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57억 5,54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1억9,46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7억25만원입니다. 4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9,434만원으로 납세태만 1억2,529만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납기미도래 등 기타 사유 3억6,90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착오 16만900원, 수강료 환불, 쓰레기봉투 반품 등 기타 사유 3,385만원 등 총 3,401만원을 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1억2,270만원으로 845억5,215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1억5,050만원, 사고이월금 15억7,6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6,32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6억8,00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공사비용 지급 등 총 6건에 3,555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30대 추가 설치 등 총 5건에 1억6,57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9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등 3개 부서에서 13건에 총 1억8,601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귀주대첩 승전 1,000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행사비용, 녹색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마스크구입 등 총 7개 사업에 예비비 2억9,6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억5,687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억3,409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401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억1,921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56억2,652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85억6,53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5,611만원입니다. 14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문화생활국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4개로 총 사업비 845억 5,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73억83만원을 수령하여 66억9,993만원을 집행하고, 3억2,59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7,490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1,818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20억2,575만8,200원을 수령하여 2억701만8,69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총 2건에 1억5,0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10건에 8억8,57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사업 등 3건 5억9,851만원, 녹색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9,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문화생활국은 교육지원과, 녹색환경과 소관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7,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문화생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전국노래자랑도 갑자기 추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중 계획에 의해서 관악구는 사전에 즈음해서 예산 편성이 될 텐데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해서.

전국노래자랑은 한 번인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예약이 되는 게 아니라 강감찬 축제가 10월에 있잖습니까? 그 일정 중에 타 구나 타 시·도가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순서를 바꿔서?

예, 강감찬 축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운 좋게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가 예비비 사용이 4건인데 두 번째 있는 신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 거기도 체육센터 보수 예산이 매년 잡혀 있던데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7월 중순 이후에 된 거예요. 신림체육센터가 2007년 14~15년 된 건물이긴한데 옛날에 천정 공사를 할 때 천정을 지탱하는 달대라고 해서 쇠 1m짜리 수백 개가 지붕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4, 5년 되다 보니까 수영장의 달대가 하나 떨어졌어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게 쇠고 길이가 1m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안전진단을 별도로 해보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이게 천정에 100여 개 이상 붙어 있어요. 만일 수영장에 이게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달 휴관을 하고

신림체육센터는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7년이니까요 한 14, 5년

2007년, 그럼 13년째네요. 작년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것저것 보수비용이 투입이 되던데

관악구민체육센터가 2000년에이니까 20년이 좀넘었고 신림체육센터가 14, 5년 됐고 요새 새로 지은 것 빼고는 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센터가 10개가 넘어요. 그 시설 유지관리 하다 보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3 ~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전에 편성되지만 이번에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수리하게 된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다 점검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요청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바쁘셔도 가능하면 전문가들 대동해서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2구민운동장을 저도 잘 압니다 운동을 자주 하러 가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가 국유림으로 확인이 돼서 사용료도 납부를 하고 변상금을 지급했다 했는데 그러면 국유림을 제대로 처음에 확인도 않고 산림을 훼손해서 운동장을 만든 거란 얘긴가요?

그게 아니고 구민운동장을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저희도 몰랐고 산림청에서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산림청에서 우리가 통보 받고 알았는데 산림청에서도 DB작업을 한 2년 전에 했나 봐요 전국에 있는 산림청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부분 중에 구민운동장 일부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산림청에서 통보 오기를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그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년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변상금을 5년까지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은 2,700만원 지출을 한 거고 19년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70만원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운동장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넓은 땅을 그냥 운동장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2구민운동장 산비탈을 구장을 만든 거 아니예요. 그러려면 자연녹지도 운동장을 가지고 운동장을 편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 국유림이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조그마한 축구 구장인데 물론 정규 구장은 못 돼요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만 면적이 대략 몇 평이나 돼요?

크지는 않은데요

한 300평 넘을까? 그래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정규 구장은 못됩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1,400㎡ 정도.

424평이네요. 그러면 국유림인데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나요?

예, 매년 400만원 정도 냅니다.

매년 400만원.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대여를 해서 연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연수입이 많지는 않고요 여기는 연수입 해봐야 1,000만원 미만이고요. 그런데 사용료를 낼 것이냐 아니면 그 토지를 산림청에서 살 거냐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니에요. 해봤는데 공지시가나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 연 사용료가 400만원이다 보니까 100년을 써도 4억원이 안 넘어갑니다. 일단 사용료를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용료로 계상을 한 거고요.

수입에 비해서 400만원 내고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

예.

그러면 이걸 매년 400만원씩 내고 사용을 하면 문제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연 수입은 1,000만원 미만 정도 되고요?

예.

우리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유휴부지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법적인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예, 사용료만 내면.

사용료만 내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청소행정과가 문화생활국 중에서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납세태만도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드렸고 그런데 기타에 보면 3억6,800만원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미납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6,800만원은 그 당시에 체납하고 납기미도래, 이월된 사업인데요 580건에 3억6,882만원인데 현재는 이 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건에 679만4,000원이 체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거죠?

이월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넘어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그거죠?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납기라는 거는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하면 당월에 납부를 하는데 부과 자체가 16일부터 말일까지 그사이에 부과하면 익월로 이월이 됩니다. 12월에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죠.

전에 한번 저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바로 결제를 하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중에 후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봉투를 지급할 때 대금을 징수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담당 직원도 제의를 하더라고요. 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영세업이고 이러다 보니 구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고 하는데 영세업 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가져갈 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편의를 봐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건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봉투를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이런 영업을, 영업이랄까 어쨌든 업무 중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고 거기에 상응한 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가져갈 때 돈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 때 돈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져가서 이분들이 빨리빨리 대금을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팔아서 다른 데 써버리고 뭐도 하다 보니까 제때 기일 안에 빨리빨리 납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체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봉투 판매 중단이나 봉투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적기에 체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크게 대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미납금이 많이 쌓여서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항 자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물건을 내줄 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 자체가 99.9%입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요. 이거를 하나 제가 꼭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료에 8쪽을 보시면 세부적인 거는 뒤에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기 RFID를 최근에 60대를, 지금 8쪽을 한번 보시죠. 일반회계 8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RFID 그러니까 종량기죠, 60대를 구입을 했어요. 심의자료 8쪽을 보시면 60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설치는 어디에다 했어요?

60대가 아니고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200대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200대를 다 처리했는데 수요 자체가 더 많아서 30대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전용의 문제도 있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 감량기를 또 설치해서 음식물처리기를 처리한 데가 아파트가 있어요. 감량기.

예.

그러면 기존 감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현장도 직접 가봤고. 근데 최근에는 방향을 바꿔서 종량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름 종량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셔서 그런 겁니까?

그런 취지 자체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량 효과 자체는 종량기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감량기가?

예.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시스템 가이드라인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량기 자체를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는 좀 이르다, 현시점에는

감량기를?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 자체를 용역을 통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관련된 예산도 막대하고 감량기를 쓰는 데가 기존에 있고 최근에는 종량기를 설치해서 버린 만큼 징수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감량기가 3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50대를 설치했다가 어떤

푸르지오아파트는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기를 보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종량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감량기도 지금 저희가 은천동에도 전에 한 번 거기가 벽산아파트, 감량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예.

거기도 있고 청림동 현대아파트도 감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설치를 했는데도 푸르지오아파트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현대아파트는 아무 민원이 없이, 저도 한 번도 민원을 접해본 적이 없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 부분 자체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효과적인 부분 자체는 감량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환경부나 서울시 가이드라인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가 결정이 되면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우간 이거는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걸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감량기를 중점적으로 쓸 건지 종량기를 쓸 건지. 그래서 현재는 종량기 60대를 예산을 전용해서 설치를 하고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철저한 심도 있는 논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 존경하는 오준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전용했던 내용 전용 승인 일자를 확인해봤습니다 종량기 30대 추가 설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용 승인 일자가 9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2차 추경도 9월에 열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충분히 추경에서 심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넣지 않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 사전의결의원칙에 의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이 9월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전용이 이루어진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급 자체를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급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쓰레기 민원이 가장 많아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가장 고생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수고에도 표는 나지 않고 계속 민원이 자잘자잘 한 게 거의 쓰레기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저는 세입현황을 보는데 과태료 예산 잡은 거 있잖아요 3억6,500만원. 그러면 미수납된 게 1억2,200만원이에요. 실제 수령된 거는 2억 얼마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지 아니면 단속을 덜 해서 과태료를 못 물린 건지. 어찌됐든 예산에 잡은 3억6,500만원에 대한 근사치에 도달하도록 감안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3억6,800만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97쪽에 세입 보는 거예요 세입. 과태료 부분입니다.

3억6,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자체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겠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는 3억6,500만원을 징수할 거다라고 해서 잡았고요 실질적인 거는 징수결정액은 3억8,8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보다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 자체는 당초 단속 건수보다도 단속건수를 많이 더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수납액은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 자체는 1억2,200만원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817건에 8,500만원 정도로 체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2억2,000민원에서 저희가 징수해서

예, 그 구분을 풀어서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 세입 있고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3억6,500만원이란 거는 감당하는 수입이 되겠다 해서 예민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지역에서의 과태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건이 쓰레기는 한없이 민원이에요. 결국은 민원 처리가 되지도 않고 무단투기 CCTV가 있어도 이런 과태료가 물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과태료 대상도 더 늘 수 있고 지역도 깨끗하게 될 거고 또 미수납 부분도 물론 과태료를 안 냈다. 안 내서 이만큼 남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게 예산에 맞춰서는 총 수입을 잡아주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태료 예산은 세입은 어떻게 잡으셨죠 얼마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동일하게요. 그러면 그때는 미수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준입니다. 한 68% 수준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이게 자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예산 현액에서 세외수입 잡는 거는 징수 될 걸 예상해서 잡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이만큼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다 받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현액으로 잡는 게 맞고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잘 안 내시니까 과태료를, 주민들이. 그래서 징수율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징수율이 좀 낮으니까 예산 현액도 좀 낮춰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항상 이 비율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깔고 항상 예산을 이렇게 잡냐고요?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면 징수결정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걸 다 받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매년 그런 식인 거잖아요 결정액이 3억8,800만원이라도. 그런 예산을 미수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만큼 남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수입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그러면 징수를 많이 부과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징수를 부과했는데 안 들어온다며? 매번 이렇게 항상 미수가 남는다며요?

우리가 예산을 잡는 기준이 매년 실제로 납부 받은 금액으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을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원래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합니다. 다만 징수를 못한 건 저희들이 노력을 못 한 거죠.

징수를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비율을 맞춰 줘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좀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액은 이만큼인데 미수가 항상 매번 이렇다. 이런 걸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입이죠?

기타수입이 3,500만원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반납이 3,500만원 정도입니다. 그걸 반영을 했었는데 선별장 장비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1,25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매각에 따른 보험급 환급 부분이 한 4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추가로 더 수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징수하는 데 조금 노력 좀 해 주세요. 아상입니다.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지출일자를 보니까 3월 15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9년도 1차 추경이 4월 초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추경에 올리셨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기간이 별로 멀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급하셨던 내용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2월 말부터 3월 초에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12번 발령됐습니다. 그때 엄청 심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비상근무를 해서 그때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를 빨리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라 이런 지시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4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었어요. 3월에도 계속해서 12일 동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해가지고 4월까지 기다릴 여력도 없고 해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시는 게 정말 급하셔서 사용했던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추경이 바로 4월 초에 있었는데 기간이 2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위원님이 보셨을 때 혹시나 문제로 삼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심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