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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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299쪽부터 30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86쪽부터 490쪽까지, 세출은 491쪽부터 494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6쪽부터 6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수입 부분에 미수금액에 대해서 좀, 미수금액과 결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미수금액은 국유재산 사용료 분에 대해 가지고 미수내역입니다. 전체 한 711건을 부과를 했는데 92건에 대해 가지고 현재 미수금액입니다. 전체부과 했는 건 711건에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현재 미수납 된 것은 92건에 한 4,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누적된 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락우위원

이 과징금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이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납기일 지나 가지고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경감하는 추세라 가지고 현재는 강력하게 지금 독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촉구를 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 전에 게 1억 4,300이상 되는데 왜 회수가 잘 안 되지요? 납부가.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자료가 제가 지금 안 가져서 그런데 미수납액이 4,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2018년도 이전 미수납이 1억 4,300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밑에 보면, 1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전체미수가 2억 4,000쯤 되는데 2018년도 이전 게 한 1억 4,300이상 되네요, 보니까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넘어온 미수금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이락우위원

또 이래 가지고 2018년 전에 것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또 불용, 결손처리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이게 체납 받지 않으면요. 회수를 안 하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미수납금 적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요, 300페이지에 보면 비법정교량 정밀점검인데 이월된 금액도 1,900만 원이고, 예산도 1억 1,900만 원인데 지출은 3,330만 원만 했네요, 보니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1억 400 이상 남았네요, 보니까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3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비법정교량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특정 시설물이 3종 시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3종 시설에 대해 가지고도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3종에 들어가던 정밀점검 이게 빠져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예산은.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보면 1종시설, 2종시설, 3종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 2, 3종 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락우위원

해야 되는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게 이제 3종 당초에는 특정시설물이 3종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정밀점검을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이락우위원

해당 게 적어가지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1종, 2종 시설만 있고 특정시설로 분류가 되었는데 특정시설이 이제 3종시설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도 같이 바뀌어 가지고 정밀점검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체납액 있죠? 결손도 하셨네요, 전년도에. 결손사유가 뭡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결손은 대개 보면 시효소멸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징수할 수 없다고 저희들 판단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413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리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액이 지금 매년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미수금액은 저희들 큰,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장복이위원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1억 4,000인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복이위원

18년도에 넘어온 돈이 이월된 게 1억 4,000인데 올해 19년도에 미수금액 총액이 2억 4,000이잖아요, 거의 1억이 늘었잖아요. 이것을 다소라고 표현하시면 무책임해보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이것은 왜 체납이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 같은 데는 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점용허가 받을 때는 잘 내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운 형편에 의해 가지고 아마.

장복이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면 임대는 유지가 됩니까? 지금 여기 체납한 사업자 중에 임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몇 군데가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게 5년마다 기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기간연장을 안 해 줍니다.

장복이위원

한 번 임대하면 5년 계약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장복이위원

갱신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현황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전혀 없이 이월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읽어 드리지 못 하는데, 고향의 강 정비가 특별하게 이게 계획변경을, 사업변경 했습니까? 9억 1,300만 원 사업변경 하셨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고향의 강 정비는 이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전액을 이제 이월했는데 고향의 강 정비하면서 기존에 이미 하천에 일부 들어갔는 부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이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보상단가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안 해 가지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액 보상비입니다.

장복이위원

보상을 불만을 가지고, 수령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본인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턱없이 낮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상수령을 거의 포기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보상합의도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그 사업을 시행하셨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미 하천에 포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유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북천에 동궁원 부근에 하고 하류에 황성대교 부근에 이미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인데 그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상을 하게, 가만히 놔두면 보상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장복이위원

그래도 그것은 맞는데요,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합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이 사람이 보상을 안 받는 이유는 예술의 전당 앞에 한 필지가 큰 필지가 일부는 하천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주장은 도로 부지로 감정을 하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것 자꾸 잘라가지고 하천으로 도로로 구분해서 적게 주나 이래 가지고 몇 년째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거기 제방을 더 늘리고 이런 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보상을 안 받아가고 우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보상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업시행 전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거기는 벌써 도로나 제방이 그 이전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합의하기 이전에 벌써 포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포락된 것도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보상수령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지금 수령거부로 이월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이것은 삭감을 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오래 둘 수가 없고요.

장복이위원

예산이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300페이지에 보면 태풍 미탁 소규모 시설 재해시설 복구 자체가 있는데요. 이게 낙찰 차액이 좀 커 보입니다. 예산이 3억 원이고 지출액이 3억 1,000만 원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7,000만 원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태풍 미탁은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잔액도 누적이 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건수 관계없이 전체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3억 원의 낙찰차액이 7,000만 원 같으면 낙찰을 뭐 어떻게 하길래? 저는 입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낙찰차액이 너무 커 보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리고 1,088페이지 펴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특이사항 목표에 국공유지 용도폐지가 66건이고 국공유지 사용허가가 42건이거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사용허가 폐지와 용도폐지가 어떤 겁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사용허가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용도 폐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나 하천 같으면, 실제로 대절 사용하면 당초에 도로나 하천에 대해가지고 용도를, 말 그대로 용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의 기능이 공공시설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를, 그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공공시설의 기능을 폐지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공공유지 용도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일반,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대지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자산공사로 이관하면 그거를 매각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2019년도 이 건하고 2020년도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결산감사의견서 좀 펴보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견서 얇은 책자.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행정재산 관리철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지목변경 및 합필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래에 보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도로나 하천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걸 저희들이 취득했을 경우에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 안 되고 그대로 당초의 지목이나 그대로 있는 걸 정리를 안 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안 한 거죠? 여기에 보면 “특단의 대책”, 좀 강한 용어를 써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사업계획과 조사내용이,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299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에 예산액이 얼마고 결산액이 얼마고 다 되어있는데,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다는 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옆에 쭉 가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100% 이뤘다고 돼 있거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실적을 다 이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도 실적으로 잡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쓰더라도 당해연도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기에 달려있는데, 과에서 성과를 낼 때는 좀 부풀려서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적시하셔야지요. 여기에 성과가 목표가 다 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입대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부서 보니까 솔직히 200%, 240%라고 해놨던데 그거 의원들 잘 안 믿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을 결산액에 다 안 썼는데 이렇게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전반적인 사업내용,

한영태위원

이거 결산 아닙니까?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결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결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결산인데 거기에 맞춰주셔야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작성할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한 10%, 건설과는 목표대비 10% 달성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요즘 같이 걸쳐갖고, 그게 1년 안에 다 끝나는 공사가 잘 있는교? 그거 이해 다 하거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다는 겁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302페이지, 303페이지 좀 펴보십시오. 다른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페이지만 봐도, 302페이지만 해도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큰 것만 얘기해도, 아래에 보면 2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래에도 보면 2,900만 원, 4,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집행잔액,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고요.

장복이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걸 두 가지로 봅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절약을 했거나.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10% 정도 같으면 통상적으로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중간에 배수개선 1억 5,9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농수산부 같은 경우에 더러 교부 결정만 해놓고 교부가 안 되는 사업도 전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다른 데는 보조금 쪽에 보면 돈 몇 백만 원, 돈 일천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쪽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긍정적인 쪽 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303페이지에 특별교부금도 이월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사업이 사업예산인데 하반기에 내려와가지고.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어느 사업에 쓰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안강에 양월뜰에 기계화 경작로 도로개설인데, 이게 보상협의라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그 사업을 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도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시비는 없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시비 50%, 50%.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월된 거 이거를 반납 아닙니까? 이거는 해가 바뀌면 반납 안 해도 되는 돈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이월해서 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회계과, 맞습니까? 알아보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 별도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천둔치 좌안,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서천둔치는 현재 황성대교에서 서천교에서 남천 합류지점까지 우안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좌안은 지난해까지 서천교 건너서 충효 소하천 내려오는 데까지는 계속 안 돼가지고 그쪽에 둔치가 밀려 나와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서천교 터미널 쪽으로 물이 좀 집중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교에서 충효 소하천까지 정비하는 거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돈을 좀 특별히 지원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둔치 호환작업은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잔토도 상당한 양을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 또 유용하게 이용을 했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둔치 바닥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체육시설, 벚꽃철 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 소관으로 완료했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치수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풍만 오면 좌악 쪽에 어떤 압력을 받아서 물이 터미널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온다고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시민들이 그 공사하시는 걸 보고 경주시청 행정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결위지만, 거기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알아야 시민들한테 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내남, 노곡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또 태풍 타파로 인해 가지고, 노곡 일대가 참, 되었는데 다행히도 지난해 최홍락 국장님이나 최병식 과장이나 손창학 팀장도 수고해 주셔가지고 국비 확보되어서 지역민들로부터 제가 사실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뭐 후임자들한테 하천개수계획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서 지역민들이 일시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서천둔치 조성을 마무리 잘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물을 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30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뭄대비 긴급영농급수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이게 이월이 3,100만 원 되었는데 집행을 한 개도 안 하고 다 반납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직원들 내용 아시는 분 과장님 가르쳐 드리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별도로.

이락우위원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세출은 305쪽부터 307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584쪽부터 586쪽까지 세출은 587쪽부터 5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세입에 보면 R&DB 연구단지개발추진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됐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장복이위원

안 들립니까?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복이위원

R&DB 연구단지개발추진 예산이 270만 원인데, 이게 왜 270만 원인지하고, 사업추진이 안 됐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R&DB 단지는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민간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준비 비용으로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

장복이위원

이것은 반납금액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삭감할 겁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308쪽부터 32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67쪽부터 6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도로과는 다른 과와 달리 예산 절감액이 2억 2,100만 원 있네요,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 좀 찾아주시지. 예산서 316페이지 도로시설망 확충에 절감액이 있네요,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것은 우리 황리단길 공모사업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비가 절감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다른 건설도시국에 저희가 본 위원이 이렇게 다른 과도 보면 절감액이 없어서 아쉽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도로과에 예산절감을 했는 금액이 있어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관리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절약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08쪽에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교통행정과에 자건거도로팀이 생기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언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작년 하반기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2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96부터 500쪽까지 세출은 501쪽부터 5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325쪽부터 328쪽까지, 재난관리 기금, 세입은 691쪽, 세출은 703쪽, 예비비 지출은 66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결산하고 상관없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 일본구호품 전달하셨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구호품이 어디 것입니까? 연한이 다 된 것을 전했다던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원자력정책과에 지금. 방호복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달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정책과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디 거에요? 양남, 양북 거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꼭 그런 제가.

장복이위원

어디 거를 회수.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님 전 우리 양남, 양북 3개 읍·면도 있고 방역에 따라 가지고 천북, 외동 이쪽으로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내구연한이 가까워진 그런 것을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장복이위원

선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했다면 내구연한 다 되어 가는 것을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장복이위원

그렇게도 보도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채워 넣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장복이위원

이것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원자력정책과에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정책과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방호복 관리라든가 이것은 원전 관련은 원자력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아시는 것 없어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어설프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연한이 다 되어 가는 방호복을 회수해서 일본 보냈으면 거기에 방호복이 없잖아요, 거기 방호복은 이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부위원장님 방호복은 그게 지금 비치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비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면 있었거든요. 위급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이 방호복을 입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피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지급하고 방호복 입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정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호복이나 이런 것을 비치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장복이위원

안전사고 나도 입을 수 있는 방호복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방호복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호복이 있었고요.

장복이위원

이제는 원전사고 대비해서 배치하는, 방호복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입고 뭐 하는, 배부하고 입고 하는 시간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대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비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이렇게 소비를 하더라도 더 보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정부에서 안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교? 다시 확인하소.

장복이위원

소관 부서도 아닌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제가, 원자력정책과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쪽에 제가 질문을 못 했어요. 안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지금 조치를 시 차원에서 좀 안전 차원에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거기 325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서성과에 제가 아까 건설과에 이야기 했지만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 놨네,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을 강화한다 라는 정책목표 중에 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지정 관리 했는 거가 목표는 세 건, 두 건 이렇게 했는데 한 개도 안 이루어 져야 네요, 실적이.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게 잡아놨는 것 같은데.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타과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에서 2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기준은 안강 근계 재해지구는 올 9월에 사업완료 예정이고요. 현곡 태암은 2021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연으로 그렇게,

한영태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셨다, 그렇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마 그런 취지,

한영태위원

그런 취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복이 위원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원전정책과의 소관이든, 어떻든 간에 안전정책과에서 경주의 시민들의 안전 재해 이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과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는 원전뿐만 아니고 경주는 특히 지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게 행감에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예산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하셔갖고 이게 우리 세수가 1조 4,000억 원 가까이 안 됩니까, 1년에 전체예산이? 그쯤 되면 인구도 26만쯤 되고 하면 적어도 재해예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보다 배 이상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데에 좀 더 투자하세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328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진성과 평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지원을 전혀 안 하셨네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이거 설명을 바로 드리면,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작년 2월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장복이위원

6월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2회 추경에. 작년 2회 추경이 늦게 됐습니다, 10월달인가. 늦게 돼서 선정하고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상의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지진안전시설물이니까 완벽하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에서 보면 미탁재해복구사업, 그리고 미탁응급복구, 타파재해복구, 미탁재해복구사업,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전 사업을, 재난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건 복구잖아요? 재해복구사업.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복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걸 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사업내용.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소하천 정비,

장복이위원

아니, 수하천 정비를,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건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소하천, 하천,

장복이위원

그러면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쪽에도 이런 사업들이 다 있던데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부서에 이월할 수 있는 건 이월하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건설과나 도로과 이쪽이 제가 볼 때는 현업 부서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이관하십시오. 안전정책과에서 무슨 소하천 정비를 재해복구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총괄부서의 입장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월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장복이위원

이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이관을 하고. 또 저희들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재해복구사업은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예산을 받아서 이관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고요, 시스템이요? 국장님,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 사용한다든지, 모든 총괄은 안전정책과에서 다 합니다. 건설과, 도로과, 문화재, 상·하수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또 일부 조그마한 예산들은 일부 읍·면에 재배정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건설과나 도로과 이쪽은 사업규모가 커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맞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총액을 재해복구지원 예비비를 안전정책과에서 가져온다면 사업을 이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셔야지요. 총예산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으면 그걸 배정받은 금액을 도로과나 건설과로 옮긴다면 사업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와서 또 예산편성은 실과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관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는 안전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 이행, 이 정도의 부서이지. 여기 말대로 재해복구 사업을 하고 미탁의 응급복구를 하는 이런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말씀대로 저희들이 급하면 다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 저희들도 다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도로 토목기사나 도로 보수 전문가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 보수는 당연히 도로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도 자연재난팀이 있어서 토목, 그래서 사실자연재난팀,

장복이위원

토목에 설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에?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계십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자연재난팀에서 칠평천하고 안강에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현곡에 소천하고 그 사업 성격이 국·도비가,

장복이위원

미탁, 그다음에 타파 응급복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현업에서, 실무에서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를 저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추가질문할게요. 금방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태풍 미탁 재해복구 3억 3,800만 원, 태풍 타파 재해복구 9,000만 원, 미탁이라고 했는데 집행이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이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재해가 나면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비로, 예비비로 먼저 복구를 하고요. 말씀대로 이월됐다는 것은,

이락우위원

이월이 된 게 아니고요. 다 반납했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니죠.

이락우위원

아니요, 다 반납돼 있구만, 아니라고 합니까, 이걸.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집행잔액 이것은,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태풍?

한영태위원

328페이지.

이락우위원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예를 들면 거기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라고 해서 위원님, 3억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 그거 말씀이시지요, 의결서?

이락우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 미탁이라든가 응급복구 시에 예비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물론 예비비를 선지급하고 이것은 세입을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서상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다 세입으로 넣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거 어디서, 어디 복구했지요, 3억 3,000 가지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읍·면의 응급복구비입니다. 장기임차를 해서 재방떨어진 데 막고 이런 거를 수해가 나면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예비비 가지고 하고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을 예비비로 넘기는 그런 겁니다. 그게 정리가 덜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슷이 예비비 가지고 먼저 하는 사업들이 안전정책과에서 바로 다 한다는 거보다는 읍·면·동에 재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잔잔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비비로 하고 재난지원금이나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과정 상의 흐름이 덜 됐지 집행은 다 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밑에 것도요? 9,000만 원짜리?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의 공사가 아니고 여러 개?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여러 개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항목을 나누어놓은 겁니다, 항목을.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들어오면 예비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비비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이 사업에.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먼저 집행하고 나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걸 국비가 들어오면 예비비를 보충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시면, 이해하디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비비가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수입하면 수입 부분에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하고,

장복이위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이 사업비에 예비비로 먼저 썼다는대, 예비비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비비는 말씀대로 예비비로,

장복이위원

아니, 예비비가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이 되면 들어온 수입을 잡아야지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놨던데요? 예산과,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예비비,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보면 재해복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문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본예산이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말하면 이게 본예산이 돼야 돼요. 여기에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란에 예비비가 들어오면 예비비 사용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예비비는,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본예산이잖아요? 3억 3,000만 원이? 본예산인데 추경이든, 추경예산이든,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추경 때 국·도비 사업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예비비로 먼저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에, 3억 3,000만 원 남기면서 예비비로 갖다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설명 다 올렸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시는 아니잖아요? 본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예비비로 끌어와가지고 예비비로 쓰고 3억 3,000만 원을 왜 또 남깁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이해,

장복이위원

3억 3,000만 원을 다 쓰고 예비비를 당겨쓰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3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예비비로 썼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장복이위원

그게 이해가 왜 안 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재해복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복이위원

예.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하고 나면,

장복이위원

예, 거기서요. 거기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안전정책과에서 미탁 복구사업으로 사용하셨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정에 사용 후, 예산성립 후 증감에 예비비 사용액이 나와야 돼요. 예산부서 그렇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비비는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내기가 좀 그렇고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썼는데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놨고, 이거를 세입조치를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장복이위원

3억 3,000만 원이 국·도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국·도비가 포함되어있지요.

장복이위원

국·도비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국·도비나 재원은 지원금이, 그거거든요. 예비비 쓴 만큼 내려왔는데, 이 시기 안에, 결산 시기 안에 아직 그거를 세입조치를 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가 내려 온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장복이위원

설명이 애초부터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국·도비를 빼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비비의 사용절차를 따져보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장복이위원

이해는 제가 했거든요. 이해가 됐는데 국·도비, “태풍이 발생하고 재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거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비비가 내려오면,

장복이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329쪽부터 332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522쪽부터 544쪽까지, 세출은 5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상임위가 경제도시가 아니어서 행감 때 제가 기회가 저한테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산에도 보면 버스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다 산재돼 있어 가지고 전체금액을 다 뽑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가, 이거까지 다 합쳐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버스 재정 지원은 70억 4,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한영태위원

70억 4,000만 원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안 갈려내 놨는데.

한영태위원

그거 다 합쳐야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부 합쳐진 금액이라 가지고.

한영태위원

합치면 100억쯤 된다, 그렇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121억 3,500만 원쯤.

한영태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부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엄청 갔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는 얼마정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책정,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려온다 하면 그게.

한영태위원

한 50 몇 억쯤 된다 하던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 정도 안 돼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안 되지 싶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5억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 다 되셨지요? 아닌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본들 뒤에 바톤 넘어 가는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넘어 갑니다.

한영태위원

안 넘어가던데, 대부분 뭐, 과장님 새로 오시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잘 모릅니다 하면서 1년 문 대던데... 아무튼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제가 결산하고 아무 관계 없으시더라도 행감에서 기회가 없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시내버스 용역 지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개편용역하고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에 2차 보고에 보면 한 40대 증설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보조금 120억에, 40대 증설하는 데 들어 가는 돈이 73억에, 또 그걸 운영을 하면 적자노선 뭐, 운영비 계속 이렇게 또 해주면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버스 노선개편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노선 개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 읍·면지역 주민설명회까지 거쳐서 할 계획인데 사실 그 계획은 예산의 구애 받지 않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상태의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이런 방향으로만 제시된 것이지, 그게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택시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외곽지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선이 긴 데, 이런 데는 잘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데 나중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설명할 계획이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한 계획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잡힐 일은 없다 라는 것을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최적의 서비스가 갈 수 있게 가성비가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뭐 저는 솔직히 시 집행부의 버스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리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들은 풍월만 해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 속 시원하겠습니까? 퇴직하시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익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용역을 주려고 하든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시민감사를 참여시킨다든지 철저히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국·과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돼서,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안 듣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그거 관련 사업해서 예산잔액이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가 올해 목표가 원래 문무대왕릉까지인데요. 터널 정상까지입니다. 반드시 올해는 준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업 시험장에서 박물관으로, 오늘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끈기는 부분, 그거부터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거부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가지고 경주 시내에서 서경주 쪽, 건천, 서면, 산내 쪽, 내남 쪽은 지금 보면 용장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내 권에서 건천 쪽하고 서면, 산내 쪽으로, 그쪽에는 자전거를 보면 하이킹을 많이 옵니다. 여기 자전거도로가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X에서 광명삼거리 쪽으로 와서 건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면, 다른 과에도 이렇게 있지만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라든지, 개선 사업,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 학생들이 최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시대적 변화에 맞게 예산 수립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업무하기 편하고 지역민들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하는 데 좀 철저히 해서 증액하도록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올해 국비가 상당히 내려 옵니다. 카메라가 13대입니다. 경주의 초등학교 근방에는 CCTV가 거의 3대씩은 다 달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량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건의가 들어와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는 돼 있는데 거기도 과속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 확보 하셔 가지고 시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 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도 동천에서 민식이법,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그것 전국에 방송되고 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은 그 안에서 사고나면 팔자 조집니다. 국비로 가지고 카메라라든지 모든 시설은 하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부탁해 놓은 게 어떤 데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 가면 나도 모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구역인지도 모르고, 차를 몰다 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만의 하나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만의. 그러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거기서 소리도 난다든지, 경보등이 움직인다든지 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순간에 여기 위험지역에 들어 가는 구나 하는 것을 차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앱을 개발해서 차를 몰고 가면 폰에서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예산에는 그런 것 좀 하고 뭐 큰 예산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만의 특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운전자도 사고 내려고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모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가 물고 있는 학교에는 그 속도를 30㎞ 못 줄이거든요.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도로로 접근하는데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고 우리 시만의 그런 시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에 촌 지역이지요? 버스승강장 개·보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승강을 기다리는 위치가 자꾸 바뀌어 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해 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에 우리가 보면 기존에 승강장 기다리시는데 방풍 시설해 놓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누락된 부분 있으면 찾으셔서 좀 더 저변 확대해 주시면 행정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세출은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요, 동료위원님들 많이 결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들 총액이 결손 자체가 54억 정도 됩니다. 54억에 징수과가 49억 4,8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징수과가 한 5억이고 토지정보과가 4억 돼요. 그게 다 4억이잖아요. 그 두 과에서 결손이 다 난다고 보면 되지요? 부서의 성격상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18년도 이전에 4억 1,400인가 나 있는데 혹시 생각 나시는 건 수가 있나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결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태현위원

예.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실질 실명법 과징금하고 부동산 조례에 따른 과태료, 이 부분 두 가지가 합쳐 져가지고 있는 건수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5월 28일자로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실제 징수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하고요. 5,000만 원 이하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실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개발부담금이 90년도부터 시행되면서 거의 28년, 오랜 시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고 이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들 시·군의 의견도 묻고 있고 아마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차후에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징수라고 돼 있는데 사전징수, 용지전용 부담금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정리 많이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은 짚고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업도 결손을 쉽게 못 합니다. 기업도 결산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결재도 많이 해야 되고 결산사유도 정확하게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면 이 불납 결손처리 결의서랄까? 결의서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금액이 징수과에 비하면 작으니까 결의서 내용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과 이철우 위원장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시민들하고 생소할 거예요. 토지공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들 토지공개 90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때 당시 들어왔던 것이 등기소유상환제라든지 토지초과유류세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제도가 같이 들어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에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익 환수금이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지역에는 990㎡이상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1,650㎡ 이상이 되면 부과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메스컴에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 여기가 뭐 사회주의냐 토지개념을 법제화하게, 이렇게 시끄러웠거든요. 저는 이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행정에서는 시행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토지, 제도시행하는 것 맞지요? 인식이 아직까지는 일반시민사회 언론에서는 인식이 그렇다고요. 이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도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상환제 같은 경우나 토지초과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실제 이 법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발부담금도 이익이 실현된 내용을 가지고 부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반발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개념이라고 하는 제도가 완벽한 공개념,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 공개념, 이 부분은 시민이나 행정이나 법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은 153쪽, 세출은 41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21쪽, 세출은 5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미수납액 관련해서 좀. 미수납액.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일반회계 과태료 부분에 보통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기계관리법은 어떤 것입니까?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관리법 이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기계관리법에 어떤 대상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수가 이만큼 생겼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담당자.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답변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건설 기계 같은 것은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되면 소유권 이전 하면 이걸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태한 일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기간을 넘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장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용도 안 하고 사용하는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면 세금도 못 내고 이런 것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전체는 317건 부과 했는데 1,000만 원 됐는데 건수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데 부과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몇 십 만 원 단위인데 업자들이 어려워서 그렇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납처분하든 건설기계 매매를 할 때는 이전하고 할 때는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자들이 시의 관급공사를 할 때는... 요새도 체납, 확인 받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보다도 정책기획관님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하면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범칙금이 있지요? 지금 건축과에 10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금액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되면 1년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징금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목이 없잖아요. 계목이 없잖아요. 이때 교통행정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정책기획관에서도 뭐냐 하면 이 세목을 과징금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떤 부서는 잘해놨어요. 해양수산과는 과징금, 과태료를 구분을 잘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건축과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 안 돼 있어요.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은 특별회계로 잡은 것이에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미수납액이 13억...

김동해위원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주택사업할 때...

김동해위원

조례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주택사업할 때 부지매입비라든지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구분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하는 경우는 과태료고요.

김동해위원

과태료, 과징금, 이 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과징금은 행정적으로 뭡니까? 금전적으로 행정적 제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이잖아요. 여기서는 과태료가 많을 것 아닙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많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내년 예산 할 때 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구분을 시켜 달라고 하세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자료 요청 건입니다. 오후에 결산 심의할 때 징수과 결손처분 결의서를 만약에 내용이 많으면 원본으로 그대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장복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세출은 335쪽부터 339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60쪽부터 462쪽까지, 세출은 463쪽부터 4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미수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위에 있는 미수납 1만 1,132원 이것은 12월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수납이 된 건데 그때 결산할 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전체 7억 5,4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7억.

이락우위원

117페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7억 2,000이 여기 전체 금액이 있지만 밑에 7억 2,400이 있지요?

이락우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2017년도에 안병순 우리 직원이 징계부과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견처분을 내렸는데 3억 6,200만 원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7억 2,400만 원이 된, 현재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징계부과금입니다.

이락우위원

그거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잖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이락우위원

저희들은 그거 받을 돈이라는 이 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십시오. 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불용액 과다편성, 이 시정새마을과 소관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자료에 보니까 거의 한 100억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남은 돈이요?

장복이부위원장

예. 지출잔액이 100억쯤 되지요? 예산내역에 결산액 차액이 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자체 인건비가 7억 2,800만 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이 106억이 나오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억 2,800.

장복이부위원장

통합결산서 서류청구를 한번 내보이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네?

장복이부위원장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여기 19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보면 예산현액과 결산액 차액에 보면 100억 이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얹히는 것은 본청만 얹히거든요. 본청만 얹히고,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별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편성이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우리 그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650명인데 본청에 얹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770명 정도의 예산이 얹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건비는 각 국이든, 과이든, 과에서 이래 하든 결국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보면 인건비를 여기에서 컨트롤 하는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청만 여기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본부는 본부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따로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47페이지 인건비 예산 불용액 과다편성 이것은 어디를 두고 지적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지금 인건비가 7억 2,8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많다는 얘기죠.

장복이부위원장

7억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새마을. 우리 본청에 지출잔액이 7억 2,800만 원 남았다는 이것을 두고 말씀을...

장복이부위원장

3회 추경 때 100억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추경 때 우리가 본청 것은 한 6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삭감을 하고 7억이 남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문 좀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운영경비죠? 과장님 말씀하신 7억 2,800입니다. 이것은 본청 것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이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몇 명에 얼마에 얼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봉급을 예산 책정할 때 개개인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9급은 9급에서부터 2급까지 안 있습니까? 9급은 9급 5호봉 곱하기 몇 명, 8급은 10호봉 곱하기 몇 명 또 7급, 6급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 정원현황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잖아. 규정이 있으면 다음에 호봉이 또 올라가면 예측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게 7억 얼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치더라도 작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우리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직원이 수시로 임용되고 퇴직되고 신분변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봉이, 봉급이 예를 들어서 돈이 적어진다면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 관련 자료 총 전체 금액에 대상수를 해서 대상수, 남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따질 게 아니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돈이 7억 얼마 남았다면 이게 경주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원들 인건비 산정하는데 배추장사도 아니고 뭉텅이, 뭉텅이 예산 수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그만큼 해놓고 얼마 남았다, 그것은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주던가요, 이렇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겠지만 거기에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서는 예산계에서 다합니다, 이거.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계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전체 인사 업무를 컨트롤 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시정새마을과입니다. 시정새마을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을 보면 100억을 과다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102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삭감을 이제 사업본부, 국소별로 그렇게 취합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취합한 게 그렇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정새마을 파트에서 상당한 금액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이 결산감사지적사항을 어디에다가 물어야 합니까? 인건비 부분을. 다 따로 물어야 됩니까? 대표해서 우리가 시정새마을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업무를 컨트롤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본청이 또 많고 그렇게 본다면 100억 과다 책정한 책임은 결국은 본청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한테 물어봅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과다책정을 했는데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제가 좀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 정원은 여기에 뒤에 주요업무시책성과 그 주요, 이 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뒤에 보면 1,70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정원 1,705명입니다. 19년도 말이겠지요? 천육백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원 개념을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정원은 1,790, 19년 말 현재 1,705명이 맞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에도 우리 시...

장복이부위원장

총원이냐 정원이냐 그렇게 보면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인데 결국은 공무원이 정원에 의해서 배치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경주시 공무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보면 정원은 1,705명이 맞는 겁니다. 총원 개념이든 정원 개념이든 어쨌든 한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든 시민이 보든‘아! 경주시 공무원은 1,705명이구나!’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812페이지를 좀 펼치십시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우리 시정새마을과 업무 맞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말씀을 하시죠.

장복이부위원장

이 총 원가가 무슨 뜻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네?

장복이부위원장

총 원가가 무슨 뜻입니까? 특별회계를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원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을 말씀하는 거지요.

장복이부위원장

수익, 사업수익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수입은 이제 이자가 발생한 부분.

장복이부위원장

원가는요, 순 원가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순 원가가 그거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몇 쪽인데요, 812?

장복이부위원장

812페이지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결산할 때 아무래도 회계사가 이런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그쪽 회계계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이것은 경주시에서 위탁한 회계사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해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 순 원가가 뭐예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거 자체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사무직원

업무 자체를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이거 확인을 안 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확인을 하는데 이쪽 파트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죠.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내가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연말 결산감사를 받는데 그거 확인을 안 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재무제표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 이게 뭐 단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단어는 모르지만 그럼 봤다면 모르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특별회계가 이래 많은데 이런 유사한 여기도 많아요. 특별회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 지적을 해놓은 데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유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새마을회계 특별회계는 원래 3월 3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폐지가 되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재무제표에 대해가지고 회계사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별도로 저거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안하셔도 됩니다. 3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3월 3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것을 예산 쪽에서 해야 될지 회계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사실 특별회계쪽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 유지존속 시키지 않아도 될 특별회계가 그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회계를 들여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폐지시켜야 된다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행정국쪽에서도 있다면 폐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이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 시행 안 한 지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2006년 이후에는 소득 이것을 돈을 밀어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새마을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래 저리자금을 빌려갔잖아?

예.

장동호위원

그래 지금 이제 회수 안 된 게 얼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회수 안 된 게 6,9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6,900만 원이 남아있고 다른 것은 회수 다하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또 이래 또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뭐 재산이 없어 가지고 삭감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사망했거나 무재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해서 결손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6,900만 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2006년에 그 2000년도부터 지금 한 20년 되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그러니 이것을 못 깎는 사람은 살림이 도산 났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 이런 걸 큰 금융기관에서도 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이런 것은 보고 결손처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차용해 주고 20년이 넘도록 이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이거 빨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6,900만 원 이게 몇 집 것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소득사업을 이래 잡아가지고 이래 뭐 할 때마다 이게 내도록 불거지더라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경제도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6,900만 원에 대해서는 살림이, 이제까지 없으니 압류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감하게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생업에 그런 구애도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뭐 이거 줄 것은 있는데 돈 생겨 놓으면 혹시나 이 통장압류를 할까 싶어 가지고 통장에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촌사람이 그렇거든. 그러니 이런 것은 빨리 되도록 정리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더 좀 이래 더 나아 안 보이겠나.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16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 후생복지증진에 기관운영비 직원 사기앙양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9억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기앙양사업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시의원님, 청경, 모두 포함해서 단체 보험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원님이 포함된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그 다음에 건강검진 크게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앞장에 1159페이지에 보면 시정새마을과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어요, 우리 국에. 시정새마을과부터 정보통신과까지 있는데 특이하게 보면 시정새마을과가 4급 이상 세 분이 계시고 다른 둘, 넷, 여섯, 8개의 과에는 인원이 없어요, 4급 이상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이제 시장, 부시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표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870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보고 페이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870페이지 조직 및 인력총괄, 19년 12월 31일 기준 아래에 보니까 인력현황에 1,705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 기준이라고 괄호 열고 써놨죠? 이게 집행부에서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집행부에 넘겼을 때, 검수를 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걸 고쳐서 했어야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정원이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맞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아까 그...

장복이부위원장

늘 우리 과장님은 1,650명이라고 내내 말씀을 하시는데 휴직자들을 내 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행정국, 우리 시청에서 나온 결산감사보고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정원은 19년 말 기준으로 1,705명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행감을 위해서. 33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쭉 내려오네요, 그지요? 새마을지도자대회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1,152만 원 예산 딱 했는데 지출액도 딱 맞춰서 딱 하셨네. 10원도 안 틀리게 맞춰서 하신다고 고생하셨겠다. 하여튼 이거 새마을쪽에 있는 자료 전체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봉사 여기 337페이지에 보면 시민자원봉사활성화 해서 7억 3,700, 그 밑에 쭉 보면 여기 그 전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5억 8,900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지원하고 이 자료, 제가 바르게살기는 제가 받았고 새마을하고 자원봉사단체 그 운영 예산이나 이런 걸 자료를 좀 주시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탈북자 생활지원사업이 있죠? 우리 새마을과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탈북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7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70명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그중에는 신규 탈북자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한테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한 1,0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탈북자들을 그 경찰서에 있는 보안협력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70명, 가까이 되면 2,000만 원 예산으로 탈북자생활지원이 가능해 보이진 않거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신규 들어올 때, 전입을 할 때 두 당,세대 당 100만 원씩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 외에, 그게 예산 잡혀있는 게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올해부터는 전입자가 없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000만 원은 남았고요. 2,000만 원은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장복이부위원장

행사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탈북자가 우리 관내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19쪽 세출은 340쪽부터 345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68쪽부터 470쪽까지 세출은 471쪽부터 473쪽까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76쪽부터 480쪽까지 세출은 481쪽부터 484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세입은 686쪽, 세출은 698쪽 자활 기금 세입은 687쪽, 세출은 69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지금 국가유공자 상을 당하실 때 복지지원과에서 시장님이 근조 나가는 거 있죠, 근조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지금 몇 개 제작되어 있어요, 혹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수시로 그걸 일정 비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개 지금 제작되어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혹시라도 여유분을 몇 개 좀 더 제작해 두셔 가지고 시민들이 문상을 갈 때도, 경주시장님 명의로 근조가 되어 있으니,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예산서 340페이지 보시면 6.25 호국평화공원조성, 이거 강동에 조성 하는 거 맞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강동하고 안강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안강에? 지금 진척율이 20%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안강 거는 작년에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이 되어서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거는 지주 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거는 그분이 지금 그 안에 본인이,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 안에 모친묘가 거기에 있어서, 그분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사태 끝나면 한 번 더 만나 뵙고 또 부탁을 해보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차피 업무니까, 책임감 가지고 사명을 갖고 마무리 잘 되도록 하면서,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호국 선양비 사업이 못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호국 선양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산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선양 관리에 선양 관리 전체 큰 제목이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직 착공을 못 한,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동에? 예, 그러면 올해 코로나가 끝나면 사명감 가지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3페이지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요. 이거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사망자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생기고.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망 추이를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짐작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짐작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복지정책과든, 어느 부서든지 늘 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통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통계 추이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3억 원이면 몇 명분쯤 됩니까, 사망자 수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추이들이, 130명에서 140명 정도.

장복이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 세우시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이 예산이 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쪽에도 특별회계가 3개가 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2개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2개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로 특별회계 존속 아니면 특별회계의 활발한 활동을 하든가,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섞어버려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주는 것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그 지급이 중단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사망 장제비만 나가고.

광호

박광호위원

바로 중단되지요? 그런데 경주시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은 참전유공자 계실 때는 그 수혜를, 보상을 받으면 같이 영위할 수 있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뒤로 모든 혜택이 단절되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전유공자가, 배우자들이 살림이 넉넉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다른 시민분들이 건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나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참전유공자 외에도 6.25도 있지만 월남전도 있고 해서 전쟁의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유가족으로 남은 분들이 유가족의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 유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한번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가 과연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경주시 열도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좀 더 더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181페이지랑 1,179페이지입니다. 행복복지지원사업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2억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왜 읍·면·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책과에서 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했었고 접근성 강화 때문에 복지 처음에, 본청으로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게 오고 난 뒤에, 지금 본청에서, 시청에서 조사업무를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현장에서 찾아가서 그분들 손도 잡아드리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거는 복지정책과 사업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그거 저희들이.

장복이부위원장

제 생각은 이걸 읍·면에 이관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본청에서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은 세우지만, 그분들한테 재배정해서 실제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재배정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 추진, 주요추진성과가 위에 쭉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여기에 보면 추진사업별로 위에 집행금액을 적어 놨거든요, 특이하게? 그런데 이게 아래에 있는 예산과 결산이 안 맞거든요?

주요 추진성과만 이렇게 적어 놔서 그 개별 맞추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서는 안 될 게 몇 개 보여요. 다른 데처럼 주요사업추진 경과에 집행액을 아래 칸하고 맞게 쓰시던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면, 쓰지 않으시든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1,185페이지 좀 열어주십시오. 여기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라고 중간쯤에 있지요,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최근에 “그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사 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제가 왜 아까 앞 질문을 드렸냐면요. 1,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숭모사업관리 집행 125만 원, 1억 2,500만 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3,40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뒷장에 현충일 행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에 보면 2,900만 원이지요?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도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언제 언제 거 비교한다 했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1,18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이 3,400만 원이 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다섯 번째 칸에 보면 현충일 행사 예산과 결산이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산 기준으로 앞에는 표기를 해둔 거 같습니다, 결산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은 3,400만 원이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근데 이거는 성과보고서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성과보고서에 성과분석을 했는데, 성과분석에서 집행액하고 뒤에 보고서하고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걸 이제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은 346쪽부터 355쪽까지, 노인복지 기금 세입은 689쪽, 세출은 7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어떤 사업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우리 한 거는 산내에 2개소를 했는데요. 그게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는 곳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공동생활하는 거,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김순옥위원

아, 그래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산내 멧골 경로당하고 안멧골길 경로당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김순옥위원

예.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사람이 5명이 했다가 노인이 없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게.

김순옥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됐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아, 작년에 2019년도에.

김순옥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보조금사업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보조금 600만 원.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다음 그 뒤쪽 351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

김순옥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1,197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이 사업이 한 가정 부모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과.

장복이부위원장

이게요? 그렇습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분과가 되어 가지고.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19년도에는 같이 일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복지지원과로 있다가.

장복이부위원장

지원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고서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복지지원과로 있다가 이제 과가 장애인여성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두 과 분과 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348. 여기 보면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있죠? 지원사업비. 전년도 이월을 해 가지고 예? 지출을 18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왜 2억 얼마밖에 안 쓰고 9억 얼마 또 남겨놨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우리 공기청정기, 한수원 지원사업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공기청정기 미보급 경로당 공기청정기 935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할 때는 이게 2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입찰할 때는 23만 3,000원으로 그래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0분의 1 정도로.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그 왜 경로당 가면 우리도 이것 의회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공기청정기.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국가에서는 230만 원 책정해서 보내주고, 경주시에서는 입찰을 해 보니 그게 23만 원이더라.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23만 3,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돈 이것 어떻게 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반납해야 되지요. 국·도비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반납하지 말고 우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라도 하나씩 바꿔주지와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 중에서 누차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냉장고, TV, 또 뭐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에어컨.

광호

박광호위원

에어컨, 냉·난방기.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있잖아요. 과장님도 동네 경로당 가보시면 누차 이야기하는 게 뭐 원 합니까? 김치냉장고 아닙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김치냉장고는 지금 경로당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행복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 하려고 하면 도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부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래가 한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지금 추세에 맞게 어차피 그 경로당 활성화 지원 물품 같으면 어른들하고 수요 조사를 좀 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재개되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은 120~121쪽까지, 세출은 346~355쪽까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생학습센터다문화가족 소관 세입은 151~152쪽, 세출은 409~41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688쪽, 세출은 7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이행복도우미 우리 어린이집에 도우미, 4시간짜리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116군데에 4시간 시간제 아이행복도우미를 한 사람씩 파견하는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을 덜 했어요?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116군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중간에 또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나가셔 버리면 하고자 하는 도우미 사업이 중단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면 대체인력이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또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계획하고 또 모집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예산만 별도로 어제 아래 매스컴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했죠. 어린이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망사건.

광호

박광호위원

사망사고도 있었고. 어제 아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뉴스 보셨지요? 보셨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어제 우리가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경주시에는 그러면 아동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안 그러면 접수된 그런 사항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폭력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제가 오고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지금 어린이아동 폭력실태에 대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실태조사 하신 것 하고 어린이집에 의견 받은 거나 그런 부분들 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지금 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그쪽 통해서 저희들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우리 경주시 어린이 아동들이 거의 다 어린이집 100% 다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100% 다 안 다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유치원도 있고 안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애가 나와서 신고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경주시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계획이나 실태조사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2쪽하고 354쪽하고 같이 좀 펼쳐 주십시오. 352쪽에 보면 최고 위에 어린이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2억 5,000 예산. 그리고 354쪽에 보면 밑에서 한 대 여섯 번째 보면 어린이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6,000만 원. 이것하고 뭐 어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352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우리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159개소에 정수기를 설치해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35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비는 제가 한번. 이것은 354쪽에 것은 어린이 중에 우리 석면, 옛날 오래 된 건물에 석면하고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하고 그리고 CCTV유지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위에 2억 2,500만 원은 정수기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복지시설팀을 통해서 어린이 전체에 정수기를 설치했는 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도 지원해 줄만 하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괄호를 이용하든지 해서 정수기라고 쓰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좋도록 표기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성과보고서 1,19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이 이게 한 가정 아이 지원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돌보미 해 가지고 개인 가정집에 아이돌봄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 동대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에.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사업단에서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위에 보면 성과, 추진성과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등 지원을 해서 괄호 열고 한 부모 가정 200세대, 731명, 15억. 이렇게 지원해 놨네요? 이상한 게요, 200세대에 731명이면 한 가정 당 3.6명이에요. 우리 한부모 세대가 한 가정 당 3.6명이나 됩니까? 아이 수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3명, 주로 3명, 2명 있는 가정도 있지만 3명 있는 가정, 4명 있는 가정까지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가정 이게 아동 대상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부모하고 아동 같이.

장복이부위원장

아, 같이 하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같은 숫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이게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라고 해놨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양육비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양육비인데 어떻게 부모까지 같이 통계 잡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모의 자녀들까지 합산되는 숫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6명이 나오는군요. 저는 생각하기에 요즘 한부모 가정 세대에 3.6명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동이 유치원부터 13세까지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18세 미만까지 아동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8세 미만까지 아동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래 찾아보니까 아동을 유치원부터 13세까지라고 법적으로, 법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한부모 가정에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동이라는 법적용어의 개념이 뭐냐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나이기준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법적기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보면 아동수는 감소하는 게 맞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동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걸 늘어나는 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저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쓰여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과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경주 관내에 보면 공공연하게 나도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 담합 문제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요구를 하게 되면 속된 말로 잘리면 다른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이런 게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매우 투명하지 못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가는 재원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쓰겠느냐고 묻는다면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수당지급을 하죠, 교사들에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교사수당, 자격수당하고,

장복이부위원장

교사수당은 그 교사에게 교사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교사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수당은.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걸 다시 어린이집에서 회수를 해서 삭감하고 비용을 떼고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직접 종사하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데, 제대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책임은 지원과에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원과에서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를 해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359쪽은, 제가,

김순옥위원

아, 청소년과입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청소년과 소관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세출은 356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상임위가 달라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학대아동 쉼터는 우리 경주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대피해 신고가 있으면 남부 아동보호기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김순옥위원

기간은 얼마간 보호합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기간은,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예산액 보면 약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왜 보조금 반납이 생겼습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입소아동 정원이 저희가 알기로 5명인데 현재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 3명밖에 안 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입소아동이 5명인데, 입소아동이 7명이 생기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입소아동 정원이 5명입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7명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아직까지 5명을 넘어선 적이 없어서, 없고 현재는 아동수가 현저하게 입소아동도 적고 지원하는 인력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인력도 적어서 저희들 예산이 지금 많이 남는,

김순옥위원

예, 언론에 보면 가정학대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김순옥위원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돌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사실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 쪽에는 남부 아동보호기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순옥위원

한 곳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김순옥위원

한 곳이에요, 경주에는?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남부 지역 쪽에 6개 시군을 관리하는 기관이 경주에 있는데 그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런 학대피해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이 대자원이라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김순옥위원

예,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대피해전담기구가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생길 예정입니다.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김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35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3억 4,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자료 한 개 행감 때 제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한영태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이소.

경자

정경자청소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24쪽 세출은 36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은 364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 491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세정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이거는 어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징수과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징수과입니까? 징수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세출은 3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근징수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징수과도 아니고요?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징수과는 다른 과와 달리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도로과하고 시민행정국 징수과에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참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절감했던 원인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절감했습니까?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10% 예산절감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부분이라든지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가상계좌 납부하면 또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 수수료 부분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책적으로 과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 라고 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니까 절감이 되었다,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제안을 해서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 도로과 같은 경우는 시비인데 국비 공모를 해서 아낀 부분이거든요, 시비를? 그러면 여기도 어떤 정책을, 아꼈을 때는, 절감했을 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은 주로 전산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 지방세 관련 전산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그 계약할 때 많이 절감해서 절감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약을 할 때 절감을 했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다른 거도 그렇지만 절감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절감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을 확인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인별 결손처분결의서를 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분들의 개개인 사항을 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약표 같은 걸 보고자 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그리고 시행령에 딱 두 가지로 한정을 해놨어요. 회생파산법에 의한, 회사 같은 경우는 납부 의무가 즉, 납부 면제가 되는 것. 그리고 개인은 체납자가 행불이나, 무재산, 이 두 가지뿐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9억 중에 징수과 49억 원 중에 대략적으로 회사와 개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같은 경우는 행불은 그렇지만, 무재산을 판명을 낼 때 무재산 판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무재산 판명기준은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재산조회도 무작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체납자, 결손 대상자를,

김태현위원

체납자에 한해서? 30만 원 이상?

최정근징수과장

예. 해서 그 결손내역을 보고 결손을 합니다. 결손 해가지고 결손된 사람은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체납결손이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재산조회 시스템에 의해서 판명을 한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49억 원 중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법인과 개인이?

최정근징수과장

법인이 7 정도 되고요.

김태현위원

얼마만큼이요?

최정근징수과장

김태현위원

70%?

최정근징수과장

70%. 기업이 파산이 많거든요. 파산되면 2차 납세의무를 시행해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조회를 해서 하는데, 법인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70%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1,210페이지입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1,21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에 징수목표액 분의 징수액 곱하기 12입니까? 해서 달성률 100% 이래 놨거든요.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이더라고요. 거의 100% 하고 200억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합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이게 목표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목표.

최정근징수과장

목표는 통상적으로 체납액 100%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고 보통은 50% 내지 4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50% 잡았다손 치더라도 우리 미수납액이 300억이었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작년에 체납이 넘어왔는 게 260억입니다. 재작년에 267억이 넘어왔고요.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현연도 체납액도 있고 이 260억, 267억은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 분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 목표로 60% 잡아가지고 체납을 하면서 현연도 분의 체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늘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목표를 100%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목표액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그러면 19년도에 체납액 회수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최정근징수과장

19년도, 과년도 분 말씀이십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최정근징수과장

과년도 분이 98억이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98억이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거의 100억을 했네요. 여기에 보면 통합결산서 첨부 서류를 이래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체납미수, 미수납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폐업, 부도도 있는데 납세태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납세태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체납, 재산은 있다고 나오면서도 실제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자금회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태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징수과에서 좀 타이트하게 징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태만한데. 열심히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실질적으로 태만인데 다른 행정적인 용어가 완전히 무재산으로도 못 하고 행불로도 취급도 안 되면서 시효소멸도 안 되는 그런 것.

장복이부위원장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징수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태만하면 타이트하게 푸시를 하면 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태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로 바꾸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납세태만을.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정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철우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36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본청에도 있고 양남도 있고 산내도 있던데요, 보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증금 개념과 보관금 개념, 그리고 마이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보증금은 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증금비에서 현금으로 보관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행 보증금이라든가 그렇고, 보관금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현금으로 예를 들어 산지전용복구비라든가 농지전용 원상복구비 이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외동읍에 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80만 원. 외동읍에 보면 496페이지에.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농지전용 복구비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전용. 복구비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농지전용 복구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보관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본청에는 없어 가지고 읍·면·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청에도 있어요. 본청에 492페이지에 보면 보관금 마이너스 4억 8,000이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본의 아니게 회계과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737페이지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본인은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들어가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리포트에서 제외한 것도 있고 리포트에 기입을 한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기업 특별회계 24만 원 짜리 입목이 전체예산으로 남아있는 것도 정리를 하셨고, 올해 다 정리를 하셨네요. 건설 중인 자산에 특별회계 6억 4,900 정도도 또 정리를 하셨는데, 여튼 지금 현재도 건설 중인 자산이 4,483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몇 가지 보기는 했는데 벌써 우리가 시승을 했는데도 배는 벌써 다 진행이 되어서 다 구축이 되었는데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뭐 기반시설이다, 사실은 그것은 선박처리하고 그 외에는 기반시설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은, 구축물로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 구축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빨리 빨리 자산화를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채에 보면 743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년도만 해도 242명이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올해는 대상자가 주석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227명이네요. 227명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161억입니다. 19년도.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대통령 권고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예전에는 권고사항이 60%였는데 즉 총액이 227명이 다 전원이 퇴직을 하면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60%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도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청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무직은 법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저촉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직들은 똑같이 60% 정도를 예전에는 권고고, 지금은 거의 강제사항 수준으로 와 있더라고요. 아까 법 조항을 확인을 했는데. 전년도에 0.67%밖에 안 돼요. 예치를. 은행에 예치를 하시는 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새마을과 예치를 얼마만큼 하는 부분은 시정새마을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여기 표기가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한 1.6% 됩니다. 예치가. 그러니까 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한 수준이죠. 이 부분을 시정새마을과에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를 총액을 표기를 하고 숫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을 표기를 하시고 예치금을 괄호해서 뭐 자산에도, 자산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차감을 하거든요.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끔. 그러면 이것 또한 총액이 부채인데, 예치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에 마이너스 계정으로 따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재무제표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분명히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회계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부분은 표기를 하면 명확하게 비율이 나오잖아요. 전체 추계액에 우리가 예치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겨우 계산해 보니까 1.6%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게 이제 전달 자체가 그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인수인계를 할 때 근무자분들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세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무제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불일치 해요. 9.900만 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산상의 오류입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해서 체크만 하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서 회계사들이 대리작성을 할 때 재무제표결산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실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그 부분인데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식부기를 하고 세입·세출 회계를 하고 있지만 단식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복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수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조성사업비가 여기 명시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에 보면 효율적인 자산관리해 가지고 이게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물론 우리 문화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또 문화원 우리가 지금 아직 옮길 저거는 있는데 청사가 뭐 경찰서가 어떻게 저거 되고 했는데 벌써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래 놔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지해 가지고 효율적인 문화원 신축 보호 저것은 18년도 당초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 작년 10월에 불용처리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368페이지에 공공용지는 19년도 작년에 1회 추경에 반납한 대신에 40억 받은 겁니다. 지금 참고로 토지 천북면 신당 일대에 한 40% 정도 보상을 완료되었고 지금 또 재재신청을 유도해 가지고 지금 한 사람 빼고는 재개신청이 다 되었습니다.

주석호위원

맨 문화원 부지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44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사업 존치 필요성 검토라고 의견을 달았는데 회계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권고사항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21페이지입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821페이지, 우리 결산보고서 8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특별회계죠? 여기 보면 회계라고 볼 게 없어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것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케이씨피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게 낙농, 이게 도 단위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도에서 해 가지고 낙농 관련해 가지고 주식을 시·군마다 배정해서 그렇게, 옛날에 이것 한 지 오래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몇 년도에 되었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게 1980년도쯤 될 겁니다.

장복이위원

주식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과 신경주지역개발에 위에는 10억, 지분율 21%, 21%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추가주식 발생 피 투자 기관에 요약 재무정보에 보면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케이씨피드(주) 해서 당기순이익에 보면 62억이죠, 6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여괄호 안에 있는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저도 옛날에 이 사업을 한번 봤는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30쪽, 세출은 369쪽부터 3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미디어 관리를 하지요? 정보과에서 스마트 미디어관리가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부서가 직접적인 것은 센터장이 계시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관리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기술적으로는 안 되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스마트 미디어, 또 정보통신 쪽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관리는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약연수가 있다면서요? 22년 5월 3일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마는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일단 세입 부분은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369쪽에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 세출 부분이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11억의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게 1년 농사를, 살림을 사시면서 어떻게 제로가 나올 수 있는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11억이 당초예산 운영비가 6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관련해서 한다고 5억 확보해서 11억 원을 출연금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김동해위원

아니, 출연금인데 세출, 일반 출연금으로 받아서 지금 회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놨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는 없어요. 없어서 물으니까 통괄로, 출자·출연은 통괄로 해서 보낸다, 그러면 세출은 있어야 된다, 세출은 그러면 지금 11억이 되었는데 지금 부기 자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10억을 다 써버렸다는 것, 그러면 한 개도 안 남았다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미디어는 운영비 자체가 모자랐다는 이야기인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출연금을 받으면 전체예산을.

김동해위원

회계부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출자·출연기관에 세출을 주면 거기에서 1년 살림을 살고 해서 또 나름 결산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 직원들 참, 없다. 정책과 직원들도 몰라요. 이러면 부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출연금 전체를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일단은 자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1년 살림을 살고 결산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통합결산서의 세부내역은 지금 그냥 11억 해서 집행잔액 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동해위원

여기 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자체결산을 하고 거기서 남는 돈은 또 잉여금으로 넘기고 이렇게.

김동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 통합결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그러니까 거의 없네, 맞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는지.

김동해위원

지금 369쪽 보면 지금 세출해 가지고 11억 해서 집행잔액 제로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감사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아니면 별책 부록을 해 가지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것 결산에 안 했잖아요, 결산. 11억에 대한 결산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미디어센터 자체 결산이라고 여기 첨부문서를 붙이는 것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비단 스마트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런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더 예산 죽었다가 추경에 하기... 삭감시킨다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도 이상하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러한 생각으로 내보내 놓으면, 아니, 그래 21억 주는데 11억 제로다, 문제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자체.

김동해위원

세부내역가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자체결산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은 409쪽부터 4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41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공보관 운영, 아닙니까? 또 다릅니까, 여기 평생, 다릅니까? 41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라고 해서 약 1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녀 양육, 가는 생활 등 방문 교육서비스, 이거 자녀양육지원이고 411쪽에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409쪽, 부서 성과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지원한다고 해서 성과지표,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교육지원에 이용 연 인원이 목표가 3,000인데 3,000명입니까?

태일

노태일평생학습팀장

예, 3,000명인데...

김순옥위원

실적이 제로인데...

태일

노태일평생학습팀장

시스템을 입력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제로는 3,000명을 이용하게끔 목표를 설정했는데 5,494명이 이용을 했어요. 83% 달성했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누락됐다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실수로,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상임위 할 때 누락이 지적이 되었다면 오늘 결산심의 할 때는 수정이 돼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55쪽부터 156쪽까지 세출은 41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화장장 유치지역에 그 인센티브, 30억 원 나간 것이 있지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인센티브 30억 원 나간 것을 그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30억이, 화장장 유치를 서면에서 했으면 서면에 30억 원을, 인센티브 같으면 글자 그대로 상금이잖아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종의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기부?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에서,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억 그 자체를 서면에서 그 당시 운영하다가 하늘마루에 이관되었는데 그 당시는 30억 원을 서면에서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주변지역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0억 원 중에 5억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30억 원을 우리 하늘마루에서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면 결산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결산서에는 벌써 화장장유치하는 그 해에 30억 원이 넘어갔는데 그 30억 원이 없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늘마루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결산서에서는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아니하고 서면의 인센티브 같으면 상금인데 그 유치를 한 동네에서 알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하늘마루에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오공회라고 하는 영농법인인데요, 그쪽으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하늘마루는 행정적인 절차만 감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감독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센티브 상금이 오공회로 갔으면 오공회에서 상금을 알아서 쓰든동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돈 쓰는 것을 일일이 간섭한다고 간섭...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굳이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감시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장동호위원

목적 외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에 내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하늘마루에서 계속 5억을 집행하니 10억을 집행하니 그렇게 하면 결산서에 나와야 되지요. 안 그러면 함부로 너희가 알아 가지고 집행을 하든 동네에서 땅을 사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매겨버려야 되지. 그걸 하늘마루에서 이렇게 5억을 써라, 10억을 써라, 이거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무엇이 인센티브이고 관리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관리하면 결산에 이래 나와 있어야 되고 응? 어떻게 된 것이고? 동네에서는 동네대로 시끄럽고 인센티브 같으면 상금 줬으면 화장장 유치하는 동네에 30억 원을, 상금을 인센티브 걸었으면 너희 알아서 해라, 법인체를 구성했으면 법인체에 맞는 그 사업을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계시지만 뭐 5억을 가져 가거라, 10억을 가져가거라, 이래라 저래라 도장 맡아라.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동호위원

아니, 아니,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함부로 손 떼라, 이거지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결정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그래 가지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5억을 받아,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30억원 인센티브를 유치를 서면에서 했으면 서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시청이나 하늘마루에서는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거라, 안 그래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요, 국장도 답변 확실하게, 여기 다 듣고, 치고 있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사업비라도 어떤 목적에서 봤는지도 모르지만 목적에...

장동호위원

목적은 화장장 인센티브라고요, 유치하는 지역에... 그게 8년 전이거든요. 8년 전에 유치를 하면서 30억을 서면에 갔는데 아직까지 하늘마루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맞다, 이거예요. 상금 줘놓고, 그러면 운동회에 30억 줘 놓고 그러면 상금 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못 한다, 내 도장 맡아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든 뭐든 간에 결산서에 있으면 관리하고 결산서에 없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소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8년 전에 나간 것, 아직도 돈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돈이, 촌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써요. 하늘마루에서는 고함 지대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쓰노, 그러니까 하늘마루에서는 손 털어라, 이거라.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소장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손 털래, 안 털래?

장동호위원

손 터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사실 법률고문을 통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장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싶어요. 그런 부분 알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지엽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에도 서정보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면 화장장이 서면에 있지만 건천읍민들 의견을 전달 해 드릴게요. 건천읍민들은 그 지역유치, 인근지역이라 밀구 동네가 있지요, 용명 2리입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명2리 동네에는 그 당시에 일부 수혜를 받은 것인데요. 받아서 동네에 사업 일부하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건천읍민들도 그래요. 지금 거기에 위치는 서면 지역에 있지만 주로 장례차라든지 운구차라든가는 밀구를 지나가고 거기에 또 식을 마친 분들은 밀구 굴다리 밭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건천 분들도 사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57쪽, 세출은 415쪽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소장님, 415페이지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액 5번 5,100만 원하고 6번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6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에 포함돼 있는데 지출잔액에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안 되면 사고이월 하든지 예전에 사고이월을 했던 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집행잔액이지요?

김태현위원

예, 집행잔액 쪽에 통일전, 전체? 예산 절감액 5,100만 원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절감하셨는지 사례와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인지.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보면 주차장 배수,배선 공사 그리고 주로 사업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태현위원

남았는데 타 부서는 지출 잔액에 많이 표기를 하던데 예산 절감액에 표기가 돼 있는데 혹시 표기오류인가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계획변경 사유,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600은 어떤 건인가요? 전체로 보면 운영비네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우리 통일전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158쪽, 세출은 4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415폐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0% 남았는데 활동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10%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좀 예산 집행에 아주 절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1,900만 원, 총 예산 1억 6,600만 원인데 1,900 예산 절감한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시정홍보 강화에 수심원 참석 홍보에 75%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개최하는데 참석률이 왜 이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전년도에는 대외적으로는 활동이 시기적으로 소극적인 같은데 금년도는 제가 1월 1일부터 발령 받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소극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은 373쪽부터 3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세출은 377쪽부터 3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은 136쪽 세출은 381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은 137쪽, 세출은 384쪽부터 3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38쪽, 세출은 389쪽부터 3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세출은 394쪽부터 3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은 397쪽부터 399쪽까지, 주민지원 기금 세입은 690쪽, 세출은 702쪽, 예비비 지출은 66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자원순환과에 집행잔액이 한 15억 되네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15억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그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한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폐기물 친환경처리에 한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소시설운영사항에 여기 보면 이게 6억 8,000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이유는 소각장 회수시설이 좀 소홀히 덜 되고 여기가 한 10억 정도 남았는 그 내용이고요. 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가지고 한 2억 3,000 남았는 것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8,000 정도 이렇게 남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예산집행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아까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한 10억이 남으셨는데 저희가 문화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이 어떻습니까? 현황에, 매립장 현황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데는.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설치가, 설치하는 방법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 설치하는 매립장이 있고요. 다른 유형으로 개별 매립장입니다. 매립장만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개별 매립장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연계에 하는 그 폐촉법에 따라 설치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네 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천북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건천2산업단지, 구어산업단지 4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검단산업단지는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되었고 그리고 계획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외동2산업단지는 이게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양남산업단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남산업단지는 지금 추가로 넣으려고 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최근에 건천제2산단에 그 폐기물 업종 적합통보를 보낸 적이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한미푸름이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적정통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폐촉법에 의해가지고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있지요? 지목 그 형태가 있죠? 산업단지 그 업종별 구분을 해가지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조성계획에.

광호

박광호위원

조성할 때, 그래 조성계획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개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개발계획에 되어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제2산단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몇 평 정도 하도록 되어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제 업무사항은 아니라가 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가 뒤에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기업지원과.

광호

박광호위원

기업지원과이지만 적합통보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건 한미푸름에 대해서는, 한미푸름에 대해서는 폐기물재활용사업계획 신청이 되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줬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법 그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검토해가서 적정통보를 난 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알 수는 없지만 적정통보는 해줬잖아?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 적정통보 했는데 그 업종에 갈 수 있으면 거기에 폐기물 설치할 수 있는 코드가 38코드가 되어 있는 지목이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만 거기 가능한 거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 입주계획에 산업업종은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신청을 했을 때 그 면적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까지 포함해서 지금 적정통보를 해준 것을 알고 계시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 적정통보가 나갈 때에는 타법 검토 해가지고 아예 입지가 안 되는 지역 자연녹지라든지 아예 국토법이라든지 건축법, 여러 가지 법령으로 입주 안 되는 지역은 처음부터 우리가 통보를 하지만 나중에 그게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사후에 그런 조건 하에 적정통보가 나갑니다. 이 적정통보라 하는 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그게 폐기물관리법으로 보면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안에 자기가 어떤 시설을 놓든지 개발허가를 내든지 해가지고 이전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건천공단에 총 쓸 수 있는 폐기물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8,000평입니다, 8,000평.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용했는 게 한 6,400평 되어요. 지금 건천제2공단 산업단지에 폐기물 유치 업종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1,400평밖에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1,400평밖에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000평 허가를 해줬어요. 적정통보를 해줬어요. 거기에 지금 4,000평은 뭐냐 하면 총 지금 8,000평, 4,000평은 38코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4,000평은 뭐냐, 30코드입니다. 30코드는 뭔지 아시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그걸 해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청했던 그 시점에 이 부지가 38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냐 부지가 아니냐를 검토를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30코드지만 2년 동안, 2년 안에 부지면적 증가만 시키면 가능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어요. 2년 안에 그것을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허가가 들어왔던, 승인이 들어왔던 그 시점에 그 도서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전체를 만약에 들어왔다, 과장님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산업단지 전체 2년 안에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잖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 건축과장님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옆집에 설계를 해가지고 옆집 땅까지도 내가 건축을 넣었다, 건축과에서 2년 안에 저 땅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적정통보를.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8,000평 토지는 38코드가 4,000평, 형태는 동일시 하지만 단일 토지에 4,000평은 38코드가 입주 가능한 토지이고 4,000평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자원순환과에 제출할 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로 업무회신을 했겠지만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업무절차를 잘 파악해가지고 지금 그 일 때문에 건천읍민들끼리 민민 갈등이 생기고, 건천산업단지 25개 업주 대표들이 폐업하겠다고 지금 각서를 다 쓰고 있고, 1,000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지금 다 써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건천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면적이 남은 38코드만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000평 전체가 들어온 것이냐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했을 것 같으면 4,000평 맞는 곳에 들어와서, 1,400평 남은 부지에만 들어왔을 것 같으면 정확한 부지에 정확한 설계가 와서, 시설이 와서 2년 안에 그러면 공장을 짓고 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인 신뢰의 진정성이지만은 1,400평이나 8,000평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매입했다고 2년 안에 이거를 전체 38코드로 되는 기업지원과에 변경승인을 맡으면 가능하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사업계획은 그렇게 합니다. 이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허가나 신고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줄 때 수십 년 가는 게 아니고 법에 딱 2년이라고 하는 그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그 2년이라는 기간도 정확한 토지 위에 정확한 시설이 왔을 때, 거기에서 2년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일반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은 38코드 있고 나머지는 30코드까지도 포함해서 2년 안에 그러면 변경을 맡아오시오, 그다음에 집을 짓고 승인을 해주겠다, 그것은 행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만약에 접수단계에서 우리가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선행조치를 먼저하고 난 뒤에 내주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왔으면 아마 거기에 따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그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국토법이라든지 법에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이 박혀있으면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업자에 대한 그 개발계획은 항상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면적이 적으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추가 과정에서 무슨 다른 문제가 못생기면 2년 안에 못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사업계획신청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정통보라는 것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서류가, 도서서류가, 설계도서가 왔을 때 부지면적이라든가 이걸 제일 처음에 검사를 안 합니까? 검토를 하잖아.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러면 이 지금 38코드 폐기물이 갈 수 있는 평수에 넘어서서 토지가 들어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한미푸름이라는 그 시설은 시설만 해도 3,000평이 넘어요. 시설만 해도, 맞잖아요? 가로가 104m, 세로가 95m입니다. 3,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건천산단에 지금 폐기물을 유치할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면적은 1,4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과대 업무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2년 안에 이 8,000평 용도변경, 부지면적 승인을 맡아오라, 가능하다, 제일 처음부터 1,400평만 남았으니 1,400평에 맞는 설계를 해왔을 때 2년 안에 다른 시설이나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오면 준공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1,400평밖에 안 되는 그것을 3,0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왔는데 2년 안에 바꿔서 오라, 적정통보를 주니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들고 1차 허가 맡았다고 다니고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리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산업단지나 입주계약이라든지 개발계획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그 법까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항까지 저희가 그대로 알면 협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기업지원과에 공을 던져줬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기업지원과에서 판단 미스에, 위원님은 미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그것까지 못 챙겼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획이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면적이라는 것도 그 당시 신청되었던 면적이 안 맞지만 그걸로 불가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보완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조건부로 정지통보 나가느냐 이 판단이 그건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 당시에 그게 적정통보를 부적정 통보할 사유는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실무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적정통보 제일 처음에 설계도서가 왔을 때에는 대지면적부터 보는 것 아니에요? 대지면적부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대지면적이 자체가 벌써 폐기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에 앉아있는 대지면적을 지금 오버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일차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접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주시청에 시장이 몇 명입니까? 시장 한 명 밑에 다 과에 시장의 명을 맡고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와서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서 못 짚어줬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못 짚어줬다, 애꿎게 지금 건천읍민만 지금 시에서 민원을 일으켜가지고 건천읍민들만 골탕 먹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디 타기관 부서도 아니고 시장님 한 명 밑에 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하나 못 짚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업지원과로 미룬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무시 자르듯이 이거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래. 기본적인 38코드를 폐기물을 앉힐 수 있는 부지면적이 얼마다, 얼마다, 그 위에 이 시설이 올라와 있느냐, 맞느냐, 규격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바꾸어 말하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경주 토함산에 폐기물을 하겠다, 적정통보 해주고 2년 안에 토함산 사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꾸어 말해가지고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토지 그 폐기물처리면적 증가 그거 지금 반려, 1차 반려, 1차 취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또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또 취하가 되든지 반려가 되면 계속, 국장님, 행정적으로 안 맞죠?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만큼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데 안 맞죠? 안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2년 안에 이걸 확보하라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행정이 위에 것하고 밑에 하고 맞게 해가지고 적정통보를 해주고 사업기간 안에 이렇게 개별법에 따라서 승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사업시행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땅을 지금 변경 못하고 있잖아. 기업지원과에서도 못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도 애를 먹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업승인이 났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났다 그래서 무조건 100% 다 허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유로 간에.

장동호위원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마디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건천읍민들이 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 시 행정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경주시에서 신청서 왔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검토를 했을 것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민원을 어떤 경주시에, 과 내에 새로 업무 부주의가, 비협조가 되든지 어떤 업무착오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공문이 지금 발송이 되었고 사업시행자한테는, 건천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과끼리는 서로 지금 타 부서를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도 지금 결재를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재검토 하시고 맞지 않는 공문 같으면 그 시점에서는 안 맞는 공문이에요. 하기 때문에 취하공문을 내셔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을 대표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번 일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짧게 좀.

장동호위원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우리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을 아주 판단 없이 했어요. 판단 없이 적정이라고 판단을 국장님하고 결재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건천 그 산단에서 1,400평밖에 남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8,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8,000평 너거 이 폐기물 할 수 있는 그런 위에 기업지원과에 맡아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적정수준,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적정으로 이래 판단을 내는 이것은 어느 누가 여기 다 계시지만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서류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지만 요즘 소 한 마리 먹이면 소막사 10평만 지으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이 들끓고 난리입니다. 그 소 먹이는 한 10평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네에 서류가 날라갑니다, 이장한테. 날라가면 동네의 의견을 묻습니다, 동민들한테. 여기 이 자리에 소를 10마리 키우는데 허가를 해줘도 좋으냐, 그럼 난리를 지깁니다. 그런데도 이 쓰레기 오폐수장을 적정허가라고 판단을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내준 것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적정 수준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주 문제가 생기면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도 해보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1,400평밖에 자리가 빈 데가 없는데 쓰레기 이 폐기장 지을 수 있는 자리가 1,400평인데 그럼 8,000평 들어왔으면 나머지 5,400평은 기업지원과에 가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오너라, 그래가지고 오면 너거 해주구마, 이래 해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모든 행정이 맞는 거 아니가. 그래 이래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적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에 올리고 기업지원과에는 이제 지금 들고 나서가지고 시장한테 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었죠?

본부

업본부도시재생사

박순갑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거꾸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 부탁합니다.

본부

업본부도시재생사

박순갑 이 부분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서류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래 검토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에서 입주계약 신청 전에 별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봐도 잘못,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는 모르지만 봐도 잘못되었잖아요. 1,400평밖에 남지 않은 땅에 8,000평의 허가 적정 수준을 내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장 지어라 하는 터에 그러면 나머지 처리장 하라는 것은 1,400평밖에 없는데 어떻게 8,000평 그것을 맞다고, 적정하다고 어디에 찍어준다는 말이고 도장을?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 변경이야 언제든 가능하지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폐촉법에 한 사항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조금 전에 가능하지만 동료위원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한미인가 그 양반들은 그걸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허가가 안 났다, 그러면 빨리 기업지원과에서 해놔라 이판이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주민들 의견은 지금 난리나 있는 판에 지금 그래 자원순환과에서 한마디 그래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나? 건천읍민한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적정통보가 나갈 때 허가 그게 적정통보.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되었든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래 국장님은 이야기를 오늘 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우리 전체 이장협의회하고 회의도 하고 또 시장님도 오고 또 이래 이제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천에서는 들어 올 수 없다는 걸 건천읍민들이 목이 베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그래 하든지 취하서를 새로 내든지 하소. 이거 완전 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거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은 허가를 취하가 아니다, 이것은 반려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기업지원과 할 때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편에 서가지고 뭐든지 검토해보시고 또 지역구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좀 심사숙고 하게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결산하고 좀 다른 부분을 또 양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국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폐기물 처리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의거 전체 총량제 폐기물 업체 유치 가능한 면적은 8,068평입니다. 이미 6,437평은 분양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이용 가능한 부지면적 1,631평입니다, 건천제2산업단지. 총량제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변경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30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도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승인도 되지 않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에게 8,066평 사업 적합통보를 한 사실입니다.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제가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시행자가 2개 동시에 같이 접수를 했는데 밑에 것은 반려가 되고 위에 것은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부리나케 지금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바꾸어 말하면 폐기물시설 부지증가신청을 지금 1차에 취하되어놓고 지금 또 해놓은 상황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위에 것을 지금 밑에 맞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임신도 안 한 애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임신한다고 바쁜 거예요, 지금 위에 것을 맞춘다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통보를 낼 때 이행조건 하에 적정통보가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허가하듯이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2년 내에 그 사람들이 입주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면 자동말소가 됩니다, 2년 안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본위원이 경제도시위원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든지 토론을 하겠지만 이런 사실이 분명히 경주시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호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건천읍민이 지금 목을 매고 있어요. 두 위원이 합심을 해서라도 건천읍에 이 시설은 못 들어갈 것이고, 오늘 꼭 말했지만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도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취하토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조해주고 동료위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천군동 청원경찰들 여비문제 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는 안 만나봤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청원경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여비를 못 받고 있는데 장복이 시의원이 못 주게 해서 내가 지금 여비를 못 받고 있다,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말이 와전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장복이위원

아니요, 와전이 아니고 직접 전해 들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는 아직까지 청경위 때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예산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새올 시스템 읽어보셨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새올?

장복이위원

세올 시스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출장 가면은,

장복이위원

예.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이나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근무지 외의 장소에 근무를 수행하는 것, 여기에서 정규근무지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으로써 출장지와 반대되는 개념”, 다시 말하면 천문동 매립지 안에서 청원경찰하는 사람들은 정규근무지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출장을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비가 올라와 있길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데, 그 책임을 왜 내가 져야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즉시 시정시키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만나서 정치의 세올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기 전에 벌써,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이 시스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뀌어서 안 들어가는 거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여비가 임금화 되어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임금화 되어있으면 임금보상을 해 주라는 고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시의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못 받는다고 해서 시의원이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청원경찰 만나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3쪽,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448쪽부터 452쪽까지, 세출은 453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은 144쪽부터 145쪽까지, 세출은 400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오늘 결산을 하면서 지역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주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업무협조만 잘 되었어도 일어나지도 않을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밑에 각 공무원들은 같은 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의 중심을 잘 잡고 이번 일에 있어서 각별하게 경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행정에 대해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결재자이셨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가 낳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두 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 계획서 신청 시에 적정한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그것을 계획을 검토해서 “합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거 같으면 적정통보를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셔가지고,

장동호위원

위법사항을 떠나가지고 건설산단에 지금 현재 공구장, 쓰레기장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아마 해놓은 그게, 상단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은 언제나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신청계획에 따라서 득하라는 조건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이 과, 저 과, 자꾸 편법게임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적정통보 결재를 하셨으니까 업무를 다시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받지 않고 장동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마는, 건천에 폐기물 처리장 있지만, 얼마나 화재가 나고 그렇다고 지금 원망은 아니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이유없이 그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주민 의견 하나 없이 선량한 읍민들이 이유 없이 그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주민 의견 하나 없이 선량한 읍민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심 잘 잡고 경주시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무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 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은 146쪽, 세출은 40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지출팀에 계셔가지고 잘 아시겠네요. 우연치않게 특별회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 책자를 보다가, 45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비유동 자산에 2번 입목 있지요? 45페이지 보셨어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전단기 숫자가 동일하지요? 전단기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8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하고 아예 가동을 중지해서 그런지, 외동이 중지된 거 같은데. 잔액 전체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외동정수장에 인목을 보면 아시잖아요? 24만 7,000원 전년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됐던 부분 이게 단기에 감소를 시켰어요. 당시에 감소를 시켰는데 재무재표에 안 나오네요, 그렇지요? 전단기에 그 차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차이나네요. 그리고 사실은 입목을 24만 7,000원을 어떻게 처리했나 궁금해서 봤는데 앞에도 재무재표도 그렇고 2018년도에 분명히 남아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렸네요. 나중에 혹시나 확인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입은 147쪽 세출은 40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세입은 148쪽, 세출은 40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6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출결의서를 떠나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천 제2산단에 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 폐수처리시설은 기업지원과가 그쪽이고, 우리는 공공하수도 시설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공공하수도 시설인데 에코에서 화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건천 제2산단에서 관로공사해서 인입하라고 공문 보낸 적 없어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라고.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조치 때문에, 올해 5월달에 또 접수했잖아, 그 관련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건천 제2산단에서 화천 하수처리장의 그거는 양이 많아서 건천 하수처리장에 유량 조정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화천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신경주 역세권 개발할 때 6,000t이 하루처리용량인데, 지금 이게 준공 시기도 늦어져서 거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건천 하수처리장에서 그거까지 화천까지 연계해서 거기서 하루 최소 1,500t 이상은 돼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로를 묻도록 그렇게 그 조건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천2산단 부분 준공되어있는데, 산단이. 부분 준공된 이유가 폐수종말처리 시설 관련해서 하수관 그거 설치공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 준공되어있는 겁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건천 제2산단에서 제네천까지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되어있고 거기에 국비보조율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 사업시행자들이 시에 항의하고 이러다가 안 됐는데, 결국은 부패예방 거기 적발돼가지고 2017년도에 원인자 부담해서 공사하라고 지시내려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서 십몇 회인가, 독촉공문을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건천산단은 준공도 안 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아 가지고. 건천 제2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애로사항이 많고 제내천에 그 대곡 하천강 가는 제내천에는 지금 오염이 다 되어 있잖아, 산단 때문에. 그걸 시에서 원인자부담 공사비가 30억 원이고 하천 오폐수처리장 인입비가 11억이잖아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빨리 분양도 다 됐는데 그러면 빨리 시행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기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 시에서 공사비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자기부담금, 원인자 부담 11억 원 됩니다. 그거를 빨리 납부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독촉공문만 자꾸 내지 말고 시에 시키세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시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업체 돈 그만큼 벌었으면 자기들이 애꿎은 공무원들만 자꾸 당하고 있잖아. 하기 때문에 독촉공문 보내가지고 공문 발송시키고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131쪽, 세출은 3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