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61회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 주시면 앞으로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7억 7,8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2,57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3,824만원으로 수납률은 68.4%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8,662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8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600만원이고 6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매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재개발에 따라 시유지 매각으로 부과 건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의 재개발은 10%, 재건축은 30%를 우리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 대금, 비정비구역 등을 시유지 매각 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2억 4,361만원을 부과하여 1억 8,8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2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 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감소하여 2,502만원을 부과하여 1,608만원이 수납되었고, 894만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충정로1주택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시비보조금 5억 6,293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61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8,09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5,999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억 6,335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5.1%이며, 집행잔액은 5,757만원입니다.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609만원 중 지출액은 2,306만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302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1.6%입니다. 다음은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126만원 중 지출액은 8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1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28.5%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북아현2구역 공청회개최 신문공고료, 위험시설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4쪽입니다. 예산현액 3,359만원 중 지출액은 1,592만원으로 북아현3구역 위험주택 안전 펜스 설치와 보강토 옹벽 관리 계측 용역비로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335만원이며 지출잔액은 431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2.9%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이중 897만원을 시유지 매각을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5쪽 재개발업무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293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충정로1구역 재개발 해제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의 70%를 시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5쪽 재개발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는 시유지 위험시설 발생시 정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면 홍은13재개발, 홍은2재건축, 홍제3재개발, 가재울8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1,140만원 지출과 바른조합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해제구역 미발생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 미발생으로 전액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보면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 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도시재정비과가 관리하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위험시설이 있을 때 정비하려고 갖고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다 그건데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구역에서 이런 위험시설이 다 분석이 돼 있을 거잖아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땅은 우리 관내 재개발뿐만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유지 땅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설 중에 혹시 축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 시유지 땅이었을 때 저희가 복구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임시방편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추후에 벽이 노후화되거나 집이 노후화됐을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으셨다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스트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홍은12구역 북한산 더샾 아파트 뒷부분 재개발할 때 도로 부분이 꺼져서 공사했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죠?

그게 2014, 15년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15년 이후부터는

북아현3구역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잡아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쓰지는 않고 이렇게 잡아만 놓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에 잡을 필요없이 시급한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에 시유지 축대 보수 공사로 세 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 10년 내에, 이건 5년 내는 답을 받기 어려울 거 같아서요. 근 10년 내에 이 용도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 게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또 혹시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자료 정리해서 그동안 10년 내에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올해 거.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 다 배부됐잖아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어요?

전체로는 보지 않았고요. 저희 과 사항은 제가.

없어서 안 보셨어요? 없는 게 아닐 텐데. 과장님, 우리 행정 민사 소송 건 보면 굉장히 과도한 지출이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에 주원인이 뭔지 모르시는 거 같아요. 안 보셨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주 소송이.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58페이지 보면 검사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게재해 주셨거든요. 이게 법원하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견해 차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저희 구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조합의 운영 실태도 파악하고 전문가도 수당까지 지급하시면서 두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총회를 하게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서 거기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도 나가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잘 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출이 과다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견해 차이라 하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측에서 보면 자료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패소 원인이 그분들은 억울하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합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담당이 바뀌면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이게 지워지면 되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청장님이 백서를 발간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항상 바뀌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정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처음에 저희 구청장님으로 앉으셨을 때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랐는데 글쎄요,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가 돼서 서대문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떠한 잡음도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재개발하는 주민들하고 소송하는 것은 저희가 뭐랄까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전액 저희가 징수를 해서 시에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징수를 해서 받으면 거의 억울하다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학교 용지 부담금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패소하고 있는데 그 법률개정이 정확한 개념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패소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액 시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는 사항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하나가 있는데 재개발 하게 되면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땅도 많고요. 그걸 조합에 무상으로 가야 돼요.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직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다퉈야 된다고 그래서 부과를 했던 사항을 조합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억울하게 이걸 납부를 했다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 비용들을 받아가지고 구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그걸 지금 와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승소하는 것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패소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부과를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송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직원들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왜 이건 부과를 안했어 이렇게 따지고 들면 직원이 배상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수십억 많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다 보니까 일부 패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갈 때 직원들이 부과를 한다? 주민입장에도 그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 다음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 일단 부과하고 보자? 아님 말고. 이런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남의 재산이지만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면 전문가, 왜 전문가를 둡니까? 민간전문가를 두잖아요,

소송을 할 경우에 많이 이깁니다. 일부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거 내용 저희는 통으로만 들었어요, 얼마다, 그 건이 있을 거예요 소송 건이. 그 내용만 주세요, 자료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수당에 대한 결과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나갈 때마다 지적사항 보완해라 이런 내용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아현동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돌출됐나요?

북아현동 D급, E급 시설들이 몇 개 의원님이랑 같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위험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이 나오면 보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펜스도 설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난E등급이지만 한 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계속 저희가 공문을 수도 없이 보냈지만 안 나가시고 조합하고 연계해서 조합에서 전세금까지 무이자로 해서 1∼2억까지도 부과를 해 줄 테니까 아래지역을 가든 아니면 서울시 본인이 원하시는데 가서 세 얻어서 편히 사시라 해도 그 분이 그 집에 30년 이상 사셔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안 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은 오셔서 위험하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존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들 사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애착이 있겠지만 안전에 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보다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가오는 우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담당은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요, 조합에도 매일 순찰을 하라고 조합 임원들한테도 우기대비 안전점검하면서 매일 출퇴근 할 때 그쪽으로 다니면서 순찰을 하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담당직원은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가 외부전문가 수당 예산집행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미집행된 원인이 어떤 이유지요?

거기 사유도 있지만 집행잔액 사유가 전문가 수당만 예산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라든가, 해제구역에 대한 사업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충정로1구역 재개발같이 그런 해제구역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사항 같고요, 그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 같습니다.

북아현1구역 2구역 3구역은 더군다나 위에 주택지가 노후된 거 아시잖아요, 우기 대비해서 특별반이라도 대책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위험한 데는 공고를 하든가 안 그러면 행정처분을 구청에서라도 빨리 이사 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아현 재개발지역에서는 전혀 아무런 사고 없는 하여튼 마무리 될 때까지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구역은 올해 8월에 입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외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먼지나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북아현 1-1구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재개발구역에 비했을 때 가재울 쪽이라든가 홍제2구역이나 3구역이나 이런 데 비했을 때 보다 민원이 1/10도 안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북아현1-1구역이 주택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민원이 거의 발생 안 해서 거기 1-1구역도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게 없었고요, 럭키아파트만 조금 있었고 푸르지오에서 간혹 1년에 몇 번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 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 분들도 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8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푸르지오에서도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서 보상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럭키아파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구역 지역으로 봤을 때 구역지정을 옆에나 주위 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민원이 적을 거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바로바로 민원 있을 때 즉각적인 어떤 대체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특히나 두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장사하고 있는 데 자주 찾아가서 대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완화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분들은 계속 민원을 하니까 내버려두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나머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먼지 나고 시끄럽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조합을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그 분들하고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 드려야지요. 그 분들이 그렇게 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사항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닌데 그거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재개발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주 나가서 보고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사에도 대처를 하게끔 얘기를 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차도 계속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대문지역에 낡은 오래된 주택을 새로 아파트로 바꾸는데 대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공사하는데 먼지에서부터 소음, 그런 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애쓰시는 염봉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마무리까지도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우기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궁화재건축사업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에 구유지라든지가 있으면, 구유지 중에서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무상양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업시행이라든지 할 때 무상양도 결정을 하지 않고 유상양도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각을 했다가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에서 서로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금액을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법원 결정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거 보면 재건축 재개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배상금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고문변호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여덟 분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셔가지고 여덟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분들이 계시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이러한 사항까지 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예전에 여기 전에 재무과 있을 때 비슷한 건으로 남가좌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무상양도를 해야 될 거냐 유상매각을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서 쟁점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 때문에 무상 양도를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상 양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서를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그게 보면 설명서 619쪽에 보면 공동주택 현장활동가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당시에 4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그 분들이 공동주택에 가서 활성화 사업하는데 참여를 해서 주민들을 모이게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쪽에 활동비가 나간 겁니다.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4명.

근무형태는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구청에 한 번 출근해서 현장에 배치를 받아서 현장 활동을 하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회단체 활동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교육 받으신 분들.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한 거거든요. 공동주택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

사회활동을 하셨다 해 가지고.

활동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전문가들이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보내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 시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31% 집행잔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택과 집행잔액 사유가 불분명해요. 명시가 제대로 안 되시고. 이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항목만 나열해 주셨지,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운 항목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원래 예산과 덧붙여가지고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쓸려고 했는데 돈이 어떻게 남았다, 그리고 그 잔액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미지출이 되었다, 이런 거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에 있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은 8,000만원 잡았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이 5,400만원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래서 2,700정도 남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신청 안 될 확률이 높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옥외보안등만으로 따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하고 계량기가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바람에 금액이 낮아진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예산이 7,000만원 잡혀있어요.

조금 잡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700이 남는데 1,000만원만 줄인 거는 덜 줄이신 거 같아요.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이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정도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 예산 들어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 같은데요,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공동체입주자 대표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셨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여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집행잔액율도 36%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뒤쪽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공동주택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것은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인데 뒤에 보상금에 되어있는 건 잘못 쳐가지고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었나요?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던 거 같은데요.

설명을 해 줬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어쨌든 지금 621페이지는 홍보물 비용이 857만원 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고, 홍보물을 어쨌길래 이게 486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협치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시비 지원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 교육이라는 게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집행잔액 사유는 다시 정리 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며 622페이지에 있는 거는 강사료가 맞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622페이지는 맞고요, 621페이지는 홍보물 제작 같은 비용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같은 비용이라서.

6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도 이게 집행잔액이 42.5%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도 사유가 어떻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몇 프로 안 되는 것은 신경 안 쓴다 치더라도 대부분 집행부에서 발표할 때 20%이상 집행잔액 된 건 설명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설명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 이거는 금액이 미비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고요, 무궁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원금이 32억인가 되는 거고, 이자가 4억 8,000인데 이자부분을 안 주기로 해서 이자가 남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자 포함해서 주려고 예산 잡았던 건데 이자를 안 주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제일 밑에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여기도 집행잔액 사유 기재해서 다시 주시고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 이거는 2020년 예산에서 빠졌나요?

올해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시대 시류가 예전하고 달라서 철거를 강제하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1,000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계속 불용이 되어서 2020년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료 요청한 거 저도 주세요, 저도 체크 해놓았는데 중복되어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예컨대 집행잔액 사유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빠른 처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준공 당시에 건축과냐, 주택과냐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이 분들이 봤을 때는 억울함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 정책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고 주택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건축과에서 준공을 받았는지 주택과에서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옆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같이 공동주택인데 왜 우리는 못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건축과와 논의를 하셔서 다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퍼센트에 대해서 몇 세대에서는 공동주택이 이렇게 가다보면 예전에는 큰 주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빌라도 있었고 맨션이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맨션이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용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40년 된 노후 주택도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는 도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분담금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주택도 있다 보니까 물론 활동가 분들이 그걸 찾아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서대문구가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주택과에서 많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용시설물을 지원할 때 통상적으로 50% 이상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집행하지 못하는 단계, 그런 상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크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소소하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지 큰 공사를 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세밀하게 지켜주시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있어서 무궁화는 홍제1동에 어울림이잖아요. 거기인데 그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가재울 뉴타운 사업할 때도 소송까지 가고 시끄러웠는데 유상에서 무상으로 가는 이 문제가 커요. 그것은 더 컸어요. 54억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어울림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이 백서를 발간해서 근절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요.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항상 유상무상의 문제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항상 꼭지점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모든 관련된 과가 협치하셔서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몰라서 애매모호해서 일단 부과하고 다음에 해결한다라고 나는 그건 생각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익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정비과 직원으로 변호사를 뽑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급상당 직원을 뽑아가지고 각종 도시국 내 소송은 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검찰소송 지휘를 받는 단계까지 다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단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봐서 소송이나 이런 데서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일인데 그렇게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으며 우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뀌어 가는 거잖아, 그 큰 문제가. 패소율이 줄어들면 돈이 절약되는데.

내년 결산 때부터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보니까 미수납액이 550만원 정도 있어요. 보통 이게 위반사항이 주로 뭐가 많습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로 인해서 저희가 3건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500만원 과태료에 57만원은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위반이 됐느냐 이거지.

공동주택에서 하자진단 업체한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가 발생됐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위반사항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57건이에요. 5억 8,500.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이 이월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거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등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면 일단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되는 상태인데 실적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부과액도 많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도 훨씬 적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향상이 되었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어려운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압류를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이 무허가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압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거는 매년 저희가 징수하는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압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건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과연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도 대안 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619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서 집행이 7,100을 하고 나머지 3,200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지출잔액 사유를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5대5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 같은 경우라든지 외부 지도점검 같은 경우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있어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로 주시고요, 623쪽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홍은2-2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비탈면 안정화 공사, 이게 다 완료된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면 공사 아직 안 됐죠?

사면 공사도 그렇고 도로개설 공사도, 여기서 말하는 도로개설 공사는 단지 내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준공이 돼야지만 단지 내 도로를 할 수 있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금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공사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갈등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감리를 교체하고 공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과 확인을 거친 다음에 공사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 재개 안 됐죠?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잘 될 거 같습니까?

공사 재개만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돼야 공사 재개가 될 거 아닙니까?

합의 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감리자가 선임되면 감리자가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사하고 주민 대표라든지 주민들하고 차후에 공사비를 정산하거나 분담금 정산하는 부분은 별 건으로 하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굉장히 오래된 숙원 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상 건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건 업무 외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나요?

공사로 인해서 피해보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민원도 내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민원만 들어오는 거지.

네. 민원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창석 국장님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나요?

일단 2년 됐기 때문에 서울시로 복귀하겠다고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결과가 인사발령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말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애 많이들 쓰셨는데 아무튼 주택과 관심있게 우리가 주시하고 있으니 열심히 더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84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는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7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14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홍제권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5대5로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으로써 구비 사업비 4,130만원을 예산에 미편성함으로써 예산현액으로 책정을 못하였으나, 국비는 배정된 바 실제 징수결정액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부터 246쪽이 되겠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29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억 5,019만 100원으로 이중 24억 8,911만 3,590원을 지출하고, 6,107만 6,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이고 결산서는 24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258만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명패·위촉장 구매비용으로 450만 3,2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807만 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9쪽 중 하단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59만 6,000원 중 신문 공고료로 286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입안 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였고 그리하여 97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0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 검토 및 체비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원은 체비지 매수 미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30쪽 하단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1억 1,421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상단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1,884만 1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두 번째 칸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60만 5,000원 중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479만 8,800원을 지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380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하단입니다. 재미진 홍제쉼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440만원 중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임대료 및 재미진 홍제쉼터 물품구매 등으로 196만 880원을 집행하고, 희망지사업 종료 및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미 선정에 따라 243만 9,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2쪽 두 번째 칸입니다. 홍제촉진지구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40만원 중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비 및 재개발구역 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등 136만 9,570원을 지출하고 103만 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2쪽 하단입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는 명시 이월된 예산 22억을 홍제1구역 조합 사용 비용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8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31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176만 4,4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3쪽 하단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500만원은 남가좌동 특수형광물질 도포 용역 및 연희동 안심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1,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5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4쪽 상단입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밧데리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34쪽 두 번째 칸입니다. 도시경관조성 빛공해 방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예산액 4,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4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직원 수 감소 및 예산 절감액 등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위원회랑 여비는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29페이지 보면 신문 관련해서 공고료 비용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77%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 공고를 몇 회 하시는 거죠?

2회에 3개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예산을 6회로 잡으셨는데 거기다 0.7로 하셨긴 했는데 사실상 신문도 잘 안 보지만 공고를 할 내용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있을 거로 보이시나요?

금년에 한 건 했고요. 7월쯤 가면 한 번을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주민 제안에서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6회 정도까지는 안 할 걸로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대에 변하는 거에 맞춰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에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도 잡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잔액은 이렇게 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30페이지 보면 채비지 관련해서 잡혀 있는데 그전에도 사용한 적 없지요?

전에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126만원 잡혀 있고요. 이 예산은 굳이 지금 저희가 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채비지 매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에 관계돼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지당, 건당 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때 가서 측량을 못해서 민원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예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5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측량을 한 사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 자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봤을 때 5년 동안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굳이 예산으로 잡지 않더라도 혹시 필요할 때 저희가 1차, 2차 보통 추경을 하잖아요. 그때 추경에 들어와도 될 거로 보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잡아놨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토목과, 푸른도시과, 하천 관련이나 이런 공공시설 관련이나 청소과나 모든 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측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자주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잡고 어쩌다 못 쓸 수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세 번째 과 이야기 듣고 있지만 세 과 다 이렇게 안 쓰는 돈들이 있는 걸 듣고 있어요. 이 돈도 5년 동안에 몇 번이라도 돼 있다면 제가 혹시 또 모르니까 잡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1, 2차 추경 때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는 이런 내용이 미발생하는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필요한가요?

그 부분도 이런 부분만 아니라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분쟁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2019년에.

민원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감사로 자료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이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메인 비용이 사용되지 않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되는 건 전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진 홍제쉼터 비용은 추경으로 잡은 비용이었나요?

네,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률 50% 이상 남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원래 예산 잡을 때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만 해서 30만원 곱하기 8일로 잡았던 금액이에요. 집행내역은 보면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실래요. 당초에 안전점검 수당으로 잡으셨는데 집행내역은 다양하게 돼 있는지.

우리가 재개발 구역 내 3종 시설물로 해서 충정아파트 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로 5-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겨울철 여름철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안전진단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종근당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사항으로서 이것을 유지관리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에 할 때 다른 해에 비해서 수해나 설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안전 점검을 많이 한 것은 아니라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예산을 잡을 때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30만원 곱하기 8일로 해서 오셨는데 집행내역은 안전점검비 지급 실태조사비, 설명회개최 대관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크지도 않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집행내역과 관련된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예산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오셔야 되는데 실제 예산 잡을 때는 단순하게 30x8 이렇게 오신 다음에 집행을 할 때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되고 있는 거는 이 돈은 적절하게 쓰셨겠지만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관련 해 가지고 디자인시설물 보수 100만원하고 시설비 30만원, 130만원은 아예 지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예산에도 이 금액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요, 과거에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다보면 퇴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손괴가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때는 보수를 할 때 100만원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적정선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 몰라서 잡고 있는 예산이라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도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한 번 사고 자체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도로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명 안전사고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용역발주 달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연세대 앞 굴다리 옆에 보면 간판으로 해 가지고 뒤에 보기가 싫으니까 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게 한 번 넘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본 예산에 안 잡고 그렇게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성격의 항목들을 각 부서에서 잡고는 있는데 이거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실제 말씀하신 상황이 잡힐 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데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이게 잡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체비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용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를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예산 잡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좀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재미진 홍제쉼터요, 희망지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그걸 예외적으로 2017년도에 한 번 신청을 했었고, 2019년도에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구가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두 군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았는데 그걸 못 써가지고 그것이 불용된 것인데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두 번 이상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활동을 했던 주민들의 의지인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희망을 몽땅 드렸단 말이에요. 활동할 수 있게. 우리 마을이 바뀌는구나, 우리 마을이 바뀌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낙후되는 길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희망을 주셨잖아요. 희망을 주셨으니까 열매도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동네는 다 잘 되는데 그래서 밀려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 만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으니까 향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보여주셔야지 주민들도 신청을 하고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갈 거 같아요. 지금은 지쳐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셔서 그 분들이 전공자들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지쳐계신 상황이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희망을 더 주시면 말 그대로 우리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가지 않겠어요? 그 용역도 많이 받아놓으시고 자료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선정되는 데는 과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가는 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과가 몇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잖아, 두 번 정도.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이건 뭐지 하다가 놓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관심 가지셔서 이 사업이 어느 부서로 갔을 때 더 효율적일까 이걸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많이 말씀 드렸지만 체비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 체비지 문제가 제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문제에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여러 번 설명 했지만 이게 환지부터 가는 거잖아요, 감보율 있고 보류지 문제가 있고 이게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개발자가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것을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측량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함에 있어서 이걸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개발자를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자기들에게 불합리하니까 구매를 하지 않는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놓여지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도 적절하게 갖고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봤을 때 간담회 같은 경우는 매수 부분이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간담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민원을 받다보면 이런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억지 부리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히지 않았냐 생각은 드는데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비비 목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빼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어떠하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시고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산편성 할 때 고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옥외조명 실태조사사업 연구용역을 4,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당초에 했던 범위하고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확대되었지요?

네, 저희들이 더 많이 했지요.

이게 당초에는 어떻고 확대된 부분은 어디까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조명 용역이 뭐냐면 공간조명이 있고 광고조명이 있고, 장식조명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 공간조명인데 공간조명은 공공에서 하는 조명을 말 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또는 공원등, 이런 등을 일반 공공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도하고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빛공해를 앞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용역을 해서 관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을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것은 아직 빛공해에서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5개 구청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DB를 구축하셨어요?

네.

충분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하게 수립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6월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를 위하여 41년 2개월 동안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 해주신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장님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껏 출발하시는 조용기 과장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관계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5, 86쪽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637쪽부터 644쪽입니다. 건축과 2019 회계연도 세입 예산 목표 예상 금액은 4억 141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 9,981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3억 1,4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억 2,008만 3,000원보다 1억 9,479만 7,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사유는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8,493만 9,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건축과에서는 압류까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639쪽부터 644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액은 4억 9,3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99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9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66.9%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총 예산액 1억 3,879만 9,000원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임의 관리대상 민간 건축물, 중소형 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첨탑, 화재예방안전 특별점검 등의 안전점검비로 지출하여 총 6,90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사유로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비 3,486만원을 구비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일괄 집행하여 비교적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서대문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점검 지원수당 4,960만원을 지원 계획에 있었으나 소방서에서 기간제를 특별 채용함에 따라서 화재안전특별점검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변경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자체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 대학가 및 주택 지역 방 쪼개기 등에 지출하고 2,5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설위험시설물과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9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총 집행잔액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6,9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철거 공사비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로 예산액 5,500만원에서 1,69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첫째, 남가좌동 328-15 빈집 철거공사비 938만 9,000원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비로 1,386만원으로 지출하여 1,17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연희동 주민센터에 접한 연희동 77-25번지와 77-26번지 경계 석축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따른 진단비 1,485만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업체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낙찰차액으로 가격 절감되어 5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1쪽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사업으로 예산액 6,432만원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로 3,8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인해서 2,572만 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7,410만원으로 직원 현안 업무 관련 출장여비 4,184만원을 지출하고 3,2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641페이지 설명자료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집행 내역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로 받은 것도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지진 안전시설물 범주 안에 이것도 들어가요?

일부 시비는 시비 목적대로 쓰고요 구비에서 잡은 거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네.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화재 그걸로 했다는 건가요?

네.

지진에 대해서는 한 것도 있으시고요? 국·시비는 지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일부 지진에 대해서 안전점검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외부에서 재원이 들어 왔으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외부도 목적 있게 들어 올 거잖아요.

그게 사실 예산은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연세대학교 지진 안전에 대해서 완공을 해서 보강을 해서 최근에 아마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청장님 모시고 지진 안전에 대한 보강 건축물 기념식을 하겠다고 돼 있는. 지진 안전 사업은 연세대학교 딱 한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 재원을 우리가 받는 것도 좋은데 외부 재원도 목적에 맞게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죠. 어쨌든 설명자료 해 가지고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관련해서 사용 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돼 있는데 2000㎡ 이하의 건축물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가요?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적었습니다. 원래 2000㎡ 이하의 사용승인 현장 조사 계획에 쓸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사용승인 건수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네. 현장 조사 업무 대행비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말은 기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파악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느냐 이거죠.

건축 허가 건수라든가 사용승인을 실제

신축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되기 때문에 모른다 그건가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 건수 예측을 경제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로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빗나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추이가 있을 거잖아요. 건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건축을 할 땅도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게 2019년도 매월 16건으로,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는 금액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해 보니까 그 건축물들이 별로 없더라. 2020년에도 매월 16건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0.9를 하셨기는 했는데 사용추이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요인이 없잖아요.

예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아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건축 허가 건수가.

그리고 신축하고 6개월 이후의 건물이 해당 된다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 잡아놓고.

신축허가 나가면 신축 준공 때 점검을 하는 거니까 6개월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건축하고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 나고 건물 공사를 하고 완공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이게 몇 개월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때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못하게 잡지 마시라는 거죠. 2,5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19년, 20년 기계적으로 16건 그대로 하고 해당 금액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여기는, 제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세세하게 않겠지만 금액이 부족했다, 그래서 건축민원 상담 금액에서 이쪽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199만원을. 두 번째 거 건축심의위원회 수당과 그 아래 아래 보면 건축민원상담 사무관리비에서 199만원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는 건축민원상담 예산을 500만원 잡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 하셔갖고 1,900만원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199만원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잔액은 151만원이 남고, 사실상 350만원이 건축민원 상담 하는데 불필요한 금액이었던 거를 추경으로 요청하신 꼴이 된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민원 상담을 확대 개편하면서 2월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월에 집행금액이 없어가지고 좀 남은 거고요.

추경을 들어오실 때는 그걸 감안하고 들어오셨을 거고, 집행잔액 사유가 명절 등 연휴에 따른 상담회수 감소라고 하는데 명절과 연휴 일수야 거의 매회 비슷하고 2∼3일 차이가 날 건데 이게 잔액 사유로 해 가지고 150만원, 더구나 199만원을 다른 쪽으로 보낼 정도로 불필요한데 추경 때는 1,900만원 올리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인데 일단 작년에 저희가 현장소위원회라는 걸 처음 운영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도면만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지하로 볼 것이냐,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 현장소위원회를 강화하다보니까 미처 예산이 반영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약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소위원회 운영 자체가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신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건축민원 상담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있고 부족하니까 추경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때 미리 이거에 대한 검토 없이 올려놓고 여기서 빼서 하셨다는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가지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민원도 되게 많고 그렇지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이행강제금 등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잖아요, 보니까 당해년도에 87쪽에 보니까 세입과목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위반건축물의 증가도 있겠지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증감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미 위법건축물 시정 지시하고 몇 번 독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몇 차례 하는데 그래도 건축주 당사자께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은 것은 아까 보고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는 압류까지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압류 건수는 몇 건 정도 압류 됐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납부한 거는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 미수 금액이 계속 많아지고 매년 권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행결과를 보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용신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결산 설명자료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환경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55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057만 5,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5,857만 5,590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예산 현액은 2억 4,3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283만 9,420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로 교부금 또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와 기타 잡수입 관련 예산현액은 1,198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49만 6,170원이고, 수납액은 2,549만 6,170원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현액은 3억 4,024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53쪽부터 255쪽까지이며, 결산 설명 자료는 647쪽 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421만 3,000원이며 이중 7억 5,016만 9,87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321만 2,67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18.6%로 집행 잔액은 2억 2,083만 4,060원입니다. 648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시설 견학과 가족동반 생태탐방 등을 위한 행사실비 예산액 1,562만원 중, 1,2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3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견학을 무료로 진행하였고, 가족동반 생태탐방 참여인원이 계획 대비 다소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49쪽, 중간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2018년까지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영화제를 운영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형 행사로 전환하고자 2019년도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운영할 운영기관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행사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환경의 날 행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 1,900만원을 사무관리비 1,604만원, 공공관리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6만원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환경의 날 행사를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651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740만원 중 2,172만 2,910원을 집행하고 567만 7,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옥상 텃밭 조성의 면적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653쪽, 학교텃밭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액 4,660만원 중, 3,518만 6,090원을 집행하고, 1,141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텃밭 조성 대상지중 1개교에서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 학교텃밭 조성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예산액 500만원 중, 357만원을 집행하고 1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4쪽, 서울농부 회원제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지원 공모사업에 따라 서울농부교육 프로그램운영 예산액 2,385만원 중, 1,585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과정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 사항입니다. 65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예산액 476만 1,000원 중, 343만 9,020원을 집행하고, 132만 1,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935만 3,000원 중, 2,309만 2,970원을 집행하고 626만 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차량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656쪽, 환경보호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액 230만원 중, 1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가 1회만 회의하여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100만원이나, 중금속간이 측정기 유지비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57쪽 환경보호사업 배상금 등의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 대상자에 대한 구제 급여로 301만 1,720원을 집행하고 198만 8,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구제급여 대상자가 전출하였고 추가 구제급여 신청과 유족급여 신청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 1,910만원 중 470만원을 집행하고, 1,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을 4개 가구로 파악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1가구만 지원하고 나머지 3가구는 신청포기와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66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377만 5,000원 사고 이월하고, 62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체를 8월에 선정하고,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의 용역기간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베란다형과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액 1억 1,300만원 중, 7,795만원을 집행하고 3,5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베란다형 태양광 819건, 주택형 태양광 37건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2018년보다 증가하여 구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였고, 기 설치자의 추가 설치신청 불가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은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중, 1,1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6,943만 7,670원을 사고 이월하여 2,858만 3,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가좌동 중앙근린공원 일대에 디자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대상 사업지 선정과 디자인 설계가 11월에 완료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72쪽 대기보전 공공운영비입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718만 4,000원 중, 1,010만원을 집행하고 70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과, 전기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대기보전 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단속요원 수당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7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운영과 통신요금 등으로 예산액 7,616만 4,000원 중, 4,050만 1,310원을 집행하고 3,566만 2,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통합 관제시스템이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상반기분 공공요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소 살수 차량에 안개분무식 살수기를 장착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 차량 구조변경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674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매연 측정 장비와 비디오 단속 장비 등의 고장을 대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액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장 수리 사항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설명서 6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인데 여기서 연구용역비를 주셨는데 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관한 거예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에요?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주로 저희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죠.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사업인데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큰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더 키워드를 맞추신 연구용역인가요?

네.

확실한 거죠. 그러면 3월이면 다 나오나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준공이 나오나요?

네. 3월 말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보고서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 전체.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668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회 운영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몇 회 하셨어요?

매월 한 차례씩 해서 열두 번 운영했습니다. 2019년도.

다른 간담회보다 많은 간담회비가 소요돼서.

매월 운영했습니다.

이거 쓴 내역 좀 저 볼게요. 언제 회의를 개최했고,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교육이라든지 우수시설 탐방 강사비라든지 나가는 강사료 있어요. 에너지 자립과 찾아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관련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이름도 조금씩 다 달라. 에너지 상담사 강사료, 신재생 에너지 우수시설 강사료,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강사료, 에너지 우수 시설 탐방 강사료, 진단 컨설팅 활동비, 체험 부스 강사료, 에너지 자립마을 워크숍 강사료, 자립마을 교육 강사료 이거 강사진하고 몇 회 강의 했는가 이 목록 전체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너지 상담 강사료. 예컨대 강사료가 환경과가 참 많이 나갔어요. 이 부분 전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환경과 알뜰히 잘 쓰신 거 같아요. 잘 쓰신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곳곳에 많은데 대부분 집행이 0이에요. 잘 하신 거긴 한데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특히 상자텃밭 보급 관련 간담회 비용을 60만원이나 우리가 써야 될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도 집행합니다. 도시농부 관련 사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의문이 드는 게 차라리 이 부서 업무추진비를 꼭 환경과만이 아니라 다 합쳐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무추진비는 굳이 이 금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니까 쓰시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 상자텃밭 분양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필요하시면 이건 줄이고 그 분야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집행 내역 확인하고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필요해서 더 높인다는데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분류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재울초 말고 학교 텃밭 한 군데 취소한 데가 어디죠?

명지고등학교에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 가재울초하고 명지고등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명지고등학교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저희가 다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 해서 운영하는 데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포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 잔액 일부를 2차 가재울초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행자보험료 관련해서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그 부분도 요즘 사실 여행자보험이 한 때 유행처럼 하다가 중복으로 사고가 됐을 때 지급 안 된다 해서 가입 안 하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행자보험마다 거의 40에서 60% 정도 집행잔액률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중금속 간이측정기 정상 사용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100% 집행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CO2 측정기, 매연 측정기, 비디오 단속 장비도 마찬가지로 고장수리 사유가 없으니까 100% 집행잔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고장이 나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그 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보다. 그리고 혹시 그 주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예비비로 한다거나 시간이 적절하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 못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만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사유를 쓰셨는데 개선에 대해서는 고민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5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한 장 이상 설치를 제한했었는데 올해는 세 장까지 최대한 설치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다 많은 태양광 전기판이 설치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특히 서울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가 하나의 시책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방향이 나쁜 걸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천연, 충현 도시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받는 게 있다고 환경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금액도 거의 지금 쓰지도 못하고 다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고 환경과에도 도시재생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됐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서간 환경 관련된 그런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67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 해서 3,500이 불용됐는데 베란다형 태양광시설 보조금이 건당 5만원으로 감소했고 기 설치자 신청 불가 제한으로 신청 수요가 감소했다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기 설치자 신청불가 제한이 뭐예요?

기존 설치자에 대한 추가 설치 지원을 신청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이상 설치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장 이상, 최대 세 장까지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게끔 문을 넓혔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치가 방향이 동남향 방향인 경우는 월 300와트 급은 월 9,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걸로 나옵니다.

방향에 따라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노출된 시간 관련이기 때문에. 설치 조건 미충족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주택형이기 때문에 옥상이라든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으나 저희들이 현장 조사했을 경우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방향이 전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적인 요소로 개별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라는 홍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거 우리 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업이죠?

네. 그건 예를 들어 태광광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아요? 전력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임대사업은 시설 설치하는 장소, 공간을 대여하는 임대료를 건물주가 받는 거고요. 저희는 설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 등 모든 걸 건물주가 갖는 사항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사설에서 하는 태양광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 시설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전기료에 대한 수입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시스템 아닌가요?

사설 설치들이 그분들이 전기 판매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데요. 그분들은 전기 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건물주에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설로 설치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바로 건물주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되파는 판매사업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줄어들어드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치자의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잘 쓰고 계신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설명을 들어볼 부분이 있어서. 여기 시민실천단 있잖아요. 659쪽에. 단원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단원은, 명단은 백 분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 환경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지금은 시민실천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사오십 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예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해서 운영하는 환경기본조례에 시민실천단 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하더라도 별다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고 활동할 때 활동비 성격으로 만원 정도.

시민실천단 캠페인, 환경보호, 체험 부스 운영 물품 구매도 있고 생태 탐방 차량 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이거는 탐방할 경우에 차량하고 보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천 간담회 추진을 하시고 생태 탐방 업무추진 그 다음에 정기회의 다과비 그 다음에 실천단 에너지 절약 캠페인 행사 참여 활동비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시민실천단 캠페인 추진 관련 간담회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그러니까 캠페인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하셨어요.

네.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비로 돼 있지 않고요.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교부해 주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캠페인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환경 그 다음 생태 탐방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나보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시민실천단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진단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실천단 사업비로 교부되는 예산이 연중 1,6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신고 건이 미발생됐다고 돼 있는데 미발생된 사유가 신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최소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집행하는 곳은 대기 수질이라든가 진동, 소음 이런 신고 건으로 하게 되는데요.

신고 건수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음이나 매연가스 신고가 있는데 기존에 신고포상금을 주다가 지금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신고해야만 3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신고는 있어도 월 3회 이상을 신고한다든가 그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월 3회 이상 신고해야 신고포상금

네. 3만원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규정에 맞아야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고를 했더라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신고사항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포상금이 나갑니다. 저희가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부과를 했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상당액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그 정도 행정처분

규정에 안 맞으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이에요. 제가 좀전에도 자료 요청 했던 게 협치 관련이었는데요, 어찌됐든 환경과에서 협치 관련 사업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전체 리스트 주세요.

올해 사업요?

네.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다 리스트 좀 주세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9에서 90쪽, 설명자료 92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6,3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365만원, 실제 수납액은 90억 7,409만원 미수납액은 3,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자료 92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6,939만원, 징수결정액은 74억 7,904만원으로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가된 원인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봉투판매대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020만원, 징수 결정액이 2억 117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 6,1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4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94쪽 상단 조정 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5,6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95쪽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5억 2,250만원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8억 4,473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59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679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2억 2,575만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은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2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보수로 4억 9,905만원을 집행하였고 3,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억 7,154만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매 등을 위해 7억 3,8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80쪽,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6,354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과 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으로 5,6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3,500만원으로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3,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8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1억 6,982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자 봉투지급으로 1억 6,663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27억 9,810만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뒷골목청소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으로 121억 8,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079만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68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2억 3,800만원 중 2억 2,217만원을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1억 2,139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31억 2,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5,200만원으로, 남가좌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4,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은 남가좌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대금으로 9,500만원 집행하고 1억 5,500만원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683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82만원은 무단투기 단속반 4명에 대한 임금으로 6,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732만원으로 공동주택 RFID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431만원을 집행하고 1,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816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8억 2,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2억 6,368만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2억 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억 3,600만원으로 자원화시설 철거 공사비용 등으로 3억 9,066만원을 집행하고 3,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8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5,730만원 중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용 등으로 4,764만원을 집행하고 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9쪽,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7억 7,732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로 17억 3,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2,230만원은 재활용센터 화장실 개선공사비 등으로 2,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0쪽, 홍제천 프리마켓 기반조성 및 마켓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136만원은 폭포장 행사 추진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1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7억 7,973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1,883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매비용 등으로 1억 1,31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2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8,054만원이며, 청소차고지 임대료 등으로 7,0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억 2,386만원이며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3,57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차 구입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로 인해 2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2억 8,180만원으로 내유동 차고지 조성비용 등으로 1억 1,11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도내동 차고지 원상복구 비용 감소로 인해 1억 7,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385만원은 노면청소차 등 2대의 청소차량 구입비용으로 2억 4,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000만원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시구 매칭사업비로 교부 받았으나 구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청소차량 장비도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현액은 10억 5,300만원이며, 살수차 4대 등의 구입비로 7억 7,056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7,103만원이며 미화원 임금 등으로 68억 7,0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194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 2,844만원은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를 서울시에서 12월에 교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집행잔액은 미화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96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억 7,709만원은 직원 여비로 1억 5,36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출장 회수 감소로 인해 2,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기금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07쪽, 기금세입결산 설명자료 1004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57억 4,79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의 수입계획현액은 5,7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737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5억원 반납에 따른 기금 재 예치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05쪽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수입계획현액과 수납액은 5억 2,832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발주한 건조기의 납품기한 연기에 따라 사고이월한 잔금이 미집행 됨에 따라 세입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27쪽, 설명자료 1024쪽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7억 4,69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시설비 5억 2,832만원은 2018년 발주한 건조기 제작비용의 잔금이나 납품기한 재연장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은 자원화시설 가동을 위해 편성한 것이나 시설 개보수 지연에 따라 전액 반납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2019년 설치된 바 있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세입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1006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예치금이자수입 총 6억 730만원이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428쪽, 설명자료 102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 129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많다보니까 잔액의 크기도 크기는 커요. 그런데 집행잔액률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잔액 규모는 크잖아요. 다른 부서 할 때는 몇백만원만 돼도 왜 집행사유를 기재 안 했냐 했는데 여기는 다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되도록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출이 미집행된 이유를 원인 분석을 해 주셔서 다시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규모에서 1,000만원은 잔액도 아닌가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뽑아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 단위의 내용에 지출 잔액이 2% 안쪽이면, 정확하게 끼워서 맞추는 금액의 2% 정도에 여유는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이 120억이잖아요. 그런데 4.7%니까 집행은 잘되셨는데 집행잔액이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어디서 근거하는지.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금액이 크니까 파악이 서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일단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항상 대비해서, 저희가 물량이 갑자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연된 처리라든지 이런 거의 여백 부분은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벗어난 금액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2% 정도의 내용 정도는 양해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럼요.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예를 들면 산출 근거가 있을 거니까. 산출 근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687쪽 설명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애초에 없었는데 11억원이 공사 공단 경산 전출금에서 이쪽으로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3,600만원은 예비비로 잡은 거고.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됐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686쪽에 나와 있는 경상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11억이

감추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한 게 11억이 있고요. 거기서 29억을 감추경했습니다. 당초 42억 8,000 상당이 있던 공단전출금, 전출금 자체는 시설이 가동됐을 때를 대비해서 운영비에서 감액을 그렇게 한 거고요. 시설비 11억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이유는 687쪽에 보시면 11억 3,600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과정이고요. 그 내용을 급작스럽게 진행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던 철거 자체를 2018년도에 100%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여러 행정 관청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지 이런 쪽과의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전제로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42억 8,000 상당을 운영이 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예산을 바꿔서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잠깐 드렸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철거를 100%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그 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전체 10억 상당의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을 결정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결정적으로 공식화됐고요. 중간에 차고지도 엮여 있긴 합니다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전용의 필요성이 다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을 할 때 시기가 10월쯤인가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게 11월 말까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시기는 9월 전후가 가장 예산을 많이 썼고요. 저희가 입안하는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나 고양시하고 예산 집행 가능 시점까지 협의를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든 게 일어나게 된 거고요.

예비비지출 결정일은 11월 6일이에요. 저는 예비비가 필요해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지출 사유 가지고 제가 뭐라 할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전용을 결정할 때쯤에 12억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11억 3,60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었냐는 거죠.

일단 저희가 말씀처럼 3,600의 예비비는 만약에 다른 일이 없었다면 안 썼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전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여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이 7,689만원인데 전용할 당시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숫자 확인하느라고요. 전체 11억 3,600을 하고 사실 금액이 많이 여유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자원화시설 설계용역 비용을 저희가 확보하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7억 1,26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10월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불용되지 않게끔 나머지 잔액 7억 1,000 상당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설에 마무리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설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치 못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다른 데서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예산과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9월쯤에 결정을 했고.

예산 10억 전용은 저희가 6월에 했어요. 11억에 대해서 전용 결정을 한 거는 6월이고요.

추경은 그 이후에 했지 않나요? 저희가. 이거 2차 추경쯤에나 결정한 거 아니에요?

추경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저희 요청 시한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어쨌든 42억 8,000 한도에서 예산을 일단 감추경하면서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쓰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추경할 당시에 예측을 못했다는 거보다는.

어차피 시간을 확인해봤자 별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전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11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7억 1,26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다 보니 3,600만원이 필요해서 11월쯤에 요청해서 예비비를 잡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부서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예산을 다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작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끌어다 쓴 돈들이 많아서 필수여비까지 쓸 수 없는 상황이라 3,600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전용을 할 때 12억 정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 당시 1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돈이 부족하긴 한데 어떤 부분은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689쪽에 자원 순환 리더 활동비를 지급하셨어요. 리더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섯 명을 지정해서 주신 겁니다.

아, 서울시에서.

서울시 인력풀에서 각 구별로 다섯 명을 보내고 거기서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같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람도 보내 준 겁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자원순환 리더 양성 과정에서 보통 연수를 하신 분이겠죠.

서울시에서 교육 사항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게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확인하고 오셔서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재활용 홍보 이런 걸 소프트하게 현장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학교 쪽으로도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활동 영역이 어디인지.

활동하는 지역은 주로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주로 1회용품 많이 쓰는 장소, 판매하는 장소에 가서 주로 홍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리더들의 활동을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리더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나가서도 재활용 수거함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일도 같이 하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성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리더들로 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게끔, 물론 집합건물은 보통 이러한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더욱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시혁신연구회에서 준 책을 봤어요. 쓰레기에 관련된 책을 중간 정도 읽어 봤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접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686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9년 예를 들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고요. 그 기간 중에,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량 실적을 확인해서 우수한 집단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할 때 본인이 신청이에요? 우리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100세대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거부를 하시는 데를 억지로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통계를 저희한테 협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 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굳이 반대를 하실 일은 없습니다.

좀 전에 김덕현 위원님도 말했지만 저희 연구단체서 이번에 2020년 사업으로 해서 환경 차원에서 쓰레기도 유심히 보자 해서 책도 보고 있고 활동도 할 텐데 그런 플라스틱에 관한 것도 이렇게 감량의 경진대회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플라스틱의 문제도 분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용했던 거, 음식물이 많이 묻은 거 씻어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계몽 운동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아파트 동대표회의 때도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어차피 캠페인이잖아요. 나 혼자 환경을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느끼는 점은 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라도 그런 공고문이 붙어 있으면 예컨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박스면 테이프도 분리하고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뚜껑하고 거기 씌워 있는 비닐카버도 분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분리하다 보면 그걸 제작하는 대기업에서도 분리하지 않게끔. 지금 칠성사이다인가 어디 사이다는 그 비닐 없이 막 패트병에 찍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니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니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혼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 문제는. 그런 것을 우리 구가 다른 것도 선도적으로 간 것처럼 서대문구도 그렇게 플라스틱 감량 경진대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촌 크리스마스 축제 때 지원 인력이 나가나요?

인력이 특별하게 요란하게 나가지는 않고요. 연세로에 배치돼 있는 기간제 분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맞춰서.

그러면 그거 간담회를 저희가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저희 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서 저희가 합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는 자기들 업무 하기도 바쁘니까. 식권 정도는 저희한테 주시는데요.

식권만? 간식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권만?

저도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청소행정과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식비랑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간담회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같이 그때 식사도, 식권 가지고 하는 식사도 있지만 뒤풀이도 필요하면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보면 되겠고요. 단지 아쉽다면 저희 쪽에 조그만 반쪽짜리 텐트라도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죠. 멀뚱히 서 있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화체육과랑 잘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해외 시찰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뭐예요? 미화원 해외시찰 용역이 뭔가요? 이해가 안 돼서. 해외시찰 가는 건 알겠는데 가서 선진국의 문화를 보고 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그러면 A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면 그 여행사가 저희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사 계약하는 걸 개인적으로 입금하지만 그걸 어쨌든 돈 주는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통장에서 줄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해외시찰 용으로 계약을 하신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집행잔액 중에서 휴학이나 군입대 집행 사유 미발생 있잖아요. 몇 분이나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건 파악이 그 전에 안 되셔서 그런 거 같은데.

몇 페이지?

68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있잖아요.

융자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예측을 하긴 합니다.

미리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학교 입학을 하시는 분들, 대학을 꼭 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휴학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걸 하라고 할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빡빡하게 하기 보다는 저희가 없어서 못주면 이런 예산은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자원 순환 리더가 있어요. 아까 김덕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협치형 참여예산이 홍제천 프리마켓 하나인가요?

하나입니다.

협치형은 이거 하나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추진인 거잖아요.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잡혀 있는 거죠. 8,900.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7,300. 민간경비 사업보조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

일단 저희 구청 전체로 보면 서울시 재활용 쪽에서 저희 쪽에 계속 요구하는 게 벼룩시장의 활성화예요. 저희가 사실 옆에 마포만 해도 월드컵공원 옆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대상 마켓 같은 거, 썩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저런 내용들이 저희가 미천해서 사실은 필요는 한 상태인데 이게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 협치 쪽에는 그 분들도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안 해 보신 분 보다는 저희 쪽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의견을 내고 있는 중점 사항은 프리마켓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1순위로 가겠다는 내용을 이미 1차 2차 회의 때 저희가 주제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건 저희 쪽에서는 재활용 장터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계속 할 거라면. 그래서 재활용장터를 중심에 놓겠다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나오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마켓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도 있었어요. 나가서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양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갇혀있었어요. 그들만의 리그처럼. 주민이 내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 자녀와 함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프리한 개념이 아니고 특정단체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우리만의 리그,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협치 쪽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환경과에 속해 계시니까 과장님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소모품 구매가 뭐가 주로 사용이 돼요?

제일 많은 거는 연상하실 수 있는 휴지류,

휴지 구매비는 따로 있고, 또 소모품이 있어요, 나는 그게 화장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지 구매가 집행내역이 따로 있고, 소모품이 따로 있더라고요.

소모품이 비누라든지 물비누도 있고, 고형비누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쓴 내역을 볼게요. 왜냐면 저는 화장지가 제일 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한 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개방화장실 용품 지원도. 이건 어떤 품목인지만. 691페이지.

691페이지 집행내역 중에 소모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공사 진행 사항하고 난지자원화시설 쓰레기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산 거 말씀,

네, 새로 매입하고 전체적인 총괄 진행사항

일단 미화원휴게실은 재건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2018년 19년도 예산 많이 확보해 준 덕에 홍제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집을 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도에 창천동을 올해 2억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에 2억 1,300에 구매를 했고, 또 작년에는 남가좌동 휴게소 9,500만원에 해서 현재 세 군데 집을 매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동안 컨테이너라든지 열악한 시설에 세들어 살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의원님들 덕에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잔액은 2억 9,000상당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해주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올해로 1억 5,500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과정상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하다보니까 집이 몇 번 놓쳤어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급한 게 서둘러서 일단 두 군데는 진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시세가 허락한다면 천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북가좌동 쪽에 2억 9,000을 갖고 살 수 있는 집을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2층도 안 되고요, 지하는 원래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지하 내지는 1층을 찾다보니까 그게 또 경우의 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일단 두 군데는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시설 개선은 여러 항목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의원님들이 지목해서 해 주신 거 말고도 현재 저희가 최근에 마친 데는 신촌동 자치회관 1층에 있는 곳도 개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촌동에 새로 들어가는 쪽도 도배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하는 작업들은 쭉 해 왔고, 그와 덧붙여서 저희가 신발건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TV, 세탁기 등 교체가 필요하거나 신규 매입한 것은 새로 사거나 해서 이것 또한 상당금액을 2,430만원 플러스 840만원까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정도면 되겠다는 수준에서 1군데 정도만 2억 9,000 가지고 열심히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0% 정도 개선이 된 건가요?

일단 컨테이너는 벗어났고요,

홍은1동도 벗어났나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다 벗어났고, 단지 북가좌2동 쪽에 그것도 컨테이너입니다만 주택형 컨테이너가 5,000만원이 넘는 거니까 현장용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좋고 안에 샤워장까지 있는 시설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활용을 하셨고, 개선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난지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난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하나 설비 진행 문제는 저희가 일단 작년에 이월한 7억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현재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세 군데가 응찰해서 그 분들이 가격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서는 일단 설계용역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 고향시와 영향권에 계시는 주민 분들에 대한 협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보고 끝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진행이 긍정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