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삶의 질을 위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에 동시에 부여군 행정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를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잡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시간 내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누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과·소·센터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을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부서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 서면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 전략사업과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혹여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입니다. 열한 개 부서 중에 첫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너무 엄격한 자리 같아서 여유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제일 먼저 감사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어요. 맘 편안하게 가지시고. 잘 아시겠지만 올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지금 TV 나오죠. TV가 생중계가 됩니다. 각 실·과는 물론이고 읍·면사무소까지 전부 라이브로 지금 방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행 좀 조심하시고 품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6월 감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6월 감사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여군민들께서 군의원님들을 통해서 1년 살림을 짜주는 과정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것들은 후반기에 바로 잡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잘한 것 있으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의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아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처음 실시하는 6월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 전략사업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텐데요. 질의순서는 위원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1차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혹시 추가 질의라든지 아쉬운 또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오후 내내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한 우리 부여군민의 알권리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질의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께서 편하게 아주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여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예산도, 업무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새로운 부여발전이 있다면 큰 틀에서 부여발전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여는 역사·문화·관광하고 그동안에 친환경 농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두 가지에다가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새로운 축으로 인구와 청년을 같이 합치는, 융화시키는 쪽으로 부여발전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 가 하여튼 꼭 차질 없이 해주시면 고맙고요. 행정사무감사 연말에 우리가 실시했었잖아요. 그런데 6월 달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죠, 완결된 게 없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진행 좀 잘 해주시면 고맙고요. 작년 사무감사 때 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남 부여군 발전지수가 15위라고 지적했는데 올해는 몇 위쯤 전략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바뀌시고 진급하셨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하위권에는 있지 않게 되지 않냐. 하위권에 있으면 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으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름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름마을에는 올해 분양은 완료되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아름마을에 총 우리가 부여군 군비로 쓴 투자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2020년 예산 포함해서 약 450억 정도 예산투자가 됐습니다. 그 450억에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비만? 순수한 군비만 45억?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450억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름마을 총 분양은 매각처분하면, 대지 현재 하고 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총 우리가 매각하면 수익금이라고 할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 금액.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유보지하고 현재 분양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거의 450억 거의 그 정도 해소할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노인복합시설하고 군청에서 이미 지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비를 토지 매입비를 투자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해소 금액으로 판단 포함해서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 정도는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는 거의 100% 해소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450억 정도 우리가 투자했는데 450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알고요. 남는 건 없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남기려고 하면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부여군이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닌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까지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름마을 내에 분양도 하고 우리 공공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문화재과에서 고천문과학관 짓는다고 공모한다고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공기관 이전이나 또 관광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지금 거기가 백제문화단지하고 연관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으로 오는 인구를 관광객을 아름마을 고천문 천문대에다가 유입한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됩니다. 방법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유치가 되면 더 활용이 큰 방향으로 연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계추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본 위원은 남은 장소에 더 좋은 기관을 유치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설명하기도 좋더라고요. 아울렛도 있고 거기 롯데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신중히 좀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충청 유교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다른 과로 옮겼더라고요, 유교문화 이걸?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문화관광과로 업무이전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략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유교 문화하고 관광사업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문화권 예산이 얼마 섰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옮겼는데 문화관광과로 옮겼는데 유교문화에 대해서 예산 선 게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약 7,94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규암면 진변리에 이경여 사당을 한번 가보셨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아주 예전에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많이 보수도 하고 깨끗해졌는데 한번 신경 좀 유교 문화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로 갔는데 전략과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문화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이경여 사당 옆에 대재각 있죠. 대재각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대재각은 제가 전에 알기로는 효종대왕의 북벌정책과 관련한 송시열 선생님 대화, 편지 서신 내용이 일부 대재각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대재각 안에 있는 커다란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 새겨진 것이 ‘지통대신 일모도원’이라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저물고 갈 길은 멀기만 하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여튼 그 주변에 깨끗이 좀 해주시고 대재각 거기 가보니까 이정표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다 한번 건의해보시고 거기 전략사업과에서 누각 지은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가보면. 그것을 한번 새로이 더 크게 지어볼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단 문화관광과나 문화재과하고 협업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대재각 있는 데 이경여 사당도 있고 유교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그랬는데 부산이 개인 산이더라고. 종중산 그러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산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개인 땅이며 종중땅. 이걸 부여에서 매입할 수 없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건의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략과에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산림청에서 그 땅을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한번 꼭 건의해서 부산 산을 군에서 매입해서 잘 관광도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보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 질의하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랑 이대현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전략사업과가 우리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전략을 잘 짜주시면 부여에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우선 저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했던 일인데요. 금강물관리기획위원회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 업무 현재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현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지금 환경과로 업무 이관을 해서 환경과에서 환경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업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금강물관리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다뤘던 용역결과는 안 나왔던 건가요?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국가물관리기획위원회가 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국가물관리기획위원회에서 금강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이** 박사님이 위원장으로 금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대화 중에 있고 청양대학교 허** 총장님 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 총장님하고는 저는 학교 제가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사석에서 두 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금강물관리기획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획위원회보다 먼저 저희가 출범을 했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해서 금강 주변에 사는 우리들이 개선책을 요구를 했었고 그걸 정리해서 용역결과를 납품받으셨다면 국가물관리기획위원회에 그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는 이관하셨어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다음에 충청산업문화철도 관련인데요, 저희가 기대하고 예타면제가 된다, 전년도 행감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해주신 걸 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 원래 목표대로 내년도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조기착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에 남북노선에서 동서노선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세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해안 쪽 울산이나 이런 동해안 산업 중심지 그 지역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연결해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여유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개 시·군 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충남 서남부 쪽이 충남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낙후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산업문화철도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13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중·고·대학생 전입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126명, 19년도에는 136명 이렇게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지금 뭐 상반기가 아직 좀 남은 상태지만 숫자로 봤을 때 30명이라고 하면 너무 급격하게 줄었다 생각이 드는데 실·과에서 파악하시는 문제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동안은 저희 군에서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개학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저희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학교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고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대면이 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이게 코로나19가 이런 문제까지 또 야기를 하는지는 몰랐고요. 인구정책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현재 인구를 지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시겠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간에 출산 장려정책 중에서 지원금을 주셨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조례를 보면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년도에 429명, 19년도에 437명, 올해 193명인데, 하반기가 남았으니까요, 또 이 정도의 인원이 출산을 하신다고 하면 3년 그래도 평균치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산부 분만 교통비가 이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문제인데요, 429명이 출산을 했는데 임산부 교통비는 185명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들 형편이 좋으셔가지고 지원해주는 걸 안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코로나19 관련 영향일 걸로 생각되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18년도 얘기입니다. 18년, 19년도가 다 그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홍보부족일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급하는 주체가 전략사업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들과 함께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있다면 묶어서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이 저는 효율적이다, 일부사업은 누구만 알고 누구는 몰랐다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느냐,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갈등의 소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지원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인구청년정책을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니까 묶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부분인데요,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교통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일하시려고 가족 전체가 들어오시면 정착금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18년도에 한 명 200만원, 19년도에 두 명 200만 원, 저는 좀 이게 너무 유명무실한 정책 아닌가 부여군에 일하러 들어오는 전입하는 세대가 한 분, 두 분 밖에 없을까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아무리 나가는 인원들이 많더라도 일하러 들어오는 세대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도 저는 홍보의 문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을 지원하시는데 있어서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홍보가 아니라 묶음, 맞춤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2018년도 12월 14일에 일부개정이 된 이후로 현재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18년도라고 하면 저는 최근이라고 봅니다, 2년 전이니까요. ‘청년이란 부여군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근데 부여군 이게 실정에 맞을까요? 39세 저는 39세 정도면 거의 청소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게 인구가 급격한 고령화가 되고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39세로 하면 부여군 실정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39세까지 18세에서 39세까지 인구 퍼센트가 17%정도 되거든요. 1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상위 나이를 높이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높이면 청년들 중에서도 세대차이라고 쉽게 세대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화나 논의를 할 때 잘 진행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고 너무 분리되는 세대 간 분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에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인데 저쪽에 청년몰이라고 있었죠. 청년몰에서 상가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고 했었는데 같은 청년들 그 또래 또래가 그 안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더 마찰이 많았다는 실과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나이 어떤 18세에서 만일 45세까지가 청년의 범위다라고 하면 순간에 전체 나이 또래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건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있겠죠,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그때 말고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후배는 선배를 따라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세대 간에 교류가 일어나고 저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는 39세라는 나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과에서는 정확하게 가늠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39세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여군에서는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아까 그냥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년급. 그래도 저는 65세도 어떻게 보면 중년이다,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70세 이상 분들을 노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인구청년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부여군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조례 6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군 청년 지원 협의체 등 민간 협력체계의 구성, 운영.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현재 갖추고 있나요? 협의체나 협력체계나 기본 계획, 추진 목표 이런 부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또 청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부여 청년네트워크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모임이나 회의를 못하다가 지난 주에 올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 오늘 최덕연 팀장님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센터 하드웨어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청년네트워크에 의견도 받고 그걸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주려고 하는데 이걸 청년들이 어떻게 받을 건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비전 좀 달라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 청년 당신들이 비전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 비전에 맞춰서 청년센터를 마련해주고 청년정책을 풀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은 부여군 전체 예산중에서 청년 예산이 약 0.6%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하려면 말로 구두적으로도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면 사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0.6%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사실은 올 추경은 늦었고 다음 추경이 있으면 다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청년정책 진행을 위한, 또 청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보려고 하는데 확보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동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도 껴있었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 명시된 대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상향식의 건의들이나 제안들이 되겠죠. 그런데 청년들은 나름 행정에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시면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행정의 체계나 제안을 하는 방법, 건의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한번 미리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정책을 수립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도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3133인구청년정책추진단 이게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이시고 그런 조직이 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3133인구정책은 청년들이 아이디어 공모하고 청년들에 필요한 복지정책, 관광정책, 투자유치, 농업청년을 위한 농업정책 등 13가지 부여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하면 13가지 뭐 또 3가지 이렇게 해서 3133이라고 제가 자료 내용에서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 공모 실적을 봤는데 18년, 19년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정책반영이 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공모는 수십 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은 해놓고 우리가 정책반영이 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향후에도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더라도 정책반영에 힘들 거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이디어 공모를 29명 정도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실제 실무 부서 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도 공모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방식을 올해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무조건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금이나 상금도 주는데 아이디어를 현실화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안 받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는 작은 예산이든지 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제시한 청년들한테 그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게끔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반영되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공모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 꼭 정책반영이 아니더라도 결과에 대한 회신이나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논의 이런 과정이라도 거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난 번 청년네트워크 회의과정에서 청년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 반영 과정, 검토 과정에서는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괴리가 크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제시하는 초기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전략사업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든지 그쪽 한번 살짝 자문을 받아서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연락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의견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아이디어도 좋지만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정책에서 현재 있는 인구를 지키자라는 그런 정책 방향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구나 청년정책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얘기 이따가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 본 게 뭐였냐면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실업계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이 있겠죠. 대학생들도 다 전공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좀 세부적인 우리 부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여군의 특성상 보면 저희는 농업도시지요. 근데 농업 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십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고 정식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자리들을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채워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램인데 단순히 일용근로를 하라라고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건설적이고 전문적이고 일다운 일 이런 걸 찾고 있는 게 수요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농업 현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 현장에서 트렉터도 있고 모심는 기계, 수확하는 기계,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중도, 고도의 전문 인력이 아니라 중도의 젊은 인력들도 없는 겁니다. 일용직들한테 그 외국인들한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중도의 기술자 정도만 해도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하루에 20만 원, 25만 원, 많게는 부르는 대로. 영농철 한 철이기는 해도 이게 일자리에 대한, ‘아, 봄철에는 모를 심는 구나. 여름철에는 어떤 작업을 하는 구나. 가을철에는 수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일자리 1년 연중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처럼 구색을 맞춘다고 하면 연봉을 일반인의 연봉을 능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농촌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데, 아니 그 인력이 부족한데 청년이나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해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걸 정리해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있다, 또 나아가서는 그 관련에 대한 어떤 고도교육이 아니고 단기적인 중도교육까지를 우리가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줄 수 있는 역할. 저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제공이 됐을 때 저희가 여기에 정착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 자체가 현재 부여는 농사 근데 농사도 너무 다양해요. 시설원예도 있고 경종도 있고 과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정리된 일자리에 대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전략과에서 인구청년정책을 하실 때 그런 걸 시범적으로 용역을 주시든지…….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이따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만 듣고 제가 추가 질의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도 걱정스러운 게 농촌 일자리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위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에 저도 알고 있는 어떤 모 지역에서는 대농이죠 대농이긴 한데 직원을 농사를 농업을 하는데 직원을 두세 명 정도 연봉 얼마를 계약을 하고 1년을 내내 채용을 하는 저기를 봤습니다. 그 연봉 같은 경우 3,000만 원 정도 맞춰준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분은 농업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있고 트렉터, 이양기 이런 부분은 다 운전 가능하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 년 내내 그분을 채용하고 일을 시킴으로써 농업 외로 소득을 올리면서 그 분을 봉급을 주면서 또 안정적으로 채용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여군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용직 일자리가 아닌 뭔가 영농 법인이든지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연수로 연단위로 연봉 계약으로 계약을 임금을 확보를 해줘서 젊은 층이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 가면 청년일자리든지 중장년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이 수월하게 확보가 되면서 인구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하는 농업 연구나 이런 용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추진을 해서 부여군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이따 추가 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휴식했다가 정확히 11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부여군 발전을 위해 이상석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감요구자료 중에 1-25쪽에서 1-98쪽까지 있는 아름마을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마을 토지분양 내역, 계약 방법 및 근거와 분양 가격 산출근거 자세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07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매입 및 토지보상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여 노인복합단지에서 아름마을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 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 주민 분들이 소송문제와 불편사항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점은 반성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사업추진 관련 소송이 4건이나 걸려있고요 또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사무실 미철거에 따른 추가공사 및 분양에 대해 어떤 식 행정적으로 대응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게 오수리 주민들, 주민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주식회사 호종하고, 호종이 간접비, 설계변경비 청구소송하고요. 나우리씨엠 민간투자자 공사대금 관련 소송, 덕진포장건설 공사대금 관련 소송 또 지역주민이 재기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 처분 무효소송 이렇게 네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주식회사 호종하고 덕진포장은 그리고, 두 가지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1차별로는 1차하고 2차별로는 진행을 했고 주민이 제시한 것은 아직 소송이 초기 단계입니다.
김상희위원
주민이 소송한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역개발 사업구역을 지정을 해서 아름마을을 준공을 했거든요. 준공을 했는데 초기에 지역개발 구역을 지정한 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못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효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우리씨엠은 저희가 1차하고 2차를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항고가 진행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주민 소송한 거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상으로는요.
김상희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민간투자유치 사업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18년도에 50건 중에 다섯 건이 미선정이 됐고요. 2019년도 68건 중 13건이 미선정이 됐고요. 2020년도 현재 62건 중 미선정이 6건입니다. 물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미선정이 되었던 공모사업은 어떤 이유로 미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미선정된 게 문화관광과 열린광장 조성사업, 서동선화 마을로의 시간여행, 부여 그랜드아트 시티투어, 하늘에서 보는 백제여행,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그리고 백제 오악사 백마강의 부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 공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좀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부여발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것으로 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심도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진광식 위원님 질의시간이네요.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이상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전략사업과가 우리 부여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많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지적 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 총력 대응 중에 거기 보면 ‘충남·대전 이전 가속화’라고 되어있어요. ‘이전’을 그 밑에도 그렇고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련 기관 중앙, 도 이렇게 도를 한문으로 써 놨어요. 다른 실과는 한문을 쓴 적이 없어요. 다른 외래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한자를 유일하게 쓴 게 여기 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앞으로는 한문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이런 내용들은 안 쓰는 걸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을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4월 말 기준 우리 인구가 61,214명인데요. 작년도에 혹시 입양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2019년도 출생이 194명, 18년도는 216명이에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런데 그쪽 뒤에 보면 출생 입양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거기는 인원수가 429명, 437명입니다. 출생인원하고 입양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연차별로 한번 출생을 하면 한 번에 다 주는 금액이나 입양했을 때 한 번에 다 주는 금액이 아니라 부여군에 주소지가 있을 때 얼마 동안 있을 때 연차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누계로 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진광식위원
인원수가 그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거의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입과 전출이 차이가 나고 많이 전출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부여군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교육하고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인구 주소지 갖기 여러 가지 운동이나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쉽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여군의 삶의 질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그동안에 유출됐던 인구를 다시 끌어들이는 부여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부여군이 인구가 증가되고 또 유출을 방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늘릴 수 있다면 많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은 그 너무 허황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허경영 씨가 얘기했던 ‘’출산했을 때 1억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어떤 그런 획기적인 1억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금을 연차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없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은 시·군간 경쟁이 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산업단지 부분인데요, 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어쨌든 21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홍산은 얼마 전에 홍산산업단지 추진위원 준비위원회를 일단은 구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가야 되는가 또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들을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주요 업무 내용 중에서도 보면 홍산일반산업단지가 되면서 엘피지가스 도시가스가 사실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재작년에 도지사님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도시가스가 사실은 농촌이 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도시가스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공감하시고 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면서 홍산까지 도시가스를 끌어오려고 하는 계획들을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규암 아파트 단지까지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최대한 산업단지를 연결을 한 홍산 일원 지역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백마강 국가정원이 우리 사실은 4월 달 총선에서도 우리 부여군 핵심 정책들을 반영해서 국회의원들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한 게 있는데 금강 국가정원 또 백마강 정원 이렇게 해서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추진 중이지만 사실은 어떻든 간에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사실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잘되게끔 하려면 공주와 청양하고도 연결해서 한다면 부여군만 사실은 계획은 우리 부여군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넓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국가정원은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7월까지 국토부에서 승인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친수 거점지역으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개 시·군에 연계 추진, 별도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에 어떤 게 유리한 건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 아름마을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1차 분양을 38필지가 저번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진광식위원
나머지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2차 언제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다음주 중으로 공고하려고 합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에서 안되면 3차까지 갈 때, 지금 현재는 층수를 제한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진광식위원
지금 2층으로 돼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단독주택은 2층
진광식위원
예. 근데 이게 분양이 안됐을 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층수를 2층이나 3층이나 4층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단독주택 부분은 층수를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블록형 전원주택 부분이거든요. 전원주택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난 번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에서 3층에 용적률 150%는 조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하고 자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로 계속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 한번 상향조정 완화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구가 금년도에 6월 달로 완료가 되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기본적으로 돼 있던 것이 다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엮여져있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대화라든가 이렇게 가능한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도시계획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면 다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받을까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왕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각오로 지금 과장님 임하고 계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가 그동안 마무리 못했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착수하는 사업이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못했던 건 아름마을인데 아름마을은 원래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분양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타운은 상반기 중으로 토지보상 협의 착수하고 또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한 용역발주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 부분도 올해 안에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승인을 받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한 예비절차 용역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업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목표에 맞춰서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들하고 같이 피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플어가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지금 다 꿰뚫고 계십니다, 부여의 앞으로의 변화와 청사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사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그 기간 안에 늦으면 5년 안에 이 부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과장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8년, 9년 남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많이 남으셨네. 그러시면 제가 5년을 한번 내다볼게요. 5년 후 부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5년 후의 부여는 문화예술타운이 준공되고 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서관, 한 가지 예로 도서관을 지었을 때 예전처럼 그냥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닌 주민이 도서관에 와서 쉬었다 가고 거기서 놀다가고 또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여를 만들고 싶고요.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는 지금 산업단지가 13만평인데 13만평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 이번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더 활성화 시켜서 30만평 이상으로 키워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국가정원도 국가정원은 7년 정도, 최소 5년에서 7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여 이 백마강이 우리 주민만, 우리 군민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되는 부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잘 들었고요. 인구가 매년 1500명 가까이 줄잖아요. 언제쯤 그것이 멈추고 플러스로 증가로 돌아설 걸로 과장님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런 날이 올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는 멈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2025년 앞으로 5년 정도면 감소되는 인원이 증가세로 돌아설 거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업체가 기업체가 입주가 되고 바이오브릿지 관련 사업이 거기에 안착이 됐을 때 그때는 감소폭이 아주 대폭적으로 줄고 인구늘리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자꾸 다그치듯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그때까지 공직에 계실 거니까 제가 계속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부여의 변화를 지금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부여 자꾸 6만도 무너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구감소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쉬운 날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식사하시고 준비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할 테니까 정확히 14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신 질의도 있었고 또 이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또 오후까지 이어져서 고생 많으신데요, 주요사업 집행현황 보면 4월 말까지 현재 써 냈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6월 달인데 더 썼을 텐데 아름마을 분양하는데 도로, 상수도, 조경 등 시설보강 이건 반밖에 안 쓴 것 같네요. 그거 왜 이렇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름마을을 준공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분양하기 위해서 최종 변경하는게 5월 중순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상수도 같은 걸 빨리해야 그 사람들이 집도 짓고 그럴 분들 있으면 차질이 안 나게끔 빨리 빨리 좀 해줬으면 좋고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인구가 주는 걸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사망, 저출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책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문화재과, 재무과, 공동체협력과, 경제과 이런 데에서 집을 많이 사잖아, 전부 다 매입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여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팔면 딴 데 이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죠.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걸 어디 이주단지나 지구단지 이런 데를 만들어놓고 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매입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혹시 각 실과에서 집 매입하는 동 몇 동인지 혹시 아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파악해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문화재과 같은 데는 209동, 재무과 11동, 공동체협력과 13동, 경제교통과 8동. 그렇게 많은 집들을 부여가 헐리는데 또 상가도 많이 있을 거야 이 중에. 근데 상가 하나 늘릴 수도 없이 되어있다고 지금. 이게 비단 전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 문화재과, 전략과 이런 데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전략과에서 알아서 협업해가지고 이주단지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략과에서 일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공교롭게 토목과니까 또 실력이 있으시잖아. 그러니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일반 산업단지 있잖아. 추진현황 보니까 19년도 5월 30일 날 충남개발공사와 50대50으로 공동 협약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협약했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2001년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보상을 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를 몇 군데 절충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 절충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저희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종목에 따른 업체, 업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유치 우리가 부여군이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어떻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줘야 당신네 업종이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차 조사한 게 몇 개나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별도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에 공장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성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부여군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5월 달에 토지보상 평가한다고 했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거기 평가하고 있어요? 감정평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감정평가가 다 마무리돼서 보상통지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이번 주까지 열 필지정도 지금 등기이전 서류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등기가 나면 한 23억 정도 보상비가 지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러면 ……으로 거기 집행부에서는 할 테지만 평 당 대략 얼마 정도 메겨져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평 당 최고가가 200만 원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가격은 여러 가지 100만 원도 있을 거고 200만 원도 있을 텐데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약 얼마 정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논 같은 경우 80-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내에 검토하시고 했을 테지만 그 대략 가격이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대현
이대현위원
감정가격에서 하는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감정가격에서 하는데 거기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들은 걸로는 동남아파트 주변에 LH에서 짓는 그런 개발관련 호재가 감정할 때 저희 거 땅 감정할 때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인구정책까지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초과로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이어서 질의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오전에 인구, 청년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일반산업단지, 아름마을, 기타 롯데 2단계 투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 정책 중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정착할 수 있고 결혼하고 저희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용직을 위주로 하는 인력시장은 부여에도 시장이 조성이 돼있다, 하지만 고도화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전문가들이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서 필요로 하는 시장 또한도 파악이 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중장년층까지 일자리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중계하는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 최덕연 팀장님 업무시죠. 청년센터 그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아주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농정과, 경제과, 저희 전략사업과가 협업으로 틈새시장이나 농업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줘서 그런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그걸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오전에 예시로 농업분야를 예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건축분야, 산림분야 여러 가지 부여군에 산업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중간에 전문가급의 인력들은 꼭 필요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굴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결혼장려금을 21년도부터 지급하실 걸로 행감 수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133페이지입니다. 근데 결혼장려금을 500만 원, 한 쌍에 500만 원인 거죠. 3회로 분할해서 주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이 있을까요? 충남도에서 이게 검토된 사항인거 같은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걸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충남 연구원 쪽하고도 연구 결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도 있는데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필요없지도 않을 거 같아요. 왜냐면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 부여에 안착하기 위한 마중물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고 하면 결혼장려금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것을 받고 싶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결혼축하금이나 이렇게 하면 축복해주는 그런 기관에서 행정에서 축복을 해주는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500만 원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하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움 받았다 이런 것은 조금은,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종의 축하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장려금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결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에서 결혼을 자꾸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들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방향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구, 청년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문제인데요, 전년도 행감에서 20년도에 토지보상 수용을 하고 21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유기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토지보상이 올해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혀 저는 그런 소식을 못들은 거 같은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토지보상은 내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게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받은 다음에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지정단계는 아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아마 다음주 중으로 업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충청남도로 지정승인을 신청을 해서 지정받으면 바로 토지보상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이게 너무 뜸이 많이 들어지면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해진 절차야 있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하다, 3000여 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년도 행감에 서로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유기주 위원장님이 부여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반산업단지가 정착을 하게 되면 인구감소가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전년도에 얘기했던 건 정주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일은 하지만 부여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 전체적으로 정주여건을 단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가 기반 시설, 산업단지 같은 경우 거기에 산업단지 주변 홍산 같은 경우에도 홍산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홍산 지역에 신규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더 신축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산업단지하고 홍산 지역 서부지역 주민들한테 원활한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다 마무리가 돼서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면 그런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여군에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오는 주민들을 직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주택정책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주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도 도시가스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고용유발효과나 저희가 경제적 효과나 온전하게 그 효과들이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름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5월 24일 날 부여군에 아름마을 관련해서 특혜시비 있었던 부분을 군수님의 공식입장을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련해서 현재 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때 경찰수사 그 다음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해서 제정신청 했고 제정신청 거기에서도 그게 기각인지, 기각이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팀장님이 하셔도 그 부분은 전문적인 얘기니까.
용주
김용주전략기반팀장
전략기반팀장 김용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군수님께서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제목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부여군아름마을 분양 특혜 의혹 사실무근’ 해서 ‘박정현 군수 관련부서 대처 주문’ 해서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민들을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문제가 없다는 기사를 냈는데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전략기반팀장
현재 오수리 관련 특혜시비를 얘기하시는 분들 이장님을 비롯해서 7-8분 계신데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완전한 이해는 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같이 소송에 엮여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아직도 완전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하는 상태고 현재는 소송까지 저희한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때 검찰 수사결과가 마무리가 아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전략기반팀장
그 당시에 검찰이랑 감사원 감사 청구 감사까지 다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별도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마을 주민 분들이 왜 그렇게 특혜시비를 말씀하시고 하는지는 전년도 행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민선4기에 고령친화모델이 선정이 됐고 민선5기, 6기에 보상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다가 저희가 잠시 중지가 됐었죠, 한 4-5년 정도. 그러다가 동력을 다시 얻는 계기가 생겨서 그때 나머지 잔여 8명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던 부분. 그런데 제제가 전년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피로를 느끼신 주민 분들, 또 보상을 먼저 참여를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본인들은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 이런 걸 보셨을 때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행정의 무기력함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됐다 저는 전년도에 그렇게 아름마을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해서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그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오수리 문화마을 농어촌정비법 관련 해제를 저는 전략사업과도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숙원을 해결해주시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어느 정도 주민들도 그 피로감을 풀으시지 제가 봤을 땐 어느 만큼까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또한 잘 봉합이 돼서 부여군이 갈등 없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사업이 장기간 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리 문화마을 단지에 대한 주택 건축 제한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제한이 있는데 그 조건 주민들이 그걸 해제를 해달라고, 완화를 해달라고 한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협업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생각해내고 이 추진도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데 반해서 서로 업무가 네 거냐, 내 거냐 서로 미루다보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아름마을 관련 업무도 보시지만 오수리 문화마을 해제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가 조금 주축으로 일을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내내 같은 날 ‘부여군 아름마을 단지 분양 본격화’ 해서 이렇게 분양 홍보가 났습니다. 근데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제가 전화상으로 드린 적이 있죠?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대금, 그 매매대금을 농협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분양을 받게 되면 건축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분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고 저한테 확인전화까지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지만 이게 혹시 분양 홍보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건가요? 말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양 관련으로 사전에 부여군 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뭐냐면 부여군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대금에 대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하나은행 이런 쪽에서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대출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농협 얘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과하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은 했으나 지금 아직도 그런 얘기들에 현혹되시거나 2차 분양공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 그렇게 믿고 분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죠. 해서 그런 부분은 바르게 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현재 반 정도 분양이 됐고 1차 분양에 단독집만 반이 나갔고 블록형 단지는 나가지 않았고 상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상가는 분양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79: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의 대부분, 그거는 파악이 안 되죠? 응찰하신 분들이 관내 분들인지 외지 분들인지 그거는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낙찰자만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 분이신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낙찰자는 부여군 내가 23명이 부여군 내고요. 타 지역이 15명이 타 지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외부에서도 인구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4층까지 해주셨고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블록형 집단거주시설 그 단지는 3층으로 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결과가 좋지 않죠? 응찰하신 분이 한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게 점점 지연해서 응찰이 계속 되면 그 층수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겠다 그러면 그 변경을 하는데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나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구단위 계획 상에서 조정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차로 토지분양을 하려고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저희가 준공을 안 시키고 8월 경에 한 번 더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더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층고를 애초에 조금 수요자들 의견들을 더 들어서 이번 한 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8월이라도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셨다가 블록형 단지도 꼭 매매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450억 정도를 회수하실 수 있고 저희가 지방채 원금만 따지면 130억 정도 되죠? 기 갚은 게 좀 있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원금만 따지면 13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된 거 가지고도 지방채 규모는 원금을 저희가 상환할 수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연말까지 다 분양이 완료가 되면 분양대금이 152억 정도가……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1차 분양된 거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차 분양된 건 반 정도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나머지 유보지가 있고 노인임대아파트 자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LX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장 관련해서는 현황을 말씀해주시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드론 교육장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차안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실 계획들이 있으신데요. 그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셨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정리되신 거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균형발전법 개정 이후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부여군이 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7월 달에 마무리되면 충남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그거 관련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녀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공공기관이 저희가 네 개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다섯 개인가요. 많으면 좋겠지만 네 개든 다섯 개든 후보군이 있어도 그 중에 한 개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맞는 거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산업단지에서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요. 브릿지바이오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 최근에 일정 상을 보면 최근에 결과가 군수님께 보고되는 걸로 써 있거든요. 그 결과가 보고가 됐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결과 보고는 마무리 됐습니다. 충남도에서 산자부 쪽하고 협의를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결과가 예비타당성에서 타당하다 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군에 바이오브릿지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게 센터를 유치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검토는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에서 실시한 거니까 산자부에 가서도 타당성 조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좋을 걸로 보는데 그게 내용이 어떠한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거기에다 유치하는 거 자체가 교통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바이오산업과의 연결성, 중심성에서 상당히 좋은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끝까지 산자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서를 주셨는데요, 전략사업과가 기금운용하고 계신 게 있네요? 내용이 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 관련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자가 누락됐다고, 수익 계획이 이자에 대한 수익계획이 누락되어 향후 기금운용계획의 철저한 수립을 통해 누락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기금을 관리를 할 때 이자발생이 되거든요. 이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승호
노승호위원
……시지 않으셨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결산위원회를 저희가 월요일 날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했습니다. 근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큰 자금 수시로 빼고 나오고 하고 그런 기금들은 정기예금을 맡길 수가 없겠지만 당분간 갖고 있을 만한 기금들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해서 전략사업과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보고 주셨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에 참여하신다고요.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18년, 19년도에는 미선정 됐고 20년도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해주신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동일한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부여군 전체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그쪽에 안전관련 분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부분이고 전략에서 하는 건 전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군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 이쪽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공모에 선정되셔 가지고 안전총괄에서도 이 사업 잘 추진하시고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거의 말씀 다 드렸네요. 롯데 2단계 투자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롯데 2단계 투자 중에 충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인가요? 거기에서 백제문화단지 협약서를 요청해서 롯데가 그거에 응하지 않고 우리는 토지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우리는 철회하겠다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잠깐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롯데에서 2차 사업으로 전망대하고 짚라인, 루지 특히 그 중에서 루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단지 내 최고 높은 지역에 있는 충남도 부지를 롯데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루지 사업하는 부지로 활용하려고 협의를 진행과정에서 충남도와 정확하게 의사가 매치가 안 돼서 협약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원래 계획대로 조금 당초 변경을 해서 높은 지역에서부터 루지를 출발해서 흥미 유발을 하려고 했는데 충남도하고 협약이 안 되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 낮춰서 루지를 시작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더라도 그게 조금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조금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 충남도 도의회 의원님 두 분과 관련부서 국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 도의원님들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위 충남도 행자위에서 통과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협약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협약을 요구했다고 해서 철회를 했다고 여기에 써 있거든요. 근데 협약 내용이 롯데한테는 많이 불리하고 부담되는 내용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영을 하다보면 지키기 늦어지거나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았던 사항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일은 부여군에서 진행이 되는데 물론절차나 원칙이 있겠죠. 근데 광역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면 외려 우리 부여군한테는 투자를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가서 설득을 하시고 롯데한테는 가서 양보를 조금 더 하시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었고 올해도 또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 가시적으로는 뭐 하나 나온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에 청년농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롯데 측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까지도 롯데가 지원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그냥 간과하시지 말고 원인이 뭐였는지 서로 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있는 건지 파악하셔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전에 이어 시간이 많이 갔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들 다 함께 하셨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허나 그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거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벌여놨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일 할만 하면 자리 옮기면 끝나고. 이 부서가 그래요. 아름마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5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유탄 맞는지도 몰라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지금 좋은 말씀들을 못 듣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신 참석하신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철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아름마을 마무리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문화예술종합타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펼쳐질 걸로 기대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차질없이 잘 이뤄지고 있구나, 정말 멋지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욕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압니다. 벌여놓으신 거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른 데로 안 가겠다고 이 정도로 책임감 있게 지금 전략사업과 추진한 모든 계획들을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성과를 내주시고 계획된 기간에 착착 이루어지는 모습 좀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아마 다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실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팀장님 너무 부담스려서 미안한 말씀인데 정말입니다. 진짜 이거 그동안 너무 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아름마을 가지고 너무 군민들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앞으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시간까지 장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과장님 이하 전략사업과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퇴장하시고. 위원님들, 다음 과 오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정확히 15시, 3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절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팀장님들은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시 증언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후 서면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업무보고 듣고요.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되고 취소돼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행사 중에 여러 가지 들었는데 백제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까 보고에 선양위원회 열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실무 부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에서도 계룡시 군문화엑스포도 취소된 상태고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들이 많아서 지금 위험도 평가에서 저평가로 나타난 제례 불전행사가 9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진행해서 소제로 진행하고 내년도에 더 내실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내년에 하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일시에 하잖아요. 일시에 하는데 부여는 매년 않고 2년에 한 번씩 한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공주하고 부여하고 할 때 한 해는 공주가 봄에 하든가 봄에 하면 우리는 가을에 하고 또 공주가 가을에 하면 우리는 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부분과 시기조정 지금 말씀하신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들이 있고요. 또 백제문화제 활성화 연구를 용역을 줘서 공주시와 부여군, 도가 함께 같이 투자를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같은 기간에 하니까 관광객도 분산되고 따로 따로 봄에 개최하고 가을에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부여에서도 공주로 갈 수 있고 공주에서 부여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개최가 되면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부여읍으로 해가지고 많이 행사 프로그램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현단지를 만들어놨잖아. 그게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되는데 행사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프로그램에 좀 넣어서 큰 틀에서 한번 하면 어떤가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건의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한다고 했듯이 장소 관계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 용역부분에 과업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없고 일반 축제의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많고 또한 장소 부분에서도 지난 65회까지 추진하면서도 지금 장소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시내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부소산 앞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백마강 둔치에서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시 백마강둔치로 했는데 또한 그것도 어떤 100%의 만족도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문화단지가 나름대로 정체성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연계도 그렇고 어떤 시설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백제 문화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 재현단지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부여에서 관광도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부여 관광협회에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혹 관리하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부여가 관광지면서 관광협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여관광협의회라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법인이나 단체등록이 사실상은 되어있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운영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조금 부소산 관광주차장 옆에 건물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큰 활동 사항은 미미하지 않았나 싶고요. 충남도에서도 관광재단을 법인을 설립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재단이 현재 백제역사문화단지에 있는 기존 시설사업소로 사용하던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도 민간 조직으로서 관광협회가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민간조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관광협회가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미미하고 활동을 않고 또 부여는 관광지이면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부분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취소되고 있는데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3-42페이지. 노승호 위원님이 산사음악회 사업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보시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행사 보면 2017년 보셨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17년에 보면 자부담도 있네요. 그 밑에 18년도 자부담이 없고 한 군데는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자부담이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없고. 그렇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사업비를 집행내역을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상세하게 해줘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끄트머리 대조사 산사음악회 6,000만 원이죠? 우리가 군에서 주신 게. 보조금 6,000만 원에서 자부담은 없고 총 금액도 6,000만 원 그냥 쓴 것만 그냥 주고 쓴 것만 했는데 이게 자료요청을 이렇게 우리가 요청 안 했는데 상세하게 뒤에다 첨부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누구고 할 수 있다 얘기야. 민간자본 우리가 줄 때, 과장님, 민간자본 줄 때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쓰라고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알릴 때
대현
이대현위원
카드도 주고 쓰는 방법도 하고 다 쓰면 내역서를 받잖아. 그런 내역서를 뒤에다 첨부해줘야 체크카드로 정확하게 썼는지 간이계산서를 썼는지 세금계산서를 썼는지 아는데 이렇게 해주면 모른다 얘기야.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별도로 지금 두꺼운 자료에 별도로 드리긴 했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별도도 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게 그렇다 얘기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하니까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저만 주지 말고 하여튼 다 책상 위에 깔아놓으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너울옛길은 지금 차가 와 있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수륙양용버스가 두 대 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몇 월 달에 진행하려고 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6월 20일부터 개통식을 해서 운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차 두 대 우리가 한 번 타 봤는데 두 대 가지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정시성이 확보돼야 시티투어로서의 활용성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금 세 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 타임으로나 40분 간격으로는 운행하려고 했는데 두 대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어렵겠고요. 한 시간 단위로 아마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좀 운영해주시고요. 오전에 전략과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울옛길 하면 부여 낙화암에서 부산으로 해서 수북정으로 해서 저쪽 파크골프장 밑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 주변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유교 문화 있는데 유교 문화를 전략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더라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넘어왔죠? 전략과에도 얘기해봤는데 대조사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대재각 참 대재각.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관광 부분에서도 거기가 관광지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가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봤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내가 카톡 한번 보내줄게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전문위원! (전문위원에게 자료 건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면서)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가보셨다면 깨끗이 해야지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으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입간판도 틀리더라고. 간판해놓은 것도 대재각이라고 써야 하는데 다른 걸로 써 놓고 이정표도 없어요, 거기 가면. 이정표 좀 만들고 한번 해보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협업부서와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이고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축제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안타깝고 응원을 드립니다. 좀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산사음악회 지원현황 중에 별지부록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별지부록을 드렸는데 관련 단체에서 정확하게 제출 현황들을 써놨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원 단체들은 거의 어느 정도 흉내는 잘 내셨더라고요. 꼼꼼하게 해준 단체도 있고 또 무성의하게 그냥 종합적으로 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사음악회 쪽에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께도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원을 해주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비가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사실은 지원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결산을 해서 갖고 오면 증빙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직원님들이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 중에 거의 대부분이 체크카드로 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진광식위원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쨌든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체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대부분이 이걸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째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관련단체하고 사회단체가 우리 군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다 축제를 끝나고 나서 행사를 끝나고 나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내년도에 예산하는데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증명들을 두 번 정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투루 세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감독부서로서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는 당연히 정산 절차와 확인 절차를 다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부속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숫자상으로는 딱 맞게 금액이 돼 있습니다만 붙임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입금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상당히 보조금 사업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약간 소홀하게 정산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인정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이런 저기를 할 때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다시 시정토록 하고 다음엔 페널티를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잘못 사용된 보조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다음부터는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 사회단체라든가 영수증 처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체육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으로 이전된 첫 회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자료 중에 2018년도하고 2019년하고 2020년도 금년도 됐는데 작년도에 팀장님 월급보다 올해가 222만 원 정도 계산해보니 1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대리는 130만 원, 주임이 260만 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민간으로 이전됐든 군수 직속으로 있든 내내 똑같은 업무하는 거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이렇게 1년 사이에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올려주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내년에 임금 올려줄 때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적용이라든지 호봉 재획정 또 후생복리 차원으로서 인상해주는 부분, 제수당 등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있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또 이번에는 체육회장이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 체육회가 우리도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호봉산정과 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을 기본 12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드렸지만 4500만 원 정도 연봉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무국장 1200만 원 받던 사람이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과장님급 월급이 되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5급 1호봉 봉급이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른 시·군보니까 자료 보셨잖아요? 시·군중에서 시 단위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고 이해를 하지만 군 정도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체육계 정관에, 엊그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참에 새로운 정관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다음 내년부터라도 임금 인상할 때 기준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체육회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무국장의 지위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육회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봉급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지급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 돼 가는데 위원님들 잠시 쉬실까요?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53분이네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정확히 4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부여 문화발전에 애쓰신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29쪽 백제문화제 예산 현황 및 사업별 집행 내역에 보면 2018년도에는 없던 부분이 2019년도에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1,480만 원 정도.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들며 적용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행사를 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김상희위원
3-29쪽 67번 행감자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3-29쪽 전통 민속공연 단체 상해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위원
67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아, 67번 행사장 보험료요.
김상희위원
예.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행사장에 각종 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행사장 내에 지형이라든가 계단이나 위험시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 보험을 들어서 방문한 관광객들의 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희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코스모스 밭에 가 가지고 다리를 삐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은 치료비 쪽으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 쪽으로 행사 때 진행하다가 다치신 분들한테 보험혜택을 주는 거군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조금 큰 사고가 나서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됩니다만 사망이나 이런 정도가 됐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 사소한, 적은 경미한 사고에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전 대비책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인원은 상관없이 행사 때 다치신 분들만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간 보험료가 높은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읍면 지원내역 총괄 읍·면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또한 지원 내역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전에 백제문화제와 함께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 짝수년도에는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홀수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18년에는 개최가 안됐고요. 작년에 홀수년도였기 때문에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실질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읍·면의 협조없이는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이 거의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다가 거의 38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줘서 출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면민들을 같이 나와서 하나의 군민 화합잔치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읍·면에 보면 부여읍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규암면은 750만 원, 은산은 700만 원. 기타 다른 읍·면에는 얼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380만 원 착각을 한 것 같고요. 700만 원 했고 부여읍과 규암면은 약간 인구가 많다고 해서 면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100만 원, 50만 원 반영해 준 사항인데 380만 원 제가 착각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희위원
근데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셔서 행사가 더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면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허드레로 쓰거나 잘못 사용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35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부속시설 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년으로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저기가 점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와 승강기만 월1회이고 다른 거는 년으로 하더라고요. 재작년 체육대회 행사 때 보면 전광판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전광판은 전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근데 고장이 나 있으면 그때그때 살펴서 행사 치를 때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기셨나 봐요. 그런 면도 살펴서 행사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9쪽 보면 백제역사너울옛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하고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륙양용버스가 7월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부여 관광사업에 미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백제너울옛길 조성사업비가 14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륙양용버스 자체는 민자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사업효과는 일자리 창출 밑에 하단부에 내용이 있듯이 일자리 37명 정도의 고용이 예상이 되고 회사에서 운영수익을 검토해보면 연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지역 파급 효과는 582억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민간 투자 부분 약 100억 원을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륙양용버스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고요.
김상희위원
어제부터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6월 20일 날 개통식을 하고서 정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시찰을 가실 때 부여대교 위쪽에 방문하셨듯이 거기에 전망탑과 관광시설 거점시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주로 141억 우리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고 충남도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모든 부분이 거의 돼서 6월 달에 사업을 입찰을 해서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거의 진전이 됐다고 착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하늘자전거나 관광자전거, 전망탑 이런 주차장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면 언제쯤이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셔가지고 우리 부여에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이 되고 또 부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 않으신 위원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부여에도 확산이 되었을 때 종교시설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맡으셨었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주일마다 관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점검하고 올해 제가 질의할 사항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대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부분입니다. 백제문화제 국가 축제로 승격을 하자, 삼국축제를 열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준비를 해달라 하면서 올해 현재 상황은 격년제로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그런 수순까지 왔는데요.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고대 삼국축제 부분이 단기간에 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1년 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건 공주에서 갱위강국 선포한 무령왕의 1500년 저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전단계로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런 영향이 백제문화제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백제전 관계를 도와 부여, 공주시가 3개 기관이 공동투자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에도 삼국축제에 대한 부분을 과업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삼국축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내년에 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어쨌든 삼국축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화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를 국가축제로 승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선 백제권에 포함되는 도시들 인천, 남양주, 서울, 익산, 공주, 부여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제가 봤을 때 국가축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탄탄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말씀 있었던 부분입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제, 현업인데요, 현재 농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앞두고 계시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공원사업을 조성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물이 고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책은 어떻게 고안하고 계신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농번기나 이런 부분에서 물 저수지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산저수지 자체가 또한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협업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나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마강에서 저쪽으로 보령댐까지 하는 보수로 그 부분을 고갈 시에는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물이 빠질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의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 활용성 등을 거기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서도 물이 항시 수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게 고갈됐을 때도 흉물스럽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이 도수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요. 전기세 관련해서 그 문제는 아직 건설과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상황이 벌어져서 도수로에서 펌핑을 한다고 해도 전기세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을 따져야 될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그래서 사전에 건설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 이대현 위원님께서 신동엽문학관 시비이전문제를 지적을 하셨었어요. 근데 완료라고 했는데 현행유지라고 써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좀 설명을 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신동엽 기념사업회가 실질적인 신동엽문학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위탁비를 2억 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동엽 시비 자체가 선화공원에 있는 부분이 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덜 되고 해서 그래서 보훈회관 철거한 그 장소에 옮기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은 그쪽에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그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회나 유족측은 그냥 현행을 유지하자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선화공원에 있는 것이 괜찮다, 강변에 있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옮기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생각이 무지하게 강하고 하세요. 기념사업회 분들이 자긍심도 강하시고 그래서 조금 우리 의견을 너무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선화공원에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제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확히 잘 관리하는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동떨어져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홀해서 보기가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 예산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읍·면에 위임하시겠다고 전년도에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위임이 되신 상태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읍·면에 설치나 관리하도록 보내주시는 형태인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상반기까지만 그렇게 하고요. 작년도에 본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전부 조율을 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어쩔 수 없이 조금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도 읍·면에서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뒤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세부적 자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430여개 마을 중에서 210개 마을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50%가 조금 못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설치된 마을에서도 보완이나 추가적인 설치 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나 담당 직원 면 담당 마을 직원들이 그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잘 되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거 같아서 읍·면장한테 그 업무를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관리부실에 대한 어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들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전년도 것을 보고 왔는데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읍·면에 가면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 때문에 저는 읍·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해서 읍·면에 가면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에 집중을 부탁드린다고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죠. 근데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잡아볼 때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실내 운동기구들이나 집단적이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산사음악회 가지고 정산 미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의 돈을 일시로 계약을 해버려서 제가 봤을 때는 5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증빙으로 붙여놓은 건 수기로 제작된 세금계산서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책이 있더라고요. 지침을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크다, 제가 대다수 수감자료에 보내주신 단체들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계좌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산사음악회 중 대조사 건 6,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과도 제가 오래 얘기를 나눴는데요, 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때 그 발행한 계산서의 진위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업체 개인 일인데 그런 부분을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죠. 근데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하면 제가 어제 팀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연말에 어쨌든 간 보조금을 받았으면 사업자는 매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매입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세금 신고한 내역을 첨부하도록 해야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원칙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근데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너무 벗어난 상황인거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솔직히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간다면 재무과와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정산을 통과해서 돈이 지출됐다는 건 저는 행정의 원칙이 깨졌다. 해서 그런 원칙이 한번 균열이 생기면 이 틈을 파고드는 건 시간문제다 그래서 이건 위험한 일들이니까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기념품에 대해서 부여만의 기념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념품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금액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소액으로 세 군데 정도 공모를 하신 거 같아요. 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이 사실상 부여에 오면 꼭 안 사면 안 되는 기념품도 만들고 안 사면 안 되면 음식, 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다보니까 만족할만한 관광기념품이 못나오는 것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상금을 올린다고 해도 조금 나은 것은 나오겠지만 진짜 만족할만한 부여의 대표 관광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추진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관광기념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고도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용적인 기념품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두고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건 부여에서 사왔지’라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실용적인 물품들이 돼야지 예전의 어떤 백제를 상징하는 그런 전혀 전시만할 수 있는 전시하다 잃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그런 기념품들 말고 조금 향수가 묻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생활용품들 그런 거 위주로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모해서 평가할 때 실용적으로 된 부분이 점수에 반영돼서 그런 관광기념품이 선정되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모를 할 때 이런 기념품들도 어떻게 보면 착안해서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까지는 다 해봤고요. 올해도 이어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숙박 관련, 식사 관련이 항상 문제인데요. 숙박 홍보를 완료하셨다고 행감 자료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숙박 홍보를 어떻게 전년도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 홍보는 완료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에서는 완료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숙박시설이 관광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도의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은 가능한 것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방문객에 대한 수용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숙박시설을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의 비용이 필요하고 지금은 또 관광객들이 모텔이나 여관 이런 시설을 가기에는 조금 지금은 꺼려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텔이나 이런 데는 아예 갈 생각을 않고 그렇지 않아도 약간 가족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모텔 방문은 조금 자제를 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민박이나 한옥펜션 조금 늘어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롯데리조트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숙박시설이 부여의 관광시설로서는 부족한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이 가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을 다시 한 번 취합하셔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래도 있는 시설이라도 우리가 채워서 체류형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김상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백제너울옛길 중에 수륙양용버스가 3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두 대는 제가 타보기도 했고 운영하는 걸 봤는데 한 대가 추가로 오는 건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됐는데 지금 약간 투자하는 부분에서 본인들도 한 대는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두 대는 확정인데 한 대는 미정이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추이를 봐서 하겠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한 대는 제작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번에 시범운행 때 타보니까요 안전보호장비들은 구비가 돼있는데 그걸 탈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입지 않고 비상상황에 입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유도선 안전법에도 보면 소형선박만 상시 착용하도록 되어있고요. 비치만 하면 안전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운용하시면서 그런 안전 관련해서는 언제나 조심해도 그게 과하지 않은 거니까요.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 입출수장이 현재는 하나잖아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하나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당분간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사업이 전망탑이나 그 앞에 거점시설들이 완공이 안 되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행을……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코스가 어떻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백제문화단지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입출수장 쪽으로 와서 옛날에 영화를 찍었던 그 장소 쪽으로 해서 백마강레저파크 입출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소산성 앞까지 내려왔다가 돌아서 다시 들어왔던 장소로 나와서 백마강교를 이용해서 이쪽 강을 건넌 다음에 부소산 뒤 쪽으로 해서 부소산에 먼저 희망하는 사람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궁남지 그렇게 해서 다시 경찰서로 해서 백제대교를 건너서 문화단지로 이렇게 코스가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운전은 지금 원래 계획했던 코스는 아닌 거잖아요. 입출수장 두 개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관광거점시설 만들어지는 부여대교 쪽으로 내려와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행여 이걸 처음에 타보신 분들은 이게 다인가 해가지고 엉뚱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미리 타보신 분들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약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홍보를 잘못하게 되면 안티가 되겠죠. “별 거 없더라. 그거 타봐야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더라.” 근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 쭉 타고 내려가서 저 아래 외곽도로 다리 있는 데 쪽에서 다시 출수장으로 나가는 코스잖아요. 그래서 시범운행을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수장을 저쪽에 다시 서둘러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실과에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활성화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만 본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운행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들의 그런 예측은 아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운행하고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거에 대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응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민간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칫 부여 관광이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로 괜히 도마에 올라서 말들이 전해지는 건 저도 원치를 않거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무엇보다 안전에 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하개보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부분 하자보수 내역을 자료에 담아주셨더라고요. 근데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오픈은 할 수 있어도 오픈을 못하는 상태 아니겠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승호
노승호위원
열렸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전면개방은 안 했고요.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여태까지는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다가 이용할 만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특히 볼링부터 볼링 동호인들도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조기개방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시험, 동호인들이 시험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운영은 안하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직원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고 다시 채용하고 기계 운영을 배우고 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평일 날에 개방해서 계속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한번 일반인한테도 개방해서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수·목은 동호인들이 하고 일반인은 금·토·일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제습관련, 제습이 안 되면 에어컨이라도 틀어서 습기를 빼내고 해야 하자보수는 다 해놨는데 그게 또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국민체육센터만 생각을 하면, 지하시설이요, 되게 악제들이 너무 많이 겹쳐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실망감이 먼저 든다고 할까요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운영하면서 불편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보완해가면서 동호인들이나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애초 볼링장으로 설계돼서 변경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체육팀장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볼링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투자하는 업체가 부여에다가 볼링장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만났고 체육팀장님도 만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바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예정부지를 선정할 때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십사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볼링장 네 레인으로 저희가 볼링 전체를 우리가 커버하기는 어렵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나온다면 저희야 팔 벌려서 맞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팀 업무 중에 관심을 가져서 접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같고요. 저희가 가장 핵심부분이 부지를 확보해주는 부분인데 이 종합운동장에 여유부지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투자해주실 분도 다시 한 번 만나고 해서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군 볼링협회하고 말씀하시면 미팅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에어로빅센터 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못 받은 건가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실질적인 공사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질책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제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자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이 사실상 인정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 예산 아끼자고 민간업체를 겁박할 수는 없는 건데 저도 관리 부실의 문제가 예산낭비로 이어져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일이 진짜 재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파급효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동연꽃축제를 보면 2018년도에 31만5,000명이 왔어요. 경제파급효과가 247억.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19년도 부여 서동연꽃축제 49만5,000명이 와서 479억의 파급효과를 냈습니다. 백제문화제로 가보면 수치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공주, 부여 합쳐가지고 18년도에 67만5,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억 예산이 공주, 부여 합치면 예산이 저는 추산이 안 되네요. 저희가 30억이 넘고 공주가 한 40억 대가 되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0억을 투자해서 서동연꽃축제가 12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투자한 축제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못하다. 그런데 19년도는 부여, 공주를 나눠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부여가 40만8,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143억. 이게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판단을 해야 되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평가 관계도 용역을 줘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이 부분도 통계의 약간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은 저도……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자료로 활용을 하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그래도 예산을 진짜 아깝기는 해도 이렇게 대거 투입을 해서 상권활성화라든지 경제 파급효과를 우리가 목표하고 하는 건데 더 많은 투자한 축제는 반절이고 조금 투자한 축제는 배 이상이 된다면 저는 서동연꽃축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럼 백제문화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가, 제례 문화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 저희가 향후 데이터로 쓰기에도 또 발전방향을 세우기에도. 이걸 어떻게 계산을 ……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빅데이터 방식도 도입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서 저희도 어떤 통계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확실하게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용역을 주시든지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소산 스토리텔링 투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가 1억1,100만 원 들어가서 2016년도에 부소산성에 큐알코드 아닌가요, 무슨 에이알 마커를 인식하여 증강현실 서비스를 구현했다 근데 20년도 1월에 폐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폐기 요인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앱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부여 관광 전반적인 사항을 앱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앱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관광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운영해보니까 실질적인 이용 빈도 수나 노출 같은 것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 앱의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모바일 전자장비 서비스 관리 지침에서 평가하는 사항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너무 거기에도 미치지 못해서 조금 폐기까지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소산 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있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부소산만 지금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보면 꼭 문화관광과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재과 쪽에서도 큐알코드를 인식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식상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전혀 정보가 갱신이 안 되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로그램도 자꾸 새롭게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행정이 자극적으로 현 시대에 자극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스마트하다, 뭐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 그런 신문물들을 너무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폐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제고가 돼야지 그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는데 경쟁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좀 관광객이나 주변에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앞 다퉈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설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저는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1억 넘게를 투자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관리나 판단이 미흡해서 예산 낭비 수준까지 가게 된 부분으로 비추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하반기 축제들 아직 취소하시거나 변동 없는 축제들이 있으신데 코로나 추이 잘 보셔가지고 집행 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면 과감한 결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많은 걱정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중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 변화를 우리가 먼저 행정이 감지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부여군 관광이 저는 조금은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저희가 먼저 읽어낸다면 저희가 제기하고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고 휴식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시면 혹시 질의하시고 또 뒤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회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금년 들어서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맞이축제 이후에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못 한 거 같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담당자나 팀장이나 맡으신 공직자들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정성으로 했는데도 이 코로나19 뜻하지 않은 난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 무산되고 아쉬움이 금할 길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돌아보면 맘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무겁습니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유기주위원장
서운하다는 말씀이죠? 아쉽다는 말씀이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연꽃축제 추진위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소신발언을 해서 어쩌면 취소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취소되고 앞으로도 불투명해요. 백제문화제도 9월 26일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는데 그것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의 모든 행사나 축제들이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고생하면서 준비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한해 공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 진짜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남은 축제나 행사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사항 또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격인 감염병 때문에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취소됐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계획된 사항들은 나름대로 감염병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 사회적 분위기가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이런 모든 문제를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산저수지 수변 공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유기주위원장
그것이 한 백 억 가까운 공사로 시작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개발팀장 주관이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개발팀 사업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그게 농촌공사로 위탁을……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나중에라도 말씀, 개발팀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드리겠지만 농촌공사 위탁사업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군비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하자생기고 이런 모든 결과가 농촌공사 위탁사업이에요 다. 그건 뭐냐. 위탁 주면 끝난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설계부터 시작해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남 일 보듯 한 거예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건설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농정과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인데 반산저수지 수변공사 본 위원장으로서 이 공사는 제가 위탁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할 사람이 없다니까 위탁 주는 것까지 좋은데 제대로 하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시로 아마 확인할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처음 시작부터 중간중간 과정과정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십시오. 하자 생긴다든지 뭔 일 발생한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님들 담당 감독관 다 책임 묻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기왕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제, 행사는 예정대로 안 된다 치더라도 지금 쭉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부여 문화 관광도시인 부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아주 밝은 예감이 듭니다. 뭐냐면 굵직한 사업 뭡니까 백제너울옛길, 신동엽, 수리바위, 반산저수지, 123사비 등등 한 400억 가까이가 올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22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 김건태 팀장 관광개발팀장께서 다 주관하시는 모양인데 어깨가 무거울 줄 압니다. 과장님 또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까지 다 확실히 마감할 수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계획된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또 늘어지는 일 없고. 어디처럼 10년, 5년 가는 거 없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저희도 문화재보호구역과 하천 구역에 사업대상지가 있다 보니까 사전……
유기주위원장
이유가 없어 이유가. 계획 했잖아요 이대로 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있……
유기주위원장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잖아 기간을.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건태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팀장님, 부담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굵직한 사업 다섯 가지 한 400억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2022년도 내후년까지 마무리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다 팀장님 담당 부서 맞죠?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한마디로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건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개 사업은 먼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행정절차 모두 완료했고 6월 다음 주 중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도 설계가 다 완료됐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한 달 정도 약간 늦춰지는 상황이고 금년 말까지 공사가 다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리바위 관광자원화 사업 1단계 사업은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등산로 추가 사업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까지는 끝나고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최종 수변 우리가 점용해서 하는 부분까지 협의가 다 됐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만 대행할 뿐이지 모든 실시설계 내용, 사업진행 모든 것은 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고요. 설계 우리가 준 거 외에는 공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쪽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6월 중에 위탁사업을 주면 금년 7월이나 빠르면 8월 정도 에는 아마 공사발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3월 중까지는 가능하면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 사비 청년 공예인 구축사업도 지금 거의 다 진행됐었는데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장소를 농협 창고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농협창고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규암 농협에서 부지를 매각하고 하는 게 결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경에 이게 된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 사업도 종료가 될 걸로 보고 운영 부분만 내년 말까지 운영 부분만 끌고 가면,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 전혀 문제점이 없고 마지막 금강누정 선유길 조성사업이 저희가 1월 달에 받았는데 부지 선정이나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기간 자체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가 사실 주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절차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부지도 대상 부지를 선정했고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천점용허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도 그때 협의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진행상황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건태 주무팀장님 아주 자신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사업은 2020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거의 다 하게 되느만요. 마무리는 아마 우리 임기 동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 과장님 아마 부여가 많이 변화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수륙양용버스가 다닐 테고요.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관광자전거 등 많은 새로운 볼거리들이 부여에 많이 생길 걸로 보는데 과장님, 관광객들이 몰려왔어요 관광객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여를 찾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숙소. 이 숙소 문제 해결 못하면 왔다 그냥 구경도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부여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가장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 묵고 가는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잘 데가 있어야죠. 다 예약제로 가죠. 어디 뭐 아까 말씀하시드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모텔이나 여관 찾는 관광객이 어딨어요 지금. 아니 숙박시설 잘 데 만들어놓고 오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숙박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같은 고민을 해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충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뭐 이런 부분까지 코로나로 운영자체를 못하고 부여 정림사지 이쪽에 있는 수련원까지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서동요 역사 관광지에다 또 한옥 펜션을 계획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숙박시설을 수용 태세를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민박 시설 육성이라든지 한옥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숙박시설, 관광기반시설을 넓혀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숙박 참 민박이나 한옥? 얼마나 수용할 거 같아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단기적으로는 많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건 호텔 유치가 민자유치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콘도나 리조트 이런 거 가족 단위 이렇게 이런 금강변에 참 백마강변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만 민자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뜻 많이 나서는 업체가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유기주위원장
민자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방법 없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민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직영이나 관에서 이런 부분의 민간영역을 특히 이런 호텔업이나 숙박업 관계는 관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금 늘리다 보면 수련원 숙박시설 그 정도인데 그 부분 갖고는 관광객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지원이라든가 보조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서 아니면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완화 좀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자들이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관광 …… 융자 알선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부여군이 별도로 유치에 대한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에 좀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숙박시설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어려움을 극복해야만이 ……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부여 관광 암울합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분명히 호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잘 데가 있어야지요. 묵어갈 데가 있어야지요. 아마 이것도 우리 모두의 숙제로 또 남겠지만 과장님 공직에 계실 때 이거 하나 해결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명심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기대해보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