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네.

네, 송내동 청사 증축 관계를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청사 증축 계획은 금년도에는 소요동에 청사를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줄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증축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요. 설계비를 저희는 지금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세워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설계 들어가면서요. 내후년도부터 증축이 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하려고······.

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평정은 부시장님까지만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심의위원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구하시게 되면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말씀하신 대로 근평은 이제 평정자하고 그 차상급자인 확인자 두 분이서 평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최종적인 심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주재로 결정이 됩니다. 시장님까지는 근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근평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그때 근평을 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순위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났을 때······.

그 이전 근평이요?

한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리불가로 처리하는 사항은 서류완료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생각을 안 한다든지 개인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과의 건의사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완료라고 하는 것이 처리불가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1년 간 이상 장기적인 검토나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완료로 처리하고 부서에서 자기 관련 업무도 처리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건의사항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연초에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각 부서에다가 추진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받고 파악하고 받고 해서 관리를 끝까지 최종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민과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각 부서에 챙겨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당해연도에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처리 불가로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데요. 그 이후라도 하여튼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까와 같이 개인사유지의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러한 여건이 변동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노력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 154명입니다. 현으로는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의 양이 많거나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중이 되어서 부하가 된다든지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20개 지면신문 43회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등 8개 매체에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상파 지역케이블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개의 주 타이틀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 동두천사랑 시정소식지를 매달 1만 6,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15명을 통해 10건의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의 SNS를 통해 시책행사축제 등 1,607건을 개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소통, 공감하는 시정 브리핑 1회 인터뷰를 4회 언론홍보로 기고 2건, 보도자료 985건 기획특집기사 3회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시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행정팩스시스템, 모바일행정전화 등을 운영하여 직원편의를 향상시키고 현장형 업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처리는 사용 전 검사 15건, 착공 전 설계검토 31건 및 감리원 배치신고 1건을 법정처리기간 대비하여 50% 단축 처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무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방죽경로당 외 28개소에 확대하여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PC와 인터넷 전화기 등 인증된 2,832개의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별 접속 정보통신망을 분류하였으며 네트워크 장비 PC 외 원격접속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및 사용자 계정을 차단, 삭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주요 서버 새올, 온나라와 주민등록 등에 침입방지 방화벽 시스템을 운영하고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서버를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강화를 위해 국가용 보안시스템인 암호장비와 음어자재를 주 1회씩 점검하였으며 무선 도청 및 몰래카메라를 탐지를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상시출입자를 지정하고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하여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 3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에 따라 스토리지 디스크를 10개를 증설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자료 유실 시에 동두천에서 경기도로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 등 유지관리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대비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 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고 정품의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실행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화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성과 중복성, 기술성, 자원재활용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요청서 등 작성 시 정보화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과업요구사항의 적정성,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성과품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사업이 종료된 신규 정보화사업에 반기별로 자체성과 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포털을 활용하여 정보자원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유지관리 개선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자원 등록률은 100% 등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시의 빅데이터 지정과제와 부서의견 수렴을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분석과제(책에는 분석결과로 나옴)를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입찰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 종합평가 대비하여 빅데이터 전문 분석도구와 혜안플랫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 자료정비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의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인가 2건, 웹공격 1건, 악성코드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아울러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집합교육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 보안 해킹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과 홈페이지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영향 및 손실을 최소화하는 업무연속성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안 준수사항과 정보 및 보안위기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체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 및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파기하고 신규 파일을 등록하여 2020년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및 기본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약 181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자료를 개발 및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당초 2월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월에 관내 1인 이상 6,95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CCTV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CCTV 지주대에 노란색 시트지 부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CCTV 지주대 148개소에 노란색 시트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CCTV 시설물 성능개선 및 보안강화를 하였습니다. 노후 된 비상벨 시스템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CCTV 50개소의 노후 된 비상벨을 교체하여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패스워드 자동 변경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통신실에 있는 운영서버 패스워드의 자동 변경을 통해 보안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제가 이유는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보도 자료는 하나도 놓침이 없도록 해서 시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비로······.

네.

네, 지금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에 우호적으로 우리시의 홍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 특히 광고료가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튼 시장님의 뭐······.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지금 우리시에 대해서도 가시기사나 이런 것을 계속 쓰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되면 지금 당장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우호적인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뭐 또 변화가 있으면 광고료를 좀 드리고 또 우리시는 우리 쪽으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시장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가 공보과에서 언론인과 유대관계를 잘 갖고 저희가 또 중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를 재능기부 차원에서 실비보상적 사례금을 하라, 세입세출지침서에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 99호에 따라 우리도 내년에는 홍보대장이 됐든 홍보······. 예산을 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건축허가라든가 도서 대출, 평생위원회 강좌 부분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느 강좌에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주민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한 이유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했는데요. 먼저 인구 분석에 대한 것을 먼저······. 전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주거지역 같은 것, 교통변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어디 병원을 많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많이 쓰면 어느 지역이 많이 쓰는지 이런 것까지 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올해 끝나면 다 보고해서 사업하는데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맡은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실무분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일터사업 추진과 실무분과 특화사업 4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은 민간협의 및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민간협력 복지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으로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성된 정기 및 일시후원 3,084건에 3억 8,130만 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맞춤형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한마음가족봉사단 재능나눔 운영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수제마스크 5,000장 제작 및 방역소독을 위한 재난재해복구봉사단 운영, 이웃사랑 나눔키트 기부 지원,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을 위해 8개 동에 매일 4명씩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4월 기준에서 1,202명에게 2억 1,300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1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4종을 포함하여 총 18종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입니다. 먼저 정기 및 월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연 2회 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1,175건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 1,542건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하였습니다. 전출입과 주택조사, 근로능력판정 등 급여의 종류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회신된 2만 5,121건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4월까지 290가구에 424명의 신규 수급자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420가구에 38억 8,0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양곡택배비 및 해산 장제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역량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7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5가구를 신규 모집 하였고 매년 상하반기에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2억 4,20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총 102건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사례관리 제공가구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 등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동별로 운영 중인 동두천 복지지킴이를 상시적으로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신규 35명을 위촉하여 총 469명의 복지지킴이가 복지소외계층을 연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치료 등을 요하는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553가구에 3억 5,700만 원을 긴급지원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사업 기준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소득이 단절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사항입니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입니다. 예산액은 62억 2,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현재 월평균 3,084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에서 622만 6,000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을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홍보하여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쪽방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에 보증금 약 450만 원, 월임대료는 약 10만 원 전후이며 전세임대 역시 2년 단위 계약에 9,000만 원 내에서 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는 기금의 연 2%가 되겠습니다. 현재 14가구가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와 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0년 기부성금은 33건으로 총 9,255만 3,000원이며 현물은 35건으로 환산금액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들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습니다.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보도 자료로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위하여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개 업체가 푸드뱅크를 통하여 취약계층 255가구와 복지시설 30개소에 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한식당은 7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저소득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사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은 정말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인 거고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연고자가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연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본인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힘들다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긴급지원은 사후지원입니다.

네, 사후지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분이 물론 진행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비는 대부분 긴급한 경우에요. 근데 “당신 조사할 테니까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사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사전에 못해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부분 긴급하게 지원하려다보면 이분이 일단은 지금 조사하고 언제 그거 절차 밟아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수술하고 나중에 사후지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봄에 해가 바뀌면요.

이제 보통 지난 연도에 그걸 통보해서요. 보통 1~2월이면 다 받죠.

그렇습니다.

대상자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소 선택의 권리는 철저하게 신청자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당신 이쪽으로 가라, 당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시에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업소가 괜찮다, 저 업소가 괜찮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내가 신청하는 거지, 그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바람직스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당함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조치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른 안마 서비스도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신청 자체는 저희가 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을 A업을 이용할지, B업을 이용할지는 이게 지금 자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전액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다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 자기 자부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만족도는 본인들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주어져야지 배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가실 분들은 다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해 봐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인원 제한한 거나 그렇게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신청한 사람 다 갈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