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이하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일제 개항 시대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1980년대에는 청정해역과 넓은 갯벌에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어패류가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 후 삼천포 연안 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이 갈수록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근 전국에서 2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질환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경남도 평균보다 7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새로운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1, 2호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등 향후에 가동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또 다시 건강을 염려해야 하고 삶의 터전, 농수산업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또 다시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진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곤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 관련입니다. 현재 서포~곤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은 개설 당시 왕복 2차선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장되지 못한 채, 삼천포화력발전소 자재 운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과 굴곡이 심한 도로의 특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제대로 된 보행자 도로가 없어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갓길로 내몰린 노령자와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국지도 58호선, 서포삼거리~곤양주유소에서는 사망 4명, 중경상 78명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방도 1016호선, 삼천포농협~진분계에서는 사망 5명, 중경상 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지도 58호선, 곤양~서포 구간과 지방도 1016호선의 2019년 교통량 조사 결과, 1일 6,089대, 4,688대로 전년 대비 18%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포삼거리~곤양주유소 구간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굴곡도로 지점에 대형차량이 교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올해 굴곡도로 2개소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수년 동안 건의 끝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땜질식 사업 추진보다는,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삼천포대교를 통한 남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전 구간 4차선 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항공우주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은 경남도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 구간에 대해서 땜질식 처방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량과 그에 비례하는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간 4차선 확장이 필수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도내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경상남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과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확보한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경남무역의 최근 4년간 연도별 매출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에는 1억6,000만원 흑자였다가, 2018년에는 1억3,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또 지난해에는 2억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상품 개발, 시장 개척, 영업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경남도의 위탁사업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제무역 상황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른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본분은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이며,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지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로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 차례 예산 삭감, 별도 간담회 개최 요구 등 의정활동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선별, 수송, 판매를 지원하는 것 외에 고품질 우수농산물 매뉴얼 제작 배부나 현장 컨설팅 교육, 브랜드 상품 광고 및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e경남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로로 사과와 배가 품절로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 성과나 사업 실적을 위해서 매년 5~6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항공정비 MRO 사업에 따른 경남도의 육성방안 대책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만 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항공 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1단계 산업단지 공사가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산업단지가 2020년 5월 현재 공정률 30%를 달성하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5년 저비용 항공사의 첫 취항 이후 지속적으로 저비용 항공사와 항공기 증가로 정비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항공정비 MRO 산업 시장 규모가 약 4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연간 항공 정비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중 50%에 육박하는 9,400억원을 해외에 위탁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1월 18일 항공 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비사업 육성 방안으로, 전문 항공정비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비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그에 앞서 2014년 12월 23일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KAI는 증가하는 항공정비 수요에 대비하여 항공 운송의 안전성 확보, 국고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항공정비사업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경남도와 사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유치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KAI가 항공정비 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항공정비사업은 2018년 민수기 기체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매출액 약 6,000억원과 4,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2027년까지 누계 기준 5조4,000억원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약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아주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과 동시에 경남의 50년 미래 먹거리 사업임을 확신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비 600억원, 사천시비 9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인천 지역에서 뒤늦게 뛰어들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초안 및 수정안이 2018년 5월, 2019년 7월 두 차례 제출되었으며, 또한 MRO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항공정비사업 집중 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 및 지역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인천 등 수도권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치권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도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천 지역 항공제조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실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부품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권고사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70% 급감하고 지역 항공노동자 1만2,000여 명 중 이미 5,000여 명이 실직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기로에선 항공제조업계를 살리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도지사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위기에 빠진 지역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내용 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KAI 수리온 헬기 판매 판촉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국에도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천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도지사님께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항공 MRO 사장님께 비행기 여유분이 있으면 꼭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 한 대 선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시 중앙부처에서 아마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뜻은 우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지자체, 또 항공정비업체가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지를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지사님, 법안이 재상정되면 우리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도지사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그렇게 인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성재 국장께서는 사천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 탈황·탈질 설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가 한 70%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와중에 1, 2호기가 아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쇄를 해 달라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8월까지 아마 1, 2호기를 가동한다 그러는데, 8월까지만 되면 완전히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발전소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철이나 바람 부는 날이면 창문을 못 엽니다. 석탄가루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생활하기에 엄청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2024년까지 아마 저탄장을 옥내화 시킨다는 답변내용이 있었는데, 굳이 202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좌우간 어찌 됐든 독촉을 해서, 2024년이면 4년입니다. 앞당겨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 건강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께서도 우리 사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동 지역 현안도 잘 아실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1016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교통량이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고성에서 사천 정동으로 가는 1001호선 있죠?

삼천포 가실 분들이 1016호선으로 안 가고 1001호선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 길만 잘 돼 있으면 그쪽 이용객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