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5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바로 쓰기 주민감시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등의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담당부서의 지정 및 신고 처리 절차와 안 제6조는 제안자 등에 대한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예산 바로 쓰기 주민감시단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2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공무원과 구민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완전 차단하고 예산 바로 쓰기의 적극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여기 보면 제4조에 신고담당부서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걸 하는 담당부서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을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 업무가 1차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획예산실로.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고부서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절차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내부 지금 현재 인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권영학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요한 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신고하시는 거거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신고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중의 신고포상금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드리는 액수 자체가 어떻게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사계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팀.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예산실에 감사팀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민위원님께서 그 팀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주셨지만 감사계 팀만 있어도 되고 감사계팀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도 이걸 감사, 지금 계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금 팀을 격상시키면 안 돼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팀을.
준연
홍준연위원
부서 조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타 구청을 보면 감사과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서 감사실로 해서 감사계 그다음에 조사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원이 5명이거든요. 팀장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실까지는 좀 하기가 지금 아직 어렵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팀장님하고 다른 감사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의 잘못된 집행도 감시․감독할 수 있고 그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민원 자체도 많아지고 해서 저도 부족한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좀 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충해서 감사실로 하는 게 방향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배영조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영조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공무원들께서는 정책을 수립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고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해 드리지만 정책을 만들고 공모사업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이 감사실 개편 안 그러면 증편을 해야 된다라고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지금 감사팀 5명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성과가 거의 안 나거든요. 주마간산 턱인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의원님 뜻대로 한번 건의도 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준연
홍준연위원
“주마간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뭡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준연
홍준연위원
대충 한다는 뜻이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충 하면 결국은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예산 줄줄 새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민감시단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감사계에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일단은 구청장한테 건의 좀 하시고 정책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 생각은 주민감시단보다는 감사단도 있고 감사팀도 있고 감사계도 있듯이 인원 보충해서 할 수 있고 이 역할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감시단을 만드는 것은 의원들의 역할을 그리로 떠넘기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시단이 꼭 필요한지 안 그러면 감사계의 인원을 보충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예산낭비에 관한 업무거든요. 포괄적인 감시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대구시가 지금 현재 있고요. 구에도 동구가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민감시단까지 만들어서 꼭 해야 되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감시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대한, 업무에 대한 걸 파악도 못하고 있는 주민이 어떻게 한다는 건 다른 데에도 무슨 연구단체도 뭐든 있지만 오면은 왔다가 가고 그 사람들이 꼭 많이 하는 게 있다고는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크게 하고 감사계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못하니까 이 조례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홍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참여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2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설치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반영,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청년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난번에 262회 때 우리 중구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난 5월 20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된 이후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본 조례보다는 조금은 세분화되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청년친화센터 그런 게 추가로 설치되고 위원장을 당초에는 부구청장 되어 있는 걸 청장하고 공동 2인으로 하는 걸로. 시 조례는 시장님하고 외부 공동 2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면 개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본위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5월 262회 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전부 개정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 있는, 수정 조례안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공포되고 난 후에 실행도 해 보지도 않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하여튼 법제라든지 전부개정이 3분의 2 이상 내용이 바뀌어야 개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기획실에 법제 파트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제팀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부분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이 금년 1월 22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공포가 되어서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대구시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기 때문에 구는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구청장으로 올렸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요하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거 조례 제가 먼저 기본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5월 20일날 아까 신범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20일날 공포해서 시행령 떨어졌고 아직 제대로 사업시행도 못 해본 사업이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 조례는 이런 네트워크 설치, 청년친화센터 설치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청년창업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기본 조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참, 제가 여기서 못 드릴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청년네트워크, 청년친화센터 이런 내용들 솔직한 말로 지금 대구랑 딱히 저희 중구 내랑 더더욱 맞지도 않고요. 청년친화센터하고 청년네트워크해서 움직일 사람들 과연 청년들 몇 명이나 될지, 아직 계획도 없는 상태고 타 지역에 있는 조례 그대로 베껴와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5월달에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이게 시행을 조금은 하고 이경숙위원님 노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시행을 해보고 해를 바꾸어서 올라왔으면 안 좋겠나. 뭔가 개정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행도 못해보고 이렇게 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좀 보류해 두었다가 해만 딱 바뀌어서 다시 한 번 시행해 본 후에 보완을 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민위원님께서 한달 남짓 됐는데 크게 해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한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청년조례 부분은 조례안 개정 부분에서 집행부에 일이 꼬이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조례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와 지금 중구청장이 위원장의 부분도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 자체 내에서 미비한 부분을 넣었는데 그 조례 가지고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써 진짜 이 소중한 조례를 빨리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기존에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루라도 청년들을 좀 위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도 다양하게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달 남짓 전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온종일 돌봄 총칙을 비롯해서 온종일 돌봄정책 및 사업과 온종일 돌봄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의 붙임과 같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등 양육 환경의 변화로 자녀 돌봄에 있어 최근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구 지역 내에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 검토과정, 관계법령, 주요내용 검토의견, 제정조례안까지 다 제가 봤습니다. 관계법령 중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어떻게 되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읽어드릴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5,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1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도 포함되어 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급식 및 간식의 제공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보면 온종일 돌봄지원 하면 거의다가 보육원 내지는 어린이집이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초등학생도 포함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초등학생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초등학생들 학교 급식 받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초등학생도 급식은 받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학교 급식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학기가 아닌 방학 때는 어떻게 하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방학 때는 저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데 대구시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형편없는 걸로 그거 나왔는데 신문 보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돌봄 지원하면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에 전부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안이 우리가 통과되어서 최소한도 지금 신문에 나올 정도의 그런 불량한 급식은 없어야 되는 거는 아시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2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지금 중구에 여기 조례안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어린이들 몇 명 있습니까? 그거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렇다니까요.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가 있고 차상위계층 안에 돌봄 지원을 받아야 될 어린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중에 또 장애인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건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 그다음에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그게 일 아닙니까? 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걸 파악도 안 하고 조례안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조례안 올라오는 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일이 바빠서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례안만 올리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잠깐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23쪽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로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됐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금 중구의 조례안대로 지금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다문화 학생들 몇 명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중구에는 다문화가족이 863명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족이 863명이고 학생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50가구에 23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0가구 230명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0가구에 230명이면 4명이 넘지요? 애들이 한 가구에 4명이 넘는다 말입니까? 예? 무슨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까? 애들 많이 낳아봤자 1명 내지 2명이면 100명이면 150명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도 넘쳐나는데 50가구에 230명이면 이게 뭡니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온종일 돌봄 조례는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정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되어서 이 조례 자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련 법을 안 통하고 어떻게 조례안을 만듭니까? 당연히.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에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 있고 그중에 또 가족 중에 또 돌봄지원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냐 그걸 파악을 했어야죠. 지금 50가구에230명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과다인데.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디테일하게 파악하기가.
준연
홍준연위원
준비 안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파악을 왜 안 합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다문화가족 몇 명에 다 나오는데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때에 비용감면 대상으로서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이 몇 명이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 비용감면을 해 주기 위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이혜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검토보고서를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 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려면 이 관계법령이 어떤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래 쭉 해서 「전자정부법」까지 해서 나온다 말입니다, 해당되는 게.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떤 몇 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는가는 기초적인 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준비를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안 만들 때 이 준비도 못하고 이 조례안을 만듭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다함께돌봄센터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어떻게 되지죠? 제5조의2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2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
준연
홍준연위원
제5조의2만 이야기하십시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이 지금 거의 미혼모지요. 거의 미혼부보다는 미혼모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혼모가 대구 중구에 몇 분 계시죠?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미혼모는 283가구가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구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부자가정은 97가구가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부자 가구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해당되는 학생들은요? 돌봄 지원받을 수 있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해당되는 학생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 그걸 이용 신청을 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용 신청을 하는 학생에 한 해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감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만드실 때에는 중구의 법제처 있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법제처하고 상의를 긴밀히 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다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돌봄지원 이런 거. 기초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다른 과보다도 특히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복지가 국가 예산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소요된다기보다는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 30%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 쓰려면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기본 데이터에 맞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인숙 계장님, 이희수 주무관님 수고스럽지만 예산 들어가는 건 신경을 써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어 팀장님이 설명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어 팀장님은 거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중에 저희들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 보조금도 받은 상태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과장님께서 세밀한 답변이 할 수 없으면.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공간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어디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종로초등학교 인근에 한 46평 정도 되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군데에서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에서 보조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저희들 설치비 5천만원하고 기자재비 2천만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인건비는 얼마 받았는데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이 한 8,400정도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8,400만원 안에 5천만원, 2천만원 하면은 1,400 정도가 인건비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구비가 1,600 제외하면 6,800 정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국․시비 합쳐서 8,400이란 말씀이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8,400 중에 5천만원, 기자재비 2천만원 7천만원 하고 나면 1,400이 인건비네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인건비는 그 안에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돌봄하시는 강사분의 인건비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센터장하고 시간제 교사가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센터장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1,400이 이게 1년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센터장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지침상에 22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강사는 109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월입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한 3개월분 저희들이.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3개월분이면 시간이 짧다는 말씀이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10월경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0월경에 개소하면 올해 3개월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한 군데에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북성로 있는데 이게 한 군데 갖고 다 가능합니까? 이 조례 한 거에 대해서.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도 시범적으로 하고 또 많은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다시 시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또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실 아동돌봄지원센터 하지만 가까운 데에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중구가 그래도 넓잖아요. 좁다면 좁지만 여기로 모이는 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애를 맡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중하게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곳이지만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리고 남산종합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조사 철저히 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안내도 하고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좋은 일이 있으면 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 모아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돌봄 선생님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하면 저희들 또 민간위탁 할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선생님 선정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분들만 신청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소득하고 상관없이 모든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다문화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사실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잘 파악해서 우리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나중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추진할 때에 공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습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하면 또 몇 개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조건이나 이런 게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도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2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행화하며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등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변경하며 현행법령 및 지침에 맞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27쪽에서 28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가족사업 안내지침 79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5월29일에서 6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 현행법령 및 지침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3년 이내”를 “5년”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변경안에 제9조, 제10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한다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상위법령이라서 우리가 같이 따라 주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들 지난 6월달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통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사나 이런 게 안 적습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려면 그래도 무언가.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요즘은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기간이 조금 길면 더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저희들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범식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5년 이내의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먼저 이 자체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위탁할 때에?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 할 때 계약할 때 에 5년 이내면 계약할 때 2년을 하고 3년을 연장하고 이렇게도 계약할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무조건 5년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2년을 계약하고 추가로 3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하고 또 조례가 5년 이내로 하면 2년 했다가 또 3년을 하는 것보다는 최초에는 5년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최초에 5년 하다가 마음에안 들면 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숙
권경숙위원
2년 정도 지켜보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5년인데.
경숙
권경숙위원
법은 5년 이내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 최초에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2년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그분들의 성과를 보고 3년을 더 연장하는 건 어떠신지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법에는, 위원님 말씀도 아주 타당하신데 법에 또 5년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공모심사 할 때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명확하고 정확한데 2년 계약을 하고 3년 연장이 되느냐고요?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최초는 5년으로 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5년으로 해야 됩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평가를, 28쪽에 보면 또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밑에 부칙에 해지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적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5년 하라고 해서 못 해도 그냥 가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여기 또 취소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취소 사항을 계약서에 철저하게 명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