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명숙의원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명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2차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강미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해운대구의 조례에서도 변경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해운대도 동일한 명칭의 이 조례에 편입된다는 내용도 들어갑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해운대구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연동되어서 하는 것이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해운대구에 편입되는 이것을 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록에 쭉 남겠지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해운대구는 편입되는 지번을 자기네들이 다시 등록을 해야겠죠.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20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관련... 그러니까 근거 조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의 실질적인 구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서 올리시라고 했는데, 일단 조례를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그런데 어제 자체검토 시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형식으로는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박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시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 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 했습니까? 한 30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립으로 만들어서 설치 운영 조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보조금으로 하려면 합창 지원 조례라고 해서 열어놓고 공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다소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여러 가지 협의 절차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당초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구 관내에 합창단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여러 군데 있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심사하지 않고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향후에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함께하겠습니다. 질의 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을 조준영위원의 제안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 합창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구립합창단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가 장시간에 거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임명숙 평생교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교복 지원 조례가지고 저도 한 며칠간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것을 우리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 이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반대의견도 나왔고 많은 어떤 우리 과장님이 여러 차례 우리 의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오늘 언론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각 구마다 재정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간 한 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식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사실 어제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셨고 하셨으니까 이왕 주는데 나중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가 아니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10시2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십시오. 예, 최봉환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김태연위원과 많은 어떤 상의하고 토론하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수정동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지원 절차 제1항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방금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최봉환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정도서관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금정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박은아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