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안순덕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게 보답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연령별 8만 원∼10만 원으로 차등 인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매년 노인일자리 예산과 참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복지 이통장제 운영 등 촘촘한 복지 그물망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양주지역자활센터는 6월 중에 매입 완료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건축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를 위한 기술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8월 중에는 입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 7월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둘째아부터 지원하였던 것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며, 지원금액 또한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유치 확정에 따라 건립 부지인 고읍대체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5월 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유아체험교육원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하고자 하며, 기산저수지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올해 공사 착공해서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도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올해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양주관아 일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및 장욱진미술관은 양주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전시, 교육,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경기도체전 3위 등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 및 주차타워, 서부권 스포츠센터, 양주 인공암벽장을 준공하여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4건으로, 이 중 4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1쪽, 『양주어울림센터 위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부지 위치 검토 결과 유양동 68번지 일원은 양주 역세권에 연접한 곳이며 동서부 중간지점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컨트롤타워 역할에 적합하고 아트센터 건립부지와 연계한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린벨트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복지 이·통장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복지 이·통장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교육을 65회 실시하였으며, 복지 이·통장 중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등을 통해 복지 이·통장제 운영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3쪽, 『무한돌봄센터 대표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시의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신규 홈페이지 및 앱 제작을 지양하고 있어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 홈페이지 내 무한돌봄센터 기관 및 이용방법 안내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였고 상담신청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및 자료 현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돌봄센터 기관 및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공설묘지 재개발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102쪽,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입니다. 2018년 양주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읍면동 수요조사 및 대상지 현장 확인을 통해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 분묘이전비 등 예산 반영하여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경신하늘뜰공원 인건비 증액』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매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86쪽, 『양주어울림센터 효율적 공간 배치』입니다.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프로그램 운영 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벽면 이동전시 장치 설치를 반영하여 시민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7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수립 및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5월 회천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으며,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구)상공회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8월 준공되면, 9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서부·남부·북부 권역은 부지선정 조사 학술용역을 준공하여 건립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재원확보를 통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보훈명예수당 인상 심사숙고』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3일에 개정 공포되어 1인당 월 7만 원에서 연령별 8만 원∼10만 원으로 차등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2,812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양주기초푸드뱅크의 식품창고 환경개선으로 식품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양주기초푸드뱅크 냉동차량 신규 구입과 운영비 증액 지원하는 등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의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0쪽,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방안 마련』과 100쪽,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계획을 2020년 3월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7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1쪽, 『경로당 냉·난방 시설 지원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2019년 8∼9월 2달간 경로당 냉·난방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연월일, 내구연한 경과 등을 파악하였으며, 2020년 냉·난방기 총 3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냉·난방기 내구연한 및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3쪽, 『경로당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양주소방서와 경로당 15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등 237건 불량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분야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누전차단기, 배선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량사항은 11월까지 모두 조치하겠습니다. 95쪽,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보조사업 개선 촉구』, 103쪽, 『노인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사)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12개 위탁사업 중 2019년 2개 사업에 대해 회천노인복지관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2020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시 직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노인회 지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중성 제고』입니다.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장기요양 보험법」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상반기에 재무회계규칙, 하반기에는 시설안전관리 및 노인학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건축설계 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 주민의 욕구를 파악, 반영하여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을 위한 각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확보 중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치유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을 위해 장애인부모회 보조사업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0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4,000여 건에 이르는 스마트폰 신고 민원에 대한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3분의 1가량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행정예고실시, 주차질서 계도요원 배치, 안내문 배포, 거리 캠페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운영 방법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독촉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사업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사업은 매년 시설별로 사업지원기준 및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각 시설에서 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분야는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로 장애인의 안전을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여성단체 활성화 노력』입니다. 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9개 단체, 회원 1,058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 인식확산 캠페인, 여성 지도자 리더교육 및 여성단체 집합 회의, 여성단체 성과 발표 및 공유, 젠더폭력예방 포럼 등을 추진하여 여성단체 회원증가 및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노력』입니다. 2020년에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2019년 대비 보육료가 7.9% 인상되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자체 재원 사업으로 11개 사업, 1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개선 및 운영, 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보육시설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2019년 어린이집 위반사항은 총 34건으로 아동학대 3건, 보조금 부정 수급은 2건, 운영비 부적정 사용은 29건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이 관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원장직무교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교직원 교육 및 보육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실태조사에 준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 9세 이하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30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은현·남면·광적의 어린이집은 해당 지역 전체 원아 대비 공립 원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공립어린이집 위탁 개선』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방식을 기존 수탁자만 심사하는 ‘재위탁’에서 공개경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작년 10월에는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공립어린이집 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2019년 양주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149개의 가맹점,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급식지원비 정산은 경기도 G드림카드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식실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내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2020년 지역아동센터는 공립 2개소, 일반(사립) 16개소 총 18개소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20년 6월 개소를 목표로 일반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회천3동에 설치 예정이며, 2020년 3월 기준 평균 공적돌봄 이용률 14.6% 미만인 읍면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우선 확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 경기도 공모 「여성‧아동 관련 공익활동 지원」 분야와 「가족사랑 프로젝트」 분야로, 총 2개 사업에 1,13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가 발굴 공모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향후 출산율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40년까지 9세 이하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중이며, 올해부터는 농어촌차량 운영비 추가,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우유급식비 추가 등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민간행사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삼대화상 다례문화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장욱진미술관 소장품 확보 및 관리 철저』입니다. 장욱진미술관 수장고는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적정 온습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연 1회 시행하는 훈증소독을 통해 소장품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미술관 대표작 수집을 위해 3억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2020년 상반기 수집을 목표로 소장자와 대표작 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욱진미술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표작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회암사지 왕실 축제 운영 개선』입니다. 4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으며, 2021년도 개최 시 왕실 축제 어가행렬 주요배역 선발은 시민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미술관·박물관 분리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장욱진미술관장의 근무시간 확대 채용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팀명을 기존 ‘미술관팀’에서 ‘박물관미술관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팀 분리 관련 조직 부서와의 지속 협의로 박물관·미술관의 독립적 운영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성공적인 천일홍축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통해 양주시 위상 제고와 수도권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양주관아지 관리·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이 착수 완료된 상태이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람객, 지역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중 야행 행사를 추진하여 관아지 주변 역사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 수에 발맞춰 향후 양주 관광안내센터를 방문자 센터로 개편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양주시 문화·행사의 고유성·전통성 제고』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양주시의 특징을 살린 문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양주 777레지던스 활성화 노력』입니다. 777레지던스는 입주 작가들의 시립미술관 기획전 ‘장욱진을 찾아라’전의 참여와 함께, 추후 진행할 ‘경기 문화의 날 프로그램’, 해외우호도시 간 입주 작가 교류전 추진 등을 진행하여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문화 오아시스’사업,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프로그램 ‘꿈, 이음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장욱진미술관 진입로 개선』입니다. 조각공원 내 장애인을 위한 이동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2019년 11월 장애인 안내용 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0년 4월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로 이용을 위한 미끄럼 방지용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 장소 재검토』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다문화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입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심화 연구용역 진행,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국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작년 9월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보완을 위해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내외 고고 유적 비교연구, 가치 홍보를 실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천일홍 축제의 볼거리 강화』입니다. 2019 천일홍 축제는 공개방송, 버스킹 등 공연, 전시․홍보부스, 체험부스, 어린이 그림대회, 우수농축산물 판매, 사회복지박람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축제도 다양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천일홍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OO매점 불법행위 시정조치』 및 146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OO매점 불법행위 개선』입니다.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OO매점 불법 운영과 관련하여, 점유자에게 재계약 불가 및 매점 철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캠핑장 내 대체매점 설치를 위하여 통신 공사 등 완료 및 2019년 12월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복지매점 철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37쪽, 『조소앙 복원생가 활용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조소앙 선생 기념관이 2008년 12월 현충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 및 보훈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관람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관내 주요 행사의 홍보 일원화 대책 강구』입니다. 축제 시 홍보 관련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기 위해 ‘홍보추진단’을 구성하고 각반별로 홍보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내실 있는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별산대놀이마당 보수·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한 보수를 위해 공연장 천장에 대한 흡음판 교체공사를 2019년 6월 완료하였으며, 양주관아지 내 관광안내센터의 화장실은 관광안내센터 운영 시간 외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움에 따라 별산대놀이마당 쪽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관광안내센터 내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람객들이 별산대놀이마당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44쪽, 『무형문화재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기존 정기, 수시 공연 체제에서 상설공연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양주관아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양주시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하였고, 2020년 국립무형유산원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공연 외에도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함으로써 초·중등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조소앙 선생 복원생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소앙 선생 기념관이 2008년 12월 현충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 및 보훈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관람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신천구장 옆 족구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임재근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개선·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 각종 협회 및 이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경찰서 등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활동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려한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5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복지관의 인건비 체계 개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및 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방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52쪽, 『국궁장 개선 조치계획수립』입니다. 협회 건의에 따라 사무실 및 선수대기실 냉난방기 설치, 사대 노후 석재판 교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53쪽,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수련원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120쪽에 장욱진미술관 소장품 확보 및 관리 철저인데, 소장품은 잘 관리가 되어 있을 거로 보는데,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장욱진미술관에 장욱진 선생님의 대표작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늘 대표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술관이 한 10개 시·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보니깐 그래도 양주의 정욱진미술관이 그래도 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더라고요. 많이 오시는 편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소장자의 대표작이 있으면, 2020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라 해봐야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장욱진 대표작인 ‘집’하고 ‘가족’이라는 작품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집’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예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작품은 4억 정도 가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3억 정도 세워서 3억에서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추진을 잘해서 대표작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2쪽, 본위원이 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미술관·박물관 분리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네요, 국장님?

네.

그래서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나 상당히 지금 보니깐 거리도 멀고 회암사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흥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래서 한 팀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복진미술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팀을 분리하는 게 맞다 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분리해서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회암사지 왕실축제 운영 개선,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회암사에 가보면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날에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옥정공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19로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사실 없으니깐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좀 불편사항이 있어요. 박물관만 관람을 오시는 분이 있으면 불편사항이 별로 없는데, 박물관보다는 넓은 유적지에서 이렇게 여가도 즐기고 이런 걸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잘하셨어요. ‘시민공모도 한다, 차별화된 콘서트 개발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가보시면 본위원도 드문드문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양주분도 계시지만 주변에서 포천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특히 화장실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2개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추경에라도 반영되면 올해 설치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급해서 갔는데 잠겨있어요. 본위원도 박물관 가서 뭐 하다가 나와서 화장실 갔더니 잠겨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화장실 가는 분들이 다 편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가는데 문이 담겨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잠가놓으셨는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임재근 위원 말씀하신 박물관 바로 앞쪽에 있는데 그건 일반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가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 사전에 얘기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쪽 앞에 주차장하고 중간에 하나 더 해서 총 3개를 신청했는데 2개까지는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좀 받아서 2개를 더 추가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보다는 유적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문화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결산 때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해서 이따가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저희가 한 1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부서별로 실제 반납금이 얼마인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세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84.9%인데 복지문화국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세히 안 됐으면 그것도 이따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에서 국비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도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서 감리비 용역 낙찰 차액이 있더라고요. 한 9,200만 원이죠? 감리비를 처음에 계산할 때 잘못하신 건지. 사회복지과는 노인 행사 안 했으니까 취소한 거고, 그렇죠?

네, 돼지열병 때문에.

복지지원과 감리용역 낙찰 차액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경신하늘뜰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 집행 잔액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부담 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전에서 면제받은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봇대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한전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일부분은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감정가의 착오, 내지는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보니까 양주시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어려움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타당성 조사 어려움이 무슨 뜻이죠? 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도에 5,700만 원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용역 중지 중이라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 마무리가 안 돼서 지출 부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 이거죠?

네.

진행 중인 사항도 자료로 해서 이따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한미령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좀 민원처리 결과 또 처리 일자, 지연 이런 것은 늘 행정감사 때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여성보육과의 잘못인지 아니면 지연처리 사유에 보면 협조부서 착오로 판단하여 답변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협조부서가 어디입니까? 해결은 돼서 다행스러운데 처리지연 일수가 상당히 많아요. 25일, 26일 또.

이게 이제 똑같은 건인데요.

진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협조부서가 어디냐고요? 협조부서 착오라고 되어있으니까.

건축 담당 부서입니다.

건축 담당이요.

주택과네요?

네.

그러면 주택과에서 협의가 늦은 거죠?

관련 부서가 관리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리동 어린이집이 공개입찰을 공립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저희 과랑 두 군데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주택과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 담당자가 일단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잘못입니다.

내용은 협조부서 착오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여성보육과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면 되죠.

주택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일 처리를 지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에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런 내용도 사실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상당히 급하더라고요. 시에 얘기하면 답도 안 오고, 또 결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복지문화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성금 모금사업 추진현황, 이거인데 공동모금함 있죠?

네.

어느 정도나 모금함에 모였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해서 모금사업 한 것은 총 626건에 3억 1,400만 원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기부물품 접수하고 한 부분은 현금은 49건에 2억 9,700만 원, 그리고 현물은 의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5억 1,100만 원 했고요. 2020년도에는 현금이 22건에 한 4,530만 원, 그리고 현물이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집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함에 들어오는 돈이 잘 집행이 되는지를, 사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19 초창기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부는 받고요. 처음에 5만 장 받은 거는 보건소에다가 배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보건소에다 저희가 다 줬습니다.

삼숭동의 마스크 공장에서 5만 장 기부받았잖아요?

네.

보건소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하다가 복지문화국에 넘겨서 거기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OOOOO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5만 장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일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배부토록 보건소에 일단 넘겼고요. 또 보건소에서 일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이 돼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받은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은 현금은 4,000여만 원, 마스크는 1억 3,000여만 원, 손 소독제는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얘기하는 게 한OOOOO에서 받은 5만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받은 건 얘기 않고.

5만 장은 보건소에서 배부됐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복지문화국에 넘겨서 여기서 집행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부분은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컨트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또 시에 어디 가면,

코로나19 대책상황반실에서도 마스크를 담당하는 대책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지, 복지문화국에서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면담하고 나서 마스크도 선물로 주고,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자랑하고, 그게 또 시민들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용처가 어디인지, 누구 줬는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몇 군데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건소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만 몇 장 쓰고 나머지는 다 복지문화국에 넘겼다고 그래서 여기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짜로 선물 받은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신 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받은 분들이 그냥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야! 시 어디 가니까 높으신 분 방에 가니깐 봉투에 담아주더라” 이렇게 여러 번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반드시 좀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몇 장을 받고 다 어디다 줬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7기 들어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주요 중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중점사업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 방향과 큰 틀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감동을 나누는 사회복지로 해서 복지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신축이나 지금 시설 중에 있고요.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보육을 위해서 여성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유아체험교육원건립,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 천일홍축제, 왕실문화축제, 관아지 운영 활성화, 미술관, 박물관 운영 등 10월에 신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축이나 건립을 해서 양주시가 역사와 예술을 집대성하는 그런 비약의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각종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체육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지금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속도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이월하고 여러 가지... 요즘 작년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이런 사업들이 일부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들은 다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보고회 하셨죠?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권역별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전체적으로 어느 적당한 부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역주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 최종보고서 나온 거 우리 의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아직 최종보고서가 도착이 안 됐고요. 지금 먼저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안 나오고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준 것까지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최종결과 때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역에 다 지어야 된다고 기술도 했고, 표현도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최종보고서에도 큰 변화가 없이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겠다고 해서 5개, 동서남북하고 장흥 지역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지금 용역 결과상으로는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정립되어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물론, 그렇게 권역별로 가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회천복지관은 입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양주2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천 지역도 작습니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기존의 인구나, 늘어나는 인구나 뭘 봤을 때도 좀 협소하다, 규모가 작다고 보이고, 지금 이동도 일부 1개 층이나 2개 층 이용해서 복지관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표현했다시피 지금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복지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방법론인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데서부터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회천 지역 인구가 제일 많고 양주2동 지역에 상당한 인구, 앞으로 증가되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양주2동에 하면 옥정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지역을 망라하고 여러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쪽 지역이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하고 있는 광백석, 은현, 남면 쪽이나 이런 쪽을 쳐다봤을 때는 복지관을 지어서 누가 어떻게 얼마큼 이용하느냐? 이게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편안하게 취미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대로 도출됐겠지만, 한편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권역별보다는 동쪽에는 2개 정도의 복지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쪽저쪽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역은 어디 특정 장소를 잘 물색해서 크게 복지관을 하나 지어서 프리버스를 돌린다든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관 이용객 하면 다수가 이용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살 만하고 문화 혜택도 받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소수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과도하게 건물을 지어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의회에서 어떤 역할보다는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십사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사회복지관은 어울림센터라고 했죠?

네.

몇 명 해서 뭘 해서 지금 아트센터 옆에 잘 진행돼서 2024년도에 개관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차질 없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안전체험관이 여름 정도에 개소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네, 원래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월로 또 연기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인력들은 지금 와 있고요. 개관만 좀 늦어지는 거지,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싶지만, 학생안전체험관에 이용객,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 지금 도로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양주를 좀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어떤 안전 체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기북부에 그런 거점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면 하루종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랑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뭘 하신 건지에 대해서 구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전교육관이라는 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양주시민, 경기북부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해서 홍보라든가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경기북부 도민이면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 안전체험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고 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부 다 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운영 주체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볼 데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보여줄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거나 한 부분이 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문화관광과랑 또 해서 문화 쪽도 그렇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문화국 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거기를 얼마 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 부서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뭘 해갖고 요구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낸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경기북부의 도민들이 됐든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하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 이용하고,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까 다 나열했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만들어내려면 어렵습니다. 시작 전에 뭘 만들어서 몇 가지를 다양하게 해보시고, 해보셔서 잘 되거나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착화해서 홍보를 널리 하면 양주도 많이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축제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봐야지요?

1회 추경예산에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그래서 삭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군들도 다 취소하라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는 축제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축제를 못 한 대신 기존에 축제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내년에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안 하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크게 규모 있게 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완을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나를 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지만, 다 합니다.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일부 사업들은 진행하고, 대표 축제를 반드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동을 나누는 복지,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는 관계부서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 사업 목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업목표 대비해서, 성과 대비 달성지수가 증감했나요? 전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증가되었나요?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나 기타 목표.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35%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이나 기타특별회계까지 하면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표지수가 잘 나오나요?

일단은 복지 분야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문화나 체육도 이용자 측면에서 여러 시설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의 인력 현황이나 배치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인력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그래야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겠지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현황이 부서별로 직원의 업무를 배치하는 기준이 한 10개 이상, 기본 7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직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전년도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173페이지는 아마 국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사회 자원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해서 2019년 자료에 보니깐 성과지표에는 100% 만족을 했고, 집행 예산도 다 소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하는 사업이 보니깐 푸드뱅크와 연결을 하는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 효율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푸드뱅크가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꽤 오래된,

한 2000년도 초반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성과지표로 끌어내지 말고 좀 이왕이면 지금 양주시가 지역사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는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발굴이 돼서 우리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사업비도 100% 소진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뒤로 밀치고, 네트워크라면 다른 것들도 발굴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탈빈곤 자활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2억 8,700만 원이 잡혔어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190명이 잡혔네요?

네, 19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2억 8,7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희망키움통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망키움통장1 장려지원금이 4,9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해가지고 장려지원금이 3억 1,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에 의해서 몇 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 1, 2, 3하고 5개 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수급자들이 근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몇 명이 지원했죠? 지금 금액이 꽤 큰데, 3억 1,900만 원이고 하나는 4,900만 원이거든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희망키움통장1이 20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2가 250명,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24명, 청년키움통장이 12명.

이 사업비가 다 20명, 25명, 24명, 12명 이렇게 지원신청이 다 됐어요? 전년도에 사업 보고받을 때는 이게 지원신청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이게 3년 동안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제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은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활을 통해서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근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예산을 남겨두지 말고 홍보를 해서 끌어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참여자, 창업자가 1명이에요.

창업은 사실...

어렵기는 하죠.

탈수급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수급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편의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창업을 시키고, 탈수급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 본인이 그냥 편하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본인이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건데, 문제는 이건 의지의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명을, 그래도 최하 5명 이상은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50% 이상 남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 장려해서 이런 사업은 이끌어내서 본인들이 탈수급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서 적극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결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이 67건으로 되어있고, 계획이 1건이다. 그래서 사업 59건이 전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는 부서별로 해서 분야별로 추진이 되는데 5개 분야 5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다 예산이 부서별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해주세요. 성별 예산이 엄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위원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왜 이걸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하냐 하면 본위원이 살펴보니 이게 성별영향평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없다. 예를 들면 목적은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법적에 맞게, 조례에 맞는 그렇게 설치해야 돼서 예산을 소진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쓴 것을 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남녀가 동일하게 동등한 선에서,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들이 대부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채근하시든지 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여성가족연구원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받을 때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잘 봤는데요. 8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복지 이·통장제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교육을 11회 했습니다. 250명을 통해서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2회를 통해서 292명을 교육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나요?

일단 교육을 통해서 복지 이·통장들이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찾아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문제는 그런 발굴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857가구를 반영해서요.

857가구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발굴했어요?

네. 그래서 공적 자원으로 61건에 한 4,77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민간자원으로 해서 2,726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총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무한돌봄센터 광역이나 행복, 희망 거기서 민간자원에서 활용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긴급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지원이 있고.

857건이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던데요?

거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지원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고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대상자 발굴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발굴하고, 차상위도 발굴하고, 못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다 어르신들이 내가 형평성에 맞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발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효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발굴 가구 수는 복지 이·통장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한 것이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복지 이·통장님들께서 하시는 활동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요. 공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했다. 그러면 그쪽의 그 대상자가 발굴돼서 상담을 통해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연계 서비스가 돼서 정말로 이 사람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맞는지를 해서 결과로 도출하겠죠?

그렇죠. 발굴은 했지만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하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굴대상 건수는 857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획한 어떤 건이나,

2020년도에는 지금 163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전반기 기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한 건이네요?

네, 전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부분.

효과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노인복지관은 질의를 했고,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추경에 예산 반영시켜주시면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몇 개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있나요? 재가센터까지 합쳐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3개소 되겠습니다.

아니, 재가센터까지 합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다 합쳐서요?

네.

그러면 한 150개소.

1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들만 처우개선비가 실링된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들만 지금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되어있는 거고, 지금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형평성 확보라고 2017년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전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왜 책자에 2개 이렇게...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완료를 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처리 중으로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처리상황에는 ‘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인 설립자들 3개 기관이 지금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자 되는 겁니까?

네, 제외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중성 제고를 해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에는 ‘완료’로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는 2020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 사전예방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되어있는데, 이거가지고 처리상황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교육도 시키고요. 또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부정수급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기관이 줄어들 거고, 또 행정처분이 만약에 받아진다 해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정말로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수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단순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한 도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저희는 동행만 하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하거든요.

조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조사권은.

조사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이제...

예, 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횡령 부분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서 전수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100개 기관이 있다면 100개 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기관이 전부 조사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런 행태는 좀 막아야 되는 것을 제발 이런 거는 좀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기요양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개 기관이 계속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를 막고, 그다음에 행정의 집행은 분명히 행정권은 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권은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보조기구가 실체가 되는 이런 거를 행정에서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미령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표에 보면 사실 너무나 계획이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획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최종적으로 표를 보면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짤 때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갈래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든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타워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회천도 했고, 양주2동도 나름대로 설치를 했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2동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다가 마지못해서 한 거죠?

마지못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 동부권에도 노인복지관이 원래 건립계획이 있었고, 또 마침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오면 물론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나름대로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양주1동, 양주2동을 봤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이용도가 좋은지, 교통이나 모든 면이 가장 편리한 지역인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 자체가 어떤 교통 편의성을 따지다 보면 정말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리적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당한 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건립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교통이 집약이 되어있으면 한군데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분산이 되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건립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깐 알다시피 우리 광·백석 같은 경우에 가업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안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의회에 신청을 했었는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벌써 그때 승인했으면 우리 광백석 중에 노인복지관을 지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좀 고려해주셔서 생각하셔야죠. 지금 앞으로도 권역별로 해서 한다지만 이게 여기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할 겁니까? 여기 보면 회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거 실천할 거예요? 더 이상 변경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물론,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 하여튼 아까도 정덕영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 짤 때 사업 기간. 그러면 사업 기간이 딱 도래되면요, 벌써 모든 계획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2016년에서부터 2025년. 사실 벌써 계획이 나와서 이대로 실천해나가야 돼요. 지금 양주시의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준공된다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착공하는 게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에요. 지금 모든 도로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는 게 다 준공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이제 착공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 해야 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게 예산을...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 하다가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지.

완공 시기이 좀 늦춰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자리 산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거 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우리 양주시라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장님이 바뀌어도 한 분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잘된 양주시라는 말이죠. 잘되는 양주시. 앞으로는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가야 돼요. 차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고,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재정,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어있지만,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질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되어있는 대로 하실 겁니까? 이거 몇 % 정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몇 %까지...

그러면 국장님 야단 맞아야 돼요. 이거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용역으로 해서 2번 했어요, 2번이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할 겁니까?

아니, 일단 마무리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지었다고 얘기하고 해야죠, 이대로 실천해야죠. 그리고 99.99%라고 얘기해야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일단은 용역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 과업의 내용은 우리가 존중을 하되, 꼭 그대로 간다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복지관이 들어서면 어떠한 세부적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사자 노인 어르신들의 이용이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취득을 사업으로 받죠?

네.

공유재산관리취득을 왜 받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받은 거죠.

그러면 계획이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죠?

네.

그런데 광적면의 3.1 기념사업회 건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이것에 대한,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1운동 기념관 건립이 지금 5년 동안 추진한다고 해서 2029년까지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3.1운동 기념관 하나만 건립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들이 광적면의 복합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건립될 때 1개 층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해주시고요. 양주시의 다른 그와 똑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땅이 있다면 빨리 취소하든지,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진할 겁니까?

일단 별도의 3.1운동 기념관 건립은 추진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고요. 광적면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그때 1개 층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든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옆에 땅,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받은 땅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시에서 수용한다면서 왜 안 해?” 거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이 아직까지 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3.1운동 기념관 거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비좁으니까 그 면적을 사서 좀 넓혀서 땅이라도 먼저 구입해놓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달 안이면 되겠죠?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지원사업. 내용을 다 봤으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다 올리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검토해보니까 컴퓨터까지 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컴퓨터는 사준 기억이 없는데, 다른 데서 쓰다가 불용 처분된 그런 것을 몇 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있어도 별도로 사준 것,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양주1동 컴퓨터 하나 사줬네요. 그렇죠?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법에 맞냐는 거죠. 컴퓨터 사주는 게 맞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경로당별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어르신들께서 불요불급하게 요청하는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그 종목 외에도 불가피하게 지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 컴퓨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로당의 전산화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누구를 낮춰보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합니까?

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엑셀을 해야 되는데요. 엑셀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사주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줄 알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컴퓨터를 사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목으로 정해서 안 된다, 된다를 명확히 명시하셔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아트센터건립. 이거 사업할 수 있어요?

양주 아트센터는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저희가 아트센터건립의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발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증액이 되고, 연도도 1년이 연기됐고, 그 이유는 뭡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예산하고, 현재 올린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질의하기가 이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복진미술관 건립,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양주시 일을 합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복진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체가 원청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는 원청이 부도를 낼 정도인 사람을 입찰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말이나...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도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거기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입찰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여건 때문에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준공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자를 찾아서 착공을 하면 하여튼 준공은 올해 안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어요. 6월달 안에 사업자를...

아니, 찾고 있다며, 다시 공고해서 입찰 신청하면 되는 거죠. 무슨...

수의계약까지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1차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만 유일하게, 한번 그런 입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령이 있지 않은 한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계약팀하고 얘기해서 추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네요. 더 빨리빨리할 수 있네요.

조건은 좋은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사항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합니다. 장흥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내려가면 “저게 뭐하는 거냐고?” 그럽니다. “뭘 하는 거냐고, 저거 왜 막아놨냐고?”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부도가 났다, 행정절차를 잘못했다, 양주 망신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일단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계약할 적에 적법심사기준에 최근 5년간의 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같은 게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회사가 경영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실 업체를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죠?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렇게 되면요, 장욱진미술관에 오는 교통이나 주차장 다 못 씁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흥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흥 걱정되죠?

네,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뭐 있어요?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질의하면 끝도 한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질의 안 하는 대신,

사업을 늦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에 어떻게든 찾아서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 다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누구는 안 합니까? 하죠.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누가 어제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양주시에서 이 푸드마켓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습니까? 푸드마켓을 법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최초 설립이 됐을 때는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1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으로부터 프러포즈를 받아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므로 향후에 국비 지원이 돼서 우리 시 이용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아서 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나 더 생각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기부식품 제공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가 설치는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푸드마켓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남방동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옮겨졌습니까?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임대비가 그러면 더 싸죠?

예, 그렇습니다. 회정동에 있다가 이사 왔는데요.

얼마 차이 나요? 회정동이 아니죠.

최초에 회정동...

산북동에 있었죠.

아니요, 회정동에 있었고요.

회정동에 있었습니다.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 박OO 회장님이 진짜 연로하신 대도 불구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잘하십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광적면사무소가 뒤쪽에 사실 무척 비좁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박OO 회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임대해서라도 푸드뱅크 자리를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빨리 좀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하게끔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토는 미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자꾸 어떤 핑계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생활SOC 관련해서 복합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광적면에 복합시설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센터 언제 짓습니까?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부탁 좀 드려요.

긴급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노인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은 지역적으로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한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버스들도 운영하고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한 번 지을 때 그렇게 크게 지어서 양주의 노인분들이 충분히 가서 힐링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종합타운, 건강타운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시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때 이것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 군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지금 현원도 9명입니까?

네.

그리고 회천노인복지관은?

10명이요.

그리고 무한돌봄이 좀 많아요?

네,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두 군데가 있어서 좀 많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외지 분들이 생각 외로 무지 많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지 분들이 많으면 우리 양주에도 사회 조직들이 많은데, 우리 양주에도 인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종사해가면서 여기의 향토적인, 여기에 사신 분들은 또 애착심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변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최대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주로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장애인 쪽도 보니까 특수 쪽에 있는 건지, 장애인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더란 말이죠. 우리 양주시에도 장애인협회를 보면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종사자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가 인적 자원이 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채용할 때...

우리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지역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정부지침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동참시켜줘야 진짜 애향심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장애인자활센터에서부터 해서 다 50%가 넘게 타지인들입니다. 여성보육과도 다문화 공립지역센터는 거의 60% 이상이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쭉 보면 우리 양주에 갖춰지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양주에서 PR을 많이 하고 우리 양주시에 그런 인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 이런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니까 상당히 2015년도에 한번 본위원이 우리 양주 지역 사람들 많이 채용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거의 양주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다 법인한테 주고. 법인에게 주는 거랑, 개인에게 주는 거랑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서정대학교 법인에서 들어온 거죠?

네.

법인에 주는 거랑, 민간에 주는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하세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줄 때 공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이 위탁받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네.

제가 그래서 국가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해서 2019년 6월 4일에 바뀐 법을요.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뽑을 적에 공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양주시에 자격 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받고자 할 때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중등학교법에 따른 거...

초등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일부 공고에 뜰 적에, 원장을 뽑을 적에는 ‘원장’이라고 기입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원장’에 한한다, 그러면.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고, 시설장을 채용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일 때는 「영유아보육법」상 운영지침에 대표자가 원장까지 겸하게끔 그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온 이대로 된다고 하면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개인이 위탁받을 때는 대표자와 원장을 겸하게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 되어있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 나와 있는 것을 이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기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따 갖다주신다니까 갖다주시고.

조금 이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에 보니까 1급 자격증 소지자가 790명 정도 되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도 지향하듯이 사회적경제조직을 많이 채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보다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한테 위탁을 주고 그래야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시면 기회를 개인도 좋지만, 법인 쪽에도 우리 양주시에 이런 쪽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할 때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위탁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조직도 끼워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이 좀 많다고 보고 우리가 또 보니까 반납되는 금액도 좀 많네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시에는 더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좀 있지 않나요?

규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무한돌봄, 지역아동센터, 치매,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게 좀 없나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는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거. 우리 양주시가 다 갖추어져 있나요?

지금 규모 면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 구색은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디 편하게 피신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잘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아! 우리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타 시군에 갔더니 이런 복지시설을 하는데, 참 그분들이 진짜 쉼터가 될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너무 고무적인 것만 있어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각 과장님들 다 보면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위급했을 적에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아! 양주시에 가니까 진짜 잘되어있더라.’ ‘사회복지시설은 양주시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직원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회복지로 쓰잖아요. 우리 인구가 사는 감동을 주는 양주잖아요. 공약사항에 무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연설에도 청소년, 산업, 교통, 노인 경로효친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실상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여러 군데 가서 들어봤거든요. 진짜 닥치면 어디 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거 찾으려고 노력을 또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 양주시에 이제는 사회복지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랑 같이 나눔도 갖고, 우리 양주의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야지요. 여기 있는 것만 계속 유지해간다면, 이 사업만 계속 유지해간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에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해서 이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크게 생각을 하셔서 복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겠지만 특히 양주는 이런 아파트 지역이랑,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예전부터 공장에, 농사짓는 분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거에 갖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들을 해보셔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쪽, 본위원이 우리 공모 지원현황, 추진현황을 좀 부탁드렸는데, 공모할 적에 도에서 공모교육하나요? 공모할 적에 교육들 하나요?

공모에 대한 절차라든지, 신청 기간, 이런 거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이런 양주별산대 이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큰 관심을 가져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시나요?

네.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공모한 게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제가 일반인이 한 것까지는 잘...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시에서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에서 100% 다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상급부서하고 공모지원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올려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해서 선정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거부했어요?

지금까지는 양주시 주관으로 해서 시민 것도 제안 같은 건 다양하게 분야별로 받고, 도에서도 받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시민제안 같은 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낸 자료에는 저희가 도에서 받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

우리 도에서 선정된 데도 있죠?

저희가 지금 아까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거 보니깐 그 친구들이 공모사업에 무지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예, 있어요. 도에서 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다 취소시켰습니까?

올해 하나 받았습니다. 추경에 하나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게 도민 지원 받아서 도에서 선정해서 사실 도에서 주관했으면 도에서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어떨 때는 받고 마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양주시민이 우리 별산대를 놓고 뭐를 하겠다, 공모를 쫓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돼요. 되면 우리 시 사업이 되니까 우리 시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좀 같이 의논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희가 땄으니까 너희는 거기까지다.’ 그러고 그냥 버리는 겁니까?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올해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받은 제안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나 했는데요. 그 사업이 제안자한테 갈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행정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 말고라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공무원이라든가, 1년 시 예산을 시민제안 분야에 관광하고 문화 분야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젊은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게 무지 많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시장님 시장 연설에도 청년이 살아가기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는 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하셨습니다. 청년정책으로 해서 젊음이 가득 넘치는 양주시를 만들겠다고. 뜻있는 친구들이 문을 무지 많이 두들깁니다. 그런데 받아줄 데가 없어요. 두들기면 뭐 하냐고요? 열어주질 않는 것을. 공모사업도 시에서 진짜 많은 도움을 줘야 그 젊은 친구들 다 자기 사비 털어내서 급할 적에는 택시도 타고 가고, 다 해서 따오면 의견이라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뜻 있는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릴 거고요. 또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자체 공모사업을 문화재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 따오시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다 열심히 해서 그 공모사업 따오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바깥에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나 이런 것을 한번 응모해서 이런 사업을 양주시에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그게 직원들은 공모사업 하는데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그거를 전부 다 몇 개월을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월급이라도 받아 가면서 하죠. 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양주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문화면 문화, 진짜 복지면 복지 많이 개방해야 됩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양주시가 돼야 하는 거지, 양주시와 함께 가는 시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문호개방을 좀. 이거 감사자료 다 봐서 따져봐도 그런 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최고로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여기 과장님들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국장님이랑 서로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젊은이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통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원회의 고유 역할이라든지, 그 위원회의 각종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나 기타 법 조항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위원회의 관련 조항이나 조례가 다 담겨있습니까?

위원회는 거의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1, 2개 정도만 재량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 2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243페이지에 2번이죠?

네.

다른 거는 찾지 않고요. 일단 그러면 두 가지만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가 제8조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해서 그 사항을 담고 있는데, 노인학대 건수가 일어나면 그거에 의해서 양주시 노인복지위원회에 발생 건수가 반영이 돼서, 반영 건수로 이어져서 그 위원회에 그러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릴게요. 양주시는 노인학대나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는 의원님이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요.

그건 앞에 나와 있죠.

노인학대가 발생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노인학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항에 조사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제8조에 보면 학대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 수는 7명이고, 2019년도에 개최 횟수가 1번이라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왜냐하면 노인학대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학대 예방해서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대 예방이나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위원회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돼지열병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고, 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도 위기가정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고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건수가 3회라는 게 이게 믿기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개최 횟수는 1번입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될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어서요.

양주시에 긴급사항이 어떻게 1번밖에 안 열립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긴급 돌봄이나 이런 사례가 터져도 10번은 더 터졌을 것 같은데.

꼭 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지적한 바이니 이런 거는 잘 챙기고, 생애주기별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에도 명시화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용역계약 발주현황을 살펴봤는데, 이게 사업별로 계약 일자가 2019년 1월 18일인 복지지원과의 계약금액이 7,800만 원인 계약은 공사 준공일이 2020년 12월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장흥문화공연장 건립공사 계약 일자가 2019년 6월 19일, 계약금액은 8,300만 원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예산확보 중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다르고, 대부분 계약 일자는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예산확보 중이고, 어떤 과는 설계 완료가 돼서 공사준공 예정인 과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에 있는 장흥문화공연장 건립공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됐지 않았어요?

아니, 예산은 확보됐고요.

예산 확보 중으로 나왔잖아요?

저희 시비는 확보가 되어있고, 도비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데.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이죠?

예.

만약에 도비가,

이게 특조금 받는 겁니다.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실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늦게 내려오거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문화공연장은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끝났고, 그 밑에 있는 음악창작소를 설계를 하면 같이 발주를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모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겠다는 그 과정 때문에 지금 사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꼼꼼하게 살펴서... 과장님,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용되지는 않고 지금 사업이...

아니, 지금은 당장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전용되는 사례를 2019년 예결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꼼꼼히 따져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원부서이고 2019년에 발주된 건데 공사준공 예정까지 마쳤어요, 같은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지고 국·도비 반영인데 “좀 빨리 달라.” 이렇게 재촉도 하고, 쫓아가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종사자 호봉 수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치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국장님, 추진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는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자체 재정 수준과 관심도 등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수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준수율을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 총액에 대해서 실으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매회 이런 것들을 호봉 수에 담아줘라, 하고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 우리 양주시 예산이, 양주시 재정 상태가 많이 튼튼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로 보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그렇게...

전체 예산은 국도비 반영해서 여러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지, 종사자들 인건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여기 조사 개요를 보면 생활 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사회 노인, 직위명, 기준 호봉 수로 관장은 15호봉을 두라고 되어있고, 과장이나 부장은 15호봉이나 10호봉을 두라고 되어있고, 선임 사회복지사는 7호봉이나, 보통 사회복지사는 5호봉을 둡니다, 타 시군구는. 양주시 보겠습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호봉, 기본급 416만 8,200원, 제수당 270만 원. 과장 12호봉 385만 8,000원.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관장 22호봉 464만 1,000원 제수당 302만 4,000원. 공무원 하겠습니까? 관장 하고, 여기 들어가서 과장급 하고 이렇게 하죠. 누가 공부해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저도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그다음 또 기타 위탁 주는 시설도 마찬가지 전부 23호봉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양주시가 왜 이렇게 많은 호봉 수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양주시가 1년에 복지관에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복지관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겠죠. 그러면 한 가지, A라는 복지관에 1년 총예산을 10억을 준다고 하면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퍼센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운영비가 보통 얼마까지 실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위탁을 줄 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어떤 30호봉에 육박하는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좀 맞춰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양주시가, 9급 공무원이 되고, 7급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7급 공무원이면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대략 기본급이 2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런 공부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또 하나 지적할 게 있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고, 처음 입사하자마자 20호봉을 가져가고, 25호봉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운영비를 적정하게 나눠서 인건비로 너무 치중하지 않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위탁을 주는 개인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 시설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책정이 된 호봉 수가 있는데 시설장이나 원장에 대한 급여가 196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탁을 주는 시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져서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줄 때 그 조건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 양주시가 법인체에 위탁을 주고 나서 아예 신경을 안 쓰지 말고 어떻게 위탁이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4, 255, 256, 257페이지는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사회복지과가 시설의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았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점검기관은 어디이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미흡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준비 중이세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시면 다음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노인요양원 수가 몇 개입니까?

요양원이 지금 93개 정도 됩니다.

대략 그 정도 되죠? 이거는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주시로 타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용산구하고 저희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협의를 통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복지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서 이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는 맨 밑에 대책 방안을 보니까 건축 허가 등 관련인허가 접수 시 반려 검토를 하겠다고, 허가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반려하겠다고 되어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셔서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법에 의해서면 양주시 공공시설은 양주시가 차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당정협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도 저희가 하지, 용산구에 맡겨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입소율이 대략 76.6%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시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중에 노인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기초생활수급비용이라든지.

네,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보시고, 이건 보건복지부 쪽에 질의해야 되지만 이것도 양주시가 관여해서 치매센터보다는 전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주셔서 행정을 잘 펼쳐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보조금 반납금 현황.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월금도 많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양주시 이월금이 한 1,000억 넘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 한 110억 정도가 이월금인데,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되는데 8개, 사업 대비해서 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월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집행부가 잘된 건 아니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교육 가서 들어보면 이월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에는 사업을 잘한 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도 코로나19,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있는 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마스크도 오전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7,400장밖에 하질 않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거론했냐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디 단체 가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보고서에다 의견을 줬었어요. 보도 자료라도 내서 이렇게 마스크 5만 장을 기부를 했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아마 미처...

그래서 구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5만 장이니까 1장씩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스크를 누구는 얻었고, 이런 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인한테 줬으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또 받으신 분이 국장님한테 받았다고 크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복지문화국에 갔는데 국장님이 마스크까지 챙겨주더라.” 이렇게. 사회복지과장님 개인적으로 안 줬죠? 그런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대한노인회는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시행했고요. 그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다 회수를 하고, 또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서명도 받고,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추진도 했었는데 또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노인회지회에서 주던 거를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또 사무국장 건하고, 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시하고 협의 볼 생각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 한 거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배척만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항상 뉴스 보면 그냥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여야가 협의 봐서 가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하룻밤 자면 해결 딱 해가지고 정치적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시장님을 위해서 잘 문제를 풀어주면, 참모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여튼 지회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어르신네들이 힘들게 날씨도 고르지 못하는데 서명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협의를 봐서 잘 갈 생각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현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보수가 상당히 좀...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 보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네.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또 관아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고, 별산대놀이마당 공연장 지붕공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구 전수회관.

그렇죠?

네.

1억 6,500만 원 들었네요?

네.

그 당시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싸게 하셨네요. 과장님, 그 당시 사업비가 2억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1억 5,600만 원에 하셨으니까 3,500만 원 정도 절약했잖아요?

예.

회암사지 박물관도 유지할 게 많은가 보죠?

건물이 좀 노후 되다 보니까요, 손 볼 데도 있고, 지금 외벽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면 한동안은 이 시설 분야는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욱진미술관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

또 2020년 올해는 문화예술관 좀 하고.

예.

시설이 노후에 대해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관이요?

전체적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문화 시지 1억 예산, 그거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지난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우리 시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잡고 열심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겠다?

네.

그런데 그거를 문화원에서 할 수 없나요?

문화원에서는 양주군 시절에 2번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시 편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문화원의 직원들도 다 십몇 년씩 근무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성립해줬을 때 못한 거 아니에요? 1년 넘었죠?

2019년도에 3,000만 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렇죠? 하반기 추경 때 한 거죠?

네.

그때도 3,000만 원 예산을 해줬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결과물은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하면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해서 시사를 편찬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산을 해줘도 못하면 단체 분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요구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향토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시로 다시 와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은 그대로 이월돼서 왔을 테고, 그렇죠?

아니,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했어요? 뭐 하는 데 썼어요?

최근 우리 양주시 승격된 이후에 변화라든가 사항을 정리해놨습니다.

그게 3,000만 원 들어갔어요?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뭘 했어요?

내부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아서요.

직원 인건비 준 거예요?

네, 인건비 주면서 다 한 거죠.

인건비를 줬다?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직원 인건비 주라고 그 당시에 예산을 했나요?

그 사업을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그 3,000만 원 예산이 목이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저희가 간 것은 보조 간 거고, 거기서는 연구용역으로 쓴 거죠.

연구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해줬다는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야를 조사하고 그동안 우리 10여 년간의 변화라든가 각종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사항을 조사한 거죠.

맞는 거예요?

일단 최근 근대사까지 하는 거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그 당시 3,000만 원에 대한 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목이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목이요? 일단 여기서 돈 내려간 것은 문화원이니까 보조금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거기서 사업은 우리가 시지 편찬을 하라고 돈을 준 거죠.

시지 편찬하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처음 최초 할 때는 장기적으로 집기류도 필요하고, 사무실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기본적인 연구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거기 문화원 자체에서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네, 공고를 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줘요?

그 돈에서 나간 거죠, 3,000만 원 받은 거.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은 퇴직을 했죠.

퇴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설명했으면 쉽게 이해하는데, 지금은 퇴직했다?

네.

3,000만 원 다 그분 봉급 주고 끝난 거네요?

봉급도 봉급이지만 거기 시지 편찬위원회 위원분들 회의하면 수당도 일부 나갔고요. 인건비로 주로 나갔지만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못돼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마 불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설계 부분, 또 하자 부분, 이런 부분.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연도에 태풍이 와서 백석의 오산 테니스 구장 지붕이 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6억 예산 세워서 다시 언제 완공이 됐죠?

올 초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월달? 1, 2월달에는 공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인재가 아니고 재해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인재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설계가 풍속 얼마로 되어있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관리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문을 열어놓게 되면 바람이 들어와서 급류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문은 넓은데 위에 천장에 있는 바람 빠지는 구멍은 작고, 바람이 세게 뭉쳐서 가면 구멍이 작으니까 지붕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설계다.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운동을 못 하게 했다든가, 문을 닫아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24시간 온종일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도 한 번에 많이 오잖아요? 부슬부슬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온단 말이에요. 바람도 한 번에 세게 불어요. 그럴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냐는 거죠.

하여튼 백석 실내테니스장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돈, 정말 시설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랬을 때 금년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오잖아요. 항상 태풍이 1년에 평균 2, 3개는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인가요?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설계도 주고, 공사 감독도 다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6억을 세워서 금년 2월에 다 완공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출입문 쪽에 이중문으로 보강을 했고요.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재해라든지 이랬을 때 사전에 관리감독을 감독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속 35km인가 얼마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50 몇 km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설계 어떻게 되어있나요? 시속 몇 km까지 하는 거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국토부 기준에 우리 양주시가 초속 26m로 했고요. 이번에는 설계도 그 이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얼마나 불었다고 그랬죠? 50km로 불었다고 했나요?

그때 최대 초속 34m.

초속 34m? 초속 26m로 설계는 되어있고, 순간 바람이 초속 34m로 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번에도 설계는 똑같이 한 거네요? 기존에 초속 26m로 한 것이. 그렇죠?

설계는 더 보강을 했습니다.

초속 몇 m로 했냐고요?

그 설계 초속,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얘기해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천에 있는 체육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중간에 하자보수가 생기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사 얼마 안 해놓고 몇 달 되지 않고 그 시설물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여기에 다 있어요. 체육시설을 하면 사회복지에 필요한 시설, 복지지원에 필요한 시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다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시설설계 할 때 한마디씩 의견을 줘도 공사하고 나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정말 연말 되니깐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옛날에는 돈을 남으면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록 갈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에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지적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 할 때 좀 다각적으로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서 건물이 완공 이후에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복지문화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이 복지 분야에도 많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별도로 해도 지금 사회복지과도 한 8억 넘고, 복지지원과 5억 8,800만 원, 여성보육과 9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9,700만 원, 체육청소년과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큰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적은데 대상자 내시할 때 당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인원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과하게 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일정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진행이 덜 됐다든지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아한 게, 이거 내용은 다 봤지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거는 아예 10원도 못 쓴 거예요. 100%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천노인복지관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도 좀 덜 되고, 왜냐면 시기적인 부분이 늦어지고 뭘 했는데 이런 부분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을 보니깐 개관이 좀 늦춰져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가 되면 도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2019년 5월에 개관한 거를 도에서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그다음해부터 이러한 수당을 탈 수가 있는데, 도에서 내시를 내려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삭감 요청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다 하셔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약간 세워서 한 건데, 지금 종사자 특수수당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생 사유를 보면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 못 쓰게끔 되어있어요. 2020년도부터 쓰게끔 여기, 제가 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자료 낸 겁니다. 그랬으면 본위원이 보기에 극한 예로 사회복지과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4회 추경 때 다 반납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집행 잔액 해서 불용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전혀 없다. 다 반납하고 집행 잔액 다 불용하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큰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성보육과도 여러 건수 있습니다. 금액이 몇천만 원씩 돼서 한 26%부터 30%, 32%, 72%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다 사유는 있을 겁니다. 사유는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리·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도 있고,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이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좀 살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뭘 지적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 의무에 대해서 딱 정하고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입주 세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뭘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500세대가 되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이들은 부족하고 시설은 넘쳐나는데 관계법만 따져서 계속 뭘 만들어내요. 신도시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특히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데 보통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예외조항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봐서 정말 다 어렵다니까 민간도 살리고, 국공립도 살리고, 또 요즘은 정부에서 민간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내 쪽이나 아파트촌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뭘 만들어줘라, 잘해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체육청소년과 일영 배드민턴장 진입로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본위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쪽지 보고로 받은 게 있는데 핵심은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싸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일영에 배드민턴장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행정이 잘못돼서 어디 쉽게, 도로가 없는 지역에 인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내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로가 있어야만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국방부 땅도 되고, 대충 아실 거예요. 뭘 했는데 이게 불허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취득해서 사유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 막아놓고 문제가 돼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하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거나 통행을 할 때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인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차량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소로로 사람 걸어 들어가게끔 그래도 터놓고 하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걸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할 겁니다. 지금 또 체육청소년과 하나의 일이 아니라 아마도 허가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복지문화국에서 빨리 정리해서 일영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별산대 주차장. 임시주차장은 누구 땅입니까? 쉽게 우리가 별산대 주차장에 들어가면 향교 쪽으로 해서 넓은 땅이 누구 땅입니까?

별산대놀이마당 옆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포장에 자갈 깔아놓고 운영하는.

화장실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그렇죠.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는 우리 양주시 거로 알고 있었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왜 모르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이거 누구 땅이에요?

우리 양주시 겁니다. 화장실 있는 데까지가 경계입니다.

2,832㎡ 소유자가 우리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네, 네.

그렇죠? 그럼요,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때 물건 하나 이전한 것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전에도 여러 번 그 주변에 지금 별산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개보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같이 딸려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으로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田)이에요, 지금 거기 전답으로 되어있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와서 잠시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게끔 만약에 주차장으로 쓸 거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차를 거기에 대놔요. 영업용부터 별의별 차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일대의 목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들, 상당 부분 가치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가다듬고 뭔가 좀 비용을 들이면 더 좋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별산대놀이마당이지만 다 양주시민들 와서 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아지서부터 별산대, 향교, 뒤에 불국산 다 연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특정 지역을 얘기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면서도 적은 비용 들여서도 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가 상당 부분 있죠?

28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리가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정리가 된 게 3개인데.

28개소 중에?

아니요.

아니죠?

31개였는데 3개를 정리하고 지금 28개 남아있습니다.

28개를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도 장사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만 지금 3군데 정도를, 1군데는 지금 저희 하늘뜰공원이 만장이 되면 시립공설묘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2군데는 다 이장을 해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파악하고 있나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28개소 중에 진짜 불가피하게 묘지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니깐 묘지의 기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묘지로 더 쓰면 안 된다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사람을 사서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받은 자료나 네이버나 이런 지도검색을 통해서 해봐도 공장지대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상당히 가깝고,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지만 지금 많이 변했어요. 변하고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나중에 가용용지로 쓰거나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묘지도 무연이고, 유연이고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묘지는 다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 무연도 처리하는 데도 아마 몇 년씩 걸릴 겁니다. 그러면 유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얻거나 보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뭘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1, 2개소, 2, 3개소를 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자료로 낸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겠지만 연고도 찾고, 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오래된 거? 찾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묘적도 만들고, 뭐하고 하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8개소 이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존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뭘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정확하게 좀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해주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때문인지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호봉 수라든가. 이게 운영 주체 법인에 공문 보내서 너무 높은 호봉 자들이랑 인력조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따져서 한번 물어볼 수는 없나요?

지금 기존에 채용됐던 직원들에 대해서 호봉조정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든지 그랬을 때 다시 재위탁 줬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좀 하셔야지, 지금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좀 본 위원에게도 가슴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진짜 호봉 수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요. 그리고 보니깐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진짜 많이 높으니까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공모할 적에는 연봉, 호봉 수 이런 거를 따져서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은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유형 중에 시간 연장형도 있고, 24시간 보육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예, 그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시간 연장형이 있고, 24시간 보육형,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 편하게 말씀만 하세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시간 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시간 연장형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간 연장은 36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건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에서 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나요?

이게 민간도 하고 국공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어디, 어디서 해요? 지금 24시간을 국공립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간 연장형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 시간 연장형은 36개소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시간 연장형은 사립에서 몇 군데, 국공립에서 몇 군데.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덕계어린이집하고 남면어린이집.

2군데에서 시간 연장형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34개소가?

그리고 나머지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서 양주시청 감동어린이집이 또 하나 하고, 그 외에 사립 민간에서.

33개를 민간에서 하는 거네요?

민간 33개소.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잘 알고 계셔야죠. 지금 33개소의 그러면 1개 어린이집에서 평균 몇 명을 시간 연장으로 받고 있나요?

민간 33개소 중에 가정이 30개소이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30개는 가정, 3개소는 민간에서 한다 이거죠? 민간어린이집에서.

네.

여기 지금 돌아가는 것을 좀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제가 시간 연장하는 것은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행감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들 본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차비 쪽으로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가보시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다시 잘 확인해보셔서 시간 연장이 진짜 잘돼가고 있는지 파악 좀 해서 서류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보육형이 있다고 하는데 2개소 어디서 합니까?

24시간은 백석 무지개어린이집하고 은현 쪽에 덕원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2군데...

은현의 덕원, 하나.

무지개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은현에 하나.

백석에 무지개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3개예요, 2개예요?

아니요, 2개요. 은현 소재 덕원어린이집 하나, 백석 소재 무지개어린이집 하나 해서 2개.

백석 무지개.

네.

이건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공립, 개인?

민간입니다,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요?

네.

이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덕정에도 보면 시간연장형보다 24시간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던데 그런 거 실태조사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태조사는 못하고 저희가 시간연장형이나 24시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국공립에서 지금 하는 데는 거의 2개, 직장어린이집까지 3개입니다. 이거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뤄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를 맡기고 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모들도 다 그런 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관심을 둬야지, 지금 과장님부터 버벅대면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찾아가 보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좀 회의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립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은 선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회의하셔서 회의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방향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여기 양주시 대표축제 발굴 추진현황에 보니까 너무 따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표축제 발굴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축제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양주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맨 밑바탕서부터 올라올 단계가 있겠죠? 우리 시민들이 같이해서 무슨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이 다 되는 그런 축제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너무 원론적인 것을 올리셨어요. 이건 본위원이 부탁드린 이런 축제가 아닙니다. 수차례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가서지 않네요, 이게. 이건 진짜 보고는 받았지만 이런 축제로 하면 절대로 축제가 우리 양주시 주민의 축제가 아니고 그냥 돈으로 행사하는 축제밖에 안 됩니다. 이걸 처음서부터 다시 잘 밟아갈 수 있는,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뻔한 걸 이렇게 자꾸만 올리십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제는 시간이 있으시면 심사숙고해서 진짜 시민이 함께하는, 양주시 시민들이 “축제를 진짜 잘한다.” 그런 축제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경과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차, 2차도 잘못돼서 3차에 추진 중인데 이제는 돼야 할 시기가 왔거든요. 그 추진 상황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8년 4월,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청해서 1차 때 가치에 대한 보완,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국 현지 조사 등을 하라는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세계적 가치 그런 데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선종사원에 대한 학술용역까지 마쳤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지난 작년 가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온 것은 모든 사항은 회암사지가 13세기하고 14세기 동아시아의 선종사원의 전형임은 인정이 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완 내려온 게 국내외의 고고유적의 비교 연구를 한 번 더 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국내외 쪽으로 고고유적을 비교 연구하라는 그런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관계된 분들, 교수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 잘 만들어서 우리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양주의 명물, 62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양주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대신 이렇게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해서 이번에는 진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이성호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길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만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편안하게 쉬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양주시에 현재 청소년들이 약 3만 9,000명, 전체 인구 대비 18%가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련관 등에서 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빨리 돼서 나와야지, 우리 지금 여기 다가구주택들 아파트단지 운동장에서 젊은이들이 조금 늦은 시간에 농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 저층은 모르는데, 위층에서 조용히 하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편하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좀 빨리 돼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빠르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용역이 빨리 나와서, 빨리 좀 예산절차 밟아서 우리 양주시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료가 지금 사회복지과나 각 과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257페이지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양주시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사업체가 꽤 있죠?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등등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가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사업승인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각 사업별로 했습니까?

대부분이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자료요?

각 실과마다 보조금 관리한.

네, 각 부서별로 정산검사 결과보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정정하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점검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점검자료 중에 눈에 띄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를 들면 2019년∼2020년까지 지도·점검한 내역서를 살펴보니 지금 2019년에 사회복지기관을 지도점검 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4개 기관을 지도·점검한 자료를 주었어요. 3개가 요양원이고, 1개가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가 지금 경로당 지도점검 내역서였어요. 이거는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회복지과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4개 밖에 없습니까? 경로당 빼고.

경로당 빼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한돌봄센터에 위탁 주는 부분들.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예요? 그런 지도점검 자료나 예를 들면 투명하게 회계를 보고 있는지, 인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있는지, 어떤 프로그램관리를 했을 때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대상자의 확보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본위원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는 조치결과 내역을 보니까 현장지도와 현지 조사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네.

양주시 OO복지관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완료가 됐고, 종료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잘 되어있습니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2019년도에 점검을 해서 좀 미흡한 사항은 보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나왔죠?

냉방시설 미작동,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미설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인력 사항은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의 인력이나 현원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제시간에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 이런 것은 빠졌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도점검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깐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는 회계 점검이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실적관리, 실적보고, 정산관리의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맞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히 잘 따져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내역서 다시 지출해주시고,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이어보니 그래도 복지지원과는 조금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도점검일이 2019년 6월 3일∼7월 4일까지 해서 256페이지 2019년 자료인데, 257페이지는 2020년 자료인데 2019년 12월 9일∼1월 3일까지, 그러면 2020년 자료는 1월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합니까?

예.

그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2번 했다는 얘기죠?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집행액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요. 또 동절기 안전점검, 전기, 가스, 소방안전교육,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하고, 운영실태점검은 보조금, 회계, 물품관리, 종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다만 그러한 지도점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도점검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대상 경로당이 몇 개 있죠?

256개소인데요.

256개소, 그중에 불량사항이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한 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치 완료가 되어있다는데 예를 들면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소방 안전점검에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치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되어있다는 건지.

작년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양호가 44개소이고, 나머지 미흡 112개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관련해서는 소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경로당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뒷장에 보면 경로당별 정산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 잔액 및 이자정산이 미흡해서 지금 정산검사 일자가 2020년 5월 18일이에요. 4월, 5월인데 경로당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하서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착오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회수라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빨리하게 채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어르신들한테 잘 알려서, 왜냐하면 이게 전달체계 자체가 어르신들이 집행하고, 어르신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영수증 행정처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정산검사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비 문제만큼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중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이런 것은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교육뿐만이 아니고 각 리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 쓰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실시 미흡으로 시정사항이 내려왔네요? 양주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감사 실적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장점검 1회 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지적사항이 관외 출장이라든지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지금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서 이것도 자료화 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의 정책사업 일환으로 시니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50여 명 정도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7억 원인데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사업비는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예정인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별도로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사업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과다 선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알선형 일자리라든지 시장형 일자리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네이션 하우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계12통하고 2개 기관이 하고 있죠?

덕계12통하고 회천1동의 회암2통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덕계12통 같은 경우는 폐휴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수익금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회암2통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부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코로나19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하나만 설치하려다가 도 기획실에서 우리 양주가 덕계12통 카네이션 하우스가 잘되고 있으니까 하나 더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거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일거리를 드리면 치매 예방이나 기타 다른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자료가 올라와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양주시 인구가 22만 명이죠?

네.

그중에 장애인 등록 수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그 1만 2,000명가량의 장애인들이 현재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장애를 가지신들 분을 중에 그런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사업적, 전략적 면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하는 사업이 뭘까, 찾아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여 있어요. 한번 계획을 하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설계비가 계속 반영되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물론 꼼꼼히 살펴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운영하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렇다고 사업비가 운영하는 숫자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양주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고, 건축 연면적이 또 한곳에 너무 집중되어있다. 건축하는 면적이 장애인복지관 한곳에 몰려있고 아무리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력,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구별해서 작업장을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거고요. 아까 실제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은 지역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한 번 장애는 영원한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취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라는 것은 보호작업장에서 기술을 배워서 민간인들이 하는 작업장으로 넘어가라는 취지예요. 그런 뜻에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니 과합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계하고 하신 거는 좋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시와 연계된 사업비들은 다 과하게 책정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뭐든지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비용에 딱 3배가 드는 것 같아요. 견적서를 잘 받아 보시고 꼼꼼히 살펴서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는 시설을 맡은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곰두리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인원수가 총?

39명이 있습니다.

39명이죠? 여기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못 들어오나요?

지금 대기자들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 1세에서 12세 장애아가 관내에 228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곰두리에 39명, 민간어린이집에 경계성 장애로 해서 다니는 영유아가 27명에서 66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장애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재활치료도 받고 있는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장애아어린이집, 파주, 동두천, 의정부, 쪽으로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규정을 해놓은 게 있나요?

장애아어린이집 입소 기준은 없습니다. 처음에 곰두리어린이집 건립했을 당시에 다니던 영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기를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파악됐다면 예를 들어서 곰두리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해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가 향후에 장애아 어린이 부모들한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예,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잘 돌봐주시고 계셔서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곰두리어린이집 먼저 덕도리에서 여기로 이전한 거죠?

남면 경신리요.

남면 경신리,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