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1,4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3,939만 1,010원, 실제수납액은 54억 3,711만 2,41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1억 8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잔액과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및 이자 때문이며 시도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기차 보조금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 책자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85에서 410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09억 6,67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1억 804만 5,320원이고 보훈회관 신축 관련 사고이월액은 22억 4,212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660만 1,58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6%입니다. 결산 보고는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공공운영비 2,081만 7,000원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과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으로 1,084만 9,850원을 지출하고 996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 47.9%입니다. 잔액사유는 보훈회관의 소규모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6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00만원 중 컴퓨터 구입비 112만 6,040원을 지출하고 87만 3,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3.7%입니다 390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의 사무관리비의 예산 110만원 중 표창장 및 감사장 구매와 기념식 수화통역사비 등을 80만 4,400원을 지출하고 29만 5,60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6.9%입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강사료로 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0%입니다. 39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1,440만원 중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693만원을 지출하고 7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51.9%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2명에서 12명으로 점점 감소되어 보조금 확정 내시액 감소 변경 및 과 보조금 반납과 정산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39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서울국제돌봄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구와 서대문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참여하여 똑똑문안서비스 홍보물을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입하여 전액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재해구호의 시설비 예산 400만원은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정비를 서울시의 지원을 전액 받아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전액 잔액으로 남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 300만원은 시설 하자 및 유지 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6,894만원 중 8억 5,483만 240원을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2억 1,410만 9,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률은 20%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정산잔액, 보조금 미교부액 등이며 주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요청액보다 많게 일괄 배분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동 단위 나눔이웃의 행사운영비 146만원 중 110만원을 강사료 지급 및 재료비 등을 11개 동에 교부하여 지출하고 36만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4.7%입니다. 404페이지 세부사업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구입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모델이 늦게 출시되어 자동차 구입을 9월말에 함으로써 자동차세만 3만 2,050원을 지출하고 다른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96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9%입니다. 405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322만원 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비로 2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64만 8,000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0.1%입니다. 잔액사유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406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운영비 20만원 중 자원봉사자 워크숍 여행자보험비로 8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만 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8.4%입니다. 잔액사유는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07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중 워크숍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진행 및 축하공연 등으로 304만 8,600원을 지출하고 155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3.7%입니다. 잔액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원봉사 워크숍 일정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에 남아 있는 잔액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공사비 사고이월에 따른 여러 가지 잔액들이 남아있어요. 신축 공사기간 부족은 뭐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서 약간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BF인증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안들을 제출하고 다시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주의 민원이 뭐예요?

저희가 건물을 허니까 바로 뒷 건물들이 혹시나 금이 가고 이럴까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됐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당초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다 진행되는 건가요?

올해 안에 다 지출될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들은 다 철수하는데 그 보훈회관은 뭘 활용할 겁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하반기에 각과에 공문을 뿌리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그런 걸 제출하라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를 수합해서 여러 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용도변경 할 건지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기존에 있던 보훈건물이?

224평입니다.

건평이 240평이에요? 전체 건축물이?

땅은 한 100평 정도.

그러면 2, 3층짜리 건물이군요.

3층짜리.

지금 구청장이 아주 좋아하시는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힘든 데 헥헥 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런 건물 240평이면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걸 거기다가 유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은, 가능은 한가요?

저희가 각 과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윗분들과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온다는 집행부의 안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 힘들게 올라오게까지 만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12월에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389쪽 보면 미집행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경우 뭐가 집행이 안 된 거죠? 지금 복지관 설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이 이렇게 완벽해요? 6,0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하고 시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을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런 잔액하고 보조금,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정산했던 금액하고 다 합쳐보니까 6,000만원이 됐습니다.

6,000만원이 남으면 부족한 시설을 빨리 진행해서 다 집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들은 매년 3월에 복지관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년에 할 걸 상반기를 받아서 진행하고 결정하고 이것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긴급으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6,000만원이 남았다는 자체는 서대문구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돼 있냐고요? 과장께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완벽하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요.

못하지요?

예. 건물들도 노후 됐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잔액 남길 게 아니고 그런 데 더 투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잔액이 생기면, 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별 개의치 않아요. 600만원이면 고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지만 6,000만원이라면 한 건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웬만한 건 다. 그런 것들은 한 번 돌아보시면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이 지금 51%가 남았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안 나와서 안 준 겁니까?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22명인데 12명까지 점점 줄어든데다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출근한 날만 중식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거나 병가를 냈다거나 하면 중식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중식비가 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일단은 다 나올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399쪽 보면 긴급복지 있어요. 2억 1,4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2억 1,400이나 남았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의 예산을 얼마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편성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뿌리는 경우가

우리는 의견이 없었는데도 그냥 줬다?

네, 그냥 막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 돈은 별도로 다른 기금으로 전용할 수는 없나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다 중단된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이런 금액은 막 뿌린 돈인데 이런 돈이 다 새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거네요.

긴급복지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환경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잘리고 있어요. 중간에 다 중단되고 추경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4쪽 보면 위기가정 통합센터의 자동차 구입이 늦어졌다는데 이게 왜 자동차 구입이 늦어졌죠?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9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입하다 보니까

아니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모델이 늦게 출시돼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그런 모델이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9월이 나오는 건 확실합니까?

네, 그때 구입했습니다.

아니 구입을 했는데 왜 잔액 미발생 했어요? 296만원이잖아요. 9월에 3분기 잔액 발생했으면 그때 구입했으니 잔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 발생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출해야 될 부대비 같은 게 있는데, 자동차세만 해도 3분기에 구입하다 보니까 9월 한 번만 자동차세도 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입이 안돼서 이 돈이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구입을 했는데 늦게 구입해서

아니 작년 것 아니에요. 작년 것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아니 잔액률이 작년 12월에 계산해서 남은 게 296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쓰는 공공운영비 세금이랄지 아니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비랄지 이런 걸 내는 항목인데 세금을 한 번인가밖에 안 냈고 그 취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구입하고 탁송료는 180만원만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4.4%입니다.

아, 이건운영비다.

네.

미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에 보면 직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 돈은 급량비랄지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직원 급량비는 초과에 따라서 급량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초과가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도 따라서 줄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 경비는 과의 경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10%가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한 겁니까 아껴쓴 겁니까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겁니까?

저희 복지정책과는 일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 내에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휴대폰 미사용이 있어요. 이거 왜 사용을 안 했나요?

이건 국장님들께서 이용하는 공공휴대폰인데 어떤 분은 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개인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6개월만 있다가 또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집행률이 아예 없잖아요.

네,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 공공의 일을 하면서 국장 스스로 돈을 쓰는 것도 문제죠. 실제로 쓴 만큼 집행이 돼야죠. 이건 자랑이 아닌데? 국장님이 일을 안 하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인의 선택의 자유기 때문에 꼭 공공휴대폰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지 하셔야지.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서대문구청 명의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인증받거나 뭐를 구매하게 되면 인증번호도 날아오고 이러는데 서대문구청 폰으로 하면 이런 게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구만 결론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업무를 안 하려고 이걸 안 하는 거지.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안 받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저희 국장님들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밤낮 일 한 만큼의 지원이 돼야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나 서대문구에서 휴대폰비도 안 받고 일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 한 잔 하시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휴대폰비도 안 받고 내가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국장 앞으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공적인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적인 것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전적으로 공공과 관련된 업무만 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간혹 쓰다 보면 사적인 것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거 조금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은 편성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셔서 받아쓰세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지원해야 되는 거.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일을 하면 한 만큼 받아쓰는 건 맞아요. 공무원들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써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서 내꺼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지금 84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로 봐서는 공무원들한테는, 국장이 공공휴대폰 안 쓰면 밑에 과장들은 쓰겠어요? 안 쓴다고요 그걸. 대통령이, 하기야 대통령은 기부를 해도 국민들은 안 했지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걸 충분히 다 활용해야지 과장들도 쓰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399페이지 긴급복지예산인데 작년에 20% 남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나 하고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서 봤는데 우선 올해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반영 안 돼 있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2020년도 예산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예요. 예산서에 팩트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비교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달라서 이건 각 부서마다 예산서 수치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2020년도 예산액이 9억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보니까 12억 2,3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간주처리가 됐든 보조금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맞나 하고 간주처리 사업목록을 보는데 일단 14차까지 합친 걸 보니 비용이 안 맞아요. 10억 정도예요. 12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향후에 자료든 한 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보고가 되겠지만 제가 내역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또 남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긴급복지사업은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긴급으로 나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넉넉하게 주는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비로 내려오는데 서울형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보건복지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서울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얘기한 건 재난지원금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이 전혀 다른 거지요?

예.

우리 구에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말고 서울시

서울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된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다고 얘기하는 만큼 내려오는, 때로는 몇 백 만원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억 단위도 내려오고 천 단위도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등락이 심하길래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이때는 왜 8,700만원을 요구한 거고 그런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마다 여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은 부서 중 한 곳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가. 그런데 작년 지출을 그것밖에 못해서 48.8% 정도 남았는데 올해 여비는 4,000만원대로 줄이셨더라고요.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제가 4월까지 국내여비 나간 걸 보니까 복지정책과 직원들한테 여비 나간 게 445만원이에요. 현재 예산의 10% 정도 쓴 거거든요,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찾아가서 만나 뵙는 분도 많고 이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해서 그런 여비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올해 감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감추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020년도 예산에 비해 10%밖에, 1/3이 지나갔는데 10%밖에 안 했으니까 그만큼 화끈하게 줄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추경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복지문화국에 기본적으로 올해 코로나19관련 때문에 행사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아마 추경이 예상되는데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지시를 해서 과감하게 행사 안 되는 건 다 감추경을 해라. 그리고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하자 해서 아마 지금 그것을 작업을 해서 7월에 추경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향후 뒷 부서들에는 여비 가지고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수선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는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 대상으로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유가 발생 안 되어가지고 비용이 남는 이런 경우,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옳은 살림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건물들이 낡은 건물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느 때, 장마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남았지만 그런 수선할 일이 없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크게 보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런 수선 사유가 없어서 돈이 남는 경우들이 각 부서마다 되게 많아요. 예비비 성격의 집행을 못 한 것들이. 이게 저는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예비비, 어느 부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도 못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더라고요. 이번 2019년도에. 주민자치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선사유는 저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잉여금 얘기를 정책과랑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도 시각을 좀 달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수선비를 500만원으로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줄여가면서 보훈회관 신축

신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수선할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추세까지 한 번 반영해서 2021년도는 예산 잡는 것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수선비 얘기했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주셔서 대충 이해가 갔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인데, 예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미스 난다는 게 좀 질책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 있잖아요, 보통 11.4%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커요. 그건 이유가 뭐죠? 4,100만원. 첫 번째는 있는 거.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올해 8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80세 90세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았어야죠.

그건 저희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생존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해마다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종합복지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 대비 좀 많이 남아서 그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남은 거.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긴급복지 기능보강사업인데 시비 60%, 구비 40%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들에 돈을 내려보내줘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 같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런 낙찰차액하고 또 저희 구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만큼 안 내려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나서 정산했을 때 잔액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 관련해 가지고 20% 남은 게 있는데 지금 사유가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른 일괄배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용금액이 많은데 일괄배분해서 억지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내주니까 저희는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불용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반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별도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게 뭐뭐가 있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관 3개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다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 반영이라든지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한 번 연구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오랫동안 되고 있고 펜데믹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대유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시설도 지금 거의 놀게 된다는 사항이 오는데 아직도 연구 안 했다는 건 참

그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면했던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촘촘히 앉아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2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비용 지출도 있겠거니와 이것도 지금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인력 낭비도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가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긴급재난비 지원 해가지고 거의 5만 가구에 돈을 180억 정도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내년이 6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바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6개월이 아니라 사회적재난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고민하고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복지관 관장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관할 부서에도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지금 모든 사업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현재까지 사업 할 것들 사업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7월 감추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가을에도 다시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되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대응을 하는데 다만 현재 이 상황이 확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기능을 계속 유지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비대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시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사용 전환을 시급하게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빨리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7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예산액은 50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95억원, 시비보조금 206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0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3쪽부터 442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16억 3,364만원이며 지출액은 573억 1,267만원, 집행 잔액은 31억 6,89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2만원 중 38만원을 집행하고 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인, 징검다리주택에 입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실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구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본 관리비가 줄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2019년 공급 예정이던 청년주택 4호의 건립 및 공급 등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입주자 교육과 입주식 행사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9년 나라사랑채 2호 입주행사시 전문사회자를 별도로 섭외하지 않고 주거복지팀장이 직접 사회를 봄에 따라 6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주거복지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주택 4호의 건립 및 공급 등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주택명칭 공모 역시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주거복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남가좌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2호인 청년누리에 에어컨 구매 및 설치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21쪽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현금 급여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추가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 등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자활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1,068만원 중 7,780만원을 집행하고 2,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편성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예산 2,239만원 중 1,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예산 6,270만원 중 1,2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사업량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으며 실제 통장 가입자가 증액한 예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18억 6,6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5,340만원 중 4,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주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비로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 3,54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서 서비스 수요가 낮았으며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공개모집이 2회 모두 유찰되어 사업 시행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경 시기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어 예산 감액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예산 3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신규 설치 및 보급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지관리 및 수리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연말까지 해당 보장구 충전기에 고장 및 수리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관련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보장구 충전기를 유지관리 해야 하므로 감추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로 예산 6,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 9,590만원 중 5,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5,0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 424만원 중에서 199만원을 집행하고 2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터 완공 후 소유권보전 등기 등 수수료 지출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시설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4억 7,9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정한 시비 대 구비 9:1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에서 미교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3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원 중 3,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타 완공 후에 내부 집기류 구매시 수탁법인 자비로 일부를 구매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매월 7년간 양육지원비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구 자체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하는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역시 지연됨에 따라 90%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11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전세주택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 비용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지만 2019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 우리 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대상자들이 없었고 기존 대상자들도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58쪽, 설명자료 50에서 51쪽입니다. 예산은 4억 8,7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482만원, 시비보조금 2억 4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7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443쪽부터 445쪽입니다. 총 예산 4억 8,72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2,3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44쪽 의료급여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타 소모성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1,340만원 중 2억 5,268만원을 지출하고 6,0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요양비 신청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999쪽과 1,019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13억 2,18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억 1,86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용과 자활기업 마케팅 전문가 채용의 실패로 기금 예산이 불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000쪽과 1,020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5억 3,705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 결산이었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7%로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높은 비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 검토하여 적절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의 효율적인 운용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감추경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도 있고 시구 매칭비용이 많더라고요. 맞죠?

네.

보면 불용률이 높아요. 큰 금액이 많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는 5.5%밖에 안 되지만 남은 금액은 11억 대거든요.

이게 연간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죠? 나라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상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요 제출을 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그것을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그렇죠.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또 중지되고 급여가 변경되고 또 수급자가 전출가기도 하고 사망, 기타 등등 이런 반영해야 될 요소가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단돈 100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안 되는 급여라서 저희가 이건 최소한 추정할 때 많이 고민도 하지만 모자라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남도록

그렇죠. 하여튼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하나는 11억, 8억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게 담당들이 예산 짤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금액도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다보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도 많죠?

네.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도 있고요 법인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제공기관 선정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직영으로요?

직영 말고 운영에 대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비대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비대면이다 그래가지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태까지 고민 안 하신 거죠?

고민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도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추경편성이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는 정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고 노력하셔서 장애자들 위해서 마스크도 무료로 기증받아서 배포하셨다라는 말씀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열심히 하신 거 감사합니다. 423페이지 장애인 이동주거권 관련 업무추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설명자료 423페이지. 이거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은 주로 셔틀, 저희가 이동권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노약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제가 정확히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업 추진하다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동권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공사라든가 아니면 협의, 이런 사항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지난 해에 차도 신규로 버스 구입하셨잖아요. 그리고 표지판도 다 교체하셨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보면 새로운 걸 만드는 예산이 많고 집행하신 게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보수하는 비용이 지출된 게 없더라고요. 수선이나 보수나. 저희가 버스도 노후해서 개선을 해서 교체했고 표지판도 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됐으니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추경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추경 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장애인들 타라고 버스를 만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어르신 쪽으로 버스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만들었던 버스인데 다니는데 비니까 그럼 어르신도 같이 타세요, 임산부도 같이 타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 돼 가지고 어르신용 버스로 서울시에서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거 장애인 이동권 해서 보셨나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누르면 음성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보급은 됐는데 망가진 것도 많고 그분들이 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그 동안 “어떤 걸 해드릴까요?”라는 얘기를 많이 수용을 하신 거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한 단계를 나가는 걸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감추경 할 거고 예산이 남았을 때 시각 점자보도블럭 같은 경우 가다가 뚝 끊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사실은 쭉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신경을 많이 못쓴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표지판 보수비는 위탁사업이거든요. 위탁업체 통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예산서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주세요. 제가 계속 봤는데 추가 설치했다라는 건 있는데 수선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이게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한꺼번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나 보도블록, 시각장애인분들 많이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되면서 예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것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시 매칭으로 5,000을 미리 잡았다가 감했다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연간 예산은 서울시에서 5억을 정해놓고 4억 5,000은 시에서 돈을 주고 5,000만원은 구비 부담이거든요. 4억 5,000 대 5,000 하면 5억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 할 때 구비를 전부 감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감하셔서 시에서는 확보가 안 된 걸 알고서 매칭에 딱 맞춰서 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칭 맞는 것만 주고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지만 결국은 교부가 안 돼서 실제 집행하거나 반납한 금액은 아니고 미교부된 금액이 지금 1억 8,5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5,000만원 가지고 잡냐 안 잡냐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평생교육센터가 늦게 열 수 있으니 추경 때 하자, 그래서 그때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5,000을 확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일부만 확보돼서

얼마 확보가 됐었죠?

5,000에서 빠지는 2,940만원만 된 거지요. 여기 보시면 구비 2,9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5,000만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할 때 깎이는 바람에 시에서 돈을 다 못받았는데요.

그래서 5,000만원을 확보했으면 4억 5,0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5,000을 확보 못한 2,940만원만 확보돼서 그에 따라서 1억 8,500만원 이걸 못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44쪽 입양아동 정산 진료비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입양한 아동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비부담금을 납부를 해 준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이건 의료비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조금 더 찾아봐야 하는데 입양아동들은 부모가 없이 입양기관에, 아니면 일시보호소에 보호하고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급여하고 병원하고 계산이 뭔가 틀려서 그 돈을 정산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해서 나가는 돈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양아동의 의미가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자비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그걸 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입양 대기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동방 일시보호소나 이런 데서 입양을 가려고 대기 중인 아동들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 간에 서로 발생한 그런 돈이고요.

기관 간에 발생한 돈이 뭐예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급여 처리하는 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1종이나 보호2종 같은 거 아니에요?

의료급여1종이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부담 자체가 작잖아요.

병원하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간 이런 진료비 정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서류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415쪽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대금 자금이에요, 지급이에요? 지급이죠?

지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난 거 맞죠? 자금인지 지급인지 그게... 자세히 정성껏 작성을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미집행 내역이 2억 3,000정도 되는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미교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 이 책자에 많이 나오는데요. 돈을 처음에 1억 준다 해놓고 나중에 1억 2,000을 줬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내시액을 시에서 바꿔서 준 거죠. 이건 100% 국비인데요 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에서 전부 다 하고 2,20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게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내시액을 변경해서 예산을 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부양곡택배는 완벽하게 다 한 거예요?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가는 양곡을 저희가 택배비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비를 다 해서 양곡은 제대로 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렵게 써놓을 게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책정됐는데 결국 쓰고 남은 돈은 2,2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부금이고 뭐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무조건 줬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시면 보조금 미교부액이라고 있잖아요.

미교부액은 뭐예요?

미교부액은 교부하기로 해놓고 교부가 안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잡혀있고 교부를 하기로 했는데 2,200만원은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것도 없고 집행도 안 됐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건. 집행잔액은 나중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이월이 가능 안 하잖아요.

이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교부금액으로 쳐서 다시 계정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미집행잔액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미교부액도 잔액으로 다 기재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잔액하고 맞추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쓰니까 그거 보고 저희가 계산은 따로 하죠.

이게 지금 이 안에 많다면서요.

네. 엄청 많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국비 시비 쓰는 게 많아서 저희 과는 다른 과보다 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회계원리로서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맞아들어가요?

예산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했다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내가 별도로 예산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입주식 때 사회자를 별도로 섭외하지 않아서 6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행사 하는데 사회자를 굳이 잡으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나라사랑채에 대해서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거였고요 굉장히 초청내빈도 많고 이렇게

초청내빈이 누군데요?

관련자들이시죠. 보훈하고 유공자분들

주관이 누구예요?

주관은 저희 서대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구청장이 가는 거예요? 그날 참석자가 누구예요?

구청장님하고 입주자분들하고 보훈대상자, 민주유공자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고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섭외가 안 됐죠?

사회자를 전문 사회자 좀 잘 하시는 분 초빙할까 하다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섭외하다가 사회자가 60만원 주니까 안 오니까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아니 직접 한 건 한 건데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사회자 알아보지 않고, 이삼 백 명 모이는 행사도 아니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삼 백 명 모이는 행사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자랑스럽게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거지.

네, 다음부터는 잡지 않겠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거지. 아니 이건 집행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안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집행할 건 하고, 명확히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한가족 한마당 장애 비장애 화합잔치 이런 건 사실 30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전문 사회자를 초빙하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를 처음부터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네.

잘못 잡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4,900만원이 92%가 미집행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2020년 예산은 얼마나 잡아놨어요?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작년에 처음으로 잡혔고요 시비 추가 사업이 이 사업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잡힌데다가 되게 늦게 돈이 내려와서 10월부터 지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2020년도에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2,670만원 잡혔습니다.

왜 줄었죠?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인원을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걸 알고 많이 감해서 잡았고요 올해 예산은 2,600이고요 집행은 2,200정도 해서 83%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모자라겠네요?

아니 모자랄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추가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니 2,600에서 6월까지 집행한 게 2,200이라면서요. 그러면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그때그때 시에서 수요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받아서 간주처리 하면 추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모자라면 구해서 더 써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모자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짠 것을 이월시켜서 쓸 수 있었는데 쓰는 건지 본 위원이 그거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쓴 거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지금 6월인데 벌써 80%가 진행됐으면 그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배정 받아서

추가배정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추가배정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다음 430쪽을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규 미설치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장애시설을 말씀한 거죠?

이게 사실은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에요. 그 전년도에 추진했다가 못 구해서 다시 2019년도로 이월돼가지고 6,000만원이 남은 건데 그 아래쪽에 바로 밑에 보시면 5,440만원 예산 잔액 중에서 여기에서도 5,000만원도 같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총 1억 1,000만원인데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북아현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전을 하고 거기를 사실은 장애인작업장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전하려는 계획이 갑자기 재작년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사 갈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돈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구해주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뺐어요?

뺐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건 없다는 거네.

저희는 구 정책 방향상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하지요.

성과가 있어요?

일단은 국ㆍ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장애인 배치수가 해마다 30% 늘고 있고 거기 늘어나는 인원수가 이걸 설치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일자리 쪽으로 하고 자체 구비로 일자리 하는 것도 구립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거기도 많이 이용자들을 늘리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번에 설치 새로 한 부분에서 수탁 법인에서 운영비로 자산물품 구입한 자산물품은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부채납이 됩니다.

계약할 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할 때 조건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교회 법인이라서 거기가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건 하고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시게끔 해서 설비를 다 해놨고요. 5년 동안 법인이 위탁을 하고 나서 그걸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라서 저희 구 자산으로

본 위원은 수탁기관들이 이렇게 풍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수탁 법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할까봐,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서 수탁기관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35쪽 출산지원이 있어요. 이건 2,1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게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 나온 대로 업무 협의 회신에 대한 지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씀드리기 길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를 했는데 맨 끝장에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해마다 필요한 소요 예산이 300에서 350 정도인데 장애여성이 자녀를 낳았을 때 100만원 지급하고 종료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녀가 7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주는 걸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그걸 시행하기 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부에서 그걸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의지를 다시 써서 올리고 왔다갔다 8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1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사업은 하기로 결정이 됐고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월시킨 건가요 아니면 반납한 건가요?

반납이죠.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복지부하고 왔다갔다 했어요?

신규사업을 자치구에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복지부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반대했는데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건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럼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네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셔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산취득비가 수탁 법인에서 운영비로 구입함에 따라서 절감했다라고 설명자료 433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운영비도 어쨌든 구에서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맡겨서 하는

네.

바로 433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위로위로 넘어가서 43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민간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다 못해서 5,00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2,940만원만 우리가 마련을 해서 매칭비용으로 시비를 맞추다 보니 미교부액 된 사업으로 인해 예산서 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운영비도 어쨌든 우리 구예산이에요. 우리 구가 해야 하는 사무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게 민간위탁사무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 예산인 운영비로 물건을 사서 했다. 어쨌든 원래 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뭐라고 애기하셨느냐 하면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셨어요. 최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럴 때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원래 우리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달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수탁법인에서 운영비로 샀다는 말은 자기네 운영비로 샀다는 게 아니라 법인 돈으로 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법인 돈으로 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 물품이 아니고 그 법인의 물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재산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시비 받아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19년도에 만약에 우리 계속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샀어야 했던 거라면 이 돈으로 샀어야 해요. 무조건. 그런데 법인 운영비, 법인 재산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맡긴 돈이 아니고 법인 재산으로 이것을 샀다면 이건 우리가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사무실이 아니고 상임위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이건 좀 한 번 되돌아보시고 이게 법인 물품이면 확실하게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그쪽에 가져가야 되는, 나중에 위탁을 안 하게 됐을 때 가져가게 되면 가져가게끔 해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재산 가지고 괜히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지난 번에. 기억하시죠? 있었던 거. 제가 무슨 법인이다, 무슨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랑 좀 다른 게,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법인이 보통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옛날에는 총 운영비의 몇 %를 자부담해라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인은 교회법인이고 충분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스스로 한 거죠.

스스로 했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법에 명확하게 이건 우리 꺼다 이건 당신네들 꺼다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분들이 실제로 물품을 사서 우리는 이거 가져갈 거 아닌 자산이니까 여기다 두고 계속 쓰세요라는 걸 확실하게 재산관리 차원에서 물품화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자활 장려금 42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가 1억 3,800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집행을 5월까지 한 게 1,269만원이에요.

네, 10% 정도가

10%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월평균 한 260만원 정도 감안을 해도 나중에 총 3,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향후에 예상 인원이 좀 더 늘어가 가지고 변경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없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1억 3,000에 총 예산이 3,000만원, 더 많이 잡아서 4,000만원이라 합시다. 많이 남죠.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비도 들어가요 여기에. 12%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게 구비 12%입니다.

그러면 1억 3,800만원의 12%면 우리 돈이 한 1,500만원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 3,100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 비용만큼 우리 구비 쓰고 나머지 구비는 안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비 국비는 반납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공문이 최근에 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변경내시 통보로 줄이는 것으로. 국비조차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9%밖에 못 썼는데 쭉 추산을 해서 그래도 과하다 싶으면 저희가 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변경내시가 오면 깔끔한데 안 와도 전투적으로 우리가 이건 안 하겠다. 주지 마세요 그냥. 국ㆍ시비 우리한테 돈 빼내지 마세요 그 이자 내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변경내시 온다니까 그 내용 보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만한 건 더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좀 답답한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데 더 얘기하면 점심식사도 그렇고 약속 있으신 분도 있을 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따로 의견 한 번 나누시죠.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박경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 거예요. 박경희 위원님의 수어통역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북가좌동 사업장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널찍하고 그분들이 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 기존보다 환경도 좋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가보셨어요?

그렇죠.

직원들이 다녀오셔서 거기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던가요? 낫다고만 말씀을 하셨나요?

훨씬 좋다고.

그랬죠? 제가 보니까 거기는 차편 이동도 많죠, 휠체어 이용자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평수가 10평밖에 안 돼가지고 모든 면에서 제가 설명 듣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서. 거기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만간 갈 계획입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거기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지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좁은 데를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 북가좌2동에 과장님께서 꼭 한 번 가셔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이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 그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가 장애인화장실도 아마 다 해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북가좌동이요?

네. 북가좌2동에. 한 번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그 건물주랑 이 사업에 대해서 진중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도 불용 금액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과 전반적으로 보고 부탁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왜냐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서울에서 신규사업 우리는 거기도 참여하지 않는데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도 국회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요가 예측이 안 돼 10월 정도 구로 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내려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사업이 내려와 봐야 집행도 못하는데 왜 내려주냐, 이렇게 담당 직원이나 팀장들은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위계질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센티브나 교부비나 여러 가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늦게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내려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매칭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도 서울시에 있어 보면 예산을 받아서 예측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나면 시의원님이나 국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일단 밀어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사업을 처음에 욕심껏 잡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이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VIP에 보고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 데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거기서도 지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게 2년 3년 정착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면 그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속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지 신규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래 됐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이 불용되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2년 정도 되면, 어떤 사업이 되면 그건 당연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쪽, 설명자료 52에서 5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79억 8,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2억 3,04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92억 2,8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018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733억 5,570만원이며 시ㆍ도비 보조금이 154억 4,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 증가사유는 홍연경로당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4억원,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733억 5,570만원, 시비보조금 154억 4,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3억 4,13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059억 323만원, 지출액은 1,040억 5,381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홍제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942만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기초연금은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853억 1,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억 4,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사업은 560만원을 편성하여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세 이상 대상자 사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4억 887만원을 편성하여 구 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상해보험 가입 등에 53억 4,0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878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54쪽 하단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16만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9억 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어르신의 병원입원, 부재 등 급식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1,8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5쪽 중간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6,132만원을 편성하여 5,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7만원이며 동 주민센터 미집행액 반납금액입니다. 설명자료 45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5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9,402만원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 지급방식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8,12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5,9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2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4,4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2,12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마당카페 운영입니다. 구 단위 시민참여 예산으로 1,900만원 편성하여 카페 조성을 위한 수납장, 의자 등 구매에 1,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신축 건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 충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1,058만원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으로 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2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247만원을 편성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은 1,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6억 6,772만원으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8년 회계마감 후 2019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10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8927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055만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7,683만원입니다. 행복타임머신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제일 윗칸에 있는 사업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잖아요. 19년도 예산은 1,247만원이었고 잔액이 1,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800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혹시 어떤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런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행기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다른 복지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다보니까 더 양이 적...

복지정책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오다보니 사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잔액이 있고. 그러면 향후에 집행계획이 또 있나요?

집행 계획은 이게 좀 저조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12%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되가는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자가격리 등 많이, 그래서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보행기랑 코로나19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보행기가.

활동을 하는 건데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단이 모이는 장소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것을 코로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홍보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라리 복지정책과에 최대한 맡기시든지, 이 사업 자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갑자기 후반기에, 작년에는 150만원 쓰던 수준인데 후반기에 갑자기 800만원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때, 저는 감추경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폐쇄했죠?

그렇죠.

얼마나 됐습니까?

2월 초부터.

5개월 동안 했네요.

5개월 들어가죠.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참 치명적이라서 집단으로 사용하기는 좀 버거운 게 있는데 같은 질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개선한다든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변형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장소를 사용하는 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 못 하고

향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죠. 언제쯤 하게 될지.

제가 봐도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시설 사용에 대한 인건비나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다보니까 폐쇄함으로 해가지고 용도도 바꿔야 되고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지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재개를 해야죠.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영원한 폐지는 아니고

영원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빨리 고민하셔서 의회에 답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해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사용 못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뭐까지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유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재난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노인의 날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여기 동별 소요 경비 교부해서 나와 있고 홍제동은 반납했고 그 다음에 소요 경비 교부해서 또 있고 액수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교부를 하셨다라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버이날 행사는 동별로 230만원씩 교부했습니다.

어디다가요?

동사무소 동별로 경로행사를 하거든요. 경로행사 운영비예요. 소요 경비

230만원씩 교부하시면 이분들이 이 돈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하시고 축하공연 하는 거 그런 데도 쓰시고요.

노인의 날은요?

10월 행사 전에 위원님 오신 적 있잖아요. 그것도 동별로 나누어져서 그것도 음식 준비하시고

이거 얼마씩 몇 군데 나눠주시는 거예요?

동별로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은 그렇고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선물 내용이 각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이거 왜 여쭤봤냐면 어르신들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가 조금씩 나시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내려왔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난 걸 봤는데 신촌 연세로 앞에 박스퀘어 있잖아요. 거기 청년과 구청이랑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한다는데 여기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쪽

사회적기업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니고요.

45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도시락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갖다드리는 거예요?

9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배달은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현재는 리쿠르트라고...

작년에는 9개 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로 배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9개 복지관에 모여서 식사를...

경로식당은 모여서 드시는 거고 모여서 드시는 분들은 430명이고 식사배달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139명이예요. 그분들은 댁으로 배달하는 거고 맞춤형 치료식이라고 있어요.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자 51명에게 저염식으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제공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입원이라든가 부재를 했을 때

연세가 많은 분들 대상이니까 입원해서 장기간 이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0%가 남았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남았던 건가요?

거의 그 정도

올해 예산도 이렇게 잡히겠네요.

올해 예산도 거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댁에 계시다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것보다 즐겁잖아요. 그런데 집에 계시다보면 분명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남았다 그래도 올해 다시 예산을 줄여서 잡으실 게 아니라 올해 조금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게 결산을 보는 이유가 내년 예산을 9월에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대체로 어르신들이 입원하거나 부재하면 10% 남는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 관련돼서 어떻게 하시냐, 물론 저소득어르신들이니까 일반 어르신들하고 다르긴 하지만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전액 시비인데 올해는 조금 더

이게 시비 아닌데. 시비, 구비 같이 나오는 건데요.

거의 시비고 어떤 게 구비가 들어가냐면 맞춤형 치료식만 일부가 들어가요, 1,800원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65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5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05억 1,100만원보다 4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20만 9,80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으로서 2017년 6월 어린이집 폐쇄·원장 자격정지·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미납된 금액이며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475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03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733억 7,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억 4,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출 재원별 비율은 국비 24.9%, 시비 47.54%, 구비 27.4%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4,3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비 2억 4,300만원, 국공립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3억원과 2억 4,000만원을 그리고 다문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율 2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쪽,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3억 8,4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립어린이집에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비담임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인 미만시설 11개소는 별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겸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교사 661명에게 월 22만원을, 교사겸직원장 56명에게는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예산 22억 3,4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률 22.5%인 5억 4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어린이집이 당초 158개소에서 153개소, 종사자가 1,577명에서 1,51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48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 1,700만원에서 10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당초 19개소 예상하였으나 17개소만 지원하게 되었고, 1개소는 휴원이고 1개소는 정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예산액 1억 6,4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7월에 5개소 중 1개소만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비 및 차액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률 100% 1,0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은 예비비 성격의 보육실 설치 공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0쪽과 49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5,7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고 매입 확충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증수수료 등으로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5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준공 완료한 종합보육시설의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은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원은 임차료 2개월분과 이사비 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잔액 8,700만원은 리모델링공사 낙찰차액과 설계비 미집행금액이며,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푸르니재단에서 건물공사와 동시에 진행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3억 1,2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생명누리의집 1개 시설의 은평구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였고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연계 지연으로 미집행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월 임대료 3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2월 국비 지원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2억 1,100원이 지원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23억 6,800만원 중 17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아이돌봄 연계가정수가 전년 3,388가구에서 3,266 감소하여 이용가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7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억 5,9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년 1,708명에서 1,540명으로 9.8% 168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횟수 감소로 인하여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페이지 1002쪽 세입결산입니다. 작년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6,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4,4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2쪽 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 6개 사업에 대하여 2,9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예치금 1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석 과장님 페이지를 봤더니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상당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습니다. 475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미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 어린이집 조리원 미채용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관련해 가지고 채용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원이 없다.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좀 납득이 안 가서

비담임교사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인 미만 시설들은 원장님들께서 행정 업무를 같이 해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채용을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사유로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0%쯤은 4대보험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게 되면 월 20만원의 운영비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을 않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조리원 미채용 관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좀 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을 미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관련 미채용이 됐다면 그 금액이 얼마며 나머지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 한 번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47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예측 인원과 실 채용인원 차이로 인건비 미집행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인지. 미채용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1개소 휴원이라고 나왔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엄마맘이라고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3월부터 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했더라면 집행잔액이 더 적어질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언제 정상적으로 할지 몰랐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감추경하는 게 맞을 텐데

휴원은 하지만 6개월 이따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안전관리관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1년에 1,700만원 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명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뽑기가 어려워요?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지연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찰차액을 계산해 보면 1억 1,8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 1억 6,300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시설부대비와 493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이 있는데 좀 과다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건립하면서 부대비가 공사비의 2%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포괄비 성격이 있어요.

그래도 남은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 다음에 500페이지 여성 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 한부모가족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생명누리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작년에 은평구로 이전했습니다. 7월인가로 아는데 그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은 게 있고 또 하나 한부모가족 시설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가 왔을 때 그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이돌보미 신청을 했을 때 연계가 지연이 돼서 집행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506페이지 건강가정지원 및 저출산 대책 관련 두 번째 칸 6억 9,900만원 예산 남은 거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해마다 감소하는데 이 정도밖에 예상 못하는 건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국ㆍ시비 내시액에 기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 그러면 금년도 매월 집행했던 금액을 평균 잡아서 산출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감소율까지 반영하는데도 8.8%면 양호한 거거든요. 예상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줄 수 없으니까

8.8%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35억이다 보니까

아까 전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똑같아요. 22.6% 남았는데 아이돌봄 관련해서 2018년도 기준 66가정에서 19년도 43가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타가 있고 기재를 잘못 했는데요. 가정이 아니고 연계가정 수거든요.

이런 건 잘 봐 주셔야지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죄송합니다. 연계가정 수가 줄긴 줄었어요. 2018년도에 3,388가정이었는데 작년에는 3,266가정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도 똑같은 건데 출산율 및 다자녀 지급대상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이번에 불용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예측을 잘 못하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사업별로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도 많았고 육아지원센터도 계속 문 닫았을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고 펜데믹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잘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 고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목욕탕 입구가 목욕탕 땅입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통제해서 거기서 소송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주유소라든가 카센터는 도로사용료를 구청에 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이런 게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고은어린이집의 특수한 상황이죠?

몇십 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정리가 안 돼서 사유지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승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2/3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유치원은 우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사유지가 있으면 허락을 받아서 동의서를 해주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주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하게 되면 지불해야 됩니다.

내야죠.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장애아 순회 지원해서 3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아들 관련해서 통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건 순회지원이라고 해서 아동을 순회를 시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게 아니고 인건비일 겁니다.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데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482페이지 이건 육종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클로버 부모교육 이건 뭐예요?

소통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학부모들 같이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종이니까 교육대상이 어린이, 육아 부모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 내용이 지금 소통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회 진행되는 거예요? 강사비나 운영비 액수가 적지 않은데, 2,450만원인데.

그것도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잔디마당 퍼걸러 보수비라고 해서 어린이 잔디마당이 어디 있어요?

홍은2동 논골에 있었던 건데 잔디가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지금은 푸른도시과로 이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논골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건 담당부서가 바뀌었다는 설명이시고, 제가 여쭤본 건 어린이 잔디마당이 논골에 있었는데 이게 잔디를 깔아놔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장학습 비슷한 놀이시설

그런데 퍼걸러는 뭐예요? 잔디마당 퍼걸러 보수라고 했는데 퍼걸러를 제가 몰라서요.

물품들 보관하고 그 위에 비가림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시 시설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걸러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게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보수비가 730이 나갔는데 퍼걸러가 뭔가 해가지고.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보시면 여기 홍제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원상복구공사에 2,900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임시보육시설 원상복구공사 집행잔액 해서 낙찰차액 포함해서 칠천 얼마가 남았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홍제 어린이집 실내인테리어 하고 그러니까 아마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홍제어린이집 설명 좀 해주세요.

홍제어린이집이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6, 7년 외부로 임시시설로 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 있었어요?

한양아파트 뒤쪽에 있다가 고은초등학교 맞은 편 쪽 주택가로 임시로 가있었는데 홍제 어린이집이 건립되어서 가고 기존 있었던 시설들은 다 영유아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들을 원상복구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1억을 잡았던 건데 한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1억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추정이 쉽지는 않아서 충분히 잡았던 겁니다.

너무 러프하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주인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아주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됐을 때까지로 해서 1억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주인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시설물들 다 사진 찍고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다 뜯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인용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이 임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실 이사비용도 두 번 들고 여기로 꾸미는데 돈이 들고 다시 철거하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재개발 재건축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재원 아동들의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더욱 구립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2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테마길 스토리보드 수정비용 해가지고 11만원이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 여성친화테마길이 안산 위에 보면 보드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5개인가 있는데요 스토리보드 내용이 좀 훼손되고 해서 시트만 다시 하는 그 비용.

그러면 거기 QR코드도 있잖아요. 제가 본 게 QR코드 있는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 비용은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보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해가지고 시트지를 같이 만들거든요. QR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안산 산책을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성이야기1·2·3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니는 길에 3·4가 있어서 3·4를 1주일 단위로 계속 찍어봤는데 계속 안 나와요. QR코드가 있으면 이것을 네이버나 다음 같은 QR코드 인식을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밖에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을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야기3·4가 궁금해서 제가 스토리보드에서 읽는 거 읽고 더 자세한 건 QR코드 찍어라 해서 QR코드를 찍었거든요. 읽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내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했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작년에 동장님으로 가신 분이

박춘식 동장님이요?

아무튼 그 분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 하시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자체를 찾아봤어요. 스토리보드 수정비용이라고 해서 11만원만 있고 그 QR코드 같은 건 누가 담당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거 확인하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직원분들이 매번 가서 그거 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 보드를 담당하는, 만들놓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안산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거 의외로 많이 보시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아예 잡으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도 직원들이 팀장이랑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1번과 2번 사이가 좀 길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거기까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 의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설치가 되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셔서 수리를 해야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요 내년 예안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시고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8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의회 직원 통해서 출력물을 드렸는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 내용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프린트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중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을 한 번 봐주세요. 세입 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센터가 세입을 합니까 수입을 합니까? 세입과 수입의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세출의 반대 개념으로 세입으로 보거든요. 수입으로 보지 않고. 수입하게 되면 지출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세입을 하는 기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지요. 결산이라고 해도 수입과 지출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구청 지자체나 이런 곳이 세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방금 언급했는데 예산액이 3,637만 3,750원이에요. 저희 결산서 486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라고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이 3,440만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육종 안전관리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시비와 구비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겁니까? 육종 입장에서?

그건...

그런데 육종의 결산자료와 우리구의 세출 예산 자료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방재정통합공제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3,440만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가 맞으면 육종이 틀렸다는 건데 육종 결산자료들을 대부분 보면 다른 항목들 마찬가지로 보시면 열린육아방 구축 5,000만원짜리는 우리 결산 자료랑 맞아요. 그런데 열린육아방 운영 예산은 또 틀려요. 이게 왜 틀린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어린이집 회계관리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해 주는데 대행하는 그런 데는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죠. 보고하게 되면 맞는지 여부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통 원장님들 회계처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실 거고 지원도 해드릴 텐데 그런 걸 육종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예.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신다고. 제가 육종에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결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왜 우리 결산자료와 다른 수입할 만한 곳이 없는데 어째서 결산자료가, 구 결산자료가 다른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산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만 적게 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넘을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자부담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아예 밑에 자부담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보고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8,2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억 8,803만 9,000원, 수납액은 146억 8,728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 체납 2건과 중복부과 1건으로 7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98만원, 아동수당 등에 90억 362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에 기금 1억 1,400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91억 1,762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55억 5,962만 6,000원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로 국․시비가 전년대비 90억 2,72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 설명자료 513쪽부터 537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결산 예산액은 244억 4,84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1,632만 3,000원과 명시이월 4억 9,470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43만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19년 12월 교부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홍보비 200만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잔금 등 4억 9,270만 1,000원 등 총 4억 9,47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액 147억 260만 2,000원 중 14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2억 1,335만 6,000원을 감추경 하였으나 예상인원보다 많은 변경내시액으로 2억 2,74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첫 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상·하반기 개최되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시 불참 위원이 있어 112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25만원 중 12억 6,4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으로 2억 8,7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과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5만원 중 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회의 시 불참 위원으로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두 번째 아동보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364만원 중 2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점검 비용을 안전치수과가 일괄 집행함으로 인해서 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7쪽 네 번째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60만원 중 명예구민증 수여 인원의 감소로 1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20쪽 첫 번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0만원으로 등 12월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초 2개소의 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 설치에 그쳐 수탁자선정위원회 미개최, 아동돌봄협의회 구성시기 지연에 따른 회의 횟수 축소로 24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첫 번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또한 운영비 중 구비 부족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변경한 2,460만원을 포함 9,868만 8,000원으로 키움센터 신규 설치가 1개소에 그쳐 6,5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5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6,300만원 중 기존 구 소유 건물인 서대문 꿈나무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절감되어 1,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8쪽 두 번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 상담,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 중 819만원을 집행하고 28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인은 학업지원대상자 검정고시 조기합격, 상담지원 대상자의 상담횟수 변경, 상담중단 등입니다. 설명자료 530쪽 첫 번째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과 전통예절을 알리기 위해 운영한 한문예절교실이 청소년의 참여율 저조와 운영교실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겨울방학부터 사업을 폐지하여 사무관리비 90만원 중 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2쪽 두 번째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하여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축설계 공모 심사수당 등 1차 추경에 사무관리비 7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설계공모 지연으로 작품심사 수당 29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립심의위원 선정에 따른 심사수당 및 건립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우수기관 탐방 차량 임차료 등으로 3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3쪽 네 번째 청소년 바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청소년참여예산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청소년 주관 바자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30만원 중 청소행정과 주관 홍제천 프리마켓 행사와 연계·운영하여 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4쪽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청소년의회입니다. 청소년의회는 한국청소년재단과 3년 연속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1월부터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시비 간주처리 시기가 2월 말로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됨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1,500만원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삭감 등으로 2,000만원에서 1,450만원을 집행하고 5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5쪽 첫 번째 청소년연합축제 청청입니다. 청청축제와 관련 당초 축제 현장에서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청청CI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링링으로 축제 연기와 계획 변경으로 CI제작 예산 미사용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9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7쪽 첫 번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808만원 중 1,8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534페이지 청소년의회 아까 얘기하신 거에 시비 간주처리가 2월말에 내려왔다는 뜻인 건가요?

네.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하는 시기가 2월 말에 간주처리가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 시비가 혁신교육지구

네.

아니 저는 예전에 2,000만원을 배정한다고 했다가 1,500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따로 본예산 때 그것을 예산에 책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건 저도 미처 몰랐던 내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쨌든 민간이전을 한다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그냥 과에서 좀 더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쓰셔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좀 아까운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저희가 통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통으로 넘겨서 사실 애들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돈을 못 썼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속함을 위해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1,500으로 하신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전년도에 피드백으로 1,500 가지고 되게 어렵다. 사실 이 분들이 따로 인건비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 분들이. 진짜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1,500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예산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비로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545만원의 잔액이 있다면 이건 조금 우리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서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실탄이다 이 생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재무과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도 했었고 안 그랬으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조금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부분 빼고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너무 폭넓게 못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전용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할 때는 하셨어야지

연초에 급하게 계약하는 것만 생각이 꽂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18년도 행감 때 수의계약 가지고 다소 지적을 하다 보니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니까 그건 존중을 하고 가는 거여야 하고요. 다만 이 비용이 아쉽다,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조금 더 고민했다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 아이들 중에 구정이라든지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만큼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인데 아쉽게 예산이 남은 건 2020년도 집행할 때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1,500이요.

딱 1,500이에요? 2,000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했어야 했는데 수의계약 범위 1,500 두고 예산을 쪼개서 500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수의계약 하는 데만 꽂혀있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우리 과의 직원이 다 못한다 이 생각이 들면 다 맡겨버리는 걸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 및 부대비 불용률이 70%나 되는데 집행사유를 읽어봤어요. 기존 서대문꿈나무지원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70%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시는지

이 설명이 맞냐 이거죠. 70% 불용율이 되는데, 납득이 안 가서.

키움센터 사업이 작년 2월에 갑작스럽게 시에서, 이게 복지부 사업이에요. 우리동네돌봄센터는 복지부 사업이고 키움센터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가 치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면서 예산도 서울시에서 막 투여를 하는데 무조건 개소당 6,300만원의 시설비를 주는 거예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지금은 평당 97만 8,000

리모델링하라고 무조건 줬다 이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예산을 줄 거라고 얘기가 됐더라면 저희가 임차를 하든 뭘 해서 했을 텐데 2월에 확정되면서 신청하면 운영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는 해야 되니까 부리나케 공간을 찾다보니까 드림스타트 꿈나무지원센터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작아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 정원이 20명인데 그 공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많은 금액을 받은 거고

예. 일률적으로 크건 작건 6,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다른 시스템...

이왕이면 받았으면 다 쓰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어디 한 군데 더하면 이 돈을 써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2호점 개설하는 거에 돈을 안 들이고 유휴공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호점을 찾지...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절감을 많이 했다 얘기죠?

아니죠. 쓰고 싶었는데 그 돈을 다 넣기에는

너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532페이지 30만원 추경을 잡았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공신력 있는 저렴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절감 했다는데 이 추경 잡아가지고 이련 내용을 쓸 필요 있었습니까?

저희가 3월에 추경했잖아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만 원래 있었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부지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건립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사항에. 그래서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 사람들 시설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 편성한 거였는데 여러 군데 서울 관내에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청년문화센터나 이런 데 다 탐방하고 광주에 있는 야호센터를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보험료가 좀 더 싸고 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잡으시지, 알아보시고 했으면 이거 안 잡았어도 됐잖아요.

전년도에는 부지 매입할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1차추경 때 저희한테 부지매입비를 많이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90 몇 %나 되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

아무래도 보험은 인터넷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안 해요.

새로 짓고 있는 데 있죠? 어디죠?

가재울

가재울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융복합센터도 얘기했는데 적어도 공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코로나19에 맞게끔, 비대면에 맞게끔, 예방할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 공사 진행하는 게 코로나19 전에 공사 진행 예산이나 모든 걸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재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짓는 건물은 코로나19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게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지금 6월 2일 설계 접수했고 이제 설계심사하고 건물 짓기 시작하는 건 내년도고 이번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의 방식에서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 유튜브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홍은문화의집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재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비용도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청소년융복합센터도 공사 중에 있지만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두 번하게 되면 비용이 몇 배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다른 비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고민해서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사 할 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업체들을

제가 알기로 강조했다고 해도 아마 사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코로나19 전에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공모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517페이지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국내 입양기관으로부터 해외입양 간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입양기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때 맞춰서 명예구민증을 주는 거예요. 한국민이라는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 구민증으로 자긍심이 키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증 수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트를 통해서 해외입양 갔던 사람을 홀트가 초청을 하면

우리는 동방이죠.

동방에서 초청을 하면 그중에서 의사타진을 해서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러면 명예구민증을 제작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거기 누구누구 참석해요? 어디서 해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입양인들하고 입양기관의 사람들하고 같이 오죠. 구청장님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되게 미비해서 그냥 커피 정도 드리고 다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전통 무슨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

그래서 몇 분이나 오세요?

작년에는 17명 왔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한 31명 그 다음 재작년에 22명 점점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받으시면 만족도가 좋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오셨어요, 입양인인데.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드리고 그 다음에 애프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념품 받고 사진찍고 소감 말하고 그냥 1회성 행사죠.

제가 이걸 왜 여쭤봤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아동인가?’ 그런데 어디 계시는 분들을 드리냐. 항공권도 없고 숙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세리모니 하는 것도 비용을 보니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만족감을 갖고 가신다니까 다행인데 이왕 행사를 하실 거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품격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품격있는 행사로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1회성 행사도 그냥 보여주기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실 거면 좀 더 고민을 더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해요?

아니요 안 하고 저희

우리가 동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동방하고 인근의 홀트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동방이 저희 입양기관이다 보니까 동방하고 많이 하죠. 동방하고 얘기를 해봐서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동방이랑도 얘기를 해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사도 한 번 들어보시고 해서 이런 건 오히려 조금 더 크게 행사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장애아동 입양축하금 지급 해서 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은 200만원이고 비장애아동 그러니까 일반 아동을 입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에요. 시비 재배정에 100만원에 우리 구비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축하금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200만원인 거예요. 시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 주는데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나가는데 장애아 입양은 거의 없고요 작년에 4명, 일반 아동 해서 우리 구비 400만원이 나간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양을 독려하려고 구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런 거죠. 뭐.

그러면 이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입양 업무가 사실은 공공이 안 하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작년에 입양아동들이 모여있는 합창단 공연을 봤거든요. 사실 계속 입양하라고 한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아놓고 집합교육 해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인식개선 한다고 그게 인식이 개선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구에서 입양 관련된 문화행사라도 한 번 개최해 보는 것도, 독려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입양아들에 대한 아니면 입양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기관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그 기관하고

저는 공개입양에 대한 것도 인식 개선시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공공에서 그런 문화행사라든가를 통해서 일단 인식개선을 점점 시켜주는 것도 공공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취학 전 아동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세부사업명이기는 한데 독서토론 프로그램 해가지고 2,000만원이 시비로 지출됐더라고요.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누가 이 사업을 수행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 취지는 교육격차 해소라고 취약계층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저희 저소득 사례관리 대상 중에 취약계층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는 누구예요?

한우리 독서논술에서 방문해 가지고 하는 독서논술교실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 1인당 1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명이 1년 교육을 받는 거라는 거죠?

네.

몇 회 방문해요? 그냥 이건 자료주세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남은 이유가 겨울방학 한문예절교실 저조로 해서 사업을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 안 해서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강사료는 100%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겨울방학 강사료는 겨울방학이 그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150만원은 3월부터 몇 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2월 하는 그 겨울방학 비용 내고 여름방학 비용 지출한 거죠.

아니 그거 월로 말해보세요. 헷갈리네. 강사료가 몇 월부터 몇 월 것까지라는 건가요?

이게 강사료가 2만 5,000원씩 3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두 교실이라니까 그러니까 30시간을 하는 거예요. 2회에 걸쳐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2만 5,000원씩.

그러면 이게 연중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는데 겨울에는 폐지가 돼서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고 이 150만원은 여름방학

아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비용이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갔는데

왜냐하면 2019년 겨울방학 강사료는 그 다음 해 예산에서 주는 거니까. 이 특성상 겨울방학이 1,2월까지 연장되잖아요. 3월 개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 강사료하고 여름방학 때 한 건 2019년도 예산으로 주는 거고

아니 2만 5,000씩 30시간씩 2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150만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여름방학 때 150만원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여름방학 것만 150만원 나갔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겨울 것이 될 줄 알았으면

그게 아니라 2만 5,000원 곱하기 30시간 2회예요.

그래요. 그래서 150만원인데

연초에 2019년도 1, 2월

그전 것과 그해 여름 걸 집행을 같이 해서 이건 나간 거고

네. 그 다음에 19년도 겨울방학 비용은, 이게 강사료만 걸쳐있는 거죠.

강사료는 그렇게 나갈... 그러면 예산 잡을 때부터 2년치를 엮어서 잡는 거예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예.

1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1년을 할 줄 알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잡는 건데 지금 1년치 중에서 겨울 걸 안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비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그전 것을 당겨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안 잡았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냥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액수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것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청소년 기관탐방 보험료를 2만 3,230원 지급하고 92%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신력 있고 저렴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밑에 강사비로 무료강의로 해서 예산절감, 이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절감하셔서 참 잘한 일이실 것 같아요. 저는 구의원이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30만원 짜리가 거의 10%의 보험료가 됐어요?

이게 데일리로 하면 1인당 금액이 1,000원 얼마,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행자보험을 들 때.

이게 저도 질문하기가 그랬는데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절감을 시킨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찾아서 예산을 절감을 시켰을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저희가 관외로 멀리 나가는 걸 3회를 잡았는데 관외로 나가는 건 한 번 하고 은평구 쪽에 가고 서대문 관내 시설을 돌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횟수 부분에서도

지금 과장님 내용파악 못하시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작년에 예산편성 한 걸 보면서. 사실은 은평구에 있는 시설도 갔다 오고 관내 시설도 투어를 했었어요. 그리로 관외로 한 번 나갔는데 관외 비용만 발생해서 그렇게

내년에 잡으실 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 생각 들 거예요 제가 지적하면 ‘아, 괜히 줄였다. 그냥 30만원 쓸 걸’ 그래서 그걸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절감 하시려고 노력한 건 잘하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설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좀 많을 겁니다. 먼저 51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데서 2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줄어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연초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당초 예상은 방학 중까지 하면 1,08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961명분이 나갔어요. 이게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숫자가 다르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도 그거 관리하라고 부서가 있는 거지. 이렇게 2억 8,000씩이나 남겨가지고 학생수가 줄어서 그랬다 잔액이 남았다.

사실은 이게 있어요. 저희가 일일 만원, 예를 들어서 2식이면 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는데 애들이 매번 그것을 다 쓰지 않아요. 한 달치를 충전해 주면 어느 날은 쓰고 어느 날은 안 쓰고. 내가 안 쓰고 다음 날 2만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쓰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은 한 달 치가 충전이 돼도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결식아동들한테 쿠폰을 줬더니 그것을 엄마가 쓰더라, 다른 데 가서 사먹더라, 친구들 밥 사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순수하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의 쓰이는 한도액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밥 사먹는데 쓰라고 한도액을 정해놔서 그때 못 쓰면 잔액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본 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친구가 밥을 한번 사주면 나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이 카드 쓰는 학생은 영원히 이걸로만 써야 돼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라든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사용하면서 나는 이게 먹고 싶었어. 예를 들어서 내일은 스테이크를 한 번. 나는 꼭 이게 먹고 싶어. 평생 못 먹는 거네요 이건.

그게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한도를 정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자녀, 저도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 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이렇게 하루하루 정리를 해놓으면 사용하는 이 친구는 영원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를 뭘 사줬으면 그 다음날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사줘야만이 교우관계가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 것만 딱 해서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니까 표가 나니까 이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건의는 할게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조금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예산 남는 거 봐서 방침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내가 결식아동이라는 표가 안 나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건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16쪽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성격이 뭔가요?

아동위원협의회는 취학아동에 대한 발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지도. 원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주요 논의사항, 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에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아동복지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는, 기능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아동협의회는 회의수당이 217만원 지급됐고 아동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은 49만원이 지급됐어요?

아동위원협의회는 17명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직 2명 포함해서.

그러면 횟수는 똑같았어요?

작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된 게 2018년 12월에 구성되어서 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를 한 번밖에 못한 사유가 갑자기 이게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법에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1회 회의를 한 번 했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아주 오랜 전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별로 없겠네요.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네요 결론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위원회인 거에요. 아동학대 발생했을 때 이 학대아동을 분리할 것인가 시설에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한, 법에서도 반드시 둬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구성이 된 거여서

구성이 막 된 거하고 그 사연하고는 다르죠. 무슨 그런 사연이 다 있어요? 위원회라고 만들었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17쪽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행사를 용역을 줬나요?

어떤 거? 1,1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밑에 행사 축제 관련돼서 2,500만원 사용한 거.

2,500만원은 이게 지금 작년이 12회 어린이날 행사인데 원천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2,500이지만 거의 원천교회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하고 인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퀴즈 행사운영 용역은 뭐예요?

어린이 퀴즈 초등학교 2개교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도전골든벨 퀴즈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맞아요?

5월 맞이해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또 하나 한 거죠.

행사를 두 개 했다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