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현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미래복지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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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48억 2010만 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95억 3742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92억 6107만 5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7634만 911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4728억 5700만 30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73억 9776만 2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71억 6139만 59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3636만 6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3966만 25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9967만 995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998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23억 5641만 1010원이고, 지출액은 5447억 8896만 9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7731만 34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3306만 67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5706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분야 등에서 예산현액 193억 5360만 6540원이고, 지출은 180억 1236만 33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154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856만 843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113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74억 7159만 4000원이고, 지출액 973억 5267만 143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570만 5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1679만 9820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641만 697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624억 6374만 7000원이고, 지출액 613억 1360만 7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2039만 135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974만 8000원입니다. 가족정책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 2105억 2401만 1670원이고, 지출액 2002억 654만 8310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687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2억 6518만 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8357만 4390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705억 8035만 4800원이고, 지출액 1659억 6032만 971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9135만 5650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9637만 718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3229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 19억 4344만 410원, 보조금반납금 1574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이 5703억 5331만 4010원이고, 지출액 5428억 4552만 490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7731만 3430원, 보조금반납금은 50억 1731만 775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억 5316만 234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989만 1320원, 예산절감액이 6709만 31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4348만 2270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5억 5269만 56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 4344만 410원, 보조금반납금은 1574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12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83억 7731만 3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74억 5265만 700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관련 사업비, 키움센터 홍보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사업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관련 사업비,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강서 50플러스센터 건립관련 사업비 등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9억 2465만 643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키움센터 관련 사업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어르신사랑방 및 구립어린이집, 어르신복지센터 시설비 등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시비 예산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확보를 위해 3억 79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국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1억 4510만 7226원에서 당해연도 861만 309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 5372만 3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수는 20개로, 성과달성은 16개 지표, 미달성은 4개 지표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성과를 잘 분석하여 지표별 성과지표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728억 5700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4673억 977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71억 6139만 5000원, 미수납액은 2억 3636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396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9967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998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703억 9331만 4000원, 지출액은 5428억 4552만 원이며, 이월액은 83억 773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5316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5%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63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3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2건 125억 5153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예산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확보로 3억 79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2건에 83억 7731만 3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14건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3억 7029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사랑방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74억 52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9억 246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19년도 조성액은 2억 1647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2억 786만 6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16% 증가한 51억 5372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 4692억 610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9.9%로 2018년 징수율 대비 1% 높아졌으며, 세출결산에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41억 5707만 원이며, 지출률은 95.2%로 2018년 대비 높아졌으며, 불용률은 2.5%로 2018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9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약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실적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전체 집행잔액이 지금 140억이에요. 잔액도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보조금 50억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총 예산이 2516억을 갖고 사용한 잔액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생계비나 생활보호자들에게 전부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따라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쓰고, 다 쓰고, 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리 내려준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일단은 생계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10% 정도 더 잡아서 내려줍니다.

황영호위원

그래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내려 보내줄 텐데.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전수조사한 금액보다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많이 내려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아닙니다.

황영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하고 좀 달라요. 될 수 있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 받을 적에도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50억을 반환했어요. 50억 반환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그걸 분명히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겠죠. 그렇죠?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매년 해서 그 숫자에 준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황영호위원

국장님, 보조금반납금은 물론 복지과나 보장과나 전체 과에서 발생된 전체 금액이라 할지라도 많은 과는 왜 이렇게 많은지 분포 좀 한번 확인해서 보조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시이월이 740억이에요. 물론 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다 하지만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이라는 자체는 사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반납금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교부될 때 12월에 다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내려온 걸 갖고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은 이것도 사업을 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명시이월이 좀 적게 하고, 사고이월은 사실상 마지막 사업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생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사고이월도 한번 검토해 봐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집행잔액도 사실상 140억이에요. 물론 5개과 합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140억이란 잔액 발생된 것이 결과적으로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각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140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잘 기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