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김영숙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서예산집행의확인이라는뜻에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이예산범위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이점을참작하셔서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세입․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에의거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되심사방법은국,과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예비비,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심사부서인감사담당관직원을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예기치못한코로나사태를대비해서어느새바쁘게움직이다보니까여름의문턱에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아직까지는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큰날씨이니까부디건강에유념하실것을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와조기극복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신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총예산액은2억2,339만1,000원이되겠으며이중2억2,007만8,270원을집행하였고총예산대비98.5%를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세부내역을보고드리면집행잔액은331만2,730원으로총예산대비1.5%입니다. 청렴도향상추진에서특정업무수행활동비9만1,080원과청렴도향상홍보물56만6,800원등65만7,8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당18만3,000원과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발송비9만9,790원등28만2,7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조사업무수행에서는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51만4,000원등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에서는민원처리용휴대폰사용료등7만9,5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등113만1,5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국내여비등64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쪽에서13쪽과결산서53쪽,131쪽에서132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그래도다른부서에비해서집행률이비교적훌륭한것같습니다. 집행률이98.5%정도되고요. 그중에감사담당관에서집행률이가장낮은항목이공직자재산등록중에공공운영비24만원편성했는데14만원밖에지출이안됐어요. 그런데이부분은불가피하게발생하는잔액입니까아니면예산편성이과다하게편성이돼서발생한잔액인지혹시부서에서확인이가능한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공공운영비는금융정보제공을위한발송비입니다. 건수에따라서많이생길수도있는데우리가많이대비해서잡아놨다가집행이많이안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은필수적으로다가우리가금융정보제공동의를발송하는비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금융정보제공대상자는특정이되어있고제가2018년도제출잔액조서도같이확인해봤는데요,거의매년이정도의고정적인집행잔액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아마이것은올해도마찬가지가아닐까저는조심스럽게예측을하는데요,이런경우는해마다동일한비율내지는비슷한비율의집행잔액을발생시키는것보다는과감하게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정리를하는것도저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정밀검토해서다음에예산편성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올해결산을하는과정에서올해예산하고2019년도결산하고그다음에2020년도예산안을좀비교를했어요. 그중에2019년도에집행잔액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예산편성비율이높은게몇가지항목이있는데요,그중에청렴도향상세부사업에사무관리비,이게집행률이96%라그렇게나쁜집행률은아닙니다. 그런데실제지출액이1,363만원인데예산액은2,854만7,000원이에요. 전년도에집행잔액이한4%정도발생했는데오히려예산증가율이훨씬높아요. 그러니까2019년도지출액대비2020년예산편성액이거의두배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다시면밀히검토하고요,청렴자가학습운영비가조금남는것같은데요,검토를해서다음번예산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조사인권업무수행에서사무관리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특별히예산편성에서증액이될만한사유가혹시있었나요? 여기도어쨌든99%집행률이긴하지만지출액대비예산증액편성률이굉장히높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건은인권위원회가올해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그걸잡아놨던사항인데요,저희가합리적으로다가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공공운영비항목에서요,이게민원처리용휴대폰사용료집행잔액인데이부분도실제집행률이83%밖에안되는데예산에는거의반영이안되고2019년도에편성된예산액그대로2020년도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할인받는요금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요금을저희가적용을해서작년9월부터는약정할인이종료돼가지고등급이가장낮은하이요금제로변경이됐습니다. 약간차익이발생했습니다,또그것도감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정이바뀌었다는얘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할인받는요금제도가있더라고요. T끼리35라는그것이T플랜세이브가2019년10월부터변경이되는데9월까지약정할인이종료됐기때문에더좋은등급을,
이병우위원
결론은상황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예산편성은그대로라는얘기잖아요. 변동된상황이예산편성에반영이안됐다는얘기잖아요,지금그답변의취지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약정요금할인된것은저희가나름대로할인받는것만생각했고요,예산반영해가지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찌됐든예산집행률이다른부서에비해서대단히훌륭한실적입니다. 예를들어아까도말씀드렸듯이98%가넘는그러니까잔액발생률이1.5%도안되는이런비율이어서잘하고있지만어찌됐든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담당관의업무는다른부서하고달리예측가능한영역이굉장히많죠. 예를들어서매년반복사업이주로많고신규사업은거의없고그래서예산편성에서잔액발생을거의안해도되는부서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반복적으로잔액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올해예산편성과정에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행감한지얼마안됐는데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여러분들또뵙게되고수고많이하시고요,저는앞에동료위원님이다짚으셨는데밑에민원관리체계적운영에보면사무관리가요,이것은696만4,000원이고그다음에집행액이583만2,000원인데요,이게위원회위원수당및자문수당이라그러니까대면회의가안이루어졌기때문에남은집행잔액인거죠,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민원조정위원회라는기능이있는데요. 사실은저희가약간마침죄송한말씀인데민원조정위원회실적이없었습니다. 그것은특수한민원이라든지고질다수민원이라든지할경우에민원조정위원회를통해서조정하는기능인데요. 그때참석하신분들에대한수당을미리잡아놨던겁니다. 그런데이게조금저희가나름대로활성화가덜돼있습니다. 그래서민원조정위원회할만한케이스가많지않았기때문에그런데요,안잡아놓을수는없는상태였기때문에잡아놨는데요,저희민원조정위원회를좀더활성화시키도록지금독려하고있습니다. 더열심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민원조정위원회위원입니다. 그래서3년정도가아마운영실적이없었을거예요. 그래서잡아놓으신것까지는이해를하는데그러면집행잔액이113만원까지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은더잡으셨죠,감사담당관님? 지금도이렇게대면회의가적어서또민원조정위원회같은경우에는없어서예측을해서전년도에도잡아놓으셨잖아요,2019년도에. 그래서잔액이남은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690만원에서예산이740만원으로올랐거든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새로증가된부분이현장민원실e북제작하는부분이있어서숫자가늘어났던거고요. 나머지분야는뭐크게조정은없고다만저희가민원조정위원회를활성화시키지못한점은사과말씀드리고요.
오화근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안됐을정도로민원이그렇게심각한게없었다는것은오히려또다행스러운일일수도있는데감사담당관에서하시는일이민원이없다고뭐사소한거라서그냥위원회회의를안하셨다고이렇게하시는데앞으로는세심하게살피셔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구민들과우리구정또구청공무원들간의그런것들을잘살펴주셨으면좋겠고요. 이렇게또증액해서잡으셨으니까앞으로계획은더방대하시리라생각합니다. 아주열정적으로해주실거라고믿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열심히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사실케이스가저희직원들이고생을해서조정위원회올라가기전에조정을해주고자체내에서,하여튼그런케이스가많았고요. 아무튼저희는올해하반기부터라도민원조정위원회를좀더활성화시켜서직원들도편하고구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거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131쪽,결산서. 일상감사추진에서목표를430건을잡으셨고실적은933건,이부분만두배정도이상지금늘어나서여기가17%. 달성률이,일상감사추진건수가이렇게많이계획보다두배늘어난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말씀하신거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사실사전컨설팅적인경향이더많습니다. 감사라는표현은쓰고있지만사전에물품구매라든지공사라든지할적에적용이제대로됐는지그것을개괄적으로저희가살펴보고문제가있을경우에시정요구를하는제도인데요. 이것은저희가올해들어서상당히활성화시키고요,작년말부터활성화시켜서활성화되다보니까또착오가많이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은앞으로도계속활성화시킬예정이고요. 그리고저희가한두직원이하던것을파트별로나놔서전문성있게일상감사를활성화시키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건수가많이늘어났고요. 그에따른긍정적인효과가더나왔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일상감사지금하신거,어쨌든지도점검차원에서사전예방차원에서하신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중에서제일특별하게꼽을만한사업이있었다면어떤거였나요? 그럼계획을430건으로,이게건이죠? 430건으로봐야되나요,아니면430회어쨌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건수.
김미숙위원
430건이라고하면보통한과에지금몇번정도일상감사가이렇게이루어진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규정이딱정해져있거든요. 공사2,000만원,물품구매500만원그다음에컨설팅1,000만원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범주만되면일단일상감사를의무적으로보내옵니다. 그래서저희가살펴보고있는데요. 보내온것을여태까지는단순하게했는데이것을조금더심도있게예를들어서해당부서에서온것이수의계약사유면수의계약사유는맞는지그다음에금액은제대로되어있는지한것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하다보니까범위가늘어나고그래서보니까,
김미숙위원
아니,알겠는데요,그범위늘어난것은건수가늘어난것도알겠는데일상감사어쨌든19년도에하신것중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일괄목할만한어떤사례가있었는지그냥그거하나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사분야에서신내차량기지주변통행로개설공사인데요,거기서터파기라든지되메우기및잔토처리조정을하고데크통행로수량을조정해서3억1,500만원의절감효과가있었고요.
김미숙위원
얼마인데얼마를,총금액이얼마에서3억1,500만원절감효과를보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총공사의10%니까이게31억짜리공사같습니다. 그러면31억짜리의10%에서3억1,500만원정도절감효과를본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일상감사에서이게지적이된사항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사전에요. 사전에이것을했기때문에사실은이부분이설계과정도그렇고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공법을어떻게적용하느냐,품셈을어떻게따지느냐이런세세한차이는있지만저희가제시를해서절감을시키니까또해당부서에서도그에맞도록조정을해서결국은예산절감도되는그런케이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2020년도목표치는늘어난만큼또상향조정이되겠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그럼목표가잘못된거고요,많이두배이상봤다고하는것은그만큼일을열심히하셨다는저는근거라고결과라고보여지고요. 그다음에지금감사담당관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사현장에한31억정도되는것을10%절감의효과를감사를통해서이렇게봤다고한것은저는그렇게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사실은꼭감사를통해서이루어지는것보다는그게이루어지는데그게안된다고하면지속적인,지금우리중랑구관내공사가굉장히많아요,보니까. 지금2020년도도현재진행하고있는것도그렇고엄청많은공사를하고있음에도이게절감할수있는부분이정말많더라고요. 그럼에도어쨌든그게안되고있는부분되게안타까움을많이가지고있는사람중의제가한위원으로서있는데그부분을저는중점적으로좀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절감할수있는것은최대한절감해서일상감사꼭통해서라기보다는스스로가잘할수있는자율행정이될수있는그런부분이됐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 저는2020년도는이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켜보겠습니다. 430건이아니라제가보기에는많이하면훨씬더효과를볼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반대급부로지금통장위․해촉건같은그런사건은어쨌든일어나지않아야된다는것,먼젓번에사람이먼저인감사행정을펼치시겠다고분명히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꼭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질문중에민원조정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이안돼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그랬는데제가세부예산서를봤더니민원조정위원회는예컨대최근3년간위원회를운영한실적이없는위원회임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횟수를두번이나잡아놨어요. 굳이이거를두번으로잡아야될특별한이유는없지않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거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건이사실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민원조정위원회가의무적으로설치하는규정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의무적으로설치하는거는제가인지를하고있고요. 문제는이위원회가3년간단한번의개최된적도없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활성화시키지못했던,
이병우위원
이런위원회인데,그럼좋습니다. 예컨대법적으로설치가의무화돼있다하더라도예산편성하는단계에서는회의수당을한번으로잡아도저는충분하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지금이런형태로예산편성을해오고계신겁니다. 위원회가개최실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일단예산편성은두번으로해놓은거예요,횟수를. 굳이두번씩할필요가없는데도불구하고두번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지금민원관리체계적운영이라는세부사업에서발생한집행잔액이일단가장많고비율도큰데요,민원조정위원회수당이70만원이에요,예산액이. 그리고현장민원실운영자문수당이또70만원입니다. 사실은대다수의집행잔액은이두개의세부항목에서지금발생했다고봐도과언이아닐겁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이해소가된다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이적극적으로반영된다면아까제가우리감사담당관의예산집행률이다른부서에비해서월등히뛰어나다고말씀은드렸지만거의집행잔액이제로에가까운그런상황이될거고요. 저는감사담당관에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고집행을하는모범을보이면다른부서들을감사하실때도어떤명분을얻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적해드리니까올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도좀더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담당관님감사에서지금결산하고는다른밀접한관계는아니지만여기성과지표에보시면민원관리의효율적운영에서달성률이102%로돼있거든요. 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지난번에통장건에대해서감사담당관결과를소관과에바로통보만내리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어떤문제점이발생하였을경우소관과하고함께소통하지는않으세요,그냥통보만내리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문의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기능은요,어떤규정과절차에따라서적법하게했는지를바라보는것이임무고요,그것에따라서저희가판단했을적에법상이라든지문제가있었다고생각할경우에는그것을해당부서로하여금검토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목적이고요,그것을적출을해서해결까지할수있는그런기능은저희가없,
은하
나은하위원
아,물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는주업무가각부서에서하는일들이적법,타당그다음에합리적운영관계를확인하는게주기능입니다. 그래서거기에더불어서저희자체도자문위원회에서필요한개정사항이나요청사항이있을경우에는그것까지한번검토해주십사하고내려보내는정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그런데이통보를내려받은소관과는물론열심히는하시지만이건에대해서만큼은결과가,알고계시잖아요? 굉장히망신스러운결과가있었다는거,아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행정소송까지간결과이지만그래도소관과의문제이지만이렇게결과를내려받고좀더꼼꼼히살펴보시고조금만깊게생각하셨더라면어떤재위촉의그냥기회만주었더라면이런결과는없었을텐데그부분에있어서좀많이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혹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이성과지표달성률은102%인데,물론이제업무가그렇게통보만내리는업무였다면할말은없지만요,어쨌든다음부터는이런어떤결과가좀더깊이잘꼼꼼히살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것알겠고요,저희가좀더신경쓰고제대로하겠습니다. 그런데더자세한사항은나중에또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그러면과장님통장건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집행부에서그과에서잘못해서감사과에서잘못된부분을동에지시를내렸잖아요. 그러면과에서잘못한것을감사과에서그것을각동에지시를내린것은업무를행정지원과에서이관을해서감사과에서그렇게각동에내려보낸건지아니면감사과의소관으로서감사과부서에서감사과에서그렇게당연히해야된다고해서그렇게각동에다가지시를내린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국종합감사를하면서그부분이행정국업무중의하나이기때문에그것을들여다봤더니애초에조례에위배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례위배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적을했었고요. 그것을가지고해당주관과에서어떻게할것인지판단을해야될사항입니다,엄격히말씀드리면. 저희는조례가엄연히있는데그것을위반한사항자체를갖다가지적을안할수는없었고요,그래서저희는그것을해당부서에내려보내면서조례에위배되는사항이있으니까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한다는요망한사항이고요,특정인을갖다뭐어떻게하자는이런내용은아닙니다,저희가보낸것은.
김영숙부위원장
그런데과장님,지금각동에서는44명인가를감사과에서내려보냈잖아요,그분들을해촉하라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해촉하라는취지보다는요,저희는그분들이조례에위반됐으니까그것을해당부서에서챙겨보고그다음에위원님이렇습니다저희가감사를내려보냈는데그감사결과에대해서이렇게문의가있고그러면이의신청제도도있고다시재심사하는제도도있는데그것을해당부서에서는그런생각을안하고내려보내는게맞다는판단하에서조치를했던겁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모든지업무가법대로할수밖에없지만또한그업무를수행함으로해서처음부터그게잘못된것아닙니까? 그러면그직원을야단을치고직원을징계를해야되지어떻게그분들은예를들어서그동의통장들을다시위촉해서,새로위촉을해서본인들은통장임무를하려고했던것아닙니까,그분들은. 그러면우리가보는,구에서본청에서보는것은그분들을연속성으로보기때문에지금그분들을해촉을한것아닙니까? 그것은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고집행안한우리집행부가잘못이지어떻게봉사하는그분들이잘못됐다고그분들을해촉을시킵니까? 그것은우리집행부를탓해야죠. 집행부가잘못하면집행부를감사과에서그분들한테벌을줘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저는그렇게봅니다. 왜,법은우리가만들어놓고법을우리가지키지않으면서편리대로편의상그분들연속성으로보니까해촉을시킨것아닙니까? 그분들은새로위촉됐다고판단하고통장직을봉사를한것입니다,그분들은. 그런차원이지,서로생각하는것이예를들어서집행부랑그분들하고생각하는것이틀리기때문에이런폐단이생기는것아닙니까? 그러면감사과에서그것을진짜감사를제대로하시려고하면집행부를벌을줘야죠. 집행부는법을어기고그분들위촉한거아닙니까? 그분들은지난번에도잠깐상임위때얘기를했지만그만뒀거나동장들이다른부서로갔거나,그것은변명에불과합니다. 그것을벌을주셔야죠. 그것을통장들이잘못했다고그분들해촉하는거그거는저희집행부가엄청잘못한거라고보여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조례에보면임기라는게있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새로만드신조례에,통장임기는2년입니다. 이거6년으로착각하는거는안됩니다. 2년인데다만별탈이없으면연장을해서맥시멈(maximum)6년까지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2년만에다시재위촉여부를해야되는겁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과장님말씀잘하셨습니다. 그분들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
김영숙부위원장
‘내가특별한사유없이재위촉이안된사유를대라’이렇게얘기하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
김영숙부위원장
‘내가공고를보면서뭐를잘못했는지그사유를대면타당하면저도그만두겠다’그런데타당한거뭐가내려갔습니까? 어떻게내려갔습니까,우리구에서? 여기감사과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말씀드린사항은가령에서배우자를통해가지고2년이지나니까배우자나아는사람,친척을통해가지고위촉했다가잠시했다가옛날통장이다시재위촉을한다든지이런편법되는사례는법제처에서도엄격히나와있습니다. 그런것은금지하라고요,질의회신에. 그런것을얘기한거고요. 만약에그것이타당하다고하면이거주관하는부서에서검토를해가지고다시조치를하고그것에대한저희는반론을제시해주면되는데그냥감사과핑계만대고주관과에서감사과에서지적했기때문에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사항입니다,그것은.
김영숙부위원장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해당부서를징계를하든지뭘하셨어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해당부서에시정조치를내렸기때문에요,그것에대해서조치를보고그다음에위법사항이있다면그때또다시다툼의소지가있겠죠. 그러나지금은그런정도까지와있고또제가알기로는아마행정심판을해서처리결과가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어차피행정심판도하나의절차에따라서하는판결사항이니까그때까지는기다려보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행정소송을했으니까결과가나오겠죠. 결과가나오지만집행부에서도행정소송을하기까지여러가지경비가들어갈것아닙니까? 그러면경비는사실은개인적으로만약에그런일이있다고하면그렇게까지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안합니다. 자기돈이안들어가니까이렇게행정소송까지가는겁니다,집행부도. 그사람들은뭐잘은모릅니다,그사람들개인적으로만나본적도없고어느동에몇분인지도잘모르겠지만파악하면나오겠지만그분들도사실자존감때문에그럽니다. 통장그분들도내일이라도사정있어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임기가돼서그만두는사람도있고본인은하려고하다보니까또재위촉할거라고생각들을하고있어서이런폐단이생기는겁니다. 그리고물론행정지원과에서나름대로업무를보다보면예를들어서그렇게집행을했다그사람들위촉을했다하더라도감사과에서는바로그렇게내려보내고감정상하게할일이아닙니다,이것을. 얼마든지그사람들을설득을하던예를들어서법적으로우리가재위촉이안될수도있고위촉했으면2년으로임기가끝날수도있고재위촉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이런부분인건데감정상하게거기까지안가게했었어야되는데이것은제가보기에는우리집행부가잘못하는겁니다. 또한이런것뿐이아닙니다,지금. 우리지금새로민선들어와서지금소송건이본위원이알기로는엄청많습니다. 유독많은것같아요,어떻게요. 물론제가그전에는디테일하게안들여다봐서거기까지는확인이안됐지만유독눈에띄게너무행정소송이런소송건이너무많습니다,이런부분을. 그런것을또우리감사과에서미리사전에그것을집행부에다잘교육을시켜서이런것까지안가게끔했었어야되는데불구하고이런행정소송이나이런고소고발건이너무많습니다. 우리현재구청에서그런고소고발건행정으로지금소송되어있는건이도대체몇건이나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그것은저희소관이아니어서제가몇건인지파악을못하고있고요,이건은통장건은소송이아니라행정심판건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지금행정소송으로가있는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심판전치주의라서여기서결과에따라서뭐소송도갈수있는거겠죠. 그러나소송을가려면반드시행정심판을거치도록되어,행정심판전치주의에서그건으로다행정심판으로올라가있는상황이고요. 결과가나올때까지는좀저희가지켜보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들이만약에결과가그분들이이겼다라고하면우리가구에서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거기서어떤잘못된부분이있는지판결문에나오겠죠. 그러면거기에따라서담당부서에서시정을하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어쨌든우리감사과에서는감사를잘하셔서직원들이뭔가부당하거나직원들이위법하거나아니면규정이나절차를잘따르지않아서뭐잘못돼있거나이러면거기에대한벌을제하거나아니면재발발생을하지않도록검토를하고또한지시내리고이러는데가감사과아닙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부위원장
그러면그런업무를업무에맡게감사과에서좀감사를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가지지금본청에입구에주차장입구들어오는출입구에지금공사또하고있는데거기가아마자료를이제받아보면알겠지만그게공사가잘못돼서지금공사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다른걸지금공사를하고있는겁니까,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인데저희사항이아니라정확히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알기로는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숙부위원장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마제가알기로는거기서횡단보도가지금구청출구쪽에주차장이조정하다보니까횡단보도겹치는부분이있어서횡단보도를조정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옛날엔횡단보도단순히있는것을갖다가엑스자형태로해가지고나아질수있도록공사를하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전문가가사실은그게설계하고시공을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우리주민이쓰기에불편하면그것은아무리전문가가그것을시행을했어도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일단은주민이불편하지않아야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도아침에출ㆍ퇴근하시면서그입구를보지만인도하고차도하고또지금잔디구장만들어놓은것하고여러가지일이있겠지만감사과에다뭐얘기할것은아니지만너무그게불편하게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진입하는데도차량운전을하다가들어오다보면진입입구가어딘지잘모르겠고요,그런것을좀나중에감사과에서그것을감사를한번해보십시오. 어떻게예산을22억4,000얼마까지들여서공사를해서과연그만큼22억한5,000까지,23억가까이예산을들여서지금공사를해놨는데과연주민들이얼마나그예산대비해서좋아하는지불편한지그것도검토를해봐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그걸여기서지금얘기할것은아니지만어쨌든그부분도감사과에서한번감사해보십시오. 예산대비지금다시저렇게공사를또한며칠되지도않았는데,완공된지며칠되지도않았는데저렇게공사를하고있고또인도하고차도하고거기가볼라드를심어놨는데거기가지금차량이라든지사람의출입이불편하니까위험하니까거기도지금종이테이프를이렇게붙여놨어요. 처음에개통하면서부터지금까지붙여놨어요. 그거뭡니까? 처음에공사를시공할때그계획을할때그것을설계를할때잘못한거예요,그러면그게. 그것도어쨌든감사과에서나중에한번감사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나중에기회가되면제가한번들춰보겠습니다. 그런데한가지만말씀드리면요,지금횡단보도하고신호등관계는이게경찰하고의관계가있어서서로협조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당장못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것도한번저희가이런일이가급적이면없도록같이협조를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감사담당관님지금부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저희감사과는그냥법대로,원칙대로,규칙대로감사를그냥내려보낼뿐이다,할뿐이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과에서지금하고자하는정책의목표는뭡니까? 다시묻겠습니다. 감사과에서감사를진행을하셨을때어떤조치결과를내려보내졌을때그조치결과를이행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저또다시원론적인것질문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행을해야됩니다.
김미숙위원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행을해야되는게아니라요,해야됩니다. 왜? 기록으로남겨야되기때문에요. 감사결과수감자료저희한테올리시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럼통장위ㆍ해촉건도여기에사실은들어와야되는데여기는그것도빠져있고요,보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의자리는저는먼저번에상임위에서도말씀을드렸듯이감사결과조치는반드시이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행정의저는순서라고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감사담당관에서우리는그냥했을뿐이다,할뿐이다,법대로,원칙대로. 그러면그법도원칙도우리가규칙을진행하는것은누굽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이지않습니까,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럼통ㆍ반장,저는감사담당관이지금이자리에서도계속법,원칙계속이것을주장한다는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 지금우리는그냥부서에이렇게내려보냈을뿐이다,거기서알아서할거다. 저예측해야된다고봅니다. 내려보냈을때는아까말한것처럼공사현장에31억정도들어가는것,아,이렇게지적을했을때지도점검사전예방으로해서했을때3억1,000만원이라는것을절감의효과를봤다. 이런결과물이저는나온다고반드시본다니까요. 그러면통ㆍ반장위촉,해촉건도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은검토의견서어느부서에한번만아니면그해당부서에의견서한번만들었어도저는이런결과까지는저는나오지않는다고본다니까요. 그동의하지않으십니까,아직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알겠습니다. 그런데그동의여부를떠나서요,저희가감사를할적에는우선기준이규정아닙니까,조례에. 조례를의회에서제정을해주셨기때문에조례에위반된사항을지적할수밖에없었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조례만든사람,그조례제정한사람들만법입니까? 법보다뭐가먼저라고말씀하셨습니까,감사담당관님먼저번에요. 저참이해가안갑니다. 계속이런식으로질문할때마다답변이달라지면안되죠,이것은. 사람봐가면서답변하십니까? 그거하지마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미숙위원님말씀하시는것잘알겠고요.
김미숙위원
통ㆍ반장조례요,물론압니다,저희가모르는거아니라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그러면통장을모집을못해서동장권한으로추천을해서청장이다시위촉을했어요. 감사결과조례에의해서법이이러니까해촉하라고했어요. 그래서해촉을했어요. 그러면이것은누구잘못이냐고요. 우리는잘못없어,그쪽에서마을협치과잘못이야,거기도잘못없어,결국은지금행정심판들어와서결과지켜보겠습니다,이게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그게책임자의소리입니까? 책임있는자리의소리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김미숙위원
최소한의질문하는사람의의도가뭔지는파악을하셔야죠. 원론적인대답듣자고지금여기앉아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이격정하시는것잘알겠고요,일단은저희가규정에위반됐기때문에지적을했던것이고그것에대해서마을협치과담당주관과에서,
김미숙위원
그러면규정을위반한사람은분명히있을것아닙니까,거기에. 아실거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사전컨설팅면책제도정책지금진행하고계신다고제가그때도말씀드렸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1번부터7번까지항보시라고요,내가요. 그러면감사담당관님공정하고투명한청렴문화조성한다고했어요. 보니까지금적극적행정하시겠다고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까또말씀드린거사전예방감사도하시는일상적감사도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2018년도에,하나여쭙겠습니다,다시원론적으로가서제가또. 18년도에저희이게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그때바로왜감사하지않으셨습니까? 왜2019년도에하셨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2019년도감사는행정국감사계획에저희가정기감사계획에있었던거고요,행정국감사를하다가그업무가행정국업무기때문에지적된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감사요청을받으셔서했다고저한테는분명히말씀을하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감사요청도있었고요,저희가그것을감사요청을하는데아무때나할수없기때문에계획된기간내에할것아닙니까? 그때마치행정국감사,
김미숙위원
그러면2018년도에이법이저기했으면18년도에감사를하셨어야지왜바로실행을안하셔놓고그러니까저는제가말씀드린,누구이거잘잘못을따지자는게아니에요. 지금사건은이미벌어져있고제가그분들중에33명통ㆍ반장중에제가몇분을만났습니다,통화도했고요,사실은. 왜이렇게꼭하십니까,같은구를상대로,관을상대로,어떻게보면넓게보면가족인데. 제가이런말씀을드렸더니그분들하시는말씀이똑같아요. 어느누구도사과한마디가없데요. 알고계십니까? 어느누구도책임있는자리에있으신분이그냥우리가이러이러해서이렇게돼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너무죄송합니다. 정말진심으로사과한마디하시면안하고싶데요,이분들도요. 그런데관이라는제가하시는행정을보니까그게아니더라고생각이들어요. 저양쪽말지금다듣고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책임있는사람이어느부분이우리관에서나서서이것을‘행정심판기다리고있습니다.’이렇게말할게아니에요. 만약에감사담담관개인의일이라면이렇게그냥기다리고계실겁니까? 저여쭙겠습니다,그냥개인소견. 적극적으로나서시겠죠? 이게적극행정이란말입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에서하시겠다고한것은전혀안하시고계세요. 그냥이론상으로만이거정책펴시는겁니까? 행동으로보여주셔야죠,이런사건이있을때. 저는그래야감사담당관이지금하고자하는것을신뢰가갈수있는정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것잘알겠고요. 저희도앞으로도그럴것이고계속그렇게잘열심히최선을다할것입니다. 그리고적극행정에대한개념은제가정리를해서,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의자리는요,원칙,법률,어떤준칙,규정에의해서감사만하는자리물론기본베이스는그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그거이전에감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시는거,사람이먼저인정치하셔야되고요. 특히사전예방적인감사가더있어야될것같고요. 우리직원들한테도마찬가지에요,감사담당관님. 그자리가어떤직원을문책하기위해서어떤벌을주기위해서어떤처벌을하기위해서있는자리면안된다는거죠. 바뀌어야됩니다,이게,변화가있어야된다고요,긍정적으로좋은쪽으로. 그러면우리관이민을상대로하는것도저는똑같이적용이되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 관이우리직원들을상대로하는것과민을상대로하는것과달라지면안된다라는거죠,이게. 다른면이있으면안되죠. 왜사람에따라서합니까? 힘없는사람은,아니죠,그것은. 관이민을상대로하는것은힘의논리에요,사실은요. 할수있는게없어요,민이요,사실은. 왜,모르기때문에,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런행태가벌어지고있는,소송이이루어진다라는것은물론아닌건수도있겠죠. 그런데보편적으로사건을보면진행되는상황이보면대부분이관에힘의논리에서이루어진다라는걸느낄수가있다라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님?
김미숙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소송은아니고요,행정심판에계류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어차피행정심판이제기됐으니까결과는좀기다려볼때까지좀기다리시면어떻겠습니까?
김미숙위원
결과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최선의노력을좀해주십사제가요청을드린다고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알겠는데요,그분들이이미행정심판이사실은행정적인하나의재판이나마찬가지인데전치주의지만,그래서그것을올렸기때문에그결과는기다려볼수밖에없습니다. 저희가지금와서행정심판을우리가취하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
김미숙위원
상대방이취하를하면되는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거야상대방이본인당사자가취하를,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상대방의마음을움직이셔야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 적극적행정하시라는겁니다,그래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관과와저희가한번위원님뜻도전달하고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에대해서는서로미루지말고,핑퐁게임하지마시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 주관과도물론있겠지만어쨌든구청장을상대로지금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감사담당관이라고편한입장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런말씀은좀제가이해를못하겠고요. 감사담당관이됐든뭐자치행정과가됐든,
김미숙위원
아니,자치행정과가아니라지금청장을상대로지금행정심판이들어왔지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관을상대로,구청을상대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감사담당관부서도마음편한상황은아니지않습니까,사실. 그러면서로좀관부서에그협력부서에좀협조를위해서어느부분해결할수있는부분인데,뭐한사람도나서는사람없고오는사람도없다고그렇게말씀을제가들었어요. 이말까지는제가사실은하고싶지않았는데감사담당관대답이자꾸질의응답에서답이원론적인답만계속또하시고계시기때문에,저한테는분명히그렇게답을안하셨는데왜저렇게하실까해서제가또어쨌든마이크를제가요청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마무리해주시고요,한말씀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통ㆍ반장위촉건에대해서는저희가지적된사항이조례에따라서정당하게지적된사항이고그거에따라서지금본인당사자들이수긍을못해서행정심판을제기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결과나올때까지저희가지켜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냥가만히앉아서지켜보시겠다는소립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액션할수있는게,지금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사실감사부서에서할수있는사항은거의한계적입니다. 그것을주관부서에서뭐어떻게하든지해야되겠죠.
김미숙위원
어쨌든이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대고자꾸만이렇게하라그러시면,
김미숙위원
잠깐만요,감사담당관님. 이번통ㆍ반장사례가지금하나의예가된거지저는감사부서라는그자리가굉장히중요한자리라고저는생각을한다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본인감사담당관님도인정을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는. 공감하시죠,그부분에대해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감사담당관에서어떤조치를내리느냐에따라서결과는달라질수밖에없다라고그것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또인정을하셨고요. 그래서제가요청을드리는거는저는이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통ㆍ반장은하나의사례에요,지금. 하나의어떤사례에어쨌든지나지않고요. 저는이일이잘해결이됐으면하는부분이고제가그부서에도사실은제가통화내용을다연락을드렸어요. 이런상황이니까책임있는사람이가서어쨌든이런부분마무리가좀됐으면좋겠다,안되면내가자리를만들어주겠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러면하나의사례가다시는이런똑같은사례가이루어지면안된다라는거죠. 이게사전예방감사그것도일상적인감사가돼야된다라는거죠,이런부분은. 어쨌든감사담당관님도이런결과가나오리라고예측하고하신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충분히예측할수있었어요,저희가결과를보니까,과정을보니까. 그럼에도그냥일상적으로내려보내다보니까조치결과를또이런상황이벌어진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런일에다시는똑같은사례가벌어져서는저는안된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많은고민을좀하시고감사부서에서는앞으로감사담당관의그어떤업무를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가지감사요청을좀드립니다. 지금문화재단에이사장이아마본위원이알기로는위촉장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심의할때심의위원회에서그분이자격요건이안되는데도불구하고그게심의를거쳐서서울시로올라가서서울시에서지금제가알기로는위촉장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자격요건이안되는데도불구하고그분이위촉장을받았는지그것도한번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문화재단이사장을말씀하시는겁니까,대표이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부위원장
대표이사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대표이사입니까?
김영숙부위원장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제가한번자료를보겠습니다. 그런데아직은진행중인과정이라서제가한번어떻게될지모르는데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은제가알기로위촉장을어저께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도감사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런것이지금동료위원이또질의를했지만감사과에서는이런부분그법대로아니면원칙대로이게안되면과감하게이것을원칙대로해주시고법대로해줘야되는거지,예를들어서또원칙보다는법보다는사람이먼저라고또동료위원이얘기도했지만일단은사람이먼저입니다. 하지만법에위촉되는일은하지말아야되거든요,사실은. 그럼이런것도또한이거아니여도지금우리가구에서인구가많다보니까뭐별의별일또공무원들이많다보니까별의별일이많겠지만그래도원칙대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장님말씀하시는생각은지금대표이사심의채용과정에서문제가있었단말씀인가요아니면자격요건이부족하다는말씀인가요?
김영숙부위원장
자격요건이안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어떻게이분이위촉을받았는지그것을한번감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제가아는범위에서잠깐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요,4급이상공직자로퇴직하는경우에는공직자윤리위원회에사전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사전심의에서그결과가내려온걸로제가알고있고요. 채용과정에혹시라도다른자격미달이나이런것은제가알수있는범위는없지만기회가되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통과가되었는지모르지만저희위원회에서심의하였을때는그분이자격요건이분명히안됩니다. 제가지난번상임위때열거를했거든요.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에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항상구정홍보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입징수결정액5,512만8,000원중5,000만원은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서울시자치구홍보협업지원을위해받았으며그나머지인512만8,000원은세외수입으로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징수결정내역은소식지유료광고수입474만6,000원그리고부서공공계좌이자발생반납액인3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11억4,103만3,000원이며이중97.9%인11억1,655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2,448만원은낙찰차액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를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언론매체를통한홍보4억7,823만6,000원중97.4%인4억6,558만3,000원을신문구독료등으로집행하였으며1,265만3,000원은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중랑구소식지발간사업3억754만원중99.4%인3억581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122만8,000원은소식지낙찰세액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구정홍보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1억3,277만6,000원중99.8%인1억3,253만6,000원을신문광고료구정홍보디자인제작등으로집행하였으며24만원은홍보용도서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SNS활용홍보사업으로1,180만원중99.5%인1,173만8,000원을SNS이벤트서포터즈랑랑이활동료등으로집행하였으며6만2,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1억114만4,000원중93.2%인9,427만6,000원을JBN뉴스제작비학생기자단운영비등으로집행하였으며686만8,000원이방송국노후장비교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정홍보사진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액3,290만3,000원중95.1%인3,129만5,000원을사진인화료등으로집행후160만8,000원이촬영장비소모품등의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예산액7,663만4,000원중98.3%인7,531만4,000원을부서운영비등으로집행하였으며132만원은직원수당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자세한사항은2019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서일반회계14쪽에서15쪽과결산서54쪽1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결산집행내역부문14쪽에언론매체를통한홍보가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언론매체를통한홍보가홍보의사무관리를보시면요,집행률은굉장히많이집행을하셨는데예산액이4억5,423만6,000원인데지출액이4억4,152만2,600원이고잔액이1,265만3,400원이남았는데이것은집행잔액이남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담당관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그사무관리면저희신문구독료다음에전자스크랩사용료다음에직원홍보역량강화이렇게세가지가있는데요,각각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신문구독료는잘아시다시피통ㆍ반장들에게많이나가고직원들부서에도나가는데통ㆍ반장위ㆍ해촉이평균동별한세네명발생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공석에따라가지고집행잔액이발생을하였고요. 다음에저희신문스크랩을갖다가원활하기위해서스크랩마스터를사용하는데여기에이제단가가좀하향됐다든가하는내용이있었습니다. 이제또홍보기획을상ㆍ하반기에하는데요,작년하반기에무료강사언론중재위원회강사를초빙했는데무료로기능재부를해주셔가지고그래서그예산이좀남았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남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담당관님그렇게해서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 그런데예산은더올리셨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네,2000년도예산을더올렸죠? 그차이가한300만원정도씩차이가나는데요,이게습관적으로한300만원정도씩오르더라고요. 그전년도에도360만원정도올랐고요. 그리고또한316만원정도올랐고,그러니까300만원단위로매년오르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저희가신문가격이매년오릅니다. 그래서그걸반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매년오르지는않지만,
오화근위원
신문가격이매년올라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말씀정정하겠습니다. 매년올라가지않지만신문이신문마다다르지만오르는것을반영해가지고그렇게올라오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담당관님,보통예산을세울때신문들보통확인하지않으시나요? 내년에인상분이있을거라든지아니면없을거라든지,인상분에맞춰서해야지이게거의300만원돈씩그냥매년오르는것같아요,매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말씀을귀기울여서요,저희가한번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지방지라든가금년엔동아일보단가가1만5,000원에서2만원으로오른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확정되지않은상태고요,금년도예산편성할때는위원님말씀에따라가지고편성한당시에정확하게확인해보고또최종할때연말에또확인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체킹을해가지고요.
오화근위원
담당관님,이게오를거라는예상하에하시면안되잖아요. 모자라면추경이라도받으시던지해야지,그래야낭비되는과예산도안되고그렇지,그것을오를것이다,예상가지고확인하시지도않은상태에서오를것이다라는것가지고매년거의300만원씩올리면이게나중에는도대체얼마가될까요,매년300만원씩이렇게올라가면. 하여튼제가보기에는이것을좀잘체크하셔가지고왜매년300만원씩올라야되는지제가이유를찾지못했어요. 그래서여쭤보는거였고요,그것에대해서과예산이되지않도록철저하게좀예산을세워주셨으면좋겠고요. 결산도이렇게우리가그냥이행률로집행으로본다면집행현황으로본다면아주굉장히잘하시는건데그내막에는이러한일들이있다는게저희로서는조금이해하기힘듭니다.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예상을그냥그럴것입니다라는예상을하시지마시고정확하게데이터에의해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을갖다가적극반영해서요,금년도예산편성할때부족한점이무엇이었는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좀더면밀하게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번홍보담당관집행잔액내역을살펴보면집행잔액2,450만원정도되는데요,그중에절반이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언론매체를통한홍보사무관리비에요. 아마올해는제가예측하건대여기에서집행잔액이더많이발생될거라고예측이됩니다. 맞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에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아마좀그렇게되지않을까하는게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최근3년간통ㆍ반장신문구독료를분석을해보면대략적인집행률이나올겁니다. 뭐예를들어서숫자가많고금액이많을경우에는저는매년비슷한일들이반복적으로일어난다고생각하는데요,이것을항상100%로잡으니까문제가발생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예산을편성할때우리가이호조에입력하는과정에서집행률을고려해서곱하기94%이렇게하던지이런식으로방법을동원하면적어도예산이불용처리되는집행잔액이발생하는,물론불가피하게발생하는경우는어쩔수없겠지만예측가능한영역에들어와있는집행잔액들은저는예산편성과정에서우리가적극적으로반영을해준다면다음연도에집행잔액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너무나당연한말씀이시고요,좋은말씀이십니다. 저희가그동안그렇게못했다면좀잘못된것이라고판단하고요. 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가지고혹시라도부족한면이나면안되겠죠. 그렇지만어느정도의로스율은참조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을적극참조해가지고제가정확히한번면밀하게적정한선을갖다해서금년도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참고로말씀드리면2018년도집행잔액조서에서도역시마찬가지로이항목에서는2,8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을했어요. 그러니까예컨대2018년,2019년도,2020년예컨대예산편성단계까지2020년6월정도의연간1월부터6월까지집행률을따져보면예측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고요. 그런부분을예측해서예산편성에반영하면매년이렇게발생,그러니까지금홍보담당관에서발생하는집행잔액의절반이상이여기에서나오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참고를하셔서올해예산편성하실때는이게그야말로우리가결산을하는참다운의미아니겠습니까? 우리가환류라는용어로표현을하는데요. 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고결산을해서이게다음년도에예산편성에반영되는것,저는이게예산의3박자라고생각합니다. 3박자중에한군데라도어긋나면사실은우리가결산을하는의미가퇴색이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굳이다집행한예산을우리가이렇게특정회기를잡아서그것도첫번째정례회에서행감이후에하는것은이런결산의결과들이다음연도예산에어떻게반영되는가를참고하기위한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꼼꼼히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반드시제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결산서54쪽세입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좀전에설명하실때특별교부금받으셔서집행을어디다하셨다고제가잘못들었습니다. 어디집행하셨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부터서울시와협업체계를갖춰가지고특별교부금을각자치구별5,000만원을받고역시우리구도5,000만원갖다가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는특별교부금5,000만원을갖고중랑의옛모습사진공모전다음에이제저희가KBS김영철의동네한바퀴방송을내보낸바있습니다. 이게이제거의협력비용다음에그외에이게대다수금액이고요,다음에공식SNS및서포터즈운영관련비용,그다음에구정홍보디자인제품구입이렇게네가지항목에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집행항목중에기존에사업이있는것이외에는세출항목의사업예산을좀부기를새로해주셔야지이게적정한거거든요. 그런데지금열거하신사업중에서SNS활용이런것들은기존에홍보담당관사업이있어서예산현액에합산을해서세출을표기해주시는것은저희가교부금이있었으니까추경에확보하지않았는데도늘었나보다라고생각을할수있지만특별한세부사업으로나눌수있는것을그냥큰단위사업으로뭉쳐서이렇게표기를해주시면저희가이렇게질의를드릴수밖에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앞으로결산을하고세부사업에대해서제출을하실때우리가지금말씀하시는그러한열거한사업중에기존사업이없고새로이사업을시행하시는경우는앞으로세출계정에다가꼭표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년도에도그상이한금액을교부를받으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집행은어떻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재저희가교부받았는데도불구하고코로나때문에예산집행을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상세적으로해가지고어디에가장구에우리홍보사업에가장효과를발휘할지에대해서고민을하고집행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이게뭐보조금으로나온것도아니고특교로나온것이기때문에용도변경하는것도상당히어려우심이있으시겠지만기존에교부된내용이어찌되었든자치구홍보목적아니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가능하면저희가불용이나반납시키는일없이코로나하고연결돼서도우리주민들께응원이될수있고힘이될수있는곳으로잘적절하게집행하실수있도록그렇게금년사업비도잘집행해줄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기타사업수입이라고그러면홍보담당관은한가지밖에없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아마매년얘기를하고있는것같아요. 우리담당관님하고저하고결산은처음인것같은데홍보담당관에이부분에있어서는매년말씀을드립니다. 늘세입목표액은세우는데결산을하고나면결손이생겨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현실화좀시키시는게좀낫지않습니까,큰금액이아니라고그래서세입결손에대해서그냥안이하게생각하시는것은적절한예산의집행이라고볼수없습니다라고늘말씀을드리는데해당부서에서내년에는지면도좀늘리고적극적으로해서그러한사업수입을좀목표달성하도록해보겠습니다라는답변이늘매년반복되는답변인데그래서제가금년결산은제가한번기대를해봤어요. 그런데역시결손이에요. 그런데20년도도역시똑같은동일금액으로편성을하셨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한가지부탁을드린다면제가세입추계를할때가능하면최소3년많으면5년동안통계를좀내보셔서결손이발생되지않게추계를해주십사당부를드립니다. 그래서금년에한번더부탁을드리고자합니다. 저희가지면은한계가있는데내보내야될소식이많으면그곳에광고를싣는게실질적으로무리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광고를실으려고하는분들께서도효과를좀얻고자그곳에싣는데우리의광고싣는게그분들이봤을때내가비용대비효과를못얻는다라는판단도있어서아마광고가계속그정도밖에되지않는이유도하나는분명히있을것입니다. 첫째는소식이많아서지면할애분량이적은것,둘째는우리의광고기법즉,그것을요구하는사람이이용하고싶어하지않는거죠. 그래서한번금년남은기간상의들을해보셔서정말구정소식지에광고를했을때뭔가효과를낼수있는광고주를찾던지아니면현실화에맞게우리가구정소식지를내면서거기서무슨소득을창출하려고하는게목적이아니니까과감하게광고를빼시던지,저는결단을좀내실때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현실화에맞춰서세입추계를하는것은어떻게보면그다음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홍보담당관께서한번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너무좋은말씀이시고요,제가과거에세입추계를갖다쭉한번세입현황을파악했더니너무좀많이부족했던건사실입니다. 최소한80%이상은아니면100%면더욱좋고요,그런데밑돌았던게사실이고요. 올해는아직6개월이남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최대한100%의어떻게든노력을하겠고요. 지금은코로나때문에많은지면을할애하지못한건사실이지만앞으로좀이게지나가면좀여유가생긴다면반드시세입도신경써가지고다음에말씀하신사항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좀더깊은장기적인고민을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정말이광고가필요한것인가이런것들을한번고민해보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금년도에아직기간이남았으니까충분히이게세입달성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적으로제가매호를꼼꼼히봤다고할수는없지만제기억에있는광고의종류를보면직업교육이다인것같아요. 그러면저는차라리그것은광고비를받고실어줄게아니라주민들한테정보제공차원으로실어드리고개인적인의견은광고수익을없애시는것으로검토하실것을저는권합니다. 그런데이제해당부서에서는무슨제가모르는사유가있을실수있을거예요. 그러니까방금말씀하신것처럼꼼꼼히잘살피셔서존치를할건지아니면그부분을없애고매소식지나올때마다매과에서‘이거좀실어주세요’하는데다못싣는경우많으시죠? 늘그러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각동에홍보면도저희가전체못싣고회전식으로해서실으시고그러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중요한사항에대해서우선순위를따져가지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중요하다는판단은위원회에서판단을하는건데주민입장에서한번보면요,예컨대자치회관에대한소식도매달그것을보시는분은우리동이,내동이이번달에안나왔으니까다음달에나오겠지하고기대를하세요. 그런데어쩌다한번보시는분,그런데내동이계속안나오시는분,그러면우리동직원들에대한우리동의자치프로그램에대한신뢰도가저는떨어진다고봅니다. 그런면에서독려도할겸그부분을저는확대를하고오히려광고면을과감히없애시는것도저는제안을드리니까요,참고하셔서반영하실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렇게반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것은결산하고는좀관계가없는건데궁금해서제가감사때한번질의를드리려다가놓친부분인데소식지제일뒷면보면퀴즈란이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재미삼아한두번거기해봤었는데거기서당첨자도이렇게하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매번지급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제가운이없었던거군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안타까운것은혹시우리,
은승희위원
저는뭐전혀상관없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많은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신다면내년도예산은지금5명을주고있는데요,좀늘려야되지않는가하는그런좀부탁을올리겠습니다. 많은분들이그것에도관심이있고금액은작습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은얼마드리고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5명이1만원,월5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십니까? 혹시우리동료위원님들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좀안타깝습니다,개인적으로.
은승희위원
도와주셔서좀기회를늘려주시면저같은사람도당첨될확률이조금더생기겠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님내년에꼭…….
은승희위원
아니,저는재미있게보거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많은인원들을올릴수있게,
은승희위원
언젠가는이게뭔가했는데언젠가부터는나오면그거부터보게되더라고요. 이게사람이간사해요. 그런데제가이제농담삼아좀경직된걸풀어보고자질문을드렸는데여기서우리과장님은한70%예산확보를하고가시는그런또계기가된것같아서하여튼뭐가볍게받아드리는대신에저희가그안에좀곰곰이생각을해보겠고요. 저희가주민들을참여시키고자참여러가지방법으로노력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소소하지만그러한참여율을높이는것도저는작지만큰기회라고봅니다. 그런부분도한번그렇게검토해봐주십시오,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은승희위원님너무감사드립니다. 작지만사실큰부분입니다. 관심을유도한다는것은관심있어야보게되고요,거기에서홍보가시작된다고생각을합니다. 말씀하신사항또적정한인원이얼마인가그거이벤트에대해서그것도저희가한번고민해가지고요,내년도예산편성하는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결산서133쪽보시면요,저희정책이구민과함께만들고누리는소통도시중랑. 맞잖아요,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지금성과지표의보도자료제공에서목표실적이있는데550건을목표로해서550건실적으로해서100%데성과보고서에는562건인데목표를어떻게잡으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1년365일인데요,그중에휴일을빼게되면약360일이됩니다. 그래서이제거기하면곱하기2정도하게되면300일정도하고다음에보도자료를하루에한2건정도를갖다내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잡게된것이고요. 좀공격적으로해가지고좀더노력해서하려고하는데사실은보도자료는좀이렇게심도있는내용,깊은내용을갖다가널리알리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이제저희인력의한계라든가그런것도있고해가지고요,하여튼근본적인것은하루에저희가2건정도하는걸목표로해가지고휴일제외하고하면500건정도가나온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기획구도나인터뷰칼럼같은경우는저희가이렇게엘리베이터안에서도보면인터뷰등등많이나오는데건수가목표액이60건밖에안돼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보도나인터뷰는사실은언론매체와협의를해가지고그렇게진행되는것입니다. 언론매체가저희한테요청하기도하고저희가언론매체에요구하기도하고요청하기도해가지고이뤄지기때문에사실실제로는진행하기가상당히어려운면이좀있습니다. 보도자료는저희가일방적으로언론사에뿌리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우리거좀내주십사하는것인데요,기획보도는그지면을갖다가각언론사마다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고요,중랑인터넷방송도225건으로되어있는데지금달성실적은216건인데거기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저희가초과달성해가지고요,120건인데2019년같으면중랑스케치라는것도새로만들고특집영상스케치특히그런것들을많이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2배로늘어나는그렇게이제편성됐는데요,사실목표대비2배이상인것은나은하위원님지적대로조금은과다하게목표를작게잡은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현실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열심히잘하신것같습니다. 또계속계속열정을가지고또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너무감사합니다. 최선을다해가지고요,하여튼좀잘못된수치에대해서는아까우리이병우위원님,은승희위원님말씀있으셨고요. 그렇게해가지고그것들을수정해서그렇게현실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19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애정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국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1,890억4,500만원으로써1,659억2,100만원을집행하고161억8,800만원을이월해서87.7%의집행률을보였으며69억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19회계연도회계결산905억7,600만원중95.7%인866억4,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6억6,400만원을이월하였고구직원과공무직등에대한인건비및수당,연금,각종보험료등인력운영비에서15억6,100만원,맞춤형복지제도에서3억3,000만원,국내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해서8,600만원등총22억6,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508억9,100만원중79.2%인402억9,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77억3,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보조금반납금6억2,500만원,상봉2동복합청사건립,묵2동청사건립,통ㆍ반장활동지원등효율적인동행정지원경비에서8억2,9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건강보험금등행정운영경비에서12억4,800만원등총28억5,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교육지원과는세출예산174억5,000만원중78%인136억3,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3억5,600만원을이월하였고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에서7,100만원,공공급식센터운영에서1억3,300만원,혁신교육지구운영에서2억1,600만원등총4억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130억3,300만원중80%인104억5,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7억4,600만원을이월하였고문화예술회관건립과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중랑아트센터운영사업등문화관광진흥예산에서1억5,200만원,정보도서관시설개선,시설관리공단도서관위탁사업운영등책읽는중랑예산에서6억500만원등총8억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체육청소년과는세출예산164억2,000만원중86%인142억4,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6억8,000만원을이월하였고학교체육시설개선공사8,800만원,생활체육교실운영관련해서6,300만원,노후개ㆍ보수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관련6,100만원등총4억9,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6억6,900만원중95%인6억3,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우편요금집행잔액940만원,직원여비,급량비등해서1,800만원등총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19회계연도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6쪽에서32쪽과결산서56쪽에서57쪽,135쪽에서138쪽,예비비289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식사잘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다아는거지만한번더짚고갑시다. 과장님,우리결산이왜중요한거라고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2019년도결산을하고있는데요,결산을통해서작년도지출에대한부분을한번되짚어보고그부분에대해서똑같은실수라든지그런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결산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결산을참햇수로몇년했는데했으면서도우리공무원들께서그해당해연도사업예산을최대한잘집행하고자노력하셨을거라고믿어의심치않지만또이렇게발언기회를얻는것은다시한번너무두려워하지마시고저희의회에서심사할때좀더적극적으로협조해주십사당부드리고싶은것도있고요. 또몇차례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상임위에서얘기가거론된후에문을나서면다른업무로바빠서좀간과하시는부분들이아직도좀있는것같아서부디다음연도예산편성에는꼭반영을잘해주십사간곡한마음을담아서결산에본위원이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보겠습니다. 결산서56쪽보시면,첫번째로공유재산임대료보시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에서임대료발생하는것들이어떤것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구청사임대료하고구민회관임대료가작년까지는그렇게발생이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2020년부터는관상복합청사왔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2019년도결산이니까이공유재산임대료에서는구청사하고구민회관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구청사는큰변화가없습니다. 임대료가인상이될때소폭이지만거의비슷하게인상이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서는특별히드릴말씀이없고요,늘이제저희가회자됐던데가구민회관이에요. 그래서결산을이렇게하고나면항상세입결손이생겨요. 역시19년도에도1억에가까운세입이생기겠다해서추계를해서편성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들어온세입은7,000만원이에요. 그런데이게매년그래요,한해도빠짐없이. 그래서제가현실화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데‘아이고지적고맙습니다.’제가답변까지미리할게요,과장님답변까지. ‘네,고맙습니다.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또그럴거예요,아마. 과장님,우리과장님이안되는걸되게하실수는없어요. 구민회관은너무오래됐고거기또식당도항상적자라그러고. 저희가지금예식공간으로사용하고있는대관률도적고이런이유이기때문에이걸현실화하는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제가조금이따말씀을드리겠지만세입이없으면사업을못해요. 그런데나세입에서조금펑크가나도실질적으로우리피부에와닿는건없으니까괜찮아. 저는결산에서제일중요한게세입이라고생각을해요. 매년그렇게말씀을드려요. 그런데역시금년에도그렇습니다. 부디이제곧이거결산이끝나고여름휴가끝나고나면내년도예산편성하시잖아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부디살펴주십시오. 아시겠어요,과장님? 아직이게살필수가없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너무위원님께서직접적으로지적을해주시니까제가달리드릴말씀은없는데요,이부분을사실금년도같은경우에는코로나관련해가지또,
은승희위원
과장님,저금년도얘기하는거아니고요,한가지만더거기다가제가지적을하면서한가지더왜그렇게하셔야되는지말씀을드리느냐면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에이세입은증액을하셨어요. 왜,임대료오르니까다일정비율로조금씩올리거든요. 거기구민회관에들어있는다른직능단체이런데조금씩오르니까그거에맞춰서다몇프로씩상승해요. 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요,왜냐하면특수성이있잖아요. 그런데는그렇게인상을하지만회관큰전반적으로차지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떤문제점이있는걸너무잘알고있잖아요. 그러니까그거책임맡으신분한테한번살피시고,제가늘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5년치못내면3년치통계라도내시라고.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가이제그밑에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이에요. 당초세입목표액은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수납액은3억5,000만원이죠. 이것도예산세우실때한번살펴보셨으면2020년도에감액해서세우시는일은안하셨을것같아요. 역시이부분도이렇게세입원래목표보다초과해서세입이들어왔는데오히려2020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줄여서하셨어요. 제가금년도에그외수입어떤것들이들어왔나그목록까지는나열하지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하면‘나때는말이야’소리듣게생겼어요. 그래서제가거기까지는얘기안하겠습니다만저희가요구하는자료집행부에서당연히보실수있는거고요,그러면저는현실화시킬수있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꼭그렇게해주시고요,제가앞선부서에서도말씀드렸지만그밑에조정교부금받으신거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20억이에요. 이거어디집행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녹색광장조성하는데에집행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행정지원과는조정교부금받아서세출에표기안된건없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차후에,이전과에서는조정교부금받아서원래있는세출예산사업에는표기가돼있는데그냥단발적으로하는세부사업은세출에표기가안돼서그냥뭉뚱그려서표기가된사항이있어요. 그래서조정교부금을세입에들어왔을때이게예산심사받으실때는저희한테이만큼행정지원과에서세입이들어온다라고받지않으시는항목이거든요. 그런데결산을하면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그사업나열을혹시잔액조서에는표기를하셨습니까? 그렇게조정교부금받아서하셨다는그거를제가금년에는잔액조서를보지않고결산서로만했기때문에그부분까지제가확인을못했는데잔액조서옥상광장에조정교부금받아서집행했다고표기하셨습니까? 잔액조서몇쪽에그사업있으세요? 저는못찾겠는데어디있으시죠? 이거사업하신분,이거특별조정교부금받아다가사업하신거세출사업에어디표기하셨습니까? 혹시청사관리에삽입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조정교부금이라는표기는안했지만거기에금액자체는포함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금액만표기되어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앙광장녹색광장조성한게청사관리에그냥포괄적으로들어갈사업이라고판단하세요? 이렇게20억정도의금액을갖다가쓴건데다른이세부사업으로한줄이나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세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그거거든요. 이정도사업이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단위사업으로하나표기를,
은승희위원
단위사업으로하나표기를하시는게저는더합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앞으로본예산이나추경에저희한테심의거치지않는조정교부금에세입이들어온항목은세출사업에단위사업표기를꼭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야저희도구청에서어떤일이있는지알수있을거고요,그밑에맨끝에전년도이월사업비1억8,900만원은어떤사업에서,청사관리에서이월된사업이었나요? 맞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맞아요. 그러니청사관리예산현액이엄청많이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에대한표기를해주시면훨씬저희도이해도도좋고행정지원과에서이많은금액을가지고어떻게했겠구나저희가유추를충분히할수있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먼저세출사업에들어가기전에예비비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89쪽에있는예비비어떤예비비인지제목한번읽어주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예비비가지금저희가그냥예전처럼그냥일반예비비하나가아니죠? 목적예비비가따로있어요,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특별회계예비비는제가거론하지않겠고요,저희가일반예비비가있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있는데우리과장님예산과에도계셨었으니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어디에집행을해야가장목적에맞는다고생각을하십니까,가능하면안쓰면좋겠지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재난이라든지특별하게그런어떤재해가발생됐을때활용하기위한목적적예비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말그대로이것은목적성예비비예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깜짝놀랐어요. 좀전에말씀드린조정교부금도왔고요,이월금고있고요,청사관리비예산현액이얼마인지예산서보고잔액현액조서보면알지만그많은금액을썼는데왜행정지원과에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쓰셨는지,그런데그사유를보면녹지광장외등및전기공사로보행자안전제고. 과장님,그렇게하시면저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이부분이추경도지났고어디서예산조정교부금도더이상가져올수없고그래서사업은계속해야되고말그대로어떻게의회에심사를받을길이없으니까예비비라도집행해서완성을해야되겠다는심정은충분히이해를해요. 그렇다면이건일반예비비에서쓰셨어야죠. 우리이거예비비사용전결누구권한입니까? 청장님입니까아니면국장님전결입니까,부구청장님전결이십니까,예비비사용전결? 예산팀거기안계세요? 이거예비비전결청장님까지입니까아니면부청장님이십니까아니면누구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부구청장님전결입니다.
은승희위원
19년도이거승인당시에부구청장님이현부구청장님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수연부구청장님이셨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거구상권청구해야된다고생각해요. 왜우리나라정부시책에이제까지일반예비비만놓다가목적예비비를따로두라고했을까요? 저희금년도20년도에목적예비비집행하고있습니다. 언제? 말그대로재해재난,코로나19왔을때그럴때쓰라고모아둔예비비예요. 공사하다가부족했을때쓰라고한예비비아니고요. 이거어느주민이동의하실수있겠어요? 이거저희의회에서승인안나면이돈어떡하실거예요? 승인날줄알고? 그래도다해줄거다,썼으니까어떻게해줄거야,그렇게생각하시는거죠,지금? 국장님답변해보세요. 우리청사앞에녹지광장조성하고외등달고전기공사하는데왜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쓰셨어야했는지,국장님답변하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위원님말씀처럼의회에서승인해준그예산에대해서목적에맞게향후지출해야되는데저는자세히살피지는못했습니다만그상황에서는불가피성이있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어떻든포괄적으로는전체예산에서집행된사항인데요,앞으로는좀,우선엄밀히살펴보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린지적에대해서는동의하시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목적에사용해야된다고봅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는이런일이다시발생되지않을거라고,국장님계시는동안에는이러한목적에맞지않게집행되는일이다시는없을거라고믿어도되겠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께다시질의드릴게요. 어떻게이게결산서승인이났는지는모르겠는데이예비비사용에있어서는지출결정일자가있고지출일자가있어요. 그런데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는지출결정일자는나와있는데지출일자가없어요. 그러면저희한테어떻게심사하라고요? 지출을아직하셨다는거예요,안하셨다는거예요? 승인을해달라는거예요,말라는거예요? 어떻게해드릴까요? 지출일자가없어요,이거지출하셨다는거예요,지출안하셨다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추가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자료찾아서말씀하시고요,국장님이답변하셨으니까예비비에이렇게혼용되는사용은다시는저희가보지않을거라고기대를하면서이부분은제가질의를그만하겠는데우리과장님도꼭유념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는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아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선세입여기하고예비비하고세출은다른위원님이하시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은승희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행정국총괄부분을봤더니의외로집행잔액발생비율이저는행정국이아주높을줄알았더니예상을뒤엎고문화광관과가제일많고요,그다음이마을협치과,체육청소년과다음,그러니까집행잔액발생비율로만보면행정지원과가최고로낮아요,2.5%. 그래서조금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금액이커요. 금액이22억,그런데그것도마을협치과가더많아서이것도좀의외에요. 마을협치과가지금28억인데행정지원과가22억. 저는이집행잔액,지금행정국에서발생한집행잔액총액이69억입니다. 예산을확보하고도채집행을못하고남겼거나보조금을반납했거나정산했거나이런저런이유로진행잔액이발생한게69억이고요,그중에서지출잔액이33억입니다,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는이지출잔액이압도적이에요. 전체집행잔액중에18억5,000만원,82%가지출잔액입니다. 그러니까이부분만놓고따지면예컨대행정국의다른부서들에거의압도적으로많이차지합니다,비율이. 이것은집행잔액발생비율은가장낮지만집행잔액비율이가장크고그중에서도지출잔액발생이많다는뜻입니다. 이것은좀되돌아봐야될필요가있습니다,어디서발생을했는지. 그래서제가조금대표적인사례몇가지를한번짚어드릴텐데요,금액의크기가아니라당연히다음연도예산편성에서반영을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반영하지않았던대표적인사례몇가지를짚어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에서,쪽수는잘모르겠어요,엑셀파일로제가보고있어서. 정책사업대외협력에서세부사업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국외업무여비5,40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은지출액이0원이에요. 한푼도안썼습니다. 집행잔액주요내용이국외교류도시미방문으로인한여비미집행. 그런데2020년도예산편성을보면한글자도안고치고5,400만원이그대로다시편성됩니다. 과장님이거납득이가능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에국외업무추진여비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같은경우에는불가리아카잔루크시장미축제에저희가사실은공연단하고대표단이파견갈예정이었는데그때당시에을지연습기간하고중복이돼가지고저희들이못갔었고요,그래서저희가못가는바람에거기에서마찬가지로불가리아에서도답방을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이부분이고스란히그렇게집행잔액으로나와졌던부분이고요,금년도에지금5,400만원을예산편성했었던부분은금년도에3개국교류중국,일본,저희하고3개국교류단이있는데요,중국에갈예정이었고요,그다음에불가리아도갈예정이었는데코로나때문에이렇게중단이돼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떤사정으로인해서한푼도지출을못하는상황이발생했어도그다음연도에는그예산은손을안대고그대로100%반영해서예산편성하는게맞다고보세요,과장님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그지출을안했을때는특별한사유가있었다든지그랬을때는당해연도뿐만아니라그다음해연도에지출계획을잡고저희들이예산편성을그렇게했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아래외빈초청여비,예산액이3,100만원,지출액은1,075만원이에요. 그러니까집행잔액이한2,000만원정도가발생을했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예산은어떻게편성이되어있냐면그러니까집행잔액을감소시킨게아니고지출잔액을감소시켰나봐요. 전년도예산액이3,100만원인데예산액이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집행잔액만큼예산을편성하신거야.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작년도에일본하고중국하고저희하고3개국대표단이저희구에와서청소년교류를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실질적인지출을할때체육청소년과에서청소년들교류를하고있는그런상황에서체육진흥기금일부를좀사용을했었습니다. 2,400만원정도를사용을했는데요,그부분이있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좀남았던부분이고올해같은경우에는청소년교류를하게되면중국을또방문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일부분그렇게,그부분을,
이병우위원
이거반복사업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3개국이돌아가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어떤해에는체육진흥기금에서지출하고어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이제그부분이작년에는저희구가일본하고중국하고교류단이저희구를방문을했었던부분이고요,그랬을때그부분을체육진흥기금으로사용을했었던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체육진흥기금으로사용을하는경우는어떤경우예요? 특별한경우입니까아니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구에서실시하는주관구가됐을때는체육진흥기금으로사용을하는부분이고요,저희가방문을했을때는저희예산으로이렇게방문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애초에예산편성을안하셨어야죠,2019년도예산에. 그렇잖아요. 그답변은2019년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답변하고다르지않아요,제가보기에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사례한번더보시겠습니다. 교육훈련정책사업에세부사업이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7,600만원편성이됐었는데여기서집행잔액이한1,200만원정도발생을했어요. 그런데2020년도예산에는이게하나도반영이안되고7,600만원이전년도하고똑같이편성이됩니다. 그아래대학위탁교육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예요. 840만원예산편성했다가620만원지출하고210만원이지출잔액이발생했는데역시다음연 도예산에동일한금액이편성이됩니다. 공무원교육여비는집행률이84%였고사무관리비는집행률이75%였어요. 그런데그게다음연도예산과정에서는일절반영이나고려되지않고전년도에편성했던예산액이그대로편성이됩니다. 이건어떻게된일인지설명해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여비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2019년도에는2018년도보다는약한70명정도증가돼가지고됐었던부분인데요,단기교육생비율이좀높아가지고일비,숙박비,식비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좀발생됐었던그런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숫자는다같은데지출항목에서차이가있어서지금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답변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숫자는조금더많이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숫자는더많이갔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절약을했다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이제단기교육생이많았다는부분이죠.
이병우위원
그러면2020년예산을편성할때는어떤생각으로그대로편성하신거죠? 단기교육생을2019년예산편성당시로다시돌아가서편성을하신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좀,이런부분을좀간과해서편성을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최소한의일관성은갖고가셔야돼요. 그런데2019년도예산편성을해서집행을했습니다. 그리고그게다음연도예산편성일정이좀빠르긴하죠,예컨대빠르면6월,늦으면8월정도에예산편성작업이들어갈텐데상반기내지는8월정도까지집행을해보면다음연도예산편성의지침이나방향들이나름대로설정이가능할거예요. 그런데이것은무슨얘기냐면작년에했던것그대로지금전례답습형태로예산을편성하고있는겁니다. 어떻게한글자도고치고그대로가져가느냔말이에요. 제가올해예산심사때에는이부분을고려를할겁니다. 지금제가결산에서대표적인사례들을말씀드리는데이것말고도한참더많이남아있습니다. 그런데적어도이말씀은제가드리겠습니다. 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남든복지건설위로상임위를옮기든어쨌든본예산특위는제가무슨수를써서들어갈거고요,그때제가행정지원과예산심사때이거고려할겁니다. 2020년도예산편성하고2021년도예산편성안을비교를해서그때당시집행률다고려참작해서정말로지금제가결산에서지적했던부분들이시정안되고예산안에올라와있다면최근2년간의집행잔액발생비율을참고해서그걸기준으로예산삭감한다는걸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예산과에이건얘기를해야죠. 그건됐고요,동료위원님이지출잔액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또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잊지않고살피신다고하니까부탁겸,저는지금까지잘못했는데제가또건의드리고좀협조요청하는것을같이살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연이어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결산서로말씀드릴게요. 결산서124쪽한번보시겠습니까? 저희가예산은성질별,기능별여러가지있어요. 그런데저도예전에이렇게해놓은것을왜종이페이지만많이남기고이것을이렇게하나했더니그런이유가있고또조금더들여다보면이게보기에훨씬더용의하더라고요. 우리과장님도지금안경을벗었다,썼다하시는데저희잔액조서를,참위원님들성격도좋으세요,이게글씨가다보이시는지,저는안경을쓰고도미간을막상당히모아야지이렇게보이는데,하여튼저희가예산서만드는,이런거만드는돈은좀더드려야될것같아요. 페이지가더늘어나서,돈이모자라서이렇게만드시나싶고,하여튼그렇습니다. 124쪽을보면연말만되면항상우리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보건소서무주임님들이저한테그냥왔다갔다하시는항목이여기한목에딱나와있어요,인건비.. 19년도인건비예산현액이얼마예요,과장님? 1,000억이에요,1,000억.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의인건비가1,000억이에요. 우리19년도총예산이한8,000억정도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7,000,
은승희위원
간주처리포함해서다하면8,000억정도돼요. 인건비가1,000억이니까요. 8분의1이에요,인건비가. 그런데잔액을한번봐주시겠어요? 잔액이얼마남았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41억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잘보세요,이거억단위예요. 41억맞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제가‘인건비표준금액호봉을낮춥시다’그러면아주난리가나요. ‘인건비못줍니다’제가지금모든직원한테동의를구하는거예요. 그러면제가항상또뭐라그러냐‘결산해봐서아시잖아요,절대모자라지않습니다,기준인건비가올라가면그기준에관한모든그뒤에따르는수당이나모든기준금액이상향돼서되기때문에그것만한호봉씩줄입시다.’라고제가제안을드리는건데그거를그렇게두려워하세요. 그런데역시19년도에도인건비잔액이총액이얼마예요,과장님? 다시한번만정확히금액을말씀해주세요. 인건비집행잔액이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41억3,7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21년도예산편성하실때참고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부디몇십억이그냥이렇게고스란히묶여서결산에반납돼서,물론우리재정여건이여의치않으니까결산해서돈이남아갖고순세계잉여금으로많이가서다음연도예산편성하는데좀도움이됐으면,그것은행정지원과에서걱정할거는아니에요. 그것은기획예산과에서걱정을해야되는거죠. 그러니까제발부디행정지원과에서는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마을협치과,보건소,인건비편성하는모든부서에부탁을하셔서지금가장조금더주의를기울이셔야되는게물론당연히보수이지만기간제근로자보수도우리행정지원과에서전부서에잔액잘살펴서다음연도것편성해라라고예산과하고협조해서꼭21년도에는그렇게반영을해주셨으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것은제가예산과에문의를해야될지모르겠지만보통인건비하면행정지원과에서많이관여를하니까제가잘못보던예산의흐름이있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그밑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인건비를이렇게전용해서가져올수가있습니까,다른사업비에서? 이것은과장님답변곤란하면예산과에물을까요? 저희예산총칙에‘인건비는어디로전용도될수없으며전용해줄수도없다’저는그렇게예산총칙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말드물게보는인건비의전용이발생을했어요,19년도에. 혹시과장님아시면답변해주시고파악이안되면제가이것은예산과에묻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과장님? 인건비의전용이발생을했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내용을파악을못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중랑구참그렇습니다. 그럼제가이것은예산과에문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쭉내려오면물건비말고그다음에있는게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잔액이또얼마남았는지한편살펴주시겠습니까,과장님? 한번읽어봐주세요,국내여비잔액은얼마입니까? 이것도억단위가나오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4억1,5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여비도4억이상의잔액이나왔어요. 과장님,이것도좀살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국외업무여비예산현액이7,800만원인데집행은2,300만원하셨어요. 제가금년도예산까지얘기안해도비교해서편성하실때살펴야되는거아시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5쪽에가운데쯤보면직무수행경비있습니다. 직급보조비이것도인건비편성하는부서에서다하시죠?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직급보조비는제기억으로추경에서도요구를하셨었어요,전부서의직급보조비를. 기억나십니까,19년도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단가가인상이돼가지고제가기억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추경에직급보조비를전체다손을댔는데이부분은왜또전용을해오셨을까요? 그사유는무엇입니까? 이때전용하신이유는뭐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추경을통해서확보를했는데요,그래도좀부족해가지고전용을한것으로그렇게…….
은승희위원
그래서전용을3,500만원했는데잔액이2,800만원남았네요? 그렇죠,과장님? 모자랄것같아서전용을3,500만원하셨는데잔액이2,800만원이에요. 얼마모자랄것같은계산잘했다고저희한테들으실수없겠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것은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결산에나와있는데뭘살펴요. 결산서가틀렸다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그부분은사유를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답변을못하시고사유를살펴본다는데제가어떻게하겠습니까만예산꼼꼼히잘살피셔야이렇게필요없는거전용하지않고너무많은거전용하지않고또전용을여기는해왔고요,어디는그만큼또남아서전용을해준거거든요. 그래서예산편성을할때좀더세밀하게하셔야된다는예를제가지금들어서집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고126쪽아랫부분에있는민간인국외여비,외빈초청여비이부분은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이부분도잘살펴서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127쪽보시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부분도인건비편성하시는부서에서편성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앞에보수만40억이남았었어요,인건비만. 그리고지금쭉연결하는것은그인건비와연관돼서쭉편성되는거거든요. 제가왜필요없이이렇게군데군데집어서말씀드리는지아셔야된다는거예요. 여기서도연금부담금에서도잔액이얼마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4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연금부담금앞에서얘기한다른거합하면50억가까이돼요,과장님. 제가뭘말씀드리려고하는지짐작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꼭살펴주실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여러가지말씀을안드려도잘살필거라고생각을하고세출에있어서인건비를제외한부분에또한가지주의해서해주십사하는부분말씀드리고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의세출부분136쪽보시겠습니다. 결산서얘기하는겁니다. 136쪽중간하단부분에맞춤형복지제도한번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50억이에요,지출을47억하셨어요. 그리고잔액이3억2,000만원남았습니다. 50억에3억2,000만원을말씀드리려고그러는게아니에요,과장님. 혹시뭔얘기제가하려고이거언급하는지짐작가세요? 짐작잘안가시죠? 또그자리에있으면잘아셔도생각이잘안나고그러시니까. 저희예산서를보면맞춤형복지제도는일반운영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하나는업무추진비고요. 이일반운영비에는사무관리비가있고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있습니다. 그거까지는어렴풋이기억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편성목통계목에있어서일부통계목의금액이조금부족할때다른통계목으로쓰시려면어떻게해서쓰십니까? 예컨대사무관리비가좀부족하다그런데다른편성목이있다,편성목사이에서한세부사업에편성목이두개있어요. 그런데한편성목의금액이좀부족하고한편성목은금액이남았어요. 그러면보통어떻게집행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변경제도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변경만하셔서쓰면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결산서로오시면잔액이3억2,000만원이에요. 이사업의통계목이두개예요,편성목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사업추경에서일부금액받아가신거혹시아십니까? 집행잔액조서를한번보시죠,행정지원과집행잔액조서. 제가금년에결산서로보게된이유도저는시력이나빠가지고이거로는도저히볼수가없어요. 더군다나이렇게조명많은데서나그나마좀보이죠,제사무실에는이게볼수가없어요. 29쪽에있네요,집행잔액조서. 거기에맞춤형복지제도의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면3억2,000만원남은데뭐라고되어있냐면단체보험낙찰차액및복지포인트집행잔액이에요. 복지포인트집행잔액은집행하고나서남는거겠지만단체보험낙찰차액은연초에가입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러면여기서이렇게많은금액이남았는데추경에서얼마를받아서이예산현액이되셨냐면요,8,000만원받아가셨어요,1차추경에서. 제가여기서드리고싶은얘기는뭐냐,한세부사업에서추경에뭔가를올리기전에좀내다보시라는거예요. 이거를꼭우리가추경에예산확보를해서예산을확보를해야지만연간살림을살수있는지아니면이세부사업에예산이이만큼있으니까변경을해서쓰면우리가더요구를하지않아도이금액에서쓰고잔액을좀줄일수있겠다는판단이든다면앞으로는그렇게좀집행을해주십사당부드리는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공감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체잔액의억단위로돈이남았는데추경에몇천만원의돈을받아다가해서또여기다보탠다는것은과장님은좀억울하실지모르겠지만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큰그림에서의살핌이부족하다’이렇게또말씀드릴수도있어요,과장님. 이해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공감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가능하면저희가이제긴급한1차추경은했고요,이렇게결산하고나면보조금잔액반환을해야돼서2차추경을할때저희가2차추경에어떤사업이또올라올지꼼꼼히한번살필것입니다. 행정지원과는작년같은경우에청사관리된부분이주로였었지만앞에세출내역에서많은잔액이남은부분들이용역비,시설비이거추경에서다받은예산들이요,다이월됐어요,거의,그해당해연도에집행을못하고. 저희예산의기초는‘당해연도예산은당해연도집행을원칙으로한다’가가장근본이되는기본이죠. 가능하면행정지원과부터먼저금년에받은예산이얼마인지이거를쓸때잔액이얼마정도남을것같다,그랬을때적어도남을잔액보다적은금액을추경에서한세부사업에서올리는부분은가급적이면앞으로해주지말것을당부를드리고자그사업을제가예를들었습니다. 전체적인것도한번살피시고요. 그래서예산편성요구하실때가급적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때결산서나집행잔액조서쪽수를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연일지금저희도그렇지만고생들이많으십니다. 우리가올해전반적으로보니까전용이한38건정도됩니다,전체적으로. 그다음에이체가한61건정도되고요. 대체적으로여태보다는많지않나싶습니다. 제가결산때늘자료를요청해서받는게예산대비집행률하고그다음사업퍼센티지를몇프로까지했나하는것을꼭봤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제가안받은이유가코로나때문에너무나들경황이없으실것같았고사실저희도그러니까우리쪽도복이많아서하여튼선거를짧은기간에세번씩을치렀어요,결과도없는선거를. 그렇다보니까사실자료볼수있는시간이참으로없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유로사실은자료를제가하나도받지않았는데그거아니라도뭐얼마나일이많았겠습니까,그렇죠? 간단하게정말궁금한거라든가그다음에예전에저는사실은중복질의는안하는편입니다. 안하는데오늘은어쩔수없이중복질의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우선일단제가나이많은게제잘못인데너무오래사는게잘못인데,너무안보입니다. 이거를좀크게만들었으면참좋겠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앞으로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무슨,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돋보기를어떻게,
김진영위원
돋보기를갖다들이댈수도없고말이죠,하여튼그렇습니다. 앞으로어쨌든또할일이조금더2년이우리가남았기때문에한번신경을쓰셔서이정도해가지고볼수있을정도로그래도이안경을끼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우선예비비에대한질의가중복이될수가있습니다만저도깜짝놀랐습니다,하여튼. 제가맨처음에초선에들어왔을때제일많이들었던게예비비를아무렇게나쓴다는것을를선배위원님들이지적을굉장히많이했어요. 그래서그예비비에대한것은사실은굉장히머릿속에많이박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적사항은아까선배위원님께서다하셨기때문에저는이제마지막에국장님께서왜이것을이렇게썼느냐고물었더니불가피하게이렇게됐다고그러는데,청사시설하는데환경시설을하는데예비비를불가피하다는말은저는적합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내막속에또어떤게있어서국장님이여기서적합하다는얘기가나왔는지모르겠지만이것은정말적합하지않다고봅니다. 정말저도보고많이화가났었거든요. 아무리예산이많고그렇지만어쩌면청사하는데예비비까지빼서이렇게쓸수가있느냐. 이것은충분히선배위원님께서지적을했기때문에여기까지거기에대해서는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것은뭐코로나로뺐으면누가얘기할게없겠죠. 그런데이보다더한것도우리가생길수가있습니다. 우리가얼마전에도지금원묵고도이거생각지도않은부분이툭툭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예비비를앞으로집행함에있어서는정말심사숙고해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우리가지금보면예산을확보를해서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보면성과지표달성현황이라는것을만들어가지고목표와실적,달성률을이렇게각과마다하잖아요. 그리고지금보면먼저제가잠시저기했습니다만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성과지표달성퍼센티지에대해서지적사항이나옵니다. 그것은왜냐하면이분들이보고마지막쓴것은실적을퍼센티지를올리기위해서너무쉬운충분히100%이상달성할수있는쉬운정책을만들어서한게아닌가하는게나오거든요. 저는그것까지는아니라고보고각과별로업무성격이다다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다보니까어떤과는쉽게접근해서목표달성을할수있는그런사업이있고정책이있고어떤과는목표는정해놨지만아무리열심히해도도달할수없는아마그러한것이있을거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성과지표에서목표실적달성률은저는우리가결과물을항상보이기위해서그런것은하지만이게100%여기에100%정말이것은효율적인어떤결과물을나타낸것이라고보는,개인적으로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잠시듣고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관리이부분에대한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총괄해서지금,
김진영위원
네,그렇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추진하고있는그런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도전임기획예산과장을했으니까,처음에이성과지표를각부서별로받아가지고확정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많은고민을합니다,사실은. 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부구청장님주재로해가지고성과지표확정을하는그런시간을가질때각부서에서요구하는부분은뭐냐하면실질적으로저희행정업무가계량화할수없는그런업무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성과지표라는부분을나중에가서평가를했을때는정량화해서계량화가돼야그어떤지표가해서달성률이나올텐데정상평가적인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래서,그러다보니까각부서에서는계량화할수있는업무그리고지금위원님이지적하시다시피조금은각부서에서달성하기쉬운목표를정하는게사실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부구청장님주재로선정을할때많이커트를하고저희들이그렇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성격이어떤게쉽고어떤게어렵느냐뭐굳이그거를갖다가따지는거는저는맞지않다고봅니다. 쉬운것이지만쉬운것그나름대로의또어려움이있을것이고요. 어렵지만어려운것나름대로어려움속에서도또우리가쉽게접근할수있는부분이많다고보기때문에제가이제왜행정지원과장님에게질의를했냐면,답변을들으려고했냐면행정지원과역시목표를정해가지고몇프로몇프로한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문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고했는데조금그게제설명부족으로정확하게전달이된것같지가않습니다. 집행잔액조서31쪽을한번봐주시면요. 이것은조금궁금한부분이고액수가많아,집행잔액이. 여기보면행정운영경비가지금있습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한15억정도인데밑에쭉쭉있습니다만특별히이게많이집행잔액이남은것같아서여기에대한설명을좀듣고,지금워낙다들지쳐있으니까구체적으로따지지않고여기에대한설명만듣고저는일단질의를우선마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비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는보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2억9,600만원이남아가지고거의99.4%정도지출을했고요,그다음에조금많이남아있는부분이9억1,800만원남아있는기타직보수가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한시임기제라든지시간선택제라든지그다음에실무수습인건비이부분에있어서많이남아있는부분이있는데요. 이부분은저희들이한시임기제채용과정에서채용공백이그렇게발생이돼가지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여기올해이거를쭉보면서집행잔액이참많이발생한게많아요. 그래서이것은물론행정지원과도일부해당은되겠습니다만이제코로나때문에행사가잡았다가못했다던가또행정지원과도관계가될수가있겠죠. 왜냐하면행사를여러가지하다보면또직원을채용해서인건비가나가야되는데이행사가자꾸만취소되다보니까그런면이있고이러다보니까이런잔액이많이남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올해는어쨌든아까상임위에서잠깐우리가우스갯소리로‘모든길은로마로통하듯이올해는코로나면다통한다’라는얘기를하고한바탕웃고나왔습니다만코로나라는것때문에올해유난히집행잔액도많고전용도많고그다음에이체도많다는정도로하고,제가너무후하게지금제나름대로생각해서이렇게얘기를하고마는지모르겠습니다만너무시달림을많이하고앞으로도지금시달릴일이무지하게많을거라고요,이런거아니라하더라도. 그래서저는우선은여기까지하고나중에또동료위원하고나면또하도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청에있는어린이집이언제운영을하죠? 개관을해서어린이들이지금유치원에다니고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내에있는어린이집이관상복합청사에있다가저희청사로들어온게2018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17년이맞습니다.
김영숙위원
17년정도에들어와서지금어린이들이다니고있죠? 제가이것을왜처음에질의를드렸냐하면2017년도에우리청내에어린이집이들어와서운영을하고있어서어린이들이지금우리직장다니는직원분들자재분들이거기다니고있는데,작년하고제가재작년2017년도에어린이집운영이되면서그해겨울에엄마들이아이들을기다리는데바깥에서서있어서거기의지할곳하고또한지금현재거기가보면이쪽광장에서보면해가지면거기그늘이집니다,사실은. 그늘이져서겨울이면거기가빙판길이됩니다. 비가많이오면거기엄마들이와서아이들을데리러오면지하에차가있는직원들은차로지하로가면되는데바깥에서기다리는부모들은우산쓰고밖에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를약간의엄마들이와서기다릴수있는장소좀마련을해달라그래서작년추경때도그랬고재작년추경때도본위원이동청사의환경개선할때‘그것부터우선좀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렸습니다. 그때그자리에지금안계시지만퇴직하고없지만그때과장님께서국장님께서‘알았습니다,추경예산을어쨌든이번에편성을해주시면그거까지포함해서같이한번해보겠습니다’라고한것이지금몇번째입니다. 그런데사실은그런것을먼저해야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김영숙위원님의의지를저도전해들어서알고는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녹색광장을하고나서중앙광장을전면적인,왜그러냐면중앙광장밑에있는주차장이지금비가오게되면빗물이좀새는방수가덜돼있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중앙광장을전체적으로손을보려고했기때문에어린이집앞에다만특별한어떤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을또이중으로할것같아서중앙광장손볼때전체적으로보려고했었는데요. 그부분이사실저희가시에예산을요청을해가지고추진을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코로나이부분으로있어서아마중앙광장은공사를접어야될그런형편에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지금김영숙위원님특별히요청도있어서그부분다시한번검토를하는쪽으로그렇게생각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글쎄요,그게언젠가는하겠죠. 그게빨리하느냐늦게하느냐그차이인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때도과장님께서또아님국장님께서거기를어쨌든아이들등하굣길에조금의지가되게그늘이되게아니면엄마들이와서서있을그런공간을만들어주고겨울에는거기가그늘이지기때문에많이미끄럽습니다,빙판이고. 아시다시피중앙광장이오래됐습니다,사실그게. 오래돼서타일바닥이미끄럽습니다. 그리고일부보시면아시지만깨진부분도많고아이들이다니기에는물론지금유모차로다닐수있는길을만들어놓긴했지만계단이높습니다,사실. 우리들이다니기에도높은데옛날에해놓은건물이기때문에높기도하고아이들이다니기에는그계단은아주높아요. 그래서물론과장님께서뭐라고얘기했냐면‘그렇게시설을한번하려고하다보니까우리구청전체그림을뭔가를그려서거기를크게보수를해야될것같아서사실은미뤘다’라고얘기를해서그러면어쨌든실례로얼마안있으면아마공사를하겠다고제가그럼‘알았다’라고얘기를했는데결국은어쨌든아까도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가또마침조정교부금을받아와서잔디를본청에주차시설을없애가면서잔디를만들어놨잖아요. 잔디를만들어놨는데물론그게한22억6,000만원,23억가까이드는예산이거든요. 그러면거기가주차시설까지도없애가면서23억정도가까이들여서그예산을투입해서과연그광장을만들어놔서그만큼의가치가있는지. 물론그거만들어놓은지얼마안돼서가치를논하기보다는또지난번에도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구청청사가공교롭게바로뒤에는봉화산끝자락입니다,저희가. 그래서녹지공간은어느구청보다도저희구청이훨씬좋습니다,녹지공간은. 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은조정교부금을받아왔어도어쨌든저희세금입니다,그게. 구예산은아니라고하지만그세금을녹지공간에그렇게활용을하면서또한녹지공간에옛날에주차시설이한40여대가없어서지금주민들도불편해하고또잠깐언급을했지만직원분들은바깥에다른데가서주차를한다고얘기를했지만그게상식적으로일반적으로우리가주차하나만드는데보통예산이1억듭니다. 그러면40여대가지금없어지면요,40억이없어지는겁니다. 예산을들이자면,예를들어서. 그러면22억6,000만원들여서녹지광장을만들어서40억정도지금주차시설이없어진다그러면60억도넘는공사입니다,그렇게따지면,돈으로따지면. 지난번에국장님께서거기가한20면이있고40면이없어졌다그러는데제가세어보니까18대밖에이용을못합니다. 결국은그러면42대가주차장이없어진겁니다. 그러면또교통행정과에서는지역에담장허물기사업을해가지고한대라도거기를설치하려고엄청애를많이썼습니다. 지금은조금녹지공간할만한곳이마땅치가않아서제가보기에는조금침체되어있는데그렇게활성화가안보이는데예전에는엄청다녔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 단독주택하여튼조금만틈만있으면가서담장허물기해서그거주차시설만들려고엄청애를썼습니다. 그런데아이러니하게한쪽에서는녹지공간주차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주차공간을없애가면서저렇게한23억가까이들여서,키높이는또별도잖아사실은예산들어간것은요. 그러면서까지저기를저렇게만들어놔야되는지,또그거보다는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아이들을위한등하굣길에거기를먼저좀만들어줬어야되는데불구하고그것은그냥과장님께서잠깐언급을했지만시에서예산을받아갖고와서그것을한번해보려고한다. 물론우리구예산이없으면시에서받아올수있으면받아와서할수있으면좋겠죠. 그렇지만그것도저희예산입니다,사실은. 저희예산인데일단아이들등하굣길을미리좀신경을써서내아이가,내손주가거기다닌다고한번생각해보세요. 그리고내딸이,내며느리가기거서아이들기다리면서비올때눈올때미끄러질까봐종종걸음하고의지할데가서,그렇다고거기엄마들이서있는거가몇시간서있지는않습니다. 잠깐잠깐서있지만그래도엄마들이해달라고요구도있었고우리가보기에도안좋고또말하자면중앙광장은우리중랑구의얼굴입니다,사실가운데광장이. 그런데그것은어쨌든뒤로조금해놓고지금조정교부금받아가면서20억정도받아갖고와가지고우리구예산어쨌든추가로예산편성을해서저렇게해놨는데,그것도또과장님지금앞에어떻게하고있습니까? 공사하고있죠,지금? 진입앞입구예요,그렇죠? 과장님보셨죠,아침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아침에도제가언급을했습니다,감사과에. 설계할때시공할때그것을제대로했었어야죠. 완공한지며칠됐는데앞에지금또뜯어고칩니다. 사람들이뭐라그러는줄아세요,지나가면서? ‘아니,엊그저께공사했는데뭔공사를또해,돈이많은가봐’이렇게얘기하더라고누가지나가면서. 제가아침에버스타고오는데어떤지역주민이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앞에보셨겠지만인도하고차도하고경계볼라드세워져있는데요,거기테이프로왜발라놨습니까? 진입이불투명하니까테이프붙여놓은겁니다. 차량이라든지사람이거기로올라오니까. 왜그렇게설계를했는지. 설계할때우리국장님들이나아니면부구청장님이나이런분들거기에가서한번브리핑안받아봤습니까? 어떻게,어떻게할거라는그림을? 국장님답변좀해주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께서여러번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고저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어떻든서두에말씀하신어린이집학부모대기장소그부분은다시한번현장을보고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녹지광장은사실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현재공공청사중에서울시청포함해서중랑구우리청사가좀특수합니다. 이게교통이약간맹지지역같은그런특성있고해서직원들이차를많이갖고오고하는데또물론그전에민원이있었죠,자동차등록업무있을때. 그런데이전해서갔고그래서그런수요가좀줄었고또하나는그런지금봉화산말씀하셨지만봉화산분수나이런거연결시켜서보면더어우러져서더이런유형무형의어떤그런우리직원들이나구민들이들이는환경조성훨씬크다고봅니다,꼭돈의가치로환산할게아니라.그런부분이있고요. 그래서첫번째는등록업무가이전해서그런수요가줄고또직원들일부는저희가물론필수적인장애인이든여성,여직원,어린이가있는직원이든그런부분은저희가충분히확보를해드리고그리고또일반직원들도여러가지정액제라든가또하나는효율적운영을위해서차단기설치라든가그런부분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크게과거보다는좀붐비지않습니다. 그래서물론이제일부직원들이옆아파트가서대고하는것은초기에는좀불편함이있겠죠. 그런데그런부분들보다는유형무형의가치가훨씬크다. 그래서실질적으로직원을대표하는노조의입장을들어봐도처음에는상당히좀우려를많이했는데지금광장을조성한뒤에는상당히좀환경이좋다,그런의견이있습니다. 다만,위원님말씀처럼이것을어떻게우리가활용을하고어떻게좀더할것인가는그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이제달라진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도이광장에대한이미조성돼있는사항이고일부또위원님지적하시는입구라든가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저희가살펴서하겠습니다. 다만,지금공사하고있는부분은사실저희도행정을하면서도이런부분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업소라든가부서간에약간이기적인이기주의죠. 그러니까각자동시에사업을다했으면저런것이없는데각자하다보니까저런상황이벌어집니다. 그부분을좀이해를주시고요. 앞으로몇번위원님이염려하고또우려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살펴서종합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저희차량가지고지하주차장들어가면지하주차장주차할수있나요,제대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물론차가붐빌때는여러가지회기중이라고할때는좀붐비죠. 그런데전체적으로봐서는좀효율적으로저희가최대한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저는주차차량이많아서주차를대기가불편한것도물론있지만지금바닥이방수한바닥이들고일어나서요,저희구두신은사람들은걸려서넘어집니다. 한번가보세요,들뜬데가참많습니다. 갈라져서이렇게방수바닥이그파란바닥이들떴습니다. 그래서구두신으면걸려서넘어집니다. 우리여직원들은다느낄겁니다. 남자직원들은그냥구두를신어서잘모르는데저희는굽이있기때문에앞이뾰족하고굽이있기때문에또여름에샌들은앞이얇습니다,바닥이뒤꿈치는조금높고. 그러면물기가있으면그냥쭉미끄러지고요,그게또금이갈라져있고들떠있어서걸려서넘어지면그냥다칩니다. 사고납니다. 그런것도배려를하셨어야죠. 옥상조경잔디구장도좋지만무슨일이든지선이있고후가있는겁니다. 뭐를먼저해야될지뭐를나중에해야될지그것도배려를했었어야죠. 어쨌든지하주차장에관해서우리집행부에서예산편성했을때도저희위원들이그것을삭감한적도있긴있었습니다만어쨌든그것도먼저하셨어야돼요. 저는옥상지금잔디구장만들어서거기물이샌다그래서방수하고먼지나고이랬을때저는지하주차장바닥도같이하는줄알았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저희들도그랬으면오직좋겠습니다만이제예산적인한계때문에,그러니까저도사실은그랬어요. 아니,이게녹지광장하는것은좋은데지하주차장가면이게뭐냐,제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 그랬는데예산한6,7억들어가는데또저희특교받아서해야되니까그래서아마금년하반기전추석이전에완료토록예정이있습니다. 그래서우선은청소는깨끗이한다고했는데아마좀불편함이있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요. 2019년도제가예산집행이거세부내역서를큰틀만받아봤는데작년도예산이53억이었어요. 그런데집행액이얼마인지아세요? 36억집행하고나머지17억이남았어요. 그게뭐냐? 청소환경시설물운영이에요 그런부분이남아있거든요,사실. 물론이게예산편성할때낙찰차액도있을것이고뭐여러가지있어서차액이남은것을본위원은압니다. 나름대로알지만이런것도감안을해서같이공사를했었어야죠. 그래야지저희청에이용하는직원분들외부인들이렇게많이여기지금청내에많이다니잖아요. 물론국장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지만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는게지금면목동으로가서청내에오는차량들이횟수가적어서나름대로그렇게크게주차면수가많이부족하진않을거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요. 또한저희가청에지금은코로나때문에큰행사들이없어서그나마도좀괜찮습니다. 그런데어느때보면행사가중복돼있는게많잖아요. 지하강당에서행사,아니면4층회의실에서무슨회의,위원회무슨회의,뭐뭐하여튼그런거할때보면주차가아주많이부족합니다,사실. 많이부족한데또안타까운것은물론우리가교부금받아온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박원순서울시장께서시장나오면서공약에각구청에녹지광장을만드는것을공약을내세워서각구청마다아마제가알기로는녹지광장만드는데가본위원이알기로몇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그렇게했는지는모르지만저는사실은지역주민들이먼저라고봅니다. 지역주민들은주차할때가없어요. 지금도다른동은잘모르겠습니다만중화2동같은경우에는주차시설이많이부족해서주민들의건의가말도못하게많습니다. 그런데우리구청에서는그녹지공간을만들어놓은것을42면을없애가면서저렇게잔디구장을만들어놔야되는지. 그것도예산도어마어마하게들여서저렇게만들어놔야되는지. 물론저게이제세월이지나다보면우리ㅠ국장님께서도얘기를하셨지만주민들이얼마나좋아할지,얼마나싫어할지는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일단은내가살아야죠,주민이살아야죠. 그렇죠? 또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지역여건이우리가여기가그렇게녹지공간이부족해서녹지공간이없어서삭막한그런구청아닙니다,저희. 주변이참좋습니다,저희는. 그래서굳이이것을예산을이렇게많이들여서녹지공간을이렇게만들어놔야되는지. 또어차피이제만들어놨으니까사용을해봐야죠. 하지만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뭐가먼저인지부터생각을좀해주세요. 어떤것을먼저해야되는지. 그리고또한가지,우리뒤에지금보건소가는길에거기녹지공간만들어놨죠? 저처음에초선들어와서거기도얘기했습니다. 저기다녹지공간만들어놓으면진짜좋겠다라고했는데만들어놨어요. 좋잖아요,지금그렇죠? 보기도좋고창문을내다보면거기도참좋습니다. 또5층텃밭에지금텃밭가꾸기만들어놔서저희도잠깐쉴때거기가서힐링도하고옵니다. ‘어머,며칠전에도상추뜯었는데상추이렇게많이컸네,어머,여기오이도달렸네’이러고힐링하고오기도합니다. 그렇지만뭐가먼저인지우선순위좀생각을해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아까위원님께서항상우리청사또는우리직원들의환경,애정있으셔서또여러가지말씀계속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리면아까그런부분도저희도같이공사를했으면좋고아까낙찰차액이있지만,그런데각사업마다또시행시기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동시에하기가참쉽지않습니다,구조상. 그래서어쨌든저희도최대한빨리하고싶고사실상그렇습니다. 그건이해를해주시고요. 어쨌든다시한번말씀드리면아까말씀하신녹지는많을수록좋다고봅니다. 그리고다만중랑구가이런산이든이런좋은산도많고있지만또가까이직원들이할수있는이런녹지광장하고봉화산이렇게어울어져서더아마유형무형가치가훨씬클것입니다. 그러게또느낄것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운영할수있도록지금여러가지애정과염려를해주시는데반영해서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지난번에도업무보고때제가얘기는드렸지만입구에있는차단기차량진입할때차단기가너무도로에인접해있어서혹시겨울에눈이오고살짝눈이와서얼고이러면차들이차고들어올때요,미끄러질수도있습니다. 또주민들이용할때미끄러질수가있습니다. 제가유심히봤습니다. 도로하고인도하고우리잔디구장깔려있는데하고경사를제가한번유심히쳐다봤습니다. 예전에했던그런도로나인도나잔디구장하고별그게큰차이가없나하고봤더니차도쪽에하고인도쪽하고가경계를이렇게비스듬하게이렇게만들어놨어요,약간이렇게흘러내려가게. 그러면잔디구장에서우리도로쪽으로이렇게내려다보면약간이렇게경사가많이졌습니다. 급격히는아니어도약간경사가져서업무보고때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혹시겨울에미끄러지면큰일납니다. 그것을잘좀보완을하시고요. 또한차량차단기도조금너무밑으로내려왔어요. 좀위로좀올라갔으면차두대가입구로좀들어오면뒤에들어오는차들이혹시라도신호등에걸려서이쪽에서들어올때신아타운에서들어올때는별무리가없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이쪽한쪽차선에붙기때문에. 그렇지만중화역에서올라오는차들이구청으로들어올때는거기가만약에차들이많이서있어서밀리면거기가차고올라올때과장님,한번보세요,현장에가서. 경사가져서겨울에아주위험해요. 그리고저잔디가요,저도옥상에잔디를만들어서제가이용을해서압니다. 눈이오면요,눈이금방안내려가요,안녹아요. 잔디위에눈이쌓여있어요,그럼그게살짝업니다. 살짝얼어서그물이흘러내립니다,저희집보니까요. 그러면겨울에항상물이인도쪽으로내려간다고보시면됩니다. 그게바닥에지금잔디깔은바닥이하수구배관을어떻게만들어놨는지모르지만지금잔디구장에만들어놓은거보면맨홀판도지금스텐으로되어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그스텐이얼으면그잔디위에눈이와서그게살짝얼어서하수판으로내려오면거기도미끄럽습니다,거기도. 물론지금보도블록이미끄럽지않은보도블록깔아놓은거저도압니다. 그렇지만제아무리보도블록이잘돼있어도요,살짝얼면당해낼재간이없어요. 그런데다가특히우리직원분들아침,점심많이왔다갔다합니다. 식사바깥으로나가면서많이왔다갔다하고그러면넘어집니다,미끄러집니다. 그것을좀신경을쓰셔서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 어차피공사하는거그것은도로과니까도로과나아니면차량다니는그쪽은무슨과지? 경찰서나이런데서해야되겠지만그거한번유심히한번보세요. 또한가지오늘몇도죠,과장님,날씨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32도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침에뉴스에는33도로나와있어요,32도입니다. 어제도30도고요. 그럼임시라도우리신호등앞에그늘막을만들어놓으셨어야죠,임시라도. 직원들어디가서있어요? 점심때나가보셨죠? 그런배려도좀생각해주셔야죠. 물론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앞에. 그것도미리좀다른역이나횡단보도이런데도다설치되어있어요. 그렇지만본청앞에우리직원들왔다갔다하고그러는데도임시라도좀거기그늘막을좀해놨어야죠. 그런배려도생각을안하신거예요,과장님. 그것참안타까워요,그런부분은. 거기있던거시설뜯어서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있을것아닙니까,그늘막어딘가에는,뭐하나두개는있을것아닙니까? 우리청내없습니까,여유가하나도없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우리김영숙위원님께서청사관리전반에대해서아마많은애정을갖고이렇게걱정해주시는것저희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말씀하시는그늘막이라든지그다음에신호등차량들어오는진입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지금공사를시작을하고있는게신호등공사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횡단보도자체가옮겨집니다,이쪽으로. 그러니까저쪽에지금신아타운쪽에서저희이쪽…….
김영숙위원
정문있는쪽으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정문있는쪽으로더온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완성이되면그부분은차량진입이라든지그런부분은자연스럽게이루어지는부분이고요. 그리고그공사가끝나면아마그늘막이라든지이런부분도저희들이추가로설치를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걱정해주시는거저희도잘압니다. 그래서이런부분충분히보완을해가지고저희들이완벽하게좀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그게완공이되면그늘막도설치해놓고또경찰서에서아마신호등을옮기나본데저희구에서하는게아니고. 물론할수있죠,보완을해서. 그렇지만일단은당장직원분들이횡단보도에서있는걸보니까,우리여직원들이서있는걸보니까보기가조금그래서일단은임시라도좀그늘막을거기다가설치해놓고완공이돼서또다시제대로그늘막을설치하면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한15일이면완성이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집행부도잘알겠지만또본위원이보기에는또행정으로는어쨌든우리공무원들께서잘알겠지만현장에서또저희가보는시각하고또시공을해서시행하는업체하고또실제로이용하는우리들하고도생각이조금다를수있고견해차이도있을수도있습니다. 여러가지로어쨌든또집행부도잘좀하셔서뭐가먼저이고뭐가나중인지그것도구분을하셔서좀실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계속상임위에서도그렇고국장님기억하시죠? 관내업체에특히수의계약은우리관내에있는업체를되도록이면선정을해주십사하고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바로코앞에있는어떤공사도또관내업체가아닌타업체에서해야된다라고또뭐궁색한변명을제가듣고왔습니다. 그래서저는절대로그것만은안되겠다고지금이야기를하고들어왔는데국장님,그거시정이안됩니까? 왜안되는지에대해서저를좀이해를시켜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저도좀이해가안될때가있습니다. 사실상이제실무에서보면어떤사업이든공사든간에보면사업이이제많지않습니까? 그런데가장큰이유는그렇습니다. 어떤저희가한정된예산재원을가지고어떤공사를완수를해야되고하려면또그반면에그결과가좀좋아야되고그러려면어떤여러가지사업도공사유형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나름대로잘하고잘한업체어떤그리고그런업체를해서하는게기본이죠,누구나원하고. 다만,하나동등한조건이라면예를들어서크게떨어지지않는다면지금말씀처럼관내업체를하는게맞습니다. 예를들어서같은조건으로한다면,좀부족하더라도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실무에서보면대부분이제여러가지부서에서사업이이루어지다보면과거에아까어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관행적으로어떤건축과에추천을받거나아니면계속해오던업체에하는경우도있고또다른업체를추천해도좀거기는떨진다,예를들어서. 도저히이사업을하기힘들다,이제그런사업이있습니다. 여하튼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말씀처럼중랑구에있는소재하는이런업체에대해서우선적으로동등한조건은크게하자없다면하는게저는맞고실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는좀더저도노력하고해야될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노력을해야되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저는우선적으로생각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일단변화가이루어져야되겠습니다,이거는변화가. 그런데일단시도도안해보는같아요,항상. 제가느끼기에는그렇습니다. 본인들은시도를이만큼했습니다라고말로해서그러면그거근거를좀대봐라하면전혀근거가되지도않고똑같은말,무슨앵무새대답듣는거되풀이하는딱그식으로저희는꾸준히요구를하고있고의회에서는. 그런데행정을하시는우리담당분들께서는꾸준히또그것을거부를하고있고도대체뭐가우리중랑구를위하는건지말로만구를위하는건지행정이,참이거딜레마라고해야될까요아니면이게안되는거라서안되는건지정말,안돼서안되는건지아니면안해서안되는건지,저를이해를좀시켜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하여튼금액에따라서는,
김미숙위원
금액하고는지금상관이없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기본적으로저도어느부서를보면조금은과거보다는관내업체비율이높아지긴높아졌어요. 물론금액에따라서는공개경쟁일반으로가는경우도있고제한경쟁,수의계약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 있는데대부분일반경쟁이나조달청이런경우는규정에따라서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어떤수의계약이나장애인기업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찾아서해야된다고봅니다. 하고그런부분은저희내부우선적으로행정집행부에서지속적으로노력을해야되겠고의회에서도여러가지계속그런또지적을해주시고하다보면차츰나아지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공개경쟁의입찰을한다고했을때는어쩔수없다고제가그때도말씀드렸잖아요,그것은다아는사실이고. 그랬음에도불구하고입찰했을때하부조직만이라도저는좀이용을해주셔라,하도급업체라도우리관내를써주셔라,그부분에서부탁을드렸고그것도또어느부분최선을다해보겠다고말씀하셔서그것은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수의계약이고여성기업그다음에장애인먼저우선이건국가정책이에요. 우리일반인보다어쨌든소외된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쪽분야의사람들을우선적으로먼저국가정책으로시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관내업체를하지않는다는,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하지않는다라는것은궁색한변명을하면서이것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이행정은잘못된행정이에요,반드시요. 이건고쳐져야죠. 변화가이루어져야죠. 그런데말로만계속2년됐어요,저의회들어온지2년이다되가네요. 저처음부터이거를계속주장했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왜이게이렇게까지어려운지저는모르겠습니다. 이게너무어려운숙제인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려운숙제는아니라고봅니다. 아까위원님말씀처럼생각에따라서,어쨌든행정국만이라도저희가한번전체저희소관사업에대해서전년도하고비교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꼭그렇게바뀌기를제가기대를해보면서우리국장님이또어쨌든공개적으로말씀을하셨기때문에기대를해보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아니,국장님,우리코로나로인해서지금동에서나름대로서울시에서내려온직원분들우리동에직원분들잠깐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잠깐제가언급을했지만그분들의근무하면서그동에동장들이한번씩은아마점심을대접을한것같아요,뭐매일은못해도. 그런데제가동감사에갔을때모동장님이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분들식사를한번씩대접을해야되는데본인업무추진비로쓰고있다라고합니다. 제가그때언급을했는데그부분은어떻게좀조치를조금하셨는지아니면계획이있는지국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여하튼저도그때말씀이계셔서마을협치과장통해서확인한바로는저희가물론동장님들에따라서는한두번같이또일하다보니까몇번가시고했겠죠. 따라서어떤동은좀차이는있겠습니다만나름대로는몇회걸쳐서충분히좀내려갔거든요,저희업무추진비로. 한번300만원에다가,그래서전체적으로과거에없던그런업무추진비를집행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잘하셨네요. 아니,그게궁금해서저는요. 물론마을협치과에할때과장님한테질의를드려도되는데국장님이이제그자리에계시니까제가한번질의를드렸고요,또한각동에코로나로인해서또국가지원금때문에아니면여러가지로우리직원분들이많이지쳐있어요. 그리고동장님도마찬가지지만그리고또저희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별안간에이렇게많이올라가니까기후하고저희체질하고이렇게밸런스를맞추려다보니까저희도많이힘들고그렇습니다,지치기도하고. 우리직원분들도그럴거라고보여집니다. 이게마스크를쓰니까체온이한1도에서2도는올라가는것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어쨌든건강관리도좀잘하시고요,또한몇분은아니지만제가들어보니까우리직원분들아프신분들도더러더러계시더라고요. 참안타까워요. 일한참할수있는그런나이인데그런소식을들으니까참마음이아프거든요. 그러니까여러분직원분들도과장님,국장님건강도잘챙기시고요. 어쨌든우리옛날에6.25도겪었는데우리그시절에다태어나진않았지만코로나도이길수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힘내시고요,건강들조심하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전에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제가2018년도에는결산때보니까예비비가제로였어요. 그런데이번19년도에보면일반회계에서보시면결산287쪽에보시면요,일반회계가예산이있었는데굳이재난재해예비비를사용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혹시있을것같아요. 실무진에서는혹시이유가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답변좀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일반예비비가64억이잡혀있는부분이있는데요,저도지금은좀명확하게제가답변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내용은검토를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중에답변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사고이월된부분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렇게예비비까지쓰셨는데,녹지광장을조성하기위해서쓰셨지만사고이월된부분금액예산16억.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사고이월된부분이,실질적으로공사가11월달에시작을했었는데요,금년4월까지그게공사가진행이되다보니까그부분을사고이월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4월까지하다보니까그렇게됐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지금그렇게녹지광장조성함으로인해서지나다니는분들도너무훤하고밝아서좋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저도뻥뚫려서기분도좋고항상아침에출근할때마다좋았는데한가지가저는,제소견입니다. 녹지광장조성은참녹색으로너무푸릇푸릇해서예쁜데가장자리부분이,물론저희가인도를만들기위해서아마네모나게가장자리를이렇게해놓은것같아요. 그런데그부분이굉장히정신사납고,제그냥개인적인의견인데굳이그렇게하는이유가있었을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한부분은,디자인에대한부분은여러전문가들의의견을많이종합을해서최적의안을잡는다고저희들이잡아가지고시행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물론디자인까지다전문가가하셨을텐데그부분이항상아쉽다는생각을제가해봤어요,이렇게볼때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검토를한번더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선배위원님들의여러가지지적과동료위원님들의지적혹시또중복되는게있을지모르겠는데될수있으면그냥저는간단하게제가궁금한거몇가지만여쭈려고요. 지금집행조서26쪽에보시면요,행사운영비가지금여기는거의다집행이되셔서3만5,000원정도밖에안남았는데이렇게하셨는데도불구하고또예산은굉장히많이책정이됐는데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이결산에서지금1,692만5,000원에서1,689만원을쓰셔가지고3만5,000원행사운영비로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요,그집행하신것으로치면굉장히잘알뜰하게쓰셨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새로운예산에는거의배에가까운금액이책정이됐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그…….
오화근위원
과장님,지금너무오랫동안하고계셔서저희도다저기하니까이것설명좀나중에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제가사후에설명을좀드리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같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저는지금계속해서행감이나이런것에지금,민간보조금에대해서계속강조를하고있는부분중에하나가예산을세우실때까지는이게지금12월까지민간보조금은모든행사를하기때문에예측하시기가약간좀어려우실수도있어요. 그런데문제는그게전부사업을이루어가지고민간보조금이집행돼서제로가된다음에사후관리들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사후관리. 왜냐하면제가지금도몇군데민간보조금자료를받아보면날짜가사업했다는행감서류하고안맞다거나그런점들도있고그다음에,왜냐하면이게민간보조금을계속지원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44개를지원하고했는데요,민간보조금이,이제행정지원과또다르겠죠,전체적으로아마보시면. 44개를지원하고있는데새로생긴게막7개씩단체가늘어나고있어요. 그리고그것만늘어나면괜찮은데거기다가보조금들이또계속늘어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는그것을중지할가드라인이없다는거죠. 말하자면사업을하겠다고해서지원금을받아서어떤사업이든세부사업중에하나라도하지못했을때는패널티를줘가지고그단체는2년정도지원을못받는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저희는그것을중지할수있는가드라인이없어요. 그냥줘야돼요,특별한이유가없을때는. 그러다보면그게50개가되고50개가100개가되면과연어떻게그때가서는감당을해야될까그런부분들도굉장히제가행감때도지속적으로했던얘기고또지금도저희상임위는아니지만복지상임위것들도제가자료를받아서검토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보면여기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이게사후관리를전체적으로좀하셔야될것같아요. 무조건되고지원금통장에제로를만들었다고해서그사업이원만하게다이루어졌다고볼수는없거든요. 정말그사업이여러회원들을위해서제대로쓰였는지그리고주민들을봉사하기위해서그런그런것들을구청에서지원해줘야되는지. 일례를들면어떤단체는그걸로공연복을만들어서,물론저희구립합창단이나이런것은저기할수있지만민간보조금으로그걸만들어가지고한다든지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이그걸세워야될것같아요. 단체에따라약간의특성은다르겠지만그런것들을어떻게지원하게되는지,지원하지않고중지시키려면어떻게중지해야되는지. 말하자면그냥있으면계속사업했다고하고옷을해입었다그러면영수증하나만첨부하면다그냥보조금이지원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저희들이구청에서도사후관리를해서좀저지할수있는방법들을마련해서정말내실있는단체는지원을해주고그렇지못한단체는저희가과감하게지원금을끊는그런작업들도좀필요할것같아요. 과장님생각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저희가40여개단체에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금지급하는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은보조금심의위원회절차를밟고요. 그래서지금여기신청절차를제가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보조금단체에서주관부서에신청을하게되면주관부서에서그부분에대한사전조정작업,그다음에이것을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이게조정이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저희들도충분히동의를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기획예산과소관사항이고저희가지방단체보조금전체적인총괄은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하고같이협의를통해서한번이부분에대한것을사후정산이라든지정산에대한정확한피드백이라든지그다음에피드백에의해서거기에없었던인센티브를준다든지,아니면패널티를준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하는그런시간을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냥여기서그렇게하시겠다는걸로끝나지말고그런것들이지켜져서‘구청돈눈먼돈’,‘먼저본놈이임자’이런것안하게끔해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이게모르는사람은전혀몰라요. 그런데아는사람은너무잘알아요. 그래서먼저본사람이임자가될수있지않게다같이정말좋은곳에쓰이고친목을도모하는데꼭1박2일씩가가지고,저도그거가봤는데요,거의밤에는거의뭐,어떤회의가아니라,그래서그것도친목이좋아진다면또좋은데그안에서또문제가생겨가지고또갈라지면서로또자기네가먼저등록했다고또다른등록은못하게하고막별별저기가다있지않습니까,사례가? 과장님아마다아실거예요,우리직원분들도다아실거고. 그러면그것에대해서정말철저하게,사후관리해서잘못썼을때는구청에이런제재를받는구나하는그런것들이있어야정말제대로쓰지그렇지않고는저희가지금법적으로또지원되는것도있고사무실경비같은것지원되는것들도있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부분들도사실은관리감독을잘하셔야돼요,관리감독을. 그냥월말쯤되면,한20일쯤되면사무실에서도막온갖,뭐맨날뭐샀대,그냥문구샀대. 그런데보면거의다그런말쪽에정산하기위한그런것들이되면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것은제가결산을하면서꼭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었습니다. 그게아마저희가법적으로지원되는단체,큰단체들지금하고있는단체들은제가못저기하고작은단체들은제가계속해서자료를받아서영수증날짜이런것들까지다지금체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하여튼하다보니까이것은뭔가문제가생기겠구나,앞으로지금보다더큰문제가생길수있다이런생각을가셔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것28쪽에보시면인생이모작인데요,사무관리이게지금한6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은더늘어났어요. 이게아마제가이서류를전체적으로보니까이때는퇴직공무원이인생이모작미래설계하신분이38분정도되고또2000년도에는45분,그니까인원이늘어서아마예산금액이늘은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아이것은왜이렇게남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은더잡으셨을까하고찾아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것은31쪽으로가면요,안심이전담관인력이있거든요. 이게내년도예산이안잡혔으면올해저기에안잡혔으니까사업이없어진건가요? 이게그거죠,밤길에노란조끼입으시고집에까지저기한다그러면그런분들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그부분은아니고요,본인들이,우리주민들이앱을깔면그앱을통해서앱관리를해주시는분입니다.
오화근위원
앱관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앱을깔아가지고본인이,
오화근위원
신청하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집에도착하는거,이시스템을보면서어떤위기상황이닥치면그부분에대한조치를해주는,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건한번깔면그냥다음번저기없이그냥계속적으로쓸수있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그앱을사용하는사람들의위기상황을체크를하는도우미입니다.
오화근위원
인터넷으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여기보면기타직보수해가지고6,270만8,000원하셨는데집행잔액은3,593만6,270원만됐잖아요. 그래서잔액이2,677만1,730원이남았는데안심이전담관인력인건비집행잔액이렇게나와있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앱을깔아서그분들이신청을하면그분들을댁에까지같이동행하고이런건아니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앱관리를해주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앱관리만해주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직원이두명인데요,그부분에대한채용갭이좀많이생겨가지고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런것같은경우야말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인데이사업이왜2000년도예산에는안잡혔는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게시의보조금사업이었는데요,5대5로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인력운영은여성가족과에서했었던사업인데금년에는지금중단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시에서5대5매칭사업으로하는데금년에는중단됐다그러면그걸이용하시던분들은그러면어떻게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한내용을저희가직접관리를안해서임금만저희가잡혀있는부분이라그사업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세요. 그것좀알려주시고요,이것이제가보기에는,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그럼그분들은어떻게저기하나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나중에이것좀서류로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특별히제가많은시간을할애해서민간보조금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과장님꼭지켜주시기바라겠고요,사실은어떻게보면통장에제로가나오는,저도그거써봤거든요. 그런데통장에제로가나온다는게사실은쉽지않아요,원래는. 그런데거의다통장에제로를만들어서간단하게일을처리하시니까그렇지우리가집에서도예산세우면더들어가면더들어가고그렇지땡이렇게제로로맞아떨어지는경우는참드문경우잖아요. 그러니까어찌됐든우리,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사업도많이하고지원도많이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사후관리라고생각합니다. 사후에관리를제대로되지않으면아무리많은돈을쏟아붓고아무리많은지원을해준다고해도결국에는원만한효과를볼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꼭사후관리꼭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정회를했다가해야될것같습니다,너무시간이좀돼서.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냥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에있어서요,잔액조서26쪽,예산이1억1,400만원인데여기에서보면예비군동대가17개소라고하셨죠,예산그때편성하실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7개소,그러면여기경상보조금이나육성지원자본보조금이나이런예산이다들어가고남은잔액이지금165만8,200원인데여기에는동대본부몇명정도에나가는,간식비도있었죠,그때몇천명,인원수가몇명이죠,동대본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이부분은예비군동대에지원하는부분이아니고요,예비군훈련할때예비군자원에게지원하는그런간식비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원할때간식비. 그런데지금165만8,200원이남았을때는좀많이남은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예비군육성지원이부분은부대에서,보통의경우에저희부대가아마7개구를지금관장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군부대에서예산을편성해서요구를합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편성을하는그런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에서요구한예산을여기에서는지원만해드리는거예요,구에서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29쪽,후생복지정책사업에세부사업이맞춤형복지제도,편성목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제가이엑셀,과장님은보셨으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제가이엑셀포맷을만들어놓고집행률을계산을했는데이건사실은제가설정한집행률에는안걸리는저거예요. 왜냐하면일단은평균보다높기때문에안걸리는데일단금액이커서제가상위몇프로로조건부서식을넣었더니이게잡힌건데요,자일단집행잔액이3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우리가2020년도예산서만보면전년도예산액대비1억6,500만원정도밖에증액을안한것처럼보여요. 저는이거일종의착시현상이라고보는겁니다. 그래서결산과예산심사를곁들여서할수밖에없는이런,아마대표적인사례여서제가이걸들고온겁니다. 이편성목이2019년집행잔액을기준으로증액이얼마나됐느냐면4억8,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실제로예산서상으로는1억6,500만원밖에증액이안되어있지만집행잔액대비증액액수로따지면4억8,900만원,거의5억가까운증액을한거예요. 그러니까이게저는예산심사과정에서우리가이부분은볼수없는숫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예산서를통해서보는것은전년도예산액대비얼마가올랐다이부분이에요. 그런데실제로전년도에서집행잔액이어느정도발생할것을우리가예측이가능한영역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겁니다. 이편성목에서지금3억2,4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오히려증액이돼요. 제가이관련자료를좀주십시오해서봤더니지금계산을해오신게위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집행현황하고예산편성및집행세부현황이두아래에있는집행잔액,그러니까선택적복지포인트집행잔액하고단체보장보험집행잔액을합치면위에집행잔액이나와야되는데지금이수치가반도안돼요. 이건무슨얘기냐면실제로과에서이부분을,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할걸예측을하고자료를준비해왔음에도불구하고그수치는안나온겁니다. 절반이상의금액이지금파악이안되고있는거예요. 어디서발생했는지,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부분은저희가예산편성을잘못한부분을솔직하게시인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올해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시정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확실하게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믿어도됩니까,제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조금전에사석에서말씀드렸다시피그부분에대한것은확실한증빙자료까지해서저희가확실하게시정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담보물을좀잡고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사무관리비도만만치않고요,금액이,예산액이6억3,000만원정도됐으니까,2019년에. 그리고물품취득비도올해는얼마안됐습니다만맞춤형복지제도이부분이예산편성이2019년도예산편성처럼동일하거나비슷하게되어오는경우에제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사무관리비에서증액하는부분은무조건깎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받아들이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조직활성화를위한후생복지사업사무관리비부분도잠깐보시겠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인데요,이부분은2020년도예산서를보면생일축하금만신설증액됐습니다. 다른항목은집행잔액에관계없이그대로다시가져온대표적인사례예요. 그러니까이것도엄밀히따지면예산서만보면생일축하금이편성목이신설됐으니까이부분만증액됐나보다라고생각하기쉽습니다. 그런데실제로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직원상조물품지원등집행잔액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니까이부분도역시환류가안된대표적인사례라고제가지적하지않을수없는부분입니다. 다음31쪽,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총괄부분에서요,기타직보수하고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이부분도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지금집행잔액이9억이에요,9억1,800만원. 그다음에무기계약직이부분도집행잔액이거의한2,900만원,3,000만원정도되는데요,여기도마찬가지로예산서만보면2019년대비2020년도예산편성이2억6,500만원밖에증액이안된것처럼보이지만집행잔액을,그러니까지출액을기준으로2020년도예산편성금액을보면11억8,000만원이에요,증액된게. 그러니까이게사실은우리가사각지대에있는부분을보지못하고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소홀히할수밖에그런어떤시스템적인한계인데이시스템적인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법이저는다른방법이없었어요. 제가결산을한세번째해보는데해마다같은주문을계속하기도사실은저희도지치잖아요. 주민들이우리속기를찾아보면그냥해마다같은맥락의얘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그게안고쳐지고,이런부분을보면아마저희들만큼이나답답해하실것같아요. 그래도올해에는어쨌든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환류가철저하게지켜졌는지저는이부분만볼생각이에요. 그러기위해서우리의원연구단체모임이발족을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적어도지난3년간의예산안을제출받아서분석하는용역을주려고합니다. 그러니까오늘제가말씀드렸잖아요. 결산에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고편입니다. 본게임은제가예산심사에서하게될거예요,자료를가지고. 그러니까어쨌든예산이이렇게많이불용되고그리고집행잔액이발생하는중심에저는두개의부서를짚으라고하면저는행정지원과,아니세개부서겠네요. 행정지원과하고마을협치과하고기획예산과예요. 실제로다른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행정쪽에서는저는이세개부서가가장큰중심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인건비를편성하는것도그렇고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지속적으로발생해왔다는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제가이세부서를주목하고있고,저는늘제가말씀드리는표현중에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다라고말씀을드리는데요,예산이잠을자고있는겁니다,이것은. 좀더냉정하게말하면얼마전에‘날녹여주오’라는냉동인간을주제로한드라마가한편이있었는데요,엄밀히따지면예산을냉동캡슐에집어넣는겁니다. 이렇게예산을과다편성하고환류시키지않고지속적으로예산을잠재우는것은,그냥잠은하룻밤자고나면다음날일어나죠. 그런데예산을그렇지가않아요. 잘못편성하면최소1년은잠들어있는겁니다. 과장님,동의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사람은잠을안자면안되는동물이죠. 그런데거꾸로예산은잠을자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올해결산과예산심사를통해서저는잠들어있는예산을그리고잠들어있는예산이있으면깨우고요,냉동캡슐에들어갈우려가있는예산은냉동캡슐에넣지못하게하여튼최선을다해서예산심사에임해볼생각입니다. 이부분을좀유념하셔서올해예산편성은말그대로결산심사에서지적된사항들이그대로전례답습적으로편성이돼서우리의회에제출되는일이없도록유념해주실것을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이나과장님,전부서직원분들다여기계시는데우리가결산을,이렇게예비비나결산을이렇게위원님들이꼼꼼하게하는이유는,그렇잖아요. 과거에집행했던게정말효율적으로의회에서예산심사를해줬던게집행이됐는지,잔액은많이남았는지. 또그목적에따라서적절하게사용했는지이런겁니다. 가장큰목적은,예를들어서2021년도예산편성을할때꼼꼼하게이런결산서를참고해서다음에집행잔액이많이남도록하지말아달라는이런게우리위원님들의공통적인생각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2021년도도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대로정말적재적소의사업계획을했던예산들이제대로잘집행이됐는지,집행이안됐으면무엇을수정할건지,또그사업에서성공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는정말주민들의호응도높고적극적으로더예산을증액을해서예산을편성했다,이런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사업계획을살림을세우는이런겁니다. 그래서결산이정말잘돼야만내년도예산도정말꼼꼼하게,정말각부서에서이결산서를제대로꼼꼼하게보는지를저는모르겠어요. 어떻게그런의구심도드는데,각부서별로. 그런데이런것들이우리위원님들이결산심사를하는가장큰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하여튼내년에는이런결산서를참고해서그런집행잔액이나효율적예산이사업했던계획들에집행될수있도록,물론그집행률이100%맞을순없습니다. 절대100%는,위원님들100%맞추라는얘기는아닐겁니다. 그런데터무니없이잔액이많이남는다던지사업을하지못한다는이런것으로인해서실제로필요한사업에예산을투입하지못하는이런우려를겪지않도록각별히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4차회의는6월10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