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권종헌ㆍ박종욱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이 서명ㆍ제출한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정 운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및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의 3호에 단체보험을 재해보험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의2의 4호에 건강 증진과 관리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전일도 이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된 부분에서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그 예산 부분이 전년도 결산을 봤을 때 한 사기 진작 추진 부분에서 두 배가 조금 되는 부분이라서 타 자생단체들과 약간 다른 성향이지만서도 약간 좀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통장이라는 타이틀로 보면 또 전국적으로 10만 원이 급여, 급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수당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두 개 같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약간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하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통장ㆍ반장ㆍ이장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 단위의 공공성 업무를 하고 있는 하나의 행정 조직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자생단체나 민간에 있는 이런 봉사단체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의 하나의, 지금 헌법상에는 우리가 자치법에는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분들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년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은 목소리는 높여왔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원래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행안부 규율에 의해서 진행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통장의 수당을 증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우리 뭐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적십자 회비를 수납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마스크라든지 재난 시에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실 때 이분들의 행동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우리 지역과,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취지인 거는 확실히 알겠고요. 우리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검진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 보면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혹시 통장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보니까 이 조례 같은 개정 부분은 보령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 전체는 확인 못 했지만 ─ 그렇게 많은 곳에서 예산도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한 20만 원 편성하는 부분으로 1인당 확인이 됐는데요. 통신비로 계산해서 월 1만 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1년 하면 열두 달, 12만 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만 5천 원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연 홀짝으로 해서 절반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 통장님 수에 대비해서 운영한다는 부분도 들었긴 들었습니다. 혹시 통장님들의 의사를 조금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통장님들 월례회라든지 아니면 통장연합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수렴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차적으로 지금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실제로는 부산광역시라든지 타 시ㆍ도에서는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회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통장연합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지원하는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상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에 대한 개별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민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4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장에 대한 일을 돕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돕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연제구 재정 자립도 그다음에 행정 예산상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 진작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일단 가장 기본적인, 통장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비라든지 사기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아까 다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좀 추가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원활하게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구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사기 진작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의원님께서 또 손수 챙겨본다는 부분이고 또 단체를 다녀봤던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해당 부서장인 김복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김형철 의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 구의 통장님들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퇴임 통장님들의 공로패라든지 안 그러면 워크숍 교육비 이 정도입니다. 이게 하면 예산 자체가 최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 2,5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적인 무상 교육이 되고 나면 통장 자녀 장학금도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검진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2년에 한 번씩 2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통장님들 한 2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125명이니까 한 2,500여만 원, 예산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또 통장님들 마스크 배부라든가 방문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통장님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내년도부터 반드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 물론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뒤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전면적으로 봐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건강 부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뭘 해 주면 좋을지 한 번 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또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희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하반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이제 무상 교육 체제로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2학기부터 무상 교육이더라고요. 상반기에는,

그러면 하반기부터도 아예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도 사실,

예, 이제는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부분도 왜냐하면 일부 구에서는 대학생인데 지급한다는 구도 ─ 일부 구입니다. ─ 한두 개 구가 있고 안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는 구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통장님들 사기 진작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형철 의원이 이번에 좋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다들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 드릴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좋은 계기가 이번에 된 거 같은데 이번 계기를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금의 지원을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역할에 맞는 대우나 지원이 돼서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철 의원님,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실 때 우리 구청이랑 그리고 또 당사자들인 통장님들이랑 그리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내용하고 앞으로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통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우리 살맛 나는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본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집행 부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ㆍ제출한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제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기본 이념을, 안 제6조는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공청회 등의 청구, 안 제8조는 주민 의견 조사의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5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리 구 조례상의 법률명 및 재정 보증 한도액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춰 회계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 보증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상대방에게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출된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 명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거 다 바꿉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아니고 그게 아마 순차적으로 다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 법령 이름이 바뀐 거네요?

｢지방재정법｣이 완전히 다 바뀐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중에서 회계 관계 부분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방회계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 들었습니다.

아,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재정 보증 한도액 부분이 기존에는 11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 110만 원이 낮게 해서 이상으로 잡는 부분하고 지금 1천만 원 이상으로 잡는 부분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도액이 110만 원이면 110만 원까지만 변상을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물가나 추이로 봐 가지고 아마 그래서 상위법에서 1천만 원으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한도액이라는 게 11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길래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해 준다는, 폭이 더 넓은데 1천만 원 하면 폭이 더 좁아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니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110만 원이라는 범주가 그러니까 미니멈(minimum/최소)이죠? 미니멈이고,

예.

그래서 저는 1천만 원이라는 부분을 미니멈으로 잡아버리면 그 중간에 110만 원부터 999만 9,900원까지 이 부분이 그 바운더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폭을 좀 축소시킨 거라고 느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보증 한도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1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이.

최하?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법령에는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조례 자료에는 그냥 1천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아마 최민준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좀 간담회 하면서 검토를 해서 큰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에 대해 명시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제1호 부조리신고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4조제3항 부조리신고 기한이 징계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거기 상위 법령도 저희들 지금 조례에 넣은 문구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권고 사항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 반영된 것 이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 부조리신고 대상으로 포함할 만한 저희들 연제구 자체에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네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이 최대, 최소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금 지급되는 겁니까?

최대 금액은 지금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고된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도 읽어봤는데요. 그게 금액이 한 10% 말씀하셨는데 그 단위가 엄청 커서 몇십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몇백억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발견된다 했을 때 10% 한도 맥스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부조리신고로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어느 실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할지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조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요런 부분에서 한번 또 부서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진짜 필요할까 본 위원은 한 번 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사실은 신고 대상이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그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출자ㆍ출연 기관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이 아무래도 다변화되고 또 그와 같은 경영이나 경제 쪽과 관계되는 부분도 행정이 어느 정도 역할이 들어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순수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주민분들의 신고 의식이나 어떤 행정에 대한 감시 의식이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는 아마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 10%라고 했습니다만 무한정으로 하면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원짜리에 10% 같으면 10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상한가는 1,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해놨습니다만 향후 그 추세를 봐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상향이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퍼센트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여건이 바뀌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범위가 대상자 범위가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작 소소하게 새어나갈 수 있는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차후에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TOP 안건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77억 1,38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07억 2,759만 8,2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69억 8,625만 7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 계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3억 3,247만 2,000원 중 3억 87만 6,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159만 5,3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1억 9,721만 9,100원, 구정 조정ㆍ지원 7,152만 6,780원, 성과 관리 110만 원, 국제교류 1,941만 4,810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운동 전개에 1,1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9,792만 원 중 7,480만 6,3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11만 3,6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168만 원, 소송 업무 추진 7,312만 6,340원입니다. 다음 통계 조사 관리의 예산 현액 6,447만 2,000원 중 6,4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통계 조사 289만 2,000원, 지역 통계 조사 6,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합리적인 규제 행태 개선의 예산 현액 150만 원 중 59만 8,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만 1,860원입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3,301만 7,000원 중 3,144만 4,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7만 2,1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2,261만 4,490원, 공직자 재산 등록 55만 3,320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827만 7,00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 운영의 예산 현액 7,079만 6,000원 중 5,436만 6,3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2만 9,6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2,916만 5,6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47만 원, 예산 운영 2,273만 71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운영의 예산 현액 1억 2,780만 원 중 1억 163만 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16만 9,570원입니다. 다음, 재원관리의 예비비 268억 7,966만 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인구 정책 사업 추진의 예산 현액 900만 원 중 834만 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만 5,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 634만 4,800원, 베이비 플러스 사업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현액 9,721만 2,000원 중 9,106만 6,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4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8,301만 6,650원, 인력운영비 805만 5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 활동 예산 현액 100억 원 중 10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서 278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부분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책자 16페이지요. 특별교부세 670만 원이 환급됐는데 원래 이거 환급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670만 원, 중간쯤에. 16페이지 중간쯤. 670만 원.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 특정 목적이 지정되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이 수용되고 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환급하는 겁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 운영 사업에 지방 보조금 신고 포상금, 예산 성과금, 예산 절약 및 성과 확충 인센티브 지급, 지출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의 그 집행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반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 중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직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전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직원이나 또는 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성과금 절약과 성과 확충 인센티브 사업이 뭐 두 사업이 차이는, 차이가 있다면은?

예산 성과금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제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자치 단체의 재정 집행 사항을 감독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재정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을 잘해서 예산을 잘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감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8대 의회 개원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 7월에 바로 결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 결산입니다. 세 번째 결산이고 위원님들이 그 결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3년간의 결산 위원들이 내신 의견들하고 우리가 낸 의견들하고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니 거의 3년 동안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 과소 편성 하는 거, 그다음 해 예산에, 그다음에 해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예산 이월되는 부분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등이 연말에 좀 쏠려서 집행되는 거, 그다음에 예산 현액 없는 징수 결정액 또는 수납액 이런 게 주요 개선 사항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해보니 저희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소 편성 하지 말고 이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3년 내도록 보면 딱 30% 선에서 편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화면을 보며) 자료 좀 봐주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쭉 보시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다 있는데 제일 보실 거는 여기 있는 19%입니다. 우리가 작년 2019년도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나서 19%면 거의 20%거든요. 5분의 1을 안 쓰고 그다음 해에 넘겼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월액은 제외된 금액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최근 3년간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거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는 변경해 가지고 13억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것도 41%가 됩니다. 2018년ㆍ2017년에 비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공사 기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아졌지만 사업 계획 변경 이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하고 30% 이상 돈을 반납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9건입니다. 2018년도에 7건이고 2017년도에 14건입니다. 2018년도에 많은 부분 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볼까요? 우리가 지금 국ㆍ시비 사업이 1년에 전체 금액 2,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00억, 시비가 700억, 구비도 1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ㆍ시비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우리 매칭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고 또 그런 국ㆍ시비 사업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우리 또 구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출을 못 하는 한계는 있는데 지금 2019년 반납 보조금이 59억인데요. 이 중에 구비가 4억 7천 정도 됩니다, 4억 7천. 5억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쓴 거지요, 그냥. 못 쓴 거고. 그다음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인데요. 매월 보실 필요는 없고 대략 평균이 한 달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게 아마 원 단위니까 한 1천 4백 정도를 매달 쓰게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보면 지출된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3배 이상 12월 달에 쏠려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유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보조금 정산 잔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비비가, 저희 제 기억에 추경 중에 계속 예비비가 우리가 늘어났던 것 같고요. 지출 잔액도 11%가 2018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2018년도 좀 많이 줄였는데 2019년에 또 늘었고요.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도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없는 징수액ㆍ수납액. 이 금액이 지금 눈에 보이는 금액 이, 그러니까 큰 금액은 빼고 적은, 적은 금액은 빼고 큰 금액만 한 금액인데요 12억입니다. 계획을 세울, 결산을 하면서 분명히 그 전 해에도 예산 현액이 없는 징수액이 발생을 했을 건데 그 부서에 대해서 올해의 계획을 좀 세심하게 받으셨으면 12억만큼 저희가 세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년간 세 번에 걸쳐서 결산을 하면서 나타났던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이 맡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문제점인데 하나하나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기감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같은 질의에 같은 답변이 아마 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피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초 세입 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초과되는 세입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쥐고 있다가 갖고 있을 때 연중에는 쓸까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이게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자기들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월ㆍ12월 달에 국비나 시비가 한꺼번에 몰려서 내려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도 못 하고 사업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해서 간주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냥 바로 넘겨서 이월시키면 결국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료를 대충 제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순수하게 낙찰 차액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 분석을 했을 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집행 못 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담당 부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별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월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업 계획 변경과 공사 기간 부족인데 공사 기간 부족 부분은 사실은 연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 보면 연내에 사업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보통, 물론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일단 발주를 한 사항인데 추진이 안 되는 거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 변경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책적인 사업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게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면 예상대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여건상, 여건이 변동이 되다 보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공기가 늘어지는 바람에 남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제 뭐 직제가 개편되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조정실로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감사 파트나 기획 쪽에서의 어떤 확인 평가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트를 30% 이상의 사업들로만 지금 추려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뭐 특히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받은 것들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만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작년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 쪽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국비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려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건설 사업이나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장 개선 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차액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발생을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면 조금 돈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 조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을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실제 그렇다고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기에는 곤란하고 여건에 맞추어서 실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국ㆍ시비가 만약에 여유 있게 내려왔다면 설계 자체의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어차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확장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다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마인드는 조금 바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 업무 연찬을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많이, 좀 다른 11개월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집행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상당히 금액이 한정적이고 저희 부서에도 한 몇십만 원 뭐 1백만 원 정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게 지금 시책 추진이든 또는 업무 추진이든 간에 연초나 연도 중간에 다 써버리면 추경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증액을 하기가 곤란한 예산 성격입니다. 해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아껴서 씁니다. 아껴서, 왜 그러냐면 돈이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껴서 아껴서 쓰다가 한 10월 달, 11월 달 되면 대충 연도가 지나가고 저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나 또는 어떤 뭐 격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있는 돈이니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쓰자.’ 뭐 요런 어떤 부서장님들의 마인드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이나 뭐 순세계 잉여금의 부분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 현액이 없는데 징수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현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기가 곤란해서 빼먹는 경우입니다. 해서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되어서 뭐 반환 받는 금액이라든지 기타 나중에 또 일반 다른 재무과나 이런 데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유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매각 대금이나 또는 임차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마다 예산 현액 없는 징수 결정액 자체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서칭(searching)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저희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 작업이나 세입ㆍ세출에 대한 어떤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대답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기부금이 7억이 들어왔어요, 7억 4천. 이런 거는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예산 현액 없는 수납액이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가정복지과에 7억 들어온 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 기부금이라고 내역은 적혀 있던데 이런 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본예산을 작년 10월에 편성을 하는데 올, 그러니까 2019년도 같으면 2018년 10월에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 예를 들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 6월이나 또는 7, 8월 달에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면 그거는 뭐 몇 개월 전에 기부하는 사람 마음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에 이거를 다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수고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예산 현액 없는 징수 결정액 관련해 가지고 반복되는 경우 서칭이 된다고 하는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반복되는 그 과별로 금액 서칭 되는 거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서 저희들 만약에 없다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만약에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또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예산을 지금 이 위원들 이 구성 그대로 심사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크고 작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짜이는지 저희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다른 분 질의 또 받을게요. 저희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결산서와 함께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이거네요. 이거 보시면 저희 조례에도 있던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던데 ‘성과를 하여튼 어쨌든 반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인사ㆍ조직ㆍ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달성한 게 전체적으로 14%입니다. 그렇죠? 14%. 이 미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감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기 예산의 저희들이 예산 성과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성과 관리와 연계를 해서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성과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들 성과 관리의 경우에는 연초에 각 부서별로 업무 계획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미달성으로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미달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거의 잘 없고요. 다만 어떤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달성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등급을 저희들이 그 미달성이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예, 있어요.

그래서 청렴도 등급을 2등급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4등급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물론 그 사유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달성으로 됩니다만 그거에 직접적으로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주로 건설 사업 분야 쪽에 있어서 사업에 어떤 공정이 목표에 미달되는 부분은 예산 집행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달성된 사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냥 시책이나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미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 2회 추경 때에도 예를 들면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업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추경에서 배제를 하고 추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이제 “어떤 걸 왜 미달성이 됐는지 분석을 해보니 이런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미달성된 부분이 있고 또 그 특별한 일이 좀 있었고, 실장님 말씀은. 어쨌든 예산은 뭐 반영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요 이 두꺼운 책 결산서 및 첨부서류 9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혁신 평가 결과에, 지자체 혁신 평가 통보 결과에 우리가 목표는 ‘우수’였는데 ‘미흡’이었습니다. 전국에 ─ 제가 자료를 들고 왔는데 ─ 250개? 2백 몇십 개 단체, 지자체에서 6십몇 개의 지자체까지 그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거 뭐 ‘우수’, ‘최우수’,

54개 단체입니다.

64개던데요? ‘장려’를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도 못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새로 생긴 평가, 뭐 혁신 평가 결과인데 주로 이 평가의 기준이 협업 문화 조성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혁신 이런 지표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가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감실의 업무 평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를 다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미흡’이 됐고. 그다음에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등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 좀 잘하고 있는 단체 이런 데는 전혀 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원인이나 이런 거 분석하고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저희들 성과 관리에서 미달성 부분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이제 결산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미달성에 대해서 성과 관리할 때 사유 분석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점수가 제일 좀 낮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낮게 나오는 분야가 기관 간이나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것 그다음에 그 협업에서 뿐만 아니고 협업 사례도 있습니다만 협업 우수자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 실적, 그리고 공공 자원에 대한 그 민간 부분에 대한 개방이나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청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뭐 칸막이 없는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예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각 부서 간의 업무라는 건 아직도 부서 이기주의나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정 부분 민원 처리 분야라든지 집단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ㆍ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간에 왜 그렇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서원들이나 부서장님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청장님 지시 사항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우수자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자원에 대한 그 민간 부분에 대한 개방이나 공유가 미흡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제출한 실적도 보면 일반 전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실적이 그닥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구민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 공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들 동이든 구청이든 간에 공공 자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든 어쨌든 정책을 세우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공공시설 개방은 원하면 개방하지 말고 개방할 수 있다고 자꾸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건 부산에 이런 상을 받은 지자체가 없으면 우수 지자체가 없었으면 부산 전체적으로 좀 그런가 보다 이럴 건데 영도, 기장, 남구, 북구는 다 등수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고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이어 세목별 징수 내역 및 총무국 소속 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959억 8,100만 원으로 4,107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4,035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2억 5,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9억 400만 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4,035억 5,7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645억 6,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등이 3,38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648억 4,900만 원으로 60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2억 4,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1억 4,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12억 3,200만 원이며 지방 행정 역량 강화 등에 49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9,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0억 1,5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전 등에 29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8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무과 예산 현액은 19억 1,9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등에 18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7,6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등에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진행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세무2과 예산 현액은 3억 8,1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등에 3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억 9,000만 원이며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3,200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5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86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2억 4,2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2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9,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1억 300만 원으로 22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300만 원이며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등에 1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앉으셨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복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결산도 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8페이지,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봐주시면요. 하단에 보면 그 인사 관리 부분에 표창장 제작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지출 잔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예산 편성 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30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한 지가 한 1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비싼 돈을 주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구민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장비 구입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1회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장비를 구입했는데 활용 방향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원 해서 이 명시이월 된 부분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뒤에 내려와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건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매년 3억 1,32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걸로 확인됐는데 이게 이제 시범 사업하고 별개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 3억 1,320만 원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주민자치회 활성화 부분이 이 예산ㆍ결산 부분에서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다 보이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산 부분에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다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기록하고 계시죠?

예.

33페이지 보면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부분에 전체 그 여기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체 인원. 쉽게 말하면 단체별로 다 인원이 있을 건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장 제작 등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난 2019년도 포상 인원이 한 497명 이리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민간인이, 우리 구민이나 민간인이 한 349명이고 기타가 저희들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이 표창장 내지나 케이스가 전 지난해에 좀 구매를 많이 한 게 있어서 이거는 원래 한 500여 명 하면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 구입한 표창장 내지하고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중간에 말을 치고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그 많았던 걸 확인했으면 편성을 좀 안 했으면 하지 않았나, 예산을. 근데 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량 파악을 못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미집행 지출 잔액이 남아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 부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삭감이 돼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면밀히 대처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그 직원 콘도 이용률입니다. 저희들이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이 지난해에 보면 한화리조트 한 구좌 그리고 저 대명 두 구좌 이래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계약 기간이 한 20년 되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한 60박, 1년에, 그리고 한화는 40박입니다. 그 이용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대명콘도라든지 한화리조트 시설이 좋고 최근에 생긴 데는 이용률이 저희들이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일성콘도라든지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지금 너무 그 콘도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덜 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신규로 구입한 대명이나 한화리조트는 100%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민 청원의 동영상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이거는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이 돼야 하는 거고 이거는 장비 구입 자체를, 장비를 구입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명시이월액 8,800만 원,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제3동 시범동 그 지원했던 작년에 10월 달에 예산이 시비 보조금이 왔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연도가 2020년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주민자치회 과정을 거쳐 나가고 창립총회라든지 발대식까지 끝내고 지금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회 3억 1,200만 원 전체, 이게 주민자치회 3억 이 전체는 우리 12개 동의 프로그램 강사 수당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모든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전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 정확한 인원이라는 건 안 나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고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3개 단체 전체하면 근 한 800명 정도 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회, 자총(한국자유총연맹), 각 동 부녀회라든지 이러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한 동에 한 40∼50명 정도, 한 1,000명은 좀 덜 되고 한 500명 이상 되고요. 그에 상대적으로 해서 바르게나 청년회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적게 참여하는, 이게 정확하게 국민운동단체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좀 파악하기가, 파악할 때마다 시점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5억 1천만 원 맞지요?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한번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결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 부분도 지금 예산 부분이 편성한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도 일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남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미집행이 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미집행 된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고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우리가 전체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에 5억 1천만 원, 맞습니다. 5억 1천만 원인데 지금 사실 집행 잔액은 한 1,800만 원입니다. 이 5억 1천만 원의 물론 집행 잔액 1,800만 원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의 사유를 보면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100% 다 집행을 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직장 어린이집,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비품 구입하고 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그리고 예산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 여비, 이것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잘 안 나오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잔액은 저희들이 건립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 2018년도 8월 7일부터 공사가 착공 이래 2019년도 2월 달에 공사 마무리돼가 현재 저희들 구립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이 정원이 50명인데 지난해 연말 12월 달은 5개 반에 한 28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현재 우리가 6월 달, 5월 말 기준은 5개 반에 36명까지 지금 많이 좀 우리 직원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 자녀가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욱더 세심한 사항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그 비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다 하는데 저희들이 직장 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과 비품 구입은, 크게 생각하면 비품 구입은 그야말로 애들 탁자 그런 비품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교육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육 인원이 한 157명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집합 교육을 하면 보통 5일, 일주일, 5일부터, 물론 3박 4일, 2박 3일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집합 교육을 꺼립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비가 또 좀 안 들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의 교육 인원이 집합 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이버 교육이 좀 많이 늘겠네요?

예.

그거에 맞춰서 그럼 2020년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은 잘하셨나요?

예,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이 3회 추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2019년도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작년 거라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48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국제행사 대비 등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시비 보조금에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이게 보면 지난해 동남권 관문 공항부터 시작해서 시의 2030 엑스포 홍보라든지 이게 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 사항을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런 비용을 시비 보조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저희들이 485만 7,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남은 금액은 이번에 국제행사 대비 그보다는 물론 시점은 현재 시점이지만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대시민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 좀 할게요. 결산은 결산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잘 보셨을 테니 저는 성과를 위주로 보고 있는데, 결산서 및 첨부서류 9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부서 성과 이래 가지고 이제 정책 목표 세 가지,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여섯 가지, 측정 산식 그다음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비 지원 인원 해 가지고 목표는 800명, 실적은 953명, 달성률 119%, 달성을 높게 하셨어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목표가 800명인데 갑자기 953명으로 150명이 갑자기 는 건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비 지원 정책이 바뀌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지원은 저희들이 직원이 한 7백 ─ 올해 기준입니다. ─ 78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열한 분하고 청원경찰 3명에다가 저희들이 공무직 한 150여 명 이렇게 돼서 보면 한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목표가 800명,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사실 보면 좀 잘못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밑에도 오해가 있는 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률 되어 있어요. 이게 퍼센트라는 뜻인데 옆에는 나눔포털 등록 회원 대비 활동 자원봉사자 수 실인원 해 놓고 옆에 32, 33 되어 있길래 ‘아니 세상에 1ㆍ3ㆍ6ㆍ5의 등록 회원이 그러면 32명이라는 말인가.’ 싶어서 제가 담당자분께 자료를 받았더니 2017년에 5만 1천 명, 2018년에 5만 4천 명, 2019년 5만 7천 명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 거기에 실제 활동을 하는 인원이 한 30%는 해마다 채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만 5천 명, 1만 5천 명, 1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구ㆍ군의 현황을 다 들고 오셔 가지고 보니까 “뭐 높은 구도 있지만 저희 구가 이런 활동 현황이 뒤지진 않는다.” 이러길래 뭐 안심이고 성과 사항에 약간의 설명에 착오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자원봉사자 숫자를 올해 어쨌든 우리가 정책 목표로 삼았다 아닙니까? 이 숫자를 늘리겠다 이러면 작년, 재작년 숫자하고, 물론 3천 명이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비 조금 는 거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주민의 참여인데 그 부분에 정책 목표를 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으로 인원을 올린다든지 또는 그 인원을 그렇게 올리기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참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으로 현재 방식대로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져 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 연말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위탁 방법도 한번 변경해서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주에서 민간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치상의 목표 성과에 대해서는 연도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별도 추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방법,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부터 올해는 좀 바꾸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민간에서 위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민간과 관이 직접 저희 구청에서 컨트롤해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법인 자체를 또 우리가 자체 법인으로 해서 한번 운영 방식을 바꾸는 그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가 진짜 좀 활성화돼야 되고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운영 방법부터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을 단순히 올리는 것에 너무 목표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연제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상을 그리는지를 담당 부서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고 뭐 법인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꾀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에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내진 보강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데 이게 다 끝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작년부터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고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잡혀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아래 보면 우리 동네 문화이음 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잘 지출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이음을 잘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화이음 이 사업은 문화원 내에 청년을 한 명,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어찌 됐든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한 명 배정되어서 근무했습니다. 일은 잘한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음을 했는지, 문화이음이라는 부분에서. 이거 인건비입니까, 1,100만 원이?

예.

그러면 이거는 실적 부분을 한번, 파악 좀 못 하고 계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근무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타 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 갖고 인력을 한 명 지원해 준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업무일지 없는가요, 이분은? 업무일지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내역을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에 지출된 부분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업무일지를 하여튼 그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만 채용해서 그냥 물렸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SNS 서포터즈 원고료 부분입니다. SNS 운영 부분에. 뭐 쓴 금액보다 안 쓴 금액이 더 많아서 이게 어찌 된 건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이 서포터즈 원고료는 작년, 지금 이 결산 자체가 2019년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래서 3개월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집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집행이 좀 덜된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지출 잔액이 사용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안 남게 편성을 했어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기 축구 대회 지원 부분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사용, 절반 조금 안 되게끔 사용한 거 같고요. 이 우천으로 인해서 안 된 건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또 올해 보니까 올해는 또 500만 원으로 약간 감액된, 500만 원 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편성한 부분에서도 한번 어떻게 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보면 구청장기 족구 대회도 같은 사항이에요, 보니까.

예, 지난해 축구ㆍ족구 대회는 항상 해마다 같은 날 합니다. 운동장 사정도 있고 종목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와서 준비를 다 해 놓고 당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너무나 태풍이 강하게 와서 버티다 버티다가 대회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은 그리하더라도 그 전날 이미 텐트 임차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 다 임차된 상태고 동별로 내려간 돈도 어느 정도는 또 일부 동마다 음식을 하는데 전날 다 하거든요. 토요일 날 다 하는데 그게 하여튼 태풍 날짜하고 대회 날짜하고 딱 그날 태풍이 오는 바람에 집행을 다 못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축구ㆍ족구 대회를 지난해까지는 동 대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클럽 대항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럽 대항으로 하면 암만해도 동 대항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기 축구 대회 지원은 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구청장기 족구 대회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이 증액된 거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청장기 대회 부분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2개의 종목, 국학기공하고 그다음에 합기도 2개는 50만 원 증액 나머지 부분은 다 1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통과시켜 가지고 편성된 거로는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육회가 이번에 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거 다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 한 번 더 저희 의회와 한번 좀 생각을 머리 맞대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내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47페이지 보면 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이 보니까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지출 잔액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는지 모르지만, 편성도 잘하고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도 선임됐다가 취임식하고 바로 지금 또 사임이 됐지 않습니까? 사임됐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환수가 된다면 환수를 하시고 다음 임기 회장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같으면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부서장님인 공재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선거 비용 중에 1,08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머지 그 금액은 구비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물론 좀 남았습니다만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고. 그다음 그 환수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어떤 작년에 행사 그러니까 선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갖고 선출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환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후에 나가, 만약에 이거 민선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죠? 이후에 만약에 선출하는 부분에서 이게 선거 지원되는 부분,

예, 지금 예산, 예, 예.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도 된 것도 없을뿐더러 원래 선거가 작년에 했는데 연달아 편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도 당연하고 지금 현재는 지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쐐기를 박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연제구 체육회 회장 선거를 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됐다는 것을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후보였고 거의 추대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후보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집행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거는 예산 집행은 546만 3,89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거는 단일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각종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명선거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한 546만 원 정도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서에 나와 있는 2,032만 4,000원은… 뭡니까? 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선거 지원은 47페이지입니다.

말고요. 첨부서류에 몇 페이지로 그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아 그거는 지금, 이거 지금 현재 하는 게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2020년도에 나중에 그거를 내년에 결산하겠죠. 거기에 나오지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결산 부분을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완성도가 높은 축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의 어떤 콘텐츠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그 축제 기간 중에 한 이틀 정도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 자체로 평가했을 때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25일에서 9월 29일까지 축제 기간이었는데 제 의견은 봄 축제, 가을 축제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을에 집중적으로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니까 사실 구민들도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또 가야 되나, 또 뭐 진행에 이렇게 동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 가지고 지역 축제를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에서 그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시면 먹거리 그때 예를 들면 파전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게 좀 비쌌다 이런 내용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진행하실 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온천천 부스가 66개 맞습니까, 작년에?

정확한 개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원하는 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더 축소가 됐는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에 이거는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 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를 좀 형평성을 가지고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축제가 가능하겠나 좀 걱정이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 5월,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난 5월에 축제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종식이 될지 어떻게 꾸준하게 갈지 몰라서 저희들은 또 축제가 가을에 잡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축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또 축제위원회 회의를 제3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지금 축제는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코로나 어떤 이 상태를 봐가면서, 지금은 현재는 하는 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가을 축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온천천 부스 문제라든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형평성 있게 좀 잘 맞춰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유지 관리 인건비 지급이 있습니다. 46페이지.

예, 예.

연제구 공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저… 체육공원, 체육공원 관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금 그 인력으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연제문화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데요?

기간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공공근로로요.

그 체육공원에 세 분이서 가능합니까?

예, 현재 공공근로 3명, 기간제 3명으로 지금 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일자리 관계가 지금 다시 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마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별로 1명씩 좀 배치해서 일자리도 마련하고 그분들 또 일거리도 주고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경제진흥과에다가 인력을 체육공원당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우선 요층은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미처 놓치고 간 부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하시는 문화원생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월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연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아 지금 여기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기로 한 690명 정도 됩니다.

분기면 4분기 말씀하십니까?

1분기에.

1년에 4분기 아닙니까. 4분기로 해서 600명 잡고.

700명 잡으면 곱하기 4를 하면 한 2,800명입니다.

2,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중복 빼고 나면 중복을 다 포함해서, 중복을 봤을 때 총 인원은 사용하는 그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되십니까?

정회원이 지금 한 480명 됩니다.

480명, 500명이 안 되는 인원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500명 잡고요. 500명을 추계하고 잡고 500명이 문화원을 총 이용합니다. 문화원은 많은 문화원생들을 발굴하고 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원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잠깐만요.

뭐 추계하면서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금액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강사료부터 해서 문화마당이라든가 탐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원에 지금 예산이 시비ㆍ구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다 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문화 학교 운영이 1억 5,454만 원 정도 되고 일단 1억 5천4백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문화 사업 지원으로 되는 게 시비ㆍ구비 자부담해서 2억 3천2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분하게 나누자면 문화 학교에 시비가 500만 원 구ㆍ군비가 그러니까 구비가 1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사업 예산은 시비가 3,500만 원, 구비가 8,000만 원, 자부담이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보니까 4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전년도에,

3억 8,600만 원 정도.

예, 4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충 이해되셨을 겁니다. 저희가 500명을 문화인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투입하는 부분이 N 분의 1 했을 때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단순하게 수강생만 보면 500명인데 거기는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각종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각종 서예 활동이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각종 문화 활동 그 안에 보면 문화,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문화 학교고.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은,

문화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더 많거든요.

문화 사업하고의 그 매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이제 빗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가치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얼마나 양질의, 문화원이 양질의 그걸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전체 전년도 5년 치를 다 받아 봤어요. 문화원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변화가 없다는 말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일률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 해봤자 한 개, 두 개 바뀐 거가 전무하고요. 올라간 거는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이 올라갔을 뿐이지,

예, 그 위원님 금방 그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은 일괄적으로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해봐야 수강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씩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바꿔 준다는 게 전년도에 저한테 온 내용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어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줌바입니다. 줌바 댄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은 사실 또 문화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요청 오면 위원님 생각에는 그게 나쁜 프로그램인지 좋은 프로그램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수요가 올라오고 설문이 그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야금 병창이 있었고요. 웃음 치료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줌바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돈이 4,1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800여 명이 프로그램을, 그 개개인 1명 왔을 때 2,8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원생으로서 듣고 있다고 보이는데 정작 몇 명이냐?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 했을 때 50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아 봤을 때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갖고 그래 정회원수하고 총 연간 그 수를 갖다가 줄여버리고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원에는 문화 학교가 있고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 학교에 해당되는데 문화 학교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억 5천4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 학교든 문화 사업이든, 문화 사업도 일률적인 5년 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왔고요.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문화 수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많지가 않다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든다면 함께 머리를 좀 맞대서 개선을 좀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단일하게 아까 돈, 돈을 투입한 부분에서 그에 대한 이용자가 몇 명이냐는 이런 단순한 계산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얼마큼 변화가 왔느냐는 거를 집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수치로 봤을 때 2,800명이 전체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에서 우리 문화를, 연제구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숫자가 정식으로 정회원이 500여 명밖에 안 된다니 그것도 개선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예, 정회원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정회원이 아니고 듣는 것까지 하니까 아까 690명이라고 하네요. 그 숫자는 690명으로 봐줘야 맞는 거지요.

예, 690명. 잘 알겠고요. 아무튼 해당 부서가 우리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는 좀 연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뭐 체육이든 문화든 이런 부분에서 연제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한다. 아니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한다. 월등하게 새로운 게 있더라. 저기는 연제구는 이런 것도 하더라.”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런 영역의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49페이지에요, 얇은 책. 우리 저기 복사기 임차료 등에서 지출 잔액이 67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임차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할 때 그 공개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아, 입찰로 합니까?

예.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그게 연초에 하게 됩니다.

연초에?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책정을 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돈 남는 것을 생각 못 할까요?

아, 이거는 저 입찰을 하지만 그 대수가 연간 우리 부서에 연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연말 되면 부서가 늘어나든지 혹은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복사기 대수가 이게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무실을 또 개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요가 약간씩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아, 예산이 편성이나 지출하고 잔액이라 하기에 꼭 정해진 건 아니네, 그렇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출입문 교체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국ㆍ1실ㆍ19과 정도 되고 보건소 2개 과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인데, 제 의견으로는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기 2억 8,900만 원 이게 전체 출입문 교체 공사가 아니고 여기에는 청사 재배치 공사나 뭐 청사 조경수 뭐 다른 항목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부서 출입문 교체 공사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약 7,8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천2백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등 그러면 출입문하고 또 뭐가 있었죠?

예, 거기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것들은 청사 재배치 공사, 지금 이번에 우리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되면 부서가 이동해 가지고 대공사가 벌어지는데 평소에도 해마다 그게 조금씩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청사 재배치하는 공사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청사 정원의 조경수 전정 작업하고 하는 그 예산이 2천7백 그다음에 구청사하고 보건소에 대한 전기 안전 진단 점검 1천4백, 에너지 진단 한 2천1백, 냉난방기 설치하는 예산 2천5백, 그 청사 옥탑 방수 공사 2천2백, 통신실 냉난방기 설치 2천 이래 가지고 총 예산이 3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고지서 우편 요금이 있는데 여기서 62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이유와 그리고 본예산에도 1,908만 원이 또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계장 임용수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1일 자로 우편 요금이 각 50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운영비에 우편 요금 2회 추경에 9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조금 증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총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지만은 한 6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또 본예산에도 다시 1,908만 원이 뭐 증액돼야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20년도 본예산이요.

2020년 본예산은 이제 그 2019년도 본예산을 대비해 가지고요,

예.

거기에 비해 가지고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올해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해서요?

예, 그게 이제 그 작년에 98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 빼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지서 없이 납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뭐 금일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부재중이시네요. 14페이지에 봐 주시면 지방세 수입 부분에 113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을 보다 보니 고액 체납 징수에 따른 증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63%, 중간에 불납결손액 해 가지고 털어버린 금액은 7% 그리고 받지 못한 미수납액은 30%가 잡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퍼센티지를 조금 주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연제구에는? 이게 좀 실제 수납액을 좀 늘리고 불납결손액은 최대한 좀 줄여나가는 부분과 미수납액은 몇 퍼센트 이상 넘지 말아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세무관리계장 임용수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에 대한 세세적인 항목이랑 불납결손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과,

아, 지방세 부분이라서 저는 세무1과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 안 계시니까 임용수 계장님께 계속 질의하면 됩니까?

예.

예,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 우리 결산서 및 첨부서류 두꺼운 책 거기에 109페이지에 보면요.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하여 구정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목표는 다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 달성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3페이지에 보면은, 4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액 대비 수납 총액은 심지어 110%더란 말입니다. 110%인데 여기는 목표액에는 106%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제가 궁금한 건 목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예산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실제로 실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표율을 정하는 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률을 정할 때 그 실적은 저희들 이제 성과 목표에 기준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이 실적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전년도 금액이나 그리고 전년도에 징수했던 그 실제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성과가 그 예산을 잡을 때에 예측했던 그 예측치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관리지표를 기획감사실에 낼 때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액하고는 조금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예산은 8월쯤에 잡고 작년 성과는 그 뒤에 나오니 성과를 보통 기준으로 내년도 목표를 잡다 보니 예산 잡은 거보다 더 이제 조금 높게 잡혀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보다 저희들이 성과를 갖다가 낮게 잡으면 그거는 좀 쉬운 성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액을 목표액하고 맞추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경도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재산세가 주 세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4월 말에 주택 가격이 나오고 5월 말에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기초해 가지고 7월 달과 9월 달에 세역을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금액이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올지 그거는 연말에 가 봐야 이게 나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단해 가지고 좀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님. 저기 54페이지 그 밑에 보면요 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별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홍보비 등, 밑에, 밑에. 아,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 가지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반 출장 여비가 있거든요? 288만 원. 그런데 이 개별 주택 가격 조사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세무2과장 오영율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별 주택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단독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 산정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도면하고 가옥대장하고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 가지고 무슨 사업으로?

아니, 이게 주택이 보면은 저희들이 그 도면에 우리가, 그 도면하고 실제 그 사진 가옥대장서하고 매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허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현장이 도면하고 어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보면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전산으로 띄워 가지고 도면을 보고 사진을 다 보고 그 부분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증측 부분 같은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단 용도 변경도 있고,

또 민원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민원도 있고. “우리 집에 와 봐라. 집이 이렇게 생겼다.”

아, 그걸 확인해서 그거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렇게,

아니, 스티커는 저희들이 발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 가지고 전산 작업을 해서 단독 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작업 때문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용도 변경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용도 변경은.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죠.

아, 거기서 합니까?

예.

예. 그리고 첨부서류 647페이지 보시면요.

예.

미수납액 현황에서, 우리가 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59억 400만 원 미수납액 중에 35억 5,500만 원이 납세 태만으로 세금을 안 냈는데 이건 어떻게 세금을 환수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는 방법은 체납 처분분과 행정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허 사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이 체납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또 금융 거래 예금을 조회해 가지고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을 회수한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가게를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 해 가지고 카드 계산하게 되면 들어온 돈 그런 돈을 저희들이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못 하니까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경기가 불황인데 세금 환수율 이거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저희들은 체납이 보통 이월되는 체납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 정도 이월이 되는데 그게 누계가 되면 보통 이월되는 금액이 한 7십몇 억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거기 한 50%를 갖다가 정리 목표로 산정을 합니다. 징수를 한 30% 잡고 결손 처분을 한 20% 잡고 이리하는데. 거즌 징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고 있고 또 이게 결손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결손을 다 안고 가 가지고 계속 이 독촉장 발부를 하게 되면은 우편 요금이라든지 이런 손실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재산의 환가를 해 가지고 그 재산 금액만 남겨 놓고 결손을 털었다가 전국 재산 조회나 금융 자산 조회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즉시 결손 취소를 하고 해 가지고 그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한 3년을 보면 아무래도 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더 많지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취득세 분야부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주ㆍ마권이 3월 달부터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3월부터는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지방소득세가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 세목들은 거의 월별 목표액은 채우고 있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2과 오영율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과장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독촉하기도 그렇고, 맞죠?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 현 연도 금액은 레저세하고 지방소득세 빼놓고는 거의 월별 목표액을 채우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한 43% 차지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시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면 지금 자동차세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번호판 영치이기 때문에 집중 영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세무1과에다가 얘기했다가,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세입 결산 설명서에 그 지방세 수입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겠죠? 수입 부분이 보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는 있는,

7억 4,400만 원이죠?

예.

이걸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퍼센티지 계산하니까 63%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약 7%,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약 30% 정도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납결손액이야 이제 뭐 내기가 힘드신 분이라든가 소액 같은 경우에 불납결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는 말씀도 일전에 드렸고, 실제 수납 부분은 63%, 생각보다 적게 좀 수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러면 고액 체납 징수에 따른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 설명 부분에 ─ 이 부분을 조금 수치를 뭐 정형화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 지난 연도 수입의 목표액 산정은 저희들이 이월 체납액의 한 50%를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한 30% 잡고 또 이 결손 처분된 정리하는 금액을 한 20%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월되어 넘어오는 돈은 한 7십몇 억 넘어와도 또 거기 정리가 되면 지금도 이래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7십몇 억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한 52억 남아 있거든요, 지금 4월 말 현재.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또 현 연도 게 넘어오거든요, 한 3%에서 4%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50%는 무조건 정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고액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부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55페이지 보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세 징수 부분에 체납세 징수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112만 원인데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또 저희 구 예산 사정이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자라지 않습니까?”라는 말은 “징수를 더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이어,

아,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징수 의지가 꺾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더 할 수 있긴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내년에는 예산 잡을 때 좀 편성을 조금 더 한다면 이 수치가 내려간다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의회는 더 좋을 것 같다 그 의견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은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또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지금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좀 징수가 돼야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소득층한테 다시 또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화면을 보며) 과장님 안 보이시죠? 멀리서.

아, 예.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인데요. 위에는 지방세고 밑에는 세외수입이고 맨 밑에 게 합친 건데 2019년도가 뭐 크게 늘지는 않았지마는 불납결손 금액이 조금 늘면서 보니까 평가액 부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무재산은 많이 퍼센티지가 낮아졌는데, 이거 이유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액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잡아 놓고 있는데 그 압류 물건 자체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 가치밖에 없는데 저희들 체납 금액이 한 2,000원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한 130% 정도 남겨 놓고 결손을 떠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 상ㆍ하반기 해 가지고 부동산하고 예금하고 매출 채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2회에 걸쳐서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를 해서 체납 부분이 아 참, 물건이 다른 물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 체납 처분 들어가고 또 다른 경매나 공매가 다른 단체에서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또 참가해 가지고 결손을 살려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평가액 부족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액 부족이 저렇게 있지만 저기서 뭔가가 또다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나면 다시 또,

예, 예, 결손 취소하고 바로 저희들이 체납 처분 들어갑니다.

그럼 무재산은 또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낮아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세가 재산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 납기가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재산세 과세가 7월하고 9월인데 그사이에 이렇게 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또 뭐 이게 물건이 이동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금액이 보면은 소액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액자들끼리 이렇게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세가 올해 목표액만 해도 한 369억이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비를 하면 조금 금액이,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이번에는 불납결손액이 더 많네요?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세외수입도 이제 이게 거의 저희들 과 중에서 한 60∼70%는 각 부서에 전개가 되어 있다가 그게 현 연도 과세는 거기서 하고 그게 12월 31일 종료가 되게 되면 체납액 되게 되면 저희들 세무1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다음 세무1과에서 다른 행정 제재나 체납 처분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동, 지방세는 반대급부 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세외수입 체납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 주로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또 이렇게 정기 검사 미이행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에 거의, 물건이 자동차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 결손 금액이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건 환가액 부분 130원 남겨 놓고 결손을 털다 보니까 체납 금액이 워낙 많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데는 금액이 크다 보면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세무1과에 있는데 체납은 세무2과에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 분야를 담당하고 세무1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 표에는,

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도 체납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이신 장세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출 결산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원실 선풍기 구입 부분에 338만 8,000원이 집행됐고 그다음 지출 잔액이 23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어떤 선풍기를 구입하셨길래 그럴까 싶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직제순으로도 보고 사람 전화번호순으로 계산하니까 23명이더라고요, 직원 수가, 과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14만 7,304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 선풍기를 샀을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물어봐야겠다 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 내역 설명서에 ‘민원실 선풍기 구입 등’으로 돼야 되는데 선풍기 구입만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선풍기는 6대로 58만 8,000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테이블, 민원실의 그 테이블이랑 의자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등이 하나,

등, 예, 맞습니다.

빠지면서 이게 선풍기로만 구입된 거로 확인이 돼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질의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우리 기본 경비 부분입니다. 7,958만 원, 올해는 보니까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7,436만 원, 전년 대비 522만 원 삭감된 부분이지만 제가 문제 지적할 부분은 직원 관내 출장 여비 집행 부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2개의 부서가 직원 관내 출장 여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민원여권과도 포함이 됩니다. 거의 사용액이 전무합니다.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원 업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이렇게 민원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결산에서 뻔히 문제가 제기될 부분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위원님들 다 접하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출장으로 인해서 외근비 부당 수령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복무 관리를 강하게 한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민원 담당 공무원은 특히 불필요한 외근을 자제하고 있고요. 또 뭐 외근 나가시는 공무원들도 필요한 출장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저희 부서에서만 유독 지금 근 한 50%도 못 미치는 출장비가 지급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정리 추경 시에 저희들이 추이를 해서 사전에 반납을 하든 삭감을 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그대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이 관내 여비가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예산에 우리 현년 대비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편성에는 본 금액을 그대로 편성을 하되 저희도 올해 집행 실적을 추이를 지켜봐서 정리 추경 시에는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히 정리 추경 때 이거 떨어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가 아무리 결산하다 보면 어찌 보면 고의치 않는,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잡히는 수치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서장님이 챙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 부분이 집행이 별로 안 된 부분이 보이면 또 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꼭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첨부서류 두꺼운 책의 112페이지에 보면요 민원여권과 정책 목표 중에 성과지표 3개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 마일리지 점수는 어떻게 해서 88.5가 목표가 되고 실적이 90.28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에 그 친절 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제 친절 엽서라든지 가산점이 들어간 데는 가산점도 부여하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평가를 했을 때 평균이 이제 저희들 한 해 동안 나온 점수가 88.5점을 목표로 했는데 2019년도에 실적을 내어보니 90.28 점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의 고객 만족 마일리지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의 점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목표가 88점이었고 실적이 90.1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의 목표는 88.5로 설정하고 90.28을 받았어요. 조금 더 높게 설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밑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476페이지인데, 작년에도 정보물 공개 권장 처리 기간 준수율을 목표 90에서 94.4를 받았는데 올해 목표를 낮췄어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무인민원창구 이용 건수가 작년, 올해 목표가 6만 9천, 7만 1천인데 달성을 엄청 오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 10만, 11만인데 목표 수치를 너무 낮게 잡는 게 아닌가. 충분히 더 높게 잡고 그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공개 권장 처리 기간 준수율은 낮게 잡은 부분은 작년에도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 처리 기한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하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여파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많이 이용 건수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목표를 상향 설정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6만 9천을 7만 1천으로 2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이상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게 부서로 바로 가서 부서에서 바로 그 민원인한테 갑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갑니까?

종합 그… 이렇게 각 부서에서 통합해야 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공개 청구서는 각 부서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그럼 부서에서 기한 내에 처리를 했다 안 했다를 민원여권과에서 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네요?

아니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 정보 처리 기간 안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민원여권과에서 다른 과를 조금 독려하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수율이 작년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이 돌면서 교육도 시켰고요, 각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또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도 저희들 한 번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 좀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학교 급식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유치원도 포함입니까?

학교 급식에는 유치원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급식 관련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유치원에 지원 사항은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립 유치원에 냉난방비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친환경 급식비까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 한 열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유치원에 해 주는 거는 냉난방비 그 정도고 거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과는 아니지만 마스크 보급도 유치원만 빼고 다 보급이 되고 있고 등등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실 때, 물론 이게 친환경 쌀이나 뭐 그런 걸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복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등교 개학이 늦어져서 학교로 접수하시는 거보다는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홈페이지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셔서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3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더라고요.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학은 3월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교라든지 각 세대에 홍보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다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도 다시 현수막도 게첩하고 학교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내의 연제구에 거주는 하지만 타 시ㆍ도에 학생이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정보에 어두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 기한을 저희가 12월 16일까지로 했었습니다.

원래도 똑같습니까, 기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교복을 샀다는 어떤 증빙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따로 증빙은 하진 않지만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구입을 안 하고는 학교를 등교를 못 하니까 재학증명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강제라든가 학습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각 들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애들이 도서관라든가 이런 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0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배달강좌 운영 그리고 연제아르미아카데미 운영 부분에서 두 개를 합산하면 약 한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 리스트라든지 분류해 놓은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제아르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신청을 받지 않고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4회를 운영했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리스트는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트는 아니라도 몇 명 정도 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거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또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중복되게 하시는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배달강좌를 활용해서 약간 교육의 질을 높여 가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매번 같은 사람이 이 강좌를 계속 계속 독식이라 해야 되나? 독과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결산할 때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별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반기에 하신 분들은 저희는 하반기에는 아예 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중복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청소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도 근 4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출 잔액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 계산하니까 한 뭐 4천 한 6백? 한 7백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청소 용역비가 범위와 인원수가 좀 궁금합니다. 예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공무직으로, 지난해 비정규직이 다 없어지시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위탁비가 이 금액이고 인원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청소를 도맡아 해 주시죠. 지하부터 2층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수는 한 명 이해됐고요. 도서관이라는 게 작은도서관도 있고,

아, 연제만입니다. 작은은 빼고.

아, 연제만.

연제 공공도서관만 그렇습니다.

연산도서관도 있고 한데 연제만 이 금액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산도서관은 시립이라서 저희가 전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연제 같은 경우는 구립이라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빼고 연제도서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청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 2개의 도서관이라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1개 도서관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의,

예, 맞습니다.

부분이니까 한번 다음 연도 결산 때는 얼마큼 좀 변화가 있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복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의 예산액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5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200만 원이 또 썼다고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생 그거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돈이 남았습니다. 6억을 편성해 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1억을 삭감하고 이제 5억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 선으로 충분히 될 거라고 앞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교복 지원 사업 홍보비 부분이 왜 이렇게 200만 원이 잡혀있는지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학생들한테 주어질 수 1인당 30만 원의 금액이었고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 제작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홍보비는 그 200만 원이고,

아, 예. 추경이구나. 그래서 저는, 예산이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예, 본예산은 없었고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 조금 준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 2003년생 학생이었는데 대상이 1,7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편성 금액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2004년생입니다. 출생이 2004년생.

한 5분지, 지금 한 6분의 1이 거의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 대상 2004년생한테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첨부서류 두꺼운 책 114페이지에 보면요. 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가 있는데 구민과 소통하는 지역 정보화를 구현한다. 구민 정보화 교육 참여자 수, 우리 여기 4층인가? 거기에 있는 거기에 참여하신 숫자가 1,4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 여기 구민 정보화 교육 참여자 수는요 우리 구청 정보화 교육장 플러스 토곡에 있는 토곡 정보화 마을까지 합쳐서 누계 인원입니다.

아니 880명 목표를 어떻게 채우나 싶었는데 하여튼 실적이 아주 높아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연인원이면, 그럼 연인원 아니고 실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880명이, 그러니까 연인원이 1,400명이면.

그 실인원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번 신청하시면 한 달 단위로,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한 달인가요? 한 달? (｢2주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보통 1주 내지 2주 단위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 2주 단위로 한 분이 참석하시면 저희는 그분을 한 분으로 보거든요.

예. 아 그럼 보통 연인원이라면 제가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참석하면 사람은 한 명이지만 12회로 치는 게 연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그렇게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연인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저희 이 구민 정보화 교육장, 지금은 사실 이 청사 배치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항상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인원이라 되어 있길래 실제 몇 분이신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럼 1,400명이 참석하셨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저기 뭐고 정보, 어디 문화센터로 가죠?

아, 예, 복합문화센터로.

복합문화센터로 가도 이 정도 인원이 오려면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에 전산 장비 확충 건수가 보니까 목표는 160대였는데 219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 사유가 보니까 어떻게 그거 하다 보니까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예산에 맞춥니까? 아니면 필요한 대수에 맞추는 겁니까?

보통 예산에 맞춥니다. 예산에 맞추는데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기기가 있으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목표보다 더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15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있네, 바로 밑에. 이번에 예산 변경이 3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변경이,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00만 원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감하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배달강좌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비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평생학습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안의 내용이 완전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른 건 아닌데 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는 집행 과목이 조금 안 맞아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밑의 지혜의 인문학하고…….

지혜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의 예산을 조금 축소시키고 인문학을 희망하시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쪽 부분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좀 증액했습니까, 지혜의 인문학 부분은?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는 거의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코로나 확산 정도를 보고 수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수업을 아예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정보화 추진에서 소프트웨어 확충 및 전산 장비 유지 운영비를 감하고 행정 정보망 운영 관리비에 쓰셨네요? 163만 원. 요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과정을 조금 아는데 궁금한 거는 그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하실 때 그때 중기재정에 이 만화도서관이 계획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제 이 예비비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합문화센터가 내진 보강, 내진 성능 검사를 했던 게 사실 2018년 8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 등급이 D등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만화도서관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진 보강을 하려면 만화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거는 별도 하중이 또 일반 사무실하고는 하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반영한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미리 좀, 예산은 없었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또 만화도서관이 연산3동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을 전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후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 그러니까 연산3동으로 이 만화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먼저 온 겁니까? 아니면 복합문화센터가 만화도서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먼저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러면?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복합문화센터 2층에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만화도서관이라고는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공공 만화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좀 작지 않느냐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찾아보자.” 했는데 마침 또 연산3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장소에 좋은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결과는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상당히 이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늦고 더디 가더라도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6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보건행정과 등 2개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2 명) 총무국장 원영식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체육지원계장 이숙정 공보계장 김수경 체육센터운영계장 이진희 세무관리계장 임용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