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힘쓰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친 가운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뚜렷하게 조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성에게 또 다시 보육과 돌봄의 영역이 떠맡겨졌고, 가정 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리아를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상남도가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때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친화도시부터, 여성 편의 시설 등을 두고 여성만을 위한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여성 주차 시설,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근현대 시대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남성 중심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친화도시의 시작은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부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도심 내 여러 공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간 여성들은 폭언, 성폭행,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해 왔습니다. 이제 성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의 여성 정책 전반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에서 여성의 삶이 나아졌는지,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짚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일동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저는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혹시 여가부에서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 정책 기반에 대한 제도로써, 제도적으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 세 번째는 지역 사회 안전, 여성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 친화 환경, 돌봄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성을 기반으로 드러내는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 지위와 여성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성친화도시에 그동안 지역 정책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친화도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친화 도시에 대한 정책이 도의 전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가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는데 경남 도내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전반적인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조정 과정에서 경남도의 역할은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평소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포럼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전국에 9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김해시, 양산시 2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지역 자치단체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과 배려, 참여에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종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에 2개 지자체만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약간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고, 아마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사실상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한 지정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목표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참석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통해서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한 3개 지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를 돕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준비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 질문을 준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통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92개가 전국적으로 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관 주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면 저는 도에서는 지자체처럼 직접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정책을 펼치지는 않지만 도가 이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각 시·군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럼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경남에서 여성친화도시가 2개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신규 지정에서도 탈락이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김해하고 양산 두 곳입니다.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 원래 기존에 4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볼 때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이 좀 미흡했다거나,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관 주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참여가 부족했다거나, 그리고 관에서도 전담 조직 등 그리고 몇 가지 평가 요소를 못 갖춰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 탈락 사유가 저렇게, 제가 빨간 색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담 조직이 부족했다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거나, 민간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거나, 결론적으로 경남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게 가장 기본적인 1단계거든요. 저희는 시간이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1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내 시·군에 조사를 해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전담 부서가 다섯 곳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곳인데 그중에서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예.

도에서도 이걸 보고 있는 부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탈락 사유를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경남이 여성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외에 경남에서 여성 정책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성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성 일자리부터, 일자리가 가장 큰 현재의 관심사니까 일자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지만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축이나 그리고 주는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여성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돌봄 문제,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폭력 이런 해소 문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표 보여 주십시오. 경남의 여성 일자리 정책, 전체적으로 여성 사업에 관한 정책을 제가 한번 다 받아 봤습니다. 총 1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표 나오는 동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초록색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 폭력 피해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

대부분이 거기에 많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임신, 출산, 보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여성 정책 사업은 거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많이 올인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28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경남에서의 여성 정책 방향은 뭘까?’라는, 이 표를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고요. 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이나 여성을 향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여성 폭력에 관한 사업들이 52개, 이 사업만 보면 거의 여성 사업의 한 40% 가까이가 이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 속에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낸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많이 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일자리 사업 개수가 저희가 좀 적다고 해서 일자리에 관심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 부분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분석한 자료에 들어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 외에도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서 하게 되겠는데,

맞습니다. 저게 여성가족정책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요청을 할 때 경남의 전체 여성 관련 사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게 133개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게 여성가족청년국에서 보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심 골목길 사업을 지금까지 한 20개소 조성을 했고, 올해도 한 3개소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등 여성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안심벨 조성 사업이나 지능형 CCTV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그런 인식 개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동부터, 학교부터 하는 사업들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계층별로 사업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도심 위주의 교육을 떠나서 도서벽지까지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특히 Me too With you(미투 위드유) 지킴이단을 시·군별로 구성했는데, 그래서 주간 행사에 맞추어서 범도민 캠페인을 하는 등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 3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2020년의 주요 사업 보고 내용에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과 여성 폭력 근절에 2억900만원이고요. 이거는 여성가족청년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 폭력 근절에 사용되는 예산이 과연, 이게 예방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경남도가 여성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국에서는 여성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을 통한 여성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사업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표 4번 보여주시죠. 안타깝게 창녕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하거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드유 지킴이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실태 조사, 또 아동 학대, 폭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 조사, 괄호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 자체 실태 조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앙에서 실태 조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는 정책인가, 저는 이런 게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여성 폭력하고 저희들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육 예방 사업비가 적은 것은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단위당 규모가, 소요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지 절대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유 지킴이단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회의하고, 그죠?

예.

교육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과연 지킴이단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앞으로 제가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실태 조사 부분은 여가부에서 법령에 따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가족재단도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게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제가 문화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바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이 정책들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합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 및 경제 활동 참여 현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은 2019년도에 약 9만6,000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일센터를 구축해서 새일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직업 취업 연계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인턴 사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력 단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쪽을 통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연계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첫 달 정도는 한 80% 후반 정도로 경력이 유지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60% 정도 계속 취업을,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표 5번을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새일센터에서 취․창업 유지율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된다 하면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 유지율은 12개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데 경남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여가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성에게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도에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그냥 새일센터에 일을 주고 거기서 1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거로 지금 관리가 되는 건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1년 미만으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이게 별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기존에 있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차원에서 1년 정도는 관리를 하는데 그 기간 이상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그래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모든 사람들을 전수 조사는 안 하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성이 새로일하기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정책들을 살펴보면 경남에서 여성에 관한 사업이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좀 생겼고요. 또한 제가 2년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저희가 국이 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국이 된 것은 여성 권익과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해서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사업이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게 여성의 관점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경력 단절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 때문입니다.

예.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하는 경우가 전국의 현황을 보더라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실제로 저희 경남에서만큼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여성 정책에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 국이 구성된 취지에,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2년 됐는데 처음이죠?

아, 그렇습니까? 5분 발언을 자주 하셔서,

반갑습니다. 5분 발언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질문을 하기 전에 경남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대비가 됩니다.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드리자면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나갔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이 들어왔을 경우 나가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서 경남의 도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만큼 여성이 안전한, 여성이 살고 싶은 도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형식이라고 본다 하면, 제가 오늘 예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마는, 청년친화도시하고 비교할 때 여성친화도시 지원액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금액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여성 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도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 체계나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의 경남 도정은 각 분야별로 체계와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책은 들어와 보니까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되어 있었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요구들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우선은 저는 체계 정비가 제일 시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하고, 여성가족재단 신설에 집중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은 노력을 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발적으로 분야 분야별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여성 정책은 이제 한번 소위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바뀌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을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중요한 거고, 여성가족재단이 안정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걸 도와 행정에서 계속 지원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성친화도시도, 결국은 양성평등 없이 저출산이든 보육 문제든 여성친화도시 문제든 이런 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경남도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성가족재단과 또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 6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양성평등기본조례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약간 저희는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에 책무가 있으니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를 만드는 속에, 제가 봤을 때 체계를 만드는 데 여성 정책이 도정 4개년에도, 사실은 아까 성평등 얘기만 하셨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별도로,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조금 정책 부분에서 저희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검을 해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내역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준비하면서도 지시를 그렇게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냥 친화 도시만 지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실용적이지 않은 지정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사실은 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청년 친화 도시처럼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래야 시·군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하지 그냥 평가만 해서 도시 지정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려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친화도시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보면 일자리나 여성의 안전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역 공간이 여성에게도 평등하려면 우선 여성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만 보더라도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해서 3월에는 진주에서, 5월에는 창원에서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성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여성 혐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청년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저는 이게 전 도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는 경남에서 여성 폭력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기조가 있습니까?

여성 폭력,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올해에는 N번방 사건 때문에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된,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몰카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와 경찰청이 협조해서 우리 도내에 몰카 설치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몰카 방지, 몰카를 찾아내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장비를 경찰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여성 폭력, 성폭력 예방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관련 기관들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폭력과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내에 있는 관련된 상담소만 하더라도 시·군 중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담소가 꽤 많이 있고요.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따로인데, 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세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되어 있는 곳은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은, 특히 영남권이 가정폭력이나 여성 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본적으로 도정에서는 도정에서의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들을 시급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고 오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항상 볼 때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로부터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오는 부분들보다도, 그전에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리면서 저희의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은 방금 지사님도 경남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관대한 문화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저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렇고요. 소위 범죄 예방 지도라고 셉테드(CPTED)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이런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 범죄 예방 지도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지역에 부녀회든 아니면 주민자치회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여성 폭력, 사회 폭력의 예방을 어떻게 마을 단위에서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폭력이 예방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민관 협력, 그리고 민간의 참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여성들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도 보면 민관 협력이 저희 경남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재지정이 다 안 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봐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고, 표 8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을 한 건데요. 성평등 지수가 2018년 기준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경제활동 면에서는 15등이고요. 의사결정 면에서는 14등입니다. 이렇게 경남이 성평등 지수가 좀 낮은 이유가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표 9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남에, 경제활동은 어차피 일자리 부분을 제가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저희 도에서는 114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9명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가 1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올려 주십시오. 실제로 20%의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경남의 의사결정권한이, 결정 면에 있어서 14등으로 하위권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조금 해명은 필요한데요.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과거부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거나, 또는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위원 재구성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위원 40%를 가능한 한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가 안 되는 실·국을 쭉 봤을 때, 사실은 또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보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성 위원이 6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국을 봤을 때 재난안전, 기획조정, 자치행정 이런 부분에 여성 위원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위원을 재구성할 때는 여성 위원 비율을 가능한 40%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결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게,

한꺼번에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위원회 내에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것은 재구성을 하더라도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직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직위에 있는 분을 여성으로 바꿔 놓지 않으면 위원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제 자료는 위촉직에 여성 위원이 몇 명 있냐가 아니라 전체 위원 중에서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여성 위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본 것이기 때문에 앞에 4급 공무원 보여준 비율에 맞게 여성 위원들이 배치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도청 내에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5급, 6급, 7급으로 가면 여성들의 비율이, 특히 5급 승진 인사 때도 보시면 여성들의 승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급은 딱 20%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 내에서의 여성 비율은 저는 앞으로 좀 서서히 개선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다만 그중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경남도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민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경남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여성의 요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관심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나누자고 한다면 여성의 비율이 인구 중에서 반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도 사실은 거의, 활동이 거의 저희 경남만 하면 7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함께 만드는 도정 4개년 계획에 이런 여성의 정책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지사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오늘 제가 관심 가져 달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의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경남이 살기 좋은 경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디 가도 단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회성 사업이나 일회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가지고 여성 정책이나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남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들이 기존, 특히 중장대산업이나 조선업, 자동차기계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의 제조업 구조를 스마트화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것도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에서도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외에 제조업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지금과 같은 도소매업 위주가 아니라 관광, 문화, 스포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어야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여성 일자리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어져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앞으로 경남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도에만 질문이 집중이 되어서. 저는 교육청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경남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최근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앞에서 여전히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거의 50%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있냐고 했을 때는 거의 60% 정도가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 거의 27%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저는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저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교원들도, 직원들도 이미 과반수를, 50%를 넘겨서 좀 칭찬을 들을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좀 그렇겠다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먼저 치고 나오십니까? 저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시간이 없다고 땡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종단연구를 통해서 실태조사가 쭉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경남도를 제외하고 많은 도에서 노동임금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이 실태조사 연구 발표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있었던,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도에서 했던 그 조사가 우리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통계의 의미를 저희들은 그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되어서 우리가 따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제가 요청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실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경남하고 부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교육청 산하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지원센터를 들어가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이게 실태조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경남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노동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아마 저 통계는 직업계고 홍보의 부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관련되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저 곳에 게시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여지는 것들은 실제로 보여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기 들어가면 단순히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직업계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졸업을 하면 바로 현장의 노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없었던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꼭 직업계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95%는 노동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저기에 표시만 안 됐을 뿐이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안 주시던데요. 제가 질문 시간이 다 돼 가서, 서울시의 인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직접 제가 받았습니다. 노동인권 지도 자료인데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교육과정 자료, 지도 자료 자체가 일반고등학교용, 특성화고등학교용으로 나눠서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 내용은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보면 ‘현장 실습, 그것이 알고 싶다!’, ‘산재 예방 픽토그램’, ‘비 정규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표지판들에 대한 설명,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현장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 자료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아마 8월 정도에는 아주 멋진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너무 기대치가 높으신 건 아닌지. 저 역시 교재 개발 TF팀 꾸렸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든 것은 거기에 학생용 노동인권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웹툰으로도 만들 것이고, 앱으로도 만들 것이고, 포스터도 만들겠다는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노동인권 수첩 부수가 3,200부였습니다. 누구한테 배포를 하시려고 만드는 걸까요?

요즘은 종이책보다는 디지털로 해서, 앱으로 해서 이렇게 배급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책은 학교당 몇 권씩 이렇게 배포가 되고 나머지는 다 휴대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종이로 된 책을 좀 더 많이 배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TF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용 노동인권 수첩이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학생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학생한테 배부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개수를 세어보니 실제로 각 학교의 학급에 1권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저희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권센터도 최근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그 부분들이, 혹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교육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갈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요청드리고, 저한테 15초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은 저것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예, 하십시오.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노동인권경영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보니까 다른 선례가 없는 것이라서 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저희들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또 학생인권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을, 단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이런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의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충실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손 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가 되고, 생산 수단으로서의 단지 그냥 노동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노력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충실히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끝났으니, 여성의 정책이든 청소년의 정책이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후 대책이나 형식적인 사업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 주기를 도와 교육청 모두 다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늦게나마 드립니다. ----------------------------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이하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일제 개항 시대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1980년대에는 청정해역과 넓은 갯벌에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어패류가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 후 삼천포 연안 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이 갈수록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근 전국에서 2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질환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경남도 평균보다 7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새로운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1, 2호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등 향후에 가동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또 다시 건강을 염려해야 하고 삶의 터전, 농수산업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또 다시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진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곤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 관련입니다. 현재 서포~곤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은 개설 당시 왕복 2차선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장되지 못한 채, 삼천포화력발전소 자재 운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과 굴곡이 심한 도로의 특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제대로 된 보행자 도로가 없어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갓길로 내몰린 노령자와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국지도 58호선, 서포삼거리~곤양주유소에서는 사망 4명, 중경상 78명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방도 1016호선, 삼천포농협~진분계에서는 사망 5명, 중경상 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지도 58호선, 곤양~서포 구간과 지방도 1016호선의 2019년 교통량 조사 결과, 1일 6,089대, 4,688대로 전년 대비 18%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포삼거리~곤양주유소 구간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굴곡도로 지점에 대형차량이 교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올해 굴곡도로 2개소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수년 동안 건의 끝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땜질식 사업 추진보다는,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삼천포대교를 통한 남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전 구간 4차선 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항공우주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은 경남도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 구간에 대해서 땜질식 처방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량과 그에 비례하는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간 4차선 확장이 필수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도내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경상남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과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확보한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경남무역의 최근 4년간 연도별 매출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에는 1억6,000만원 흑자였다가, 2018년에는 1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또 지난해에는 2억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상품 개발, 시장 개척, 영업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경남도의 위탁사업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제무역 상황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른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본분은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이며,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지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로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 차례 예산 삭감, 별도 간담회 개최 요구 등 의정활동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선별, 수송, 판매를 지원하는 것 외에 고품질 우수농산물 매뉴얼 제작 배부나 현장 컨설팅 교육, 브랜드 상품 광고 및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e경남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로로 사과와 배가 품절로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 성과나 사업 실적을 위해서 매년 5~6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항공정비 MRO 사업에 따른 경남도의 육성방안 대책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만 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항공 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1단계 산업단지 공사가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산업단지가 2020년 5월 현재 공정률 30%를 달성하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5년 저비용 항공사의 첫 취항 이후 지속적으로 저비용 항공사와 항공기 증가로 정비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항공정비 MRO 산업 시장 규모가 약 4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연간 항공 정비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중 50%에 육박하는 9,400억원을 해외에 위탁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1월 18일 항공 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비사업 육성 방안으로, 전문 항공정비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비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에 앞서 2014년 12월 23일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KAI는 증가하는 항공정비 수요에 대비하여 항공 운송의 안전성 확보, 국고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항공정비사업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경남도와 사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유치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KAI가 항공정비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항공정비사업은 2018년 민수기 기체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매출액 약 6,000억원과 4,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2027년까지 누계 기준 5조4,000억원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약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아주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과 동시에 경남의 50년 미래 먹거리 사업임을 확신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비 600억원, 사천시비 9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인천 지역에서 뒤늦게 뛰어들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초안 및 수정안이 2018년 5월, 2019년 7월 두 차례 제출되었으며, 또한 MRO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항공정비사업 집중 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 및 지역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인천 등 수도권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치권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도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천 지역 항공제조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실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부품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권고사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70% 급감하고 지역 항공노동자 1만2,000여 명 중 이미 5,000여 명이 실직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기로에선 항공제조업계를 살리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도지사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위기에 빠진 지역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 사업 영역 확장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에 따른 본분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무역은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농수산물과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무역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4년도에 경남도와 지역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출자를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형 무역회사로서, 지역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응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설립 이후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 부분은 국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라서 냉동오징어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남무역은 그동안 농수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00여 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중에서 수출 실적은 2위를 차지하였고, 최대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는 1위를 달성하는 등 농산물 수출 선도 기업으로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사 이익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 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주식회사로서의 수익 창출 외에도 도 출자기관으로서 농수산물의 수출을 통한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내수농가의 수출 전환 유도, 그리고 수출 농어가 확대, 수출 적합 품종 유통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보다 다소 낮은 수수료 획정으로 매출액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주식회사로서 매출액 증대를 통한 영업실적 향상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출국가 중 일본, 중국의 수출액이 2,700만달러로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주·유럽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출기업 농가를 발굴·육성하고 애플수박이라든지 바나나, 유럽 신품종 토마토, 그리고 고급 딸기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을 육성하는 등 수출업체와 품목을 확대할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진해신항 배후단지에 우리 도의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운영을 통해서 활수산물의 보관, 검역, 통관, 운송 등 원스톱 처리는 물론이고, 활수산물 수송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출어종 및 수출국가 확대를 통해서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수산물 수출의 품종이나 사업 영역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경남무역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국내외 판촉 행사, 그리고 해외 안테나숍이라든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남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경남무역이 영세 농어업인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사업 영역 확장을 포함한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영업실적 및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 교통량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4차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8호선, 사천시 곤양에서 서포 간의 연장 6㎞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전면 시설개량으로 반영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4차로 확장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2005년 국토교통부에서 국지도 계획 전반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시행해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전면 시설개량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지도 4차선 확장 대상 기준은 1일 교통량이 7,300대인데,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목표 연도 2046년 기준으로 1일 6,973대이고, 최근 3년간의 평균 교통량도 5,644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구간의 2차로 전면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와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갓길 확보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로 시설개량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16호선, 사천시 향촌동에서 고성군 상리 간의 연장 15㎞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대형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종전에 우리 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투자 우선순위 28번으로 장기투자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선순위 14번까지만 추진되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용역 중인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의 경상남도도로건설관리계획에 사천시와 고성군이 본 구간에 대해 공동으로 건의했고,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의 최근 3년간 평균 교통량이 1일 4,059대로,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 기준인 7,30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에서 향후의 교통수요, 경제성, 투자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이로로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경남무역의 대형사업이 예산 대비 성과가 낮은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로로는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으로, 싱그러운 아침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농산물을 의미하며, 경남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농산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사업은 FTA 타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주 소득 과종인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종의 과일에 대해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우리 도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에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도 출자기관인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업인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로로 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품의 품질, 규격, 그리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로 상품은 기술이 좋은 농가에서도 10% 정도의 소량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최우수 품질의 명품 과일로서, 물량이 많지 않아 연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인데다가 출하 시기인 추석부터 설 명절까지 선물용, 제수용 등으로 인기가 많아서 e경남몰에서는 조기 매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배기술 지도와 참여농가 확대 등을 통해 우수 품질의 명품과일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이와 함께 품목 확대 등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남무역에 위탁하는 이로로 육성사업비 5억5,000만원은 경남 최고의 명품과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퇴비 등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 비용과 포장 박스, 유통 판매, 홍보마케팅 지원 등 유통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5%가 사업 위탁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량과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로 전용 선별장 확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보와 마케팅 강화, 참여농가 품목 확대 등 추진방안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로로 육성사업은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전문적인 분야로서, 농가 관리와 판매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수집, 집하, 저장, 선별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보 등 비용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 및 유통 전문업체나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협 등 전문 유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함께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질 개선사업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발전소는 최근 3년간 5, 6호기 탈황·탈질설비 설치 등 총 2,987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9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삼천포 1, 2호기는 2020년 4월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가 지연되어 2020년 8월에 폐쇄되고, 3, 4호기는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LNG로 연료를 전환하여 석탄 발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5, 6호기는 사용 수명이 종료되는 2027년 8월에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천포 5, 6호기의 환경설비 개선사업은 최적 가용 기법을 적용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만 톤에서 6,000톤으로 70% 가량 감축될 예정이며,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와 연접한 사천과 고성에 18억원을 투입하여 1.8㏊의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조성하였고, 2024년까지 발전소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창원, 김해, 고성 등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진행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도내 석탄발전소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설정 연구를 실시하여 기준 강화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은 올해 12월까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허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통합허가법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거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해도 통합허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기 실시한 연구결과를 환경부에 송부하여 삼천포와 하동화력발전소에 통합허가 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발전소를 상대로 협의 중인 허가배출기준은 우리 도의 연구과제 기준안보다 엄격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서부경남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과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특히 사천지역의 주요 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항공정비수리업인 MRO 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지금 항공산업이 대단히 어려운데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두 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KAI가 항공정비수리, 수리정비업에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7년 12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MRO 사업은 국토부와 함께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MRO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KAI가 MRO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직접 항공정비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AI의 MRO 사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관련 기관과 KAI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이상 MRO 사업이 KAI를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관련법을 일부 인천지역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천지역, 특히 KAI를 비롯한 항공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국토부는 항공정비업은 민간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각 정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항공 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간산업과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운송만 지정이 되고 항공제조나 KAI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항공제조,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기간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일 총리 주재 중앙재해대책본부 아침마다 하는 영상회의에서는 직접 제가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관련 장관들이 있는 영상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조기에 지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담당 부처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KAI가 방산 분야에서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KAI가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던 헬기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 협의회 때는 각 시·도의 소방헬기 구입 시에, 지금 시·도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KAI가 응모하기 어려운, 그리고 해외 업체를 전제로 한 그런 조건들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님들께 KAI의 수리온이 직접 응모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지난번 총리 주재 회의 때도 정부에, 국방부에 UH60헬기 교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해병대 상륙헬기 같은 헬기 수요가 있을 때 수리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방산이나 관용헬기와 관련해서도 조기발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은 서부경남지역만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경남,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향후 미래 산업으로 함께 육성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답변내용 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KAI 수리온 헬기 판매 판촉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국에도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천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도지사님께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항공 MRO 사장님께 비행기 여유분이 있으면 꼭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 한 대 선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형헬기는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시 중앙부처에서 아마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뜻은 우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지자체, 또 항공정비업체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지를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관련법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다가 지금은 폐기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법안을 놓고 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남의 여러 가지 항공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들과 함께 구성돼 있는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항공우주산업 협의체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 동향이나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법안이 재상정되면 우리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걸 가정해 놓고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발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지사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그렇게 인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성재 국장께서는 사천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 탈황·탈질 설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가 한 70%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와중에 1, 2호기가 아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쇄를 해 달라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8월까지 아마 1, 2호기를 가동한다 그러는데, 8월까지만 되면 완전히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5, 6호기 탈황·탈질 설비가 완공이 되면 1, 2호기는 폐쇄되는 걸로 해서, 당초에 4월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 6호기가 지중설비 시설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로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피크 시기가 7월 내지 8월일 겁니다. 그런데 좀 불행스럽게 3호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7월 말 정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발전소에서는 8월 말까지 1, 2호기를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지금 현재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8월 말까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지금 발전소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철이나 바람 부는 날이면 창문을 못 엽니다. 석탄가루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생활하기에 엄청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2024년까지 아마 저탄장을 옥내화 시킨다는 답변내용이 있었는데, 굳이 202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2024년까지 옥외저탄장, 실제적으로 저탄장이 석탄을 쌓아놓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의 분진가루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널어놔도 바람에 의해 분진가루가 들어오면 새까맣게 된다든지 등등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 보면 조기에 폐쇄되는 1, 4호기를 제외하면, 5, 6호기를 가동하려 그러면 약 24만톤의 저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옥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700억원 이상의 꽤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소에서는 법에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은 2024년까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좀 앞당길 수, 2024년 이전이라도 이게 옥내화가 가능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어찌 됐든 독촉을 해서, 2024년이면 4년입니다. 앞당겨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 건강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께서도 우리 사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동 지역 현안도 잘 아실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1016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교통량이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고성에서 사천 정동으로 가는 1001호선 있죠?

예.

삼천포 가실 분들이 1016호선으로 안 가고 1001호선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 길만 잘 돼 있으면 그쪽 이용객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장래 교통수요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구 삼천포에서 상리를 넘어가는 지방도는 앞으로 좀 늦게 본다면 남해~여수 간의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또 통영에 통영~거제까지 가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연계되면 고속역의 이용이라든지 또 여수, 남해, 사천, 고성, 통영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차원에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통수요를 얼마만큼 산정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4차로로 할지, 아니면 2차로로 할지, 아니면 2차로 플러스 등판 차선을 둘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입니다.

충분히 주민들 불편도 알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소속 조영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청과 교육청 소관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도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 9월에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첫발을 디디면서 다소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경남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추진단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

예.

추진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통합교육과 관련한 조영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 돌봄과 평생교육 활성화 등 공동현안과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을 대비한 학교 공간 혁신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평생교육 확대와 지역대학 기반 유능한 인재 육성이라는 다양한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만을 통한 과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남 경제 재도약, 지역균형발전 등 경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지역대학, 지역사회공동체 등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가는 통합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과 대학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추진단이 이런 설립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나름대로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설치 이후 도 및 교육청과 지방대학,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도, 교육청 간 긴급현안 공동 협력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초중고 단계적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도, 교육청 간 핫라인 구축, 온라인 개학 대비 학습공동지원, 코로나19 휴원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온라인 수업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등교수업 대비 도, 교육청 전문가 방역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 방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시·군, 대학 간 상시협업체계 구축으로 전국 최초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유학생 감염예방 상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여 단 한 건의 유학생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도권 집중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지역 재구조화 및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의 위기를 지자체 주도하에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을 활용하여 우수 지역 인재 육성,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공모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넷째, 지역 인재 재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우리 단에서 진행 중인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경남의 경제·사회적 특성 및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정 3대 혁신 과제인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의 일환으로 2017년 이후 우리 도내 선정이 없었던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거제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올해 김해에 각각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육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청과 함께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교육청과 협력하여 경남 미래 교육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아무래도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더 고민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현재 추진단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생 심리상담기구 Wee센터 담당 질문입니다. 교육청에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담당이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 젠틀맨 국장님이라고 호평이 나있던데요. 혹시 인기 비결이 있습니까?

과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잘 봐주신 덕분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젠틀맨 국장답게 젠틀하게, 시원하게 본 의원 답변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Wee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도민들께서는 다소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Wee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Wee센터의 설치 목적,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Wee센터는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의거해서 학생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조직의 구조를 보면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청에는 Wee센터,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만 특색인 Wee스쿨, 단독 전문 기관으로 저희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학교 내 위기 학생들과 부적응 학생들의 진단과 상담, 치유 과정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정상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역할로는 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순회상담, 요즘은 생명 존중 교육,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역할을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평소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의 원뿌리는 우리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 주고, 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Wee센터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본 의원의 신념대로 제가 모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스쿨, Wee클래스, Wee센터 이렇게 몇 군데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3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3 화면을 보면 저기가 Wee센터인데 장소가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급식소 한 켠에 부속 건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Wee센터에 대한 인식이 혹시 저 사진과 같이 저렇게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18개의 Wee센터 중에 14개가 지역청 본관 건물에 위치해 있고 4개소가 저와 같이 부속 건물이나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해는 활천초등학교에 Wee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간 몇 군데 중에 꼭 한 켠에 동떨어져 있는 저것만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 지역청 건물 내의 구조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런 것도 있겠죠? 혹여 저런 한 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런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잘 보듬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Wee센터 직원들이 관리하는, 또 근무하는 공간을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꾸미도록 저희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Wee센터 안에는 어떤 직군의 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Wee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4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직군이 15명 정도, 그리고 진주교육청은 9명 정도, 그밖에 나머지 시·군들은 5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근무조건이라든지 임금, 역할이 다른 다양한 직군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18개 센터 중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136명인데 전문상담교사가 62명, 그리고 전문상담사 38명, 임상심리사 18명, 사회복지사 1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 Wee센터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교육청 내에 계시는 지원교육과장님입니까? 교육과장님, 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센터장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Wee센터에는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교원 출신, 임용을 받은 교원 출신의 전문상담사가 있죠? 상담교사라 하죠?

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임상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문상담사들은 교원을, 임용을 받은 전문상담교사는 좀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다르겠지만 전문상담사들은 그 전문성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부터가 전문상담교사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임금체계,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군에서 일어나는 실장과 일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열악한 부분들도 있는 게 저희들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채용을 합니까?

먼저 채용과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Wee클래스 사업이 2016년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역청에서 채용조건에 따라서 선발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이분들 채용과 선발과정을 일체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보면 아무래도 상담교사자격증 2급 이상, 그다음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두루 겸비한, 2급 이상 겸비한 자격소지자를 채용요건으로 저희들 뽑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전문상담사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교육공무직원으로 입직을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다른 직군의 교육공무직원들과는 그 업무 성격이 다소 다름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들은 채용과정에서부터 그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채용 관련한 면접위원 명단을 보면 장학사, 그리고 교감, 교사, 실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Wee클래스에서 지난 2008년 전에 학교 자체에서 모집을 할 때 그런 어떤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 교사, 그리고 과장, 실장 이런 분들 정도가 전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예, 주로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전문상담사들은 상당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 면접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 관련 전문가가 한 분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상담가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별력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변별력 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그 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Wee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조건이 훨씬 좋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직을 합니다. 이직률도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현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선발과정에서부터 유능한 인재의 진입 자체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부위원 중심으로 저희들 뽑다 보니까 공정성, 전문성 이런 부분이 간혹 조금은 소홀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담당 국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 전문성이 입증된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하자. 그다음 채용 시 자격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자격요건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것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무경력이라든지, 그다음 자격증 소지자격을 조금 타 시·도는 상향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 인식하고 이것을 저희들도 이번에 채용과정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Wee센터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관리자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상담교사, 내담자가 있는 열람을, 일지가 있죠?

예.

상담일지 열람을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인식의 잘못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담일지는 국가기록원 법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상담 관련 자료는 향후 5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상담과정을 일부 학교 구성원들이 열람을 강요한다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부족한 소양에서 나왔다고 보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5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 보면 내담자의 이런 비밀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까지도 연관되거든요. 그것을 관리자가 터무니없이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규정이 잘 되어 있다 해도 관리자들의 이런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제도가 개선, 발전될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Wee센터는 지금 현재 이용 대상이 학생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폭력 등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이를 테면 우리가 지난 창원에 이어서 진주에 개소한 교권보호센터 안에도,

진주상담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안에도 보면 우리가 교원의 심리상담 치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 교권 침해를 당한 행위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교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상담 자체가 현재 학교와 학교폭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 여기에 대한 혹여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고민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Wee센터의 설치 목적이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학생들의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저희들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가까이에 있는 Wee센터를 이용해서 교원들도 상담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고려를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Wee센터와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리상담 직군에 대한 도교육청과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의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심리상담 직군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관련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능한 외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관련 직군의 세분화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박사와 같은 일정한 학력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몇 년 이상 재직한 경력 등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있다면 전문상담사가 아닌 전문직 공무원 같은 보다 우대된 신분으로 만들어주실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인천이나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 상담 수요가 많은 일부 Wee센터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미 채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된다면 현재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들도 실력이 있으면 보다 대우받을 수 있다는 직업적 풍토 아래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 경남 현실을 대입해서 한번 가정해 본다면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창원이나 양산, 김해, 진주 이런 대도시 지역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한번 채용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능한 인재의 유입이 비단 Wee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전문 다른 직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학생 대상 Wee센터를 우리 교원과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과 학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이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우리만의 경남형 선도 Wee센터 모델을 한번 제안합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 심리 상담 관련해서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심지어 군부대까지 지금 심리 전문상담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 학교 폭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직원도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제안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드린 임기제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담당 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교사와 교육공무직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구 쪽은 임기제, 초빙제를 활용한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상담사 대구시 6개, 시내 안에 있는, 광역시 안에 있는 6개 센터 중에 전문상담사 여섯 분, 그다음 임상심리사 다섯 분, 이런 분들을 8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일부 이직현상으로 나타나는 퇴직자의 자리, 거기에 어차피 채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채용 요소에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채용 부서와 한번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육공무직원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를 비롯한 우리 교육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교육감님께서 제일 힘드셨습니다.

교육감님도 힘드셨지만 담당 일선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다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수업 등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 개학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기간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일어난 여러 상황들 중에서 특히 교육공무직원에 관련한 일들로 한동안 사회가 어수선했습니다. 우선 모 지역의 교육감님은 ‘학교에서 일 안 하고 돈 받는 사람, 일하고 돈 받는 사람’, 이 두 분류가 있다 해서 일선 교원들과 지방공무원들한테 좀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사실상 휴교에 들어가게 되자 자신들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365일 다 근무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다름이 있는데 근무일수가 차이 남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도 예상외로 길어짐에 따라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축소됨에 따라서, 심리적인·경제적인 부담을 그렇게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로 학교를 휴교하고 있을 때 나오지 못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임금이 됩니까?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365일 근무 직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우리가 학교 청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좀 당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교육공무직원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쪼개서 그분들한테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을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경우에 이번에 학교급식법, 제가 잘 몰라서 문구를 인용합니다. 제4조에 보면 학교급식은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 올리면 학교급식법 제2조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2조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학교급식 자체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상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겠죠.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돌봄 아이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원들이 돌봄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함께 당연히 학교의 우리 교원들, 선생님, 지방공무원들은 다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돌봄 아이들에게는 밥을 주고 우리 교원들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밥을, 급식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급식을 못 했다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몇 군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한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 자체를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어떤 원인이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원인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일단 학생한테 급식할 수 있으니까 학생에게 하겠다, 그리고 교원들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안 한 데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재난 정말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 등등, 물리적 거리두기 해서 한때는 우리가 정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가지 못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구에 전국에서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기까지 하면서 헌신·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에 좀 어려운 사람이 밥 먹을 때, 밥때 지나가면 들어와서 밥 한술 먹자 하는 이런 우리 미덕이 있었던 우리 국민들 조상 아닙니까? 학교 현장 내에서 교사가 따로 있고, 아이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요. 자료 4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교육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 아이들, 돌봄 학생들한테 제공되었던 급식입니다. 종이컵에 밥을 저렇게 담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부모로부터 큰 항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냥 언론상에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다행히 저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자체가, 조금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나 이유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내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안들이 있겠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과 근로자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항이고,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적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기관장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나 의무·권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통상 시험 등을 통해서,

예,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입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업무 범위와 직위에 따른 책임성은 다릅니다.

출발에 있어서 그렇고,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포괄적 신분을 취득해서 공무원법을 적용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것이 공무원이고 포괄적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근로자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용자인 도교육청과 피사용자인 교육공무직원들 간의 한정된 어떤 특정 업무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동을 제공한다는 근로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 근로자죠?

그렇습니다.

예, 차이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교육공무직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인데 비정규직 근로자입니까, 정규직 근로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표현하는 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는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보면, 그 정의에 따르면 전일제로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 근로자로 칭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교육공무직원은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직원의 그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법의 근거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식 기준, 즉 해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직원의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의 갱신을 통해서 업무가 정해지는 동시에 사실상 정년은 보장받고 해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의 한계가 있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 특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무가 정해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따라다니지만 근로자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정된 업무가 있습니다. 내가 근로 임협이나 단협을 할 때 맺었던 근로 계약에 벗어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맞죠?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실제 현황을 보면 27개 직종에서 한 8,000명 정도, 그리고 정원 외 11개 직종에서 한 1,000명 정도, 9,000명 정도가 교육공무직원으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 시간강사, 소위 말해서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이런 분들 합해서 1만2,000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리실무사, 그리고 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이런 분들이 반 이상 5,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529명이 새로 채용되어서 날로 인원은 증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시종일관 말씀해 주신 그 맥락에 따라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우리 학교 현장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해석이라든지,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의 현장 적응력에 있어서나 또 실무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유사 직종이나 일몰 직종에 대한 직종 전환·통합 등을 통해서 통합적 인력 운용, 교육공무직원 사전심사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우선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관리 규정, 매뉴얼 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듬어서 현실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사용 기관장 또 여러 관리자들의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촉구하고요. 시간이 한정되어서 좀 많이 빠지는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Wee센터 등의 심리전담기구와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이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즉 우수한 인력이 교육 현장에 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능력에 맞게 정당하게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e센터 전문 인력들은 전문가로서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고, 교육공무직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틀 동안 계속되는 도정질문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도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경남도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슬라이드를 통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로의 여정을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는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지구를 찾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영화 속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정하고 싶은 이 주장에는 안타깝게도 꽤 신빙성 있는 근거가 따라옵니다. 2억5,000만 년 전 페름기에 최악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물의 96%가 소멸한 대멸종의 시작은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 정도의 기온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대멸종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지난 30년 동안 배출됐고, 배출 속도는 대멸종 때의 10배 이상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후 지구는 거주 불능의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작물 수확량은 10%씩 감소할 것이고, 이에 반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 전 지구적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수시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기온 상승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생물들의 활동 영역을 넓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35℃를 넘는 도시가 350여 개에서 2050년에는 97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거주자 16억 명이 살인적 더위에 노출되고 열사병 사망자는 연간 25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5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2100년쯤 되면 기온이 4℃쯤 상승할 것이고 미국, 호주, 아프리카, 시베리아는 사막이 되거나 홍수가 일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금, 뜻밖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영국의 거리에서 야생동물들이 활보하고 브라질에서는 바다거북들이 자연 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의 수질은 60년 만에 맑아졌다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담배 두 갑을 피운 것과 같다는 인도의 델리도 대기오염이 44% 이상 줄었고, 매연에 가려진 히말라야 산맥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대기오염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인류가 활동을 멈추자 지구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코로나19는 인류의 재앙이었으나, 지구에겐 인간이 코로나19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인류는 자신들이 망친 지구를 떠나고 끝에 이르러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포스터 속 카피처럼 영화 속 인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의 위험 속에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는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멈춰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UN 사무총장조차 기후 위기 상황이라며 1.5℃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5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제적 호소를 우리는 환기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막고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한 지방정부 및 도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30개국 1,5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국제 사회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불충분하며 한국은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는 ‘기후 악당국’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셋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를 국가나 국가연합 등에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애플과 같은 기업은 친환경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과는 납품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도외시하면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에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과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 제로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도 ‘기후위기행동’이란 환경단체가 경남도의 기후 위기 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6월 5일 지구의 날을 맞추어 김경수 지사께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남도의 기후 위기 선언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기후 위기 선언을 한만큼 경남도의회, 도민이 함께 경남에서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현 상황이 기후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2002년, 충남은 2017년에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경남도에서 인천과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이제까지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19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일명 통합허가법을 내년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발전이나 그다음에 철강, 석유 정제 등 환경 영향이 큰 21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직접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도 하동과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이 범주에 포함되어서 내년부터는 환경부장관이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허가법에는 조례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도 통합허가법의 제4조에 의하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용역 된 결과들은 환경부에 송부를 해서 삼천포와 그 기준을 만들 때, 하동 화력발전소의 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용역 했던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통합법이 언제부터 시행돼요?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보전법상 강화된 배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더라도 내년부터는 통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와 관련은 100% 이해되고요.

예.

이제까지는 뭐 하셨어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다 이걸, 배출량과 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과 충남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강화된 규정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발전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용 연료, 그다음에 설치 연도, 그다음에 설치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유예적인 인정 기준을 약간씩 적용을 해서 호기별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충남과 예를 들어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경남지역은 황산화물은 최대 2.1배, 질산화물은 최대 3.3배, 먼지는 최대 2.4배 완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보니까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농도는 충남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TMS라든지 이런 측정 기기들이 있습니다. 실측자료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거의 환경이 좀 비슷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이라서 설계 당시부터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우리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충남의 기준과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는 질소산화물의 경우가 조례상 40~56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은 이게 연도별로 각각 만든 호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범위를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7~45ppm으로 한 30~80% 정도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하동화력 경우는 17~22ppm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충남 조례상으로는 40~48ppm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는 11~22, 하동화력 경우는 12~18ppm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25~46% 정도, 그리고 먼지의 경우 충남의 경우는, 이것은 단위를 마이크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10~12㎍으로 이렇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는 2~4㎍으로 실측됐고요. 그다음에 하동화력 경우는 2~5㎍ 이렇게 실측되어서 한 17~40% 정도 수준으로, 충남의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해 보면 실측을 해 보니 인천과 충남에서 정한 조례보다도 강화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해 놓았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낮게 배출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충남이 40으로 정했다면 경남은 그게 3배 정도니까, 예를 들면 120 정도의 기준이, 지금 대기보전법상 120이라고 보면 120을 배출해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충남은 40으로 정했기 때문에 40 이상이 배출되면 제재가 가능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배출허용기준,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예를 들면 40을 넘어서도 우리는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기보전법상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충남은 40이 넘어가면, 40~120 사이에 배출을 하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것을 하자 이런,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저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삼천포화력발전소나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암에 걸리는 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경남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예를 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더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내년에 어쨌든 통합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경남도민들이 인천광역시민들이나 충남도민들에 비해서 그런 대기오염물질에 더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의 도민에 대한 건강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2002년도에 충남이 만들었고, 인천이 2017년도에 만든 것처럼, 2002년도면 벌써 18년 전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경남도는 저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어디 계시나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퍼뜩퍼뜩합시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질문서에 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면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하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제로화 선언을 지사님께서 하셨고, 그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저는 경남도에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도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석탄화력발전, 서울시교육청처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금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이것과 관련해서 용의가 있으신지? 만약 조례 개정안을 내면 그에 동의가 되시겠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우리 도의 조례에 따라서, 도금고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도민의 금고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모아서 형성된 금고를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그 금융기관의 신용도,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대출·예금금리,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기 편하냐는 편의성, 그다음에 금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한 금융기관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칙으로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다섯 번째 항목,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데, 저희들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에 보시면 저희들 금고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이고, 총 배점은 7점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는 똑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 우리 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고 표시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는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이 포함된다라는 그 항목에 예시로 드러난 내용이지, 여기에 기준이 되거나 배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은 유사한 사례로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금고가 지정될 때 작년에 도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잘 알다시피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 문구를, 탈석탄 문구를 약정서에 넣어 달라, 아니면 금방 말한 대로, 처음에는 약정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도금고 심의위원회에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 이것은 특수한 정책적 내용인데 이게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적 내용이 중소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또 넣어 줘야 되고, 어디에서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 줘야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주셨던 내용이, 도금고 지정이 되면 이런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으니 금고 지정 결과 통보할 때 금고 지정이 된 은행은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 하는 권고사항으로 제출을 했고, 종국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 선언 관련되어서 정책적 분야는 금방 말씀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저희들 다섯 번째 항목에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이 5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예술단체의 지원, 그리고 청소년, 여성, 복지, 다문화, 여러 모든 분야에 기여한 실적에, 금융기관이 종합적으로 그 실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음에 금고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한 탈석탄 선언,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내용으로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별표 항목에...

예, 가 항목 밑에,

예, 별표 항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도 별표 항목과 관련해서는 삽입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죠.

예, 조례가 되어 있으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안에 만약에 저 별표 항목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단체에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모든 별표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대한 기여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 놓았던 겁니다.

충남은 탈석탄 선언 항목 5에 1점을 배정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에 1점을 또 세부 평가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충남은 화력발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30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의 절반 수준인 14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은 상징적 의미에서 1점을 배점했는데, 5점에 1점을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의 점수 배점이지만 이 5점은, 1등 하고 2등 차이가 5% 차이 납니다. 그러면 5점 받는, 금고가 만약에 5점을 받는다면 그 밑에 등수는 4.75점을 받습니다. 0.25가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점 배점하나 이 5점에서 0.25점을 깎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금고를, 도의 금고가 아니고 도민의 금고인데 실제로 도민들 모두 요구하는 사항을 그러면 별표로, 저 참고 표시를 다 달아야 된다면 저희들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참고를 하신다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삽입해야 됩니다. 해야, 기후위기 변화와 관련된 선언에 걸맞은 후속 조치로도 가능하고 다른,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여타의 이런 요구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이해됐고, 다음에 우리 도지사님께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원장님!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연수나 각종 연수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관련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입장이나 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저탄소와 기후 변화 이해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에너지, 혁신 등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경남형 뉴딜 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 교육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답변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공무원부터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꼭 기후위기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서 경남 뉴딜 정책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또 움직여야 되네요. 이게 보니까 질문 순서를 잘못 정했네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쪽부터 하고 저쪽... 다음은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한 만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조직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조직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하면서 행사과정에서도 밝혔듯이 향후에 경남도정의 방향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그린 뉴딜이 경남도정에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은 이미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 관련 기후위기 대응은 잘 아시겠지만 기후대기과에서 맡고 있고요, 기후대기과에는 4개의 담당이 현재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제조업, 산업입니다. 산업 분야를 어떻게, 에너지 사용도 그렇고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린 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을 좀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 기후대기과의 기후정책담당에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린 뉴딜과 함께 총괄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반기에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사업계획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경남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고,

예.

예를 들면 그와 관련된 부서가 법규에 따른 관리나 또 감독이나 또 사무를 집행하는 조직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선언에 따라서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규모를 저는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준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의, 방향·규모·속도·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총괄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후반기에 고민을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이런 역할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우리 지사님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 경남도가 일반 도 전체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설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 태양광 보급량이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14㎿입니다. 이게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의 7.6%를 차지하는데, 광역시도 17개 시도 중에는 여섯 번째인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도 중에서도 여섯 번째,

꼴찌 다음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경남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태양광 발전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용 태양광 발전이 있고 자가용, 주택이나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사업용 태양광 발전은 발전을 통해서 그걸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로 설치하게 되는데 대규모로 설치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용 태양광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태양광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남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용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용 태양광은 주택이나 상가, 공공 청사 등에 설치하는데, 전국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국비 사업을 가장 많이 따온 곳이 경남입니다. 향후에도 자가용 태양광의 확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광역시를 빼고 나면 일반 도 수준에서는 경남이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확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체적 상위 목표를 저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향 안 틀고 바로 하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지난 1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석상에서 “진주의료원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의 폐업은 아픈 손가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도민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행정의 역사에서도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 이 아픈 역사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5.18, 세월호 등 제때 바로잡지 못한 과거는 두고두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소모를 만들어 냅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는지, 과오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가진 권한인 감사를 통해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전임 지사의 취임에서부터,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례안을 고시한 2013년 7월 1일까지의 경상남도 행정의 집행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의회와 도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은 2016년 8월 30일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과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구제 실익이 없어 각하를 했는데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경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위법은 있었다, 그러나 그 책임질 사람은 없다. 백번 양보해 법적으로 구제의 실익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이 저지른 위법에 대한 진상마저도 아무도 가리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또 누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장담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 차원의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참고자료 3-3을 띄워 주세요. 폐업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도지사 취임, 2013년 1월 24일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일을 2월 26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취임한 지 35일 만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하고, 3월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휴업·폐업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월 3일 휴업 발표를 하고, 5월 29일 폐업 신고를 합니다. 6월 1일 도의회 해산 조례안이 의결되고, 7월 1일 해산 조례안이 공포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26일 폐업 발표부터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그 사이에 행해진 거의 모든 일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의상 시간 순으로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을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 다 할지 모르겠네요. 참고자료 3-4를 띄워 주시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진주의료원 폐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조례의 개정이나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되어서는 이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이 있어요?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 관련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검토보고서는 있고, 그 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기단계부터 검토보고서, 이걸 일체를 보면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동되는 질문이니까 3-6 다음 자료를 띄워 주세요. 진주의료원 1차 TF팀 관련 자료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2월 19일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진주시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4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숙 전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월부터 진주의료원 TF팀을 운영해 왔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 폐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TF팀이 운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주의료원 1차 TF는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TF의 구성, 운영에 대한 방침 등의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TF의 주요역할은 폐업 관련해서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생산된 문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행정조직에서 어떤 TF팀이 구성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나, 그것이 보고자료가 됐든 회의자료가 됐든 간에 그것이 기록, 생산되고 관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법규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홍준표 지사님이 12월 20일 취임하고, 1월 24일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거기에 보면 2월 26일 폐업 발표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게 35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 35일 동안 안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F팀 그 안에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한 바로는 세 분이라 하는데 세 분인지 네 분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TF팀이 저는 움직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2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도지사 지시사항 카드에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리, 한 달 이후의 일을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F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3-8 자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3년 2월 16일 박권범 명의의 폐업 신고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에 파견되지 않았던 박권범 당시 식품의약과장의 명의와 진주의료원장의 직인까지 찍힌 폐업 신고서와 진료기록부 발급계획 등이 팩스로 진주시장과 관할 보건소장 앞으로 보내진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제가 자료 요구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아마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에 네모박스에 보면 날짜가 2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 보내진 팩스고, 밑에 내용에는 폐업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박권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에는요, 박권범 직무대행은요, 언제 인사발령을 받냐면 2월 26일 진주의료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되기 10일 전에 저 팩스를 만들어서 예행연습을 한 겁니다, 예행연습, 예행연습을. 이 문서가 존재를 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문서는 일단 진주의료원에서 진주시로 보낸 문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은 생성했던 문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진주보건소에 이 관련 문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그 결과 폐업신고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29일 자로 신고된 그 문서만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 문서는 보건소에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월 16일 그 날짜는 화면을 보시면 팩스가 발송된 날짜로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신고를 하면서 신고 날짜는 또 2013년만 표시가 되어 있고 월, 일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하지도 못 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확인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 문서를 보셨다 해서 저희들도 여기저기 확인해 봤습니다만, 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월 16일 보내진 문서인데, 박권범이 직무대행으로 보해진 날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 되어야 결국은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죠? 20 며칠 앞서서 직무대행을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는 예행연습을 했다는 것이, 이게 행정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면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3-9 자료 좀 띄워주세요. 3-9 자료도 패스합시다. 3-10 자료 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좀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넘어가서 3-13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 1개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180차 임시(서면)이사회 개최 소집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의안건 1호 경상남도진주의료원 휴업(안), 제2호에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 폐업(안) 2개가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빨간 박스에 보면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또 진주보건소, 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공문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도청에서는 이 자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진주의료원에서는 보낼 때는, 이것은 경남도청에서 지난번 강성훈 도의원에게 보낸, 서면질문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 앞에 1장 더, 그전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다음, 그것 말고 다음, 다음. 이것은 보면 180차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건명이 폐업은 빠져버렸고 휴업(안)만 나와 있잖아요. 휴업만 결의했다고 의결서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확인해 본 결과 진주의료원에서는 휴업(안)만 가진 의결서가 공문으로 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업 의결서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문서 거기에 부의안, 제출일자, 의결서 날짜,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의원이 요구했을 때 경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문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의안도 2개고, 그다음에 제출일자도 다르고 의결서 날짜도 다 다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여야 될 의결서가 2개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에서는 180차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휴업(안)과 폐업(안)을 동시에 의결해 놓고 경남도에는 휴업만 했다고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업(안)은 의결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업도 의결하고 폐업도 의결했어요. 그래서 휴업(안)과 폐업 의결한 부분들은 경남도의회에서 도청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휴업(안)과 폐업(안)이 동시에 되어 있는 의결서가 도의회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결서가 2개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 11일 이사회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업과 폐업 2개의 의결이 있던 것은 확인됐고요. 그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다만 그것을 통보하는데 2개 의결된 1호 안과 2호 안을 동시에 보내지 않고 1호 안만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 의회에 저 1호 안을 보낼 때는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은 아직, 실제 폐업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때 보낸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80차 이사회 의결서는 분명하게 2개의 안건을 의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결서 보고할 때는 2개 의결을 했다는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1개만 보고되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의결서를 주문했는데 의료원에서 도로 보내는 것은 휴업(안)만 되어 있고, 도에서 또 의회로 보낸 것은 휴업(안)과 폐업(안)이 동시에 있어요. 같은 의결서입니다. 그것이 수기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은 것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결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의결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혹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가 궁극적으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밝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지사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겠지만 30초만 빌려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지사님!

예.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돼도 급식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안 된다더만, 시간 배분에서 제가 실패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질문의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구분해서 도민들에게 백서화해서 이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제에라도, 어느 누가 도정을 맡더라도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 입장을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진주의료원의 부재가 전염병, 감염병 대응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 하는 것을 도민들께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께서도 이제는 충분히 함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공백을 시급하게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 의료기관이 부족한, 공공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경남의 공공 의료 체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서부경남 지역에 권역별로 3곳에 공공 의료원을 신설하기로 했고, 그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주 권역에 공공 의료시설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물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과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이미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 위법하게 결정한 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책임 외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라든지 당시에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되었던 공직자들을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민간에서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부경남 지역에 공공 의료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집중을 하고요. 이 부분이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한번 도의회에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재발 방지에 대한, 그리고 진상 조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부 진주의료원 공공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가닥이 잡히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는 후반기 도정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