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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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을 위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10시02분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신태수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수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산적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마음 써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담당관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조언해주시고,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과 개선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주요 시책과 정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 간 신뢰와 믿음 확보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94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각 분야별 감사 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자체감사 우수직원 시상 등 4개 분야에 30명에 대해서 시상과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시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에 고생하는 만큼의 보상과 인정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15페이지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 활성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18일과 10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회의나 조찬포럼이 중단된 상태인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시책별 대안 마련을 위해서 조찬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감사 총괄현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경기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행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상 조치에 332건, 신분상 11건, 재정상 82건을 지적 후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62페이지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금액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총 36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203건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상감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시설, 용역, 물품구매 등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과 발주 전에 계약심사를 실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총 253건의 계약심사와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60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76페이지 계약심사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진정민원 처리와 관리 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108건과 자체적으로 접수된 23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이 적기에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주의와 훈계 등 총 29건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오류 최소화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실적입니다.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20명을 명예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종합감사 참여와 생활불편 사항도 제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외부청렴도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내부청렴도는 조금씩 나아지곤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마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 직원 징계현황입니다. 기간 중 불문경고 1명, 감봉 1명 등 총 2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이은구 사무국장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신태수 담당관님께서 약간. 어떻게 지금 건강은 회복이 많이 되신 거고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서시는 신태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 부서 직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더. 마스크를 쓰셔갖고 잘 안 들리셔요.

최정희위원

내부청렴도 1등급 상승분에 대한 것은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보면,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내부청렴도 1등급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184쪽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내부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1등급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2016년, 17년 같은 4등급으로 수년째 지적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한 큰 진척이 없는 거 같아서요, 질문 드리는 데요. 같은 쪽 최하단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가 0건이고요. 청렴도를 저해하는 큰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부청렴도는 1등급은 없고요, 평가에서. 저희가 매년 계속적으로 2등급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만 살짝 이상한 문제가 불거져서 조금 점수가 떨어지면서 3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의 청렴도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외부청렴도가 정말 나빠야 됩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의정부시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어. 그리고 외부청렴도가 나빠야 되는데, 외부청렴도는 늘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거 보면 일단은 크게 청렴도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직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수원시나 파주나 안양이나 그런 데를 보면 우리보다 다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요새 또 우리 직원들이 워낙에 현명하고 어질어서 평가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엇박자가는 설문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해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어떠한 그런 요인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 때문에 청렴도가 좀 내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소통만이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내부청렴도로 인해서 직원들이 실제로 비리 등 문제가 없음에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제가 이렇게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낮은 청렴도로 이미지가 굳어버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형 권력구조에서 절대로 내부 불만이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럼으로써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수집한 성과가 실제 반영되는 모습을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진정한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부 공무원님들도 부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어서 똑같은 맥락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0페이지 보면요. 내부직원으로 구성한 소통문화 청렴활성화를 위한 청렴지킴이 운영에 있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 창구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간담회 개최를 하셨는데 성과가 있었는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1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또 2기가 구성되었는데,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노력이 갑자기 우리 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사실, 청렴지킴이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물론 갑자기 뭔가 결과물이 확 나와서 우리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작은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후에 영향은 없는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자주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보상태라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끼리 만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뭔가 새올 상에서 들어가서 쪽지를 통해서 공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특별한 변동사항은 사업상 관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조금의 걱정은 있지만 큰 걱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늘따라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담당관 팀에 노고를 항상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들도 보는 시점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쪽에 보면요.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명예시민감사관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좀 요청을 해 봤고. 이 자료 20쪽의 자료만 봐서는 23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주요내용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커피라도 드셨는데 여기는 없어서 그날은 조찬포럼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거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별도로 예산은 서있지 않았고요. 내부적인 예산을 활용해서 간단한 다과 정도, 차 정도는 대접을 해 드렸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8기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제보보상금 지급 현황을 쫙 봤습니다. 한 눈에 들어온 결과는 20명의 회원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제보수당에 대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신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임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도 제가 아마 먼저번에 행정감사에도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시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한 눈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어제 직원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생각만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 뭔가 생각도 공유하고 제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쳐도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같고요. 그래서 어제 직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0, 30분씩 같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감사관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세무 쪽이나 사회복지 쪽이나 아니면 법 쪽이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감사 나갈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채워서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그냥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이게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고. 사실 전문가들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 나갈 때 수당, 정확하게 거기에 그분들의 능력에 걸맞은 예산도 주고 지원해서 같이 나가서 뭔가 전문성 있게 들여다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의욕은 분명히 있어요. 열의도 있고 의욕은 있는데 의욕이나 열의만 가지고 전문성은 커버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임기가 8월 19일까지인데 그냥 임기를 다 끝나면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분들을 5, 6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각 과마다 맞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과는 우리 과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물론 우리가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것도 있지만, 주요 활동의 영역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보해서 처리하는 건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맞죠. 큰 틀에서 보면 맞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명예시민감사관들 활동이 우리 과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조금석위원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한 11개월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해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산도 적지는 않아요. 또 이분들이 예산 가지고 워크숍도 가고 행사지원이라는 건 또 다른 워크숍을 또 가는 거고. 그렇죠? 별도로 간담회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제보수당 수당도 나가고 또한 이번에는 보니까 종합감사 참석수당을 일괄 5만원씩 20명을 다 주셨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줬다는 얘기에요. 이건 감사담당관 팀이 잘못된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야무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는 8월 19일이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라서 또 다시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전 팀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그렇다 해서 많이 바쁘신 분들한테 여기 들어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는 불편사항하고 이런 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도 아침에 오면서도 어떤 교통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옵니다. 그게 하나하나의 제보수당인데 왜 일을 안 하는지. 지금 내가 보니까 엄청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화도 나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다른 과에 대한 감사를 보시는 이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할 때 과장님 아닌 다른 과장님 또 오신다 해도 이걸 후임자한테라도 말씀을 드리시고, 또 이 팀들이 의정부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지시 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잘 합니다. 잘 하고 또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시민 서포터즈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혹시 거기에 그 단체에서 나오는 일비 같은 거 없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제가 그쪽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나가는 그 정도.

조금석위원

과장님 모르면 안 됩니다. 뒤에 분 알고 계십니까?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그쪽에 활동하면서 그쪽에서 수당.

조금석위원

그쪽 활동하면서.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위원

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확실히 뒤에 있는 팀.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이중수급을 나간다든지 이중지원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조금석위원

그것도 확인 좀 확실하게 해서 이분들이 시민 서포터즈라고 해서 정말 한 분은 너무 잘 하고 있어요.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몇 번을 지적했던 부분을 시행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너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발전 있는 감사담당관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19년도 한 해 동안 소통하는 행정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자체감사 흔적들을 보니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사실 느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원래 받을 때 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감사 기조와 전략을 세우셨는데, 실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다 소중하겠죠, 과가 다 소중한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성과는 많았지만 제 눈에 볼 때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순자위원

사실은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잘 되면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고, 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해도 되요. 그런데 저희가 쭉 1년 동안 사용한 흔적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있고,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동안 한 걸 그 모든 기관이나 모든 걸 다 하기는 사실 벅차기는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희가 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 향상 총력 경주, 그리고 성과·지원 감사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사전예방과 공정한 감사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이 볼 때 이 다섯 가지가 어느 정도 실천이 된 건지, 아니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바라볼 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고 공도 있었고 실도 있었지만,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욕심은 많은데 어느 때는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굳이 뭔가 수치화한다면 목표 대비 80% 정도는 성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위원

HAPPY 의정부 청렴단 운영을 19년 3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네.

박순자위원

그 이후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 직원들, 신규직원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은 청렴에 대해서 어떤 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늘상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청렴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직원이 1,300명, 1,400명 되는데 30, 40명의 활동에 의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 열심히 한 번 해볼까? 열심히 한 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서상 지금 매스컴을 달고 있는 게 윤미향 사건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정부에도 결국은 바깥에 외부 위탁기관이나 사회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외부 위탁기관이나 단체들도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벅차고 많아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그런 압력 관계 때문에 서로 감사 좀 해달라고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정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대상이 많다보니까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량감 있고 비중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모니터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문제이다보니 앞으로는 아마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21페이지 각종 감사 현황에 보면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자체 감사를 하고 난 후에 혹시 문제되는 점이나 별 다른 점 없었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이고 감사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경우는 없는 것 같고. 하다보면 합리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든지.

박순자위원

저희가 상식선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사장님이 연속 임기를 못 채우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박범서 이사장님에서 이광수 이사장님 하다가 지금 이용걸 이사장님으로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알기로는 임기를 못 채우고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나 이행이나 그런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정무적인 관계, 꼬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들여다보는 건 좀 한계가.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하지만.

박순자위원

저희는 발로 뛰는 어떻게 보면 동네, 정말로 그야말로 동네일꾼이고 소식통들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소문이라면 소문일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얘기들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감사할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부에 노출시키지 못하는 이유와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21페이지, 주요업무 21페이지 똑같습니다. 보시면 감사담당관의 감사란 게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체계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서 비리 발생을 미리 차단해서 제로에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보시면 특정감사 부분도 각종 감사에 있고, 종합감사 부분에서 보시면 특정감사 부분이 있거든요. 이 특정감사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실시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감사고 특정한 부분만 들여다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 특정한 부분만 들여다보는 감사입니다.

김연균위원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보니까 24개 기관 단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실시하고 있는데 물품 감사, 물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민간위탁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여성기업 5,000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는지,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판단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좀 미흡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민간단체에서 5,000만원, 1억 5,000 이런 부분의 물품 구입하는 데도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 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본 위원이 행감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때는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상세히 살펴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게 거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 위원님이 이미 했던 건데 어차피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데도 내부청렴도가 낮습니다, 13쪽에. 그래서 업무 청렴진단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설문조사 분야가 몇 개 분야가 되어 있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하는 그런 모델이 어차피 똑같이 설문을 하니까 그거 기준에서 하는데 외부, 내부가 있고요. 내부는 4개 분야 정도, 그 다음에 외부는 한 2개 분야 정도. 항목별로 따지면 한 30개 항목 정도 그렇게 남짓 됩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향상이 됐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항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시려면. 그래서 신뢰도에 그런 문항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청렴도를 많이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시민감사관은 방향성 설정이 정말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원칙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시민 불편사항보다는 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 목적으로 부당사항 제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주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훨씬 수월할 거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수가 8월에 끝이면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하고 의논해서 또 다른, 똑같이 계속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아니다 싶으면 끝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괜히 어떤 계속적인 사업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번 기수를 끝으로 미리 서두르셔서요. 방향 설정 제대로 잡아서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아까 21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주셨는데요. 21페이지 사항은 아닙니다.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종합감사 대상 맞는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매년 다 할 수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고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 재단이 2014년 11월 21일날 설립이 되었는데 그 후로 종합감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론 아마 종합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정희위원

그럼 왜 누락됐다고 생각하세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같이 곁가지처럼 해서 한 적은 있는데 거기만 딱 떨어뜨려서 감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물려서 한 적은 있는데.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때나 현장 방문 시에 보면 추진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낭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도 보면 금년에도 감사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를 안 하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셨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도 보니까 없는데요. 다음 해에 조속한 시일에 감사를 하신다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결산 적정성 여부라든가 인사 조직, 운용, 공모 전반, 국도비보조금 사업 관련, 지원시설 운영 분야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자료 25페이지 보면 ‘평가 미인증 기간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원’ 해가지고 377만 2,000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시정은 추진 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과가 됐든 아니면 이 어린이집 자체가 됐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부당으로 지급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요?

김정겸위원장

25페이지.

박순자위원

제일 밑에 보면 ‘평가 미인증 기간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원’ 있습니다. 보니까 377만 2,000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 분명히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 됐든 아니면 보육과에서 이 내용을, 이게 부당하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이럴 경우는 부당한 걸 알고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 만약에 감사에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려고 부당을 한 건지.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때는 아마 그쪽에서는 모르고 지출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건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고의성은 있다고 보여요, 아니라고 하지만.

박순자위원

액수가 몇 십 만원이나 아니면 몇 만원 같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실은 고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377만 2,000원이면 사실 상당히 액수가 큰 금액이거든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는 만약에 감사대상에서 감사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한 벌칙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를 통해서 환수하게 하고, 해당 과를 통해서 또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순자위원

경고조치 정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예.

박순자위원

이럴 경우 굉장히 고의성이 저는 짙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박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는.

박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감사내용을 보면 유달리 청소년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청소년재단 정도 같으면 사실은 감사에 지적 안 걸리고 순조롭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할 때는 실과소나 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스템에서 움직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외부 기관은 우리처럼 뭔가 타이트하게 꽉 짜여져서 돌아가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느낌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뭔가 회계원칙이나 계속적으로 업무 연찬하면서 들여다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 해당부서 과에다 문의도 해서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외부에 보면 그렇게까지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박순자위원

어찌됐건 이제는 외부에서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일단 운영을 하는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저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강도 높게, 관심 있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각종 심사 현황에서요. 감사원 지적사항 5건이 있는데 1건만 표기가 됐어요. 나머지 4건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63페이지에 일상감사 현황에 있어서 2018년도 33건해서 453만 4,091만 6,000원에서 19년에는 자그마치 364건으로 1,709억 6,400만원으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거 같아요.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개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료 작성할 때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도 명확하게 표기해주셨으면 하고요.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일상감사 현황에서 1년간 364건 처리 절감액에서 큰 것으로부터 50건만 제출해주시고요. 역시 계약심사 건에서도 큰 것부터 50건만 자료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신태수 감사담당관님이 2016년 국무총리상 받으신 건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부끄럽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공보담당관 이재송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송입니다. 요즘 심상치 않은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에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 189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2-9에 대하여는 현재 재위촉 및 신규 위촉한 6명의 홍보대사가 시를 대표하는 행사, 시정홍보, 각종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는 한편, 홍보대사의 활동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재위촉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2-10에 대하여는 시정홍보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언론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홍보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시민 30명에게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420만원 집행했습니다. 19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 및 노출 전략을 주제로 5월 24일 SNS를 활용한 스마트한 시정홍보 전략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실시했습니다. 194쪽 시정홍보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로 중앙,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인터넷 등 120개사에 8억 7,400만원을 지출했으며 대중교통 등 미디어 매체에는 1억 6,770만 6,000원, TV, 라디오, 지역케이블 TV에는 1억 6,000만원을 지출해 의정부시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이애란, 타이거JK, 윤미래 등 6명으로 엄홍길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등으로 200만원을 지출했고, 한기범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어린이날 행사,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 등 1,10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종환 대사 및 이애란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 등에 각각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타이거JK 대사 및 윤미래 대사는 새해인사 촬영과 각종 TV 프로그램에 의정부시 노출과 홍보로 각각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9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시정뉴스를 매주 5,6편 총 264편을 제작했으며, 기획영상을 각 분야별 시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정보, 재미, 시각적 효과가 있는 콘텐츠로 연간 39편을 제작해 시 인터넷방송국, IPTV,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198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트위터를 활용해 홍보한 결과 블로그 게시 건수는 총 6,281건, 1일 방문자 수는 평균 7,000명에서 9,000명으로 경기도 내 2위입니다. 페이스북 게시 건수는 총 2,519건으로 좋아요 수는 7만 4,434명으로 경기도 내 3위가 되겠습니다. 트위터 게시 건수는 총 7,468건이고 팔로워 수는 1만 231명입니다. 다음은 199쪽 행복기자단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행복기자단은 총 21명으로 블로그 포스팅 건수는 751건이며 시민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연 1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촬영, 조명, 녹음 장비 등 총 31종 106개를 보유하고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교육 65개 과정, 맞춤형교육 6개 과정, 공동체교육 2개 과정, 체험교육 20개 과정 등 총 148과정의 교육을 운영해 1만 6,710명이 수강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189페이지입니다. 19년도에 행정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시면 시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내역이 저조하다. 19년도에 시정권고사항에 있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로 가시면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 현황 활동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가 6명인가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6명입니다.

김연균위원

시를 대표하는 행사 공연, 연 이분들이 몇 번 정도의 참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홍보대사 중 6명이 모두 다 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타이거JK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블랙페스티벌 뮤직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매년 관광박람회 같은 게 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스를 만들어서 시를 홍보할 때 산악인 엄홍길 대사가 가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사인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김연균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제가 알았고요. 보면 홍보대사들은 운영 조례 개정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그런 분들이고 한 분, 한 분 보시면 정말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엄홍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산악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의정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시관도 보면 저 구석에 종합운동장 내에 알 수도 없는 데에 있으면서 과연 현재 우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분이 의정부 홍보대사고 엄홍길이라는 분이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의정부사람인지 이런 부분이 과연 알 수 있는지.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정부시를 알리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는 굉장히 바람직하겠으나,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연균위원

물론 이분들이 바쁘시고 세계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는 아는데,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라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홍보를 통하든 무슨 저기를 하든 앞으로 우리 시 홍보대사로써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정홍보와 언론 공보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집 190페이지요. 홍보비 집행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적합성, 효과성, 면밀한 검토 등으로 답변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인 거만큼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정부시 홍보비 집행결과를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우리 홍보 예산이 한 11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에 저희 시가 중간정도의 홍보 예산이 되고요.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언론 환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체가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11억 5,000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정희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때문인지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타 시군은 홍보 집행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 한 번 알아보셨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이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정말 논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것도 정부에서도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규범화된 이런 집행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의 어떤 매체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시와의 오랜 관계에 있어서 협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군마다 집행하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정부도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지급기준이?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최정희위원

어떠한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의 관계라든가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급하신다. 이랬으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거에 대응해서 집행을 하면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인데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가 120여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도 한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의정부시를 위해서 홍보에 헌신한 그런 매체는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 집행을 하고,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정희위원

어느 기관은 한 번 했을 때 얼마, 또 똑같은 조건에서도 차등이 된다는 얘기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최정희위원

그런 차등 격차를 어떠한 이론을 갖고 집행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실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하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쪽에요, 2번에 ‘인스타그램 신규 개설’에 있어서 추진배경에서 세 번째. 이용률 및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는 트위터 운영 중단을 하셨네요. 중단하시게 된 이유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김영숙위원

그래요? 34쪽 보시면 주요현안사항에 2번에 인스타그램 신규 개설 거기 보시면 추진배경에 세 번째. 34페이지에. 보셨어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주요현안사항 말씀하시는.

김영숙위원

네. 거기 1번, 2번 있죠? 2번 인스타그램 신규 개설. 거기 보시면 추진배경에 동그라미 세 개 중에 세 번째. ‘이용률 및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는 트위터 운영 중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중단하셨는지 여기 28쪽을 다시 봐주세요. 28쪽에 보면 6번에 ‘SNS 운영 활성화’에 보면요, 세 번째 트위터 거기 누적 팔로워 수가 1만 231명이고 트윗 수가 308건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왜 중단됐고 이쪽은 활성화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중단을 했죠? 노력해서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트위터가 11년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SNS의 환경이 트위터보다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은 기울어져 있어서. 트위터는 좀 말하자면.

김영숙위원

활성화가 안 돼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김영숙위원

노력해서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중단,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트위터가 크게 저희가 볼 때는 말하자면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이거 없애는 쪽을 다 원하는 건가 보죠? 그쪽으로 점점 더 가야 되니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런 걸 특별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판단에서 트위터를 계속해 나가는 거 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운영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중단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더 열심히 해서 같이 했으면. 없애지 말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가 인력에 한계도 있고요. 한 사람이 이런 걸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인력이 부족하구나.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제가 또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서 부탁드린 것도 있고요. 아무튼 행감 오늘 첫날이지만 힘드시겠지만 함께 화이팅 하시고요. 또 뒤에 배석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팀장님들. 하나하나 천천히 ‘예, 아니요’로만 해주고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실정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영상미디어센터를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결산 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 밖인 사항이죠. 운영위는 영상미디어센터 계획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로 조언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는 정말 지금 말씀하다시피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 운영발전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제출서류를 요구했는데, 임직원 채용공고 및 채용현황 및 지원 서류에 대한 거랑 현재 직원 현황, 또 성과금 상여금 지급, 강사 인건비 예산에 대한 거 몇 가지 4가지를 했습니다. 일찍 받아봐서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혹시 직원채용에 대해서 가족이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직원이 강사로도 들어올 수 있나요?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강사는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디어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석위원

그런데 이건 100% 아니다, 기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신흥학원 윤리규정에 보면 안 맞다. 라고, 위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있죠?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죠? 2명 이상.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사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석위원

예.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 현황에 보면 일곱 분에다가 일곱 분이 구성되어서 강사를 하든지 보조교사를 하든지 여기에 일곱 분에 대한 현황 집계 있습니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난 11월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강사 중에 직원과 관련이 있는 분이 있다는 인지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했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치를 하셔서 퇴사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강사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석위원

없다는 얘기에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있었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조금석위원

사실은 센터장님한테 또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제가 센터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주고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직원을 처음부터 센터직원을 해서 뽑았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근무하시는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이 지금 아울러서 일곱 분을 다 관리감독도 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위탁을 해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센터장으로써 그동안에 정말 죄송하지만 잘 하셨는지,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했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만.

예,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관리감독을 더욱더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도 우리 과장님 모시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민원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보조강사 업무일지도 누락된 게 있다. 또 주차권 관리대장에 대한 것도 잔여 매수가 안 맞다. 또 직원이 가족이 있었다.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내보내고 나중에 누구를 뽑았다. 라는 많은 민원을 대여섯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장님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큰 컨트롤타워 안에서 센터장님이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가야되는데, 항간에는 그만두시겠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게 맞는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걸 업무를 받아서 재위탁까지 했는데 지금 밖으로는 나오는 소리가 이게 적절한가 싶어서 제가 배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제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죠? 신흥재단을 믿고 그쪽에다가 해서 센터를 그쪽으로 부여를 해서 했는데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강사들의 부적절한 그런 말들 나오고. 센터장님 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능하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 내가 군데군데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걸린 리스트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만둘 때 그만 두시더라도 이 팀을 딱 정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윈윈 해가지고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배석을 시킨 겁니다.

7, 8건의 민원에 제가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되면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자체가 생각을 할 거고, 또 같은 가족끼리 윈윈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나쁘다, 나쁘다 하면 그 센터 못 합니다. 직장이기 전에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센터 안에 이렇게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 위원으로써 누락시키고 말을 안 하려다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거니까,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위원들도 제가 보니까 사실 구성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명이 아니고 2명만 들어가도 이게 입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 공보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속에 아주 빵빵한 사람들 있으면 뭐 합니까? 안에서 곪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뒤집어서 꼭 의정부시 자체에서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공보과 과장님들도 이렇게 큰 센터에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마구잡이 강사진들이 몇 백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고 또 마음에 들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밖에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사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몇 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더 이런 거를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자체를 또 안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또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영상미디어센터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로써 소홀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공개채용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했는데, 일부 거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분기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많은 강사분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힘든 건 압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반은 꺾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강사들이 바라보는 직원들의 근태. 이게 안 맞아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정보화시대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9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면 18년도 예산이 26억 9,831만 6,000원이고 19년도 예산이 28억 6,581만 2,000원으로 1억 6,74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율로 보면 6.2%가 증액이 된 거예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는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된 것 같아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공보과 예산이 주로 홍보비하고 시설장비 운영, 거기에 따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홍보예산 중에 시정홍보 대중교통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보니까 KTX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등을 이용해서. 그 4개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억 6,77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 홍보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효과가 정확하게 지표상 조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대중교통에 KTX라든가, 경기 G버스에 시 홍보를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시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그런 것들이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많이 홍보,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노출 홍보대상이 우리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민을 제외한 외부인들한테 노출되는 게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인에게 노출하는 것이 시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일단 우리 시를 알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성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희는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박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민족하고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중복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는 행복소식지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이 3만부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3만부 제작 연관된 예산이 2억원 이상입니다. 3만부 중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수가 몇 부나 될까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1만 3,000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나머지는 그냥.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요. 또 경전철 역사에도 배부를 하고 여러 기관에 배부하는 것이 한 1만 7,000여부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다른 매체보다는 사실은 이 행복소식지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접하기에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고품질에다가 전체가 사실은 모두 칼라로 인쇄되어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만부가 발행되어서 1만 3,000부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시설에 비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만 3,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건 정말로 정확하게 집에서 받아본다는 얘기에요. 이런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에 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나가다가 잠깐 훑어보고 가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편으로 사실 집에서 받아보는 부수가 저는 늘리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홍보지로써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만부 중에 1만 3,000이면 그냥 뿌리는 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 비중을 조금 조절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고 감사는 몇 번이나 했나요? 자체 감사.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건 우리 의정부시 감사부서에서 보조금이나 위탁 준 기관이 많다보니까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부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감사한 적은 없고요.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일단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공보담당 예산이 28억 6,000여 만원 중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예산이 7억 2,600여 만원이에요. 비중을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죠?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네.

박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이 많은 예산 대비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얼마나 되고, 무엇인지 그것도 저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총 162개 강좌에 1만 6,710명이 수강을 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솔직히 교육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좌 수가 많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더 교육이 됐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질을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별로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박순자위원

결국 강좌 수가 많다는 건 모르긴 해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중, 삼중으로도 강의 듣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시간과 모든 게 여건이 되니까 물론 프로그램을 다 듣고 교육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설을 한 번 쭉 돌아봤지만 정말로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정말로 가서 들어보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 좋은 시설을 물론 중복되어서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수강생이 많고 강좌수가 많은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추가로 그냥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의정부시 홍보대사에 관한 건인데요. 김 위원님이 다 조목조목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되면 2월 19일날 다 위촉하시는 분들이 끝나갖고 다시 재위촉을 하시게 되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김영숙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도 이거 위촉을 하실 때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셔서 인기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시민들이 알겠다. 해서 하셨을 거예요, 위촉을.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에도 빙상에 우리 시 감독 제갈성렬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TV에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의정부시청 마크를 달고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쓰라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도 정말 홍보대사로써 빛날 수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다른 분들 위촉하신 분들 보면 김종환, 이애란 이런 분들은 사실 보질 못했어요, 별로. 그리고 엄 그분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냥 TV에서 많이 보고 ‘아, 저분이 의정부시 홍보대사인가보다.’ 하죠? 그리고 한기범 같은 분은 행사 때 키 크신 분이 왔다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타이거나 윤미래도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 이분들이 위촉했을 때 다들 좋아는 했었어요. 돌려 말하자면 내년에 하실 때는 의정부시에서도 유명하신 분들도 각 분야에 많으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인 것 같습니다. 사실 17년에 개소해가지고 지금 다시 재위탁으로 했는데요.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7억 6,600만원이면 정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감 자료 200페이지 입니다. 장비현황에 있어서 장비명하고 규격만으로는 비전문가인 저로써는 그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기계에 따라서 고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여과정에서 수리비도 또 나갈 거고, 내구연한이 되면 또 다시 새로운 거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또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도 많은 장비가 카메라 같은 거 등등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꼭 살펴주십시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202쪽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35개 과정에서 4,122명이었던 것이 지금 19년에 148개 과정에 1만 6,7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에 보면 160, 80, 80 이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임한 명수인가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참여한 인원.

최정희위원

이렇게 딱딱 명수가 맞게 참여가 된 거예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한정된 인원이다보니까 80명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인원 명수가 이분들이 그대로 강의를 받은 거를 확인하셨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중에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최첨단 우수센터가 신한대학교 부속시설로 인식되고 홍보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에서는 신학대학교 학생과 일반시민이 구분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온 건 없고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이 수강에 많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한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에 강좌에 올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최정희위원

맞죠. 신한대학생도 시민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그런 프로그램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일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신한대학교 부속기관이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의정부는 엄청난 예산으로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위원님과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점검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신학대학교 부속시설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매번 주의·촉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부분에 꼭 좀 살펴보시고요. 그런 제보가 왔습니다. 그걸 사진까지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챙겨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33페이지입니다. 온가족 영화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책자에는 상영은 5월 8일부터 정상운영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상영을 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실제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한.

최정희위원

실제로 5월 8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정상 운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가지고 14일까지 또 중단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향후 계획은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계획하신 계획은 그대로 다 코로나가 되면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장소라든가 그런 걸 지금 계획을 다 세우신 상태잖아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렇죠.

최정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풀리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제가 각 권역동에서 강당을 이용해서 가족 영화관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제 운영에 따르면 적은 예산이겠지만 저작권료 지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저작권료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상영하는데 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게 꼭 어떤 실적사업이라기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모이면 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살펴보시고, 사실 이렇게 가족영화관 같은 게 저조했다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마 밖으로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로 나가셨나본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 살피셔서 그냥 보이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8페이지, 감사자료 198페이지입니다. SNS 운영 활성화에서 시 대표 SNS 운영 실적 이용 수가 전년대비 18.7%가 증가했어요. 본 위원이 19년도 행감 때 SNS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아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 매체 사용 증가, 또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SNS채널을 전문적인 부족이 있다고 지적을 전에 했는데, 홍보매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한계가 있음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영상홍보팀이 조직을 위원님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상홍보팀에서 SNS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 부서이야기라든가, 또 시민이 참여하는 올해부터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의정부스타라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새롭게 SNS에 콘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SNS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임기제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영상홍보팀이 새로 조직됐습니다.

김연균위원

뉴미디어팀에서 영상홍보팀으로 나눠서.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네. 뉴미디어팀이 영상홍보팀하고 뉴미디어팀이 두 팀으로 분화되었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행복소식지에 관한 질의 중에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소식지가 사실은 45만 의정부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간지보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복소식지가 지금 보니까 16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매번 책상에 오니까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 그 16면 중에 단 한 면만이 우리 의회소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물론 의회차원에서 의회소식지를 만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걸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혈세가 또 나가는 거고, 결국은 또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라 이왕 하는 거 16면 중에 1면만 더 저희들한테 공간 확보를 주실 수 없나. 고민 좀 해 봐달라고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고민 좀 하실 수 있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우리 조직에 국도 많고요. 또 산하기관도 있어가지고 정말 면을 더 늘리지 않는 한 16면 중에서 2면을 할애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의회의 기능이 뭔지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어디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시하고 소통이 되어서 1면이 더 늘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아마 13명 의원들이 다 그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고민 좀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9쪽에 행복기자단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언론사 홍보비 집행현황에 어차피 이건 큰 홍보비 집행이고 행복기자단은 정말 관내 VJ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시민VJ랑 같이 움직이는 건데, 궁금한 거 하나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홍보비 집행현황에 50번에 보니까 그게 신문사 이름인가요? 동방성.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언론사입니다.

조금석위원

언론사에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조금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 언론사가 국내외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조금석위원

의정부 자체에서 해서 중국이랑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국내도 있지만 주로 중국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소개해주고 이런 언론사입니다.

조금석위원

금액이 나간 거 보니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5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성이라는 이 언론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건데, 중국 쪽만 소개로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홍보비 집행을 한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한국에도 발행이 있고 그걸 중국으로도 발행해서 중국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언론.

조금석위원

일단은 홍보비 집행 현황에서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물어본 거고. 동방성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이 동방성 자체에 상세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1년 중에 언제쯤, 중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드린다던가 아니면 동방성 자체에서 우리가 중국에 뭘 하려고 하니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특별한 중국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연간 늘 개월 수를 정해서 일정하게 늘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조금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문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줬다는 거. 그거 좀.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기자단 관리·운영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35명의 인원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랑아마 말씀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기자단들이 역할을 안 하고 나가는 예산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줄여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 한다, 한다 해서 21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은 1억 4,800이고요. 올해 예산은 1억 4,700입니다. 10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기자단한테 나가는 예산은 540만원을 가지고 포스팅비 지급액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그 5만원도 우수포스팅비만 해서 5만원이고 우수 최우수가 5만원이고 그 다음부터 주는 사람들은 얼마씩.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우리가 행복기자단이 21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매월 활동하는데 의정부시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경우에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집행을 합니다.

조금석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우수포스팅비가 5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일반적인 의정부소식과 관련된 건 6만원이고요. 그리고 의정부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포스팅을 했을 경우에 10만원. 그리고 단순한 거 했을 때는 3만원인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5만원 하는 것은.

조금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매달 평가를 해가지고 5명한테 그 달에 ‘좋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5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

조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행감 자료잖아요. 사무감사자료. 이 많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행복기자단 관리·운영 현황에서 이런 식으로 딱 나왔을 때 지금 우수포스팅비가 5만원이라고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원도 나오고 10만원도 나오고 이런 건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뭉뚱그려서 35명이라 해놓고 연임할 수 있다, 몇 기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행감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줘야지 저희들이 보통 많이 보면 3년 자료를 보고 적게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보는데, 지금 이게 안 맞아서. 예산상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제가 의도했던 거랑은 틀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책에 보면 SNS 홍보가 790이에요. 기자단이 540만원을.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올해는 5,600일 겁니다. 행복기자단이 5,600인데 그건 이분들이 활동했을 경우에, 포스팅 했을 경우에.

조금석위원

올해가 5,600이 아니고요? 20년도.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작년에는 5,400이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 시민기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2019년 6월 3일 갔는데 사실은 교육을 하러 갔는데 양평더힐하우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살짝 남양주 카페도자기마을 11명만 갔어요.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블로그 행복기자단이 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활동하고 다시 뽑아서 위촉을 하는 데요. 그분들이 매년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사 작성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워크숍을 한 것이고요.

조금석위원

그런데 11명만 참석을 하셨다고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21명에 팀장님들 해서 같이 갔을 때는 11명만 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예산은 이만큼인데 나간 지급에 대한 건 숫자상으로는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21명이고요. 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새로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11명은 전에 했던 기자분들은 안 오고 새로운 신입 기자분들만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조금석위원

이런 것도 저는 자꾸 자료를 보다가도 또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어찌 이 많은 큰 예산을 가지고 1억 4,800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가 7,900, 이렇게 해서 기자들 5,400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죠.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교육하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실시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 만큼인데 한 거는 없다는 얘기에요. 숫자도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신입회원은 신입회원으로에 대한 공부 교육이 있을 거고, 했던 기자분들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공부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35명이서 21명으로 줄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행복기자단을 한 번 주요업무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나가는 실태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미디어팀장이 작성자이지만 같이 윈윈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랬나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거의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터치 해봤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더 심도 있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열심히 잘 대답해주셨고. 하나는 조금 아까 김연균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갈성렬이죠. 그분이 상당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도 한 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시에서 당신을 필요로 한다 할 때 당연히 이분은 의정부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나는 시청 소속이니까 시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홍보에 앞장설 수 있다. 큰 자원이거든요, 저희 시로써는.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TV에 나가시면 의정부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실제로 엄홍길 씨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요. 또 나머지 김종환이라든가 이애란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외부에 의정부시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독도는 누구네 땅이야?’ 대한민국들 사람들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가 지금 일본 땅이라고 외국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 그네들은 외부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공보과는 외부에 의정부시민이 아닌, 물론 의정부시민에게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의정부시를 알고 그래서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데가 공보과란 말이에요. 공보과는 진짜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시 내에 제갈성렬 같은 그런 분들에게 TV 출연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업무 외에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그분들을 시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갑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서울시 홈페이지도 들어가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는 ‘내 손 안에 서울 뉴스레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매일 제 이메일로 서울시의 뉴스를 보내줘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경전철 공간에 대해서 거기다가 우리 사무실 같은 거 공간을 마련해주자. 라고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가 왔는데 보니까 9호원 흑석역에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한다고 걔네들이 떴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저쪽은 공무원들께서도 막 노력을 하셔서 이런 공간을 마련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 시가 홈페이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이것처럼 시민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마련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저는 서울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좋구나. 서울시 이미지가 또 자꾸만 높아지는 거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과는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를 외부에 알려서 ‘의정부시가 진짜 살기 좋고 의정부시 가고 싶다. 의정부시 이런 거 하는 구나.’를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송

이재송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거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총무과장 홍정길,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국장과 유관기관 대표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유관기관 대표의 총괄 보고 후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행감이 이어지니까 또 심리적 부담감들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럼 김연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남자들 하는 말로 제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자료 213페이지. 행정감사자료 213페이지. 2019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에서 보시면, 예산편성 계획 수립 시 시의회 방문을 하여 사업설명과 사업변경 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사업내용 의회에 몇 번 정도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지. 대략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여기에 없었지만, 제 경우를 든다 하면 제가 회계과에 있었을 시절입니다. 회계과에서 큰 건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각각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과에서 민간단체라든가 각 단체가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도 예산을 편성을 세워서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로?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예산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합니다. 같이 직원이랑 상담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필요한 거에 대한 저희가 그거를 받고요. 그러고 나면 이런 민간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에 통과하면.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각 단체나 민간단체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올해에 몇 천 만원을 세우겠다.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과에서 기관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올해 하겠다. 하고 5,000만원의 행사비를 세웠어요.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그걸 삭감을 해서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5,000인데 2,000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줬어. 주고 이걸 시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사항을 제가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민감한 거 같고요.

김연균위원

A라는 과에서 기관단체 소속에 민간단체에 내년도 행사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축구대회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편성을 해서 올려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1억이라는 돈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각 민간단체나 기관단체에서 1억을 다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7,000만원만 하고 3,000만원을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주었다. 이거죠. 이럴 때 무슨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부서에서 거기까지 상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어떤 예산에 있어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맡아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답변 드리기 곤란하기도 한데, 실무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있어야.

김연균위원

변경 시 그 과에도 검토하고 그 단체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한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과에 이번 주에 행감이 들어오면 그것도 질의를 할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다음번에 주의 촉구하는 공문을 한 번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 걸 포함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변경 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설명을 듣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예산전용 해당 과 할 때 그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치행정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정승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에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각 부서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희정 과장님 기획예산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6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단을 했었는데요. 제5기 정책연구단이 언제까지였는지 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정책연구단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정책연구단에 대한 걸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행정혁신위원회에 분과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과위원들을 같이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지도교수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서 이번에 정책연구단에 대한 활성화를 조금 기대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정책연구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못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왜 구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정책연구단이라는 거 자체가 본연의 업무 외에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연구단을 모집을 할 때 모집자체에 두려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이걸 바꿔서 상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신청하는 거 같진 않아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약간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들끼리만 하다보니, 또 좋은 자료가 안 나오니 행정혁신위원회 교수도 함께 운영을 해서 좀 더 좋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동안에 계속 특별한 저기도 없이 끌고 가서 제 생각으로는 연구과제가 고갈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귀찮은 거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석을 안 했던 거 같은 데요. 일단은 연구단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자격요건은 없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일단 연구단에 있어서 1명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6급의 직위를 가진 계장, 팀장급이 6급의 직위를 갖고요. 그 다음에는 제한 없이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근무를 했어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나올 수 있어서 거의 지금 저희가 6급하고 7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 생각에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6기부터는 1년이 아닌 2년으로 기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년에는 1년이었거든요. 1년씩 했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원래는 2년인데요. 2년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새롭게 구성됐을 거라고 믿고요. 좋은 제도인 만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해주셔서 좋은 기록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찌됐건 모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결집을 시켜서 해당 부서별로 배분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역할이?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시 살림을 도맡아서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거죠? 자료에 보면 의정부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행정혁신위원회는 2010년부터.

박순자위원

10년이면 안병용 시장님이 시장으로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자위원

처음에는 몇 명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50명인가요, 10년도 처음부터? 50명이나 되는 이 거대조직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자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대한 조직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행정을 저도 여기 와서 보다보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바로 옆에 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으니 그쪽에다가 연구의뢰를 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안병용 시장님이 일단 시장으로 재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쟁점사업으로도 생각하고, 또 물론 외부에서 훌륭한 인재들로 명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시의 행정 전반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원회가 해마다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보니까 2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가.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행정혁신위원회랑 다른 위원회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문이라든가 심의·의결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박순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료를 잠깐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50명의 명단 속에 10명이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면 이것 또 괜히 학교를 또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일단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S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50명 중에 10명이 S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니까 또 마음에 드는 교수님들을 영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 다 우수한 인재고 우수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나 2019년도에는 그분들에게 자그마치 400만원이라는 여비를 들여서 해외 국외연수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대우라면 대우랄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쏟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느끼시는 게 없었는지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50명이 계시면서 한 곳으로 편중됐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고, 제가 지금 와서 교수님들이 분과위원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활동을 많이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이상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쪽에다 얘기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좀 다른 곳에서 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나름 다 이유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페이지를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실적 예산 지원 현황에 2018년도 예산액이 2억 960여 만원이고요. 집행이 1억 6,9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2억 4,170여 만원이고 집행이 2억 2,950여 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거기다가 해외연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18명이 갔고 2019년도에는 22명이 갔어요. 22명이 간 그 여비 금액이 무려 자그마치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친 예산 지출을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순자위원

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행정혁신위원회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검토해서 우리 시만의 장점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1년에 2번씩 연구과제 발표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 중앙부처에 응모해서 그 수많은 상을 타오고, 사업비를 타오고 그런 비용을 따져보면 1, 2억 들어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도의 규모가 나오려면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인구 100만이 넘는 시들은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 인건비며 그런 거 하면 최하가 25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는 그 정도의 10분의1도 안 되는 그 금액을 갖고 그거보다 더 큰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오십 분이 계시지만 각 분야에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S대학을 얘기하셨지만 그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기도 내, 또 중앙부처랑 연결되는 연구원, 기타 등등해서 인근에 K대학도 당초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활동들을 본인들이 안 하시니까 그만두게 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박순자위원

물론 국장님,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시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예산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겠죠. 우리는 그 거대한 도시보다는 사실 인구 50만도 아직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위치에서 사실 행정혁신위원회 이 인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지금 간단히 운영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듯이 연구를 하고, 연구비가 예를 들어서 인당 연구 하나 하고 원고 내는데 원고료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몇 백 만원씩은 다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쫙 훑어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정책이나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좋은 행정적인 연구발전이 있는 결과물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쭉 보고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많은 교수님들한테 보너스형 행정혁신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갖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주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것만 한정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금액도 연구를 하는데 있어 갖고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200밖에 안 되잖아요. 200이나 그 다음에 공동보조일 경우 연구일 때 100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해외 한 번이라도 보내드리는 거로 해서 해외연수도 계획이 됐던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이시지만 보시면 정말 어느 시군이 그 정도로 잘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행정혁신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박순자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시간 투자 대비 또 나름대로 자료 찾고 연구한 거기에 대비 연구비가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이 50명의 행정혁신위원들한테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한 제안을 할 때 얼마만큼의 정말로 효력과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예산지원현황도 있어요. 그런데 모집 결과 신청인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왔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행정혁신위원회 이런 인재들이 버티고 일을 맡겨서 하고 있으니 솔직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달리 또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정혁신위원회를 주 톱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려고 부수적으로 연구단을 만든 거고요. 또 그간에 연구단이 한 가지 주제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그걸 1년 동안 행정혁신위원회와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성과발표회를 해왔고 잘한 사람들을 표창을 주고 그랬던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혁신위원회가 너무 오랫동안 존속이 되면서 많은 분야 연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그쪽으로 미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어떤 중요한 사안이 오면 그걸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긴급과제를 드리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연구단의 기능은 순수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게 하는 목적이지, 어떤 성과가 꼭 진짜로 나와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러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랑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공직자 정책연구단 사실 운영하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 말마따나 공무원고시 패스해서 다 오신 분들이라 두뇌도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까지 할 수 있는 명목을 잡아놨는데 인원이 신청인 부족으로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일을 못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과장이 보고했지만 그 일을 하려면 자기 하던 일 말고도 별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점도 좀 큰 점수를 주고 연구하는 팀들의 여비라든지 그런 걸 잘 줘서 이네들이 연구하는 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자기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이 미흡하다 보니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좀 많이 바꾼 겁니다, 제도를.

박순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한테도 정말로 우수한 인력 발굴을 해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한테 쏟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이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정말로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보내서 다른 나라 갔다 온 이런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공직자분들한테도 저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기회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가점 플러스해서 우리가 자유 배낭여행들을 보내는데 그때 팀원으로 편성을 시켜줍니다.

박순자위원

행정혁신위를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저는 그 행정혁신위원회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수한 공직자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라는 거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해 운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형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 충분히 조건을 갖춰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훌륭한 정책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정책연구단은 현장중심의 어떤 미시적인 정책을 한다면 행정혁신위원은 또 거시적인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좀 많이 격려 해주십사 하는 거고. 성격이 좀 다르니 그걸 잘 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할 건 많은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순자 위원님이 준비를 해서 당신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행정혁신위원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저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큰 범위 틀에 엄청 크게 있고, 지금 사이사이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연구과제 발표가 따로 있고. 200씩 2번. 19년도 예산에. 또 연구과제보고서 책자 보고서가 750만원씩 2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예로 봤을 때 모 교수님들이 순서 나열로 해가지고 과제마다 금액이 틀려지면서 200, 100, 5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 A라는 교수님은 정말 한 해에 행정혁신위가 끝나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연구과제 예산이 1,000만원까지 가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꼬리에 든 부분은 100만원도 못 가져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알아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저는요. 또한 행정혁신위원회, 저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부푼 꿈을 꾸고 거기에 시작을 했고, 시작하기 전부터 여행지에 선정의 건에 제가 분명하게 얘기 했지만 가보니 제가 조금 늦어 가보니 여행지는 벌써 어디로 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각 여행사별로 간 걸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A, B, C인데 어디로 해라. 이렇게 벌써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행사가 합당하고 가격이 맞아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야죠. 22명이 갔는데 너무 소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일일이,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쪽 팀에서 대만을 갔다온 경험이 있는데 정말 윗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쳐다도 안 봅니다. 비행기 자리 항공권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런 게 합리하게 안 맞으니까 저희들도 자꾸 여기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안 보고 왕궁에 초대받은 것처럼 해서 정말 그런 럭셔리한 여행은 처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순자 위원님이랑 저랑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아마 2019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아마 20년도 예산은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맞나요,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19년도보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줄었을 거예요.

조금석위원

줄었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예.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과제물이 다 나오고 나면 그게 그거고 우리가 책자를 다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하면 거기 내용이라 줄여야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들도 의구심이 안 가는 거고, 또 그 안에 교수님들도 A라는 교수님만 집중하지 말고 쭉 나열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참고하겠고요. 교수님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분과위원회로 우리가 연구 과제를 줬는데 그걸 기간 내 빨리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분이 하다보니까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도 배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해외여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행사가 요즘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를 가리고서 발표회를 하면 거기서 누구를 찍어서 선정이 돼요. 어디를 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즘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선정이 됐으면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했으니까 못 했다고 그러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잘들 하라고 교육을 시키겠고요.

조금석위원

정말 그건 맞습니다. 누구 한 분, 한 분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여행사의 대표는 정말 합리적으로 형평성 맞게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조금석위원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여행사의 어떤 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석위원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나중에라도 어떤 여행사가 됐건 되면 말씀하신 걸 해서 별 탈 없이 전체가 만족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행업체의 대표라면 어느 틀에서는 다 맞게 해야 되고 20명을 다 한 눈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서운함이 있으시면.

조금석위원

그렇죠. 그럼요. 다 공감 가는, 이해가 가니까 더 이상 갔다와서 건의는 안 했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잘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여행사 문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석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또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잠깐만요. 행정혁신위원회 공동연구가 300만원이고 단독연구가 2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게 1년에 교수 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2건 이상이 안 될 걸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12건, 하반기에 한 12건 해서 많으면 24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한 분야 두 분 정도 되고요. 혹시 책임연구원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로 또 한 번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연구과제가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위원회랑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위원들도 연구단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도 논문 쓰고 그러지만 한 편 쓰는데 거의 한 4,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300만원, 200만원 이게 사실상은 큰돈은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좋은 정책결과가 나오고 그게 또 집행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거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에요, 5번에 ‘적극행정법제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응 강화’ 거기에서 추진목표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47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28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나간 게 좀 궁금한 데요. 직원이 직접 소송했을 때 승소율과 패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5년간 종결사건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79% 정도가 승소율이 있고요. 민사소송은 한 55.5% 정도가 승소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영조물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이여서 저희가 승소율이 높진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생각보다 승소율이 많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직원이 직접 소송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소, 패소에 따른 비용. 지출내역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4페이지 7번이요. ‘해피버스 의정부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인구정책 활성화에 있어서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로 12개 민관공동실천업무 협약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2월달에요. 한다고 하셨는데 2월달에 하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2월달에 건강 쪽으로 해서 한 번 했는데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를 저희가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간담회는 하신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안건 같은 게.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좋은 안건도 나오기는 했고요. 릴레이식으로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건들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것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서 2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273만원 예산 세우셔서 98만원 집행하시고 175만원 잔액 남았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뭔가 있어서 273만원 세웠는데 98만원 쓰시고 175만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 까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위원들이 다 오시질 않아서 위원회는 수당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돼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열병 때문에 하반기.

최정희위원

19년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19년에도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희위원

2번은 하시고. 워낙에 몇 번 계획이신 거죠, 연간?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가 같이 있어갖고요.

최정희위원

아니, 아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따로 있는데 걔는 위원회가.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계획은 4번이고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계획이 4번인데 2번.

최정희위원

4번인데 두 번만 하신 거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최정희위원

인구정책 중점사업 선정 여기 5개 분야에서 60개 과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 60개 과제 중에서 으뜸 과제 같은 거 뭐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개 분야에서 60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 60개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여쭸습니다.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있어요. 인구정책 중점사업 선정에서. 페이지 14페이지.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중점사업 5개 분야 60개 과제가 있었는데 이때 했었던 게 저희가 19년도 인구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했었던 거 같고요. 인구정책 홍보를 해서 이때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를 같이 했었고, 인식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암 아일랜드캐슬에서 특강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60개 과제 중에서요, 대표적인 거를 자료를 통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쪽에 같이 해피버스 인구정책 활성화 똑같은 맥락입니다. 15페이지요.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시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우리 기획예산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솔로몬봉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사업목적 자체는 봉사를 통해서 결혼이라든가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라는 게 솔로몬봉사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취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환경이 조성되면 더 없이 좋죠. 이게 몇 년도에 발대식 해서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3년 됐습니다. 3기까지 솔로몬봉사대가 되고요. 지금 3기가 됐고요. 인원은 45명이고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다행히도 올해 한 쌍의 커플이 성사되어서 홍보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하신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솔로몬봉사대이기도 하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친밀감을 도모를 해야지 결혼친화적인 그런 생각이 생길 텐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하다보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한 번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봉사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물론 밝으시지만 본인들이 약간 조금 움츠려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서, 소규모라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계속 얼굴을 보니까 친근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소규모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모임을 갖도록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올해 보니까 인원을 조금 더 늘리셨어요. 구성인원을 보니까 예년에 했던 사람이 24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이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크게 우리 목적 하에 실효가 없다면 사업을 한 번 계속사업 말고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작년에 예년에 스몰웨딩 작은결혼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신청자가 1건으로 인해서 1회성으로 접고, 또 따로이 지금은 소통을 위한 힐링캠프로 바꾸셨어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10월, 11월로 계획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부시는 이것이 크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서 갖고 오셨을 때 깊이 연구를 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현재 스몰웨딩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건수가 1건이었고요. 이걸 하반기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축제와 같이 하기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돼지열병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몰웨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사업이 됐고요. 올해는 그러면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네 번을 다 공모를 했는데 2번 다 취소되어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또 한 번 공고를 했는데 또 2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로는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보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수립해서 11월달 정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직도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최정희위원

제가 분명히 이걸 설명서 갖고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의정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타 지역 거 몇 개를 뺐거든요. 직접 거기다 전화를 해서 같이 상담도 해보고 했어요. 왜 우리 의정부는 이것이 안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큰 예산 들이지마시고 진짜 해보실 거면 적은 예산, 그래서 1,000만원으로 된 거였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계획이 나오면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세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요. 솔로몬봉사단은 나이가 조금 많고요. 소통을 위한 힐링캠프는 연령대를 낮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사업이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비 사업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 김포시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됐고요. 광양은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님한테 자료 그런 걸로 해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이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솔로몬봉사단이나 지금 하시고자 하는 힐링캠프 이거가 참 의정부는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비 이렇게 2개로 나누지 마시고 일단 올해는 그냥 시작된 거니까 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좋은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생각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힐링캠프 목적 계획서 나오시면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시고요. 또 제 나름대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9쪽하고요, 227쪽에 지방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시책 추진을 여지껏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에 총 몇 분이 접수를 하셨나요? 2019년도에.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조금석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125.

조금석위원

125명이나.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정말 부모가 되든지 애들이 되든지 우리 의정부시가 많이 가까이 가서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이사랑 수필공모전 사업에 또 거기서 준해서 같이 북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보면, 언론사 홍보비가 3,000만원 중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도 700이었고요. 19년도도 700입니다. 올해도 700으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언론사 홍보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에 2개인데요. 경기북부포커스하고.

조금석위원

어디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경기북부포커스랑 경기북부탑뉴스라는 곳인데요. 얘는 지금 보면 그냥 홍보할 때 사전에 배너광고만 한 게 아니고 수상작을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재를 하다보니까 약간 비용이 많이 나온 겁니다.

조금석위원

수상자를.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수상작. 이게 어쨌든 수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기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신문사에 이 작품 내용을 계속 실어줬던 겁니다.

조금석위원

현재 125건 중에 당선작이.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당선작에 대해서만.

조금석위원

14명, 이번에는 17명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 홍보비가 그렇게 일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을 수상 공모전을 한 분, 한 분 다 연계해준다는. 그래서 양쪽 나눠서 350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00 중에 언론사가 700을 가져간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거 같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북콘서트가 되는지, 누구에 대한 예산인지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북콘서트 개최를 하면서 중간, 중간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랑 같이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50에서 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하고. 이걸 한 번 우리 과에서 한 번 보시고, 정말 아이사랑 수필공모전답게, 북콘서트답게, 심사위원 심사비도 어떤 해는 3명을 해서 30만원씩 줬고, 어떤 해는 4명을 해서 1,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 가는 방향이 누구를 위한 콘서트인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싶어서 이걸 조금,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20년도 예산에. 잘 보시고 적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그래도 우리 의정부에 계시는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자라는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또한 언론홍보비 이것도 물론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적다고 그러겠죠, 항상. 그렇지만 예산에 맞게, 예산편성에 맞게 이것도 조절을 하고 어디에 비율을 더 줘야 되는 걸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때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서 봤지만, 그런 거로는 우리 국이나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떤 게 우선인가를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할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내려가면서 잠깐 물어본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223쪽에 공기업 설립 등 타당성 검토 용역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23쪽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임호석 의원님이 우리 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여지껏 해왔지만 도시공사를 설립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다보고 또 이쪽에서 하다보면 민간업체들한테만 주는 조건이 많잖아요. 이걸 굳이비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용역을 안 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왔고요. 임호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바꿔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 수익성 문제, LH가 가져가는 것보다 의정부시가 직접 개발해서 의정부시에서 도시공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예산을 그때 아마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거였고요. 그때도 검토를 했고 지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자체 내부로 검토하는 것보다 행정혁신위원회에다가 이번에 연구과제로 줬습니다. 정말로 이게 공단이 공사로 가도 되는 건지. 지금 보면 공사로 갔을 때는 반드시 항상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7년도에는 공단을 공사로 바꾸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새는 공사에서 수익성 사업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공단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일단 먼저 행정혁신위원회에다가 연구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의거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용역을 그때 또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업체에다가 어떠한 몇 군데 줘봤잖아요. 주고 나면 그분들이 주는 건 그야말로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지어주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어지는 건물만 이만큼 크면 보기가 좋지만 나중에 거기에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보니까 33개 시군에서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저도 아직은 판단을 못 해봤고, 용역 검사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미군반환공여지도 있고 또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랑 가 선거구를 다니면서 국장님들이랑 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한 분, 한 분 말씀하다보면 큰 건물 콜센터도 어떠냐. 이런 팁도 주고 그러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국장님들이 의정부에 그런 거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팁을 주시는 거예요. 의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국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타 시군에 반 이상은 하고 있으니 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이사랑 같은 경우에 2018년엔 심사위원이 많았던 건 전국으로 이걸 풀었었고요. 그러다보니 의정부에서 좋은 작품 들어오지 않아서 2019년에는 의정부로 한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작품수가 줄지 않는다는 건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거 같고요. 올해는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도 한 번 잘 해보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재가 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형평성 맞게만 해주시면 어떤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맨날 행감하면 야단친다 생각이 아니라 방향지시도 해 보고, 저희들이 또 방향을 돌다가 우리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팁도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262페이지 보면 소송 건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4건에 지급된 금액이 1억 390여 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사실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줄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처리되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2페이지입니다, 자료. 특히 원장자격 취소처분 사건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예산 낭비는 막았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원장자격 취소처분 건인데요. 아동 신체학대 판정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하고 보육과에서 보육교사에 자격취소 처분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보육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다보니 원고가 승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나간 겁니다.

박순자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1억 넘게 일단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의외여서 질의를.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가 되면 한 달치 월급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돼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자격을 하다보니 두 달치, 세 달치 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정희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지자체 스스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매번 만나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정책에 입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아이수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인구를 늘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 추진목표에 보면 3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이 올라왔어요, 목표가.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인구정책이 저출산 때문에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단 이게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인구정책 문제는.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관한 건 우리 시 문제도 되겠지만 국가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행사성을 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대적인 정책이거나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이게 계속 낭비되는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에다가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건 일회성 행사가 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100만원 준다고 사실은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매년마다 쓸데없이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저는 자꾸 국가에다 건의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발언하다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제가 우회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은, 제가 학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신한대와 경민대. 대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 50명 인원 중에 신한대 교수는 10명인데 경민대 교수는 달랑 1명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불공정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선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구성할 때는 안배를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가 의정부에 있는 두 학교만 한 게 아니라 대진대학교 포함해서 서울 인근, 경기도 인근까지 다 포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된 거고요. 새롭게 할 때마다 경민대도 학교 이름을 얘기해선 안 되지만 골고루 분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대가 됐든 서정대가 됐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처리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최정희위원

과장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요, 눈에 반짝 띄는 사업이 띄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3번이요. 2019년도 2억 이상 투자 사업하고 행사성 사업 95개를 전문연구기관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21년도 예산증감을 조정하신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 행사성 사업 95개요, 이런 거 평가는 정말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하셔서 평가 결과를 나중에 내년 행감 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료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리석에 비둘기들이 많이 와갖고 대리석에 똥을 싸. 그러면 대리석이 부식이 돼. 이 문제 해결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한다는 소리가 청소하면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방이 거기로 날아다니는 거야. 나방을 먹으니까 똥을 싸는 거야. 그런데 그 나방이 왜 오느냐. 불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불빛을 조정해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거라는 건데,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형펑성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혼하게 되면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경력단절이 될까봐 두려운 거고. 두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시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많은 기간제를 뽑고 계약직을 뽑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의정부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휴직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니까 잘릴 거고. 그러면 과연 나는 다시 애 낳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가 셋이니까. 외벌이갖고 안 되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가산점을 주자. 정규직은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기간제를 뽑는다든가 계약직을 뽑았을 때 이 여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의정부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정부는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결혼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 전부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의정부시에 인구정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웃으시니까 살펴보실 거라는 거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총무과장께선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25쪽에요,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쭉 나오면서 의정부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몇 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의정부시에서 살고 있게 됐나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몇 명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숙위원

네, 무지 오래됐겠죠?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현재는 40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남자, 여자 해서?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금년에, 북한이탈주민이 금년에도 온 분이 있습니까? 의정부시에.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금년에요?

김영숙위원

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요, 15년도에 306명이었고요. 16년도에 335명, 17년도에 354명, 18년도에 383명, 19년도에 406명 해가지고요.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북한에서 많이 오고 있네요. 우리 의정부시에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정착된 분들한테는 많은 이런 무슨 명랑운동회도 해주고, 제주도도 보내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0, 30명이 오면 정착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의정부시에서 이분들한테 살 수 있게끔 뭔가 주는 게 있나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저희가 각종 지원시책이 있죠. 이탈주민하고 관련된 기관 단체가 여덟 군데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의정부시에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8개 기관 단체가 성격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관이나 단체에 맞는 이런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원은 해주지만 자격증도 딸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따뜻한 사회 구현한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건 많은데 어떻게 정착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8.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가 있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보면 위원회는 120개가 맞나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총 120개 위원회가 있고요.

김연균위원

예. 1년 예산.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그 중에서 상설이 91개, 비상설이 29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각 위원회별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연균위원

예산 보니까 누계가 없어가지고. 18년도, 19년도 보니까 누계가 없어서 본 위원이 예산 한 번 편성을 때려봤어요. 2018년도는 약 7억 9,700정도 됐는데 올해는 9억 5,400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상설이 91개, 비상설이 2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별로, 과별로 행정조치사항이라든가 보면 115개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18년도, 19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면 115개 위원회라고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전년도 115개, 올해 115개 똑같이 책자에 글자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산기획과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조치사항을 보시면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집행률은 작년 대비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7억 9,700에서 약 4억 7,400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약 40%의 미집행이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5,000에서 7억 8,000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많이 집행은 됐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1억 7,000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또 살펴보면 지금 우리 예산만 세우고 단 한 번도 집행을 않고 위원회도 안 한 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부서별로.

김연균위원

13개 위원회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18년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 예산이 과다예산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이 잔액이 남았을 때, 긴급을 요할 때 다른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엔 시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회가 상설이 있고 비상설이 있는데, 비상설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들인데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 안 한 위원회도 간혹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뭐라고 그럴까 부서에서 약간 적극성이 부족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한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물론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도 없고 위원회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예산이 전혀 제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70번, 71번 체육진흥위원회라든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직장부에 선수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체육진흥회도 기금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집행을 않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고 어떻게 이걸 선수들을 구성하고 진흥기금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업입니다. 기관별 정착지원 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짧은 행사나 일회성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그렇죠? 이젠 정말 이런 일회성이나 행사성 이런 사업은 개선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탈주민이라는, 탈북민이라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두고 똑같은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탈북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불편한 명칭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탈피를 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해줄 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우리 의정부시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다보니까 나름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해주는 거보다는 이분들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일단은 탈북민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로 봐서, 그리고 일단 와서 적응하는 게 제일 큰 당면 문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착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이 되고 있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우리 시하고 경기북부하나센터 이 두 군데에서만 그나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분들을 사회적응도 시키면서 뭐라고 그럴 까요, 우리의 같은 구성원이 됐다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런 것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순자위원

이분들의 공통점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왔잖아요. 진짜 죽음의 문턱을 다 넘나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건 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정신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을 겪은 사람들이다보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역으로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탈북민이라는 그 딱지보다는 우리도 여기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행사나 일회성으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갖지 못하는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이들한테 계속 꼭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저들도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북부에 있는 도시이다보니까 우리 의정부에도 탈북민들 꽤 많이 큰 주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여기서 잠깐만. 지금 이게 탈북민하고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통일이 안 되는 게 이질성 문제에요. 동질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정된 용어가 뭐냐면 북한이주민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동질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동질성 회복이 되어야 자부심도 느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질성 때문에 적응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용어자체만이라도 향후에는 북한이주민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300여 직원의 복리후생하고 인사·행정·시정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행감 자료 438페이지와 50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2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위원회 중복위촉 관련입니다. 실명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위촉직에서요,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한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위원회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또 물론 전문가로써의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실명 거론해주셔서요. 이렇게 120개 위원회 중에서 데이터화를 해주셔가지고요. 3개 이상 위원회 중복된 위촉직 위원, 또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연임된 재위촉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같은 분이 계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다소 중복되는 거보다는 더 많은 시민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위촉할 때 과정이 투명성 같은 것도 높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터화 하셔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각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전문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그분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정리해주시면. 항상 그런 게 말이 많았습니다, 단체에 가면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위원회 중복된 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료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민간위탁사업하고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64개가 맞나요? 64개 단체에 주셨나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사업하고 민간단체 위탁사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제가 오전에도 공보과 쪽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64개 단체를 총무과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민간이전사업에 313쪽에 보면 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에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쪽 분들한테 예산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고생하시고 마땅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했는데, 지금 민간이전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안 맞지 않나. 313쪽을 보시면요, 해병대전우회가 하는 일이 어린이성폭력 예방 및 방범활동도 하고요. 환경 수중정화활동, 보건복지활동,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활동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환경행정지원동우회에서도 같은 사업을 또 하고요. 의정부청년회의소나 문화원에서는 각각 다른 걸 하는데 과연 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가 어린이성폭력 예방 및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방범활동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총무과가 그냥 이전경비다. 해서 이렇게 집어줬는데 그분들의 방향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것도 봉사해야겠다, 저것도 봉사. 예산을 주면 자기네들이 활동하겠다는 건 본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이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민간보조 해병대전우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병대전우회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 단체가 적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었잖아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이걸 사실 몇 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나름 해병대전우회에서.

김정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사업 활동이 중복되는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어린이성폭력 예방부터 방범활동이 너무 맞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정겸위원장

목적에 맞지 않는.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어린이성폭력 예방하고 방범활동이라든가 취약지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성폭력도 예방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조금석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보니까 관련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간 거 맞아요. 맞는데 모든 범위가 단체들이 하게 되면 너도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이런 민간이전을 주다보면 모든 지 다 산불예방이고 환경정화고 이러다보니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어떤 방향지시를 국에서나 아니면 민간이전을 했을 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우후죽순 하다보니 과도 안 맞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이러는 거 너무 저희들이 박수를 쳐드리고 그러는데, 이 범위가 뭔가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에서나 과 과장님이 이런 걸 조절을 해서 민간이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지시도 어느 A단체는 이게 맞고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여기도 산불예방 예산이 나갔는데 여기도 또 나갔네? 힘들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향지시를 한 번 드린 겁니다.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누가 봐도 어린이성폭행 예방순찰을 돈다, 밤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볼 때 그분들이 도는 거 맞나요, 아니면 방범대들이 도는 게 맞나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헷갈리니 맞춰서, 어떤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줘도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들이 백 번, 천 번 맞지만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 바로 밑에 보면 행정지원동우회에서도 똑같은 걸 합니다. 산불예방부터 해서 거리 정비, 하천 정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이전을 했다 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봐 주시고. 또 단체 민간위탁을 줘도 그걸 들여다보셔야 되고 확인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다보니까 처음엔 무척 잘해요, 그분들이. 위탁을 하든지 이전을 주면 잘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 맞추면 내부적인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한 번쯤은 지도를 해야 되고 감사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오전에 그래서 감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 장장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저는 제안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과 공보관 얘기할 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제안한 게 경전철 역사가 공간이 비니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 같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9호선 역사 내에 그걸 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도 이걸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아직도 고려의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이주민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걸 말씀 드렸어요. KBS온평원(온라인평생원교육원) 있어요. 민간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 무료로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하고 MOU를 맺으면 들어가는 돈에서도 할인을 받도록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운전면허도요?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건 운전면허.

김정겸위원장

운전면허에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여기 민간자격증 있잖아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9종. 기타 민간자격증 등.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건 등등으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만 하는 분이 있고 또 추가로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킨 거고, 거의 100%가 운전면허증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운전면허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집행액이 거의 1,100만원 정도가 되니 그런 걸 KBS온평원하고 MOU를 맺으시면. 아마 제가 이따 확인해보겠지만 운전면허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무료가 되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유료화가 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또 할인을 해주는 거지. 의정부시하고 MOU을 맺으면. 그 방법을 한 번만 생각해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제 문제에요. 제가 작년에 그걸 들어주셔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로 가고,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로 가고 이걸 직제개편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6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천, 생태, 행정, 자연재난, 사회재난, 민방위 있는데 크게 나누면 사실상은 하천이나 생태나 행정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민방위 같으면 재난관리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교통건설국에는 있으되 이걸 조금만 직제를 개편을 하셔서 나눠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워낙 과가 비대해져갖고 일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걸 한 번 분리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현

윤무현총무과장

재난관리하고 하천분야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단 말씀이시죠?

김정겸위원장

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용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정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9, 주요업무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지원센터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보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지금.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연균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활성화 기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단은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기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하는 사업, 어차피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마 선택하는 걸로.

김연균위원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도 확인해보니까. 사회적 문제 명확성, 중요성, 적절성, 사업계획서 구체성, 타당성, 사업 모델, 기업이 하고자 하는 전문성, 네트워크 선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밑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정 지원현황을 보면 9개 기업이 있어요. 우리동네 협동조합은 어떤 저기죠? 간단하게.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우리동네 협동조합이요?

김연균위원

예, 9번째.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이건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

김연균위원

여기만 보면, 도표를 보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보험료가 있는데, 하나도 없고 마을기업 육성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금액이. 이게 왜 없는 이유가 뭔지.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이요.

김연균위원

뭐라고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이요.

김연균위원

인력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 부분이 인원이 하나도.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갖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선 기업 중에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죠. 일자리가 없으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비,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필요한 데가 또 있겠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공공자원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2번 풋볼스토리를 보면, 일자리창출이 있고 지원 금액이. 전문인력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 바로는 풋볼스토리가 축구잖아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예, 축구단.

김연균위원

축구인데 전문인력이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의문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57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하다보니 사실은 이사장이 자꾸 변경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임기를 못 마치시고 두 분이 나가셨잖아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자꾸는 아닌 데요. 이번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임기는 못 마치고 나가신 분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금석위원

처음이에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예. 이광수 이사장이 처음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개인적인 일상적인 이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이 이임이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고 또 추대할 때도 가봤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이사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데 이분이, 새로 오신 이분이 됐다는 건 나중에 그냥 알음알음 들었습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아, 그러세요?

조금석위원

정식적으로 보고 안하셨습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의회에다가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사실 한창 코로나가 번졌을 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사회 취임식이라든가 추대만 받았지 취임식이라든가 어떤 공식절차는 이사회만 거친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 해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그냥 호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그래서 좀 궁금했었고요. 또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현황 중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시간 외 초과근무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받아봤는데, 굳이비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이 왜 필요한지. 또한 바깥에서 보는 시야는 무슨 행사가 되도, 직원들이 우루루 갔다가 우루루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표현을 그렇게 해요. 굳이비 센터장이 나타나는데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해서 초과근무를 올려야 되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어제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보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578시간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최하 몇 시간도 있겠지만 거의 300시간 이상씩 팀장급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사실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뽑아봤어요. 그런 얘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염려스러운 얘기가 전에부터 좀 들리긴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들리긴 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원래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월달에 했고요. 그래서 감사 시기는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거 좀 알아봐야 하겠다고 해서 점검일자까지 다 했다가 2월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거 때문에 거기서 마스크 만들고 방역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 달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일에 대한 사유가 있어서 초과근무를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금석위원

당연하겠죠, 그건.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그런데 그 사유 중에 센터장이 나타나시면 그분들이 우루루 다 나간다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전에도 2018년도나 2019년도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조금석위원

저도 그 자료 있습니다, 지금.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별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도 센터장님이 다른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18년엔 562시간 전체, 19년도는 578시간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무슨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하니. 앞으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뭡니까? 그야말로 봉사하는 센터잖아요. 우리가 방향지시를 하자고요, 국에서나 과장님이. 정말 큰 예산을 줘가지고 진짜 적은 예산 아닙니다. 2억이 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그 예산 속에 물품이나 현금지원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은 자료 물품 사용내역과 후원금 금액을 다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결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누구까지 나가고 어떻게 썼다고 해야지 사골곰탕이 60개, 리챔이 60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60이 넘다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지금은 표현력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센터에 직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자료를 준다?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더욱더 힘드시게 앞으로는 이런 식 형태의 자료는 받지 마십시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염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가 이거에 관해서 3일 정도에 거쳐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점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주셔야 됩니다. 정말 물론 초과로 해서 달아서 줬지만 이런 건 저희들이 일일이 그 센터를 들락날락만 해보지 그 깊이는 몰라요, 솔직하니.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바라보는 시점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급하게 보는 거고, 또한 이게 정말 필요하고 바람직한 센터장이 되든지 과장님 되면 필요한 담당만 데리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또 검사를 해서 자료를 주신다 하니 물품내용부터 후원금부터 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들이 정말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자꾸 의구심이 가면 안 그랬던 봉사센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료를 이렇게 받지 마시고 잘 받아서 시스템별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착 빼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꼭 해주시고, 필요한 담당자만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많이 힘드실 텐데 잘 버티고 계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추가 질의 잠깐 하고 다른 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11명인데, 이 11명들이 지방공무원에 준한 보수규정을 가지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죠? 19년도에.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4월달에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감사 받았을 때 센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의구점이 생긴 점 못 보셨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사실 한 번 물어봤습니다, 감사실에다가. 감사팀장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순자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하겠고요. 2020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거의 10억에 육박해요. 10억에 육박한 이 돈 중에 인건비가 5억 5,000이에요. 5억 5,500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울 일이죠. 하여튼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그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583페이지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 그분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버스가 4대죠? 버스가 4대고 직원도 있을 거고. 버스 4대를 운영하면 직원은 버스기사들을 고사하고라도 4대를 운영하는 그 버스에 대한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에다가 운영비에다가. 굳이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굳이 필요한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도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장소가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올해, 업무보고 처음 할 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가 봤어요. 보통 아파트단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지만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한 번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편리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그동안 쭉 이용을 했던 분들은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인구 대비. 그리고 거기다 작은도서관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가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나름대로 본인 단지들도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읽기 좋은 환경은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거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동도서관을 없애면 자기네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도서관이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요소요소에 자리를 다 만들어주시되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빨리 막아내야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체를 도서관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자연 감소되었을 때는 더 이상 뽑지 않고 점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마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면 그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라고요. 저희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분들의 일자리는 살려주시되 예산 낭비되는 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더 연구하고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위원님들 느낌은 다 같은 거 같습니다. 시민 중심 자치행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부서님들 수고 많으세요. 항상 보면 이 국이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고 복잡한 거 같은데, 저 역시도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이거 자료 583쪽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18년도 예산액이 7,569만 2,000원이던 것이 19년도 3억 8,802만 7,000원으로 확 늘은 거예요. 여기에는 원인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31개에서 이동도서관이 물론 지금 운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없애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작은도서관을 쭉 살펴봐서 이번에 도서관하고도 해서 시장님한테 작은도서관의 것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동도서관 차가 가서 편리성은 있을 거예요. 거기 하셨던 분들은.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한 번 생각해봤어요. 그건 뭐든지 하기에 달렸으니까 지금은 작은도서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닌 게 아니라 왜 이걸 접지 못하는 그 부분, 그걸 좀 심층 있게 생각하시면 방법이 나올 듯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으로 올라간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집행예산액을 보면 이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도서구입비도 늘어나고요. 인건비, 관리비, 차량이 또 하나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듬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이거 한 번 좀 주무부서에서 심층 있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왕 한 김에 제가 페이지 589쪽에 새마을회 지원액이 1억 3,609만 7,000원이 증액입니다. 물론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 상승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해마다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이왕 한다면 조금 사업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이요. 저희도 그거 행사 할 때 나가봤었습니다. 차량에다 태극기를 달게끔 이렇게 했는데 각자 거기에 행사에 왔을 때 행사시간이 30분도 소요가 안 됐어요. 각자 그걸 가져가지고 실제로 차량에다가 몇 개나 나눠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 다녀보시면 차에 태극기 달고 다니는 차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이게 18년에도 했고 19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 번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과에서 새마을하고 의논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국민독서경진대회 의정부시 예선은 물론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어서 이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아이 독서논술 지도법 및 어린이 독서논술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저희는 어마무시한 예산의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태극기 달기도 사실은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혹시나 태극기 달기 이런 운동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고, 애국심 고양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독서 이거는 사실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평생교육 쪽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논의해서 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은 새마을지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을 세울 때 이건 다른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도 많은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데요. 물론 나라사랑 태극기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차량용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실제로 들고 가기는 들고 갔지만 차에 달고 다니는 차를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저 봤습니다.

최정희위원

달고 다니면 떨어집니다. 사실 400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간곡히 드립니다.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지회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타이틀이 행복마을 지킴이 모집 선발기준의 안에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해서 3번에 걸쳐서 채용현황을 봐서 그걸 모태로 해서 뒤 후발을 보니 뒤에는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은 제가 안 하려다가, 일단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시범 운영을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모집서류를 보면 거의 국가유공자나 새터민, 여성가정들,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잠깐잠깐 오전, 오후로 타임을 나눠서 기간제 형식으로 아마 돈을 준 게 맞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혹시 시비는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시비가 50% 들어갔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그렇게 받았는데, 한 10명씩 정리를 해서 채용을 한 결과, 두 분은 사무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네 분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을지킴이로 했는데, 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구분은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해서 했는지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편리성을 뒀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행복마을 가꾸기에 적합한 분을 뽑고 그 기준을 세워서 뽑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공구도 빌려주고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을 그런 쪽으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씩 야간, 주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그렇게 편리상 그렇게 둔 겁니다.

조금석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이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할까요, 안에서 일하는 게 편할까요? 그건 사무원으로 지침을 해서 봤을 때는 사실 안에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나가는 거보다. 이분들이 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랑 도랑 매칭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단체장도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7개월 동안은요. 그게 불합리해서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도랑 시 사업이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단체장이 들어가 있느냐는데 그걸 몇 번을 얘기했어요, 동에다가 제가.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요?

조금석위원

예, 통장님이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도 그분이 1차로 7개월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침이 갔을 때는 동장님이나 국에서 얼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한 사람 입에 전파가 나가다 보면 이걸 바르게 안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줄이 좋으면 들어간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서류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사업, 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게 지킴이와 마을사무원. 이것도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에 맞춰서.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많지도 않은 10명에 너는 안에서 일하고 나는 밖으로 나간다? 이게 안 맞아요. 여기도 또 남자, 여자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래서 마을지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기도 고쳐야 되고 어떨 때는 수도꼭지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남자하고 여성하고 비율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두 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컴퓨터도 관리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지킴이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지킴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단란하게 열 분이니까 그걸 좀 맞춰봐서. 물론 사무원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건 과하고 팀장님들이 조금 지켜보고. 이것도 남들은 큰 혜택이라고 봐요. 놀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요즘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하니. 다만 몇 시간을 해서 얼마를 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은 일을 하다가 그만 두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벌어서 애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물론 남자분도 있지만 적지만 그 나름대로의 호불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걸 조금 한 부서에 예산을 주면서 쬐끄만 사업을 하라고 던졌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우리 팀이 있으니까 ‘이거 한 번 우리가 돌아가면서 볼까?’ 이렇게 해서 작은 사업이지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발 기준 점수표도 보고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마지막에 2차, 3차에 이게 변해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정도로만 하고 그만 두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 한 게 면접심사원이 과장님이 하시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또 정책자문관이 들어가요. 마을공동체 회장님이 들어가시고. 또 누가 들어가시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교수님.

조금석위원

교수님 몇 분 들어가시나요?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네 분이 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교수님이?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네 분인데 저 포함해서 네 분인데 두 분이 교수님이고, 관련된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마을회장님. 그분이 들어가서 했고 올해는 유정순 회장님하고 저하고 정책자문 이렇게 세 분이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정책자문에 교수님이 이분이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더라고요, 솔직하니.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팀장님 왔을 때 이분 참 희한합니다. 어디 안 낀 데 없이 다 끼고, 선진지 안 간 데 없이 다 가고. 이분의 입김이 엄청 큰 겁니다.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줄도 선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되든지 뭐든지 과장님 이하 형평성에 맞게 하고, 사실은 모든 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선발기준에, 점수표에 맞춰서. 누가 좀 더 어려운가, 누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 작은 인원이지만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면접심사원도 바꿔가면서 하십시오. 바꿔가면서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제안 하나만. 저는 제 서재에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봄만 되면 거의 100권씩은 버려요. 새마을 같은데 보면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정도 돼요.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읽을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책을 교환하거나 책을 기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책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서명된 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기증을 받고 또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 사실상은 제 서재에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장혼이 쓴 아희원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금 5,000원을 들여서 산 거예요. 학교 앞에 고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에 제가 또 아카이브 센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의정부시에서 그런 어떤 읽을 축제를 통해서 책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책을 기증을 받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축제로써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책은 많이 사야 돼, 사실상은. 책은 사고 읽어야 되겠지만 접하지 못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유명인들이 책을 기부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 번 기획을 해보시면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기획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라.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49쪽이고요. 감사자료 617쪽. 큰 질문은 아니고요. 여권 그걸 시작하셨으니까 4,070만원 국비로 이렇게 또 지원됐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권 증명사진이요. 그걸 몇 개월 전까지 찍은 걸로 허용이 되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6개월까지.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6개월이야?’ 이러면서 알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6개월 전 사진이에요. 갖다 주면 그런 가 보다. 하고 그냥 통과?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여권 외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이나 눈이 가리거나 안경 금지한다든지, 흰색의상 착용금지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 규정만 준수하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개월이 됐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민원인들의 말을 믿고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확인한 다음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궁금했고요. 또 요즘 코로나19 이런 거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QR코드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이제 국가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방송을 하던데 QR코드에 대해서 관심은 없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관심 많고요.

김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해볼 생각은. 관심은 안 가져보셨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관심은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규정상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6개월 이내 찍은 거라고 하면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도입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임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걸 채택이 되면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숙위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도 의정부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QR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만 생각을 좀 해주셨다가 의정부시가 그래도 앞서 가는 도시로써 우리 시민봉사과가 힘드시겠지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외교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요, 채택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여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하다못해 수험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응용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봉사과가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청의 관문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많은 시스템들이 사실은 자동화되고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박순자위원

아니요. 시민봉사과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이.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이용객이요?

박순자위원

네.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하루 한 600명 정도.

박순자위원

그래도 600여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동마다 지역마다 이 무인발급기도 다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이 많이 자동화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거 같은 데도 생각보다 많은 민원들이 오고 가네요. 설명서 보면 46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해가지고 해외견학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기준이 있나요? 보내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기준 있습니다. 민원담당 보는 직원이어야 되고요. 7급 이하 직원이고 일단은 우수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성실하고 품행이 바르고 그런 직원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2019년도에 2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박순자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직에 오래계셨던 분들은 해외연수나 국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많이 갔다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급 이하 우수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그래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심도 사실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면 자주 가고 많이 가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다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7급 이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이런 해외연수나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시민봉사과가 우리 의정부시청의 얼굴이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하루 평균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본청을 방문하려면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정문으로 못 가고. 그거 플러스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고요. 역시 시민봉사과는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보니까 다른 부서는 보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우리 시민봉사과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딱 포상내역이 첫 번째 보입니다.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현황보고 48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및 교체. 신규 4대, 교체 2대 하셨는데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총 31대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27대인가 22대에서 늘어났네요. 경기도에서도 2대가 되어 있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김연균위원

경기도에서도 2대가. 경기도 무인발급기가 있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거기도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것도 위탁해서 관리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야간에 18시 이후에 민원인이 많이 있을 거고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오작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시민을 위한 친절, 신속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수고하시는 김진혁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 상관없이 그냥 시민행복민원실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0평 정도 되지 않나.

최정희위원

지난해에 제가 민원실에 들어간 조경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간 걸 대충 뽑아봤어요. 4월에는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3,700만원이 들어갔고요. 10월에는 민원실 조경공사로 4,400만원, 12월에는 여권 민원실 조경공사로 5,100만원, 그리고 조경, 유지관리비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총 1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꽃 화단에다가 또 홍보물 가득한 민원 기장대, 여권 안내문까지 조금 산만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런 사업을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들 전부 발령하고 맞춰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더 이상은 마시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식물들이라든지 그 꽃들이 싱싱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소독 관리도 하고요.

최정희위원

실내에 있는 식물은 누가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항 같은 건 와서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그것도 관리를 합니다.

최정희위원

거기서도 같이 하나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왜냐면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후관리비도 다달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지금 현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봉사과는 저희들도 항상 응원 드리는 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시민봉사과는 행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칭찬을 꼭 해드려야 되는 그런 과입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요. 추진실적을 들여다보니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나봐요. 사실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나 궁금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일일이 알림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우리 식구들 7급 이하 우수공무원 배낭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참 궁금한 사항이 3,000만원 가지고 스페인을 약 13일 정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배낭여행이죠?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네. 1인당 제가 알기론 한 400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200을 지원해줬습니다. 부족한 거는 개인부담으로 해서.

조금석위원

총 얼마라고요?

진혁

김진혁시민봉사과장

제가 볼 때 한 1인당 400만원 소요가 되는 데요. 시에서 지원해준 건 200만원이고.

조금석위원

사실 400만원도 큰돈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제가 아까 총무과부터 시간시간 놓쳤습니다. 우리가 장기근속 및 격무부서 해외연수 참고자료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금액이 크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뭘 얼마큼 보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느끼는 바가. 럭셔리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다닐 때 누가 다녀도 이 가격 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게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왔다는데 저희 위원들도요, 행정혁신위에서 자부담하고 갔습니다. 아주 큰소리칩니다, 제가. 3분의1을 저희가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연수를 보면 국장님, 800만원짜리가 있어요, 800만원씩. 너무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의정부에서요?

조금석위원

예. 지금 거의 800만원씩이에요. 20명에 1,600만원해서.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부부동반 하는 거. 30년, 25년 이상 부부공무원.

조금석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여행사가 주는 대로 다 주면 럭셔리하게 가지만 그래도 어느 타 여행사, 요즘엔 홈쇼핑은 안하지만 홈쇼핑의 여행사를 합리화해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더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뽑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그래도 비쌉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개인이 가면 그거보다 덜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적법하게 가야 되는 거고, 또 25년 이상 시를 위해서 했는데 부부동반 해서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조금석위원

아니에요, 평생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부부동반 해서 하는 거 평생 한 번이죠.

조금석위원

많이 갑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가는 사람은 가지만 못 가는 사람은 또 못 갑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우리가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예쁘게 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너무 럭셔리하게 갈라 하니 국장님 이제 그만 두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그만 두시겠지만 그래도 밑에 후임 국장님이 조금 조절을 해서 우리 시에 자립도도 생각해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를 칭찬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이 또 그만두시니까 그래도 사람 양심상 안 그러겠냐. 이래서 그렇게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민봉사과에 민원 공무원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가 작년에 처음 선 겁니다. 그때 제가 민원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해준다하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걸 예산을 올려라. 내가 노력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 해 줄 수는 없고 200만원 한도로 정해주고 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든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데 가면 200만원 끝나는 거고, 더 좋은 데 가면 추가되는 건 자기가 내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거고요.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고생들 하는 직원들이니까 금액을 좀 올려서 1인당 300 정도까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후임자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딜 가든지 자부담을 하고 가면 당당합니다. 그러잖아요. 의정부시민을 보든, 내가 어디를 가서 보든 자부담을 하고 가니까 저부터 매를 맺았어요, 먼저. 나부터 매 맞고 가자. 제가 자부담 제안을 해서 갔는데 정말 떳떳하고 또 우리 시민봉사과가 거기를 대표로 해서 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잘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국장님이 세워줬지만 통과는 우리 의회에서 시켰습니다, 예산을.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조금석위원

위원님들 다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항상 이대로, 항상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지금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감정노동. 그래서 창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선진지 연수나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또 정승우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걸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그걸 또 통과를 해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가지고 조금 더 일을 하는데 활기를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영숙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우리 의회의 명함입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로 명함을 드릴 때 핸드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여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서명에 QR코드를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든가 할 때, 물론 규정이 또 있으니까 그건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진 밑에 어떤 QR만이라도 입력을 해 놓는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선 파악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6개월? 몰라요. 저도 여권 2년 전에 찍은 거 가지고 여권 냈거든요. 진짜로요. 진짜 현재 있는 여권이요. 그거 파악 못해요. 그런데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게 6개월 이내로 찍었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인부대에서도 군인이 이번에 며칠 전이잖아요. 대리 시험하다가 걸렸잖아요. QR코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의정부시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동선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을 거 같으니 한 번 저번에 기 협의를 좀 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다음은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내용 훑어보니까 특별히 크게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사이버보안 총괄 대응체계 구축’ 해가지고 추진성과를 보니까 사이버 공격방어율 100%달성 피해건수 제로.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S등급 달성.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

57페이지 보면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느 곳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자위원

어느 정도 돼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025대 되고 있습니다. 개소는 898개소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럼에도 계속 해마다 일단 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어찌됐건 저희들도 행동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 하여튼 이 CCTV사업이네요. 그렇죠? 해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요구되는 장소가 늘어날 것이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저희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에 CCTV는 단순히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능형 CCTV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CCTV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렇게 또 바꿔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당연적으로 또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사업내용이 첨단이기 때문에 요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매년 보니까 설치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칭찬하셨는데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기사에서 발곡역에서 음란행위자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서 의정부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범인 잡은 거 아시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자랑하세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공연음란 관련해서 모니터 요원들, 그러니까 관제요원들이 관제 실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5명 이상이 의정부경찰서장, 경기도 경찰청장 이렇게 해서 표창을 받았고요. 저희가 기존 관제 업무를 용역을 줬다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의 예산의 차이도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에서 관제요원들이 소속감을 더 갖게 되어서 훨씬 더 열심히 관제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약간 바바리맨이 있어가지고 검거까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저희 직원이 상도 받았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상도 받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으로 이걸로 통해서 의정부시가 범죄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꽃피는 행감장이네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저도 기왕 칭찬하는데 3종 세트로 같이 칭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했던 거라 안 해야 되는데, CCTV 정말 진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7번, 8번 찍힌다고 그래서 나쁜 짓들 하지 마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서울역에서 6월 초에 30대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가 어깨 부딪혀갖고 폭행해가지고 여기가 함몰됐어요.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선이 파악 되어가지고 한 4일 만에 집에서 잡았는데 CCTV가 없었다면 진짜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고 앞으로 계속 오래된 건 바꿔야 되고 다시 돈을 투자해서라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으로 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8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공무직 전환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1년 해보고 공무직 전환을 하는데 공무직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CCTV가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를 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부산은 가봤어요. 부산통제시스템은 들어갔는데,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의정부를 저희가 못 들어가봤어요. 기회가 안됐는지.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꼭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 거를 벤치마킹 한다고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시 거는 못 봤는데, 사실은 용역 개념하고 공무직 개념하고 다릅니다. 마음 자체도 아까 의지력을 가지고 더 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CCTV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 할 때는 여러 분들이 보시잖아요. 저희도 부산에서 봤을 때는 교통은 교통대로 정리를 할 거고 재난은 재난대로 다 틀리죠?

김정겸위원장

예.

조금석위원

그러면 재난과 교통을 나눠서 사람들도 분배가 되고요?

김정겸위원장

네.

조금석위원

여기 보니까 경찰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측에 앉아서 대부분 보나요? 아니면 전체를 보나요? 아니면 어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성격이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게 범죄문제에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112 출동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요원들이 보고 이상한 거를 주면 그거를 파악하고.

김정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유지관리도 앞으로도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범죄나 어떤 재난을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CCTV관제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 팀, 모든 팀 감사하고 고맙고요 저희들 한 번 초대해주십시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찾아뵙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5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활성화인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관광 분석이나 방범용 분석이라든가. 지금 보면 분석결과가 인구분석, 대중교통 분석, 민원분석, 상수도 누수 분석, 복지예산 분석, 주차위반 단속 등 여러 가지가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지금 과별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2018년도에 저희가 분석한 거고, 대중교통 쪽에서는 버스노선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증설할 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동 주민센터에 조직을 늘릴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분석 같은 경우는 분석결과를 나와서 고산지구 같은 데 노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그걸 교통기획과에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승하차에서 많은 정류장이 지금 있는 데는 하나생명이라든가 제일시장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김연균위원

경전철도 이용객수가 일 평균 8만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경전철이 회룡역, 의정부중앙역, 발곡역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마을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도 그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런 분석으로 해서 많은 자료로 각 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까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스완이라는 게 영어로 백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보통신과는 뭐. 저는 한 가지 CCTV가 참 필요악이에요. 한마디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빅브라더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감시하고. 이게 사실상은 면접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CCTV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CCTV 하게 되면 방범용으로도 있고 또 주차단속으로도 있고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고.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겠죠? 저는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개발을 하면 좋을 거고, 아니면 또 연결을 한 번 해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범용하고 겸용이 된다면 두 가지를 달 필요가 없거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행감 자료에 보면 조찬포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3,025대를 단순히 방범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재난감시용과 불법쓰레기 단속용을 겸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구도 다 바꿨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직 못 바꿨고요. 그렇게 겸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행정예고까지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은 방범용 따로 하고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아주 잘 하신 거고. 그러면 로고젝터하고 이게 연동이 되나요? 로고젝터하고 연동이 안 되나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로고젝터하고 방범CCTV가 같이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로고젝터를 지금 도입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용면에서 효과가 없다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알았습니다. 전공자답게 잘 해나가시니까 저희들은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정승우 국장님이 마지막 행감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최종적인 행감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면 들어와서 사진 한 번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또 이렇게 행감을 마지막으로 맞는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정겸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79년도 10월에 공직에 처음 의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급으로. 그리고 쭉 의정부에서만 지내오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름 해왔긴 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스스로 절감을 하고요. 남은 6월 30일까지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처음 참여를 한 게 계장이 됐을 때 93년도에 제가 7월에 계장이 됐는데, 그때 과장님들 뒤에 배석을 해서 그걸 하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서 과장이 됐을 때 동장이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한다든지 행감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 있음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2003년도에 제가 과장이 됐습니다. 18년차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국장이 되어서 3년을 지금 하다보니까 이제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이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약간의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는 그간 정말 그래도 잘 해왔구나. 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 직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유일한 의회 보직을 다 거친 그런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6급 전문위원으로도 있었고, 또 당시에 의회 계가 의사계 하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4개가 되고 분류가 되었지만, 제가 할 때는 총괄적인 거를 의사팀장이 다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했었고 의사팀장도 했었고. 그리고 또 과장이 됐을 때 의회로 다시 오게 되어갖고 수석전문위원까지 했고. 그러다가 제가 국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8대 시의회 때 개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에 제가 2주간 의회사무국장 겸임을 했었고. 그래서 의회 보직이 있는 걸 다 해본 그런 유일한 직원이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회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해봐야지 의회의 생리도 알고 또 간부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과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방향은 시민을 위한 건 같지만 방법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일체화시키고 합일화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 같고. 간부 공무원들이 됐을 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미리미리 설명 드리고 해서 시민을 위한 한 가지 목표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 바퀴 쌍두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좋은 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6월 30일자로 공직을 떠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의회가 지금 몇 번 걸쳐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서 마지막 의회 끝나는 30일까지 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점을 찍는 퇴임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30일까지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결산도 있고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국, 또 의정부시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겸위원장

정승우 국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