어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중언부언해서 하는 얘기는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이 어차피 나오는 거, 성격이 만약에 비슷한 거를 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로 해서 실효화를 거두기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계를 차라리 취업이 확실하게 되기 위한 어떤 단계별 사업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벌리지 마시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하시라는 얘기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공모 내용이 어떤 거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가, 공모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의 지원사업을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

하시지임현숙위원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과감히 정리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너무 많아요, 여기도. 많으니까 정리해서 차라리 심도 있는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4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 부분입니다. 제가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건 알았었어요, 700만원, 1,200만원 범주에 따라서. 앞전 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자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여기 보면 지원 기간이랑 한도를 명시해 주셨어요, 5년 이내 해주고 최대 지원기한 4년까지 해 준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한화비앤비’에 지금 전액을 다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4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한화비앤비가 사회보험료 해가지고 이번에 2년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50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커피전문점 그런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커피전문점이 아니고요.

예요

뭐예요임현숙위원

, 이 회사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회사가 한화비앤비라고요…….

임현숙위원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50명 아주 꽉 채워서 해줬고. 여기가 뭐하는 회사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회사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팀장님 분들이 과장님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마스크를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라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카페 사업하는 것은 신설동에 있습니다. 교보재단 빌딩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뭐하는, 업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업태가 비앤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사회적기업인지 알죠. 그렇지만 그 안에 업태, 뭘 하는 회사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 다 뭐하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카페 사업하는.

임현숙위원

예?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카페 사업.

카페

카페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커피전문점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카페 검색이면 각 브랜치에 다 인원을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원기간에 보면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한화비앤비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했나요, 똑같이? 최대 인원 50명이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하고 2019년 2년째.

임현숙위원

2년차?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4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 회사에만 계속? 이 회사를 맞춘 것 같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전액 국·시비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국·시비인 거 알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

먼저

먼저임현숙위원

이 기업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국·시비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임현숙위원

그러면 한화비앤비만 말고 다른 업체에도 보험료를 해주는 데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지금 없다 하시고 자료 있으시면 팀장님 나중에라도 이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자리창출과도 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면 연이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동대문구에 몇 군데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124개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적기업이 124곳, 맞나요? 그렇게 많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17개고요, 사회적 경제기업이.

회적

사회적신복자위원

경제기업이 몇 군데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136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6개, 저 깜짝 놀랐어요. 성과지표에 내준 수치는 13 이래놓고는 갑자기 백 몇이라 그러셔서. 이 부분에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하나 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저희 이거 인큐베이팅 사업이 이거 외부에서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공모를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해당 과에서 했다는 거보다 외부 쪽에서 해서 해당 과에다 어떠한 일거리를 더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추경 쪽에는 안 잡혔는데 이것도 추가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추경으로 있습니다.

예요

뭐예요신복자위원

, 그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외식창업 해가지고요.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인큐베이팅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인큐베이팅이 아니고 식생활교육 문화 과정 해가지고 이게 지금 6,050만원이 추경…….

복자

신복자위원

6,050만원이 기존에 인큐베이팅 사업 하던 데에서 또 받은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회사가 ‘HBM’ 회사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HBM에서 받은 거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청년외식창업 해갖고. 그건 하여간 추경에서 저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추경예산 넘어가기 전에 아무리 국·시비여도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 두 분이 강하게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계량화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도 막말로 하면 우리 자선사업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를 갖고.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의

누구의신복자위원

꿈을 키우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벌이시는 건 저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에서는 효율적으로 계량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도 접수가 안 되는 사업을 국·시비 그리고 구비매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 청년외식창업 인규베이팅 사업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시점에서 5월 말일 기준으로 결과 올려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올려주시고요, 청년, 경력단절여성, 피칭 전문강사 양성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나 그거 해주시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20명 모집에 17명 수료고, 13명이 취업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5월 말 기준 13명이 현재 취업이 돼 있나 그거 봐주시고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밑에 팀장님들이 메모해 주세요. 죄송해요, 일거리 많이 드려서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당시, 이게 딱 취업시켜놓고 했다로 끝나는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올해가 있기는 하지만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에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기도 취업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거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취업을 했다, 창업을 했다,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인지, 그 당시 수치로만 뜨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에 지속을 해야 맞는 거죠. 이 현황을 저희 추경, 바로 또 추경이네요. 당장은 못 뽑을 거 같네요, 내일모레 들어가니. 그렇죠? 저희 들어갈 때 지금 그거에 궁금한 임현숙 위원, 손세영 위원님 계시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복지랑 같이해서 예결 들어갈 때까지 그 자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리 비슷한 게 많고, 여기저기 와가지고, 국장님 이거 사업 아닌 건 과감하게 쳐주셔야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런 사업이 보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시나 중앙에서 공모를 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을 단위로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성, 단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중앙에서 하면 시에서도 유사한 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실 때 그런 유사 성격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크게 낼 수 있거나 취업까지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응모를 하는데 저희 구가 공모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을 먼저 생각을 해서 공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가 나름대로 이런 사업에 대한 역할을 또 못하게 되거나, 저희 구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간에 지원이 뒤쳐지거나 이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을 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밀도 있게 공모하면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일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단답으로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적어도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거를 신청을 해서 배웠던 식구들이 국장님 생각에는 몇 % 정도가 창업이나 취업으로 지속이 되는 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통계 관계는 못 뽑아봤지만 지금 취업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 취업대상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한 곳이 있거나 연결이 되는 부분은 연결을 해드리는데 다소 자격 취득을 해서 본인이 취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그런 거를 배우거나 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민간의 학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라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동대문구가 직업 센터 아닙니다. 그렇죠? 직업교육센터가 구가,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요, 적어도 공모사업 부분에 동대문구가 타 구 25개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처지는 부분에 염려스럽다고 하면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하셔갖고 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런 사업을 정말 공모가 안 돼도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효율적이고 나중에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그러면 구비로라도 마련하세요. 타 구하는 부분에 저희 구만 안 할 수 없다라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남 시장 간다고 덩달아 따라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44쪽에 가서 이게 이번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뜨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과장님들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가서 저희가 집행잔액에는 277만 7,000원이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보조금 정산은 물론 매칭이고, 저도 이거 정리하며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지만 국·시비 확정내시로 내려올 때 그 금액이 감소된 부분만큼을 원래 현액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이게 보조금 반납에도 수치가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예상액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실보조금 반납 금액도 안 맞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보조금 정산에 가서 273만 8,000원 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산 절감액으로 지금 4만원이 떠있는데 금액은 작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 같아서, 이건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잖아요. 매칭인데 국·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면 지출 잔액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이거 나중에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는 매칭사업일 때 매칭 확정내시가 금액이 적게 나와서 되어 졌던 부분에는 그건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맞지, 무슨 예산을 절감을 해요, 예산절감 아니죠. 하여간 오랜 시간 하셔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이

시간이이현주위원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커뮤니티형 일자리 인프라(공방) 구축,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5월 달에 공모해서 6월부터 한 거 같은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6월 말에 완료…….

이현주위원

몇 분이 하시고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한 분이.

청년

청년이현주위원

외식창업 시범 매장이죠? 주로 거기서 뭘 팔고 있으며 어떤 공방, 지금 청년 외식창업 시범매장 및 창작 공방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현주위원

뭘 하고 있으며 창작 공방이 어떤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떤 것인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지하1층에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외식창업 시범매장 및 창작 공방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무슨 창작 공방을 하고 있냐 그말이죠? 제가 가서는 커피 파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안 봤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외식 시범매장 해가지고 이것도 개최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일자리 시범매장이라는 게 일자리, 우리 보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게 드론이나 커피 그것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은. 그러면 1년 동안 그분이 하고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다음 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차기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이현주위원

6월에 끝난다며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6월에 끝나서요, 다시 커피하는 업체로 이렇게…….

체가

업체가이현주위원

들어온다고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기, 아직 확정은 안 됐…….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27살 먹은 여자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얼마나 말썽이 있는 줄 아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말썽까지 일으켰으면서 그게 지금 활성화 돼 있고 시범매장으로서 어떤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1인 사업체 청년들의 시범매장을 해서 자기들, 본인들 경험을 일단 보게끔 하기 위해서 주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경험을 얻어서 새롭게 창업해 나간다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마카롱인가 그걸 잘 한대요. 그거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 보면 위치라든가 그런 거 봐서는 손님도 오고 그럴 거 같은데 어쩔 때는 텅 비어있고 세가, 그분 임대보증금도 들어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증금…….

얼마

얼마이현주위원

들어있죠? 아주 적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보증금이 연 210만원 정도.

이현주위원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월세고요.

월세

월세이현주위원

개념이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현주위원

연 210만원.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현주위원

연 210만원에 관리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 별도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관리비 별도입니다.

리비

관리비이현주위원

별도하고, 연 210만원이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월세.

세가

월세가이현주위원

210만원이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거저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혹시

혹시이현주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상세하게, 예전에 진행 과정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현재 상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청년외식, 청년 시범매장을 조성한다고 당초에 만들어가지고, 1년 단위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 단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1년 단위로 외식 매장을 활용해서 경험을 하고 경험을 쌓게 해서 회전을 1년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간이 구 내에 없으니까 이쪽에다 조성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이현주위원

그 넓은 공간을 한 사람한테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나간다는 거 자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밑에 지하매장 전체를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커피 카페 쪽 거기를 시범매장으로 하는 거고, 밑에 지하 전체 공간은 일자리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기서

거기서이현주위원

회의도 하는 거 저도 봤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는데

봤는데이현주위원

손님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커피 먹고 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동네 동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과장님보다 전 과장님은 의욕은 참 앞섰어요. 벌려놓기는 엄청 벌려놨어. 그런데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창출과로 오신 지가, 부임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부로 오셨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146쪽에 있는 로컬 메이킹 플리마켓장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실은 이런 일자리창출은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은 아무리 투입하고 직원들이 매달려도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기껏 하는 거 보면 그냥 교육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몰라도 실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거 외에는, 기간제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런 부분은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상부 기관에서 기업체를 잘 규제를 풀어주고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줘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돈의 흐름이 돌게 하고 이래서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집행부랑 우리 구의회가 갑론을박을 하고 중언부언을 한들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을 바탕에 깔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46쪽에 있는 로컬메이킹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라고 저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예요. 물론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25개 구가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우리만 특화돼서 하는 건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아니면 이 플리마켓이 말 그대로 어렵게 고상하게 하려고 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벼룩시장이거든요. ‘플리’가 ‘벼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어떤 크게 개인 가게를 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나바다 운동할 때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잠시 노점활동하는 그런 시장 형태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른 구에도 이걸 하는지 혹시나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구는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못 했습니까?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약령시라고는 되어 있는데 장소가 약령시라 그렇지 실은 거기 가서, 플리마켓, 과장님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범일위원

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행사를 하셨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서브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참여 업체도 125개 팀이나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뭔가 그럴듯한 행사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속 내용을 보시면 기성,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업체가 84팀, 어린이셀러 41팀이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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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회사…….

래요

그래요전범일위원

? 그러면 이렇게 또 표현하면 저는 그냥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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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린이

어린이전범일위원

용품 셀러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료를 잘 한 번 보세요.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예산을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거기에 행사장을 꾸미기 위한 텐트 있잖아요? 몽골 텐트 이런 거 폼 나고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비래요, 이게.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는 또 어떤 답을 하셨냐 하면 제 기억에는 그거 설치하는 기획사들 있잖아요? 그분이 동대문구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125개 팀이 한 2~3일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마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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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하루입니다`.

전범일위원

하루입니까? 그러면 더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니까. 매출액이 4,000만원이에요. 수익이 아닙니다. 125개 팀이 발생시킨 매출액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행사비, 텐트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나요?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하고 또 연관성이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이 잇다마켓은 주민들을, 개인들 개인사업자가 잇다마켓 행사를 하면서 자기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 이득을 위해서 이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런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벼룩시장이면 말 그대로 벼룩시장답게,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과장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거를 한 번 진행해 보고 싶어요. 물론 공모사업이 시비를 받아올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아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매달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 3,000만원을 하루 행사비로 쓸 게 아니고 매달 예를 들면, 아니면 매주 하겠어요. 매주 일요일 시간이 제약이 되면 상권하고 협의를 해서 약령시 메인 도로의 길거리만 확보하면 그냥 각자 개인들이 비 오면 취소하면 되고 비 안 오는 날 그냥 보자기처럼 깔고, 여기 가보셔서 진행을 해보셔서 알지만 물건이 그렇게 창고로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자기 깔고 길거리에, 말 그대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벼룩시장 하듯이 자기 옷걸이 걸고 옷 파는 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텐트 쳐주지 말고요. 우리 그냥 참여하는 행사 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이런 걸 제공한다고 이 3,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고는 매주 한 번씩 할 경우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동대문구 약령시가 벼룩시장이 홍대 벼룩시장처럼 어떤 유명세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관광 수요도 유발하고 약령시의 기존의 약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혹여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 한 번 한다고 3,000만원 텐트 비용하면 그 텐트 업자는 돈 벌죠. 그런데 과연 참여한 125개 팀이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가지고? 이 9,000명도 저는 실은 그때도 제가 인원수 파악을 해달라니까 이렇게 제시는 하신 거 같은데 과연 9,000명인지도 진짜 확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서는 무슨 물건 판 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주 오면, 예를 들면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하면 진짜 이분들한테 뭔가 사업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사업이 확대가 되면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진짜 일자리가 우리 과장님이 노력 안 하셔도 저절로 만들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몇 분이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 네 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업무를 하든 뭘 하러 오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팀장님들이나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1월에 부임하셨는데 6개월이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8억 9,818만 3,000원 중 8억 2,881만 9,12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91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45만 1,3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362만 1,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에 7억 6,714만 6,14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91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56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11만 9,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723만 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8만 7,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44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44만 1,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세무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시간까지 지나서 그래도 기획재정국을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그냥 오전에 마쳐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회계 쪽보다 저희가 한 가지만 세입 쪽에 그날 그냥 과장님들 다 계셔서 질의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납결손 부분이에요. 저희가 전년도 대비 불납결손 쪽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지방세 쪽에 증액이 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나 이거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이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 사항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읽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 나서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결손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손 이유는 과거에 투자신탁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체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한 번 말씀은 해주신 거 같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전농프라자 건물인데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파산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관리단이 있는데 관리단을 통해서 지금 납부 관계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면서 우선은 채권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체납과 동시에 이미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전농프라자.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10억원 이상 경매가 되게 되면 10억원 이상은 징수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결손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징수 기법 상으로 결손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실효된 금액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결손처리 해놓고 일단은 별도의 관리를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때 답변주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이 10억 말고 또 큰 금액이 뭐가 있었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큰 금액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동부청과인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동부청과는 거의 처리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법인들이 두세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파산된 법인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체납들이 대부분 재산세에 관련된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물건을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매처리가 되는데 경매처리가 되게 되면 배당금을 받아오느냐 못 받아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다행히 또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물건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금을, 지방세를 우선해서 배당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나중에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중한

과중한신복자위원

업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불납이나 이렇게 되지는 부분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좀 관심 갖고 꼭 이 부분이 세수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288만 7,000원이며 이중 5억 2,375만 5,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13만 1,280원입니다. 집행률은 8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74만 7,000원 중 4억 5,613만 8,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0만 8,74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714만원 중 6,761만 7,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52만 2,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참

한참신복자위원

기다리신 거 같네요, 세무과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면 기본적으로 세무과 쪽 1과, 2과가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고 번호판 영치하고 아침에도 일찌감치 나가서 해오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저희가 가슴이 덜컹하는 부분은 지금 성과지표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가서 실적 부분이 전년도 대비 한 1,300대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먼젓번의 수치가 4,800대였거든요? 4,817대를 영치하셨는데 이번에는 3,576대면 결국 이거는 일단 저희 예산이랑 세수랑 직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치가 1,000 몇 대씩 부진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수치가 잘못된 건지.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 실적이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치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 대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체납액도 줄어들고.

납액

체납액신복자위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치 건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기존에 한 번 먼저 전 과장님이 알려주기를 저희가 타 시·도 거 자동차 번호 영치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수 비율이? 저희 구가 갖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징수 촉탁 수수료는 30%입니다. 징수액의…….

액의

징수액의신복자위원

30%?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 구 거는 저희가 다 갖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 구 거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5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6,677만 2,000원으로 이중 99억 2,690만 40원을 집행하고 5억 5,263만 9,68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8,723만 2,280원입니다. 집행률은 91.35%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부터 196쪽 중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31만 3,000원에서 11억 2,033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 건강관리센터 조성과 관련 5억 5,263만 9,6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134만 1,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다음은 196쪽 중단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와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1억 5,801만원에서 88억 212만 6,240원을 집행하여 3억 5,588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444만 9,000원이며 444만 2,460원을 반납 지출하고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 쪽은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듯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수고들 하고 계셔서 아마 다른 과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보조 심사자료 공부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질의를 가능한 한 안 하고 독학들을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셔서, 아까 앞전에도 미리 위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보건소 쪽에는 가능한 한 이번에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줄이는데 저희 보건소 쪽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언제쯤 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사고이월됐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성이나 이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발주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12월 24일 날 된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 1월 11일 날 사무실을 이전하고 13일 날 착공에 들어가서 원래는 5월 9일이 준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이 선별진료실, 코로나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콜센터에 소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사 중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준공이 5월 25일 날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 1층 도서관하고 민원실 쪽하고 시안물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안물 간판 같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이 언제쯤 다 마무리될까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 한 2주 정도 늦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달 안으로는 아마 같이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건소 업무도 같이 다 개시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업무는 지금 아직 심각 상태가 해제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집중하고 계셔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실에 전부 다 근무를 하고 계시…….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올인하고 계시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동네의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그렇고 이러니까 보건소가 언제쯤 가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보건소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봐야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률도 91%되고 하여간 정책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많이 애쓰신다 싶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리

마무리신복자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198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 총 예산현액은 134억 237만 1,000원입니다. 119억 6,524만 1,2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3억 4,651만 5,320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7,357만 8,3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703만 6,042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8쪽 중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3,333만 7,000원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억 4,651만 5,32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억 7,357만 8,3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961만 5,362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90만 9,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및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등으로 6,456만 1,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34만 7,960원이며 집행률은 78.9%입니다. 202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8억 8,712만 5,000원 중에서 8억 8,705만 2,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 2,7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하단 예비비지출입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예산현액 4,241만원 중 4,113만 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비교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제일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있고 또 199쪽 제일 상단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로 봤더니 이게 바우처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199쪽 상단에 있는 거는 서울형, 이거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거고 198쪽 하단에 있는 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이러는데 이게 가장 쉽게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매칭형 사업과 서울시비 100% 사업이 플러스된 사업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형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형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서울시비 100%로 커버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에서는 국비는 커버를 못하지만 시비는 커버할 수 있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 구분이 되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별도 예산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기준을 산정하면 그 소득기준에 맞게 국비형, 서울시형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임현숙위원

가나요?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자면 아까 첫째아를 예로 들었는데요, 둘째아 쌍생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국비에서는 커버를 못하고…….

임현숙위원

그 중위소득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봐도 국민건강보험 기준액 따라서 1인 가정, 2인 가정 막 구분이 되더라고요, 봤더니. 봤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서울시 출산가정인데 여기 100%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서울시 출신인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혹시 중위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자면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은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 2인 가족에 299만 2,000원이라면 조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직장가입자는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837원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 도표를 봤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환산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예산편성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우처

바우처임현숙위원

사업하는 거 똑같고 단태아, 쌍태아 며칠, 며칠 이렇게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만 갖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개인수업을 받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이블이 본인부담금도 49만 1,000원부터 최대, 하여간 정부지원금도 274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단태아별, 쌍태아별 쭉 있어서 혹시 자료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임현숙위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보건소 업무 적당히 질의하라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셔도,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어떻고, 1인 가구 얼마가 산정되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이

산정이임현숙위원

딱 되는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두 사업 자체가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국·시비 매칭으로 내오는 예산 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이거는 순수 100% 시에서 주는 거다, 이런 차이로 딱 받아들여지는 거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이런 게 사실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 도표 갖다 주셔도 제가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면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201쪽에 중간쯤 보시면 ‘치매안심’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용어에 ‘기능보강’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금액을 운영할 때는 다 쓰셨네, 12억 4,000을. 맞나요? 다 쓰신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인건비만 빼놓고 다 썼습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입니까, 전액?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액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시는 게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12억 4,000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게 지역마다 총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요즘에 많이들 생기잖아요, 지금 지역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구 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에는 몇 개나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은 1개 있는데 저희가 ‘제2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사가정로에 있는…….

디에

어디에김남길위원

있다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가정로에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배봉사거리.

김남길위원

한 군데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군데요? 정확히 한 군데에요, 두 군데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는 한 군데인데 제2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하나 더.

에서

여기에서김남길위원

예산이 나간 데, 지금 12억 4,000 예산이 나간 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 한 군데 예산이 나가있는 거고요.

디가

어디가김남길위원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홍릉문화복지센터에.

확히

정확히김남길위원

시조사 있는 데가 아니고 홍릉사거리 있는 데에 있다는 겁니까?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정확히 어디, 홍릉 있는 데 한 군데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센터로 말할 거 같으면…….

센터

센터김남길위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요. 12억 4,000만원이 지금 예산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남길이한테 줬는가, 이현주 위원한테 줬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누구한테 줬냐라고. 운영을 하는데 돈을 준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디가

어디가김남길위원

있냐고요. 그래서 그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홍릉문화복지센터? 거기에 지금 전체를 다 돈을 드린 거죠, 홍릉에다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기서 돈을 인건비를 드리면…….

김남길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데 거기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2분 계시는데요, 인건비 돈을 드리면 그 인력이 제2기억키움학교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제2기억키움학교 한 군데, 겨우 나가는 게 한 군데만 나갑니까, 아니면 또 여러 군데 나갑니까? 키움학교 말고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홍릉에서 돈을 주면 다른 데로 지금 떼서 줄 거 아니에요, 키움학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홍릉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제2기억키움학교에도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3명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원을

지원을김남길위원

해준다는 얘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 거기는 지원을 해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지원을…….

몽땅

몽땅김남길위원

지금 통으로 12억 4,000을 잡아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위탁이잖아, 위탁.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통으로 잡힌 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랑 제2기억키움학교랑 같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예.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통으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양쪽 다 움직이는데 전부다 몽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줘서.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설명을 해줘야 알죠. 지금 이렇게 몽땅 12억 4,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치매센터 기능보강은 뭘로 해서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켰나요? 사고이월을 시켜놨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8억 2,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제2기억키움학교를 개소를 하고 남아있는 돈을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기능보강 하려고 하는데 마침 홍릉복지센터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함께 진행하려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2018년도에 1억 6,700이 지금 사고이월 돼서 2019년도까지 넘어온 금액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18년도에 8억 2,000을 받아서 3억 552만원이 2019년도로 넘어와서…….

쓰고

쓰고김남길위원

못 쓴 금액 1억 6,700이 사고이월로 2019년도에 넘어왔다는 얘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 돈은 지금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1억 6,700과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7,800, 3억 4,600을 받아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2000년도 3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쁜 관계로 저희가 미리 말씀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김남길위원

다 끝났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다 쓴 집행금액이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정산할 때는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집행금액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쪽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42억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수준인 2억여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궁금한 게, 지금 물론 여기에 보면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이렇게 대상들이 있는데,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잔액이 있습니까? 어르신 대상으로 한 항목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르신은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다시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 절대 다수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한 분은 48,000건 중에 312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탁한 비용이랑 보건소에는 하는 거랑 우리가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비용은 시행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거는 1만 8,800원이라는 1인분의 시행비가 한 사람당 발생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1만 8,800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 되신 분이 자기 집 주변에, 사시는 주변에 편한 곳에 가서 그냥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접종한 내역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금액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직접 접종하는 분은 독감 예방 백신 그 비용만 들겠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8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1만 8,800원 대 7,800원이면 1만 1,000원이라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5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8,000명이요? 그러면 58,000명 중에 지금 48,000건 정도가 접종을 받았으니까 10,000여명 정도는 접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48,000건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대상자는 58,000명인데. 그럼 결국 10,000 명 정도는 접종을 안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게 강제할 수는 없고 본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여나 접종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하기를 올해 이 항목 예산에서 날짜가 있었을 거고, 예를 들면 끝이 났습니다라고 안내가 됐을 경우 예를 들면 가능하면 보건소로 이렇게 오시게끔 유인을 하시면 같은 예산 안에서 더 많은 분한테 접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놓아줄 수는 없지만 미접종자에 대해서 오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 방문접종을 하더라도 이 예산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한 명당 1만 1,000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90,000명 정도는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라니까요? 보건소 자체, 아까 시행비인가 그걸 민간위탁을 안줬을 경우를 얘기하면.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건수는 아까 말씀하신 58,000명 중에 4,000명만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10%도 채 안돼요, 접종률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여러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심지어는 지금 찾동서비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량도 있고. 그리고 실은 주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이렇게 운영을 좀 달리했을 경우에 충분히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폐렴이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전범일위원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지향점이겠지만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워낙에 독감은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체육관 같은 데에 나가서 단체접종을 하고 이런 단체접종의 어려움과 문제점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수 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기에 접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접종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개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안전하게 접종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맞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10%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독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하는 약은 3가 약이었습니다. 3가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돈을 내더라도 나는 병원에서 비싼 약을 맞겠다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예산이 좀 잘못 활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폐렴구균은 그렇다 치고요, 독감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장소에 집단으로 단체 접종은 곤란하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예산이 남는다면, 물론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시적이지만 한두 분만 이렇게 선발을 해서 미접종자를 찾아다녀도 상당한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찾아가면 집단접종의 어떤, 괜히 독감접종하러 왔다가 독감이 유행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

처음손세영위원

본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내 거주 또는 직장을 둔 가임기 남녀니까. 그러면 대상을 이걸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건강 설문조사라고 건강검진을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비타민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거 같은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그 전에 ‘혼인전 검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혼남녀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검진 자체는 혈액검사로 그냥 건강검진만 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종결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미혼남녀 내지는 부부가 와서 임신하기 전에…….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내용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난소 나이 검사라든지 정액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 주는 검사고 외부기관에 가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장점은 건강검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식생활이라든지 음주,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서 임신하기 좋은 몸을 만드는, 남녀로 만들어서 2세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업의

사업의손세영위원

내용이 되게 좋고 대상이 범위도 넓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대상들이, 예를 들면 가임기 남녀가 병원을 아무 병원이나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이런 사업내용을 지원해 주시는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혼인전 검진을 이쪽으로 유입시킨다고 하면 더 좋은 표현이라고 볼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혼인전검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 설문조사도 하고 건강검진 내용 이런 것도 상담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릉문화복지센터 쪽에 어차피 저희가 치매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니까 승강기 멈춤이 3월 달이었다는데 아까 답변 중에 3월에 다 마무리됐다 그러시는 걸로 들려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올해 3월에 마무리된 거고요, 승강기 교체는 그 전에, 작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 복지센터가 지금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대면접촉은 최소한 줄이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억키움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못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1대1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대1로 전화상담하고…….

대면

대면신복자위원

저거는 안 하고 비대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센터장님이 계시면서 상담도 해 드리고요, 1대1 대면은 되지만 여럿이 모이는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어찌됐던 간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다 위탁인 거잖아요. 경희대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억키움도 어차피 그쪽에서 연계돼 가지고 그쪽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2019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5억 7,110만 7,000원으로 이중 5억 6,329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1만 130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94만원으로 이중 3억 8,695만 6,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8만 3,97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44만 4,000원 중 1억 3,054만 7,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3만 2,000원으로 이중 3,580만 3,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만 8,810원입니다. 끝으로 205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9만 1,000원 중 559만 369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보건소 고생 많으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쭉 보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의약과가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몇% 집행률이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체 98%.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많이, 지금 보니까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한 건을 하나 여쭤볼게요. 약국에,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폐의약 부분,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맞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2018년 5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일반 동네약국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연 2회 상 하반기 일괄적으로 약사회와 공동으로 수거해서 폐기물 폐기업체에 인계해 가지고 안전하게 소각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다시,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가정에서 남은 폐의약을 약국에 갖다 줬던 부분을 환경부에서 이의제기 걸어서 이 상황이 왔나본데 한동안은 저희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소각이 다 되니까 거기로 버려라라고 한동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게 2018년도에 폐기물로 넘어가서 약국으로 폐의약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 당시 2018년 5월 이전에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에다

봉투에다신복자위원

그냥 저희가 소각 대상으로 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 버려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 5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이

개정이신복자위원

돼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시 환원 돼 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국이

약국이신복자위원

별로 안 반가워한다고 안 갖고 가려고 그러시던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가워 할 건, 약국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귀찮다는 식이죠.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만 일단은 수거는 일반 약국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네에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1년에 2회를 수거 돌면서 하나요? 1년에 2회는 너무 적은 횟수인 거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인력을 해서라도, 약국에 폐의약 모아두는 거 약국도 협소한 데들도 많은데, 그 부분 횟수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신복자위원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산현액 4억 2,952만 6,000원이며 그중 4억 698만 2,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54만 3,40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11만 9,000원 중 3억 7,008만 9,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액은 2,002만 9,73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20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37만 5,000원 중 3,686만 3,2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6%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입니다. 30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에 1억 3567만 8,640원을, 307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에 9억 8,454만 4,972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1,939만 2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6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결산이 아니고 포괄로 먼저 물어볼게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위생과에 요즘에 각 업소, 식당 접객업소 이런 모든 게 지금 거의,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어디 집합명령이 내려져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데는, 전에는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단란주점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유흥주점, 우리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유흥주점이 74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87개소 해서 161개소가 있는데요, 단란주점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유흥주점만 집합금지명령을 내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2개조 1명, 그러니까 2개조씩 4명이 경찰 2명하고 매일 집합금지명령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 일요일날도,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돌아다니시더라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일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매일

매일김남길위원

매일?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일일보고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일일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집합금지된 업소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인데 그냥 업소 문만 닫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시에도 한 번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유흥주점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노래방은 지원금이 나가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나갔죠, 1일?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1일 10만원씩 해가지고 10일치 10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100만원까지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도는

한도는김남길위원

초과가 안 되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지금 한 달을 닫아도 100만원, 하루를 닫아도 100만원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하루는 10만원입니다.

루면

하루면김남길위원

끝나는 걸로?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하루 해서는 안 되고요, 며칠 이상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한정되게 특정지역에서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중적이라고 봐야죠, 여기저기 너도 나도. 그렇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위생과가 일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직원들의 복지를 물어볼게요. 소장님, 일요일 날 나가면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몸으로 때웁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일요일날은 하루 4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왜냐하면 일요일날 2인 1조로 다니면서, 집합금지 용지를 갖고 다니면서 붙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근무를 하냐고, 좀 쉬지 그러니까 2인 1조로 다닌다기에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한다, 눈으로 보고, 믿기지 않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담당 부서가 일요일 날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는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남 놀 때 일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 분들한테 그만큼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월 20일 날 심각단계로 조정된 이후에 사실상 보건소 직원들이 두 달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일요일,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쉬지 못하고 출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외수당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챙겨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업무가 익어서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는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중에 하루는 그래도 좀 쉬고 주중에도 큰일이 있으면 본인 볼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쉬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직원 중에 쉬는 직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직원들을 그렇게 막 토요일·일요일 풀가동을 하면 어느 직원이 배겨나겠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도 쉬는 쪽으로 직원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고, 요즘 우리 구청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뒤에 보면 검진 받으러 온 분들이, 확진은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입니까? 굉장히 요즘 많이 오시더라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주말에는 숫자가 좀 적어서 한 4~50명 정도 검사하시고요, 주중에는 한 100분 이상 보통 검사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자마자 검사하고 자가격리 2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교직자들,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학교 개학한 이후에는 학교 갔는데 열 나시거나 아니면 증상 조금만 있으면 바로 보건소 오셔서 검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일단이시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죠. 지역사회 탁구장이라든지 리치웨이 같은 그런 방문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했던 분들 나타나면 그분들이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 어딘가에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저희가 ‘관악구 리치웨이 방문했으니까 거기 가서 검사하세요’ 이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됐든 ‘내가 접촉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검사하시오’라는 연락이나 문자 받고 오시면 누구든지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그분들입니다.

지역

지역김남길위원

상관없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지역

지역김남길위원

상관없이 오시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조건

무조건김남길위원

해 주는데, 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검사를 받으러 오면 돈을 내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다 부담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부 정부 부담입니다.

김남길위원

100%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들은

주민들은김남길위원

? 주민들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는 병·의원에 가셔가지고 개인부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지금 무상으로 다 받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울시민 중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그래서 당첨되면…….

으로

무상으로김남길위원

내가 받고 싶으면 관할지역에 가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대신에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김남길위원

홈페이지에 꼭 신청을 해야만 내가 받구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본인이 원해서, 아무 연관성 없는데 하시는 경우.

내가

내가김남길위원

한 번 받고 싶다하면 홈페이지에 꼭 등록을 해서 가야 되구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있을까봐 본인이 원하면 일정 정도까지는 반영해서 무료로 검사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남길위원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내가 의심이 가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서 담당 지역에 가서 받으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 검사는 서울 시립병원에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별도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소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보를

홍보를김남길위원

달리 해줘야 겠네요. 여기까지 왔다 허탕치고 거기로 가면 성질 내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럼요.

고만

그렇고만김남길위원

. 하여간 여러모로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은 많이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홍보에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이렇게 애쓰시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한

간단한손세영위원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운영하는데 이게 혹시 몇 회나 이루어지는지 상세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심사 보조자료에도 사업내용만 있고 횟수나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이 어떤지, 혹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 달성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핵심 사업으로 어린이집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이 2회 있고요, 조리원 방문교육이 6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집합 또는 방문교육, 교사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 선택사업으로 조리원 집합교육, 부모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이…….

세영

손세영위원

집합교육은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나가가지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교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급식센터에서 지원계획이 있고 이런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추진실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다 100% 이상에서 많은 거는 500%까지 한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센터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작년 6월 29일 날 원장님 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보면 조리실하고 배식실하고 경희대학교 내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실적들 보면 조리실에서 12회를 사용했고요, 작년도에. 그다음에 배식실에서 13회 사용하고 아동연구실에서 7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서…….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이게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만족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보시면, 물론 민간위탁사업이고 저희도 급식소관리지원센터 개소식할 때도 갔었는데 지금 3억을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시니까 어느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물론 민간위탁사업이지만 세부내역도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그리고 307쪽에서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