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업과 또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421페이지에 보면요. 나에 가로수 사후관리공사와 다에 조경지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사후관리 분야는 가로수 전정, 그 다음 뿌리 정비, 이식, 제거 등 연중 발생되는 가로수 관리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지는 조경수를 전정하고 조경지 관리하고 이식 등 돌발적으로 나오는 일들도 전부 연간해서 1년을 정산해서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업체선정 방식은 두 사업 다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다른 걸로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은 곳에서 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다른 데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다른 데서.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시 출동이 가능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요. 마. 명동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음수대 이것은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대구 수돗물입니다. 대구 수돗물도 식수로 바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수질검사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수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 수돗물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근데 신천에 공원을 보니까 음수대가 있는데 식수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보통 보면 서울에는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이름 붙여서 하고 대구 수돗물도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꺼림직해서 끓여 드시거나 생수를 드시거나 하기 때문에 음수대 추가 설치는 현재 공원을 신규 조성하는 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동네 어르신들이라든지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것은 계획이 없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 수질검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을 해주면 나을 거 같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언제 수질검사를 했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을 글씨로 부착해주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판단해서 그냥 손만 씻을지, 마셔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요. ‘카’하고 ‘타’ 부분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랑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추진실적에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거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용역중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 때문에 통상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들 보다 용역진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자문회의 했는 조치계획을 보완하는 부분 이렇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9월 24일 날에 중지가 되었고 현재는 지금 금년 6월에 용역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가 학교부지 2필지를 샀고 또 2필지는 지금 수용재결 절차 중이고 협의매수가 잘 안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용역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기간 동안 보완이라든지 검토 이런 것 때문에 했다가 다시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식인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450페이지에 보면 ‘나. 타시도 출장내역’이 있구요. 강신우 팀장님께서 고성군에 공룡체험학습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룡엑스포 같은 것도 열리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 못 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 팀장님, 한 번 다녀오셔서 뭔가 우리 공룡공원이랑 차별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게 있나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공룡엑스포하고 공룡박물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성군에. 엑스포가 열리는 데는 시내 쪽입니다. 공룡박물관은 말 그대로 화석 전시나 그다음에 기존의 홍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이 암반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 위주이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은 박물관 개념보다는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VR관이나 실제로 주로 이용객들이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이런 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위주로 해서 실제로 화석을 보고 이런 공원도 중요하지만 와서 직접 같이 체험하고 IT쪽으로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60페이지에요. 24번, 관리번호 544번인데요. 산불예방추진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에서 10명, 안지랑골 거점으로 현장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무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 선정은 이 인원 선발이나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각 구군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남구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자가 10명을 뽑는데 20명이 오면 그 20명을 시간을 잡아서 면접위원들을 또 외부 분들로 합니다. 타 구청의 팀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내부위원, 외부위원해서 면접심사 및 체력검사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진화대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인성적인 면,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계시는 곳은 안지랑골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분산이 안 되어 있고 한 군데 같이 출근하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일단은 구청으로 먼저 옵니다. 구청으로 와서 출석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지랑골에 가면 앞산에서 관리하던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협소합니다만 10명 같으면 보통 토, 일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평균 1일 근무인원은 한 6명에서 7명, 7명에서 8명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잠시 대기를 했다가 일대를 순찰하고 또 교통수단이 되는 분들은 또 고산골까지도 보냅니다. 고산골, 매자골 이렇게 순찰을 하고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궁금한 것 여쭤봤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43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캠프워크 교차로 정비공사 설계변경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조치결과에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미비하여 추가자료 제출 완료하였으며 주요 조경지 정비사업 시행 시 주요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틈틈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팔공산에서 후원받은 조경석이 있어요. 그래서 남구청 입구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돌이 오는 것은 저희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명품남구라는 글씨가 조금 전문가스럽지 않게 제작되었다는 그런 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고 또 구청장님의 슬로건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명품남구인데 이런 글씨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조금 저희들한테도 한 번 보여만 주셨어도 좋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는 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다면 적은 일이지만 간판 역할을 하니까 저희가 매일 봐야 되고 구청을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상징적으로 보는 간판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다고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한 번 디자인시안 같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다수결로 뽑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작업도 정말 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의회에 한 번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에서 돌을 놓고 글을 새기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면 남구청과 남구의회라고 하는 토지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당길까요, 여쭤보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기존에 있던 남구청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좋은 자리에 있다가 밀려놨는데요. 사실 그것은 글씨라든지 이런 게 보기가 좋았고 근데 이번에 또 조명이랑 꽃을 심으셨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조경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근데 빨간색 꽃이 물을 많이 안 주면 금방 시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 빨간색 꽃을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쪽에 보면 토지정보과 쪽에 소나무가 계속 여름 되면 앓고 하는 이유가 일조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소나무를 조정을 하면서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단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테두리로 해놓은 것은 이벤트 화단이라고 해서 봄에 펜지를 쭉, 철따라 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저 꽃이 페튜니아인데 한 달 반 정도 갑니다. 처음에 좀 강렬하게 색깔 표현을 하고 여름 꽃도 한 번 심고 가을에도 국화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일이 정말 많겠네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오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조금 꽃을 치장하고 경관조명도 설치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공원녹지 쪽으로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것을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조금 아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같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최영희 위원의 질의에 답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친환경 녹지 조성 및 관리, 친환경 공원조성,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또 많은 사업에 늘 애쓰시고 계시고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족이 함께 즐겨찾는 친환경 공원 조성에서 4번에 관문어린이공원 재정비에 저는 이 자료 주신 것을 갖고 할게요. 지금 보면 안지랑 어린이공원, 관문 어린이공원, 백합 어린이공원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혹시 주변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변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듣는 공청회가 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역 인근의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하는 과정은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서 실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변 한, 두 명 나온 분한테 그냥 물어봐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공사를 할 때는 없어가지고.
이정숙위원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아시는 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맡고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최종설계하기 전에 설계용역 착수가 되면 동에다가 제일 먼저 이런, 이런 부분이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동에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자치위원님들이 모이신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한 번 드립니다.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를 보통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 중간 이야기 하시고 일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종설계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설계 전에 동에 이야기를 해서 통보를 해준다. 물론 해주시겠죠. 동에서는 사실 그 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또 주민들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 주변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쉼터로도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변 분들이 이 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동에도 통보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동에 확인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절차가. 그냥 통보만 해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해놓았는데 “저거 별로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뭔가를 하나 해놓고 “저거 잘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동마다 통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통보해서 과연 이게 동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알 권리를 알려줬는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숙위원
431페이지입니다. 앞산순환도로 관문경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조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떤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성 후에 사후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33페이지입니다.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에서 용역중지가 9월 24일 날에 되어서 다시 해서 용역이 이번 6월 완료되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완료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편입용지 미협의 2필지 있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이거는 왜 협의내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학교부지는 원활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부지는 매입을 하고 구청으로 소유를 넘겼습니다. 2필지 남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산 지역에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하부에 있는 캠핑장 들어가는 부지만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뒤에 앞산지역에 있는 큰 필지 그것을 시로부터 매입을 다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대명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 분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계속 다릅니다. 또 자녀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 두 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 분들 의견 또한 다르고 해서 자꾸 시일이 걸리면 캠핑장 조성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강제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완료가 6월에 되고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안 산 필지는 수용재결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매입되어 있거나 시의 우리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럼 문제는 없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수용재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토지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비가 형성되면 토지보상이 1번입니다. 통상 협의매수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를 2개 법인 이상해서 평균을 내서 협의매수금액을 제시하고 협의매수를 진행합니다만 거의 지금 10건 정도 하면 협의매수에 응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높은 땅으로 전부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인정을 잘 안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건설본부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협의매수에 응하는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전문가그룹도 같이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도 간부진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필지는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주고 우리 쪽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도로나 공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수용절차로 되면 혹시 이 분이 만약에 문제제기를 위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보통 보면 감정평가법인에 2군데 이상해서 평균을 냅니다.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안내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감정평가사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3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3군데서 평균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제수용하게 되면 행정소송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알아보는 단계에서 보통 소송을 하지 않고 스톱하십니다.
이정숙위원
예. 수용으로 가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개인의 어떤 재산권 문제하고도 이유가 되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그쪽 분의 편의도 생각하셔서 일 처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5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에서 관리번호 536번입니다. 19개 사업에 27개 차례, 보수공사를 하셨는데요. 하자발생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 사유하고, 공사마다 보수기간이 왜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2번째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분야는 건설공사의 같은 동일 분야로 되어서 나눠져 가지고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요. 토목분야는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경 쪽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공사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뒤에 보면 지금도 6월에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금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관수차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3대를 동원해서 매일 아침 나가서 저녁때까지 관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하는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 하자들이 거의 수목에 대한 하자입니다. 식재수목이 고사되거나 일부 고사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심었는데 아무래도 관리 부분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식재시기가 다소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시공완료 후에 현장의 여건들을 보면 하자발생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조경수라든가 수목검수라든가 시설설치, 이런 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시공 후에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좀 넘지 않도록 적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관리번호 540번입니다. 공사에 보면 56건 중 52건, 그리고 물품제조·구매에 보면 34건 중 27건, 용역에 보면 25건 중에 24건이 대부분 타업체하고 도급계약을 추진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 공사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조경공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원녹지 분야 특성상 조경공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조경공사업체 중에서 식재공사업체가 대구시 내에 19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작년 가을에 한 업체가 이사를 와서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최대한 공감을 하는데 우리 남구에 업체가 여러 개 있다면 남구를 우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의 소재지가 주로 195개 업체 중에서 3분의 2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 쪽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달성군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입찰금액 중에서 1억원 미만은 달성군 소재업체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떤 사업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 쪽으로 이사 온 업체 같은 경우도 북구 쪽에 있다가 남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지금 뒤쪽에도 보면 용역 부분도 나옵니다만 용역업체 주소 또한 남구가 아니고 다른 데가 많고 해서. 변명 같지만 이게 사실 변명이 아니고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도 보면 남구에 있으면 최대한 남구 쪽에 사주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특이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빼고서라도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또 경기자체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62페이지입니다.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에서 관리번호 546번입니다. 관내 분수대가 11개소에 13개이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소 중에서 2개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2개의 분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대명천주교회 벽천분수, 앞산빨래터공원, 영선소공원, 앞산맛둘레길에 벽천분수가 4개가 있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것은 청소를 월4회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청소하고 계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소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모든 분수들이 순환식입니다. 벽천의 물도 한 번 흘러내리면 그 물이 다시 펌핑되어서 위쪽으로 가서 내려오는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바닥분수들도 물이 밑으로 빠져서 다시 펌핑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할 때는 물까지 교체를 합니다. 주로 물 교체하는 게 중요한 청소 내용입니다. 물을 빼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을 걷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벽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높은 부분에 대한 것, 또 장비가 계속 동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수조 안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공사한지 몇 년 되고 또 물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한참 쓰다보면 이게 잘 안 지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요. 물 내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고 계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분수들은 보통 40분 돌고 20분 쉬고……. 지금 가동되는 것은 하절기가 중심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통상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40분 돌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계 과열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정숙위원
그럼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같은 경우는 8시까지 가동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40분 돌고 20분 쉬고, 계속 순환되는 것이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벌써부터 더운데. 7, 8월 되면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요. 사실 예쁘게 잘 해놓은 분수를 주민들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 기분전환 이런 게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잘하셔서 청소를 잘해주시고요. 또 시간대별로 지금 40분 돌고 20분 쉰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장이 없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66페이지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에서 관리번호 551번입니다. 사업변경이 13개의 설계변경을 하셨는데요. 증액사업이 보니까 9건에 6,934만3,000원, 감액사업은 4건에 1,902만3,000원으로 굉장히 설계변경이 잦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실시설계변경할 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용역업체들이 적정한 용역비를 받고 실시설계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린이공원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에 앞산예수성심수녀회 담장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수녀회 쪽에서 또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문 어린이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아까 강신우 팀장이 이야기 했듯이 동을 통해서 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웃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옆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왜 이번 재정비하는데 왜 안 자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나무는 좀 당겨서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완벽한 설계가 원칙입니다. 원래 변경 없는 설계용역이 원칙인데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설계용역 시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현장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좀 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417페이지에 보시면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에서 사업비가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 2019년 예산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도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67페이지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에는 1억1,788만7,000원으로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417페이지에 1억3,2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서는 1억으로 저희들이 승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에는 1억1,788만7,000원으로 지금 1억3,200만원과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이 부분은 실제로 1억3,200만원 같은 경우는 설계금액이고요. 1억1,700만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했는 금액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처음에 공사를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그 부분이고. 467페이지, 1억1,700만원은 실제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증액이……?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잔액 예산을 활용해서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전용은 아니고 캠프워커 조경지 정비공사 시설비 안에 그 시설비 내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잔액을 활용해서 그것을 보태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조경지 정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로는 저희가 1억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고요.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그게 목에 사업명이 캠프워커 조경지 정비공사이고 그 사업 내에 다른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구비가 다른 구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구비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거기에 추가로 보태서. 전용은 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같은 목 안에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같은 목 안에는 주민제안사업들이 있고요. 그 외의 것으로 하셨다는 거죠?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네, 그 잔액을 이용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승인을 받으시나요?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그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 부분이 아니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과장님, 결재로 가능한 것입니까?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님까지 해서 받고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근데 이런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43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의사항에 주요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보고에 철저히 기하겠음,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예산이 원래 저희들이 승인해드렸던 예산이 아닌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사업을 하시다가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되어서 같은 목 안에는 변경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까지는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다음부터는 보고를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같은 목 안에서 잔액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섭
조용섭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경지에 대해서 도시복지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희에게 주셨던 실시설계용역 했던 그 자료와 결과물이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많이 표하셨거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실 처음 저희에게 주셨던 그 견적에는 글씨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쉼터로써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기둥마다 글씨를 넣고 하면서 그게 정말 정비의 개념으로 된 것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경된 것을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결과물을 보고 알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장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대덕문화전당의 육교에 하신 것,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것 맞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간판도 같이 하신 것 맞지요? 디자인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우리 광고업체 왼손잡이에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서 디자인도 같이 하셨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디자인은 저희가 좀 일부해서 줬습니다, 기본안을.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본안을 주셨고 거기서 수정한 게 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정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셨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어떤 색상적인 부분에서 일부 수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준 안대로 많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의 준 안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원래 주셨던 안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는 디자인업체들하고 해서 그림을 밑그림을 좀 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안 많고 이러니까 우리 광고업체에다가 디자인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요. 거기가 육교이지 않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대덕문화전당을 알리는 육교이고 면적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를 다 봐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입구를 잘 알 수 없다고 해서 입간판을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주차장 앞에 있는 핑크색간판은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다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미리 좀 알았으면 어떻게 상이를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더 자문을 구해본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결과물만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유감스럽다. 그리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얼마의 거기 유동인구가 있어서 우리 남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디자인을 나중에 하실 때는 좀 전문적인 곳에 가셔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공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녹색 산인데 녹색과의 조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안타까워하시고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을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하나,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하기 위해서 대덕문화전당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보고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중간에 어떤 것을 담을지, 어떤 나무를 심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결재하고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고산골 공룡공원 무궁화동산 조성에서 426페이지에 90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 600그루 이식하신 것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고산골 공룡공원 환경개선사업을 600만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변경이 되어서 900만원의 무궁화 600그루를 심어서 고산골에 무궁화동산을 만드셨어요. 맞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많아서 어린이시설에는 맞지 않다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바꾸셨는데 혹시 무궁화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공룡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상당히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특히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보다 지금도 가면 전부 다 어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나라 꽃을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이천동에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을 하면서 무궁화를 다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심으신 것은 아시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무궁화 특성상 사실 진딧물도 많고 벌레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나무이거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딧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는 우리 근로자 중에서도 경제과 쪽에서 받은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있고 그분들을 보내서 계속 풀도 뽑고 관리를 하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약재로 방재를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사후관리가 엄청 많이 필요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관리가 어렵다든지 이런 수종에 대해서는 지양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하셔서 지금 2019년 9월에 20년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되셨어요.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전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된 거 맞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지요? 그 이전 2018년이었나요? 2019년이었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2019년 1월에 한 번 탈락이 되었고, 가을에 선정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019년 1월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신 것은 맞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추진하시면서 지금 426페이지에 앞산빨래터공원 바닥분수 외곽수조 및 둘레석 보수에서 지금 1,100만원을 들여서 바닥분수랑 외곽수조 방수 및 둘레석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2019년 4월에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바닥분수까지가 주차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영주차장 하는 기간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장 난 상태로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여름철에는 계속 가동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2020년 4월에 공사를 시행하면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거 같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년 9월 공사완료. 그러면 두 번인데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바닥분수 사용을 두 번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한 해 여름도 굉장히 여름철이 뜨겁고 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덥다고 하고 또 길다고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는 보수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각을 하셔서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신 부분도 다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고려를 하셔서 지양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정
권은정위원장
몇 가지 시설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룡공원의 음수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음수대,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발을 씻고 신발을 신는 분들이 계세요. 모래놀이를 하다보니까 근데 음수대는 저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발을 씻기 위한 호수는 길게 옆에 수도꼭지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씻지 않고 하시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안내문을 하나 설치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물을 트니까 다 튀어요. 그래서 호수를 좀 설치하셔서 물이 안 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먼지제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6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6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거기 컴프레셔는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고장 시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장 시.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고장 시에는 교체를 하고 주로 수리를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말씀 드리냐면 그게 한 번씩 가면 노후가 되었는지 냄새가 엄청 날 때가 있거든요. 단내라고 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게 나면 주민 분들이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수시로 잘 파악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시연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어떤 시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음수대가 설치된 공원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은 수도꼭지이고 어떤 것은, 요즘에 나오는 것은 눌러서 물이 나오는 것들인데 한 번 시연을 해보셨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아 예, 최근에 해놓은 데는 몇 군데는 제가 해봤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단단해서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그리고 세게 누르면 물이 세게 나오고 해서 분수대로써 이게 과연 기능을 할 것인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계별로 조정이 부드럽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해보니까 어른인 제가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세게 누를 경우에는 옷을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혹시 그늘막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요 네거리 같은 경우에 설치한 그런 그늘막은…….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 그런 그늘막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검은색 차단막으로 이렇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팀장님이 방금 적어주고 갔는데, 저도 시의 회의를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멀리 못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공원에 가급적이면 덜 나오시고 공원에서 거리두기를 가급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 끝나면 그것은 꼭 그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놀기 위한 차단막이라기보다는 놀이대가 설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좀 유지가, 그러니까 빨리 닳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갈라지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하절기에는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정
권은정위원장
오늘 이따가 현장 가셔서 한 번 보시고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누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음수대 경우에 검사일자, 결과 등을 안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타 부서에서 시행하더라도 자문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셨고 또 유지보수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은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꼭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업시행 시에 사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갈무리를 못해서 과장님께서 다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당부 드리던 말씀 다 기억하시고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린이공원 현장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다니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584페이지에 보면요. 다. 교통질서지키기 민간계도반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구지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도건수가 1,000여 건이 넘고 운영실적이 많은데, 여기 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되나요? 계도만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구지회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계도권한만. 계도만 안내할 뿐이지 고산골 공룡공원에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추석 등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보통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해서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질서 계도했습니다.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얘기하면 관리번호 633번, 페이지로는 604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지원단체 점검내역이 있고 여기에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가 있고요. 또 남부경찰서녹색어머니회, 대구해병대 남구지회가 있는데요. 타 부서와 다르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고 해서 지원단체들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당면현안에요. 589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설명하셨고 또 대명1동 그다음 고산골에 공용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6월에 대명1동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매입은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계약을 하지는 못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계약을 지금 마지막 끝에까지 다 갔는데 부지 소유주가 아직 결단을 못 내려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직 계약은 못 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을 준비하시는 데에 고심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난황이 있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마지막에.
영희
최영희위원
아마도 더 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 아닐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소유주가 당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살까하는 걱정도 되고 또 이것을 팔아서 어디서 가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지 처음에는 판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조금 마음이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힘드시겠지만 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대명1동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3번째 건데요. 그것 밑에 처리요구사항에 3번째 건데요. 교차로 알리미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조치결과에 보면 이면도로 교차로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 2019년도 39개소, 2020년도 1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남구 관내에 78개소에 교차로 알리미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신청 들어왔는 데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또 주민제안사업은 언제 신청기간인지를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2020년도 12개소는 지금 다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신청 들어왔는 데는 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작년도에 신청 들어와서 올해 다 했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는 신청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는 것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주민제안사업 기간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시 참여하고 주민제안사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아마 기획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몇 월에서 몇 월 정도에 이게 항상 신청을 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것은 보통 2월 달에 보니까, 저희들이 2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 5월 달까지 받아서 또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적부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우리가 또 기획실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올려주고 그렇게 기획조정실하고 시청에 보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대상지를 교통과에서도 스스로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만 발굴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도 합니다. 다니면서 몇 건씩 많이 합니다. 동에서 접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싶으면 여기 설치해서 주민사업을 올립니다. 올해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렸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알리미만 하면 되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리미만. 제가 작년에 했으면 하는 곳을 말씀 드린 곳이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635번 물품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번부터 12번으로 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지금 갖고 계신 미니밴하고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이게 노후로 되어 있어요. 업무 추진하는 데에 디지털비디오레코드 이게 노후가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디지털비디오레코더는 저희가 보통 공영주차장에 CCTV라고 해요. 이게 이름이 CCTV인데 당초에 들어갈 때 이게 디지털비디오레코더로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CCTV로 들어갔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비정수로 해서 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는 이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정수를 책정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노후된 것은 계속 교체도 약간씩 해가면서 지금 아주 못 쓰는 것은 아예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각 유료주차장에는 지금 다 설치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예전에 디지털비디오레코더로 구입했던 이런 노후된 것은 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지 나중에 사고나 이런 것을 CCTV로 확인할 때 너무 오래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예,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올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디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도로포장이나 노후된 도색, 펜스나 이런 시설물을 모두 다 개선했습니다. 지금 표지판도 개선하고 다 개선하고 그러나 단속카메라나 이것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닥에 나타난 도색이 낡았다든가 오래된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다음에 표지판이 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이번에 다 개선해서 새로 다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개선이 되었나요? 일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고 운전자도 그런 과오를 일으키면 치명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남구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교통과의 직원 분들이 일은 많으시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는 간과하지 마시고 표지판이나 이런 게 운전자한테 잘 보이는지 또 나중에는 학교에 학생들한테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뛰어다니면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일은 많겠지만 좀 캐치를 해주시면 어린이도 지킬 수 있고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당부 한 번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늘 교통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사실 큰 해소가 안 되고 지금 현실태가 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별로 봤을 때 지금 어느 동이 제일 주차장이 부족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주차장수급실태 용역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대구 남구 주차장 전 구역을 해서 용역을 해서 7,000만원을 주고 시행했는데요. 이 내용은 주차장 신설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주차장수급분석 현황 작성 및 DB 구축,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제고방안 수립 및 정책제안이고요. 그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별 주차여건 및 주차이용행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시책추진, 그다음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결정 활용, 주차장 정책수립의 합리성과 업무효율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7월 달까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되면 이 조사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 그때 되면 동별로 어떤 수급현황이라든가 다 나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중이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끝나고 나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주차난은 다 심해요. 그래도 보통 보면 2동, 3동 이런 데 가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골목마다 골목이 좁고 또 사실 차대기도 어렵고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장님도 한 번 지금 용역도 주었으니까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리라고 믿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같은 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작년인가요. 한 번 다 돌았죠. 사실 다녀보니까 화장실 안에 적재물,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성당시장 같은 경우는 문을 잘 잠가요. 그래서 위탁주는 분들 쪽에서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문을 잠가 놓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이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문 잠가 놓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서 지금 명절 때 되면 학교라든가 큰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는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식당을 대명3동에 갔더니 식당인데 개방주차장으로 하셨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몇 동이요?
이정숙위원
대명4동이라고 해야 되나, 18번 도로에서 성당시장 쪽으로 종합복지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19번 도로요?
이정숙위원
예, 19번 도로. 그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사회종합복지관 거기 내려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데요. 개방 이렇게 써놓았던데 그런 것은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라도 안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시겠지만 업소라든가 건물주 분들한테 말씀을 좀 하셔서 주차장 개방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8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이의신청 민원적극처리에서 이의신청 과태료가 재판이송으로 된 게 47건이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의신청 과태료 재판이송이요?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와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것은 불법주차가 억울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소액재판을 올리면 경찰청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이분도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가 봐요. 재판까지 웬만하면 잘 안 가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렇죠. 재판가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신청만 내면 우리한테 팩스라든지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첨부해서 고지서하고 첨부해서 법원에는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일괄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오는 족족 해가지고 관할 법원이 달서구면 달서구 관할로 보내주고요. 보내주면 거기서 나중에 답변이 들어옵니다. 한 4개월 후나 5개월 후에.
이정숙위원
그러면 또 안내해드리고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부과하고 되는 것은 감액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620페이지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자수송이라든가 물품납품, 긴급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의신청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대부분 카메라차로 그냥 쭉쭉 찍고 나가서 그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환자수송 이것은 주로 보면 고정식 CCTV, 버스 이런 경우에 주로 긴급공사 이런 것도 주로 보면 버스가 지나가면서 고정식 CCTV이고 저희들 이동식은 다 알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공사라든가 물건 내리고 하는 것도 환자수송 이런 것은 거의 다 알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환자가 타고 있구나, 물건을 내릴 때도 보통 보면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고정식 CCTV입니다.
이정숙위원
고정해서 거의 그렇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리번호 627번입니다. 거기 보면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 19년도에 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2018년 대비 감액사유는 피복비 구입비용으로 2018년 추경예산 시 100만원 증편 했거든요. 그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60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에서 양심불량 무단방치차량일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 무단된 방치차량은 도시미관도 많이 저해하고 쓰레기 적치 우려도 굉장히 되는 상황인데,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되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은 지금 연간 200대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목표는 200대인데 작년에 360대를 접수해서 307대 처리했습니다.
이정숙위원
307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무단방치라고 하면 거의 다 차를 버리잖아요?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보면 번호판 떼고 이렇게 없애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번호판 떼고 차량 방치하는 사람, 그것은 추적을 어떻게 해요? 추적 못 하죠? 그냥 일괄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닙니다. 방치차량 신고접수 받으면 현장 확인하고 또 거기에 처리예고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한 20일 있다가 차량을 견인해서 갖다놓았다가 그때부터 처리명령서를 발부하고 도난사실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제처리공고 및 권리행사통지 직권처리계획을 또 통지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시일이 당초 20일하고 또 15일, 15일 또 지나서 30일 또 하고 하면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폐차를 하는데, 하고 직권말소 의뢰하고 하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정숙위원
한 3, 4개월 걸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강제처리 하는 데에. 근데 차량 견인은 한 20일이나 30일 있으면 차량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연락을 계속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번호가 있으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차대번호도 있고요.
이정숙위원
아, 차대번호.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조회를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씁니다. 주로 번호가 없는 것은 체납세, 여기 세무과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업으로 세무과와 협업해서.
이정숙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세무과에 가면 이 차대번호 넘버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TF팀 구성에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11번에 보면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사업에서 지금 74명의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인근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관내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건들바위네거리, 거기에 제가 한 번 보니까 길 건너는 남구이고 길 건너 저쪽으로는 중구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중구까지 가 있더라고요. 길 건너서 까지. 제가 웃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리고 당연히 중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거리이다 보니까 그 여건상 거기 가서 서야 되는가 보다 하는 이런 인식하에서 아마 가셨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교육을 충분히 해서 우리 관내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관리번호 642번에 공사의 10건 중 9건이, 또 물품제조·구매에 22건 중 17건이, 그리고 용역에 보면 15건 중에 13건이 대부분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다 하셨는데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보탬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남구에 우선적으로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업체가 없습니다. 남구에 공사할 만한 업체가 없고, 또 저희들이 물품제조·구매에도 보면 현수막 제작 이것은 주로 남구에 다 있습니다. 남구에 있고 해서 남구에서 쓰는데 남구에 없는 경우에 주로 중구, 북구를 하고 용역업체도 저희 남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타 구에 다. 남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씁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지역 안에서 업체 발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업체 발굴도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16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체 관리내역에서 관리번호 644번입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는 28건으로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반사항 보면 차고지 미입고가 28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에 5건, 위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증가된 사유 말씀이십니까?
이정숙위원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증가된 사유는 작년 2019년도에 택시운전업체가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열악합니다. 옛날에는 택시회사나 이런 데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기사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습니다. 타는 손님은 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랄까,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길을 가자면 A로 가야 되는데 기사 분은 B로 갑니다. B로 가서 돌아가 버리니까 목적지는 맞는데 돌아갔다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그런 저희에게 들어오는 불편사항을 주로 많이 봅니다. 보면 그런 게 맞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따지면서 심한 말을 하면 왜 욕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불친절하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또?
이정숙위원
위반사항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위반사항, 차고지. 차고지외밤샘주차는 이것은 택시가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법인택시는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갖다놓아야 되는데 주로 자기 사는 곳하고 거주지하고 머니까 이 택시를 끌고 가서 자기 집 앞에 갖다대놓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숙위원
파파라치가 또 별도로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숙위원
기타의 5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택시 불편신고 처리내역, 23번의 기타 말입니까?
이정숙위원
22번의 운수 사업체 관리내역에서 위반사항에 기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여기 5건이요.
이정숙위원
예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동양택시 3건, 아시아 1건, 신우유통 1건.
이정숙위원
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격증, 차고지 미입고 외에는 옆에 보면 미터기미사용, 사업구역위반, 차고지외밤샘주차,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미실시로 여기 차고지 위반 말고는 전부 기타로 5건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차고지외밤샘주차 3건은 차고지 미입고로 들어가고요. 기타 3건 있지요.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유사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18페이지입니다. 23번에 교통불편신고 처리내역에서 관리번호 645번인데요. 불친절에 보니까 95건, 부당요금 36건, 정류장 질서문란 46건으로 비교적 지적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불친절이나 부당요금이나 정류장질서문란. 불친절은 택시기사들이 접수되어 오면 저희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택시 허가도 정부에서 내주고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대구시에서 나가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에 택시기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성질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좀 하면 화내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참는 그게 잘 안 되는 가 봐요. 안 되니까 불친절하게 하고. 부당요금 이런 경우에는 보면 요금이, 아까 설명했듯이 노선을 A쪽으로 내가 설명해주면 거기 안 가고 나이가 좀 많으니까 길을 잘 몰라서 딴 B코스로 가서 요금이 많이 나오고 5,000원 나올 게 7,000원 나오면 대번에 요즘 젊은 사람들 바로 들어옵니다. 정류장 질서문란 이런 경우는 주로 보면 정류장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에 가면 순서대로 타야 되는데 자기가 뒤에 있으면서 오는 손님을 바로 태워 가버립니다. 손님을 태우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태워 가기 때문에 이런 질서문란이 됩니다. 이거 보면 욕심이 많다고 보기 보다는 좀 질서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늘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태료도 매기고 과징금도 처리하고 하는 데도 이것을 보면 제가 오늘 또 내용을 읽어 보면 개인택시 같으면 늘 걸리는 사람이 걸려요. 성질을 못 참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질서를 지킵시오.’라고 하는 데도 참 요즘 기사 분들이 참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이정숙위원
서비스업종의 일환으로 사실 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친절이 우선이지요.
이정숙위원
네, 우선이고 관련 업체를 통해서 자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민원 불편사항 신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23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현황에서 관리번호 655번입니다. 지금 여기가 교대 있는 쪽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교대 있는 쪽인데 지금 그 주변이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이요?
이정숙위원
예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혹시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잘 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문제점은…….
이정숙위원
환경여건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라든가 이런……. 야간에 3만원, 전일 4만5,000원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저희들 세입현황에 17년도에는 595명, 18년도에는 629명, 19년도 611명으로 계속 비슷비슷한 숫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전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서 차를 대고 내일까지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야간만 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비어두는 거예요? 누가 와서 대도 괜찮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보면 야간에 대는 사람이 있고 주간에 대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주간에 대시는 분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간에 댑니다. 야간에 대시는 분들은 주로 보면 직장을 나가지요. 여기 안 있고 직장을 나가서 출퇴근을 하니까 퇴근 시에 대고 이렇게 되면 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빠져나가면서 대고.
이정숙위원
아, 서로 그게 되는구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면수가 172면인데 이용자는 한 600명 가까이 되니까 서로서로 교체해서.
이정숙위원
면수가 172면으로 이렇게 많은데 지금 교대에 대구은행 그 골목으로 해서 그 주변이 다 172면이 나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교대 뒤편, 앞편하고요. 주차장 현황을 보면 골목, 골목길마다 여기 운영하고, 또 여기도 운영하고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다.
이정숙위원
아, 넓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운영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나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바로 전부 다 개선을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고산골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개선이 되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고산골?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산골에 거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는 데 화장실 내에 기저귀교환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다 따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화장실 내에 기저귀교환대랑 아이의자를 비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그때 못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기저귀?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환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환대?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가 전부 다 그때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완료 100%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다 그런데 기저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한 번 살펴보시고 그게 없으면 그것을 개선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하는 친구들도 오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일반적으로 기저귀를 서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눕혀서 해야 되는 아이들은 기저귀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오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랑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장애인화장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하나 붙이면 거기를 다 남자든 여자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버스정류장 개수가 지금 160개이고 쉘터가 미설치된 데가 55개소인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요? 2019년 6월 24일 제가 그때 파악했던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쉘터가 107개, 무개 정류소가 53개 그래서 160개.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럼 2개가 더 설치가 되었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그러면 지금 쉘터가 미설치 된 이유가 인도의 폭이 좁아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유들이 있던데요. 혹시 쉘터의 미설치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무개 정류소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무개 정류소는 주로 보면 이용자가 적든가 그다음에 설치하려고 해도 그 뒤의 상가에서 자기들 상가가 가리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첫째로 승객이 많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승객이 많이 없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승객이 많이 이용하면 쉘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하루에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이용 대비해서 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하기가.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용객…….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무래도 쉘터도, 유개 정류소는 보통 보면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거든요. 재배정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협성고등학교 앞에 거기 한 군데를 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거기도 도로 폭이 또 인도 폭이 좁아요. 좁아서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반대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무개는 주로 인도가 좁은 경우, 인도가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좁다든가, 없다든가, 승객이 거의 없다든가 그다음에 상인들의 반대, 그렇게 분석 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근데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근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래 타셔야 되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안내판이 있는 경우에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앱을 이용해서 언제쯤 오겠다 해서 거의 대기시간 없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버스정류소에 그런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앱을 사용하실 줄도 모르고 안내판이 없는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차만 하염없이 보고 계시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많이 봤고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쉘터 미설치 같은 것은 인도 폭이 좁다든지 아니면 인도가 없다든지 그런 것에 의한 쉘터 미설치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주민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가게를 가린다고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버스정류장 대중교통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물론 사유재산이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조금 더 우선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키셔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서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에 검사유효일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그럼 저희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검사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이 하는 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기한이 되면 이 업체가 안 받았다면서 검사 받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분이 또 안 받을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즉시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다 받는데 지금 남구에도 몇 군데는 좀 형편이 안 좋은지 안 받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게 받는데 돈이 좀 듭니다. 한 번 받는데 검사비가 있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는 데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없애고 부설주차장을 거기에, 보통 주차장에 5대를 대면 한 3대 정도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건물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빌딩 이런 데를 보면 옛날에는 허가를 낼 때 그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내었다가 지금에 와서 자꾸 검사비가 들고 기계가 고장 나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이제 와서 부설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또 땅이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한 안내라든지 계도라든지 좀 하셔서 주차장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지금 다 끝난 상태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했던 안전하고 편리한 이면도로 정비수립계획 용역을 하셨어요? 이면도로 용역, 대명 11동에?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2,000만원으로 용역하셨거든요. 2019년 1월에서 8월까지 하셨고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몇 페이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거는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와서 일방통행으로 나왔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용역 결과는 일방통행으로 났으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일방통행으로 가야 교통이 소통이 된다,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해서 그 주변에 다 했잖아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했는데 일부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안 하면 교통이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듯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이쪽으로 가는 한 쪽 방향에는 자기 상가가 있는 데는 유리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는 지나가버리니까 반대로 와야 차가 서서 하는 데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결국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대명11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하셨는데요. 거기도 좁은 도로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용역 안에 혹시 성심병원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혹시 들어갔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거기해서 전체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체 다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지역은 한 방향으로 진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가 교행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분들의 반대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못 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계시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몇 번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586페이지에 맨 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에서 유가보조금을 청구금액 접수·검토 및 대구시 이송하여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586페이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맨 위에 있습니다. 청구현황에 보시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604대에 월 7,082만7,000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실 때에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다하시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청구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전부 의무보험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이거는 차를 못 끕니다. 유가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의무보험을 안 들고는 유가보조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분기별로 지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부정수급 차량이 없도록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을 경우에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하루에 한 4회 이상 주유하는 경우가 주로 있거든요. 이럴 때 통보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서류 가지고 전부 다 증빙하라고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증빙 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다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반기별 일제조사를 하셔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혹시나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62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CCTV 고정, 이동 운영관리를 보시면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거기에 보면 고정용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몇 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서부정류장 그 앞에 관문시장이 있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기에 택시가 많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2분마다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분마다. 2분마다 택시도 찍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다 택시. 일반 차량은 안 합니다. 일반 차량은 10분이거든요. 보통 10분을 주고 있는데 택시가 계속 줄을 서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여놓고 2분마다 촬영하니까 단속하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그래도 지금 계속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계속 제가 다니다 보면 택시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거의 침범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것은 선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데 택시정류소를 거기에 만들 수는 없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기는 옛날에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했는데 택시정류소가 부적격이라고 해서 안 되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반대편, 달서구에 택시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이쪽에는 안 된다고 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가 상습 정체지역이라서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그렇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심지어 거기 우회전 신고가 생기고 나서는 더 많이 정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2분마다 한 번씩 단속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택시가 차라리 정차를 못 하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거기에 손님들을 태우고 빠져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전 신호로 인해서 거기 우회전하는 차들이 뒤까지 밀려있는 상태에서 신호도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신호를 2번, 3번, 4번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경찰청과 합의를 하셔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같은 사고라도 적용이 그러니까 형을 살기도 하고 벌금도 무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마련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다 설치하고 정비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해제하고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노란 판 크게 해서 다 있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학교 정문에서 주 출입구 아닙니까. 주 출입구에서 끝나는 지점, 담장 끝나는 지점. 주로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골목,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내 집 앞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을 잘 안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렇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하실 때 보면 밑에 도색을 하시잖아요. 과속방지턱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든지 바닥에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대명1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변심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잘 설득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힘써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위치 자료를 부탁하셨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경우 이게 CCTV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과 또 교체 필요시 교체하여서 제 구실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알려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료공영주차장 화장실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을 명목으로 잠가놓는 일이 있는데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관내 업체를 통해서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경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다 기억하셨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과도 차출도 되고 업무도 담당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