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해태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문 도시국장님 그 다음 이해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내용에 대해서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계약건에서 두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의 특별관리지역이 우리 금정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부터 어디 지역이지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앙대로쪽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옥외광고물에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 한 개 제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약정서에 보면 법률적으로 조금 불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가야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9조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위탁의견서. 9조에 보시면 10조 앞에 보시면 모든 손해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며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부분에 ‘소홀’이라는 이 말이 정말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상에는 중대한 중과실 경과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냥 소홀로 인한 모든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미한 과실인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도 계약상에 을이 너무 많은 부담을 하는 것 같고요. 중과실일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은데 소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태풍 재해나 상당히 어떤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물입니다. 방금 우리 이태돈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것도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봐 보면 6조3항에 보면 높이 4m 이상 공작물등 건축법시행령 조례 내용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어떤 글의 요식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으로 안전이 직접적으로 민에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좀 약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때에도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한 바도 있고 우리 여기에 봐보면 지하철 부산대 역 주변이라든지 상권이 좀 활성화 되어 있고 거리에 어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어요. 지난 번에도 내가 몇 군데 신고가 들어온 것도 확인하고 했는데 하중이 좀 걸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와이어로 해가지고 로트를 심어 가지고 고정하는 고리를 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별첨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넣어 주세요. 계약할 때. 그것을 빠뜨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쭉 해가지고 점검한다 했는데 무엇을 점검하느냐 이 말이지, 안전점검을. 그래서 그 안전점검에 안 떨어 지더라도 안전하더라도 그 골기가 있도록 설치를 해주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면 안전에 많은 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건축물이 간판이 다 닳아지고 난 상태에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들어가거든요. 간판을 달 때 쉽게 말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달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하겠습니다.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챙겨줘야 돼. 다대간판 같은 것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바람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이쪽에 와이어로 가지고 건물에는 로트를 가지고 앙카링을 심어가지고 이것 잡아주라는 거라. 와이어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반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다가 하나 괄호를 해가지고 몇 m이상은 그것은 그런 시설로 요청시켜 달라는 재계약할 때 그렇게 해버려야지 우리가 제재할 수도 있고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