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두수
김두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도시교통과 소관
먼저 도시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원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재명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오현수 주택담당입니다. 홍장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1페이지, 부당이득 시천 금강산목욕탕 옆에 도로 관계 때문에 점유 포장철거라는 소송 중이죠? 원고에게 3,040만원 이에 대한 15% 비율에 의한 지급을 청구함 해 가지고 1심 계류에 지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보상요구권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게 시천 금강산목욕탕 앞 도로 아닙니까? 조재신씨?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게 80년도에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보도 부지나 편입된 도로부지인데 그 때는 보상을 일부는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민원들이 그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1980년도 보상을 사실 행정에서 한 겁니다.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도 잘못을 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읍 덕촌에서 차황으로 가는 도로 낸 것 있습니다. 거기 도로 낸 데도 보면 산청읍 모누구의 보상을 줬는데도 토지대장에는 산청군으로 돼 있고 등기부상은 산청군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 김재명계장님,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이 건?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 그 소유자는 자기는 보상을 받았는데 아, 이것 내땅이다 하면서 경작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걸 산청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지금 보상 다 해 놓고 지금 또 요구를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등기를 해 놓고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소재지 보도블록 정비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시공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청군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보도블록 시공 안 하고 고압호스로 쫙 불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저것도 아마 하려면 7․8천만원 사업비가 들어야 될 겁니다. 저것 1,650만원에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우리 신안이나 시천 도시계획 구역, 산청읍 조산공원 등 저 쪽으로는 보도블록이 조금 더러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건 교체할 생각하지 말고 예산 절감도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면 되니까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생각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부리 택지조성사업 군관리계획 이것 잘못된 건이죠, 이것?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 앞으로 할걸 말씀하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할 것 그것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이 잘된 겁니까? 문제없습니까?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진입도로 때문에 구 국도3호선하고 조금 물려 안 있어요, 그 관계가?
재명
김재명지역개발담당주사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부지에 일부 걸리기는 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걸려 있죠? 그게 지금 지적사항 받았을건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직 받은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도시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부리 택지지구 댐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018년도에 감사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했어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건 그 앞번 것 할 때 마무리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도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 버스승강장 참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시 지적한 것 군 벽지노선 버스 감축하라고 지적받았죠? 생초, 송정, 압수, 월곡, 차황시장 편도 8회를 6회로 감하라고 하는 지적 안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작년 감사때 교통부분만 지적받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마을이라도 증차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요즘 교통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부리 더웨이닝 나가는 곳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설치됐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곳보다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앞에 덕촌마을 굴다리에서 나오고 진주로 올라가고 의료원 쪽으로 가고 하는 그 방향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 부리 거기가 위험합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여기가 위험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위험한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위험한데 그 구간이 도로 선형이 좀 이상해 가지고 혼돈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자, 교통신호등 설치 몇 곳, 예를 들어 5곳 해 가지고 3천만원 오면 150백만원 그렇게만 오는데 앞으로 실장님, 신호등 설치 몇 개 하면 장소를 명확하게 예산서에 적어 놓으세요. 자, 산청읍에 어디 할 것이냐, 신안에 어디 할 것인가, 시천에 할 것인가 위치를 분명히 적어야 의회에서 아, 과연 이 곳은 필요하다. 그럼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아무리 경찰서에서 그리 넘어와도. 아마 경찰서에서는 아마 어느어느 위치 다 정해서 오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고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 하는 구간이 가끔 나와서 그것을 선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무리 사고가 나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지금 사실 신안에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복합, 면사무소와 LH 임대주택하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두 번 부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참고로 하세요. 지금 도시에 가면 타워주차장 많이 하잖습니까? 그 옆에 터 사려고 하고 보상협의 잘 안 되고 가격도 안 맞고 한데 우리 담당자님들 그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 돈이면 2층, 3층 타워주차장 하면 아마 문제가 주차장난 해소는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읍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을 해소하려면 타워주차장 아마 그것도 연구를 대 보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비룡정이라는 정자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비룡정이라는 정자가 산림부서에서 했는지 도시교통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향교산 정상에 가면 비룡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마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도시교통과 소관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한 것 압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2002년이나 3년 정도.
병식
조병식위원
2004년도에 권철현군수님 있을 때 한 것인데 지금 가면 영 엉망입니다. 거기 가봤습니까, 우리 담당자님?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인터넷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2층 정자 바닥이 다 부서졌습니다.(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단청해놓은 것도 엉망이고. 사실 단청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두 번 못 들어갑니다. 한번 해 놓으면 몇 십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 한번 가봤어요?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가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운동기구하고 많이 파손이 됐죠?
원생
박원생도시개발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항노화과 산들길 할 때 어차피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보면 우리가 정자, 궁, 누각 하는게 조선시대때 건물이 등급이 되는 겁니다. 궁, 전, 합, 각, 누, 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우리 누각이다, 정자다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합니까? 군수님이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직 누는 지금까지는 없어서 결정할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왜 누각이 없어요? 누각이라 하면 2층, 1층 높이의 마루바닥이 있는 건물이 누각입니다. 2층을 누라고 하고 1층을 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산청누 맞잖아요,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앞으로 이런 정자라든지 누각같은 것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보면 전국 새마을역사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새마을역사관은 경제전략과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한방택시하고 이리 하죠? 7월1일부터 1천원 택시시대 지난번에 우리 건의했죠? 7월부터 시작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버스안내양이 전부다 보조를 해서 했잖아요. 산청에는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그 분들이 나와서 보조를 해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1천원택시가 7월1일부터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담당계장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70백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감안해서 180백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일반 버스비가? 오부 예를 들어서 왕촌, 신촌이 있잖아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건 지금 차가 많이, 손님이 많은 데는 오히려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적은 데는 지금 신등이라든지 생비량 이 쪽이 사실 손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지역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다른건 벽지노선 쪽으로는 오부나 금서 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감하는 그게 종류에 따라서? 버스비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오부에는 얼마 정도에서 1천원으로?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아, 요금 말씀입니까? 기본요금이 1,450원이고 거리에 따라서 3,400원까지 최대한 올라가는데 오부같은 경우는 한 2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1천원 감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450원이 한 70% 되고 30% 정도가 할증이 되는데 1,450원을 1천원으로 받으면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한 180백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건 자꾸 증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용객이 줄어가고 원가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만 순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한방택시 이것도 보니까 동네에서 참 이용을 잘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나갈 수 있으면 몇 시에 나가니까 택시로 같이 타고 가실 분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한방택시 사실은 면소재지에서 몇 키로 이내에 있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 지급하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노선상에서 버스정류소에서......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필요없는 노인들이 그걸 지급받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태를 파악 잘 해 가지고 실제 떨어져 가지고 차 안 들어가고 택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더라 해도 이 지급대상을 꼭 어르신 연세 들고 91살 먹은 사람이 교동에 사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교동에 가는데 단성시장을 걸어서 왔다갔다 해요, 자기 건강상. 그런데 택시 이걸 주고 이용을 하라 해도 자기는 이용을 안 한다 하는거라. 그러니까 그런건 꼭 필요한 데에, 마을이장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기본적으로......
정덕
송정덕위원
제가 다른걸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도 원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정류장 주변에 지금 정비를 잘 해놓으니까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차타워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원광한의원 앞하고 서전골든뷰 앞에 보도블록이 보통 다른 보도블록보다 2.5배가 더 넓거든요, 사실. 거기하고 도서관 건립하는 데 앞에 사실 보도블록이 그리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좀 줄여 가지고 차량 주차시설을 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그석하면 주차장 옆에 길가에 차선을 해 놨어요, 해놓기는. 했는데 차가 한 두대밖에 못 세우거든.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사선으로 할 것 같으면 차를 더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필요없이 넓어요. 보통 보도블록보다 한 3배 정도. 현장을 나가 보시고 답이 나오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게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고생하셨죠? 어저께 산청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1개 면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1개 면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천 목욕탕 있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목욕탕 앞에 파출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군수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출소가 목욕탕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파출소에 보시면 노출 때문에 가려놓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다 보고 하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의자체가. 어차피 또 그 쪽은 팔고 대체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좀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천 도시계획 이번에 정리 좀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그 쪽이 좀 안된 부분이 있다던데? 한의원이 있는 그 쪽으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거기 아까 한방택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내대마을입니다, 내대마을. 우리 심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전화 몇 통씩 받았을 겁니다. 몇 통씩 받고 또 남대는 그나마 한방택시가 되니까 거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남대마을에는, 남대는 꼬불꼬불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한방택시를 이용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유난히도 내대마을은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10시에 내려오면 점심 먹고 올라가야 되지, 차가 없으니. 그래서 부산교통에 이야기해도, 왜냐하면 사업주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감안해서 한방택시라도 몇 대 했으면 민원이 없을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가 몇 번이 오고 면사무소에 찾아오고. 아마 군에서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도 그 분들은 또 요즘 할머니들이 그렇잖습니까? 할머니들이 병원에 출근하는게, 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루 일과를 푸는 거예요. 그게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감축을 많이 하다 보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주가 예산이 안 맞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대, 거림 그 쪽은 차를 지금 부산교통이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자꾸 그리 하지도 못 해요. 사람이 어떨 때는 둘이, 셋 타고 다니고 빈 차로 왔다갔다 한데 그러나 그 주민들은 차가 없는 노약자들이 제일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 다니면 되는데 노약자들은 불편한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내버스를 단성오는걸 해 가지고 단성 밑으로 해서 덕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루에 세 번이나 네 번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 안 하면 조금 전에 했던 한방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또 규정을 고쳐야 되고 그리 되면 한방택시를 싹 다 대줘야 돼요, 이번에. 다 대줘야 되고 한방택시가 지금 군내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리 보고받았거든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다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군내버스를 증차하든지 단성걸 돌려서 같이 가든지 이래 가지고 하루에 네 번씩 덕산까지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리 좀 잘 상의해 보세요. 그리 하셔야 그 분들의 지금 끝없는 민원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10시나 9시반에 나서서 덕산에 와 놓으면 올라갈 차가 없어요. 3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런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하는 데는, 부지를 살 때는 관리계획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다......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건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관리계획 대부분 다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편입부지 하는건 받아야 되잖아요, 면적이 규정이상을 넘으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규정면적에 상관없이 도로시설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시계획 내에서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도로를 내는 전체를 안 받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전체를 다 그렇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밖에도 그렇고 도로를 내는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어느 규정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1천제곱미터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처분하는 제출시, 취득이나 처분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절차 이행후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 알고 계신다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제외대상이라고 또 별도 정해진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외대상에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제외대상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재산의 범위 해 가지고 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규정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로터리를 들 때는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로터리를 만드는 목적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하고 사고 예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데가 우선해야 됩니까? 좀 적은 데를 우선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순서를 정하자면 많은 데가 우선이 되겠죠.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 집행도 다용도로 쓸 때가 우선이고 또 소용도는 그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덕산중학교 앞하고 지금 국립공원 앞에 로터리 만들어놓은 데하고는 어디가 더 급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덕산중학교 앞에는 국도라서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어려운, 거기는 국비를 투입해서 아마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해야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국비를 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려면 실제 복잡한 데부터 해야죠. 그리 안 하면 우리가 군비를 댔으니 너거 조금만 대주라 그 소리지. 이리 하면 저거도 안할 이유도 없고. 그리 안 하면 너거가 하도록 하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가 상당히 지금 뒤바뀌고 있다. 지금 도시교통과 행정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중히 그리 하시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거기에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다. 이게 한 노선에 있는 사진입니다. 한 노선에 있는 사진인데 자, 이것은 남사에서 돌아서 덕산으로 들어가는 예담촌 숯굴랜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한 100미터쯤 가면 또 산으로 올라가는 버섯농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호대가 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경고신호등, 예.
심재화위원
자, 이 신호대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경고등같은 것은 교차로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색깔에 따라서 정지를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심해서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숯굴랜드 가는 이것하고는 어느 쪽이 더 위험성이 많습니까, 교통량하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같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같은 정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신호대가 설치된 데는 7시 넘으면 차 1대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저녁 때 되면 한 두 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 참숯굴랜드는 빈번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로 들어가면 호국공원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고 거기 또 이번에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해 놓았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호등을 설치하는 곳도 아까 조병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돼요. 이걸 누가, 이것 지금 누가 이걸 결정합니까, 장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건 주민들이 경찰서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되면 신호등하고 그런 횡단보도하고 이런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재화위원
경찰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면 거기 세우든지 우리 집앞에 세우든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돈은 우리가 주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색은 저거가 내는데 원망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담당자는 이것 할 때 안 가봅니까? 그 위치보다 이 위치에 해야 된다, 할 판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습니까? 경찰서에 질질 끌려 다니고 경찰서 서장이 해 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여기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 들어가는게 있는지. 요새 논일 한다고 트랙터 한 두 대 왔다갔다 해요. 이런 행정은 우리가 경찰서에 아무리 자기들 그 장소 정하고 하더라도 돈주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교통심의 과정에 저희들 참여해서 조금......
심재화위원
앞으로 해 놓은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리 해야 되지 아까 조병식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은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예산 요구할 때 장소 어디, 얼마 이게 나와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15억, 신호등 설치, 몇 개 이건 안 됩니다. 건설예산 마찬가지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 우리 전 직원들, 계장님들 수고하신다는 전제 하에 한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하면 조금 실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첫째로 칭찬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지터미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멋지게 했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두 분을 원지에 태워드렸는데 그 분 표현이 뭐냐하면 인천국제공항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하셨는데 하여튼 잘 하셨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해 가지고. 야, 이렇게 너무 잘 했나 싶을......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하면 준영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 표현을 그 분 표현을 인천국제공항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통안전표시 등 이런 부분에 시골에, 그죠? 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 그런 데 투광등 같은 이런 것 설치를 좀 꾸준히, 지원예산 나올 때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수계장님 쪽에 담당되는 부서인데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서는 지금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장애자 스타렉스 차를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1대 운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4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대 더 증설할 경우에 7대가 됩니다, 그죠? 7대가 되면 지금 한달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에서 240명 가까이 되는데 7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또 그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대당 이용객수요?
신동복위원
예, 대당 이용객수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당장은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도의 방침이고 시책인가는 모르겠는데 적정 수준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과에서 특별교통수단 교통도시과에서 적정수준이 한 10대다, 7대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기존 일반택시들도 지금 감차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다음에 사람이 준다든지 이용객이 준다든지 하면 등록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산청군에서 가장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이 스타렉스 휠체어 그 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교통약자 150명에 1대를 무조건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신동복위원
150명인데 7명이 가면 150명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장애 이용하시는 분 수가 우리가 한 1,080명 정도 되거든요.
신동복위원
지금은 거의 다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도 계속 이용합니까? 거기 보면 내용들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원지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산청읍하고 생초에 보면 영업용 택시들이 사실 수익이 많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쿠폰제, 바우처 제도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왜냐하면 꼭 휠체어 안 탈 정도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용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물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분들은 택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휠체어택시를 타고 이용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대중교통 쪽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도 원지까지는 크게 내가 보기에 택시 쪽에는 여론을 안 물어봤지만 북부에는 택시가 보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교통수단을 택시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그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주셔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기 힘들면 도에 좀 건의해서, 그죠? 실정에 맞게 조금 군단위는, 시단위는 또 그렇게 가더라도 군단위는 7대가 되었을 때 또 적정수준. 150명에 1대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공공성, 안정성 이런 것은 좋은데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좀 또 휠체어택시보다는 일반택시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우처제도, 쿠폰제도도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재명......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방금 휠체어택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게 7대, 우리 장애인 인원수에 7대가 지정이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민원, 복지지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우리 실정에 맞는 운행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휠체어택시가 10년 운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를 하고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이용하던 사람들이 콜로 돌아갈 것 같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7대를 운영하되 필요한대로, 탄력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대로 운행방법을, 운영방법을 조금 복지국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면 마사회에서 받은 것하고 지금 스타렉스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하면 우리가 7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 장애인 10%다, 우리 인구의 10%다 하면 그것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운행을 했었고 지체장애인에는 지체장애인대로 했었고 지금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한다면 그 장애인들을 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국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복지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에 그것을 비치를 해두고 해야만이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은지 그것을 의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택시는 2002년인가?
정명순위원
2010년.
정덕
송정덕위원
2010년? 아니, 그 앞이라. 어쨌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지금. 하는데 저 차량도 노후가 되어 있고 사실 교통약자 편의는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계에서 배정받아서 하는 그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이것 통합해야 됩니다, 그것.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통합을 하는 것으로는 얘기가 다 되어 있고 방침도 받았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래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협의해서 내나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은 자기들대로 딱 이용하는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하는 차량이 수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할 때 잘 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났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김재명계장님 계에서 박원생계장님 계로 넘어갔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뉴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민원들, 큰 것들 해결하는 데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 중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30억, 60억, 100억, 120억 받아오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인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안에 역량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역량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시대적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동네도 가보고 잘된 도시도 많이 가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교육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교육과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수료가 보면 한 5만원, 9만원, 7만원. 7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9만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읍면별로 쭉 보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중심지 활성화하고 있고 했던 데는 신청을 많이 안 해요, 행정교육과에. 왜냐? 중심지 활성화에서 역량교육사업 하는 것은 수당을 강사 사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회원들이 그 강사하고 친밀하고 더 잘 지내보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 13만원씩 이렇게 나가요. 15만원씩, 13만원씩 나가는 것을 제가 계속 좀 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군 형평성에 맞게 해서 같게 나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원생계장님 계에서 할텐데 농촌공사에 보통 위탁을 많이 하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산청군에 평생교육 수강료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9만원 나간 데가 있으면 9만원 맞춰주고 7만원 나가면 7만원. 5만원은 좀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7만원, 9만원 선에 맞춰야 되지 12․3만원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교육과에서 보내온 자료도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읍면은 군에서 2․3개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 7․8개 또 늘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시기에 역량사업에 관련된 돈을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낭비거든요. 예산낭비라. 그 돈이 어디 우리 산청군의 예산인데 주민들은 그 돈이 어디 외부에서 온 돈인줄 알고 막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또 위탁한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올해, 내년 끝나고 나면 평생교육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강료가 강사 사례가 적어지는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주민들 잘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에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 안 했지요,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보상협의 불가로 대상지 변경하죠,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것 의회승인을 안 받고 있지요, 그죠? 대상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변경을 해서 한번 받아 가지고 위치 옮겨서 다른 부지 사려고 했다가 못 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롭게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그래 승인을 안 받았으면 다시금 챙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성 관내 부산교통버스 지금 현재 적자난 해소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단성IC 있잖습니까? 단성IC 나오면 우리 로터리 제가 한번 말씀했지요, 그죠? 거기 로터리하고 국도에서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것하고 또 올라타는데, 오르는데 거기에도 로터리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해주면...... 거기에 번번이 접촉사고가 나요. 굴다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3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산청이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용어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좀 우리 친산청적인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 아래 마르쉐 및 공유거점 조성사업. 이 마르쉐라는 뜻은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열린 장터라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쓰는게 보면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파는 장사하는 곳 이런 것 뜻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르쉐 하면 실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순화되어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용어를 농민들이 생산하는 좀 뭐 어렵고 길더라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갈수록 어디,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정부에서 국어 순화운동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일제 잔재를 털어내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도 좀 맞춰 가지고 해야 돼요.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 편한대로 써버리니까 괴리감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청같은 데는 산청다운 어떤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39페이지에 우리 옥산리 서민아파트 6월20일 변경승인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첫 삽 뜹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올 10월이나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승인을 올려놨는데 각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뜰라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준공 완료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2022년 12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한 1년반 하면 된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경제전략과 소관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고현숙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오호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위원
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우리가 공식선상에서 여쭸는데 새마을역사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 하둔마을이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이라는 것이 새마을금고 50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태동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중앙단위의 사업인 역사관을 우리군이 2018년도부터 유치 노력을 경주하여 작년에 유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올 9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600평의 부지에 3층 규모의 6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금고 1,300여개 회원수 2,000만명일 정도로 큰 조직으로 역사관 건립시 우리군을 찾는 회원들과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동의보감촌이나 지리산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 분들이 산청군을 관광하고 홍보하고 또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 산업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고의 고향인 생초면 하둔마을에는 최초 태동기에 걸맞은 기념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동지 기념비만 회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어서 요즈음에도 태동비를 찾는 관광버스가 많이 있는데 이번 회차에 어려운 실정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이나 휴식공간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그와 연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의령에 건립하기 위해서 터도 닦고 설계도 해 가지고 우여곡절속에 산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 저 친구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안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행정력이 필요하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드려야 돼요. 충분히 해 가지고 전국 단위 기관이 1개가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북부 산청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생초에도 그런 부분 읍에 대한 행정력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군수님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9월달에 착공한다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가 또 도로를 해놓으면 우리 산청군민이 활용하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기초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둔마을에도 보면 사실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권역별로 많이 와요. 권역별로 대구지역, 경북지역, 부산지역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올 때는 버스가 10대에서 한 30대까지 오고 안 그러면 개인 자가용으로도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분들은 이 태동지에 와 가지고 그냥 보고 가는게 아니고 자기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돈을 쓰기 위해서 옵니다. 사실 그래서 식사도 동의보감촌에 간다든지 생초를 간다든지 읍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기념비 있는 것 기념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 63년도에 시작한 그런 부분을 재생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사관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관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하고 상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개장터 가면 조영남의 노래비라든지, 그죠? 또 화개장터에 보면 지게를 지고 영호남을 오고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한 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인 것, 관리가 필요없더라도 반영구적인 그런 조형물 정도를 좀 형상화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한 두 점 정도 해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지원되는 탑 옮겨놓고 하면 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전국에서 오는 조합원들이 와서 보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에서 12만원 선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확보하실 때 좀 다른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향우들도 오면 이용하고 한 번씩 들려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일단 산청을, 산청읍을 거점으로 하고 또 생초지역에 태생지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63년도에 그런 형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역사관에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그 지역에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하시더라도 하여튼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돌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주 요새는 기술도 좋고 조각이 다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의논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일단 태동지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올 9월달 착공은 지난 5월20일자 저희 군에 와서 설계사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7페이지, 금년도 명시이월 사건 민간대행사업비 발전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7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
경제전략과 7페이지, 6천만원 제일 위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관정마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도비확정이 지연된 관계로......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도비 확정도 좀 지연됐지만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관정마을 지금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중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잘못 표기됐네요.
병식
조병식위원
됐고 그 다음에 소송 행정심판청구 건입니다. 공장신설 불승인 취소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 건이 지금 생초 갈전리 소재에 부지 면적 2,600평방미터로써 사업목적은 유기질비료 및 상토 제조업으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법에 안 맞다 이게 되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내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심 지금 진행중이다,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우리가 2차변론을 6월4일자 갔다왔고 시간이 좀 걸릴상 싶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승소할 것 같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저희들 판단할 시에는 지금 변호사님과 상의중인데 승소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당사자 주소는 신안면 신차로이고 공장은 생초 갈전이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원지에 사십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원지에 삽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 경제를 살리는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있죠?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근교면 고생 안 해도 바로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없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참 힘들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 근교라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마 항노화는 특별하지만 거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향후 우리 계획은 어떻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48,000평 정도 개발해 가지고 분양필지는 한 34필지에 그리 계획이 되는데 주로 유치업종이 우리군과 관련되는, 항노화와 관련되는 업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고 하면 대규모 큰 필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그마한 기업체보다는 큰 종근당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큰 업체가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유치하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도 11월29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치면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저희들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저기에 평당 한 57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매겨지고 이리 할건데 촉진지구가 되고 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도비가 한 80%, 군비 20% 대 가지고 한 5억 정도 이상을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인센티브가 좀 많아진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홍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더 크게 하는 사항이 도와 협의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지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 쪽으로도 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스타일을 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것 덕산개발회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맺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97년도?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95년도나 97년도.
균환
조균환위원
예, 협약을 맺었는데 2018년부터 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협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저도 양수발전소 업무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양수발전소가 시작했고 시천면에서도 덕산개발회에 같이 관여를 했고 이렇는데 현재까지는 몇 년 전까지 이월사업비가 계속 나오고 사업도 선정도 못 하고 그렇게 쭉 되어 오다가 하여튼 작년부터 현재 들어온 지원금을, 이월된 금액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면에서 안 하고 군으로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 사업 자체가 면 주변지원사업비기 때문에 덕산개발회......
균환
조균환위원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번에 또 덕산개발회 대표 이 사람도 잘 아시는 분이 바뀌어서......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번에 새로 대표이사가 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두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잘 해 보자 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노화산업단지는 아직까지 한 개도 분양이 없다 이 말씀이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센터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4개 일자리는 좀 저소득층, 산청군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작년에 29명이 취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파악이 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현재 금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8명.
수한
김수한위원
올해는 계획이 28명인데 작년에 29명이 됐잖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작년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이어오는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럼 이게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지금 공단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일자리 그것은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공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단에서는 진주에는 아침에 태워오고 또 오후에 태워주고 이런 차를 운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걸 잘 해서......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2년 이상 되면 계약을 하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에 취직이 돼서 정규직으로?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런걸 활용을 많이 하면 산청에 상당히 인구유입이라든지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이 건이 며칠 전에 도에서 이 건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만3년이 아니고 만2년입니다. 2년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구인구직이 서로가 없다고 합니다. 구하는 사람도, 내가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고 내가 사람을 모집하더라도 자기 입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뉴딜 청년 일자리사업이 2년간 하지 말고 좀더 연장을 해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문제는 2년이 되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청년일자리는 보통 취직이 되면 정식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일자리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하면서 주목적이 한 2년간 회사에서 처음에 지원을 해 주면 청년들 고용을 해 주라는 사항으로 대부분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그걸 3년 지원해 주면 과장님이 건의를 잘 하셨네. 3년 지원을 해주다 보면 자연적으로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환원이 될 수 있잖아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농번기때 거리에 앉은 이런 분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또 면에서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어느 건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지 말라 이리 되니까 도로변에 분명히 저걸 지금 꽃밭을 매줘야 되는데 풀이라는건 여름에는 하루 이틀, 2․3일만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너무 딱 틀에 매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유도리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좀 풀려 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 것 같은데 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하고 장인프로젝트사업이 어느어느 사업입니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나오는데. 7페이지에 부흥프로젝트하고 장인프로젝트사업하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느 기업입니까,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아, 기업체요?
정덕
송정덕위원
예.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청년부흥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군데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주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엔티코리아라든지 지리산곶감 영농조합법인, 농부애, 사회적기업 마루원, 기능성콩영농조합 이런 업체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장인프로젝트사업은?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장인프로젝트사업도 우리가 이건 장인이라 하면 제조업이 한 10명 이하 고용되는 사업을 장인프로젝트사업인데 여기도 9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진산푸드라든지 지리산무지개, 블루힐, 효성식품 여러 군데 있는데 7명 정도 지원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것이나 내나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 말씀을 연계되는 같은 맥락이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같은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물으셨고 8페이지에 보면 간디숲속마을 창작자립공방 물품 및 블라인드 구입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끝났습니다.
심재화위원
점검하고 계약하고 한건 다 되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도 끝이 났고 지금 안에 내부 자기들 정리하면서 아마 7월쯤 되어서 한 번쯤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서같은건 명확하게 잘 해 놨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간디숲속마을 예산이......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전체가 603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603백만원?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는건, 8페이지에 나와 있는건 이게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예산액이 26,684천원인데 이월액은 또 예산액보다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여기 나와 있는 311백만원은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310백만원이 어디에 있나? 아, 위에는 16,978천원이고 시설비가, 그 밑에 숲속마을 공방 물품 및 블라인드 구입비가 26,684천원인데 이것 집행을 했으면 이월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금액이 26백만원인데 28백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이 돈은 지금 현재 제로상태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집행을 했으면?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해서 이월사업비는 그대로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2019년도에서 그럼 그 현재가 2019년말이 현재기 때문에 2019년은 2020년도로 이월을 이리 했다?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월한 돈이 2백만원 불었다, 그죠?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잘못 표기됐습니다. 26백만원인데.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고 발전시설 설치 그죠? 이걸 그 지역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 갖고 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전부다 배정을 해 줍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일단 신청자체는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해 주라 이리 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계약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선정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심재화위원
그래 설계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건 저거 공사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해 줍니까? 와서 부락 이장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마을에 가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마을이장님과 협의해서 설계를 같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저게 목조건물에는 못 얹게 돼 있습니까, 태양광을?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목조건물에, 지금 철구조물 쪽에서 저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목조건물은 태양열이 조금 바람이라든지 태풍에 위험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같이 안전진단검사는 하는데 좀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내나 작년에 지은 회관이 준공검사 받아 갖고 지은건데 거기에 태양열 위에 패널을 못깔 정도라면 집 자체가 그건 부실 아닙니까? 그런걸 왜 우리군에서 준공해 주고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뜯어내야지.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목조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 연수를 떠나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법상 목조건물에는 못 얹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딱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조건물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있고.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상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동네 예를 들게요. 업자가 하루아침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 태양광을 해야 돼요, 마당 앞에다가. 이장하고 상의가 됐냐 하니 이장도 알고 있을건데 이래요. 이장이 쫓아와서 이장하고 상의해서 했냐 하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럼 저거는 설계대로 시공만 한다고 하더라고, 설계대로. 그래서 설계업체 따로 있고 시공업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당 앞에 거기다 하도록 돼 있다고 하고 변압기가 이 쪽에 있는데 한참 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이런 탁상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 업체가. 현지에 나와서 해당 이장하고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래야 효율적이고 그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해서 내가 공사 그것 하지 말고 놔둬라, 상의를 해 보고 해라. 위치는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반드시 마을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앉아서 하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몇 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주고 나면 뒤에 성과평가서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매일 사업실적평가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받고 나서 실제로 한걸 갖고 우리 담당자들이 실제 제대로 됐는지 평가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 서류가 비치돼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비치 다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돼 있는걸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바쁜 시간인데 아까 조균환위원님께서 산청 항노화산업 기반사업단 분양관계 이야기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5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투자촉진지구가 되면 지금 50만원 하는 분양가가 한 30만원 하고 하면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 이리 생각했지요. 그 때 당시 시작할 때는, MOU 체결할 때는 2016년도에 한 10개 들어온다 했습니다. 거의다 들어온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년 있으니까 전부다 포기, 또 2년 있다가 28필지에서 34필지로, 그죠? 누가 들어온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전체 입주가 휴업, 폐업 빼고 하면 2십서너개 업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업체 산청군 전체에. 화현농공단지도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3년, 벌써 6대때 한 건데 그 때 당시도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를 하고 해도 결론은 허락을, 승낙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건. 2018년도에 준공돼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진주 인근이었어요, 진주 인근. 내나 화현, 그죠? 진주와 가까워도 안 됩니다. 사실 내륙지역은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저 쪽에 충청도 예천 저리 올라가도 내륙에는 사실 농공단지는 70년대, 80년대 한 그런 업종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왜냐? 조선은 되거든요. 조선은 고성, 통영, 사천 저런 데는 평당 150만원, 2백만원 가도 분양이 돼요. 항공기는 좀 특수한 경우이고. 앞으로는 이것 지양해야 돼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청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돼요. 여기선 사실 도에서 투자해도 해 준다고 해서 하고, 하고 하는게 아니고 저것도 앞으로 아마 2년 동안 5만평을 비워놓을 거다, 그죠? 조금 있으면 풀 올라올 것이고 겨울 되면 눈 내리고 나면 좋기는 좋겠죠, 보기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투자촉진지구 되고 하면 분양가가 좀 싸지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지금 산청군 관내 업체가 전부다 들어올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어요, 10개 업체가. 더 됐어요. 더 되고 사진도 찍고 방송도 나고. 그것 하고 나면 다 들어올 거라고. 조금 있으니까 전부다 빠져나가. 우리 그 명단 보고 웃었어요. 과연 10개 업체가 들어올까? 현실로 왔잖아요, 현실로. 그 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웃기고 있네 했는데 웃기고 있는 실정이 사실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멋지게 지어놓은 항노화산업단지 투자 하나도 안 되지, 2년 전에 준공 완료인데 화현농공단지도 누가 들어오려는 업체 있어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두 군데.
신동복위원
두 군데 들어왔어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또 한 두 군데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업종을 바꿨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업종으로?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내나 식료품 업종.
신동복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두수
김두수위원장
화현에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2개 들어와 될 일입니까,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항노화단지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제가 1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5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44명이 수혜를 보고 있어요. 아까 2년인데 10개월 하는 데도 있어요. 고치 시설같은 경우는, 그죠? 10개월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이 업체가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만 하고 나면 과연 이 분들이 이 업체에 그 사주들이, 대표자들이 정규직으로 해 주겠어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주니까 최소한 2백만원, 240만원 이리 주니까 데리고 쓰는 것이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해 주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건 경상남도 지역형, 국가에서 청년주도형 일자리이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산청형 일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산청형 일자리는......
신동복위원
이건 국가형 일자리이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조금 전에도 구인구직 젊은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청군에서는 각 지역 우리 특성에 맞게끔 보고 하면 명품 산청 조성 만들기 사업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최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신동복위원
사실 과장님, 지역일자리 배치현황을 제가 들고 있는데 2년 후에 과연 진짜 이런 분들이 관내업체가 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평생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동안만 채용만 해 준다고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그 회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냥 잠시 2년 있다 갈 사람인데 대충 허드렛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 업체명단을 쭉 보니까 우리말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업체도 많고 그래요.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제가 한 번씩 가보셔 가지고 그 분들 역할을 한번 보고 지금 44명, 아까 20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문 몇 명이라도 산청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분들 스쳐가는 그런 직장이 안 되도록 2년 동안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이왕 이 사람 써야 되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 쓴다 그런 개념으로 쓰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배치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방문하시고 그 분들 필요하면, 그 회사가 필요한 다른, 필요하면 거창에 도립전문대학이 있어요. 과 많아요. 그 쪽에 또 야간으로 이리 안내도 하고 공부를 하라 하고 또 그 업종에서 필요한 다른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또 진주 가면 과기대 있잖아요, 그죠? 과기대나 경상대에도 식품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같이 장기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한 2년 있다가 땡 하면 말 그대로 땡입니다. 그렇고 청년들이, 산청의 젊은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회사에 맞는 맞춤형 한 2년 동안 전문대학 정도, 또 안 되면 다른 과를 나왔으면 그 회사에 맞는 것도 어드바이스해 가지고, 그죠? 안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저 쪽에 화계에 소수력발전소 있잖아요.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심재화위원
아레는 농사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농번기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심재화위원
올해는 가동률이 얼마나, 며칠이나 가동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보고 하면 44일, 올해는 62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 62일 말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실제로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되는게 없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그건 옳지 못한 사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자꾸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처분하도록 하세요. 그 길이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가져가면 조금 일당이나 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 갖고는 이것 안 됩니다, 지금.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작년도에는 한 9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13백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아직까지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 뭡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더 내려가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쪽으로 주는게 맞다. 우리가 손대고 있는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리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현황 세 군데 착한지구 신안 중촌 것하고 마루원 시천 서촌길하고 꿈이 있는 목조건축학교 여기 현재 나간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전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같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백명완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참 야외운동기구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내 248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자료 받은데 보면 미활용 3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3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는 못 했고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284개에서 미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산청읍에 1개, 단성에 1개, 신등에 2개 이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사실 우리가 전수조사하면서 제가 박종구계장님 보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것을 좀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안 올라옵니다. 이것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선 사업 시행하는 것 파악해서 달라고 해도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외운동기구 이것은 미활용 되어 가지고 녹슨 부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야외운동기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에 도로가 사유지죠,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가 1980년도 아마 이것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 업무 실수로 이것이 보상요구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내나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소송이 붙었습니까? 지금 소유자는 현재는 김용현씨라,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현씨인데 그 때 당시 소유자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전체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위쪽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부분이 한 100평 정도 조금 넘게 되는데 90년도 그 때 당시에 하면서 아마 등기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을 걷어내고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납부하라 그런 식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걷어낼 입장도 아니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앎아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부군수님,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담당자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때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등기는 안 되어 있고 보상금을 타간 그런 서류는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서류를 추적해서 돈 2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후로는 그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부군수님, 그렇게 조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입구 보면 우리 군유지입니다. 거기 우측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는 올바른 필드도 없고 그래서 파3 정도는 거기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부지는 우리군 것이고 또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과 그 다음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우리가 조경, 파3 그 자체가 조경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입구 거기에 미니골프장 조성계획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검토해봐 주시고 그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말씀하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은 폐쇄하고 나서 30년간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거기 할 수 없고 거기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싹 다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향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만 유림회관이 없어요. 남부도 그렇고 단성향교도 그렇고 산청항교도 그렇고. 유림회관 건립에 과장님 도비라든지 국도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건립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향교 은행나무 주변에 정비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이라든지.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은행나무 뒤에 거기는 지금 소유자들이 한 3년 전부터 보상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지금 이사도 간 사람도 있고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 도장 찍어주고 다 합의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한지수계장님, 그 관계 모릅니까? 은행나무 뒤에 두 집.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위에는 저희들은 예산 그것이 도시교통과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압니다. 회관 앞에하고 그것 말고.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일괄적으로 같이, 같이 다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이것 사업하고 나서 또 추가공사할 것이 1억8천, 아니 1억9천 정도 명시이월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12페이지. 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설치공사.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12페이지에 체육센터는 이것은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이월된 것인데 공사 사업 준공하고 나서 추가공사인데 이것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기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는, 안에 리모델링은 미리 마쳤고 기계는 차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예. 그리고 13페이지, 그 다음에 래프팅타운 편의시설 지금 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것을 말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류장을 이야기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계류장?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래프팅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배를, 보트를 다 바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노후화가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계류장을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비도 있고 올해 사업비까지 해서 총 8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래프팅 업체를 계속 지금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래프팅 시즌 전에 이것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편의와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이 래프팅 업체 관련자들이다,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것은 별 것 아닌데, 별 것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소한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부대비행사 맨 위에 예산액이 144만원이고 이월액이 143만9,000원인데 1,0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월이 1,000원만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숫자 틀린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은 140억인데 이월액이 1,19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완료는 했는데 지금 이것은 콤마도 잘못 찍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점이 안 찍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숫자도 140억인데 1,196억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업비하고 실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제 사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5페이지, 기산국악당 거기 보면 50억이 예산액인데 36억 아니, 5억이 예산액인데 3억6,500해서 73% 정도 했습니다. 쭉 보시면 그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그죠? 거기도 보면 예산액이 36억인데 총 쓴 것은 24억3,200만원을 썼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 기산국악당은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은 5억이고 3억6,500만원은 건축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건축에 대한 예산이고 그 외에 나머지 남는 금액이라든지 건축 이후에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16페이지에 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이 전체 예산이 36억인데 계획된 것은 건축금액만 36억이고 밑에 전기는 또 3억3,000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건축 부분 같으면 건축 부분은 빼 줘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36억인데 실제 준 것은 24억3,200 해 가지고 67%만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한 3개, 4개 정도 소계를 내줘야 우리가 보기가 쉽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볼 때는 36억에 24억3,200밖에 안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고 쭉 보니까 하여튼 문화체육과에는 오른쪽에 단계마을, 남사마을 이렇게 71%, 72%, 6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 많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설계하면 설계하고 계약된 금액이 이 정도 나오고 그 나머지 남는 금액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단계마을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도지정문화재같은 경우는 도청에 하고 협의해서 남는 예산은 다시 다른 데로 쓴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돌려주지는 않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일부 연말 되어서 남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최대한으로 잘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게 써야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것도 문제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범학리 3층석탑 복재 10월중 완료예정. 예, 그래 가지고 또 1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산청 범학리 3층석탑 복재공사 위치 금서면 특리 해 놨는데 이 위치가 정해진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특리 주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명순위원
예, 그 위치에 거기다가 복제품을 특리에 동의보감촌에 갖다 놓겠다 이 말씀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주소를 넣으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넣다 보니까 그 쪽으로 넣어진 것 같네요.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을 어디를 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민하다가 주소가 여기 특리 해놔 놓으니까 결정이 난건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앞번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상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을 사실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이게 여러 가지로 효과가 극대화될까 하는 그 고민이지 누구 하나 본인이, 개인이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사실 관광에 또는 대한민국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으로든간에 많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아까 어느 과에서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나? 동의보감촌에 강채호과장님 그 과에서 한 이야기가 동의전을 저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녀가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향우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안을 짧든 길든, 즉흥적이든 오랫동안 생각했든 이런 내용들을 쭉 주워서 들어보면 유명한 교회를 하나 하자, 절을 하나 차려서 하자,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복제품 탑을 마당에다가 갖다놓고 집하고 어울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군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 부서는 우리 계장님들을 선발을 했습니까? 어찌 보면 문화체육에 맞게 키도 크고 미남이고 아주 누구나 날씬한 분들을 모셔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신지 하여튼 정말 딱 체육답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감각도 뛰어나시고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천에 축구장 있지요? 시설하는 것.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지금 설명회는 한번 했지요? 예, 아마 거기 덕산 체육축구장은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요. 밤에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우리 부대시설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안에 보면 돌을, 돌 가지고 조경을 해놨죠, 원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이 안 맞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아마 설명회 때 다 나올 거예요, 아마요. 그것이 굉장히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전문가 분들이니까 잘 좀 신경 써서 다시는 다시 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천체육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돌을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돌을 들어내고 스탠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돌은 안 맞거든요. 그 때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체육회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지훈련팀이 오고 있지요, 그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전지훈련팀이 오고 있는데 전지훈련팀은 식당도 보면 잘 열다가 안 될 때 다시 잘 되게 하려면 10배의 힘을 들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훈련팀 중에서 고려대학교팀이 오잖아요? 축구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고려대학팀이 옴으로 해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초에 감독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여러 군데 같이 둘러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산청이 상당히 위치도 좋고 또 바람도 생각보다 적고 다 좋은데 장기계약이 되어야만, 만약에 고려대학이 계속 오다가 끊어지고 나면 다시 하기는 어렵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을 좋은 팀이 올 때는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물론 전지훈련팀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구례는 체육회 담당이 14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여기 보면 46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에 2억4,750 해놨는데 5,000만원 쓰고, 그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지금 일찍부터 장기계약을 해서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원지에 수영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완전히 되어졌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원지 남부문화체육센터가......
심재화위원
예.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완공은 다 되었고 영화관도 다 완공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헬스장 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발생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헬스장?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내일 안 그래도 오후 3시에 민원인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당초 그 때 2015년도 그것을 할 때 500명분의 원지주민분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헬스장하고 수영장을 해 달라고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대표분들하고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개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 지을 때 의원들이 현장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 2장을 받았는데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냐 하면 콘크리트 쳐버렸기 때문에 안에 철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코너하고 결속선하고 그것을 알려고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 탐사사진 찍고 있는 이 사람 사진만 찍어왔어요. 이 사람 얼굴 보려고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안에 내용물이 나와야 됩니다, 안에. 실제로 철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찍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엉터리로 갖다 대기만 했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그 결과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단성 궁도장 그것 계획이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궁도장은 딱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 남부에는 산청정이 있고 북부에는 청호정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원래는 단성에 궁도장이 원래 있었거든요. 궁도장이 단성에 시합을 하고 시합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단성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군유지 땅은 있어요. 단성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묵곡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시설 한 50전 공 안 튀어나가게끔 어른들 공치는데 공 주우러 가기 바쁘데요, 공 주우러.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울타리 관계하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길선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최동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연규 관광시설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좀 수월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다른게 아니고 지리산개발조합이 몇 년도에 조합이 설립됐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개발조합에서 각종 자치단체 7개 시군 자치단체 사업 하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이 때까지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하고 남사예담촌에 전선 지중화사업, 그리고 한옥정비사업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몇 개 사업에 우리가 얼마 정도 가져온 예산액을, 사업비는 얼마인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제가,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는 그럼 무슨 사업을 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리산둘레길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치단체 담당부서하고 지리산둘레길 조합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지금 어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등재가 되고 등기가 되고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차황 철수쪽에......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아직까지 마을에서도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공사 완공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2년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저러한 일을 잘 해 놓고도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8페이지, 황매산 관광기반시설하고 밑에서 두 번째 칸하고 맨 밑의 칸 예산액이 2억5천이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2억5천인데 계약금액은 계약 이것 낙찰금액인데 이 2개 합하면 291백만원이 나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하고 산청하고 연계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도비가 1억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포함된게 2억5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전체 지금 이게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2억5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저것이 빠져있는 부분이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가 지금 축제 읍면별 축제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10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축제가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축제를, 축제예산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기준이, 축제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생초꽃잔디축제는 17일을 하는데 3천만원, 단성 유채꽃축제는 3일 하는데 5천만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생초에 3천만원은 지난 해 2019년도에 3천만원을 했고 올해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는 못 했지만 45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단성의 5천만원같은 경우는 지금 유채축제가 초창기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면 축제비용에 하지 말고 따로 명확히 부기를 해 가지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축제비용에 보면 17일 3천만원, 3일 하는데 5천만원? 뭔가가 합리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이 2개는 예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읍면별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전자에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찌 해야 되겠다 어떤 근거가 있고 또 나중에 다른 읍면에서 축제를 할 때 예산을 더 요구를 해도 뭔가가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이건 여기 얼마 주는데 우리는 인구가 더 많다, 일수가 더 많다 이러는데 더 줘야 된다 하면 혹시 주관하는 과가 더 안 힘들겠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축제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고 그리고 축제의 성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드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축제장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단성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수도나 전기부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축제할 때 조금 단성은 더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탁 시설은 또 시설로 떼고 기반시설은 전등, 등의 불을 밝힌다든지 또는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건 빼고 지금 축제예산을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 축제는 9천만원을 하면서 우리는 왜 그리 안 주노 하고 땡기고 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볼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어떤 근거에 딱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리 돼야 나중에 공무원이 일하기도 좋고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할 수가 있지 사실 이것 나중에 결국은 군의원들 저거지역에 이것 좀 안 당겨오나,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가 합리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축제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해 줘야 예산 편성하기 좋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지업 광고지출이 15건에 한 2억6천인데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남부터미널을 가봤는데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몇 분 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어요. 다른 데를 보니 서울에 두 군데 대구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더 잘 하셔 가지고 그죠? 진짜 보니까 10개월 광고비에 33백만원인데 제가 그 날 본 것만 해도 33백만원 건져왔어요, 한 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향우들이나 전체적으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지역에 관리를 지금 잘 하시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번에 황매산 철쭉제하고 생초 꽃잔디축제, 다른 축제도 많이 있는데 다른 축제들은 시설물을 그 때 그 때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부분에 들어가는 철쭉제나 꽃잔디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나 해당되는 지역 읍면에서 잘 하고 있는데 또 가을에 식재한다든지 관리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6개월 놓치면 완전 풀밭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까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읍면에서 협조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는데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전국에 있는 향우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절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11월달이나 10월달에 좀 식재하고 관리해 가지고 내년 봄을 또 꿈꾸는 그런 산청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광고 이미지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는 우리 3파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계장님 세 분. 과장님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산청군의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유능한 인재분들을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에 건설과에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널이 내년 말이면 개통이 되잖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어디도 보면 터널이 뚫리면 설렘 아, 터널이 뚫린다. 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산청이 실제로 관광 갖고 먹고 사는거죠, 즉 말해서. 전형적인 농촌이거든요, 사실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하잖습니까? 그래서 자, 터널이 뚫리는데, 개통이 되는데 야, 우리는 뭘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고 그래서 대원사 둘레길은 정말 잘 했다. 지금의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그럴 겁니다. 정말 시대에 맞게 잘 됐고 혹시 밑에 대원사 주차장 알죠? 그것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걸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한정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흡수해서 정말 우리...... 제가 동의보감촌은, 항상 동의보감촌을 산청군의 1호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하다. 부족한 것은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 벨트화가 되잖습니까? 터널을 해서 삼장, 시천, 단성 이렇게 산청군 전체를 벨트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한정이 있으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군에서 흡수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산리 지금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고 저번에 내대리 쪽으로 가 보셨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이번에 동의보감촌의 케이블카 때문에 사람이 와글 했습니다. 여기는 이대로 두고 케이블카가 웬 말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지도자는 설명을 해서 설득하고 하는게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산리는 그래도 이번에 또 사업이 들어가니까 좀 낫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에, 중산리 케이블카에 올인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 것도 안된 거예요. 그래서 내대리 쪽에 뭔가 좀 이 시대에 맞는, 정서에 맞는 관광이 필요하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내대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한 3억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고 또 우리 관광파트에서 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2개년 한 18억 정도 그리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확실히 우리 관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보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됐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덕산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은 사실 보기싫은 거예요.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그 당시 담당공무원분들이 할 때 서면으로 했든 구두로 했든 약속을 지킨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직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 모르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시설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서로 유치할 수 있게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혐오시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우리 덕산 사리 경계 알죠? 거기에 오폐수가 그 쪽이잖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 쪽에 하려고 하는걸 이 쪽에 정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오셨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제가 갔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최선을 다 하는게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분명히 혐오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서로 유치할 수 있게끔,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그럴 때 혐오시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100% 만족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좀 적게 되게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거기 들어가는 도로변 옆의 부지 보상이 잘 안 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어떤 부지 말씀입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신호대있는 밑에 그 쪽에. 주차장이 그 쪽으로 좀 들어가야 주차시설이......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국도20호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거기 가감속차선하고 거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잘라 가지고 그 진입부분을 그래서 진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당장 남사예담촌 재정비한 부분은 유림독립기념관 그 쪽도 정비가 되어졌고 기산국악당 되는 그 쪽에도 정비가 됐는데 제일 문제는 도로변 옆에 있는 휴일이면 정말 주차난 때문에 고충을......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 차가 왜 이렇게...... 제일 시급한게 거기는 주차장이라.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럼 올 여름에도 피서철 되면 차가 많이 밀리고 하면 지금 그대로 계속 복잡함을 느껴야 된다,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쪽에 찻집 생긴데 거기 주차시설을 해놨는데 그 쪽으로 좀 유도해서 그 쪽으로 차를 세우면 되는데 꼭 도로변 옆에 세우고 예담촌 앞에 거기에는 차 주차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 또 거기 버스가 못 들어가지. 이러니까 주차문제가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산은 그렇게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국도20호선이 되고 나면 그게 군도로 이양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거기 파리장서 들어가는 길을 확장하면서 집하고 조금 확보할 겁니다.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대용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당장 급한건 주차시설이 좀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우선 그 화단을 좀 절개해 가지고 그 쪽으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덕
송정덕위원
진입도 진입문제지만 차를 대놓을 공간이 없거든, 사실은.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계속 남사예담촌은 몇 년 전부터 재정비사업으로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안에 유림독립기념관이나 그 쪽은 다 정비가 됐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홈페이지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마음에 드십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보고 지금 새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 우리 산청에, 사실 우리가 정보통신에 좀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지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그석했는데 외부사람들이 관광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너무 후지다, 촌스럽다 하는데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좀 제작해서 이런 예산은 돈주고 우리가 의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우리 좋은 관광지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좀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산청의, 산청군을 할 때 뭐라고 산청으로 맨 먼저 산엔청브랜드 말고 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내세우는건 한방 항노화산업의 메카,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리 합니까? 한방 항노화산업의 메카, 힐링관광1번지 산청.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아, 그래서 우리는 하도 힐링, 한방의 메카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청에 대한 탁 브랜드. 우리 산청을 맨 첫머리에 산청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웰니스와 힐링으로 그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함양의 가이드북을 하나 받아보고는 굿모닝지리산 함양 이리 해 놨어요. 그래 우리가 뭔가가 하나가 정해져 가지고 산청을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 그게 되어야 되는데 힐링의 메카 산청, 한방 항노화의 뭐 이래서 그런걸 합해 가지고 하든지 또 그 2개가 다 필요하다면 좀 그걸 우리가 산청을 알리는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또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래서 산청 하면 뭔가가 앞에 딱 문장이 이렇게 그걸 뭐라 하노? 고어도 아니고, 그죠? 굿모닝 지리산 함양 하듯이 뭔가가 하나 2개도 놓고 3개도 좋고 해서 이걸 좀 홍보를 하든지 뭔가가 좀 정리가 돼서 이게 되어야 안 되겠나?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케치프레이즈 형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광 쪽에는 웰니스 관광 산청, 힐링관광 산청 그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거창한 거창, 또 수려한 합천 이렇게 나가거든요. 굿모닝 지리산 함양 하듯이 우리는 뭐를 대표로 해야 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힐링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단어를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 보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힐링관광 산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심재화위원
힐링1번지.
정명순위원
힐링1번지 하여튼 대표 딱 단어를 그죠? 해서 우리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초 꽃축제 화장실 문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안 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사실 축제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장애인 그게 행정절차를 밟는데 6개월 걸린다면서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BF 인증받는데.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지나갔잖아요. 다행히 잘 지나 갔는데 내년에는 꽃축제할 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올 10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완공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지리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중산리로 갔는데 칼바위 가기 전부터 차가 밀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양방향으로 차를 대버리는 거예요. 빡빡해 가지고 아예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차가 내려오면 아예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래 안 가봐 놓으니, 토요일날 항상 집에서 쉬잖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와서 가봤더니 너무...... 그래서 오늘 항상 하냐 물었어요. 물었는데 행사가 아니고 토요일 되면 그렇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실제로 차가 만약 내려오면 교행을 못 하는 겁니다. 칼바위로, 대놓고 칼바위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올라갔다 차를 못 대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두류동까지 갔다가 거기 차버리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리산에 오는 분을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산리에서 두류동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가 한 1.2키로 정도 되는데 거의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차로는 걸어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밑에 중산관광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생태탐방로를 걸어서 두류동으로 해서 등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주차가 좀 해소된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 주차장할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우리가 개인이라도 예를 들어 주차장해서 돈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회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건 아직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리 시내처럼 상시 오는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너무 깜짝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난 제262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게 있거든요. 그 답변서에 보니 고민을 하겠다 했는데 고민을 어디까지 지금 해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위원장
10페이지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남사예담촌 있는?
심재화위원
예, 육교 때문에.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사실상 다리 철거는 사실상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넝쿨식물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방부목을 대 가지고 돌부분을 좀 커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계천 그 육교를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아마 100억 더 들어갔을거야. 그래 가지고 철거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둬서 흉물이고 안 좋을 것이라면 빨리 언젠가는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사예담촌이 국도가 저리 돌아가고 그리 되면 진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예담촌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것 없애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고령토 사장집 콘크리트 2층집하고 저 안에 가면 슬레이트집 몇 개 있는 것하고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주차장이 제일 시급해요. 그것부터 해놓고 다른 것 또 하면 돼요. 그리 해야 되지 다른걸 지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와보면 그래도 우리처럼 그냥 오는 사람들은 육교가 있는가, 없는가 싶지만 왜 저걸 했냐, 참 없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정말 고민을 하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철거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철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빨리 해야 돼요.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뭘 붙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심재화위원
그대로 있다가 철거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철거하고 그걸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그리 하도록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차라리 지하도로 넣었습니다. 지하도를 넣어 가지고 저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놔줬으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문화재 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 어디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 또 물페스티벌 할 때 부수적으로 하는게 여러 가지 행사가 뭐뭐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트롯가요제하고 낚시대회, 래프팅대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쏘가리 시식회도 하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쏘가리 시식회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한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잠깐......
심재화위원
작년에 쏘가리 무료시식회 한다고 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먹이고 하는 것 같던데?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쏘가리하고 민물고기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코너에 한 코너를 줬습니다.
심재화위원
쏘가리시식회 이건 하면 안 돼요. 몇 사람만 누구 말대로 술안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않습니다. 일반인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하고. 우리는 지나가니까 들어오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특별한건 아니고 답은 아니고, 그죠? 남사예담촌 설치를 한지 얼마 안 됐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것 지금 뜯으면 욕 태백이 얻어먹습니다, 군수님부터 군의원들까지. 그래서 제가 보면 광화문같은 데를 보면 벽에 보면 벽화라든지, 그지요? 그런 것 폭이 안 넓기 때문에 멋지게 될 것 같아요, 비용 얼마 안 들어도. 다음에 저하고 의논 한번. 그래 갖고 꼭 흉물 되면 뜯어내더라도 새로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대도시에도.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9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선서서 제출)
두수
김두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편부터 송유진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천상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혜정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은진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한 여섯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림에는 양봉 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나무를, 밀원이 풍부한 그런 식재를 하고 있지요,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우리 그 부족분은 군유림만 할 것이 아니고 사유림같은 데도 조금 하면 나을텐데 그 사유림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한 350농가가 한30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사유림에 밀원 조성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 조림이 연간 한 40㏊에서 50㏊ 안팎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군유지에서 하고 일부는 사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심고 있는 것이 아까시하고 헛개나무인데 아까시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이 과거에 산을 버린다고 이런 선입견에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수종으로써는 엄나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이외에도 계절별로 꽃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묘목 구입만 가능하면 쉬나무라든지 피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가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조림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 우리가 밀원이 좋은 나무를 좀 식재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칡 수매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작년하고 지금하고 칡수매를 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차이점하고 금년도 수매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칡수매를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43.5톤 정도 수매를 해 가지고 처분을 했고 올해도 약 한 35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고 그 중에서 일부 수요가 가능한 생약협동조합, 부리골영농조합, 동의초석잠 등 5개 업체에서는 판매를 했고 나머지 한 6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별을 해서 생약조합에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칡수매사업을 하는 목적이 농가소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로 가시권 지역에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서 많이 칡을 조금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예, 지적 참 잘 하셨는데 칡을 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칡은 덩이부리가 굵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굵은 것은 산속에 적어도 수년 된 그런 칡뿌리를 캐오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도로에서, 도로 가시권에 경관이라든지 지저분한 것 이런 것 제거를 위한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는 뿌리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는 손을 안 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넝쿨류 제거사업을 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 눈에 뛸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이 칡수매 사업을 한번 해보고 하반기 정도 되어서 칡도 제거하고 원료도 어떤 식품회사에 공급도 가능하다면 항노화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선별 부분은 과 단위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마 이 칡을 캐는 분들은 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큰 것을 캐야 되거든요. 도로 주변에는 사실 칡이 넝쿨만 무성할 뿐이지 크지를 않습니다. 또 그 주변에 칡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는 붕괴위험도 있고 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 2019년도 우리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했죠, 그죠? 시천, 삼장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왜 거기만 백두대간 선정이 되고 또 선정과정은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산림보호법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삼장이 5개 법정리, 시천이 3개 법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산림에 따라서 보조 지원해주는 것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는 1순위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주민이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읍면 거주자를 2순위로 두고 3순위는 읍면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3순위로 두고 제4순위는 토지소유자로 있으면서 관외에 있는 사람 이것을 제 4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4순위까지는 특별히 가는 경우가 없고 1․2순위에서 거의 해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2018년7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유림 대부자들 혹시 회수한 농가와 면적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회수가 되덥니까, 군유림 훼손한 것?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회수를 2019년도 5건에 117,000㎡ 정도, 2020년도에 4건에 114,00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고생하셨네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금 마근담교육원도 여기 우리 군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마근담법인이 거기 있습니까? 지금 팔고 이사 갔다는 말도 있더만. 여기에는 지금 참 면적이 큽니다. 이런 것은 서로 사고 팔고 매매하면서 아마 자기들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이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떤 것이 식재되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쪽은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시천 사리지구인가 군유지가 큽니다. 큰데 길 위로는 일전에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고 임도 밑 쪽으로 지금 사용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소나무를 과장님 참 많이 식재합니다. 지금 차황서 들어오면 로터리, 산청 입구 거기 로터리 소나무 다른 데 좋은 것 많이 심고 하드만 하필이면 어떻게 참 산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소나무 좀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한방축제장에 가면 농특산물전시장 판매, 전시하는데 보면 축협 내나 흑돼지타운 위에 거기 보면 이것이 어디서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팝나무 그 다음에 배롱나무, 또 다른 나무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잡목을 되게 비좁게 심어놨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농협에서......
경래
조경래항노화관광국장
농협에서 흑돼지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허가받기 위해서.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자기들 터도 아닌데 자기들 지금 농협 터하고 이것은 그 위에 계속 쭉 올라온 그런 그석인데 이렇게 나무를 쏘물게 밀식을 해 가지고 이것 그러면......
경래
조경래항노화관광국장
항노화과에서......
병식
조병식위원
항노화도 몰라요.
경래
조경래항노화관광국장
협의를 해서 나무를 다 기존 있는 있던 것 제거를 하고,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앞으로 빨리 이것 조치하세요. 이것이 너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항노화관광국장
이팝나무 사이에 있는......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팝나무에, 배롱나무에 다른 잡목 해 가지고 막 심어놨는데.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원, 참 산불감시원 하는 분들 다루기 어렵습니다. 고생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필요하고 산림부서에서 필요하면 잡무를 많이 시켜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의 목소리가 자기들은 산불감시만 해야 되는데, 투입되어야 되는데 잡다한 일에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잡무 시켰을 때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을 제대로 진화를 못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본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들 일 시키는 것도 조금 자기들 목적하고 와 닿는 것을 시켰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야기가 나니까 이것은 자기들 입장으로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 천왕봉은 몇 미터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915m.
병식
조병식위원
함양하고 몇 개 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황매산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108m.
병식
조병식위원
1,108m. 합천 황매산은 몇 미터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정상은......
병식
조병식위원
정상이 지금 우리 합천 황매산하고 산청 황매산하고 다릅니까? 지금 3개 봉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봉을 황매봉이라고 하고 정상표지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합천에서는 자기들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니오, 못 들어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인터넷에 당장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 한번 쳐보세요. 황매산 하면 1,108m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합천 황매산은 1,113m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13m로 같은 황매산이 산청군과 합천군이 경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지리산은 우리가 함양과 산청이 경계를 이루는데도 1,915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황매산이 1,113m로 나와요. 자기들은 우리 황매봉 그것을 아니라고, 그 위에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기도 하고. 지금 김혜정계장님, 찾아봤습니까? 이것이 국가지리정보원에서 이런 것 지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똑같은 황매산을 놓고 봉우리도 다르고 높이가 달라서 되겠어요? 1,108m고 1,113m로 나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차황면에 계실 때 합천 가회면장하고 대병면장하고 있을 때 그 때 정상은 봉우리에 큰 바위있는 그 부분을 정상이라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때도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저것을 별도로 높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전국에 지금 알려지는 그런 그석에다가 1,108m라고 우리는 하고 합천은 1,113m라고 해요.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위성으로 전국 산 경계를 전부 측량한 적이 있거든요. 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리산 천왕봉이 돌 서 있는 데가 산청의 경계가 어디쯤이냐 하면 전에는 천왕봉 높은 데를 반을 잘라서 저 쪽은 너거 것이고 함양 것이고 여기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사실상 경계 측량한 결과에는 거기부터 한 2․30m로 저 쪽으로 함양 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산청 땅이라.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함양군의회 어떤 모의원이 지리산 천왕봉이 함양 땅으로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고 그때 우리 기획실의 실장하고 이것은 오보니까 정정하라 해 가지고 정정했거든요. 그 때 그것을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리산이 워낙 큰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상 부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산208번지, 함양으로 보면 마천리 산1번지 거기에 산청하고 함양하고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복구라고 지적 측량해서 지적 복구를 했는데 저도 알기로 수년 전에 함양에서 함양 자발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도 도로부터 강력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계는 저로서는 정확한 선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천왕봉 표지석, 표지석에서 한 1m까지는 산청 땅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서 한 27m, 약 30m 된다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능선 넘어가 버리거든요.
심재화위원
바로 떨어진 데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때 아, 잘못 알았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함양군의회에서.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만일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정도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물은 김에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지금 우리 임도 정비가 올해 하는 것이 다 되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조개량사업은 거의 마쳤고 수해, 간단하게 보수 작업할 것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도 있고 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웅석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에서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에 우리가 정비를 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전에......
심재화위원
밤머리재에서 웅석봉 올라가는 것.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 기억에는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재해 확인받아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심재화위원
그것 우리가 상당히 관리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밤머리재 먼당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웅석봉 올라가는 곳 그 등산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밤머리재 먼당에서요?
심재화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 등산로요?
심재화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지금 손을 봅니까? 등산로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웅석봉도 등산로가 여러 갈래로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밤머리재에서 올라가는 길을 오늘 보니까 작업한다고 자재를 많이 실어놨더라고, 내가 아침에 넘어오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러면 저 쪽 왕산으로 가는 그것 늪지대 가는데 그 등산로를 손보는 것입니까, 지금?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도에서 어느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밤머리재에서 웅석봉 가는데.
심재화위원
웅석봉으로 가는 것을 자기들이 손을 본다고?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조금 손을 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것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왕등재로 가는 것은 지금 개방 등산로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매트하고 그런 것을 깔라고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 많이 실어놨어. 그래 등산로를 우리가 하나 자기들이 하나 몰랐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하고 임도를 나무 우거진 것 이런 것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차가 갈 수 있고 그리고 배수로, 산에 배수로가 정상적인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비만 살짝 와버리면 굉장히 사태가 날 것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곶감축제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보니까 이것 너무 들쭉날쭉해요. 2017년도 곶감축제 무대행사비가 5,400만원 들어갔고 예산은 같은 동일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3,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3,700만원, 분리가 되었으니까 한 5,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좀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비싸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년 전이 제일 비싸요. 5,400만원이나 들어가고 무대도 작년하고 그 앞에가 더 크게 했는데 돈은 3,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요? 전부 저쪽에 작목반에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6,000만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작목반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행사 안 했으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올 초에 행사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것이 2019년도면 올해가 아니고 햇수는 작년이고 여하튼 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물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10%나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했던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여기 보면 무대장치, 무대행사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분리하고 텐트 빌리는 것도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이것 곶감 집행내역서하고 이런 것 단단히 좀 챙겨놓으세요. 우리가 7월달 되면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은진
이은진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하고 그 앞에 페이지하고 쭉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이것 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렇는데 이것 한번 쭉 설명해줘 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0페이지, 사고이월요?
정명순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0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황매산 주민지원사업이 황매산 누각, 성곽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오던 것을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요밑에 와서 그러면 놔놓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친환경 이런 것 좀 쭉 뭐 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거기서 금액이 큰 것이 조림에 이월액 161백만원은 주로 보면 예년도 사업이 이후에 정리 작업을 그 이듬해에 함으로 해서 봄에 주로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자연재해복구 피해복구.
정명순위원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리에 작년에 미탁에 의한 수해 복구가 났는데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피해복구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래서 올 봄으로 그 사업이 사고이월된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그 이후로 쭉 있는 것은 우리 민간보조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은 주로 농림사업,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매번 지적을 하지만 중도에 포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중도에 포기자를 우리가 애시당초에 선정할 때 그것이 분별이, 변별력이 없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세세하게 찾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정명순위원
계속 이렇게 업무를 되풀이할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좀 더 우선순위나 안 그러면 대상자 여부 검토를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여기는 산림녹지과에 지난해 불용액이 5억이 넘는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부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에 꼭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 선별을 잘 해야 되지 그 선별을 못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얼마나 지금 예산을 써야 될 데가 많은데 그지요, 과장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송유진계장님, 웅석봉군립공원 웅석산 개발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갑니까?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혹시 진행된 상태가 어디서 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지금 용역업체 한 군데에 받아놓고 있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 1억2천 나오더라고요, 용역비가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다른 용역업체를 하나 불러놨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참 공무원의, 남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그냥 월급 받고 계장, 과장, 주무관 되면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업무를 맡은 사람 의지에 따라서 대단하게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1,900만원 용역 해놓고 담당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또 1억도 용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참 내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나 성공할 수, 성공시키면 바로 내 인생에 성공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큰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보고 좀 믿겠습니다.
유진
송유진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소장님도 만나고 이렇는데 사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밤머리재에서 왕등재로 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휴식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지리산 공원구역 내에 등산로는 법정등산로가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웅석봉부터 밤머리재를 통해서 왕등재로 해서 천왕봉, 중봉, 천왕봉으로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방등산로가 법정등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전문산악인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라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 등산로가 옛날에는 되어 가지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가현, 오봉 쪽으로도 빠지고 삼장 쪽으로도 빠지고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러면 그 때는 전부 다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녔다는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 오래 전 옛날에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안 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40년 전에는 그 등산로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민원인들은 옛날에는 그 길이 있었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주 등산로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게 하니까 상당히 북부지역에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나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리산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타당성 조사에 우리군 의견으로 넣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심재화위원
잠깐만요. 그것 보충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지금 왕등재 가는 것 밤머리재에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왕등재 가면 습지대가 하나 있어요. 그 습지대에서, 그 습지대가 참 별 것도 아닌데 거기 뭐가 있다고 해요. 몇 마리 기어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보호한다고 국립공원에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그래도 사람이 다니니까 그 습지대 구간은 데크로 만들어 줬어요.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 내는 사람은 내더라도 그리 다녀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것 있다고 습지대가 학자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또 이야기해요. 와보고 보존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국립공원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그 왕등재 습지는 람사르총회 때 지정된 장소입니다. 아마 그것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막아놨는데 제가 환경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가니까 우리는 조개골산장에서 올라갔어. 조개골산장에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금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장 쪽에 있더라고. 왜 그 때 갔냐 하면 람사르총회 할 때 왕등재 습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보고하는 측면에서 갔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쨌든 우리 산청을 이만큼 만드는데 그 동안에 쭉 산림과장님들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고생하시고 했는데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엄혜산하고 둔철산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 중인데 설계 나왔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설계 나왔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나왔어요? 그러면 곧 시행하겠네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발주중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요? 아, 그러면 엄혜산 부분에 할 때 엄혜산하고 붙어있는 성철스님 탐방로는 데크가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졌는데 좌측으로 잠수교 지나 가지고 우회전으로 갈 것 같으면 성철스님 탐방로가 되고 좌측으로 데크길이 있는 것이 오래 되어 놓으니까 데크가 난간쪽 있는 쪽이 많이...... 아마 갔다오셨죠, 담당자?
혜정
김혜정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가보니까 위험하죠? 밑에 하천 정비하면서 대나무하고 잡풀을 쳐놓으니까 훤히 보이니까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그것 하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원지 쪽에?
정덕
송정덕위원
예, 원지 쪽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지적하신거요?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것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 같이 녹지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정자 지금 마을 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제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주민이 원해 가지고 어중간한데 앉혀놓으면 사람 하나 앉지도 않고 정자 서 있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정자 지어놓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하나 제가 임도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에 백마산 있지 않습니까, 백마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거기가 혹시 불이 나더라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임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거기는 사람들하고 주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 나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고 지금 필봉산도 지금 근본적으로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잔불 정리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되도록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필봉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심재화위원
저 위에 정상에서 정상으로 쭉 길이 되어 있지요?
두수
김두수위원장
백마산과 필봉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백마산?
심재화위원
백마산이 아니고 왕산이다, 왕산.
정명순위원
왕산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하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백마산 말씀하셨는데?
심재화위원
필봉산하고 왕산을, 필봉산에서 왕산 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동복위원
백마산은?
심재화위원
그것도 해놓고 이 쪽은 그것이 필요하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마산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등산로도 폐쇄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는 또 옛날부터 있던 군대가 주둔하고 하던 유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심재화위원
거기 지금 가야문화권이 그것이 들어왔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필봉산, 왕산구간은 전체는 약한 18․9km 돌아져 있는데......
두수
김두수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 분야에 아주 오래 되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지적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을 아주 잘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소득 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지금 요즈음 보면 또 항공방제라든지 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가왔고 그래서 아마 또 민원발생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피해목 제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민원이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것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단성 사직단 있지요? 사직단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내원에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갔는데 가니까 마침 순서가 되어서 안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를 지내고 마치니까 오신 분들이, 권철현군수님하고 오신 분들이 사직단 주위에 좀 작업할 것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가지도 좀 치고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단성면에서 면에 권철현군수님이 부탁해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주위더라고요,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많지는 않은데 안위원님한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마 지난 21일날 도의회에서 양봉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장님께서 연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 지리산에서 피나무가 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피나무가 고산식물이 되어 가지고 위쪽에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양봉협회장을 할 때 마지막 밀원지로써 우리가 강원도를 갑니다. 강원도가면 피나무꿀이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카시아 꿀보다 더 많이 납니다. 장마기하고, 강원도 장마기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요즈음에는 장마가 좀 빨리 오더라고요. 빨리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기만 잘 피하면 엄청나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무도 우리 지리산 주변으로 아마 해발 200 이상 정도 되는 데는 피나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서 엄청난 아마 자원이 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황매산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과, 복지민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