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이서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진입니다.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및『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회부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 연도 시책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정리추경 때 의회에서 인제, 예산형식으로 명시이월사업비를 이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어, 결산할 때, 결산할 때 이제 결산서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제 구분 되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면 결산, 정리추경 때 승인해 준 명시이월사업비와 결산 때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인제, 일치가 이제 해야 되죠,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해야 되는데, 이제, 명시이월사업 승인 후 지출원인이 발생해서 지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 승인금액과 결산 시 명시이월, 명시이월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큰 금액을, 저, 전체로 사고이월을 할 수는 없고, 인제 큰 금액이 있을 때 전체 명시이월 하는데 일부분이 그 전체를 한 몫에 명시이월을 원인행위 해 놓고 넘겨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정리추경 때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이제 그, 예산계로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명시이월사업비 요구를 할 때, 명시이월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즉 사업별로 사업의 집행도가 어느 정도 됐고, 과연 이 지출이 명시이월사업비로 요구를 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사업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정확,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연내로 지출될, 지출될 것이 불분명하면 그냥 명시이월사업비 요구를 하는 거야, 이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까지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인제 다음연도 1월 명시이월사업비가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1월 10일까지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될 것이냐, 지출이 안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명시이월사업비를 요구를 하니까, 하니까 그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지출을 해요, 그게. 그래서 그,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해 준 금액과 결산, 결산을 해 보면, 그 명시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로 넘어가 있는 금액과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이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금년도 연말부터 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그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그,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 승인 금액과 그 다음에 2019년 결산상에 명시이월사업비, 그 차이가 얼마 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해 준 금액과 2019년도에 결산상 명시이월사업비 차이에 대해서 자료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음, 결산 그, 대표위원으로서 어, 전체적인 그, 금액에 명시·불용액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인제 잡혔다는 걸 지적을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어, 명시이월이나 그 불용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불용액이 요번에는 상당히 그,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제 3년 전에, 4년 전에 이월되고 또, 그 명시해놨는데 그런 돈들이 집행부에서 대충의, 어림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전체로. 그러니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월하고 명시하고, 불용을 한 금액이 과다하게 인제 돼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증액, 설계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남는 금액?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집행잔액. 낙찰차액.
김병기위원
집행잔액이 대부분의 이걸, 상당히 어설프게 써요, 쓰는 걸. 그래 이걸 회계과에서 이게 그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과에서도 할 수가 없어. 회계과에서 집행잔액을 어, 요번에 그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70%, 50%, 30% 뭐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해서 넘어 온 것들이 지적이 인제 많이 되었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된 거 이 부분도, 집행부가, 회계과에서 이행하는 것도 충분하게 30%, 50% 해 주더라도, 해 주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또 집행부와 또 다른 건설과에, 도시과나 이런 데 대부분의 그 많을 거니까, 상당히 위험한 짓을 많이 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어째서 설계변경을 그래, 50%, 60%씩 더 이상 해주냐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요번에 그, 전체적인 그 저, 대표위원,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대로, 지적한 대로의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러한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 잔액도 뒀다 다른 데로 넘겨서 우리가 쓰도록 해야지, 어쨌든 돈 남으면 거기에 다 갖다 넣어 가지고 말이지 다 하라, 하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어디다 써야 된다.’ 이런 직원도 있어요. 내 이름은 호명을 못하지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세금을 거둬서 어째서 그런데 한곳에 다 넣으려고 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대대적으로 인제 많이 그 결산위원으로부터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2020년도에는 그, 저 주무부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송명애위원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일반회계 최종예산 대 불용액, 일반회계 최종예산 대 이월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보다가 높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아요, 그죠? 패널티를 받아요. 2019년도 결산 분부터.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우리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을 경우에, 이월률이 높을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요, 개정된 거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거를, 그 개정된 법안을 한번 보시고 그, 특히 여기 보니까 사업부서에는, 사업부서에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되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송명애위원
과·소장님, 단장님들 특별히 좀 교육을 좀 시키셔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다 편성해 주지 마시고, 행정절차라든가 뭐, 예를 들면 보상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 이래 사전에 좀 이렇게 예산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금 그 교부세법 개정됐다는 내용도...
송명애위원
시행규칙. 교부세법 시행규칙.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고거를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내용하고 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기 우리가 국비 따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국비 확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오는데, 보면 그 사업비를 또 반납하는 게 또 많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건 인제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비율보다도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업을...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국비사업을 따 올 적에, 어떤 저, 예산을 확보해오면 그 예산을 다 소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사업비의 남는 부분들이야 반납할 수밖에 없지마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9년도에 그래 왔으면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사전에 예산편성 부서와 절차행위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아마 그런 뭐 문제점 때문에 반납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런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거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만전을 기하고, 또 사업을 신청할 적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어렵게 따온다고 하면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뭐,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국비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남는 게 저희들 부서 보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남아요. 근데 유기질 비료를 당초에 배분을 할 때 보면, 사실 뭐, 더 달라 그러는 것도 못 주고 인제 균형 맞춰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좀 균형을 맞춰서 인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꼭 결산을 하고 나면은 몇 억씩 남아요. 그거는 인제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인제, 저 유기질 비료를 타가지 않는 거지,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마 포기를...
전영탁위원
예. 포기를 한 상탠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찍 현황조사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각 부서에.... 이건 일례를 드는 거예요,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전영탁위원
각 부서에 좀 해서, 좀 그런 사실, 농민들 지금 유기질 비료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없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 쓰든가, 어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좀 국비 같은 부분. 그리고 또 사업자 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한 5, 6개월 지나면 판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2사업자, 다른 사업자,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는데 꼭 놔뒀다 불용을 시키는... 안 되는지, 되는지를 사전에 빨리 좀 판단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공사 특히, 건설과나 하천과, 도시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명회를 해요. 설계를 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전영탁위원
사실 그 주민설명회 보다는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상에 대한 어떤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서, 보상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시설공사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차피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한 번 정도 더 해 갖고 사전에 그 땅 소유자들한테 동의서, 뭐 한 7,80% 이상 동의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좀 세웠을 때는 이월이 적고, 불용이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좀, 예산팀하고 전부 좀 챙기셔서 일단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저,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장
저희들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뭐, 지적할 것이 뭐 있느냐, 썼는데 그죠?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결산이 그냥,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산은 다음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된다,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지금, 운영위원이 적어서 전해드릴 테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장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조금 더 나은 지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장
특히 뭐, 법이 바뀌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아직 모르신다고 그러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발 빠르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