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외부의 박람회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5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게 보통 임박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감병할 여건도 안되고 해서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은 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만 매년 안 잡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간은 마련해놓고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고민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건이 되면 저희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도 이제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회의중심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연구기능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편하게. 그런 일도 고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참여제안제도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제안으로서의 가능성 내지는 민원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목표는 갖고 있으나 실제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준의 제안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내용이 좀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에서도 어떤 제안제도 자체를 그냥 일상적인, 연중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 제안 중간중간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걸로 주제를 잡는다든가 꼭지를 하나 잡아서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까치뉴스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당시에 설계가가 사실은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붙일 때 총액을 조사를 해서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낮게 잡힐 수도 있고,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내에서 경쟁가격을 잡는데 그 가격이 이번에는 낮게 잡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유보액이고 지출잔액은 명예기자 원고가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시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데요. 어떤 때는 좋은 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채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면이 많이 확보됐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그상황에 아마 채택이 덜 된 걸로 보입니다.

홍보모델 같은 경우도 많은 홍보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직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배경을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홍보모델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사업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사업은 콘텐츠 제작과 기획 구성을 위해서 홍보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둘 다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온 건데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직업개발훈련과 그다음에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취재장비나 이런 거를 임대할 수가 있는데 취재장비나 이런 거는 본인이 쓰던 것, 원래 그분들이 그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쓰던 걸 쓰시겠다고 해서 굳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을. 그다음에 또 능력개발, 직업개발훈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굳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당연히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직업교육을 훈련을 더 시키고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양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크리에이터는 취업희망, 그러니까 영상미디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의 실무제작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남은 게 강사료나 이런 게 많이 남았는데요, 외부강사나 외부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일찍 취업을 해서 나가고 또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그 비용이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면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예산이 남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 남아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민회관내에서 우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그 교육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쪽인데요. 이게 방송장비나 DID 관련해서 이거는 예비성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수리를 안 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고장이 덜나고 수리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영화상영회가 원래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요, 구민회관에 오실 수 있는 분만 보다보니까 볼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바꾸다보니까 구민회관에 오시면 영화상영을 한 이후에 감독이나 그다음에 기획자와의 강의를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줄였습니다. 각 동으로 갈 때는, 그냥 영화상영하는 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전미협이라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정도 부분에 예산을, 영화를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만큼 구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변경은 중간에 이제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구민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동에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동이나 복지센터나 이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영화상영으로 해서....

상반기 좀 해보고 하반기 돼가면서 저희가 했는데....

한 6월 달 정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억 4639만 7000원에 6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293만 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3553만 7000원에서 1058만 8000원 감액한 18억 249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교육 미실시로 11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영화상영회에서도 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2019년도 우리 마을 뉴미디어 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1쪽, 결산서 책자 57쪽에서 58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04억 930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0억 7934만 5372원, 실제수납액은 1020억 7115만 7542원, 미수납액은 818만 783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2쪽에서 24쪽, 결산서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억 768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3688만 4800원, 집행잔액은 3994만 5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6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 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6518만 9000원 중 2억 5190만 3340원을 지출하였고....

네.

예,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팀별로 있는데 주무팀에 400만 원 정도 있고 지출팀에 한 7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계약팀이 240만 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지출팀에서 있는 돈은 많지만 그게 결산검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니, 타 과에서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뭐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가.

예, 나갑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예, 많진 않습니다, 저희 과가.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2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서무 주임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김선호 씨는 같은 동 확진자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보조자료 9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6억 3277만 57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3억 4788만 6630원으로 이중 환급액 1억 6203만 47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41억 8585만 186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553만 426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7138만 962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4억 2928만 853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1억 4397만 5580원으로 환급액 1억 6081만 75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39억 8315만 8060원입니다. 이중 7553만 4260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3억 7059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48만 7210원으로 수납총액은 2억 391만 105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은 121만 7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억 269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만 3410원입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보조자료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412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6082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9만 8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시·구세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억 4991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203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7만 70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2018만 7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579만 1220원 중에 예산절감액 609만 9000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등 969만 2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1683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106만 321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689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잔액은 74만 7300원으로 공익요원 병가 및 휴가 사용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예산액은 3725만 6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977만 5330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와 건당 30만 원 상한에 따라 미지급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500만 원이며, 번호판영치 단말기를 구입하고 남은 5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비 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42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79만 698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2541만 302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7205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187만 2020원은 예산절감액 249만 5000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지급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937만 702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736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354만 1000원은 육아휴직 등과 출장비 단속 규정 강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6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로 차질없는 세입 목표 달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구 세입 목표달성,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세입목표 대비해서 2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목표 달성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