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계로 예산현액은 481억 9576만 79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4억 3477만 265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07억 2223만 668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5475만 1790원이며 미수납액은 127억 5778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303억 4194만 970원이고 징수결정액으로 320억 7864만 32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9억 3444만 628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6만 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4313만 692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538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억 5612만 939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7억 8779만 40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5369만 1730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 1464만 72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무재산과 납세태만 등이 주요 원인이며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으로 관리하여 징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7억 1120만 4970원에서 518억 2132만 1720원을 지출하고 199억 3467만 5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으로 8620만 80원으로 38억 6900만 7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78억 5737만 7970원에서 378억 6815만 9320원을 지출하고 178억 954만 768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으로 3064만 420원으로 21억 4903만 5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5382만 7000원에서 139억 5316만 2400원을 지출하고 21억 2512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555만 9660원으로 17억 1997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총 예산 3000만원 중 155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 시설물설치 800만원과 펜스설치 750만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15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건에 소송패소로 인하여 11억 4796만 8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지출액은 총 11억 4792만 5410원이고 지출잔액으로 4만 25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0억 8763만 65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4440만 8460원, 다음년도이월액으로 199억 3467만 568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55만 2360원입니다. 이월비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관리, 개화산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79억 985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21억 474만 46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로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에 98억 313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은 총 2개 기금으로 돼있으며, 안전관리과 재난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9537만 4709원에서 당해연도 10억 6777만 4139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6314만 8848원이며, 도로과 소관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6477만 3779원에서 당해년도 4억 1808만 664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8285만 64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에 따른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사업 등 9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30개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1개 사업, 미달성지표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달성지표로는 건설관리과가 4개, 물관리과 1개, 교통행정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1억 9576만 7000원, 징수결정액 644억 3477만 2000원, 실제수납액 507억 2223만 6000원, 미수납액 127억 5778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7억 1120만 4000원, 지출액 518억 2132만 1000원, 이월액 199억 3467만 5000원, 집행잔액은 38억 690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25억 239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주요내역은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 8881만 6000원, 물관리과 빗물펌프장 관리사업과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에서 4억 59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역은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관리 사업의 견인대행수수료 및 소모품구입비 감소 등으로 15억 2911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무담점유방지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도로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 11억 47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79억 9856만 7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건설관리과 고압전선 및 통신선지중화사업 중 공기관 등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5000만원,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사업비 중 시설비 23억 3677만원, 개화산역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비 중 시설비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물관리과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비 중 시설비 8억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시설비 5억 3000만원, 주차관리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시설비 511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중 시설비 16억 141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21억 474만 4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물관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비중 시설비 3억 8921만 1000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사업비 11억 900만 6000원, 개화 상습침수지역 지하차도개선공사 사업비중 시설비 64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98억 313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4600만 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6314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67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와 일반운영비 지출액 감소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14억 8285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18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일반부담금 증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교통국 9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30개이며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개, 달성 17개, 미달성 9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현액은 481억 9576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7억 222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72%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577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44억 3477만 2000원 대비 2.00%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757억 112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18억 2132만 1000원이며 불용률은 5.11%로 전년 대비 6.98%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비는 25억 2392만 2000이며 제설작업사업비,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550만원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시설물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11억 4792만 5000원으로 소송패소와 화해권고의 결정에 따른 판결금액 지급을 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199억 3467만 5000원으로 사후 완료예정일 변경, 각종 교부금 연말교부, 동절기공사 곤란, 타공사 시기와 중복 등을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향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급적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를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불용률이 5.11%로 전년도 보다 감소했다고는 나왔어요.

예.

근데 왜 불용률을 어떤 의미에서 불용을 시켰고, 불용률을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불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채용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만큼 못 쓰게 되니까 불용되는 거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낙찰차액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 부분들을 저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중 현가를 계산해서 100원짜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낙찰경쟁을 하다보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 최저가에 맞게끔 들어오니까 나머지 차액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감안해서 예산의 불용률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여기에서 불용률이 5.11%라고 한다면 상당한 액수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데 예산을 잡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교통국 보면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는데 항상 우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월률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얘기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도시관리국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나오냐면 잔액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금 여비나 기본경비, 우리 부서에서 쓰는 이런 돈에서도 잔액이 많이 나와요. 계속 전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솔직히 의희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쓰는 돈이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손을 댈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다가 10%, 20%까지 잔액이 남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써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아, 우리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10명이니까, 10명 이렇게 해서 출장 몇 번 가고, 수당 몇 번 나가고, 야근수당 몇 번 나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나 이거는 우리는 손 안대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한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 그냥 넘어갔어요. 결산에서는 이 부분이 남아. 10%, 20%가, 잔액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아까 여비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정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 바람에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급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낙찰액이 발생하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낙찰된 낙찰차액을 못 쓰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사실은 3%, 4%, 5% 남아도는 이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면 답변이 뭔지 알아요? 절약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조금 아껴 쓰라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럼 그전에 펑펑 썼다 이 말이야. 안 갈 데도 주고, 안 갈 데도 막 쓰고.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답변도 궁색하다 이 말이여 답변도.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맘대로 안 쓸 때도 쓰고, 막 써서 돈을 맞췄다는 증거밖에 더 나와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솔직한 이야기가 기본경비에서 한 10%, 20%는 깎자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태껏 손을 안 댔어, 의회에서. 기본경비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하신 거죠.

예? 무엇을 잘했다고? 안 깎는 것을 잘했다고?

직원들 경비기 때문에 남는 돈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차피 또 이월해서 후년도에 예산을 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못 쓰잖아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남는 돈을 갖다 쟁여놓고 써버리니까 다른데 급한데 돈을 못 쓰잖아요, 그 해에.

세밀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 국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괜히 예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예산 손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월예산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해놓고 아, 공사 이번 거시기에서 하니까 해놓고 안 되니까 이월시켜 버리고. 이것도 무책임하다 이거죠,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리고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항상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 믿고 하겠냐 이 말이야. 결국에는 결산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조금 우리들이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으면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로 기정액 356억 8222만 8000원 대비 5억 797만 8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351억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4억 4735만 9000원 대비 2585만 8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174억 2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부서별 주요내역은 안전관리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실시계획인가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시비가 감배정으로 5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원이 감액된 177억 5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추가경정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768만원을 감액하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22억 4493만 5000원 대비 5억 8266만 8000원이 줄어든 616억 6226만 7000원으로 0.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 편성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당해연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과 도로계획시설 사업 5650만원을 감배정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사업에서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등 4건에 보조사업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당해연도 3개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1억 7425만원이며, 기정예산 356억 8222만 8000원 대비 5억 79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억 215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174억 4735만 9000원 대비 25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비보조금 565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억 527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 3768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6억 6226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622억 4493만 5000원 대비 5억 82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9억 951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440억 1006만 6000원 대비 1억 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비보조금 5650만원과 제설작업 재료비 1억 원이 감소되었고, 치현초등학교 옆 계단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과 제설발진기지 냉난방 구입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5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 2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과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따른 부대비용 시비 미지원으로 565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중 치현초등학교 옆 계단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관련 재료구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제설발진기지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과 외 3개부서의 안전문화운동 등 8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7억 527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5646만 3000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5억 38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 3768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자 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차관리과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66만 8000원이 감소한 622억 4493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3768만원 감액과 제설작업 재료비 1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241만 5000원, 도로사업 시비보조금 5650만원을 감액하고, 치현초등학교 옆 계단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경은 예비비 감액, 시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사업 부대비용 시비 미지원에 따른 감액 등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세입예산 조정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의 경우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치현초등학교 옆 계단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은 추후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총 예상사업비,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 반영 여부를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인 만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를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1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이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7억 337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7억 4615만 3810원 중 107억 3719만 941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95만 4400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18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환급액 8만 4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1173만 2960원, 미수납액은 895만 44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폭염대책 추진, 온기나눔쉼터 설치목적으로 1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화생방 방독면 보급,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423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안전교육센터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시비보조금 34억 5421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3만 7450원이 수납되었고,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전년도이월사업비 71억 3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27억 177만 8000원으로 이중 25억 2956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이월액은 100억 4121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은 282만 65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817만 43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제작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3906만 4700원을 집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282만 6500원, 집행잔액 1028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안전취약가구 재난안전 물품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1026만 5200원과 업무추진비 지출잔액 1만 76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9009만 2020원을 집행하고 310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3만 5000원, 낙찰차액 149만 4000원이며 지출잔액 7만 898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1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89만원과 낙찰차액 142만 3830원, 지출잔액 286만 317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켜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1만 5320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이월액이 5985만원이 발생하였고, 2113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60만원과 지출잔액 1113만 4680원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의 추진 중단으로 인해 미집행액 9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부 가동체계를 점검하는 토론기반 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비용으로 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소양교육, 워크숍비용 등으로 4184만 3790원을 집행하고 491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85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305만 7210원은 워크숍비용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입니다. 재난주관 부서별 자체토론 기반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으로 1571만 9960원을 집행하고, 323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79만 7000원과 지출잔액 243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1억 768만 4500원을 집행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용 1억원은 사업 미완료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791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536만원, 예산절감액 160만 5000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지출잔액 2095만 500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무더위 그늘막 온기나눔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4819만 7500원을 집행하고 그늘막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90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93만 9000원, 낙찰차액 730만 8000원, 지출잔액 765만 55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1049만 6590원을 집행하고 34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원, 시비 33억원이 교부된 것이며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으로 4억 1063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98억 313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운영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8293만 9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2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99만 3000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347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 행사사업으로 민방위복 구매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으로 602만 7900원을 집행하고 33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395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등으로 4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3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3133개를 구매하여 1억 3229만 6550원을 지출하고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지급으로 1340만 850원을 지출하고 연 병가시 급여 미지급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8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387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615만 7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64만 6750원을 지출하고 1250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9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용역 완수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59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내 민간시설물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을 전수조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그늘막쉼터 설치비용이 쉼터 운영기간 종료시점인 2019년 9월에 교부되어 시설물 설치까지의 사전준비 등 기간이 촉박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심의 및 건축설계 등 수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8억 3136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9537만 4709원에서 11억 559만 6439원을 당해연도에 조성하고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및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등으로 3782만 230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0억 6314만 884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설정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등의 성과지표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교육 참석률 등의 지표 모두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3700만원이 지출이 됐죠?

작년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용도가 어디에 쓰여 졌나요?

작년에 사용용도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거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자율 점검표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500만 원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물 구매에 17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으로 1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530만 원정도 썼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작년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올해 우리 재난기금에서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에 걸쳐서 재난기금을 변경했는데요. 1차에 2억 6400만원, 2차에 7억 600만원, 3차에 6억 7500만원하고, 4차까지 4차에 7억 2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총액이 지금 12억....

정확한 액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기금이 계속 증액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안전관리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그 역할이 굉장히 지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전 부서 직원들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미수금 있죠? 미수납액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액수를 알고 계시나요?

민방위 쪽에 과태료 미수납액인데요. 지금 8백....

8백 한90만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방위 과태료라는 게 어느 정도 액수로 이렇게 훈련에 참가를 안 했다거나 이럴 때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를 매깁니까? 건당?

10만원입니다.

20만원입니까?

10만원. 한 사람당 1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안 나오면 그렇습니까?

한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10만원인데요. 한번 빠질 때 저희가 10만원을 부과하고요.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8만원만 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상상도 못한 예산들이 투입이 될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세금을 징수할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 과태료도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실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부서별로는. 근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부가 다 지금 보면 예산절감, 또 지출잔액 거의 다 예산절감으로 해놨거든요. 예산절감.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1200원으로 해 놓고, 1000원을 지출했어. 그리고 200원이 남았어. 이거 예산절감이여. 그러면 이거를 받아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봅시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라든가 쭉 봅시다. 복무요원 재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명 숫자가 정해져서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급을 안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예산을 과잉으로 잡았다고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 절감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고 저희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예산절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나왔잖아요. 밑에 해놨잖아요.

복무관리 쪽 얘기하셨죠?

재해보상에도 예산절감으로 해놨고, 아니 전부다 예산절감으로 다 해놨는데.

저희가 절감액이라는 건 예산....

아니 민방위장비 확충에도 예산절감

예,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몇 %를 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절감액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낀 건데.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때 담당분이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갖다 해라 해놓고 절감해라? 이걸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잘못된 현상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과목들 여러 개 중에서 한 9개 과목은 저희가 편성을 해주면서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5% 이내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상이 그렇지만 시기가 아니었을 때는 가급적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절감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는 이유는 그걸 다 쓰는 목적도 있지만, 절감을 통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절약하는 풍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그 다음해 이월해서 추경이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빡빡한 예산이지만 일부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럼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여기에 맞춰서 세밀하게 봐서 삭감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써라 이런 어떤 지적, 몇 %를 남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써라 하는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서 절감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에서 절감했다. 떳떳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래 당신들이 알아서 했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 간다 우리들이’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색내기 위해서 ‘아, 우리 예산절감을 했다. 의회에서 승인 해 줬는데, 이만큼 쓰라고 해줬는데 우리는 절감을 했다.’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인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의회가 인심 쓰는 거고. 주민들한테는 타도대상이 되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바보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풍토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보면 낙찰차액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또 많아요. 낙찰차액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은, 어느 거시기에서나 우리들 뻔히 나와요. 그 이야기를 내가 공개적으로는 않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낙찰차액, 예산을 처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도 안 되지마는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적당히 최소화 시켜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갈 수 있을 때 공무원들이 빛이 나는 거고, 공무원들이 생색이 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5%, 10% 절감해!’ ‘남겨!’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국장님,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전부가 다. 이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봤다. 이 결산서를, 어떻게 보겠냐? 공무원들은 무조건 하고 그냥 전부다 예산절감해서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의회는 인심이 후해가지고 막 주고 의회에서는 막 그냥 하는 대로 심의해 주고 이것밖에 더 나옵니까? 우리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해 봅시다. 이런 부분이 전례가 돼서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는가.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만큼을 가지고 저희가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갖다 절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일반운영비라든가 직원들이 써야 되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5%정도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 부분은 금액을 거기에 맞게 적게 해주시든 많게 해주시든 저희가 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쓰는 어디 경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래, 전부다. 다 그렇게 해놨어 다. 안 봤어요? 보조자료 안 봤어요?

예산과목 상에 어떤 예산과목은 그렇게 좀 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허허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다가 지금 체킹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춰 나가야죠, 그쪽 보조하고. 그런 식의 어떤 물과 기름이 될게 아니고 물이면 어느 정도 물끼리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해서 의회도 그래야 되고, 집행부서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맞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우리 명시이월에서 한번 봅시다, 이월에서. 안전도 진단 기본조사 연구용역기간이 2019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2일로 용역이 완수되는 2020년 1월 22일 이후 대금을 지급해서 이게 생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용역 끝나는 기간이 다음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대금을 몇 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죠?

저희가 착수금을 주고요. 중간 부분 주고, 마지막으로 3번 정도.

3번 나눠서 준다?

착수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봅시다. 이것도 12월에 따른 이월이네? 2020년 12월.

이게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언제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죠?

사실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 이게 시비입니다. 1억.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앉았으면 작년에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그냥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기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고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급일자가 아까 이것도 지금 몇 번 나눠서 주죠?

이거는 시설 점검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어떤 몇 번을 나누고, 어떤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검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2019년 9월에 교부되어 무더위 그늘막 이 부분도 지금 5000만원 이월시킨 거는

올해 쓰는 예산입니다.

그것까지 올해 쓰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 부분은 내가 이해는 가요. 좌우튼 우리들이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직결이 되는데, 결산은 그냥 그렇게 중요시 안하고 써버린 거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산이라고 나는 봐요. 결산을 해서 그 결산에 의해서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대충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고 또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36억 130만 1000원이며 기정액 35억 9847만 4000원 대비 28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56억 53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5101만원 대비 2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미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예산현액은 34억 986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 9168만 46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억 1421만 75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미수납액은 7746만 707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95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55만 19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5억 6329만 9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64만 75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사유는 예산절감 825만 5000원, 낙찰차액 44만원, 지출잔액 1695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2쪽, 위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6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5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입니다. 22쪽, 아홉째 칸에 있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170만원이고 지출액은 6193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만 7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19만 1410원으로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한 폐기물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2쪽, 밑에서 여덟 번째에 있는 손실보상 사업은 예산현액 472만원이고 지출액은 355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6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2만원으로 2019년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보상협의회 개최 사유로서는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둘째 칸에 있는 도로점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억 8340만원이고 지출액은 2247만 82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7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2만 18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150만원, 낙찰차액 44만원, 지출잔액 118만 1800원입니다. 금년도로 이월한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2019년도 한전 지중화사업 대상사업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올해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 현재 한전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7월중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밑에서 열한 번째 칸에 있는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29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303만 9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4만 28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경비 예산절감액이 267만 8000원, 지출잔액 876만 4880원이고 지출잔액은 국내여비 734만원으로 2019년 11월에서 12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삭감된 여비 30%에 해당되는 398만원과 2019년도 직원 한명이 강서소방서 파견근무에 따라 미지급된 여비 336만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2회에 걸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 시설물 설치 목적으로 15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포함 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에 5억 50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1329만 9530원으로 총 5억 6329만 9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명시이월 현황은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한전의 2019년 사업대상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2019년도에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 6월 현재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중 착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현황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가 2019년 12월에서야 발주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시간적으로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기본경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9년 12월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업체사정에 의한 계약지연 사유발생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2건을 2020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성과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목표, 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성과지표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건설행정 및 체계적인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 가로정비 관리 실적지수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목표에 다소 못 미친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신뢰하는 보상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손실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2019년 하반기에 보상의뢰가 몰리는 바람에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상업무 특성상 연내에 추진이 어려워 목표대비 74%정도만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과 지중화사업 추진율로 두 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강서로 지중화사업 추진율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 마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에 따른 보도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한전의 변압기 및 개폐기의 위치선정을 할 수 없어 목표대비 공적률 30%로 다소 미흡하게 추진되었으나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다각적인 원인규명과 원인해소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 실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주선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주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2억 2595만 39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9664만 16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 1889만 8610원으로 미징수액은 7774만 3000원이며, 이 중 7694만 3000원은 기 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현액은 250억 3129만 997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2억 681만 8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억 1089만 2060원이며, 시비보조반납금은 133만 344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22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은 1억 3342만 336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304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은 7억 5579만 2230원으로 집행률은 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중간 부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414만 9990원으로써 이중 낙찰차액은 6374만 999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2만 4650원으로 이 중 낙찰차액은 2074만 326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1304만 6000원이며, 지출잔액이 1억 7053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부분,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화곡본동, 화곡6동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94만 185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24만 2640원으로 이 중 낙찰차액은 108만 846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4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5791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30만 999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지출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총 4건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을 위해 11억 4792만 541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39억 1089만 2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으로 37억 835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건으로 1억 2730만 3060원입니다. 먼저 37쪽 상단,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보상 및 수용재결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개화산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은 2019년 연말에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각각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시행기간 부족으로 3308만원을 이월하였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사업은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9422만 30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기금 실적은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3687만 5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0억 6477만 4000원으로 총 29억 1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14억 1879만 3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14억 8285만 6000원은 익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양질의 도로관리로 삶이 안전한 강서 건설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산업의 성과지표 달성을 살펴보면 5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과에서는 양질의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강서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좀 파악 좀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들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올 때는 좀 한 번씩 자료를 만들었으면 읽어보고들 오세요. 국장님, 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읽어보고 와서 듣는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결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으나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받아들이리라 믿고, 또 시정되리라고 믿고 질문을 내가 안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량 감소에 따라서 1억원을 반납을 했어요?

예.

이것은 어떤 거시기에서 했죠? 데이터를 해서 내년에 눈이 적게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것은 최근 5년간 평균 제설 사용량 180%를 확보하라는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눈이 안 오기만 바라야 되겠네? 이것에 맞춰서 예산 확보된 만큼만 눈이 오길 바라야 되겠네요.

그게 전년도에 사둔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내년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눈이 오면 그만큼 안사겠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재고량이 있으니까?

예, 재고량 때문에 그럽니다.

예, 재고량 때문에 평균 잡아가지고 합니다.

그럼 걱정은 없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의원들이?

예, 제설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들 주민들에게 나가서 눈 많이 와서 손잡고 다니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를 주신다면은. 위원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님 집행부의 질문과정에 중간에 의사를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은 4개, 경기도 광명시 강학동에서 서울시 방화동까지 유치 구간인데요. 우리 구간은 제4공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공구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시점에서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이거든요. 사업규모는 20.2km입니다. 우리 구간은 지금 4.9km로 폭은 4차로입니다. 그 다음에 개착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발산동 지하차도에서 공항빗물펌프장 사이 구간을 복공판 설치로 해가지고 에이치(H)빔 공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강서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순환도로에서 방화터널까지 치현터널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화공사를 시작한 거죠?

개착식으로 하려고 지금 H빔을 박기 위해서 파일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하화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강서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 공사기 때문에, 대신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어떤 주민들이 어떤 질문을 해오면 의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수시로 변화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종상 지하수팀장은 금년 6월말 공로연수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8억 549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억 5471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8억 996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6021만 591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638만 2280원입니다. 먼저 40쪽의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지하수법 위반 시 과태료로 예산액을1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00만원입니다. 그 외 2019년 소송 종결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 부과 등에 대해 121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세부사업 2개 항목은 세입예산 및 실수납액이 총 11억이며 빗물펌프장 석면제거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8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항목의 실수납액은 국고보조금 28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68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018년도 4개 사업의 특교세와 강서구청사거리 등 하수암거정비공사에 대한 구비 총 26억 116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41쪽의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8억 5638만 2280원으로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집행잔액 5억 4040만 2390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하수시설물관리 분야 총 16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9318만 1160원, 집행사유 미발생 5122만 6520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 9640만 5720원이며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의 집행잔액으로 6824만 6000원, 등촌로 233-2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의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절감으로 8220만 2130원, 등촌1동 655-37부터 629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494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빗물펌프장관리 분야는 수문점검 용역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5084만원이며 주요잔액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의 빗물펌프장 휴전일 조정, 그리고 가동 일수에 따른 고압전기요금 미발생 등으로 약 1억 22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3575만원이 정비물량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1597만 9010원 중 주요원인은 인력운영비 2억 8385만 134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중 퇴직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총 5건 26억 8198만 481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1건, 8억원과 사고이월 4건, 18억 8198만원으로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8억원은 2019년 안전교육센터 건립공사와 병행시공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3억 8921만원 및 개화역 상습침수 지하차도 개선공사 3억 6426만 7440원은 점용허가 협의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총 사업비 21억중 약 11억 900만 6100원은 지장물이설 지연, 가시설 설계변경 및 안전성 검토 등에 따라 공기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3억 8000만원 중 1950만원은 동절기중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하수도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하수시설물 통수능 171%, 하수관로 배수처리능력 강화사업은 143%로 초과달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수 및 민방위관리 사업은 정비대상의 조정으로 계획 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맑고 안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월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옳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최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 예산의 법칙이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에 쓰는 거를 원래 그거를 정석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이월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최소한 대로 이거는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고하니 이월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게 사고이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만이 사고이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관리과의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편성을 해놓은 게 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고이월 내용을 좀 보시죠. 이유를 보시죠. 사고이월 내용을 보시면 해당부지 관리주체와 도로점용허가 협의에 시설이 소요가 됐다든가, 동절기 무리한 공사가 돼서 이게 지양이 돼야 되겠다든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맨 아래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는 예기치 못한 겨울철 강우가, 이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3개는 말이죠 이거는 명시이월에 들어가야지 옳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면 계약이라든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 그러한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통째로 다음연도로 옮기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은 계약집행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그년도 내에 사업을 모두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요인, 땅속의 지장물로 인한 공기지연 등 또는 동절기에 임박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등 이런 경우에 부득이 하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완공되는 게 최선의 목표이긴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동절기공사 곤란하다든가 타공사 시기와 중첩이 된다든가 이게 대표적인 명시이월의 이유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이월을 하면서 이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금에 저희가 재난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이 동원 되고,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곧 봉착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인데요. 우리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9억 7000만원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이게 제일 많군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라든가 쭉 가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의무보험이 한 5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자동차의무보험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자동차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거든요. 책임보험인데요, 이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하고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아마 예산현액을 계속 줄여서 잡았던 것 같아요. 체납자들이 많아 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와 가지고 한 2년여 동안에 와서 보니까 체납액이 많고 미수납된 게 많아서 하여튼 제가 매달 압류현황을 제가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담당자한테 받아갖고 총괄담당을 둬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거 내는 건 개인들이 납부를 하고 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또 징수결정액도 잡고 그러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맨 아래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징수결정액만 있어요. 그리고 수납액도 전혀 없고, 예산현액도 없고,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한번 보시죠.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미처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이게 옛날에 있던 체납액인 모양인데요. 계속 넘어온 것 같아요.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징수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22억 45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2004만 2000원 대비 2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79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5873만 4000원 대비 20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이자수입 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3건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확산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만 6000원,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카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4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178억 5382만 7000원, 징수결정액 323억 5612만 9395원, 실제수납액은 197억 8779만 40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9억 5369만 730원, 미수납액이 116억 1464만 72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과오납 반납, 부분 감액,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 등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5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8억 538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39억 5316만 24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21억 2512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5555만 9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997만 694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지출액 218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5억 1100만원, 집행잔액 1억 30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 시비집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지출액 5억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838만원, 지출액 3억 2014만 6930원, 보조금반납금 5550만 9660원, 집행잔액은 9272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15억 9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원 피복비,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고정형 CCTV 설치비, 견인수수료,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비 및 차량구매비 등으로 총 12억 53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979만 18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단속장비 교체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지출 감소 및 CCTV 단속증가로 인한 견인단속 건수 감소로 견인대행수수료 감소가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638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과태료고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3억 3290만 7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8만 59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 94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정비, 공유사업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으로 총 11억 6344만 348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개업 개선사업비 16억 141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억 1693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800만원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4176만 9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623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4499만 1000원 중 경상전출금 70억 2476만 2460원, 자본전출금 2억 2693만 9050원등 총 72억 5170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328만 949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친환경차량 구매로 인한 차량유류비 및 유지비용 감소, 냉온풍기 교체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 직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534만 7000원, 집행액 27억 8729만 6480원, 집행잔액 2억 7805만 5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 및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구입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5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2억 2663만 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842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 및 주택가 틈새 주차장 확보와 주차공간 제자리찾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5361만 1000원을 편성하여 5361만 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월사업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5억 11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예산 16억 1412만 8000원 등 총 21억 2512만 8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국비 3억원은 적정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비 2억 1100만원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대상지 선정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주차시설물관리 예산 16억 1412만 8000원은 주차장 석면철거공사와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 중 주차장 사용불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동절기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지막 6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 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담장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4개 사업 모두 달성률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또 대기하고 계시느라고 제일 힘드시죠? 그렇겠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도 중요하고 세출도, 결산도 중요하고 그죠? 또 세입도 중요한데, 이 세입이 있어야 또 지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입추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얼른 봐도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54쪽을 보시죠. 54쪽을 보시면 우리 최근 3년간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 그외수입의 예산은 주차사업 결산잉여금,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또 잡이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확보된 예산인 겁니다. 그렇죠? 이자는 생기죠.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예산추계가 없다 말이죠. 그 외수입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만 있지 예산추계가 없는데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외수입에 대한 예금이자나 잡수입 이 부분은 공단에 저희가 전출금을 줬을 때 공단에서 결산하고 남은 거기에서 된 이자를 저희가 나중에 결산상 잉여금으로 저희한테 세입을 주는 거다 보니까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현액으로 잡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추계를 잡는 게 원칙이죠?

예.

예산 없이 이게 뭐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예.

그런 면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적극 징수로 몇%정도가 징수율을 올린 게 있나요?

매년 징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년도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도 82.59%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2%이상이 과태료지만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우리 결산위원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징수, 적극적인 징수로 인해서 세수 확보하는 거는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셔요. 특히 제가 이렇게 또 느끼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 육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그죠?

예, 찾아가는 수납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너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또 ARS, 자진납부는 다들 어디든지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거, 또 카드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애를 많이 쓰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부서성과 4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추진 주차장 면수, 2018년도 결산 때 목표가 당시 50면이었죠?

예, 매년 50면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 때는 약 18% 증가해서 59면을 실적을 달성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2019년 결산도 그냥 50면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달성률이 20%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매년 그냥 50면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담장허물기

매년 50면으로 그냥 고정하기로 했어요?

아니 고정이 아니라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그럴까. 빌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건 거의 단독주택인 경우에 담장허물기 하거든요. 그래서 물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장허물기가.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되면 목표 50면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홍보라든가 하고 있는데 목표를 점점 늘려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개소수 보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3500개소를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는 300면을 줄였네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결산 3500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은 3736개소 초과달성했거든요. 첫 번째 담장 허물기는 앞으로 향후 어려울 것 같아서 목표를 그대로 고정했다 치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개소수는 300개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성과가 달성률이 100%가 다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감소하거나 그대로 있는 목표, 혹은 실적이 감소했는데 소위 말하는 목표수를 줄이거나 고정시켜서 달성률이 초과된 것처럼 표기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물기는 빌라나 주택들이 없어져서 그렇다 치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개소수는 목표치를 300개를 더 줄여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설주차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매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축물 지은 년도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여서 특별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거보다는 개소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소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러면

건축물 현황....

2018년도 결산 시 기준보다 2019년도에는 대상 개소수가 줄어들어서 목표도 좀 줄여서 잡았다? 그럼 2020년도는 한 3천, 2900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목표수를 고정하거나 줄여 가는데 혹시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담장허물기 추진 주차장 면수가 빌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면들이 줄어들어서 목표를 갖춰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개소수가 준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쭉 내려오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명에서 1명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익요원이 2명이 근무하다가 1명만 배정을 받게 돼서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명에서 1명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배정받은 이유가?

공익은 재난안전과에서 부서별로 배치를 해주는데요. 공익요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가 못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18년도에 예상하기는 2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명이 배치됐다는 건가요?

예.

중간에 2명이 있다가 1명이 된 게 아니고?

일정상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지출잔액과 사유 미발생이 둘 다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2명에서 1명이라고 얘길 하니, 그래서 2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1명이 이유가 있어서 나간 건지,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

제대를 중간에 하고,

제대를 했어요? 아까 전에 2명에서 1명을....

아니, 설명을 드리면 제대를 중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배치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유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을 예산을 잡을 때 2018년 말엔가요? 2018년 9월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인들 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복무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쓰는데 그 기간만큼 두 달, 세 달만큼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계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유미발생, 지출잔액이 그런 건지 확인해 보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를 했을 때 부분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사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지난연도수입을 제외한다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가장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2017년, '18년 결산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차이가 좀 줄여왔어요. 예산현액을 좀 늘려가고 있고, 징수결정액도 많이 같이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차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그런 실지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의 비용들은 줄어드는 것 같고, SNS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늘어나고 그러면 정례적으로 예산현액도 제가 봤을 때는 건수,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쉬워지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본업은 여러 가지 주차장도 만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입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예산현액,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매년 조금씩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기타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7쪽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77억 52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3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162만 1000원에서 201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5억 3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과 틈새주차장 확보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7억 52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 기정예산액 14억 6196만 7000원 대비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2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9년 그린파킹사업 주택가 틈새주차장 확보와 주차공간 제자리 찾기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국립항공박물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