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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윤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부서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의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여군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먼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30분, 정확히 30분 정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물 한번 잡수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슬로건이 7기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왔습니다, 맞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를 관정을 환경부 금강유역인가요? 거기에서 발주한 게 국비죠, 이 돈이. 그래서 관공이 120개를 자왕지구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뜻은 공정치를 못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는 기획실에 질의를 하지 않으면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백제보 자왕지구를 판 거 보니까 전일이라는 회사가 11개를 시공했고 부여지하수개발이 25개를 시공했고 그리고 청수라는, 핵심은 청수입니다. 청수라는 업체가 52개를 했고 지나라는 회사가 22개를 시공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하수 개발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하수 개발하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어제 하천담당자한테 제 방으로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민자보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또 민자보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부여군은 금강하천시설 피해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수라는 업체가 이 회사가 변경 전에는 청주시 *** *** ***번지 주소를 뒀고 변경 후에 2019년 3월 28일날 우리 부여군에 사업장을 주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부여군 *** *** ***번지. 제가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전화번호가 계백로 ***번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청주로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가. 043에 ***에 ***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041이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네, 043이면 청주라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119개 공고에서 52개를 시공을 했다고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단기간 내에 한 업체에서 다량을 했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52개라고 하면 제가 프로 수 따져보니까 40%가 넘는 시공을 했어요, 한 업체에서. 그리고 이 청수라는 업체가 본위원이 아까 이 회사에 설명을 드렸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청수라는 업체는 관정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게 맞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업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한 게 2019년 3월 28일 그리고 첫 시공한 게 청수개발에서 2019년 11월 26일날 첫 시공을 했어요. 그럼 불과 약 8개월 정도 갭이 생기죠? 그럼 이 사업이 환경부 지침이 뭐 1개월, 2개월 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아닐 거지만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전이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정보를 미리 알은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회사를 부랴부랴 2019년 3월 28일날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특혜죠. 아까 본위원이 말 했던 우리 박정현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정의로운 ‘정의, 공정, 평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여군에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지하수업체?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개 정도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게 백제보 여기 시공한 업체를 보니까 순수한 부여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합동지질, 전일, 부여지하수개발 세 곳밖에 없어요. 물론 청수나 지나도 부여에 관내업체라고 봐야죠, 일단 전입을 했으니까. 그러나 시기가 중요하겠죠. 아까 거론했던 청수라는 업체는 백제보의 개방을 위한 지하수 이 사업이 없으면 제 추측이지만 사견이지만 부여의 관내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여군에 자왕리 관정에 민원이 저한테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수라는 업체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2개를 40% 넘는 50% 가까운 그런 물량을 수주를 했어. 그럼 과연 청주 사람이 전입 1년도 안 된 분이 어떻게 50% 가까이 시공을 합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에 의하고 또 제 생각에는 어느 누가 중간에 있다고 봐야죠. 의혹이 든다 얘기죠. 청수라는 이 업체에다 52개를 일감을 밀어 줄 때에는 그 가까운 인근이라든가 인맥이 어떤 분이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본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들은 것은 이게 직접 부여군에서 발주를 해서 부여군수와 계약을 했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40%가 넘게 했다면 어떤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환경부에서 100% 국비가 내려와서 자왕리, 저석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그 돈을 받은 민간인들이 지하수 개발업체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계약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누구를 줘라,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군에는 없다고 봅니다. 업체를 선정한 것은 순수하게 보조금을 받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부여군에 있던 업체도 아니고 청주에서 온 업체가 그 많은 다량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군에서 누구를 밀어준다든지 누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태영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건설과 담당자분한테 그 말씀을 여쭤봤어요. ‘왜 민자보로 전환을 했냐, 입찰을 보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들려오는 답변이 ‘지역경제 창출을 하기 위해서 민자보로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우리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민자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법에는 담당자 공무원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 유불리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각각 군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에는 부여군 업체가 10개 정도 넘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들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지하수협회가.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120공구가 나왔으니 일단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런 역할을 담당 공무원께서 커트라인 상한선을 정해 놓고 10개라든가 5개라든가, 어차피 민자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나몰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수 말고 지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52개를 시공을 했나 저는 의혹이 상당히 깊어요. 그렇다고 물증이 없으니까 제가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52개를 시공을 했던 과정을 도 감사라든지 군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정산은 해야 되거든요. 정산해서 군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들도 군에서는 정산해서 돈이 남았냐 부족했냐 해서 결과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감사부서가 저희가 있는 만큼 챙겨볼 수 있도록 감사를……

정태영위원

자체감사가 미약하면 이 부분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법당국에서라도 정산 후에 사업자 통장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기라고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군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청주에서 온 업체가 순식간에 52개를 시공을 하냐 얘기지. 우리 군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특히 이 업체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녹음도 해놓은 게 있어요.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불만 없겠습니까? 이분들은 부여군에 살면서 세금을 내면서 긴 세월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시공을 하나도 못한다? 어떻게 이게 공정합니까? 민자보로 돌려놓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부여군에 지하수협회라는 조직이 있고 이걸 할 때 부여군 지하수협회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하수를 파는 협회 회원이기도 할 텐데 그걸 하나도 못했다고 하면……

정태영위원

못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어떻게 협회 활동을 않는 것인지……

정태영위원

아니죠, 민자보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해당되는 분이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의혹을 저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나 저는 생각하는 의혹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이라든가 지하수 업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지금 불만이 지금 많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손놓고 ‘야 이거 민자보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어’ 물론 법적으로 책임은 없죠,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는 보는데……

정태영위원

그리고 지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2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지나라는 회사가.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지나 이엔씨 대표 이모 씨로 되어 있고 이분이 변경 전에는 에스앤제이 건설 주식회사이고 변경 후에는 지나 이엔씨로 2017년 10월 20일 부여군 *** *** ***호 오피스텔로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무실 전화로 055로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라든가 우리 군에서 사업장 실사조사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사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업체 조사는 등록을 부여군수한테 했으면 주기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활등을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사항이나……

정태영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안 했잖아요, 실사조사를. 본위원이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랍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랍니다. 특히 그것도 오피스텔, 진아라는 회사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실사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안 했죠, 우리 군수님은 뭐 하셨나 모르겠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수님이 거기까지 다 챙기시기는 조금……

정태영위원

아니죠, 부여군의 행정은 총수는 군수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실장님, 학교에서 사고 나면 선생님이 책임집니까?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잖아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22개를 시공했으면 돈으로 따져 보니까 4억 가까이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부여군이에요, 부여군. 민자보로 법 테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분명한 자료입니다. 잠깐 물 좀 한번 먹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여군청에 달려있는 슬로건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물론 군수께서는 관리감독 못 하죠. 그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부여지하수개발이라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부여지하수개발이 몇 개 시공했냐면 16개를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합동지질이 7개를 시공했고 전일이 6개를 시공했습니다. 아, 부여지하수개발이 25개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여지하수개발하고 진아하고 청수가 80% 가까이 3개 업체가 20억이라는 국비 보조사업을 다 했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왜 공직자가 필요한가. 물론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백제보 개방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응을 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추진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하수 개발업체와의 그런 관계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국비 확보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이 또 민‧관 협치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거버넌스 상도 받기도 하고 했거든요.

정태영위원

어떻게 이게 민‧관 협치를 잘했다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환경부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지하수개발협회하고 이런 데하고 다 협의라든가 협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

정태영위원

실장님,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화자찬 같고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버넌스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의혹제기를 했는데 이걸 거버넌스 상을 받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왕지구에 토지 소유주죠, 해당되는 분들 피해지역. 쭉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게 어떤 분은 토지가 두 곳 관정이 시공되는 두 곳. 세 곳 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넓을 테죠.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관정을 두 곳, 세 곳 혜택을 받았을 테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한 사람이요?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소유주가 회사가 여기 다섯 곳의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한 곳에 다 몰빵을 했어요, 이것도. 더 의심 가는 게 뭐냐면 토지소유주가 관정 둣 곳을 시공하는데 지하도 주고 이쪽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중복된 부분은 한 번에 몰빵을 했어요, 한 회사에.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혹이 간다는 얘기죠. 이 자왕지구 관정 시공은 우리가 정말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체에서 도라든가 자체가 안 되면 어떤 사법기관이라도 의뢰를 하든. 어떻게 52개를 시공할 수 있나,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된 전입해온 업체가. 분명히 이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의혹을 해소를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여러 가지 진정이나 이의나 이런 건 없었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혹시 본인이 선택을 해서 10개를 했든 5개를 했든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실장님, 실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받은 돈을 가지고 떼어먹었다든지 이랬다면 그것은……

정태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1년도 부여에 전입 온 지 1년도 안 된 회사가 52개를 시공을 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의심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 제 추측이지만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A회사를 주자, B회사를 주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혹을 해소를 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 업체가 1년도 안 된 업체가 10억 가까이 시공을 했는데 이게 의심이 안 갑니까? 제가 이 관정은 이따 추가 질문하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많이 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인쇄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제가 기획실을 보니까 모 업체에다 제가 자료요구를 18, 19, 20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M이라는 업체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기획실 것 만입니다. 두 번째는 3700만원 정도 C업체가 가져갔어요. 기획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읽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2018년도가 100%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0% M업체에다 몰빵을 했어요. 2019년에도 19건으로 100%, 2020년도 2건 75%, 기획조정실이에요. 시민봉사실이 1건은 별건 아닌데 100%, 2019년도 1건 M업체 50%, 2020년 M업체 75%. 재무과도 똑같습니다, 35%, 65%, 100%. 문화관광과도 50%, 50%. 경제교통과도 M, M, M 100%, 80%, 100%. 사회복지과 2018년, 2019년까지 9건, 4건 해서 100%, 100%. 가족행복과도 29건 2018년도에 100% M업체입니다. 2019년에도 42건으로 100% M업체. 2020년도 6건으로 100%. 자치행정과도 2018, 20년도 11건 이건 S로 90%를 다 줬네요. 또 M업체도 2건을 줬고. 보건소가 M업체가 40%, C업체가 30%, 2019년도 M업체가 45%, C업체가 40%, 2020년도 M업체가 50%, C업체가 50%. 읍면은 빼겠습니다. 시설공단은 C업체가 100%. 전략사업과가 2018, 20년도 12건으로 M업체 70%, 공동체협력과가 2020년도 2건 해서 M업체가 70%. 문화관광과도 2018년도 7건, 5건 M업체 2690만원 정도 다섯 건을 했지만 M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2019년도도 M업체가 다가져 갔고. 농정과를 보겠습니다. 11건으로 2018, 20년도 합산해서 11건 M업체가 340만원 정도 한 70% 가져갔어요. 1건 C업체가 가져갔고 금액은 별 차이 안 납니다. 250만원이니까 별 차이 안 나죠, 큰 것을 준거지. 굿뜨래경영사업소가 8건으로 C업체가 100% 됐네요. 안전총괄과도 12건 M업체가 90%, 환경과도 그랬고 도시건축과도 M업체 70%, 상하수도사업소도 M업체 70%, 농업기술센터는 15건으로 3천만원 넘는 금액이 C업체, 14건 4500만원 정도 S업체로 갔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제출한 자료를 넘겨는 봤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대로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금액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소액이라든가 금액이 작은 것이 말씀하시는 M업체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군청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거 같은데요. 웬만하면 인쇄업자들이 부여군에 있으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금액이 큰 것은 편중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도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명함을 박는다든지 위촉장 주기 위해서 몇 십 만원, 일이백 만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여러 인쇄업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제가 부여군 관내 인쇄업체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등록된 업체는 열 곳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프로 수까지 불러 준 거에 대해서 M업체, C업체, S업체 3개 업체가 100% 했어. 어떻게 공정합니까? 공정치 않죠? 이게 공정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사람……

정태영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무운영비는 금액이 큰 것은……

정태영위원

500만원 밑은 자체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근데 부여군 16개 실‧과‧소와 읍면이 어떻게 80% 가까이 M업체로 갑니까? 팩트는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혹시 뭐라도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와요. 아니 실장님 아까 가까워서 간다고 하는데 부여가 어디 서울입니까? 대전입니까? 다 가깝잖아요. S, C 다 여기 도보로 가도 5분도 안 걸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편중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신뢰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여에 업체 분들이 부여에 사업장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크게 칼라인쇄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전이나 이런 데로……

정태영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웹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전문용어가. 관내 업체는 웹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에다 의뢰를 합니다, 디자인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세이브가 될 수 있잖아요, 가격이.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로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결론은. 인정하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어떻든 간에 계약은 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일단……

정태영위원

아니 그니까 계약은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에 업체들이 큰 소득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제가 처음에 관정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공정치 못하고, 인정하시죠? 어떤 업체별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를 하기 위해서 민자보로 했다’ 취지는 참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했어요, 현 상황에서는. 인정하시죠, 실장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좀……

정태영위원

미흡하죠, 많이 미흡하죠. 그리고 인쇄업도 그래요. 제가 뭐 누가 많이 하고 않고, 제가 뭐 개인감정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M이라는 회사가 너무 했잖아요. 세상에 100%된 과도 많잖아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천 명이 넘는 공직사회에서 M이라는 업체를 인쇄업을 7, 80% 몰아주기 합니까? 이게 일명 몰아주기예요. 소액이든 큰돈이든 이건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치도 틀린 거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일감 몰아주기예요, 3개 업체에다가. 인정하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인쇄업체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또 협조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M이라는 업체가 도대체 어떤 인맥이 있길래 7, 80% 부여군 청내에 있는 그런 인쇄업을 다 독식합니까? 소액이든 큰돈이든 간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인맥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인쇄가 뭐 어디 디자인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서 받는 것이지 어떤 데는 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른 업체가 잘못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M이라는 업체가 잘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쇄를 며칠까지 납품해달라고 하면 납품일까지 해주잖아요, 디자인에 맞게끔. 그런데 M이라는 업체가 너무 많이 갔다, 이건 일감 몰아주기다, 이 또한 잘못됐다, 공정치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치 못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40분 했는데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 좀 할 시간도 있고 해서 추가 질문에 다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잠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1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이종관 기획실장님 임기 중 마지막 행정감사이실 거 같은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마지막이지만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연말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케이디아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심각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숙박, 요식업,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여군 또한 이와 유사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 침체되고 둔화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군 살림도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 재난지원금도 주고 있고 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있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든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영업을 못하는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리 군 부여군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보면 5대 분야 12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 주요 정책이나 공약사업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되는 건 없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은 장기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지장 있을 수 있지만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약이 지금 말씀대로 121개 사업이 있지만 예산도 상당히 국가사업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약 7조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약 이행률이 5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과정에서 혹시 공약이 또 100% 이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때 새롭게 변경을 해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국정기조를 보면 국정기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도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이후 새로운 사회적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보면 우리 군도 고령화사회이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비대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환경, 습관,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교육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군민들이 모이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연기 내지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행정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해가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특히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에 대한 수칙 이런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생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또 심리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이행하면서 군 행정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소년하고 젊은 층 이런 분들은 비대면, 비접촉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 장애인분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분들은 거꾸로 세심한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활동도 많이 그거에 따라서 바뀔 것이고 한데 부여군도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 잘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우리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돼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 제정은 2014년 정도에 전면 개정됐고 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마 15년부터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에는 이게 관 주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인데 예산편성을 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가려운 곳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 이렇게 하는 데를 반영을 시켜 보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해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폭적으로 제도와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부여군 전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을, 내 주변, 내 가까운 곳만 생각, 그니까 좁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반영하기가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부여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학교라든지 예산 학교라든지 이런 거 전혀 활동한 실적도 없고 한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별 지역위원회를 보면 우선순위 사업 목록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요. 그것도 읍면별로 우리가 16개 읍면인데 주민참여나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실링을 정해 줍니다. 어느 범위 선에서 지역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해당 읍면에서 가장 급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겠다’ 물론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업을 넣는 거보다는 지역위원들이 해당 면에 꼭 필요한 가려운 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해달라 하면 거기서 선정해 오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많이 실링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읍면별 지역위원회 우선순위사업 목록을 보면 18년도, 19년도 걸 보면 대부분 토목공사예요, 거의 100% 가깝게. 수로관공사나 옹벽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모든 읍면이 동일해요. 그거는 조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여군민이나 부여군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안사업을 공모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완전히 토목사업이에요, 그냥.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교육을 더 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할 때 해당 면에 전체적으로 해당 읍면들이 골고루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다양화시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재난재해 예방 등 여러 가지 활용측면이 높은데 너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청년 군민감사관 운영제도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아무런 실적이 없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명예감사관이라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청년감사관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청년감사관제를 저희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했는데 지금은 조례상 위원을 공개적으로 해서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한 부분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도 오고 또 부여에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운영 실적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창기기는 한데 하다가 문제점이 운영상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방향을 틀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운영은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더 저희들이 강구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감사관제도는 어쨌든 공직자든 공무를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 부패방지나 비리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니까 형식적으로 두지 마시고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업체 편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또 요구한 자료 보면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틀리지만 세 개 업체가 한 개 주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도 실과 관련 없이 거의 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편리함이든 가격적인 측면이든. 그렇지만 또 다른 업체들에서 보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기회 제공이 안 된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고요. 저희 부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가 재무과이긴 하지만 지금 그 인쇄업은 거의 큰 금액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적은 금액이 거의 부서에서 하거든요. 골고루 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요청을 또 읍면까지 포함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바로알기 리플릿 제작을 하셨는데 리플릿을 만들게 된 취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또 부여군에 확진자가 발생되고 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뉴스에서만 계속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서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내부 공무원 조직조차도 서로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죽 답답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군청 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려서 보는데 보면 거기에 몇 명이 봤나까지 딱딱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나, 공무원들도 알려야 되나 제가 답답한 심정에 이게 정부에서도 해주는 것도 없고 포스터만 내려와서 붙여놨지. 그래서 이건 아닌 거 같다, 제가 이걸 빨리 조그맣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군민, 우리 공무원부터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 실을 수 없고 꼭 지켜야 될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빨리 배부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또 읍면장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확대 간부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타 자치단체도 않지만 우리 부여군 자체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개인적으로 리플릿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을 때는 서로 의심도 하고 잘 모르는 정보도 공유도 하고 했는데 리플릿을 보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대응법도 알게 되고 해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인분께 자문을 얻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 전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이종관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앞으로 행감 시에는 업무보고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5분 이내든 10분 이내로. 실장님이 30분을 이렇게 소요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시간이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획조정실은 명실공히 우리 부여군의 모든 행정을 조정하는 군정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우리 군정이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더 바람직하게 군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나가고 또 정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사실 저는 원칙에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원칙과 질서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이든 조례 또는 이런 규칙, 지침을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그곳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교부세가 사실 의존재원을 보면 39.1%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액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액되는 액수가 저는 숫자는 민감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가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세입이 없다 보면, 세출은 잡아놨는데. 그럼 우리 군에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면 세수가 어려워집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아마 삭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은 오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도 있는데 만약에 공문으로 와서 확실하게 예산이 감액돼서 온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고 또 올 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거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좀 더 한 가지를 보탠다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면 기 편성된 예산항목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추가 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체일 경우만 세출예산의 초과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승인 외에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라든지 전용, 이체.

민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과 도시건축과 소관 가족행복 건립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초과 지출액이 3,222만 1,350원에 대한 결산내역에서는 이러한 초과지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 보니까 예산액과 지출액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없죠? 그런데 그럼 세출예산 초과집행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세출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어요. 초과해서 물론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언제에 해당하냐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항목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체할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충당……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를 보면 초과집행을 하셨어요. 근데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 단순히 예산액과 지출액만 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복사해서 주셨는데 안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이제 세출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을……

민병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칙과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원칙과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민병희위원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결산서는 지금……

민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미집행되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세입세출 여기 결산검사 시에 보면 매번 반복돼서 예산편성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을 못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삭감을 하든지 마무리 추경 때 깎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깎지도 않고 집행도 않고 내비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산검사에서 맨날 지적이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되는 건 맞는데 각 부서에서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번 있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세 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3회 했고요.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가예산하고는 달라요. 수시로 매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실장님이 말씀주신 대로라면 얼마든지 예산에 대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고 경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의회 승인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됐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래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조금 책임 있게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하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쓰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도 잘못한 거 같고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는 징계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집행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하고 삶의 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다 사장시켜 버린다면 열악한 부여군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재발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원가보상율이라는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쓸 수가 있냐면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원가보상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실장님, 원가보상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원가보상이요?

민병희위원

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소요액을 파악하려면 원가분석이 필요는 한데요. 근데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뭔 말씀이신지……

민병희위원

원가보상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업무에 가장 밀접한 게 상하수도 요금이거든요.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에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민병희위원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을 목표로, 당연히 사업 추진을 공공성도 있지만 경영성도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하수도 요금은 반드시 원가보상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원가보상율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라는 우리 이번에 책자가 있어요.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준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원가보상율이 예를 들면 상수도의 경우는 34%이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원가보상율이 13%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상하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이 필요해,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것은 군민들한테 받는 것은 34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에서 34원을 빼면 66억 원인가요? 66억 원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다 이 요금을 플러스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이유가 되냐, 상하수도를 먹지 않은 사람도 요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로 하수도가 여기에서 보면 13.28%의 원가보상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수도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원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3.28%야. 그러면 쉽게 따지면 14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00원에서 14원을 빼면 86억 원이죠? 86억 원이 맞나요? 이 돈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를 쓰지 않는 사람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게 원가보상율이에요. 그래서 원가보상율은 100%는 맞추기 어렵더라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익자부담률에 따라서 최소한 70, 80%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반의 혈세로 상하수도 요금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보상율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중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도 하고 하는데요. 부여군이 낮은 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낌이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18년보다는 19년이 나아야 되고 20년보다는 21년이 더 나아야 되고. 이렇게 나아져야 될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행정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행정이 게으른 동안에 우리의 공정성은 떨어져요,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물을 수돗물을 안 먹고 땅 파서 지하수를 먹고 있어 그런데 내가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우리 군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은 꼬집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상하수도를 먹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상수도가 지금 시급해요.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재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국하고 상수도 쪽으로 요금이 적게 쓰여지고 있어요,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다른 데 포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가 우리 군민들 전부가 다 먹는 날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상수도보급률이 부여군이 낮은 편입니다. 어제도 월요일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또 지적을 했어요. 충남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원인이 부여군이라고 지사님께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원금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누수율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 그것도 수자원공사한테 물을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사고 우리는 요금을 받고 그런 갭이 발생이 되는데 누수되는 것도 다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안 되게 이런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누수율은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고 또 상수도 보급률은 어제 간부회의 때 얘기는 75% 정도, 광역상수도가 75% 정도 되고 또 각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상수도가 다 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각 마을마다 하면 90% 이상은 간이상수도까지 하면 보급률은 다……

민병희위원

근데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거랑 군민들이 먹고 있는 거랑 어떻게 우리 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본가가 석성이고 시집은 구룡으로 왔는데 어떻게 제가 사는 동네는 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데도 90%나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주실 수 있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광역상수도가 아닌……

민병희위원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상수도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원가보상율을 어느 정도 맞춰는 줘야 된다, 그것도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행정이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군민들이 상수도를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이 원가보상율에 따라서 제대로 수익자부담률에 따라서 받아져야 된다. 그거까지 인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먼저 국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요청을 했어요.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이 내역 혹시 보셨나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제가 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씀을 올렸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만 거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변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 발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추경절차를 통해서 사고이월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의회에다 의결권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은 원래는 회계연도가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유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기 내에 못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될 때……

민병희위원

그전에 미리 추가경정을 편성할 때 그걸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측이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맞고요.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민병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월 사유를 보면 예측이 불가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렇게 사고이월 사유가 공기부족이든지, 여기 내역에 보면 그래요. 사업결정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요.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돼요, 의결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후 승인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권을 뺏어간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이따 점심 드시고 나서 꼼꼼히 챙겨보세요. 얼마든지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을 갖고도 사고이월 처리를 해놨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부여군이 이월예산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챙겼는데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길 때 이월예산이 많았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 넘길 때 상당히 50% 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월 관계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사고이월은 진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민병희위원

이렇게 쉽게쉽게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의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는 말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예산총칙에서 미리 보면 예상이 되면 단위사업으로 바꿔 써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요. 그리고 전용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단위사업 간에 목 간에 서로 변경을 하면서 전용을 해서 써요. 그러면 예산의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산 변경은 같은 목 내에서 어떤 사업 예산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쓰다 보니 이게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써야 될 때 그런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변경해서 이렇게 쓸 때 예산부서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변경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의회까지 승인은 받지는 않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당시에는 본예산, 추경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용이라든지 변경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변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서장이 본인이 의결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격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너무 경직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의회에……

민병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적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유동성 있게 일을 해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료 요구한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왜냐 하면 예산편성 시에 사실 전용이라든지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저는 의무라고 볼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이 뭡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만 다신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이거 질의할 거 뭐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바꾸라고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니 의회의 여러 가지 승인절차나 의결절차를 밟아야 옳은데 그게 또 행안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혹여라도 변경해서 쓴다라고 하면 사전에 승인은 아니더라도 의회의 의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묻고 ‘이렇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변경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 전용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회에 의정협의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관례식으로 전용과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윤택영위원장

민 위원님, 좀 정리 좀 하시고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시면 어때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실장님이 행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의 시책에 반영돼서 더 이상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도 명시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은 오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민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실장님,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민병희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수고로운 것은 사실 우리 지역민의 행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부분과 또 함께 풀어야 될 숙제들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오전에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에서……

민병희위원

대략 용역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 군 예산의 전체 몇 %를 용역이 차지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많습니다. 근데 용역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용역비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 이런 데서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풀 예산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현안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각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우리 군 전체예산의 몇 %가 차지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용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대부분 사업에 대한 용역도 있고요.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도 있고 이렇게……

민병희위원

용역은 그렇게 크게 그냥 설계용역하고 연구용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설계용역은 다 아시듯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그리고 연구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조사 같은 기본계획 용역 등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합리성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뭐에 대한 합리성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 군이 공모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군에 그 사업이 유익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면서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 용역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이 있나요? 용역심사 위원들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대한 심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걸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 제3자한테 업자한테 학술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확보……

민병희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용역을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줄 건지 말건지 기본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심사위원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건 아예 없다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고회 같은 걸 갖습니다.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부여군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착수보고를 한다든지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종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보고회는 갖지만 ‘용역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하는 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사실 용역에 보면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순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없으니 전문지식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서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또 역기능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역기능이 있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위한 용역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용역을 주다 보면 사업이 지체할 수도 있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이 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심사위원이 없다면 저는 용역심사위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공모사업 할 때 무조건 용역을 주고 용역비는 나갔어, 그러나 사업은 실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용역비만 나가고 사업은 안 한 거야. 그런 경우가 빗발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역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용역을 심사하는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서 탈락한 건수가 몇 건이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 공무원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부여군에 용역과제사전심의라는 게 있는데요. 위원회가 있어서……

민병희위원

아, 그럼 용역……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과제사전심의회.

민병희위원

용역과제사전심의회, 근데 왜 없다고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우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과제만 달랑 있는 건데……

민병희위원

어차피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에서 심사한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예산에 담고 예산에 담은 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왠지 제 느낌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을 집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 정도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쓸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용역심사위원이든 같은 것을 포함해서 심사위원이 있으면 용역이 몇 건이나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용역 건수에서 탈락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용역에서 통과한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안별로 무조건 용역부터 주고 보잖아요. 그리고서나 지금 예산이 대략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몇 % 차지하는 줄도 모르고, 기획실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정말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총괄을 집계표를 내셔서 저한테 자료로 좀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사실 단순용역이라든지 일반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군에서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협의회 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용역설명회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쪽에서는 색칠만 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천 여명이 있습니다. 능력 좋아요, 그 능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왜 책임을 회피하게 됐습니까? 늘 책임추궁을 하기 때문인데요. 책임추궁을 하기 전에 잘된 과정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책임회피를 위해서 용역만 준다? 그러면 공무원 천여명이 왜 필요합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꼭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도 어떤 용역수행이 행정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부터 연초에는 합동설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하고 군 건설과 직원들하고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합동으로 설계해서……

민병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모집장소를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단순설계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실 재정이 열악하니까, 토목기사님들이라고 표현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분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 함께 밤을 지새가면서 그런 설계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 대해서 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순설계를 플러스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든지 생소한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서로 지식을 아웃소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도 용역이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예산을 차지하니까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해마다 주는 용역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별로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걸로. 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공무원들처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실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집행할 때는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고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군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최대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과‧소별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 감사부서에서 3년에 한 번씩……

민병희위원

그런 거 같아요. 지적 건수를 보니까 247건 했다가 138건으로 줄고 신분상 조치내역도 보니까 53건에서 17건으로 줄고 행정상 조치 건수도 보니까 194건에서 121건으로 줄고 있네요.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자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든 중앙감사인 외부감사 있잖아요. 외부감사보다 사실 저는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 왜냐 하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함에 있어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 국비 그때가 122억이었나요? 22억이죠? 22억을 투입해서 백제보 인근에 재배농가 120농가 정도이죠. 관정개발을 지원했어요, 환경부의 시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 조례를 만들었어요. 금강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것도 일단은 급하게 만들고 해서 재정도 긴급하게 해가지고 교부결정을 완료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군이 불신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씨조차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군민들로부터 군이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직무성과평가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직무성과평가내역을 보니까 환경과라든지 전략사업과 지금은 이제 평가만 했지 피드백 같은 게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성과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부진한 실‧과‧소를 보면 떨어지는 거라든지 부진하고 또 피드백도 안 돼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류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면 자체감사하는 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조금 건의한다면 이런 직무성과 평가내역을 서로 제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책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낀 건데 업무보고에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어요. 왜냐 하면 하반기에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지 상반기에는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이고요. 아주 열악한 지차체인데 사실 외부 재원이 없이는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재원확보가 시급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국가예산에 대한 국비나 이런 신청은 이미 다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했겠죠, 중앙부처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5월까지는 거의 신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총선이 4‧15총선이 엊그저께 있었고 의회의 개원이 5월 31일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더 국회도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중앙부처도 다녀야 되고 국회도 다녀야 되고 충남도하고도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가려고 6월 중에 가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2021년도 예산을 각 부처별로 편성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좀 써 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다 올렸다고 해서 다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무원들이 발로 뛴 만큼 예산 확보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예산 투쟁이라고 하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아요, 예산도 투쟁이고 전쟁이죠.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부여군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까 개선 전망이 전혀 없어. 완전 최하위를 탈피하기 어려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자립도가 본예산으로 따지면 9.1% 정도 되는데요.

민병희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완전 특단의 종합적인 조치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몇 년째 한 자리수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대안은 무엇입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역으로 생각하면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고……

민병희위원

제가 그 얘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부여군 세수가 지방세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자립도를 올린다는 것은 극히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부여군이나 서남부권 청양이나 서천이나 자립도가 최고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돼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늘 그런 말씀만 주실 게 아니라, 물론 외부자원을 많이 갖고 오면 좋죠. 물론 외부자원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자립도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최하위는 아니었어요. 갈수록 최하위가 돼서 결국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서 나올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마냥 손만 놓고 있을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찾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군에서 보니까 위임사무 분야별 결과표를 봤어요, 자료를 제출해주셔 가지고. 근데 결과표를 보고 분야가 달리 표기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임사무 분야별 결과표를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분야별로 틀려졌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18년, 19년에 실적이 나온 결과로 보면 ‘군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충남도에서 평가지표를 하다 보니까 아마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평가지표가 달라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사무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해서 충남도에 가서 시상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이고요. 각 시군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고 또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착을 했어요. 16개 읍면별 시설, 제가 요구한 것은 16개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하고 추진현황 그리고 건수하고 금액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 도착한 것은 읍면별 시설비 집행현황이 도착해서 이걸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사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 혹시 이거 집행현황 보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민병희위원

이 자료 좀 보시죠. 저는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 와가지고 재요청을 한 거거든요. 거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별 시설비만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집행한 거 같진 않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부여, 규암, 은산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지역도 보면 예산편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양화, 임천, 장암, 세도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이뤄지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민병희위원

이거 2019년도 것만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2018, 19, 20을 다 요청했는데 급하게 오시느라 2019년 것만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균형 있게 예산편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하다 보면 단위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균등하게 똑같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뭐 그렇다고 인구수나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우리 군 행정은 부여군민을 위한 행정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민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사회도……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 2020년도에 와서는 군민 제안 건수가 1건도 없어요. 부여군 행정이 부여군민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시책에 반영돼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재 그게 받아서 심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병희위원

여기엔 그래서 자료가 안 올라온 거구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상반기라서 그렇고요. 심사해 가지고 또 그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반영을 못할 부분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라서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는 슬로건하고 비전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근데 아까도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은 비전이고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는 슬로건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참으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비전을 슬로건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물론 슬로건이나 비전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두 가지로 해놓고 참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별로 보면 유인물에도 보면 어느 때는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어떤 때는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어떻게 보면 비전을 조금 늦게 확정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은 확정을 해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

민병희위원

어떤 걸로 확정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비전을 먼저 슬로건이 먼저 확정이 됐고 비전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도 했고 여러 가지 책자를 제본하든지 할 때 비전을 앞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데는 앞에다 비전 넣고 뒷장에는 또 슬로건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어떨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통일된……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표지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당신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손에 쓰레기가 들려 있다면 이곳은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닙니다’ 하면서 쓰레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반을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표지판들이 사실 지금 민선 7기지 않습니까? 민선 7기 전에는 민선 6기였겠죠. 그때 쓰던 비전이든 슬로건을 아직도 사용하는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수지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데 안내표지판에 그런……

민병희위원

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는 민선 몇 기였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전임 군수님 있을 때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표지판이 오늘도 세워져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저수지 옆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누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코로나 환자가 11,852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초에 언론에서는 처음에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에서 1월 7일날 나타났다고 하죠. 우리 국내에서는 1월 8일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거기에 2월 23일날은 코로나19 대응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도 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3월 24일날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경계단계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하고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2월 23일날. 그때 우리 군의 방역이라든가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주무부서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 진행 했던 사항들에서 쭉 하면 초창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요. 저희들도 바라보는 데 우리 부서 간에 이게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거든요.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있고 방역이나……

민병희위원

실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경계단계 했을 때에 우리 군의 방역하고 대응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심각단계였을 때 우리 군에서의 방역이라든가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또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을 때 어떻게 또 변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심각단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초창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고 손발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신속대응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나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업무 조정한 내용은 방역물품이나 이런 걸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면 어떻겠냐,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했는데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보건소, 안전총괄과……

민병희위원

자, 경계단계에 대한 방역과 대응책 말씀해달라고 했고 심각단계 였을 때 방역하고 대응책을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3월 24일날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 저는 2월 23일날까지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상을 했어요, 심각단계로. 그럴 때 우리 군의 방역하고 대응시스템이 어떤 거 였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하고 안총하고 보건소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어떻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업무분야별로 업무분담이 다 있어서 업무지정을 했고요.

민병희위원

업무지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민병희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군에서 3월 24일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11번째 확진자까지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되는데 접속한 회원 수는 얼마나 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 접속한 회원 수는 모르겠지만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또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 확진자로부터 75일이라는 날짜라는 시간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어요, 75일간. 그리고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800시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월 24일까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일사분란하고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군민에게 알려준다든지 더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계단계, 심각단계를 지나서도 3월 24일날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왜 우왕좌왕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불신과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글쎄 우왕좌왕한 거보다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약간 덜 걱정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확진자가 발생을 갑자기 하다 보니 긴장을 했고요.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군민들로부터 비난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군의 불신 ‘자세하게 공개를 않는다’, ‘공개했는데도 감추고 공개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도 부서 간에 이견도 있었고 이게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생각하고 공개범위에 대한 역학조사관들의 생각하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대한 불신 그런 거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날짜도 많이 있었어.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번까지만 확진자가 나오고 멈췄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군이 ‘아, 도대체 우리 부여군에 수장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실 코로나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감염병이 방심하면 확산되는 거 같고 긴장하면 주춤하는 거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이게 지나가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 예방이 최선책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마스크인데 여름에 케이에프 마스크라고 나온 과거의 마스크는 굉장히 더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더워서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빨리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덴탈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재 마스크 문제가 비말마스크라고 침을 방지하는 마스크인데 그것은 판매를 인터넷에서만 하고 구입은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케이에프94 마스크도 솔직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원도 해주시고 저나 부군수님이나 심지어 군수님까지 마스크를 사러 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도 정부에서 공적마스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입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됐고요. 공적마스크도 80%에서 60%까지만 가져간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산에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비축량을 구입해놓으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케이에프94 마스크를 쓰면 호흡도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덴탈마스크라든지 하고 비말마스크는 실질적으로 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대책으로 덴탈마스크를 하든지 구입해서 비축하고 필요한 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더우면 마스크를 다들 떼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실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식사하신 것이 잘 소화되려나 모르겠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이원복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들. 다른 부서장님들이 하시면 좋은데 혼자만 다 답변하시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이원복위원

저는 기획관리 부분에서 하여튼 간에 말씀드리면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여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1,500억을 기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가 있었고 2019년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간 같이 해본 결과 775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도 발생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에 지방비가 부담하는 것을 조금 어려움이 덜었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도 국회에서도 3차 추경을 35조 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5조의 추경 3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여군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되겠는지, 대충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 국가에서 주는 또 충남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한 우리 지방비 군비 부담이 있는데요. 그 부담은 100% 잘 했고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무슨 또 재정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에 부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원복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35조를 3차 추경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리가 부여군에 부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거의 실업, 고용 이런 걸로 하다 보니 거의 국가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 안 시키고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다행인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기금에다 넣어놓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결산검사위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뿌듯한 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실무를 맡고 계신 기획관리 쪽에서 잘 처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1,400 그다음에 2018년도에 1,900 그다음에 2019년도 말 775억 원 이렇게 해서 발생이 쭉 됐었는데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산집행을 그만큼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가게에서 쓰는 거와 같지 않고 지방자치의 세수는 들어온 것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정 못했을 경우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다행인 것은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온 거하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오는 한해 사이지만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패널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원 불러다 놓고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다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월사업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또 사업부서별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이월이 덜되도록 또 예산이 이월이 많다 보면 저희들이 재정패널티를 밟아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각치도 않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족되는 것은 다른 차입을 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꿔나가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회의 결산승인도 받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775억원을 갖다가 사용을 미리 했어요, 승인을 하기 전에.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용한 거보다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때도 이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미리 세입으로 잡아서 잡고서나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은 안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그래서 미리 좀 당겨서. 그런데 그런 세입예산이 없다 보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다는 아니지만 예상치로 해서 당겨서 예산편성하고 또 결산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1차 추경할 때 얼마 잡고, 2차 추경할 때 얼마 잡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류가 도착해야 의원님들이 내용을 아세요. ‘아,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했구나’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 알고 봤더니 바로 순세계잉여금을 쓰는 걸로.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하셨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결산검사를 먼저 해 봤기 때문에 ‘아,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용하구나’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정도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 덜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민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의 뜻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용역이 뭔데 용역이라고 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부기관에 돈을 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랄까요, 이런 것들인데요.

이원복위원

물질적인, 자료에 보면 물질적인 생산이 아닌 생산 그리고 소비에 충분한 노무를 말한다고 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의 개념이라고도 했어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용역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면 편하죠,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 자기가 앉아서 연구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세워놨어, 그거가지고 하는 거야, 편하죠. 이거보다는 그래도 용역을 주기 이전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좋은 머리들 갖고 계시잖아요. 머리를 짜내서 자기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용역에만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용역비를 너무 많이 세워놓고 있다. 그런 것이 민병희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저도 그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한번 자료를 갖다달라고 한 내용 중에서 용역이 지속발전가능에 대한 목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7천 몇 백 만원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이런 것을 했는데 결과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저도 어제 처음 받아봤습니다. 부여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행계획 해가지고 책 두 권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어제 시간이 조금 나서 내용을 봤더니 꼭 부여군에 필요한 사항만 넣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도 많이 넣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우리 기존에 있던 계획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꼭 용역업체에다 의뢰하지 않고도 군청 머리 좋으신 직원들께서 충분히 하고 남을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인쇄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밖에는 크게 들어간 돈이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되면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만들어왔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이라든가 집행부의 실과장들이라든가 한번 정도 전부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앞으로의 부여군에 어떤 것을 해야만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왔으니까 이것을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당부서한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안 한 거 같고요. 업무보고회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계되는 것은 보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그때 드리긴 했고.

이원복위원

자료가 나왔으면 이것을 갖다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셔야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가 금방 나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게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군단위에는 아직 없는데 지금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여군도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도입하다 보니 공무원 역량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의견 또 주민들과의 워크숍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하나하나 엮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언제 나타날지는 저도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행정을 펼쳐나가고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라든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계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소송업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여군에 자료에 보면 소송한 것이 2018년도에 27건, 2019년에 33건의 소송이 있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자료에 보면 이긴 것이 5건, 진 것이 8건 이렇게 됐는데 진행이 43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주로 우리가 패소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 패소요인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패소는 행정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함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도시건축과에 소송 건수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 하나가 인허가 부서인 개발행위허가, 이제 불허가죠.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라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렇게 서류를 신청했고 그리고 부여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안 내주냐,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적 다툼이 되고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개발허가행위 그런 것이 제일 많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지 핑계를 대서 허가를 안 내줘. 그럼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줬다는 걸로 해서 패소되면 원인을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에서는 사업을 늦게 하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조가 붙는 사업은 민원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이 해야 되지만, 개인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하여튼 행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시비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승소 시에 우리가 보면 대개 성공사례비라고 하는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제법 많은 건수가 승소사례금으로 나갔어요. 2019년도에 보면 한번 나갔더라고요. 승소에 따른 것이 한 건이 나갔어요. 한 건인데 605만원 이것이 2019년도에 승소사례금으로 나간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승소사례금은 제가 아는 승소사례금은 2015년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다가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공보수 승소에 따른 보답차원에서 주는 이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변호사도 다 돼 있고 하면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는데 별도의 사례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원래 보면 계약할 때 ‘승소에 따른 이기면 몇 % 더 준다, 안 준다’는 계약서에 절대 쓰지 않아요. 그건 이중계약이에요. 계약을 쓰면 그건 세금이 플러스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별도의 양식을 써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소사례는 줄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이런 것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판례를 보시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는 변호사를 우리가 2년간……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분하고 협의를 해보면 좋은 안이 나올 테니까 협의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수님의 보좌역 그분이 정식 공무원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분도 내내 계약직입니다.

이원복위원

기간은 안 정해 있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간도 아마 2년으로.

이원복위원

2년 한 다음에 다시 또 연장하고 하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알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얼마나 해서 이런 성과가 있어서 군수님한테 자료도 주고 해서 군수님이 정책하는 데 도움 받은 적이 하나라도 있느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까 민병희 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당했고 우왕좌왕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조직체계도에서 신속대응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의 단장에 보좌관님을 단장으로 임명해서 코로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역할을 하셨고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어진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부여군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8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본위원도 4개 분과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게는 5, 6군데의 위원들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은 의원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신분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다. 법으로 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부서에서 잘못했겠죠. 의원님한테 수당을 줘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회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실장님, 의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아니고 정무직……

이원복위원

정무직? 정무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정무직이지만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죠, 정당법에 의해서……

이원복위원

애매하죠?

웃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공무원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똑 떨어지게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할 때에는 참석수당을 못주는데 다만 줄 수 있는 범위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실비차원에서는 줄 수 있지만 의원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참석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의원도 줄 수 있다든가 할 때는 주는데, 다만 의원님도 내가 의원 신분이지만 어느 위원회의 성격이 전문가랄까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정치인이면서도 회계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위해서 간다면 의원 신분이라도 그때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원회가 별도 위원회가 하나 발족이 되면 그것을 분명히 조례안에 넣고 나서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회별로 대부분의 조례들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조례에 담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죠. 조례에 담지 못하는 위원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에 다 있습니다. 담지 못할 때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주고 1시간이 초과하면 거기에 1시간당 5만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도 오시는 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여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공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차등을 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08년도 5월 8일날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조례로 정해서 수당을 주려면 조례안에다 꼭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거의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각 부서별로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급을 못하겠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조례에 당연히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담지 못했지만 각 부서에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례에 근거규정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이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기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잘 살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이구동성 하신다 이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인데 정확한 구분을 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줬으면 좋겠는데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자체감사하신 내용이 2019년도 이때 보면 회수와 추징이 있어요. 감사결과 회수한 거하고 추징한 금액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회수와 추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요? 제가 보면 회수한 것이 16건에 2천만 원이 좀 넘고 추징한 것은 13건에 211만 5천 원 정도가 감사 지적한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과 또는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회수와 추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회수와 추징을 하시는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회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우리 행정하면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할 때 그런 거 같고요. 추징은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추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원복위원

하여튼 회수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테지만 지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될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를 것을 사전에 않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잘 하셔서 더 이상의 회수나 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감사가 말씀대로 꼭 지적하는 거보다도 예방과 어떻게 보면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같이 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고하셨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이 좀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하자고 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첫 시간을 스타트를 했는데 세 분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추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시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부여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업무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추가 질문을 코로나하고 굿뜨래페이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군수님의 축산단체간담회 이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장 시찰을 나갔던 가축분뇨 그곳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첫 번째 확진자가 규암에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보건소장님, 안전총괄과,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도 아닌데 마스크 구입하는 데 애쓰신 것도 이 자리에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항상 재난과 위급상황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1번이 나왔는데 거기에 합동으로 그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에 검체라든가 그런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아쉽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계속해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9명까지 집단으로 감염됐고 다른 두 분은 외국인도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돼서 전 교인을 상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충돌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차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교인들까지 다 설득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전 교인이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날 교회에 안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교회 외지에 나가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차후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전 교인이 받긴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골든타임 관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기간에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5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잘 아는 모 지인이 규암에 모 교회를 같이 예배를 봤답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들어가서 총선 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분도. 두 번째는 몇 번인가 5, 6번 떠나서 그 순번에 들은 분인데, 확진자. 모 식당에 다녀갔는데 그 주인은 그분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14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종업원이라고 해야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자격리를 않고 그냥 활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당시 재난 그런 상황인가 몰라도.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안 되고 보건소장님 전화했는데 안 돼서 이상각 보건과장님하고 통과를 해서 지금 접촉자가, 접촉의 접촉자이지 않습니까? 그 식당 밀폐된 공간에서 주인하고 접촉을 했지만 또 주인은 그 종업원하고 접촉은 당연히 했겠죠. 근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격리를 안 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자가격리를……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해서 감시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재난은 안 일어나겠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메모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나. 참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각 시군에서……

정태영위원

예, 각 시군에서 오는데 특히 제가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논산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직접 모셔옵니다’, ‘가족은 마중가지 마시고 사전에 논산시청으로 입국일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재난문자가 논산은 뜹니다. 근데 우리 부여군은 전혀 없어요. 물론 이 기간에 외국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친인척 분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 재난문자에 부여군에는 이런 문구를 한 번 보지 못했어요. 우리 직원님들 인정하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으로 띄운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없죠, 그래서 좀 아쉽다. 우리 부여군 행정도 물론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분들도 재난문자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재난문자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자도 저희가 숙지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전세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특히나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도 줘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재난기금이 빚을 내든 뭐하든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소상공인들 물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도 코로나 인식을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분들의 생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다, 체감을 하고 있다. 그랬다고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군이 11번 이후부터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여군 축산단체 간담회를 개최 결과를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그린필드 영농조합법인이죠? 우리 사업장 시찰을 가셨을 때 실장님 가셨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며칟날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때 어땠어요? 실장님 가셨을 때? 사실 그대로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를 몇 번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상당히 역겹고 심지어 옷에 배이니까 그게 금방 가시지 않고 그날도 주변마을 주민들 같은데 그분들 오셔서 항의하는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솔직히 그런 냄새를 가지고 주변에서 내가 먹고 자고 주거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헌법 10조인가 보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그런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축산단체 참여하신분들 열한 분이네요. 참석은 27명이고 배석이 11명. 군수님, 부여축협장, 축산단체 열네 분해서 총 27명이 참석했고 배석은 소장님, 축산과장님 등등해서 우리 집행부 갔는데, 여기에 건의 내용이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축산의 현안이 가축분뇨 처리인데 가축분뇨와 인분뇨의 종합처리시설 설치건의 시설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 이렇게 해서 등등 했는데 시산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그 뒤에 답변을 참석자분들이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뭐라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구룡에 있는 그린필드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복잡한 문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안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읽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대독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간담회 내용 자료니까. ‘보조금 편취 관련 현재 시설지원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설계부터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고 박정현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 측에서 매각도 검토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매입 의사 없음’, ‘우리 군에서 새로운 시설을 잘 만들어 축산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리고 끝에 ‘축산분뇨 처리 문제는 크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향과 개별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분뇨처리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준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마쳐서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 그 차년도에 사업을 실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정현 군수님께서 축산인 단체와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그래서 이 분과가 산업분과로 알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환경과……

정태영위원

환경과가 산업건설위원회죠.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을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도 계시고 저 또한 부의장이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앞에 계시고 한데, 어떤 절차상도 미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책회의를 주민분과 약 2시간에 걸쳐서 대책 회의한 속기록입니다, 이게. 제가 5월 28일날로 기억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메모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구룡에 있는 가축분뇨사업장이 애당초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다고 분명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됐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당시 관계 공무원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가 있다.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그날 사업장을 가봤지만 냄새는 고사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리고 실장님께서 바람에 따라서 물론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있는 데 가면 냄새를 맡죠. 그러나 돼지분뇨처리시설 환경을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처리하려면 밀폐된 공간, 외부하고 차단된 곳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외부에다 쪽문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 어떤 분인가 몰라도 이게 적법성에 맞나는 몰라도 그것을 승인을 허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수님도 애초부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맥락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도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다 와서 거기 주민대표 오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한 5년인가 됐는데 이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분이 싸워왔는데 지치신 거 같아. 행복추구권이고 뭐고 간에 관계없이 워낙 남새가 많이 나니까. 그분이 지쳐서 뭐라고 이렇게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이모 씨가 사업장 대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처분해서 강하게 하면 자기가 개선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내가 봐서 행정처분이 저번에 한번 비오는 날 똥을 퍼냈어요’,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는데 아마 아실 거야, 똘로’ 똘이라는 것은 수로 배수로를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내다 걸린 거예요’ 하다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분 말씀에는. 이게 사실이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도 이분 말씀이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벌금 100만원밖에 안 맞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분이 하소연한 속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부여두리 주민들이 일대 자연부락으로 외당, 내당, 잔등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주민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나 실제로 저희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간담회를 했는데 1, 2, 3안이라고 제가 압축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구룡에 있는 분뇨회사 모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시설개보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축협 같은 공공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한다’ 라고 압축이 된 문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조사업은 법인이 10년 후에 매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맞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그곳에는 지금 5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이게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군수님 지시는 따를 건 없지만, 엄밀히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승인 안 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어떤 파트너십에서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인데 축산인단체 간담회에서 군수님이 제안, ‘통합바이오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통합바이오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문제점은 부지선정이 어렵다’ 그건 맞아요. 내 지역에다 이걸 정말 우리가 비속어로 말하면 똥공장을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않죠. 그러나 구룡이라는 그곳은 부여군 16개 읍면 중에서 지리적인 요건은 가운데 딱 좋아요, 교통 여건은. 마을인가도 붙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논이라고 할까요, 그쪽 한복판이라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환경적으로 나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3안을 추려 봤는데 ‘땡땡땡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그 부지를 확장 후 통합바이오시설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의원님들 주민과 간담회 내용입니다. 속기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시설이 앞으로 5년 안에는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 매입을 못해. 그러면 지금 5년 지났어. 현재 남은 기간이 5년이란 말이죠, 향후. 그러면 아까 군수님 답변에는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된 시설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매입할 의사 있습니까? 집행부로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재 매입계획이나 이런 건 잡혀있지 않은 거 같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매입이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일단 시설이 향후 법정 기간을 채우게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그 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도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된단 말이죠,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다시 확장을 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안,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 따라 통합바이오를 어떤 부지를 어렵더라도 선정해서 새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어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임시대책으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 부분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의장님이 환경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점하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인 군수님도 우리 부여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분도 국책사업 성장동력에다 넣은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내용이고 특히나 취임하시자마자 3불 정책도 말씀하시고 요즘 3불 정책이라고 하면 뭐해서 ‘청정123’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분뇨나 이런 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 마련을 해서 주변에 용당리 주민들이 고통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처리하고 해야 되는 통합바이오 관계를 집행부에서 환경과에서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뇨, 인분에 관계되는 것은 장암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 해결하고 있고 하수관계는 중정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도에 위생매립장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한 가지 걱정이 해결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가축분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가 지금 이게 워낙 부여에 가축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용량이 너무 많고 이것이 오버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인에서 하다 보니 자기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띠고 해서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여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소각장 관계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저하고 실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이 원만하게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어떤 돈이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땡땡 영농조합 이 법인을 어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우리 부여군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가 포집기라든가 CCTV를 인근에 설치를 해서 그때 마을주민 오모 씨가, 그분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주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외주에서도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온다, 분뇨가’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오모 씨가 하는 얘기도 신빙성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들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경과라든가 담당부서가 직원분들이 상시 그쪽에 가셔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책임감이 있다. 왜 있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통합바이오 설치하려고 해도 사오년은 걸려요. 용역해야지 부지 선정해야지 그러면 이게 5년 가면 10년이야. 그러면 5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을 받는데 더 플러스 5년을 용당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업자께서 이 사업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을 저희가 확장을 못해줘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고 제일 불이익 받는 곳은 용당리 주민들이란 말씀이죠.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그날 말로만 똥공장 그랬는데 저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사도 걸려서 제가 무혐의로 나왔지만 고등검찰까지 가서 항소하셔 가지고 제가 무혐의로 두 번 다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다 보니까 송사도 걸렸는데, 저야 뭐 시간 가면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용당리 주민분들께서 환경적으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선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을 때 정말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정말 이것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 시설개선 관련, 매입이 이제 보조금이 10년 지나야 된다는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길 바라고 정말 제가 간청을 합니다. 구룡 용당리 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업자 분하고 미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때문에 시설확장 그건 못하지만 서로가 협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그분 사업자 측도 냄새를 안 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제반이 들어갈 테죠. 이런 부분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분 사업자 대표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경쟁관계하지 말고 서로가 협치하는 방향으로 만나서 일률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마지막 행감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데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서로 우왕좌왕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전총괄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평상시에 구성을 해놓고 상황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은 부서별로 책임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부장은 군수님으로 하고 차장이 부군수님으로 하고 해서 조직을 해놨고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돌아가서 다시 변경해서 아까 말씀대로 신속대응단을 본부장……

윤택영위원장

신속대응단을 구성한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중에 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보완은 할 수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보완을 한다는 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이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디 둑이 무너져서 재난상황이 아니고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보건소의 사무관급 이상이 처음부터 합류가 됐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니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군수님께서 나중에 생각하신 게 ‘신속대응단을 구성해라’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구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돌아갔단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소통이 안 됐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소통이 안 돼도 많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라는 식으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 신속대응단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여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틀이 좀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놓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해서 누구 하나가 컨트롤을 해야지 서로 이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하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군민들이고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시키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신속대응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이게 낫지 명색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구성해놓고서 각 부서 간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군민들한테 그런 우려 섞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던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은 맞는 얘기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앞으로 이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이제 부여가 지금 보면 관광문화도시지 않습니까? 역사도시이기도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요. 지금 삼정유스호스텔도 군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재과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문화재 보호구역 내라 매입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숙박시설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저기 충화에 부여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까지 가서 숙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올해까지 근무를 하시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이냐. 막말로 축제를 치른다거나 체육행사를 치러가지고 부여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막상 저녁에 잘 데가 없어서 논산 가서 자고 서천 가서 자고 공주 가서 자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부여에 돈은 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 롯데리조트 같은 숙박시설을 시내권이나 아니면 규암권이나 여기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오는 관광객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관광객들 여기에다가 막말로 화장실만 들렸다가 가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고 호텔 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접촉도 전략사업과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민자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자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 쉽게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부여군에 오셔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부여에 모텔이라고 있는 데 가보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로 차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설사 거기에 객실이 비어있다고 쳐도 들어가겠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고민해 주시고 기획팀장님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제 얘기는 이걸로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1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여군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실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고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겠지만 시민봉사실 직원들 또한 상당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대면접촉이 일단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직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처우개선은 우선 감염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로 된 칸막이 설치했고 세정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거의 한번 정도는 민원인들이 쓰는 전자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소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민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친절하지 못하면 군민들이 더 짜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절운동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그런지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보면 방문친절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방문친절도를 조사할 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방문친절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나 읍면에 와서 민원 처리하는 분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직접 해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것은 어쩌면 주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방문민원이라든가 친절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은 당연히 친절교육은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나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에 친절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들어오시면 무조건 먼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런 멘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오셔서 만족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시책들을 계속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또 민원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밝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사가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전염병 감염 우려 때문에 내방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전화로 민원처리를 원할 경우 배달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시책 중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신다든지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이나 읍면에 오시는 분들은 우편 민원처리 결과를 배달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를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비대면 접촉이 되니까 안심도 하고 좋아하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군에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 걸 잘 활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실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정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편리함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오랜 기간 특정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동종업체에 불신도 쌓일 수 있고 기회제공의 원칙에도 사실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저는 사실은 소모품이 같은 회사인지 몰랐는데요. 소모품에 관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쓸 수 있게 우선 그 부분을 더 조정을 하고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만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관심 가져줘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폭언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 특이민원인들이 타 시군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군은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되고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아직 까지는 없었고요. 저희 16개 읍면 민원실하고 읍면은 민원실이라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비상벨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비상벨은 112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민원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대피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언론을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봉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친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저는 친절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절은 미소라고도 생각해 보거든요. 시민봉사실에서 오신 팀장님들이 단 한번도 웃으시는 모습을 못봤어요. 우리 종합민원은 부여군 행정의 면면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군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듯하나 친절은 사실 미소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실로 승격을 하면서 실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 민원실 직원분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셔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군정이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또 그러면서 민원실의 위상을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사실 시민봉사실에 계신 나희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팀장님이 여성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속성상 시민봉사실이 다섯 개 팀인데요. 네 개 팀은 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딱 한명만 여성으로 올 수 있는데 그게 한명 오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재도 오종성 팀장이 민원팀장이고 전임 이창우 전문위원님도 남자였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친절하면 좀 상냥함도 있고 좀 전에 말씀주신 봉사도 있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미소인데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읍면별 행정서비스하고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전문용역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입니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외부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가 했더니 전화상으로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전화친절도는 전화로 하고 있고요. 방문친절도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실‧과, 읍면 다 직접……

민병희위원

순회를 하시면서?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와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민병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읍면별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평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제가 평가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평가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부서장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장 평가에 반영을 하면 어차피 부서장이야 사무관급인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그분들한테만 반영한다는 건가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부서장인 것이 부서별……

민병희위원

부서별과 읍면별?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부서별, 읍면별 평가를 하고……

민병희위원

해서 평가한 평가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민병희위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놔야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하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승진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에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달의 친절왕’이라고 뽑고 있고요. 이번 달에 한명 뽑았습니다. 매월 한명씩 뽑는데……

민병희위원

시민봉사실에서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부여군 전체에서 한명씩 선발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매월?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떤 걸 주고 있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연말에는 ‘친절왕’이라고 해서 친절베스트 공무원이라고 해서 뽑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인사혜택 인센티브를 주기로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얘기만 됐지 그런 것을 매뉴얼이 돼 있다든지 어떤 제도화를 시켜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진정으로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뭔가 제도화가 되면 하다 보면 우러나오거든요, 친절한 것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를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는 넣지는 않지만 군수님 의지가 또 강력하고 인사부서에도 본인이 원하는 인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보를 해달라든지 승진을 해달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의 수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업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제도화를 시켜놔야 서류만 보고도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공직생활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인사에 반영할 때도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우리끼리 구두식으로만 얘기하고 말씀으로만 전달하는 것은 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제도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무원하면 친절입니다, 꼭 시민봉사실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맞이하는 분들은 거의 다 100%가 민원이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읍면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면장님 너무 잘 오셨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전에 면장님은 자기 같은 사람은 불러서 음료수를 하나를 안 줬는데 지금 오신 면장님은 음료수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시면 인사를 하시면서. 근데 어떤 면장님들은 당신들 아는 사람, 그 지역의 기득권들만 음료수를 주고 대접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을 제가 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없는 어르신 정말 1년에 몇 번씩 읍면을 방문하시는 분, 군청을 방문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환대하게 대하셔서 우리 지역이, 우리 읍면이, 우리 부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적재조사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어떻게 보면 토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 바로 잡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디지털화가 되고 모든지 어떻게 보면 내 땅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내 땅이 아닌 경우도 생기고, 내 땅인지 알았는데 남의 땅이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내 땅을 내놔야 될 경우도 생기고 남의 땅을 내가 조금 내 안에 쓰고 있으니까 내가 사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감정가라는 게 등장하고 등장하는 감정가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비만족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올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거는 감정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감정가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민원인들이 ‘맞아 이만큼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비싸고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견의 처리를 민원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감정가로만 해야지. 그러나 그쪽에서는 막말로 얘기하면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그럴 경우에 그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저도 그게 답답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실무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금이 가능하냐 했더니 그 규정은 없답니다. 없고 감정가로만.

민병희위원

감정가로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네, 근데 지금까지 조정금을 땅이 줄어든 사람은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을 하고 땅이 넓어진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에서 자기가 저희들한테 내야 할 돈을 안 낸 분은 지금까지 다섯 분밖에 안 돼요, 다 납부를 하고 해서.

민병희위원

그 다섯 분도 잘 처리 좀 해주세요. 사실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관광특구든 문화지역이든 결정이 돼서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보면 항상 말썽들이 있으세요. 감정가는 얼마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걸 수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재조사도 크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 시민봉사실에는 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처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시민봉사실이 돼주시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고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원상담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그러면 이 4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하루에 한분이 4시간 근무할 때 1만 7천원을 주는데 시간당 드리는 부분이 2천원이고요. 활동비라고 9천원을 줘서 4시간 거 하면 1만 7천을 주는데 이 예산은 저기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퇴직공무원들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행정동우회 쪽에서 저희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 노후를 그쪽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어쨌든 데스크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 보면 유니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유니폼도 제공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올리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이번 추경에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언제 그걸 시작 할지를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복장하고 그분들 복장은 예산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윤택영위원장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어쨌든 그분들한테 보상 아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