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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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1,4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3,939만 1,010원, 실제수납액은 54억 3,711만 2,41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1억 8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잔액과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및 이자 때문이며 시도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기차 보조금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 책자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85에서 410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09억 6,67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1억 804만 5,320원이고 보훈회관 신축 관련 사고이월액은 22억 4,212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660만 1,58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6%입니다. 결산 보고는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공공운영비 2,081만 7,000원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과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으로 1,084만 9,850원을 지출하고 996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 47.9%입니다. 잔액사유는 보훈회관의 소규모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6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00만원 중 컴퓨터 구입비 112만 6,040원을 지출하고 87만 3,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3.7%입니다 390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의 사무관리비의 예산 110만원 중 표창장 및 감사장 구매와 기념식 수화통역사비 등을 80만 4,400원을 지출하고 29만 5,60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6.9%입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강사료로 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0%입니다. 39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1,440만원 중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693만원을 지출하고 7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51.9%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2명에서 12명으로 점점 감소되어 보조금 확정 내시액 감소 변경 및 과 보조금 반납과 정산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39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서울국제돌봄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구와 서대문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참여하여 똑똑문안서비스 홍보물을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입하여 전액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재해구호의 시설비 예산 400만원은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정비를 서울시의 지원을 전액 받아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전액 잔액으로 남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 300만원은 시설 하자 및 유지 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6,894만원 중 8억 5,483만 240원을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2억 1,410만 9,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률은 20%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정산잔액, 보조금 미교부액 등이며 주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요청액보다 많게 일괄 배분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동 단위 나눔이웃의 행사운영비 146만원 중 110만원을 강사료 지급 및 재료비 등을 11개 동에 교부하여 지출하고 36만원의 보조금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4.7%입니다. 404페이지 세부사업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구입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모델이 늦게 출시되어 자동차 구입을 9월말에 함으로써 자동차세만 3만 2,050원을 지출하고 다른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96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9%입니다. 405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322만원 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비로 2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64만 8,000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0.1%입니다. 잔액사유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406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운영비 20만원 중 자원봉사자 워크숍 여행자보험비로 8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만 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8.4%입니다. 잔액사유는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07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중 워크숍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진행 및 축하공연 등으로 304만 8,600원을 지출하고 155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3.7%입니다. 잔액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원봉사 워크숍 일정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에 남아 있는 잔액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공사비 사고이월에 따른 여러 가지 잔액들이 남아있어요. 신축 공사기간 부족은 뭐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서 약간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BF인증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안들을 제출하고 다시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의 민원이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물을 허니까 바로 뒷 건물들이 혹시나 금이 가고 이럴까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해결은 됐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당초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예산은 올해 다 진행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올해 안에 다 지출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들은 다 철수하는데 그 보훈회관은 뭘 활용할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하반기에 각과에 공문을 뿌리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그런 걸 제출하라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를 수합해서 여러 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용도변경 할 건지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기존에 있던 보훈건물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24평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건평이 240평이에요? 전체 건축물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땅은 한 100평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2, 3층짜리 건물이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3층짜리.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구청장이 아주 좋아하시는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힘든 데 헥헥 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런 건물 240평이면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걸 거기다가 유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생각은, 가능은 한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과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윗분들과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온다는 집행부의 안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 힘들게 올라오게까지 만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12월에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389쪽 보면 미집행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경우 뭐가 집행이 안 된 거죠? 지금 복지관 설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이 이렇게 완벽해요? 6,0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돼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하고 시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을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런 잔액하고 보조금,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정산했던 금액하고 다 합쳐보니까 6,000만원이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6,000만원이 남으면 부족한 시설을 빨리 진행해서 다 집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들은 매년 3월에 복지관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년에 할 걸 상반기를 받아서 진행하고 결정하고 이것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긴급으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6,000만원이 남았다는 자체는 서대문구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돼 있냐고요? 과장께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완벽하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못하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건물들도 노후 됐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6,000만원 잔액 남길 게 아니고 그런 데 더 투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잔액이 생기면, 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별 개의치 않아요. 600만원이면 고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지만 6,000만원이라면 한 건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웬만한 건 다. 그런 것들은 한 번 돌아보시면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 393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이 지금 51%가 남았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안 나와서 안 준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22명인데 12명까지 점점 줄어든데다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출근한 날만 중식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거나 병가를 냈다거나 하면 중식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중식비가 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다 나올 수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399쪽 보면 긴급복지 있어요. 2억 1,4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2억 1,400이나 남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의 예산을 얼마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편성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뿌리는 경우가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는 의견이 없었는데도 그냥 줬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그냥 막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돈은 별도로 다른 기금으로 전용할 수는 없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다 중단된 건 아시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막 뿌린 돈인데 이런 돈이 다 새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거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긴급복지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환경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잘리고 있어요. 중간에 다 중단되고 추경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4쪽 보면 위기가정 통합센터의 자동차 구입이 늦어졌다는데 이게 왜 자동차 구입이 늦어졌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9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입하다 보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모델이 늦게 출시돼 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모델이 없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9월이 나오는 건 확실합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구입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구입을 했는데 왜 잔액 미발생 했어요? 296만원이잖아요. 9월에 3분기 잔액 발생했으면 그때 구입했으니 잔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 발생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출해야 될 부대비 같은 게 있는데, 자동차세만 해도 3분기에 구입하다 보니까 9월 한 번만 자동차세도 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이 안돼서 이 돈이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구입을 했는데 늦게 구입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작년 것 아니에요. 작년 것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잔액률이 작년 12월에 계산해서 남은 게 296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여러 가지로 쓰는 공공운영비 세금이랄지 아니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비랄지 이런 걸 내는 항목인데 세금을 한 번인가밖에 안 냈고 그 취득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구입하고 탁송료는 180만원만 남아서 집행잔액률은 4.4%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이건운영비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미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에 보면 직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뭡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급량비랄지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직원 급량비는 초과에 따라서 급량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초과가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도 따라서 줄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경비는 과의 경비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10%가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한 겁니까 아껴쓴 겁니까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일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 내에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휴대폰 미사용이 있어요. 이거 왜 사용을 안 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국장님들께서 이용하는 공공휴대폰인데 어떤 분은 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개인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6개월만 있다가 또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집행률이 아예 없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 공공의 일을 하면서 국장 스스로 돈을 쓰는 것도 문제죠. 실제로 쓴 만큼 집행이 돼야죠. 이건 자랑이 아닌데? 국장님이 일을 안 하셨나?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인의 선택의 자유기 때문에 꼭 공공휴대폰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지 하셔야지. 확실하게 하셔야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서대문구청 명의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인증받거나 뭐를 구매하게 되면 인증번호도 날아오고 이러는데 서대문구청 폰으로 하면 이런 게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원석

최원석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거구만 결론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업무를 안 하려고 이걸 안 하는 거지.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안 받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닌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국장님들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알하고 계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밤낮 일 한 만큼의 지원이 돼야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나 서대문구에서 휴대폰비도 안 받고 일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 한 잔 하시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휴대폰비도 안 받고 내가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사실 국장 앞으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공적인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사적인 것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전적으로 공공과 관련된 업무만 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간혹 쓰다 보면 사적인 것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거 조금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나 그거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은 편성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편성하셔서 받아쓰세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지원해야 되는 거.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일을 하면 한 만큼 받아쓰는 건 맞아요. 공무원들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써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서 내꺼 들여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지금 84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로 봐서는 공무원들한테는, 국장이 공공휴대폰 안 쓰면 밑에 과장들은 쓰겠어요? 안 쓴다고요 그걸. 대통령이, 하기야 대통령은 기부를 해도 국민들은 안 했지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걸 충분히 다 활용해야지 과장들도 쓰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집행잔액률 20% 이상 거의 다 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고 빠진 거 390쪽 작은 장례문화 개선 이거 강의를 몇 번 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번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7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 시간당 10만원씩 했었고 두 번 두 시간을 했기 때문에 20만원 나간 게 있어서 5번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했는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번 하는 동안에 참석률은 몇 명 정도나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참석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장례서약서 작성하신 분은 작년에 73명이었고 작은 장례 동신병원을 이용한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요즘은 작은 장례문화 이용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5명이었습니다. 동신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혜택을 받고.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데가 동신병원 한 군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동신병원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서대문이 동신병원하고 세브란스가 장례식장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은 아직 협약을 못맺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협약 맺은 동신병원. 그런데 이걸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장례 홍보물품을 제작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에도 뿌리고 동에도 뿌리고 50플러스도 뿌리고 노인분들 프로그램 하잖아요. 거기도 뿌리고

경희

박경희위원

볼펜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볼펜으로 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걸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팜플렛하고 볼펜하고 같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반응이 좋은 걸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이왕 제작하는 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번도 홍보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작은 장례문화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건에서 많아야 3, 4건인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점점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널리 퍼져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도 한 분 소개시켜 줬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30만원 남은 걸 가지고 남길 게 아니라 홍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399페이지 긴급복지예산인데 작년에 20% 남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나 하고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서 봤는데 우선 올해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반영 안 돼 있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이삭위원

2020년도 예산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긴급복지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예요. 예산서에 팩트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비교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달라서 이건 각 부서마다 예산서 수치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2020년도 예산액이 9억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보니까 12억 2,3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간주처리가 됐든 보조금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맞나 하고 간주처리 사업목록을 보는데 일단 14차까지 합친 걸 보니 비용이 안 맞아요. 10억 정도예요. 12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향후에 자료든 한 번 보여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간주처리 내용은 보고가 되겠지만 제가 내역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또 남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긴급으로 나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넉넉하게 주는 것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비로 내려오는데 서울형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주이삭위원

보건복지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서울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얘기한 건 재난지원금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주이삭위원

사업이 전혀 다른 거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주이삭위원

우리 구에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보건복지부 말고 서울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서울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된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예측된다고 얘기하는 만큼 내려오는, 때로는 몇 백 만원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억 단위도 내려오고 천 단위도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등락이 심하길래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이때는 왜 8,700만원을 요구한 거고 그런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모든 부서마다 여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은 부서 중 한 곳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가. 그런데 작년 지출을 그것밖에 못해서 48.8% 정도 남았는데 올해 여비는 4,000만원대로 줄이셨더라고요.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제가 4월까지 국내여비 나간 걸 보니까 복지정책과 직원들한테 여비 나간 게 445만원이에요. 현재 예산의 10% 정도 쓴 거거든요,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특히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찾아가서 만나 뵙는 분도 많고 이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해서 그런 여비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올해 감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지요. 감추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020년도 예산에 비해 10%밖에, 1/3이 지나갔는데 10%밖에 안 했으니까 그만큼 화끈하게 줄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추경하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복지문화국에 기본적으로 올해 코로나19관련 때문에 행사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아마 추경이 예상되는데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지시를 해서 과감하게 행사 안 되는 건 다 감추경을 해라. 그리고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하자 해서 아마 지금 그것을 작업을 해서 7월에 추경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향후 뒷 부서들에는 여비 가지고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수선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는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 대상으로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유가 발생 안 되어가지고 비용이 남는 이런 경우,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옳은 살림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건물들이 낡은 건물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느 때, 장마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남았지만 그런 수선할 일이 없었다는 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이삭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크게 보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런 수선 사유가 없어서 돈이 남는 경우들이 각 부서마다 되게 많아요. 예비비 성격의 집행을 못 한 것들이. 이게 저는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예비비, 어느 부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도 못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더라고요. 이번 2019년도에. 주민자치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선사유는 저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잉여금 얘기를 정책과랑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도 시각을 좀 달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수선비를 500만원으로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줄여가면서 보훈회관 신축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신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수선할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겠죠. 그런 추세까지 한 번 반영해서 2021년도는 예산 잡는 것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수선비 얘기했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주셔서 대충 이해가 갔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인데, 예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미스 난다는 게 좀 질책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 있잖아요, 보통 11.4%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커요. 그건 이유가 뭐죠? 4,100만원. 첫 번째는 있는 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올해 8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80세 90세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았어야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생존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해마다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종합복지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 대비 좀 많이 남아서 그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남은 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긴급복지 기능보강사업인데 시비 60%, 구비 40%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들에 돈을 내려보내줘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 같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런 낙찰차액하고 또 저희 구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만큼 안 내려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나서 정산했을 때 잔액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 관련해 가지고 20% 남은 게 있는데 지금 사유가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른 일괄배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용금액이 많은데 일괄배분해서 억지로 받아야 됩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 받을 수는...

종석

이종석위원

없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내주니까 저희는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받아가지고 그냥 불용시키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나중에 반납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별도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게 뭐뭐가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관 3개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다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 반영이라든지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한 번 연구해봤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오랫동안 되고 있고 펜데믹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대유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시설도 지금 거의 놀게 된다는 사항이 오는데 아직도 연구 안 했다는 건 참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면했던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촘촘히 앉아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2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종석

이종석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비용 지출도 있겠거니와 이것도 지금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인력 낭비도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가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긴급재난비 지원 해가지고 거의 5만 가구에 돈을 180억 정도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내년이 6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바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6개월이 아니라 사회적재난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고민하고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관장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국장님 관할 부서에도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어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지금 모든 사업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현재까지 사업 할 것들 사업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7월 감추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가을에도 다시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활용하되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대응을 하는데 다만 현재 이 상황이 확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기능을 계속 유지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비대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회적 재난시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사용 전환을 시급하게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빨리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7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예산액은 50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95억원, 시비보조금 206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0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3쪽부터 442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16억 3,364만원이며 지출액은 573억 1,267만원, 집행 잔액은 31억 6,89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2만원 중 38만원을 집행하고 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인, 징검다리주택에 입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실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구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본 관리비가 줄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2019년 공급 예정이던 청년주택 4호의 건립 및 공급 등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입주자 교육과 입주식 행사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주거복지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9년 나라사랑채 2호 입주행사시 전문사회자를 별도로 섭외하지 않고 주거복지팀장이 직접 사회를 봄에 따라 6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주거복지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주택 4호의 건립 및 공급 등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주택명칭 공모 역시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주거복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남가좌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2호인 청년누리에 에어컨 구매 및 설치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21쪽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현금 급여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추가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 등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자활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1,068만원 중 7,780만원을 집행하고 2,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편성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예산 2,239만원 중 1,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예산 6,270만원 중 1,2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사업량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으며 실제 통장 가입자가 증액한 예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18억 6,6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5,340만원 중 4,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주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비로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 3,54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서 서비스 수요가 낮았으며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공개모집이 2회 모두 유찰되어 사업 시행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경 시기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어 예산 감액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예산 3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신규 설치 및 보급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지관리 및 수리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연말까지 해당 보장구 충전기에 고장 및 수리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관련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보장구 충전기를 유지관리 해야 하므로 감추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로 예산 6,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 9,590만원 중 5,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5,0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 424만원 중에서 199만원을 집행하고 2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터 완공 후 소유권보전 등기 등 수수료 지출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시설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4억 7,9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정한 시비 대 구비 9:1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에서 미교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3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원 중 3,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타 완공 후에 내부 집기류 구매시 수탁법인 자비로 일부를 구매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매월 7년간 양육지원비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구 자체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하는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역시 지연됨에 따라 90%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11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전세주택 계약 시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 비용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지만 2019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 우리 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대상자들이 없었고 기존 대상자들도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58쪽, 설명자료 50에서 51쪽입니다. 예산은 4억 8,7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482만원, 시비보조금 2억 4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7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443쪽부터 445쪽입니다. 총 예산 4억 8,72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2,3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44쪽 의료급여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타 소모성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1,340만원 중 2억 5,268만원을 지출하고 6,0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요양비 신청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999쪽과 1,019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13억 2,18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억 1,86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용과 자활기업 마케팅 전문가 채용의 실패로 기금 예산이 불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000쪽과 1,020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5억 3,705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 결산이었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7%로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높은 비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 검토하여 적절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의 효율적인 운용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감추경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도 있고 시구 매칭비용이 많더라고요. 맞죠?

미령

장미령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보면 불용률이 높아요. 큰 금액이 많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는 5.5%밖에 안 되지만 남은 금액은 11억 대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연간 예산이

종석

이종석위원

크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죠? 나라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상할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 제출을 하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그것을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또 중지되고 급여가 변경되고 또 수급자가 전출가기도 하고 사망, 기타 등등 이런 반영해야 될 요소가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단돈 100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안 되는 급여라서 저희가 이건 최소한 추정할 때 많이 고민도 하지만 모자라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적게 남도록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하여튼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하나는 11억, 8억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담당들이 예산 짤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렵겠죠. 왜냐하면 금액도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다보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도 많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도 있고요 법인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제공기관 선정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직영으로요?

종석

이종석위원

직영 말고 운영에 대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여러 가지 비대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비대면이다 그래가지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태까지 고민 안 하신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고민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도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추경편성이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는 정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리고 노력하셔서 장애자들 위해서 마스크도 무료로 기증받아서 배포하셨다라는 말씀 전해들었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활동 열심히 하신 거 감사합니다. 423페이지 장애인 이동주거권 관련 업무추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설명자료 423페이지. 이거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권은 주로 셔틀, 저희가 이동권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노약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제가 정확히 조목조목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업 추진하다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동권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공사라든가 아니면 협의, 이런 사항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 해에 차도 신규로 버스 구입하셨잖아요. 그리고 표지판도 다 교체하셨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보면 새로운 걸 만드는 예산이 많고 집행하신 게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보수하는 비용이 지출된 게 없더라고요. 수선이나 보수나. 저희가 버스도 노후해서 개선을 해서 교체했고 표지판도 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됐으니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추경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추경 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장애인들 타라고 버스를 만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어르신 쪽으로 버스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만들었던 버스인데 다니는데 비니까 그럼 어르신도 같이 타세요, 임산부도 같이 타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 돼 가지고 어르신용 버스로 서울시에서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거 장애인 이동권 해서 보셨나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누르면 음성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보급은 됐는데 망가진 것도 많고 그분들이 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그 동안 “어떤 걸 해드릴까요?”라는 얘기를 많이 수용을 하신 거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한 단계를 나가는 걸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감추경 할 거고 예산이 남았을 때 시각 점자보도블럭 같은 경우 가다가 뚝 끊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 불편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사실은 쭉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신경을 많이 못쓴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표지판 보수비는 위탁사업이거든요. 위탁업체 통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예산서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주세요. 제가 계속 봤는데 추가 설치했다라는 건 있는데 수선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이게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한꺼번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내용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나 보도블록, 시각장애인분들 많이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되면서 예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것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시 매칭으로 5,000을 미리 잡았다가 감했다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시죠?

리리

양리리위원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예산은 서울시에서 5억을 정해놓고 4억 5,000은 시에서 돈을 주고 5,000만원은 구비 부담이거든요. 4억 5,000 대 5,000 하면 5억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 할 때 구비를 전부 감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감하셔서 시에서는 확보가 안 된 걸 알고서 매칭에 딱 맞춰서 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칭 맞는 것만 주고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지만 결국은 교부가 안 돼서 실제 집행하거나 반납한 금액은 아니고 미교부된 금액이 지금 1억 8,540만원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때 5,000만원 가지고 잡냐 안 잡냐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평생교육센터가 늦게 열 수 있으니 추경 때 하자, 그래서 그때 했던 거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추경 때 5,000을 확보했어요 못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못했지요. 일부만 확보돼서

리리

양리리위원

얼마 확보가 됐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000에서 빠지는 2,940만원만 된 거지요. 여기 보시면 구비 2,9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5,000만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할 때 깎이는 바람에 시에서 돈을 다 못받았는데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확보했으면 4억 5,0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5,000을 확보 못한 2,940만원만 확보돼서 그에 따라서 1억 8,500만원 이걸 못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444쪽 입양아동 정산 진료비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입양한 아동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비부담금을 납부를 해 준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의료비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조금 더 찾아봐야 하는데 입양아동들은 부모가 없이 입양기관에, 아니면 일시보호소에 보호하고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급여하고 병원하고 계산이 뭔가 틀려서 그 돈을 정산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해서 나가는 돈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입양아동의 의미가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비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걸 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입양 대기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동방 일시보호소나 이런 데서 입양을 가려고 대기 중인 아동들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 간에 서로 발생한 그런 돈이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기관 간에 발생한 돈이 뭐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급여 처리하는 데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1종이나 보호2종 같은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1종이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부담 자체가 작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병원하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간 이런 진료비 정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서류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거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415쪽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대금 자금이에요, 지급이에요? 지급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오타난 거 맞죠? 자금인지 지급인지 그게... 자세히 정성껏 작성을 좀 해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미집행 내역이 2억 3,000정도 되는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미교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표현은 사실 이 책자에 많이 나오는데요. 돈을 처음에 1억 준다 해놓고 나중에 1억 2,000을 줬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내시액을 시에서 바꿔서 준 거죠. 이건 100% 국비인데요 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억 2,000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억 2,000에서 전부 다 하고 2,200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내시액을 변경해서 예산을 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부양곡택배는 완벽하게 다 한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가는 양곡을 저희가 택배비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택배비를 다 해서 양곡은 제대로 간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렵게 써놓을 게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책정됐는데 결국 쓰고 남은 돈은 2,2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부금이고 뭐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무조건 줬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시면 보조금 미교부액이라고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미교부액은 뭐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미교부액은 교부하기로 해놓고 교부가 안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잡혀있고 교부를 하기로 했는데 2,200만원은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것도 없고 집행도 안 됐고 그런 내용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건. 집행잔액은 나중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이월이 가능 안 하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미교부금액으로 쳐서 다시 계정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미집행잔액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미교부액도 잔액으로 다 기재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잔액하고 맞추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쓰니까 그거 보고 저희가 계산은 따로 하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지금 이 안에 많다면서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엄청 많죠.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 쓰는 게 많아서 저희 과는 다른 과보다 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회계원리로서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차대조표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맞아들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산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했다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내가 별도로 예산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입주식 때 사회자를 별도로 섭외하지 않아서 6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행사 하는데 사회자를 굳이 잡으려고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나라사랑채에 대해서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거였고요 굉장히 초청내빈도 많고 이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초청내빈이 누군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관련자들이시죠. 보훈하고 유공자분들

원석

최원석위원

주관이 누구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저희 서대문구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구청장이 가는 거예요? 그날 참석자가 누구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하고 입주자분들하고 보훈대상자, 민주유공자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고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회자가 섭외가 안 됐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회자를 전문 사회자 좀 잘 하시는 분 초빙할까 하다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직접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섭외하다가 사회자가 60만원 주니까 안 오니까 안 한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직접 한 건 한 건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사회자 알아보지 않고, 이삼 백 명 모이는 행사도 아니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삼 백 명 모이는 행사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자랑스럽게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거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잡지 않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화자찬 하는 거지. 아니 이건 집행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안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집행할 건 하고, 명확히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라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한가족 한마당 장애 비장애 화합잔치 이런 건 사실 30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전문 사회자를 초빙하면 좋은데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를 처음부터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잘못 잡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4,900만원이 92%가 미집행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2020년 예산은 얼마나 잡아놨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작년에 처음으로 잡혔고요 시비 추가 사업이 이 사업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잡힌데다가 되게 늦게 돈이 내려와서 10월부터 지출을 할 수 있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2020년도에 사업이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2,670만원 잡혔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줄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인원을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걸 알고 많이 감해서 잡았고요 올해 예산은 2,600이고요 집행은 2,200정도 해서 83% 집행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는 모자라겠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 모자랄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추가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2,600에서 6월까지 집행한 게 2,200이라면서요. 그러면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그때그때 시에서 수요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받아서 간주처리 하면 추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모자라면 구해서 더 써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모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모자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짠 것을 이월시켜서 쓸 수 있었는데 쓰는 건지 본 위원이 그거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쓴 거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지금 6월인데 벌써 80%가 진행됐으면 그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배정 받아서

원석

최원석위원

추가배정은 할 수 있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잊지 말고 추가배정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다음 430쪽을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규 미설치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장애시설을 말씀한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에요. 그 전년도에 추진했다가 못 구해서 다시 2019년도로 이월돼가지고 6,000만원이 남은 건데 그 아래쪽에 바로 밑에 보시면 5,440만원 예산 잔액 중에서 여기에서도 5,000만원도 같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총 1억 1,000만원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북아현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전을 하고 거기를 사실은 장애인작업장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전하려는 계획이 갑자기 재작년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사 갈만한 마땅한 공간이

원석

최원석위원

없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돈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구해주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는 뺐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더 이상 할 건 없다는 거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구 정책 방향상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 확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하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성과가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국ㆍ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장애인 배치수가 해마다 30% 늘고 있고 거기 늘어나는 인원수가 이걸 설치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일자리 쪽으로 하고 자체 구비로 일자리 하는 것도 구립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거기도 많이 이용자들을 늘리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번에 설치 새로 한 부분에서 수탁 법인에서 운영비로 자산물품 구입한 자산물품은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계약할 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계약할 때 조건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교회 법인이라서 거기가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건 하고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시게끔 해서 설비를 다 해놨고요. 5년 동안 법인이 위탁을 하고 나서 그걸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라서 저희 구 자산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수탁기관들이 이렇게 풍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수탁 법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아니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억지로 할까봐,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서 수탁기관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35쪽 출산지원이 있어요. 이건 2,1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게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 나온 대로 업무 협의 회신에 대한 지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말씀드리기 길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를 했는데 맨 끝장에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해마다 필요한 소요 예산이 300에서 350 정도인데 장애여성이 자녀를 낳았을 때 100만원 지급하고 종료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녀가 7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주는 걸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그걸 시행하기 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부에서 그걸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의지를 다시 써서 올리고 왔다갔다 8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1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사업은 하기로 결정이 됐고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건 이월시킨 건가요 아니면 반납한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반납이죠. 전액 구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복지부하고 왔다갔다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을 자치구에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복지부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복지부에서 반대했는데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건 거치는 절차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21쪽 두 번째 88.9% 잔액이 남았어요. 자활장려금 지급 연인원이 129명이고 월 평균 11명씩 주고 있어요.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평균이고 어떤 달은 10명일 수도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생계급여 수급자한테만 돈이 나가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작고요. 어떤 달은 이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매월 바뀌는 숫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월 바뀌기는 하지만 연으로는 인원은 파악돼 있는 거 아닌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연간 대충 129명에서 130명 정도 연인원으로 산출이 됐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국·시·구비 다 매칭인데 국비는 어떻게 내려와요? 어떤 기준으로? 인원파악을 안 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거 많이 남아서

경희

박경희위원

어느 정도 연인원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서, 아니면 너무 조금씩 지급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책상에 깔아드린 자료에 앞에 있는데 이게 작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짰는데 집행을 2,800밖에 못했고 자료 뒤에 보시면 3페이지에

경희

박경희위원

이걸 즉석에서 깔아서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업 잔액이 많이 나오면 미리 오셔서 한 번쯤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할 생각도 안 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이 많은 걸 다 지금 지적하라고 복사해서 깔아놓으신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행정복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많아요. 몇 %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0% 이상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 번쯤 설명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과장님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한 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충 설명하다 넘어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업이 설명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뭔가 복잡한 사업이 생기면 이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인원이 129명이 나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민원이 많아봤자 왔다갔다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나올 텐데 80% 이상 집행을 못 했다는 건,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거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가 잘못됐다. 집행이 조금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와서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427쪽에 보면 최원석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은 했지만 이 문제도 그래요. 사업복지 사업보조금이요. 92.9%면 이게 10월에 내려왔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쓰고 남으면 무조건 반납하면 된다는 그런 업무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될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부터 5,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10월부터 이걸 어떻게 다 써요? 2, 3개월 동안 이걸 다 어떻게 쓰냐고.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 자체가 처음 시작되고 또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에서는 인심쓰고 도로 다 반납해서 받아가고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바쁘신 의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그중에 시간돼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49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여기 수어통역센터에서 직접 왔더라고요. 북가좌동에 구했다면서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이 임대료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에 집행한 거고요 올해도 이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홍제동 있는 데가 너무 시설이 안 좋고 좁고 해서 북가좌동으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지금 알아는 봤고요 사실은

경희

박경희위원

계약한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어요. 알아본 데는 한 서너 군데 되는데 다 주인이 임대를 못 하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농아인협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몇 개는 실패를 했고요 북가좌동 있는 데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한 번 가봤는데 거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하는 분이 오셔서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한 한 달이 넘었는데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아직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봤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았나?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이거랑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비슷하게 잡았으면, 여기보다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월세를 계산하고요 수어통역센터에서 작년부터 장소를 옮기고 싶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대료랑 보증금 일부를 올해 잡아놨는데 지금 북가좌동에 가시고 싶어하는 데는 가격이 좀 더 높아서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고민 중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서 오셨을 때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가좌동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았거든요. 또 이 분들이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가좌동이 마음에 든다고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결정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나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5,000만원 보증금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는 지금 보증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도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부터 계속 장소를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옮기고 싶어 하셨어요. 교육장이 너무 좁고

경희

박경희위원

시의원하고 저하고 자꾸 불러서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계단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차 한 대 세울 만한 공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찾아오는 거니까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32쪽 세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분 운영비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집행내역에서 보면 2019년도 3분기 운영비 교부가 1,000만원이 나갔는데 4분기 때는 어떻게 해서 2억 8,400이 나갔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3분기 때는 아직 건립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건립이 마무리되면서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꾸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조금밖에 못 내보냈고요 4분기 때는 다 완공해서 집기 넣고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3분기하고 4분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억 8,500이 남을 정도인데 2,900만원 추경을 왜 했어요? 넉넉했는데도 모자랄까봐 추경에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추경은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으려고 했는데 5,000만원을 못 잡고 2,900만원만 잡게 된 거죠. 9대1이라서 4억 5,000이랑 5,000 이렇게 해야 딱 5억이 되는데요 5,000만원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 비율이 안 맞는다 해서 교부를 아예 안 해줘서 그 돈이 전부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얼마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구비 합쳐서 사업하다가 그게 아니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건 좀 가려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비 준다고 국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어차피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비만 주고 국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받아서 하다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5억을 다 집행했어야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이것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으니 무조건 시비, 국비 준다고 해서 받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선택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최원석 위원이 하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서 체크는 해놨는데 435쪽에 장애인 출산비용 있잖아요, 이건 전체 다 구비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구비 사업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야말로 처음에 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후반기에 추경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추경을 해서 쓰는 게 잔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10개월이잖아요, 어차피 출산을 하려면. 그러면 둘째, 셋째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아이 출산하는 건 잘 모르지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요. 그렇죠? 수요를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장애인들이니까. 장애인들한테 이걸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초반에 잡아놓고 후반기에도 어쨌든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임신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후반기에 다시 추경을 해서 잡는 게 나는 이 잔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잘못된 계산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2018년 말에 편성할 때 양리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시고 계수조정으로 올리신 금액이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2018년도에 잡아놓은 그 예산을 계속 그냥 오는 거예요? 나오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22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이 됐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통해서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 보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치밀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주시라는 얘기고요. 438쪽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서울장애인부모연대하고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하고 달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함께가는 부모회였는데 재작년인가 명칭이 정식으로 바뀌었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원래 서울장애인부모연대로 쓰다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로 바뀌었는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엔 함께가는이었다가 지금은 부모연대로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이 함께가는 장애인이에요.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 그게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명칭은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공식적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어떤 걸 쓰다 어떤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함께가는이 옛날 거고 연대가 지금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바뀐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나중 거고 함께가는에는 연대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함께가는 부모회라고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내가 확인했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 함께가는 장애인부모연대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건가 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예산서에 함께가는 장애인부모회 이게 잘못 표시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이 예산서 처음에 작성할 때 누가 해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 다시 확인 안 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이름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이 19년도에는 장애인부모연대 임대료해서 792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다 썼는데 올해 보니까 50만원씩 하니까 2,500만원이 됐어요. 2020년도 예산서 397쪽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임대료 66만원 곱하기 12 있죠? 장애인 가족치료비 지원이 지난 해에는 1,620만원 그런데 올해는 2,500이 잡혀있어요. 늘은 건 왜 늘은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서대문장애인복지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발달장애인. 이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너무 대기가 길고 수요가 많은 거에 비해서 예산은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비스 대상 늘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영유아 쪽으로 발달 장애인 치료하는 그런 사업비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복지관에서 부족하다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대기 인원이 수십 명이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경희

박경희위원

늘은 관계로 예산이 늘은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가 몇 달씩 걸린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서비스 종료 중지자 수만큼 신규 이용자 수가 없어서 충원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올해 왜 늘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 말씀이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이 잔액이 장애인 가족 치료지원금하고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미집행이 379만원 남았어요. 여기는 수요가 없어서 충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가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수요가 늘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예. 올해 것하고 비교했을 때 신규 이용자가 충원되지 않아서 370만원 남았다고 했어.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2,5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이 다르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말이 다릅니다.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고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셔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산취득비가 수탁 법인에서 운영비로 구입함에 따라서 절감했다라고 설명자료 433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운영비도 어쨌든 구에서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맡겨서 하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바로 433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위로위로 넘어가서 43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민간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다 못해서 5,00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2,940만원만 우리가 마련을 해서 매칭비용으로 시비를 맞추다 보니 미교부액 된 사업으로 인해 예산서 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이 운영비도 어쨌든 우리 구예산이에요. 우리 구가 해야 하는 사무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게 민간위탁사무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 예산인 운영비로 물건을 사서 했다. 어쨌든 원래 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뭐라고 애기하셨느냐 하면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셨어요. 최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럴 때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원래 우리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전달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수탁법인에서 운영비로 샀다는 말은 자기네 운영비로 샀다는 게 아니라 법인 돈으로 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이삭위원

법인 돈으로 샀다는 뜻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 물품이 아니고 그 법인의 물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재산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시비 받아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19년도에 만약에 우리 계속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샀어야 했던 거라면 이 돈으로 샀어야 해요. 무조건. 그런데 법인 운영비, 법인 재산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맡긴 돈이 아니고 법인 재산으로 이것을 샀다면 이건 우리가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사무실이 아니고 상임위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이건 좀 한 번 되돌아보시고 이게 법인 물품이면 확실하게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그쪽에 가져가야 되는, 나중에 위탁을 안 하게 됐을 때 가져가게 되면 가져가게끔 해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재산 가지고 괜히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지난 번에. 기억하시죠? 있었던 거. 제가 무슨 법인이다, 무슨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랑 좀 다른 게,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법인이 보통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이삭위원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비율이 옛날에는 총 운영비의 몇 %를 자부담해라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인은 교회법인이고 충분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스스로 한 거죠.

주이삭위원

스스로 했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법에 명확하게 이건 우리 꺼다 이건 당신네들 꺼다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분들이 실제로 물품을 사서 우리는 이거 가져갈 거 아닌 자산이니까 여기다 두고 계속 쓰세요라는 걸 확실하게 재산관리 차원에서 물품화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자활 장려금 42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가 1억 3,800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집행을 5월까지 한 게 1,269만원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10% 정도가

주이삭위원

10%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월평균 한 260만원 정도 감안을 해도 나중에 총 3,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향후에 예상 인원이 좀 더 늘어가 가지고 변경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없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1억 3,000에 총 예산이 3,000만원, 더 많이 잡아서 4,000만원이라 합시다. 많이 남죠.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비도 들어가요 여기에. 12% 정도인가요? 저희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구비 12%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1억 3,800만원의 12%면 우리 돈이 한 1,500만원 정도 될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 3,100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 비용만큼 우리 구비 쓰고 나머지 구비는 안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비 국비는 반납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공문이 최근에 왔다고 해요.

주이삭위원

뭐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 통보로 줄이는 것으로. 국비조차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9%밖에 못 썼는데 쭉 추산을 해서 그래도 과하다 싶으면 저희가 감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변경내시가 오면 깔끔한데 안 와도 전투적으로 우리가 이건 안 하겠다. 주지 마세요 그냥. 국ㆍ시비 우리한테 돈 빼내지 마세요 그 이자 내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변경내시 온다니까 그 내용 보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만한 건 더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좀 답답한 것들이 있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죠.

주이삭위원

아니 그런데 더 얘기하면 점심식사도 그렇고 약속 있으신 분도 있을 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따로 의견 한 번 나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박경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 거예요. 박경희 위원님의 수어통역 사업에 대해서. 혹시 북가좌동 사업장 가보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다녀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널찍하고 그분들이 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 기존보다 환경도 좋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가보셨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희

안한희위원

직원들이 다녀오셔서 거기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던가요? 낫다고만 말씀을 하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훨씬 좋다고.

한희

안한희위원

그랬죠? 제가 보니까 거기는 차편 이동도 많죠, 휠체어 이용자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평수가 10평밖에 안 돼가지고 모든 면에서 제가 설명 듣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서. 거기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도 조만간 갈 계획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거기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지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좁은 데를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 북가좌2동에 과장님께서 꼭 한 번 가셔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이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 그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그 건물주가 장애인화장실도 아마 다 해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북가좌동이요?

한희

안한희위원

네. 북가좌2동에. 한 번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그 건물주랑 이 사업에 대해서 진중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도 불용 금액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과 전반적으로 보고 부탁드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왜냐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서울에서 신규사업 우리는 거기도 참여하지 않는데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도 국회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요가 예측이 안 돼 10월 정도 구로 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내려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사업이 내려와 봐야 집행도 못하는데 왜 내려주냐, 이렇게 담당 직원이나 팀장들은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위계질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센티브나 교부비나 여러 가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늦게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내려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매칭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도 서울시에 있어 보면 예산을 받아서 예측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나면 시의원님이나 국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일단 밀어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사업을 처음에 욕심껏 잡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이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VIP에 보고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 데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거기서도 지적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게 2년 3년 정착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면 그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속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지 신규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래 됐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이 불용되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2년 정도 되면, 어떤 사업이 되면 그건 당연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쪽, 설명자료 52에서 5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79억 8,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2억 3,04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92억 2,8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018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733억 5,570만원이며 시ㆍ도비 보조금이 154억 4,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 증가사유는 홍연경로당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4억원,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733억 5,570만원, 시비보조금 154억 4,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3억 4,13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059억 323만원, 지출액은 1,040억 5,381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홍제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942만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기초연금은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853억 1,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억 4,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사업은 560만원을 편성하여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세 이상 대상자 사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4억 887만원을 편성하여 구 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상해보험 가입 등에 53억 4,0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6,878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54쪽 하단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16만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9억 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어르신의 병원입원, 부재 등 급식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1,8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5쪽 중간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6,132만원을 편성하여 5,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7만원이며 동 주민센터 미집행액 반납금액입니다. 설명자료 45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5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9,402만원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 지급방식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8,12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5,9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2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4,4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2,12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마당카페 운영입니다. 구 단위 시민참여 예산으로 1,900만원 편성하여 카페 조성을 위한 수납장, 의자 등 구매에 1,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신축 건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 충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1,058만원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으로 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2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247만원을 편성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은 1,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6억 6,772만원으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8년 회계마감 후 2019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10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8927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055만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7,683만원입니다. 행복타임머신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9페이지에 제일 윗칸에 있는 사업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잖아요. 19년도 예산은 1,247만원이었고 잔액이 1,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800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다른 곳이라면 혹시 어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런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이삭위원

보행기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다른 복지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다보니까 더 양이 적...

주이삭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오다보니 사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잔액이 있고. 그러면 향후에 집행계획이 또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집행 계획은 이게 좀 저조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12%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되가는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자가격리 등 많이, 그래서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 보행기랑 코로나19랑 무슨 상관입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무튼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보행기가.

주이삭위원

활동을 하는 건데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단이 모이는 장소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것을 코로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홍보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라리 복지정책과에 최대한 맡기시든지, 이 사업 자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갑자기 후반기에, 작년에는 150만원 쓰던 수준인데 후반기에 갑자기 800만원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때, 저는 감추경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종석

이종석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폐쇄했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2월 초부터.

종석

이종석위원

5개월 동안 했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5개월 들어가죠.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참 치명적이라서 집단으로 사용하기는 좀 버거운 게 있는데 같은 질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개선한다든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변형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장소를 사용하는 거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 못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향후에 대해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죠. 언제쯤 하게 될지.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봐도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시설 사용에 대한 인건비나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다보니까 폐쇄함으로 해가지고 용도도 바꿔야 되고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폐지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재개를 해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영원한 폐지는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영원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빨리 고민하셔서 의회에 답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까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고민해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사용 못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뭐까지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유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재난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노인의 날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여기 동별 소요 경비 교부해서 나와 있고 홍제동은 반납했고 그 다음에 소요 경비 교부해서 또 있고 액수가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교부를 하셨다라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동별로 230만원씩 교부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어디다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동사무소 동별로 경로행사를 하거든요. 경로행사 운영비예요. 소요 경비

리리

양리리위원

230만원씩 교부하시면 이분들이 이 돈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음식도 하시고 축하공연 하는 거 그런 데도 쓰시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노인의 날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10월 행사 전에 위원님 오신 적 있잖아요. 그것도 동별로 나누어져서 그것도 음식 준비하시고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얼마씩 몇 군데 나눠주시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동별로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은 그렇고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선물 내용이 각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구나. 이거 왜 여쭤봤냐면 어르신들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가 조금씩 나시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내려왔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난 걸 봤는데 신촌 연세로 앞에 박스퀘어 있잖아요. 거기 청년과 구청이랑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한다는데 여기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쪽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사회적기업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45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도시락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갖다드리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9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배달은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현재는 리쿠르트라고...

리리

양리리위원

작년에는 9개 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로 배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9개 복지관에 모여서 식사를...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모여서 드시는 거고 모여서 드시는 분들은 430명이고 식사배달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139명이예요. 그분들은 댁으로 배달하는 거고 맞춤형 치료식이라고 있어요.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자 51명에게 저염식으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염식 제공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입원이라든가 부재를 했을 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연세가 많은 분들 대상이니까 입원해서 장기간 이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10%가 남았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남았던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그 정도

리리

양리리위원

올해 예산도 이렇게 잡히겠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도 거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분들이 코로나로 댁에 계시다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것보다 즐겁잖아요. 그런데 집에 계시다보면 분명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남았다 그래도 올해 다시 예산을 줄여서 잡으실 게 아니라 올해 조금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게 결산을 보는 이유가 내년 예산을 9월에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대체로 어르신들이 입원하거나 부재하면 10% 남는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 관련돼서 어떻게 하시냐, 물론 저소득어르신들이니까 일반 어르신들하고 다르긴 하지만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전액 시비인데 올해는 조금 더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시비 아닌데. 시비, 구비 같이 나오는 건데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시비고 어떤 게 구비가 들어가냐면 맞춤형 치료식만 일부가 들어가요, 1,800원에.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65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5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05억 1,100만원보다 4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20만 9,80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으로서 2017년 6월 어린이집 폐쇄·원장 자격정지·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미납된 금액이며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475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03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733억 7,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억 4,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출 재원별 비율은 국비 24.9%, 시비 47.54%, 구비 27.4%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4,3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비 2억 4,300만원, 국공립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3억원과 2억 4,000만원을 그리고 다문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율 2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쪽,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3억 8,4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립어린이집에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비담임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인 미만시설 11개소는 별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겸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교사 661명에게 월 22만원을, 교사겸직원장 56명에게는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예산 22억 3,4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률 22.5%인 5억 4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어린이집이 당초 158개소에서 153개소, 종사자가 1,577명에서 1,51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48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 1,700만원에서 10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당초 19개소 예상하였으나 17개소만 지원하게 되었고, 1개소는 휴원이고 1개소는 정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예산액 1억 6,4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7월에 5개소 중 1개소만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비 및 차액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률 100% 1,0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은 예비비 성격의 보육실 설치 공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0쪽과 49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5,7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고 매입 확충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증수수료 등으로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5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준공 완료한 종합보육시설의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은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원은 임차료 2개월분과 이사비 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잔액 8,700만원은 리모델링공사 낙찰차액과 설계비 미집행금액이며,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푸르니재단에서 건물공사와 동시에 진행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3억 1,2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생명누리의집 1개 시설의 은평구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였고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연계 지연으로 미집행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월 임대료 3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2월 국비 지원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2억 1,100원이 지원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23억 6,800만원 중 17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아이돌봄 연계가정수가 전년 3,388가구에서 3,266 감소하여 이용가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7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억 5,9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년 1,708명에서 1,540명으로 9.8% 168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횟수 감소로 인하여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페이지 1002쪽 세입결산입니다. 작년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6,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6,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4,4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2쪽 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 6개 사업에 대하여 2,9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예치금 1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박우석 과장님 페이지를 봤더니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상당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습니다. 475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미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 어린이집 조리원 미채용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관련해 가지고 채용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원이 없다.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비담임교사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인 미만 시설들은 원장님들께서 행정 업무를 같이 해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채용을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사유로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0%쯤은 4대보험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게 되면 월 20만원의 운영비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을 않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조리원 미채용 관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좀 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을 미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관련 미채용이 됐다면 그 금액이 얼마며 나머지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 한 번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47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예측 인원과 실 채용인원 차이로 인건비 미집행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인지. 미채용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1개소 휴원이라고 나왔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엄마맘이라고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3월부터 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반영했더라면 집행잔액이 더 적어질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언제 정상적으로 할지 몰랐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3월 이후에는 감추경하는 게 맞을 텐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휴원은 하지만 6개월 이따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안전관리관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1년에 1,700만원 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명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뽑기가 어려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지연이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찰차액을 계산해 보면 1억 1,8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 1억 6,300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49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시설부대비와 493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이 있는데 좀 과다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건립하면서 부대비가 공사비의 2%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포괄비 성격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남은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500페이지 여성 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 한부모가족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생명누리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작년에 은평구로 이전했습니다. 7월인가로 아는데 그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은 게 있고 또 하나 한부모가족 시설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가 왔을 때 그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이돌보미 신청을 했을 때 연계가 지연이 돼서 집행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06페이지 건강가정지원 및 저출산 대책 관련 두 번째 칸 6억 9,900만원 예산 남은 거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해마다 감소하는데 이 정도밖에 예상 못하는 건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국ㆍ시비 내시액에 기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 그러면 금년도 매월 집행했던 금액을 평균 잡아서 산출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감소율까지 반영하는데도 8.8%면 양호한 거거든요. 예상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줄 수 없으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8.8%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5억이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전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도 똑같아요. 22.6% 남았는데 아이돌봄 관련해서 2018년도 기준 66가정에서 19년도 43가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건 오타가 있고 기재를 잘못 했는데요. 가정이 아니고 연계가정 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건 잘 봐 주셔야지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연계가정 수가 줄긴 줄었어요. 2018년도에 3,388가정이었는데 작년에는 3,266가정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도 똑같은 건데 출산율 및 다자녀 지급대상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이번에 불용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예측을 잘 못하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사업별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도 많았고 육아지원센터도 계속 문 닫았을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우려도 있고 펜데믹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잘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기 고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목욕탕 입구가 목욕탕 땅입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통제해서 거기서 소송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주유소라든가 카센터는 도로사용료를 구청에 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이런 게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고은어린이집의 특수한 상황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몇십 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정리가 안 돼서 사유지로 돼 있어서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쪽에서 상승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2/3쯤 반영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유치원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우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사유지가 있으면 허락을 받아서 동의서를 해주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주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하게 되면 지불해야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내야죠.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장애아 순회 지원해서 3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장애아들 관련해서 통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건 순회지원이라고 해서 아동을 순회를 시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인건비일 겁니다.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데

리리

양리리위원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482페이지 이건 육종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클로버 부모교육 이건 뭐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소통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학부모들 같이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육종이니까 교육대상이 어린이, 육아 부모님 대상인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 지금 소통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회 진행되는 거예요? 강사비나 운영비 액수가 적지 않은데, 2,450만원인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4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잔디마당 퍼걸러 보수비라고 해서 어린이 잔디마당이 어디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홍은2동 논골에 있었던 건데 잔디가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지금은 푸른도시과로 이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논골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담당부서가 바뀌었다는 설명이시고, 제가 여쭤본 건 어린이 잔디마당이 논골에 있었는데 이게 잔디를 깔아놔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장학습 비슷한 놀이시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퍼걸러는 뭐예요? 잔디마당 퍼걸러 보수라고 했는데 퍼걸러를 제가 몰라서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물품들 보관하고 그 위에 비가림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시 시설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퍼걸러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게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보수비가 730이 나갔는데 퍼걸러가 뭔가 해가지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491페이지 보시면 여기 홍제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원상복구공사에 2,900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임시보육시설 원상복구공사 집행잔액 해서 낙찰차액 포함해서 칠천 얼마가 남았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홍제 어린이집 실내인테리어 하고 그러니까 아마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홍제어린이집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홍제어린이집이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6, 7년 외부로 임시시설로 나가 있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 있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양아파트 뒤쪽에 있다가 고은초등학교 맞은 편 쪽 주택가로 임시로 가있었는데 홍제 어린이집이 건립되어서 가고 기존 있었던 시설들은 다 영유아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들을 원상복구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1억을 잡았던 건데 한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억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추정이 쉽지는 않아서 충분히 잡았던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너무 러프하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니 주인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아주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됐을 때까지로 해서 1억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주인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시설물들 다 사진 찍고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다 뜯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인용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이 임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실 이사비용도 두 번 들고 여기로 꾸미는데 돈이 들고 다시 철거하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재개발 재건축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재원 아동들의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더욱 구립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2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테마길 스토리보드 수정비용 해가지고 11만원이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 여성친화테마길이 안산 위에 보면 보드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지금 5개인가 있는데요 스토리보드 내용이 좀 훼손되고 해서 시트만 다시 하는 그 비용.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거기 QR코드도 있잖아요. 제가 본 게 QR코드 있는 거 그거 맞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QR코드 비용은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보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다 같이 해가지고 시트지를 같이 만들거든요. QR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안산 산책을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성이야기1·2·3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니는 길에 3·4가 있어서 3·4를 1주일 단위로 계속 찍어봤는데 계속 안 나와요. QR코드가 있으면 이것을 네이버나 다음 같은 QR코드 인식을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밖에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을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야기3·4가 궁금해서 제가 스토리보드에서 읽는 거 읽고 더 자세한 건 QR코드 찍어라 해서 QR코드를 찍었거든요. 읽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내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했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작년에 동장님으로 가신 분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박춘식 동장님이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무튼 그 분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 하시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자체를 찾아봤어요. 스토리보드 수정비용이라고 해서 11만원만 있고 그 QR코드 같은 건 누가 담당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거 확인하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사실 직원분들이 매번 가서 그거 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 보드를 담당하는, 만들놓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안산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거 의외로 많이 보시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아예 잡으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니 얼마 전에도 직원들이 팀장이랑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1번과 2번 사이가 좀 길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거기까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 의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설치가 되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셔서 수리를 해야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요 내년 예안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시고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8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의회 직원 통해서 출력물을 드렸는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결산 내용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프린트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중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을 한 번 봐주세요. 세입 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센터가 세입을 합니까 수입을 합니까? 세입과 수입의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세출의 반대 개념으로 세입으로 보거든요. 수입으로 보지 않고. 수입하게 되면 지출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이삭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세입을 하는 기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지요. 결산이라고 해도 수입과 지출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구청 지자체나 이런 곳이 세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방금 언급했는데 예산액이 3,637만 3,750원이에요. 저희 결산서 486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라고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이 3,440만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육종 안전관리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시비와 구비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겁니까? 육종 입장에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주이삭위원

그런데 육종의 결산자료와 우리구의 세출 예산 자료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방재정통합공제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3,440만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가 맞으면 육종이 틀렸다는 건데 육종 결산자료들을 대부분 보면 다른 항목들 마찬가지로 보시면 열린육아방 구축 5,000만원짜리는 우리 결산 자료랑 맞아요. 그런데 열린육아방 운영 예산은 또 틀려요. 이게 왜 틀린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어린이집 회계관리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주이삭위원

관리해 주는데 대행하는 그런 데는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확인하는 거죠. 보고하게 되면 맞는지 여부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이삭위원

보통 원장님들 회계처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실 거고 지원도 해드릴 텐데 그런 걸 육종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신다고. 제가 육종에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결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왜 우리 결산자료와 다른 수입할 만한 곳이 없는데 어째서 결산자료가, 구 결산자료가 다른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산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만 적게 줄...

주이삭위원

그럴 수도 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나 넘을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자부담이 따로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아예 밑에 자부담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해서 보고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8,2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억 8,803만 9,000원, 수납액은 146억 8,728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 체납 2건과 중복부과 1건으로 7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98만원, 아동수당 등에 90억 362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에 기금 1억 1,400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91억 1,762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55억 5,962만 6,000원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로 국․시비가 전년대비 90억 2,72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 설명자료 513쪽부터 537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결산 예산액은 244억 4,84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1,632만 3,000원과 명시이월 4억 9,470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43만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19년 12월 교부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홍보비 200만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잔금 등 4억 9,270만 1,000원 등 총 4억 9,47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액 147억 260만 2,000원 중 14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2억 1,335만 6,000원을 감추경 하였으나 예상인원보다 많은 변경내시액으로 2억 2,74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첫 번째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상·하반기 개최되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시 불참 위원이 있어 112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25만원 중 12억 6,4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으로 2억 8,7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과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5만원 중 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회의 시 불참 위원으로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두 번째 아동보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364만원 중 2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점검 비용을 안전치수과가 일괄 집행함으로 인해서 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7쪽 네 번째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60만원 중 명예구민증 수여 인원의 감소로 1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20쪽 첫 번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0만원으로 등 12월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초 2개소의 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 설치에 그쳐 수탁자선정위원회 미개최, 아동돌봄협의회 구성시기 지연에 따른 회의 횟수 축소로 24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첫 번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또한 운영비 중 구비 부족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변경한 2,460만원을 포함 9,868만 8,000원으로 키움센터 신규 설치가 1개소에 그쳐 6,5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5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6,300만원 중 기존 구 소유 건물인 서대문 꿈나무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절감되어 1,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8쪽 두 번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 상담,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 중 819만원을 집행하고 28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인은 학업지원대상자 검정고시 조기합격, 상담지원 대상자의 상담횟수 변경, 상담중단 등입니다. 설명자료 530쪽 첫 번째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과 전통예절을 알리기 위해 운영한 한문예절교실이 청소년의 참여율 저조와 운영교실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겨울방학부터 사업을 폐지하여 사무관리비 90만원 중 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2쪽 두 번째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하여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축설계 공모 심사수당 등 1차 추경에 사무관리비 7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설계공모 지연으로 작품심사 수당 29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립심의위원 선정에 따른 심사수당 및 건립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우수기관 탐방 차량 임차료 등으로 3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3쪽 네 번째 청소년 바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청소년참여예산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청소년 주관 바자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30만원 중 청소행정과 주관 홍제천 프리마켓 행사와 연계·운영하여 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4쪽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청소년의회입니다. 청소년의회는 한국청소년재단과 3년 연속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1월부터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하여야 하나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시비 간주처리 시기가 2월 말로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됨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1,500만원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삭감 등으로 2,000만원에서 1,450만원을 집행하고 5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5쪽 첫 번째 청소년연합축제 청청입니다. 청청축제와 관련 당초 축제 현장에서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청청CI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링링으로 축제 연기와 계획 변경으로 CI제작 예산 미사용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9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7쪽 첫 번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808만원 중 1,8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534페이지 청소년의회 아까 얘기하신 거에 시비 간주처리가 2월말에 내려왔다는 뜻인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하는 시기가 2월 말에 간주처리가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주이삭위원

이 시비가 혁신교육지구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이삭위원

아니 저는 예전에 2,000만원을 배정한다고 했다가 1,500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따로 본예산 때 그것을 예산에 책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이삭위원

이건 저도 미처 몰랐던 내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쨌든 민간이전을 한다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그냥 과에서 좀 더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쓰셔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좀 아까운데. 그렇지 않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통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통으로 넘겨서 사실 애들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돈을 못 썼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간에 신속함을 위해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1,500으로 하신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전년도에 피드백으로 1,500 가지고 되게 어렵다. 사실 이 분들이 따로 인건비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 분들이. 진짜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1,500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예산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비로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545만원의 잔액이 있다면 이건 조금 우리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서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실탄이다 이 생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재무과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도 했었고 안 그랬으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조금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부분 빼고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너무 폭넓게 못 했던 것 같아요.

주이삭위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전용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할 때는 하셨어야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연초에 급하게 계약하는 것만 생각이 꽂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이삭위원

그때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18년도 행감 때 수의계약 가지고 다소 지적을 하다 보니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주이삭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니까 그건 존중을 하고 가는 거여야 하고요. 다만 이 비용이 아쉽다,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조금 더 고민했다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 아이들 중에 구정이라든지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만큼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인데 아쉽게 예산이 남은 건 2020년도 집행할 때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500이요.

주이삭위원

딱 1,500이에요? 2,000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했어야 했는데 수의계약 범위 1,500 두고 예산을 쪼개서 500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수의계약 하는 데만 꽂혀있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지요. 이걸 우리 과의 직원이 다 못한다 이 생각이 들면 다 맡겨버리는 걸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 및 부대비 불용률이 70%나 되는데 집행사유를 읽어봤어요. 기존 서대문꿈나무지원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70%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시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이 설명이 맞냐 이거죠. 70% 불용율이 되는데, 납득이 안 가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사업이 작년 2월에 갑작스럽게 시에서, 이게 복지부 사업이에요. 우리동네돌봄센터는 복지부 사업이고 키움센터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가 치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면서 예산도 서울시에서 막 투여를 하는데 무조건 개소당 6,300만원의 시설비를 주는 거예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지금은 평당 97만 8,000

종석

이종석위원

리모델링하라고 무조건 줬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예산을 줄 거라고 얘기가 됐더라면 저희가 임차를 하든 뭘 해서 했을 텐데 2월에 확정되면서 신청하면 운영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는 해야 되니까 부리나케 공간을 찾다보니까 드림스타트 꿈나무지원센터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작아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 정원이 20명인데 그 공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 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에는 많은 금액을 받은 거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률적으로 크건 작건 6,3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다른 시스템...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받았으면 다 쓰면 좋지 않았을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어디 한 군데 더하면 이 돈을 써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2호점 개설하는 거에 돈을 안 들이고 유휴공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호점을 찾지...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절감을 많이 했다 얘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쓰고 싶었는데 그 돈을 다 넣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많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532페이지 30만원 추경을 잡았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공신력 있는 저렴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절감 했다는데 이 추경 잡아가지고 이련 내용을 쓸 필요 있었습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월에 추경했잖아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만 원래 있었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부지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건립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사항에. 그래서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 사람들 시설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 편성한 거였는데 여러 군데 서울 관내에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청년문화센터나 이런 데 다 탐방하고 광주에 있는 야호센터를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보험료가 좀 더 싸고 해서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사전에 미리 잡으시지, 알아보시고 했으면 이거 안 잡았어도 됐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부지 매입할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1차추경 때 저희한테 부지매입비를 많이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90 몇 %나 되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보험은 인터넷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있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안 해요.

종석

이종석위원

새로 짓고 있는 데 있죠? 어디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가재울

종석

이종석위원

가재울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융복합센터도 얘기했는데 적어도 공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코로나19에 맞게끔, 비대면에 맞게끔, 예방할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 공사 진행하는 게 코로나19 전에 공사 진행 예산이나 모든 걸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재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짓는 건물은 코로나19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게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지금 6월 2일 설계 접수했고 이제 설계심사하고 건물 짓기 시작하는 건 내년도고 이번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의 방식에서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 유튜브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홍은문화의집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재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비용도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청소년융복합센터도 공사 중에 있지만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이왕이면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두 번하게 되면 비용이 몇 배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다른 비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고민해서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사 할 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업체들을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 강조했다고 해도 아마 사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코로나19 전에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기본설계 공모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517페이지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국내 입양기관으로부터 해외입양 간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입양기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때 맞춰서 명예구민증을 주는 거예요. 한국민이라는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 구민증으로 자긍심이 키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증 수여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트를 통해서 해외입양 갔던 사람을 홀트가 초청을 하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우리는 동방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동방에서 초청을 하면 그중에서 의사타진을 해서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러면 명예구민증을 제작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거기 누구누구 참석해요? 어디서 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입양인들하고 입양기관의 사람들하고 같이 오죠. 구청장님이 드리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액수가 되게 미비해서 그냥 커피 정도 드리고 다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저희 전통 무슨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오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7명 왔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한 31명 그 다음 재작년에 22명 점점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받으시면 만족도가 좋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되게 좋아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오셨어요, 입양인인데.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걸 드리고 그 다음에 애프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그냥 기념품 받고 사진찍고 소감 말하고 그냥 1회성 행사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아동인가?’ 그런데 어디 계시는 분들을 드리냐. 항공권도 없고 숙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세리모니 하는 것도 비용을 보니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만족감을 갖고 가신다니까 다행인데 이왕 행사를 하실 거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품격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품격있는 행사로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1회성 행사도 그냥 보여주기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실 거면 좀 더 고민을 더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안 하고 저희

리리

양리리위원

우리가 동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동방하고 인근의 홀트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동방이 저희 입양기관이다 보니까 동방하고 많이 하죠. 동방하고 얘기를 해봐서 조금 더 해볼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동방이랑도 얘기를 해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사도 한 번 들어보시고 해서 이런 건 오히려 조금 더 크게 행사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장애아동 입양축하금 지급 해서 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은 200만원이고 비장애아동 그러니까 일반 아동을 입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에요. 시비 재배정에 100만원에 우리 구비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축하금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200만원인 거예요. 시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 주는데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나가는데 장애아 입양은 거의 없고요 작년에 4명, 일반 아동 해서 우리 구비 400만원이 나간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양을 독려하려고 구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런 거죠. 뭐.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예정이세요 어떠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입양 업무가 사실은 공공이 안 하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작년에 입양아동들이 모여있는 합창단 공연을 봤거든요. 사실 계속 입양하라고 한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아놓고 집합교육 해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인식개선 한다고 그게 인식이 개선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구에서 입양 관련된 문화행사라도 한 번 개최해 보는 것도, 독려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입양아들에 대한 아니면 입양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입양기관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그 기관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공개입양에 대한 것도 인식 개선시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공공에서 그런 문화행사라든가를 통해서 일단 인식개선을 점점 시켜주는 것도 공공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525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취학 전 아동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세부사업명이기는 한데 독서토론 프로그램 해가지고 2,000만원이 시비로 지출됐더라고요.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누가 이 사업을 수행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취지는 교육격차 해소라고 취약계층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저희 저소득 사례관리 대상 중에 취약계층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교육자는 누구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한우리 독서논술에서 방문해 가지고 하는 독서논술교실이 있어요 그거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1인당 1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20명이 1년 교육을 받는 거라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몇 회 방문해요? 그냥 이건 자료주세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남은 이유가 겨울방학 한문예절교실 저조로 해서 사업을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 안 해서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강사료는 100% 집행이 되어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겨울방학 강사료는 겨울방학이 그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주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150만원은 3월부터 몇 월까지인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9년 1월 2월 하는 그 겨울방학 비용 내고 여름방학 비용 지출한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그거 월로 말해보세요. 헷갈리네. 강사료가 몇 월부터 몇 월 것까지라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강사료가 2만 5,000원씩 3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두 교실이라니까 그러니까 30시간을 하는 거예요. 2회에 걸쳐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2만 5,000원씩.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는데 겨울에는 폐지가 돼서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고 이 150만원은 여름방학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비용이 다 나간 거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다 나갔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2019년 겨울방학 강사료는 그 다음 해 예산에서 주는 거니까. 이 특성상 겨울방학이 1,2월까지 연장되잖아요. 3월 개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 강사료하고 여름방학 때 한 건 2019년도 예산으로 주는 거고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2만 5,000씩 30시간씩 2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150만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여름방학 때 150만원인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여름방학 것만 150만원 나갔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겨울 것이 될 줄 알았으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2만 5,000원 곱하기 30시간 2회예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요. 그래서 150만원인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연초에 2019년도 1, 2월

리리

양리리위원

그전 것과 그해 여름 걸 집행을 같이 해서 이건 나간 거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다음에 19년도 겨울방학 비용은, 이게 강사료만 걸쳐있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강사료는 그렇게 나갈... 그러면 예산 잡을 때부터 2년치를 엮어서 잡는 거예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1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1년을 할 줄 알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잡는 건데 지금 1년치 중에서 겨울 걸 안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비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그전 것을 당겨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안 잡았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냥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액수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것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532페이지 청소년 기관탐방 보험료를 2만 3,230원 지급하고 92%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신력 있고 저렴한 업체 선정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밑에 강사비로 무료강의로 해서 예산절감, 이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절감하셔서 참 잘한 일이실 것 같아요. 저는 구의원이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30만원 짜리가 거의 10%의 보험료가 됐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데일리로 하면 1인당 금액이 1,000원 얼마,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행자보험을 들 때.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저도 질문하기가 그랬는데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절감을 시킨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찾아서 예산을 절감을 시켰을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외로 멀리 나가는 걸 3회를 잡았는데 관외로 나가는 건 한 번 하고 은평구 쪽에 가고 서대문 관내 시설을 돌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횟수 부분에서도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과장님 내용파악 못하시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작년에 예산편성 한 걸 보면서. 사실은 은평구에 있는 시설도 갔다 오고 관내 시설도 투어를 했었어요. 그리로 관외로 한 번 나갔는데 관외 비용만 발생해서 그렇게

리리

양리리위원

내년에 잡으실 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 생각 들 거예요 제가 지적하면 ‘아, 괜히 줄였다. 그냥 30만원 쓸 걸’ 그래서 그걸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절감 하시려고 노력한 건 잘하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중간에 집행률은 1.3%밖에 안 남았는데 청소년 전용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다가 만든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 2018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유진상가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들은 보통 8시까지는 오픈이 돼야 하는데 유진상가 혁신센터는 6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하에 교육복지센터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꾸몄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작년에 꾸몄다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2018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19년도 연초에 사업완료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4,4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남가좌1동 지하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하에 공간을 꾸민 거지요. 카페공간을 구성한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12월에 갔을 때 없었는데. 못봤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하에 안 가 보셨나보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이삭 위원님, 그때 남가좌동 감사 때 주민센터 갔었잖아요. 지하에 이거 있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쪽까지 안 내려가서

경희

박경희위원

지하부터 라운딩 다 하면서 옥상까지 다 올라가봤거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사복지협의회 있는 그쪽까지 내려가셨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봤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구성해 놨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구성해 놓은 건 그냥 공간만 있던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안쪽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그냥 책상 몇 개 갖다놓고 이런 게 아니라 4,400만원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했으면 뭔가 표시가 나야지 전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그 공간을 못보셔서 그럴 거예요. 거기 지금 애들 되게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30평은 안 되고

경희

박경희위원

사회보장협의체는 봤는데 청소년 전용카페는 못봤거든요. 나중에 한 번 들려볼게요. 19년도에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이 되면 가서 보고 53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년 진로 봉사동아리 지원 사업을 했어요. 여기 잔액은 없이 300만원 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뭐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진로 관련된 동아리 구성을 해서 진로 탐방하기도 하고 활동하는 건데 이게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민간이전으로 갔는데 어디서 이걸 집행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홍은문화의집 안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쪽에 위탁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534쪽 청소년 바자회 자원봉사 활동비가 나갔어요. 이걸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한 거예요? 밑에 잔액사유를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인원 감소로 지원 봉사비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그럼 청소년들을 자원봉사 시키고 활동비를 주고 남았다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자기들끼리 바자회를 해 보겠다, 집에서 안 쓰는 참고서나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준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실비인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으면 그 수익금은 그냥 학생들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공부방에 기부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 공부방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 청소년 공부방에다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구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원 활동비를 지급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일부 비용을 받은 거잖아요. 그 비용에서 바자회 개최하고 하는 행사비 쓰고 실비 식비 같은 거 있잖아요. 급량비 그 부분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반 이상 남았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참여 많이 못했어요. 10명 가까이 했나? 행사 자체가 규모를 게 하는 바람에 참여 인원이 저조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좀 잘 먹이고 넉넉하게 쓰지 이걸 굳이 이렇게 20만원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얼만큼 모였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 학생들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웬만하면 좀 잘 먹이세요. 봉사활동 하러 나왔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설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좀 많을 겁니다. 먼저 51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데서 2억 8,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줄어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연초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은 방학 중까지 하면 1,08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961명분이 나갔어요. 이게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숫자가 다르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원석

최원석위원

복잡해도 그거 관리하라고 부서가 있는 거지. 이렇게 2억 8,000씩이나 남겨가지고 학생수가 줄어서 그랬다 잔액이 남았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있어요. 저희가 일일 만원, 예를 들어서 2식이면 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는데 애들이 매번 그것을 다 쓰지 않아요. 한 달치를 충전해 주면 어느 날은 쓰고 어느 날은 안 쓰고. 내가 안 쓰고 다음 날 2만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 하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하루하루 쓰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돈은 한 달 치가 충전이 돼도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결식아동들한테 쿠폰을 줬더니 그것을 엄마가 쓰더라, 다른 데 가서 사먹더라, 친구들 밥 사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순수하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의 쓰이는 한도액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밥 사먹는데 쓰라고 한도액을 정해놔서 그때 못 쓰면 잔액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본 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친구가 밥을 한번 사주면 나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이 카드 쓰는 학생은 영원히 이걸로만 써야 돼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라든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사용하면서 나는 이게 먹고 싶었어. 예를 들어서 내일은 스테이크를 한 번. 나는 꼭 이게 먹고 싶어. 평생 못 먹는 거네요 이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한도를 정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자녀, 저도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 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이렇게 하루하루 정리를 해놓으면 사용하는 이 친구는 영원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를 뭘 사줬으면 그 다음날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사줘야만이 교우관계가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 것만 딱 해서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니까 표가 나니까 이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나중에 건의는 할게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조금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든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예산 남는 거 봐서 방침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내가 결식아동이라는 표가 안 나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건 한 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516쪽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성격이 뭔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취학아동에 대한 발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지도. 원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주요 논의사항, 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에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아동복지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는, 기능이 좀 다르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동협의회는 회의수당이 217만원 지급됐고 아동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은 49만원이 지급됐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17명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직 2명 포함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횟수는 똑같았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된 게 2018년 12월에 구성되어서 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밖에 못한 사유가 갑자기 이게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법에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1회 회의를 한 번 했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아주 오랜 전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별로 없겠네요.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네요 결론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위원회인 거에요. 아동학대 발생했을 때 이 학대아동을 분리할 것인가 시설에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한, 법에서도 반드시 둬야 되는 기구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구성이 된 거여서

원석

최원석위원

구성이 막 된 거하고 그 사연하고는 다르죠. 무슨 그런 사연이 다 있어요? 위원회라고 만들었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17쪽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행사를 용역을 줬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거? 1,1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밑에 행사 축제 관련돼서 2,500만원 사용한 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2,500만원은 이게 지금 작년이 12회 어린이날 행사인데 원천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2,500이지만 거의 원천교회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하고 인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린이 퀴즈 행사운영 용역은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퀴즈 초등학교 2개교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도전골든벨 퀴즈

원석

최원석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맞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5월 맞이해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또 하나 한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행사를 두 개 했다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별도의 용역을 주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왜 원천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걸 나눴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원천교회에서는 이 행사를 안 하니까, 이건 별도로 저희가 사실은 기념해서 관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안 나오고 송죽원하고 구세군 후생원 양육시설 안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는 그 두 군데를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반응이 좋은데 어린이퀴즈대회 물품은 뭡니까? 용역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퀴즈대회를 하니까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은 상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품 구매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용역 안에 집어넣어야지 별도로 또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행사를 하면 턴키로 줘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어린이 물품구매 따로 주고 행사비용 따로 준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4개교에 80만원 들었잖아요. 한개교당 240만원 정도의 행사고 거기에서 오는 도전골든벨처럼 하는 거니까 행사물품 준비 그 자체만으로도 이 용역비가 비싼 건 아니고

원석

최원석위원

돈이 100만원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14만원을 뭘 어떻게 네 군데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위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516페이지 3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필요한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 산 거고요. 아까 말한 1,100만원 안에

원석

최원석위원

행사진행을 턴키로 줬으면 턴키로 줘야지 우리가 더 주고 더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행사 비용에. 이건 잘못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스카치테이프 하나를 사더라도 행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구매하기 위한 물품이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용역을 왜 줘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기업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했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품을 별도로 사고 우리가 그걸, 그건 다 턴키로 줬으면 회사 맡은 데서 다 정리를 했어야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돈이 더 많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나눠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별도로 계정을 만들 정도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 된 것 이런 부분에서 갖다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70만원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둘 다 결국은 사 외에서 생산한 거 아니에요. 다 턴키로 용역을 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519쪽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는 뭡니까? 그 밑에 아동참여기구 워크숍 보험료는 뭐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 번 회기 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할 때 계셨죠. 그때 저희 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돼 있었고 연회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총예산 쓰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예산 전체를 합쳐봐야 3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3,100

원석

최원석위원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보다 지금 협의회 회비가 500만원이에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 전에도 박경희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고 저희도 끊임없이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을 지금 당진시가 맡고 있거든요, 사무 총괄을. 거기다가도 제출했어요. 가입하는 자치구가 많으니까 정부협의회 회비도 대폭 감소해달라,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85개 자치구가 가입 돼 있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보낸 것에 답변이 오면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85개면 4억 2,500만원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알고 있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 번에 규약할 때 보셨을 텐데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저만 요청해서 저만 봤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가요? 저희 다 깔지 않았나.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서 각 참여기구에다가 지원한다든지 별도의 무슨 조항이 있어야지 무조건 1년에 4억 2,500 모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세입ㆍ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총회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동권리교육, 학대예방교육 강사료 이 강의는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 어디서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958명이 참여했고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해서 30개소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까? 많은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예.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교육이에요.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52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한다고 돈을 많이 활용하고 남은 돈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밑에 일부 공간 리모델링에서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미설치에 따른 운영비 이건 뭡니까? 밑에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521쪽 몇 번째 것을...

원석

최원석위원

첫 번째 건이 두 번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국ㆍ시비, 구비 부분 있잖아요. 저희 운영비 월 140만원 중에 70만원 구비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여기도 저희가 친구랑을 오픈한 게 6월 이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치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사업 하면서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내려보낸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523쪽부터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이건 뭡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게 취약계층 아동한테 맞춤형서비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 대상의 아동 중에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 가정의 아동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례관리 하면서. 이 사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국시비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3억 5,800이고 이중에서 구비가 4,200만원 정도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센터를 만들었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북가좌초등학교 바로 옆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거든요. 서대문구 꿈나무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1층은 드림스타트 2층은 키움센터 3·4층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무인경비나 이 전체적인 건물을 다 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하나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한다 이거죠? 다른 데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뭘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페이퍼 해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많이 해도 우리가 실제로 알찬 사업이 돼야 되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알찬 사업이에요. 이거 되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 효과가 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527쪽 보면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관련 업무추진비 들어가고. 이게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위탁인데 위탁을 하면 어떠한 돈을 지급하고 거기서 경영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할 때? 기관에 위탁을 주면 우리가 자기네 자체로 경연지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주는 거 아닌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연간 필요한 금액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쪽에서 해서 주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 그냥 다 운영을 주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 9억 500만원은 다 주죠.

원석

최원석위원

9억 500을 주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집행내역에서 물품 지원은 뭐고 프로그램 지원은 뭐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은 뭐고, 지원을 왜 이건 별도로 주냐고요.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물품구입 지원하고 이것을 다 또 별도로 주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 이런 건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안에 사업비랑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뺀 거고요. 여기 민간위탁금 안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비도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비

원석

최원석위원

프로그램비도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보시다시피 예산서 보면 국비 부분이 적은 거 보이시죠? 시비도 적고. 거의 구비예요. 이게 국비 부분에 그냥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주겠다고 주는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안에 놓을 수가 없어요.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건 따로 빼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원석

최원석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갖고 가는 돈이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지 여기서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구입비 지원 해서 1,000만원이 다시 더 들어간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80만원이 다시 들어간다. 이게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편성할 때 편성목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보세요. 사업단위가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분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편성목이 있잖아요, 이 세부사업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다 똑같은 목으로 해서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과목이. 이런 예산과목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건 정말, 이걸 주면 위탁금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해서 나중에 감사에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구청의 몫이지 이것까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 관여하는 건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음 529쪽 저소득 여성청소년들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이거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642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몇 개 학교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1인당 월10,500원 해서 12개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저소득 청소년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애들한테 위생용품 구입비로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1개월 10,500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겪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자녀도, 저는 일단 양을 많이 사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친구들도 나눠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슈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차상위도 같이 들어가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다 포함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해서 차상위가 된 그 자녀들도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세심하게 더,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 건을 왜 수의계약을 자꾸 하려고 하시죠? 수의계약 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계속 늦어졌다고 하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2,000만원을 하려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간주처리하는 게 2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단은 1월부터 구성해서 작동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3월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은 빨리 1월부터 준비해서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추진단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1,500만원만 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 돈을 다 쓰고 싶었으나 수의계약 금액이 1,500으로 제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1,400만원 썼잖아요. 여기에는 별도로 앞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있었어요? 이 금액이 여기 안에 따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어떤 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건 위탁을 줘놓고도 물품을 지원하고 이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차이를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똑같은 위탁을 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저한테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5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76억 653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5억 7,576만 890원으로 2018년 대비 62억 5,164만 4,4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증액과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액 등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2,403만 3,460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형무소역사관, 궁동체육관 임대료 수입증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형무소역사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람객 증가 및 문화체육회관 공연입장료 세목 신규 신설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전년대비 5억 1,680만 8,93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7억 5,371만 1,28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59쪽 형무소역사관 사용료 2,32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9,570만 2,480원과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5억 6,321만 7,510원, 60쪽 궁동체육관 프로그램 수강료 1,818만 7,180원과 홍제배드민턴장 수강료 1,422만 1,640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1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문화체육회관 활성화 및 형무소역사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주차요금수입이 1억 639만 9,930원 증가하였습니다. 64쪽 공사관련 환수금입니다. 준공된 문화체육시설 공사 준공금에 부적정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환수금 2,979만 8,000원을 수납하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서대문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금 4,584만 9,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9억 8,300만원이 증가했으며 6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6억 2,600만원과 서울까치서당 운영 지원 1,000만원,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특별지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480만원, 전국체전 홍보지원에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금이 6억 2,3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금 9,240만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구축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쪽 체육회장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 1,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현동 알음알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보조금 7,000만원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시도비보조금 1억 5,680만원과 72쪽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2억 6,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73쪽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구축 시도비보조금 2억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74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76쪽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건립지원 시도비보조금 3억 8,300만원과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도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3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 지정문화재 보수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5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334억 17만 8,000원이며 지출액 193억 9,454만 8,270원, 2020년도 이월액 127억 7,912만 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50만 3,840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축제위원회 사무관리비입니다. 176만원 중 110만원을 지출하고 66만원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 경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800만원 중 513만 9,600원을 지출하고 286만 4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매월 홍제천 폭포장 정기 개최에 따른 홍제천 아트마켓 미개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사무관리비 1,670만원과 공공운영비 138만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크리스마스마켓 운영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 크리스마스마켓에서 제외된 명물길을 대상으로 명물데크 대형트리 포토존과 6일간 6개의 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예산 7,500만원 중 3,598만 4,080원과 548쪽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3,000만원 중 3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예산 2,200만원 중 1,204만 8,000원을 명물길 경관조명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전기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49쪽 지역문화예술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370만원 중 288만 6,360원을 집행하고 81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의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1억 2,332만원 중 9,385만 3,380원을 집행하고 2,946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연간단가용역계약 낙찰차액 987만 7,930원과 환경미화관리용역 사용자부담 보험료 정산금 194만 6,790원과 예산절감액 764만 1,9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의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 8,000만원 중 6,130만 5,830원을 집행하고 1,869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형 청년예술단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보수정비 일반운영비 예산 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의 사적지 확대 승인 지연으로 전체 사업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의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820만원 중 461만 5,750원을 집행하고 358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문화재청 지정 감수업체 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조형물 건립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예산 3억 820만원 중 2,572만원을 지출하고 2억 8,248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의 추모공간 현상변경 불허에 따른 사업 중단입니다. 다음은 569쪽 관광인프라 구축 기타보상금 예산 192만원 중 20만원을 지출하고 17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팟캐스트 활동 저조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570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6만원 중 41만 7,450원을 지출하고 54만 2,5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학생 역사문화해설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200만원 중 96만원을 지출하고 10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2018년과 동일한 역사문화해설코스 운영으로 문화해설사 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1쪽 상단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315만원 중 207만원을 지출하고 10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폭염 및 우천으로 인한 해설사 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유통 관련 업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50만원 중 10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6만 7,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게임기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운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7쪽, 청소년 풋살교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88만원 중 39만 1,000 지출하고 48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돌산축구장 풋살교실 참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0쪽 여성축구단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565만원 중 335만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근거리 대회장소 선정에 따른 버스 임차료 미집행 및 제주 표선 교류전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여성축구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100만원 중 45만 3,300원을 집행하고 54만 6,7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제주 표선 교류전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3쪽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32만원 중 121만 2,400원을 집행하고 110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 구민걷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240만원 중 178만 7,500원을 지출하고 61만 2,5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6쪽 제100회 전국체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800만원 중 1,5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90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전국체전 홍보용 가로현수기 및 홍보물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7쪽 제100회 전국체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237만원을 지출하고 6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성화봉송 주자 및 참여자 식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132만원을 지출하고 16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성화봉송 안전요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 전국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660만원 중 4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94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전국 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140만원 중 6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7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포터즈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2,160만원 중 1,077만 200원을 지출하고 1,082만 9,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반기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59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 600만원 중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예산 790만원 중 560만 5,500원을 지출하고 229만 4,5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어린이 축구교류 숙박비, 식비, 체험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9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 4,165만 8,000원 중 3,284만 400원을 지출하고 881만 7,6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00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 2,000만원 중 500만 6,410원을 지출하고 1,499만 3,5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독립문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392만원 중 2,188만원을 지출하고 1,20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3쪽 하단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540만원 중 262만 3,200원을 지출하고 277만 6,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북콘서트 실내 개최로 인한 음향장비 임차료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07쪽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200만원 중 273만 6,120원을 지출하고 926만 3,8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 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됨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1,200만원 중 951만 3,100원을 지출하고 248만 6,9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 개관식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608쪽 상단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840만원 중 401만원을 지출하고 1,43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으로 자원활동가 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9,781만원 중 4,217만원을 지출하고 5,5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설명서 102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으로 2019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52억 9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609만 18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정기예금 51억, 공공예금 1억 2,609만 188원은 금융기관에 모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72페이지 73페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사고이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썼는데 이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 유찰이 2회 되고 해서 이건 사고이월 되었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많이 중기청에, 주관은 소상공연합회였지만 중기청의 예산 지원 등으로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설명자료 55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크리스마스축제 관련해서 87% 남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가치 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연계 캐릭터 인형을 운영하고 출연료 집행했다는데 그 설명이 미비해 가지고, 548페이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어떤 세목 말씀드릴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5,600만원 남은 첫 번째 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출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참여프로그램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해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물건을 사고 구경하는 것 말고 방문했을 때 체험해 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6개를 6일 동안 했는데 그걸 할 때 필요했던 출연료 이런 것들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87% 정도면 예상을 못한 거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권한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소사용이나 일정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정된 시간과 장소와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랬다면 덜 잡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마스축제가 진행될지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지 못해서 많이 불용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크리스마스축제 관련해서 밑에 걸 보시면 45.2% 남았어요. 경관조명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기공사 시행이라고 했는데 공사시행을 하려고 했으면 그것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2,200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연세로 명물길에 경관 조명을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화려한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예상 못한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했으면 아마 이 예산으로도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에 잡을 때는 면밀히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 552페이지 서대문구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복 미구매라고 있는데 이건 왜 잡았는데 왜 구매를 안 하셨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공연복 미구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저희가 공연복을 격년으로 올해는 여성합창단, 내년에는 소년소년합창단으로 격년으로 예산 편성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구매했던 공연복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더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설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더 화려한 공연복을 원할 수도 있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좀 사주지 큰맘 먹고 예산 잡으셨는데 왜 안 사주셨어요?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 다음에 추모 공간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통지를 받았다는데 이거 공모도 몇 번 하셨는데 문화재청이랑 조율이 안 됐습니까? 567페이지 조형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1차 조형에서 다 퇴설되고 그랬는데, 금액이 꽤 큰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형무소 보존 및 활용 계획에 따른 학술용역을 2017년도 1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문화재청에 형무소역사관 보존 활용계획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추모조형물 조성하는 것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용역 전체를 승인하셨지만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된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하니 그것을 기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고자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안타깝게 불허하셔서

종석

이종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사실은 구의회에서도 작년 결산할 때도 현장 가서 봤는데 멀쩡한 조형물 남겨놓고 또 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종석

이종석위원

앞으로가 아니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접근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하튼간 이건 따로 묻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580페이지 제주 친선교류 취소라고 나와 있는데 왜 취소됐죠? 설명이 없어가지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왜 취소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교류전을 취소하셔서 저희가 참가를 못 한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이거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그거까지 설명해주셔야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유는 확인하여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 60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자원봉사 실비 지출잔액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좀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곳이 있고 사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원봉사자가 2018년도에는 30명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많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날마다 계속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들쑥날쑥 하실 수 있고 개인 사정이 있으시니까. 자원봉사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에 와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2019년 활동비 중에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아마 문닫는 곳도 많고 운영에 대해서 많이 바꿔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나 역사박물관, 도서관 등 해가지고 많은 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비대면 서비스를 뭔가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예약대출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도 온라인 공간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서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여러 곳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콘텐츠도 중요하고, 그런데 콘텐츠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 없어요. 워낙 머리 아프시겠지만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세입 부분에서 먼저 여쭤볼게요. 59페이지 보시면 이 대관수입 감소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게 그 전에는 사설학원에 대관을 했었던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일부 대관하고 있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누가 바꾸라고 한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사유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액수가 5,550만원을 잡아놨는데 결국은 3,200만원이면 액수 차이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카페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 가보긴 했는데. 뷰도 좋고 내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라서 운영하는 건 못봤지만 충분히 공간은 좋더라고요. 여기 신촌문화발전소가 운영된 지가 좀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신촌문화발전소의 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소소하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시, 공연, 포럼 그 다음 여기 2층에 스튜디오 창이라고 창작공간이 있는데 이 창작공간이 젊은 예술가나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리

양리리위원

방문객수 증가에 따라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카페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을 보니까 저희가 카페 관련해서 냉장고를 사준다거나 비품 사준다거나 그런 건데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가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 서대문구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여기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앞뒤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가세 수입 이런 게 세외수입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게 돼서 말씀드리는데 부가세가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출보다는 매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극단도 섭외해서 공연자의 공연료도 지급해야 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당연하죠. 문화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카페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수입이 늘었길래 뭐가 변화됐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 운영을 잘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방문자가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한테도 수고 많으시다고 전해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6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스쳐서 들어서 이거 소송 관련해 가지고 무슨 소송이고 이게 무슨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 외 수입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민원인께서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하신 건데 성인게임장 신청하셨는데 거기 성인게임장이 신고 수리될 수 없는 학교정화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내셔서 본인이 그 사업장을 얻었다. 그 지역에. 이거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분께서 내시지를 않아서.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질문 다 했고요 세출 여쭤볼게요. 여기 548페이지 보시면 아래 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리리

양리리위원

몇 개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해당하는 건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은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액수 맞게 쓰신 거겠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15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5개가 어떤 업체들이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교회도 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왜 여쭤봤냐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하고 외부전문가라면 뭔가 대상도 넓을 것 같고 전문가가 하는데 수당은 55만 8,640원밖에 안 돼서 이게 어디를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름은 거창하고 전문가인데 한 군데일 것도 아니고 뭘까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는 15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4개소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 15군데가 됐는데 그건 안전치수과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 네 군데가 어디에요? 뭘 보는 거예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소방도 아닐 거고 이게 뭐냐. 그리고 549페이지에 만해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회비 해 가지고 100만원 이건 지방정부협의회에 요청하셔서 우리 것만 아니라 몇 군데가 같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내역을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550페이지 생활예술동아리 조사원 활동비해서 지급된 게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이걸 누구와 같이 하냐면 서대문구하고 문화체육회관이 협업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되었고 관내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나 모임 이런 모임들을 조사하는 조사원을 두고 그 조사된 동아리들끼리 네트워크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 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이 조사하신 내용 페이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 밑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신촌문화발전소 운영해서 외부 홍보간판 설치 공사 1,232만원,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개보수 공사해서 1,5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라고 붙어있거든요. 이게 왜 성인지예요? 기금을 묻는 게 아니라, 돈 사용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성인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의 이용자와 문화 주 소비층인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문화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양성 모두의 취향이 반영되도록 그런 기획을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조금 궁색하지 않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문화체육과 사업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대상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특히 체육 쪽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기획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차라리 장애인들 대상 체육활동을 잡으시든지 뭘 해서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걸로 성인지 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난감하시고 물어보는 저도 사실은 되게 난감해요. 아무리 논리를 엮으려고 해도 외부 홍보간판이 어떻게 성인지가 돼요? 개보수 공사가 어떻게 성인지가 돼요? 이건 아니지.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몇 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신경 쓰셔서 성인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양리리 위원께서 세입 예산을 면밀히 봐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큰 동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앞서 언급해 주셨어요. 특히 59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문화시설 대관료라고 돼 있는데 문화회관 문화시설 말고 체육시설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입장료나 대관료들이 다 세입 예산이 구분돼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주이삭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따로 세입 책정 돼 있는 게 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대관료가 감액되었고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도 있습니다. 59쪽에 기타사용료에.

주이삭위원

체육시설 대관료 밑에 있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 어떤 근거로 민간 학원에 대관하지 않느냐는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가 공무원으로 답한다면 체육시설의 대체육관이나 중체육관, 무용실, 신관, 대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을 대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을 민간학원에 대여하게 되면 내가 거기 회원이거나 거기를 일시적으로 1회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서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경영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에게 이용할 기회가 많이 갖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답변드렸고요. 근거는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 주로 체육관을 대관하는 학원이 입시체육학원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이는지

주이삭위원

어쨌든 체육정책을 확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일 텐데 입시체육이 엘리트 체육이나 이쪽 방면이라고 보면 생활체육 늘리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설학원, 입시학원 대관 금지 결국에는 민간에게 오픈을 하는데 너무 특정학원 같은 데만 집중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우리 관내 민간단체들한테 특정하게 공간을 계속 임대하면서도 그 비용을 안 받고 있거나 그래 가지고 세입이 저는 적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원뿐만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강은 아실 텐데 이것 말고도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건가. 예를 들면 문화 관련한 단체한테 공간을 임대료를 안 받고 빌려준다든지 그런 식이라면 그런 건 정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걸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그 위로 올라가서 58페이지 세 번째 있는 문화체육회관 공연 입장료 이게 왜 이렇게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낮은가 봤더니 특별하게 제가 옆에 있는 증감사유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입장료 무료, 유료 공연 구민 할인 이런 식으로 미달성됐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결산을 전망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20년도 세입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고 세출 예산서만 갖고 있어서...

주이삭위원

그렇죠? 제가 2020년도 세입설명서를 봤었는데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결산 전망이 정확하게 2,594만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19년도 입장료 비용이 650만원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결산을 정리하기 전에 부서는 알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쨌든 연말에 이 정도 세입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한 1,000만원 정도만 할까? 이 정도로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이라는 게 꼭 세출예산에 대한 감추경 증추경 이건 아니라고 봐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감추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체육회관, 문화시설, 예술시설 이런 데 입장료가 이제 훅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입 예산도 저는 감추경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세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팀에서 그것만 요구한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세입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을 하는데 보통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민간에서 할 때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3만원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5만원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

5만원 이상이죠. S석, R석 이러면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은 한 만원부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발전소에 붓는 예산에 비해서 솔직히 아까 우리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도 하셨지만 비용이 당연히 나가는 게 많겠죠. 우리가 구민들께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세출 예산 총액에 비해서 세입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 방문자는 확 늘긴 했어요. 그 방문자들이랑 세출예산을 딱 나눠보면 인당 7만 6,700원 정도 들거든요. 거의 뮤지컬 급이 돼요 원래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뮤지컬 급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름 괜찮게 지금 되고 있다, 의원들이 보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변명 한번 드리면 요즘 저희가 공연료를 책정할 때도 일단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서 저희가 주변에 이 신촌문화발전소라는 이 작은 공연장과 전시관에 이 주변에 같이 어우러져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방문하고 단지 그 콘텐츠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전체를 누리고 하는 것이 그 큰 공연장을 선호하는 젊은층과 그런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의 취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이렇게 적냐? 일단 규모로만 따지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5.2% 정도예요. 너무 적어요. 제가 느끼기에 붓는 것에 비해서. 게다가 다시 세입예산 쪽에 58페이지로 넘어오면 공연 입장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커피 팔아가지고 카페 수익금으로 올라간 건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줄었다, 이건 어쨌든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18년도에 천 여 명 왔던 거에 비해서 2019에 6,990명, 7,000명이 왔다면 저는 입장료가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아까 변명이자 일단 저희 입장입니다. 문화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인데요 저희가 여러 지정 문화발전소를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하여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다보니 공연료도 저렴하게 더 책정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해요. 저도 그 지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 입장한 인원 대비 입장료가 오히려 더 준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1년이 지났고 현재 2020년 아닙니까? 문화발전소를 통해서 우리도 비용 대비 세입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페 외에도.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고민해 보실 때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61쪽에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대관료도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예산현액보다. 그걸 변명거리라고 얘기하시기는 아까 성인지 예산보다 더 궁색합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언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570페이지에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인데, 뒤의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역사해설사 이런 거 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가 이걸 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천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한 번 순천 갔다왔었거든요. 갔다왔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해설을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순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쾌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 역사 관련해서 서대문을 사랑하는 주민들 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조직화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또 관내에서 경제활동도 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회적경제과든지 아니면 사회적마을 경제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던져주세요, 해 보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을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겠다 싶으니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건 제언입니다.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민간인들이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던져주는 것도 전 좋겠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여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많은데 앞에서 주이삭 위원이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50쪽 보면 각 행사마다 축제지원금이 있어요. 홍제천 생명축제가 4,200, 안산 해맞이 행사가 1,000, 신촌물총축제 지원이 2억 2,000이에요. 이 2억 2,000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가 서울시의 브랜드축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서울시 브랜드축제로 선정되어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비를 2억 2,000 받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비로 진행된다 이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시비로 진행돼서 우리 구에서는 없다 이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저희는 그 행사의 실질적인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편성.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관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에 선정되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2억 2,000 투자해서 할 축제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내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특히 신촌연세로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서 SNS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민간축제로 여러 가지 오래 진행되면서 있는 문제점도 보이긴 하나 저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저희 구 관내에서 서울시 브랜드축제가 개최되는 걸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으로서는 뿌듯하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정기교육해서 교재, 간식구매, 특별비에서 정기음악회 개최는 뭡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돼서 저희 구하고 문화체육회관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그래서 공간제공을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고 악기 같은 걸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으로요.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도 하고 발표회

원석

최원석위원

특별교육에 정기음악회 개최는 뭐냐고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음악회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연습해서 그걸 정기음악회를 하는데 그것도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특별교육으로 본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종무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4,500, 어디는 1,000, 어디는 2,500 이 기준은 뭐지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집행부의 기준은

원석

최원석위원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연등축제라면 백련사는 1,000만원, 봉원사는 2,500만원, 조계종은 4,500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측정해서 이렇게 했죠? 왜 다르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본인들의 사업계획과

원석

최원석위원

의원들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들 많지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펼쳐지는 종무행사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산편성을 제가 하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공평하게 하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느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팍 올려주고 어느 의원이 가서 푹 내리고, 신경 안 쓰면 푹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로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맞아요? 그건 내가 잘 얘기했구나. 이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지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하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전부 공평하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추가 예산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만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한 번도 이런 걸 요청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을 써놨어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를 하나 만들면 이 운영비로 지급이 얼마 됐습니다라고 쓰면 되는데 CCTV 운영부터 써서 쫙 써서 한 게 있어요. 물론 꼼꼼하게 하는 건 좋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양은 많아 보이는데 내용은 없어,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53쪽 운영비 보세요. 그 앞에 바닥 보수공사, 환경미화 용역,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CCTV 용역, 수방안전관리 용역 이걸 왜 다 쓰지요? 이걸 운영비로 쓰면 안 되나요? 앞에 지원사업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간단하게 쓰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운영 그래서 1,200만원 써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참고를 하고 이건 의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걸 읽다보면 도대체 왜 이걸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기획 할 때 그런 부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강사료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강사료의 기준은 뭡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촌발전소 운영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34회 2,64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준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문화발전소에서 한 프로그램이 일단 예시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강좌도 했고 바람산 작은음악회도 했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콘텐츠마다 강사료가 다르나요? 기준이?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다르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심사위원 수당 드릴 때 심사위원의 자격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듯이 강사료도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료도 차등이 있고 시간당 몇 시간이었는지, 두 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차등 있는데도 기준은 있겠죠. 기준 한 번 갖다 주세요. 강사비 지급기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주이삭 위원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이 있는데 이 신촌문화발전소를 만들 때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건립을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제가 아직 건립비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다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보고하면 되고요. 지금도 이거에 연간 6억, 7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과장님은 6억, 7억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는 신촌문화발전소가 지금 정상화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많은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너무 저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관내 학교와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촌문화발전소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위원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코로나로 저희가 상반기에

원석

최원석위원

신촌 지역은 어디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신촌문화발전소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아까 주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촌에 거주한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신촌을 근거지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예술가, 주민 모두 다를 포함한 사업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신촌보다 더 뜨는 데가 어디죠? 홍대예요 홍대. 홍대를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모르겠어요. 마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촌에 투자 대비 지금 효과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매번 재정건설에서 들어오자마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도대체 신촌은 얼마서 더 퍼부어야 되느냐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퍼부은 만큼, 여기서 지금 좋게 말해서 퍼부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한 번 고민하셔서 공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계속적인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죠. 지금 주이삭 위원 얘기 들어보면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거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형물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서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에 어르신 생활교육 강사료 이런 강사료가 다 있어요. 이걸 쭉 비교했을 때 너무도 천차만별이에요. 강사료 지급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576쪽에 나온 강사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을 다 통틀어서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생활체육의 강사들이 더 많이 받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해서 힘든 부분들이 더 있어서 지원이 더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급 기준을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좀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00쪽에 독립문역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2,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투입됐고 1,400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독립문역 스마트도서관이 무인대출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1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그 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서가 500권 안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었다면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장서를 새로 구입해서 교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11월 말 경 준공됨으로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연초부터 시작하였지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연초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역사랑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도서 기계와 무관하게 도서구입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미리 구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교체할 때만 이걸 구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권을 구입했으면 2,000권을, 저 좋은 책을 미리 1,500권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019년 11월 20일 개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책을 못 샀다 그거 아니에요. 시작은 일단 연초에 했고. 시작을 했는데 11월 20일 기계는 들어왔어. 그러면 그 전에는 구입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됐을 때, 그게 공무원식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 이 사업에 이 기계가 어떤 장서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책을 어떻게 구입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500권을 구입할 것 같으면 미리 2,000권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죠. 이거 다 반납되고 못 사잖아요 책을. 그렇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은 납품검수 이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어차피 11월 20일에 기계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연내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연내에 계획 세워서 우리는 연말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분기마다 몇 권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미리미리 몇 권을 더 구입해놓겠다. 그래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11월 20일에 개관돼서 책을 못 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업이 있다면, 재무계약과 구매인데요 단위사업당 특정한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의 준공이 11월에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미리 구매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장서 교체를 분기마다 할 게 아니라 10일마다 하면 되잖아요. 10일마다 하면 몇 권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자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생활 다 해봐서, 이 예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분기마다 이걸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린 이걸 개관하자마자 10일마다 바꿨어요 그 책을. 그러면 다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그거 틀에 맞춰서 그때 됐을 때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도서구입이 정말 중요한 업무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팀장은, 이거 11월 20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몇 권을 했고 이걸 10일마다, 20일마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걸 다 이거 놔두고 1,500만원 몽땅 다 반납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본 위원은 그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쓸 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집행할 때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걸 본 위원이 가르쳐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면서 지금 고민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과장께서 이게 그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너무 일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로는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이 도서 구입은 좋잖아요.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더 쓸 수 있을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했어야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모두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누가 질의해도 똑같이 얘기하면 되지요. 그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꼭 분기마다 교체하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규정대로 하면서, 법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시는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데 이상입니다. 하도 눈총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김해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1페이지, 설명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4억 1,912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3억 5,247만 8,41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300만 8,0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증가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7억 6,639만원, VR돔영상 체험료 2,344만원,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690만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131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987만원, 연간회원 연회비 수익 및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 4,742만원, 시비 보조금이 10억 7,312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과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7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47억 5,846만원, 명시이월액 6억 8,693만 2,470원, 지출액은 37억 4,106만 2,47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046만 5,06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6.9%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77페이지 다양한 표본확보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원 중 7,741만원을 집행하고 신형 제품 구매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2,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980페이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919만원 중 1,481만원을 집행하였고 무료 강연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은 437만원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83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용, 발권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1,5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986페이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266만원을 지출하였고 출장횟수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2,9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전에 환영합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983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마 다 못보셨을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요. 이 산출내역과 실제 지출내역을 비교를 해 보면 산출근거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2020년도 예산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 2020년 세출 예산을 보시면 오히려 더 증액이 됐을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한 건 아니고 200만원 가량 증액됐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42%가 남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해 주셔서 산출근거를 향후에는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제가 듣기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무인용역 지출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출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항목의 변화 때문이지 그걸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의 경우에 공공운영비로 있네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이게 사용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이건 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관리비 내용에는 이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제가 보기에도 공공운영비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무인용역이니까. 그런데 왜 처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네요. 위에 982페이지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비라고 정확하게 960만원짜리 사업 안에서 921만원으로 집행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무관리비 우선적으로 썼다는 얘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어디선가는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의 1,000만원 가량을. 이건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도, 국내여비도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 앞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궁금해서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원래 3층에 공룡공원이 있었는데요. 오픈된 데인데 거기가 자꾸 누수가 되고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다행히 시비를 좀 보조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실내 공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 있던 공룡도 내려오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매표소가 너무 낡아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외부에 건물, 앞을 보면서 왼쪽인가 거기 공사를 하려고 다 파놨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매표소 앞에는 매표소 빨간 거 임시로 갖다놓은 거고요. 매표소를 새로 하는 공사고 그 다음에 매표소 앞에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오늘 공룡을 앉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외부에다가?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외부에 공룡을 거기다 앉히면 이상 없어요? 관리가 잘 돼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게 원래 외부에 있던 겁니다. 3층에는 있었지만 그냥 노천에 있던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시 외부로 꺼내는 작업이에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해서 궁금했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것뿐 아니라 내부 리모델링이랑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좀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처음에 오셔서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제가 그런 거 전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사 마무리 잘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