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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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325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까지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여성을 위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접수인원과 수료인원이 확연하게, 졸업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접수할 때 접수인원에 맞게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다 찼기 때문에 접수를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수료인원이 적은 이유는, 타 센터보다 적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과목들이 저희보다 작습니다. 저희는 50개가 넘는 과목을 하다보니까 인기과목에는 수료율이 높고요,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자택 인근에 있는 데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갈 수 있고 이건 별도로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다가 중간에 결석, 70% 이상 참여를 해야 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료율이 이렇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교육받는 인원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높다고요? 그래서 거의 접수인원 대비 수료인원도 거의 70% 이상 많은데 몇 과목은 50% 이하의 수료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연말이라든지 초에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한번 복지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또 한국무용 이런 거는 거의 의미 없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접수 시 접수 못하는 인원이, 다 차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접수인원과 수료인원의 차이의 문제점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연말 되면 항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희망과목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접수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무용 같은 거는 올해는 폐강을 시켰고 또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사회문화교육 거기에 보시면 327페이지에요. 보시면 당초에 퀼트공예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1기에 예를 들어서 4명 접수인원이, 수료인원이 없어요. 모던마크레메도 접수인원이 2명, 수료인원이 없고, 유화반도 6명 이런데 당초는 20명, 15명 이런 식으로 정해 놨는데 접수가 몇 명 정도, 인원에 우리가 몇 %가 되면 개설을 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70% 이상 돼야지 개설을…….

김효진위원

지금 그럼 이 상태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개설 안 했…….

김효진위원

1기에는 개설 자체가 안됐다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안 됐다는 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당초 모집인원에 70% 이하일 때는 개설 안한다, 그런 내규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내규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60%.

김효진위원

아, 60%?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잘 못 알았는데 60%.

김효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60, 접수가 돼서 60%가 안 넘었으면 인원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폐강합니다.

김효진위원

개강 자체를 안 하고 폐강시켜 버리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8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실적.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하기도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천안에서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경남 창녕에서도 어린 아이가 길을 헤매고 있다가 말도 못할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 19로 학교를 가지 않고 외출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 사실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었다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이시기에 아동학대가 더 발생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그거와 떠나서 우리 양산시에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여기에 3개년의 상담 실적을 보더라도 2017년도와 2018년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50% 이상이 늘었거든요. 가정성폭력상담 건수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887건이던 게 2018년도는 1,299건입니다 거의 50% 이상이 늘었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늘어나는 폭력상담 또 폭력피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 고민은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담센터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일 좋은 것은 상담소에 상담 건수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양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께서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폭력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조그만 거라도 와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됐다는 그런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운영위원회나 실무사례협의회를 하고 있고 마을지킴이단이라든지 또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같이 폭력예방캠페인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해서 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폭력이 없어지는 그런 양산시 기대하는데 지금 어쩌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상담 건수가 정말 50% 이상이 증가됐다는 것은 아마 2018년도에 서검사 미투사건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양산에 그래도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도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지금 이 상담소가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상담 건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상담소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제 상담소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고, 특히 협소한 게 양산가족상담센터가 조금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허브타운이 지어 지면 여성복지센터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참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인력이나 불편함이 물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허브타운이 지어지기 전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살펴봐주시고 복지허브타운이 완공되는 것도 2023년입니다, 그죠? 2023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지어지는데 지금 지어짐으로 해서 여성복지센터도 이전을 하실 거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센터들도, 상담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성복지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주거지가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이 지역에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금에서 다 해소를 해야 되나.”라는 불만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시는 분들의 수요나 이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복지허브타운이 지어질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있으니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센터 수강자도 분포도를 보면 물금읍에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 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양주, 동면 이쪽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물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40% 정도 되는데 나머지 60% 되시는 분들은 또 다시 물금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쪽에, 이쪽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자꾸 이런 센터나 시설들이 옮겨가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요구도 파악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정숙남 위원께서 질의했던 거와 같이 상담 건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배로, 그죠? 이렇게 되면 더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은 없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양산성가족상담소가 중앙동에 있고 그다음에 양산가족상담센터가 서일동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양산가족폭력상담소가 명동, 웅상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명동에 하나있는데 이렇게 본다하면 성가족상담소는 웅상 쪽에 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까지 와야 되나 하면 다시 양산까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리적인 그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3개 읍면동에 한 개, 한 개씩 다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정도 건수가 늘어난 데 대한 인력충원이라든지 시설의 면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1대 1 상담이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의 이 상담소 가지고 다 운영이 부족하다 하면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개인이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확충 하는데도 우리가 국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하고 내가 싶다고 신청했을 때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규정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 건수가 이정도 늘 때는 사실 웅상에도 성가족상담소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역별로, 또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건 지역 안에 또 지역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서일동하고 중앙동에 다 있으니까 구도심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신도시, 양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신도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에 혹시 이런 식으로 하나 다른 사람이, 개인이 만들어서 신청하면 가능한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하시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게 국가 여가부에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웅상에 성가족상담소가 없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까지 같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같이? 합쳐 가지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들이 다 한명씩 충원이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새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건 전부 다 국가에서 인력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니까 아마 승인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인원충원이 되어 있으면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는 인원충원이 돼 가지고 배로 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한다든지 더 고민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적인 인원충원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다 생각하시네요. 안 그러면 한곳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이야기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한곳이 더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고.

김효진위원

않았고, 인력충원으로서 대신하겠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도 물론 개인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국도비가 지원 다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역시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많은데 시설이 작아서, 인원이 작아서 상담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 331페이지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장방문도 있었고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상담소 형태의 것은 충분히 질의가 된 걸로 봐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32페이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남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탁교육 및 사업, 다음 외국인 주민 현황.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고 표를 잘 봤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 할 건데, 사실 표를 보게 되면 몇 개 국가 빼고는 거의 기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표를 보고 지원을 한다든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강사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년에는 기타 부분에 있는, 정말 인원수가 많은 국가를 새로 선정해 가지고 양산시에 외국인들이 어느 국가가 제일 많은지 표를 새로 했으면,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시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이거든요. 그냥 우리 시에 와 있으신 분들, 외국인 등록돼서 주소지가 양산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국가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분들의 사실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하려면 이런 데이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시에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수립하셔가지고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미수립된 상태인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건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법무부 장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하도록”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위임한 사무도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이래 가지고 다른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된 지가 2007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었고요, 시행은 2010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들, 문화체육행사 개최, 생활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양산시에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특정한 동에, 읍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양산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도 무리 없이 지역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만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미해

박미해위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잘 챙겨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탁교육 및 사업 관련돼서, 관련된 거고요, 양산시가…….

정석자위원장

333페이지입니다.

박재우위원

7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탁교육 및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성친화적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고 그 계획된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균형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다” 균형을 맞추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제 다양한 목표들이 있고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연도별로 챙겨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목표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여성친화도시 행복드림 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시설 여성친화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승강장, 공원 이런 부분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인 것 같고요. 연도별로 보시면 각 연도별로 있지만 2019년도에 행복드림 화장실, 다 신규 사업들입니다, 계획서 상에. 행복드림 승강장, 행복드림 공원 이렇게 1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성친화도시 이 업무가 연속적으로 시정이 바뀌면서도 연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의 한 계획인 이 사업이 작년, 2019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참여단이라든지 같이 해서 몰래카메라를 찾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문고리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도 하고 이래서 새로 기존 있는 것을 고치기보다는 그러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수리를 요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문고리를 여성들이 가방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통도사나 이런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외부에서 와서 주무시고 하려고 하면 약간 여성들이 와 가지고는 조금 두려움 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심숙박시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숙박업소를 안심업소라는 그런 것을 지정하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박재우위원

사업들은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이것들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1개소씩 3군데, 화장실, 승강장, 공원 이 부분들을, 이 사업을 가지고 담아서 사업을 진행했는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여성친화거리도 웅상 쪽에 친화거리라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친화거리도, 그건 다른 사업이고요. 친화거리 사업은 2018년도에 1개 하겠다, 했었고 1억을 들여서 1개 하겠다, 했고 2020년도 올해 또 하나 하겠다,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시행이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정되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을 또 한 번 확인하시고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도별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사업들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338페이지 14번 긴급복지지원 현황. 15번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김혜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338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연도별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7년보다 2019년도 점점 종사자 수가, 아이돌보미 수가 늘면서 지금 1,26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34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좀 크게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돌보미가 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2019년도부터는 1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은 여가부에서 내시금액이 평소 우리가 소요액보다 너무 높게 127%나 되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납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수에 못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아, 수요에 못 미쳐서 그렇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사자 사건, 사고현황이 최근 3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돌보미 조치 현황을 보면 구두주의가 4건이고 또 2019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활동정지 1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사고유형을 보면 이런 건 다 신체적인 손해, 그러니까 화상, 찰과상,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반해서 지금 활동정지 1개월, 이건 기본직무위반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나머지 신체적인 손상에 있어서는 그냥 구두주의로만 그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에 구두주의 받은 사고들은 아이가 그냥 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또 우유병에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애기를 업고 있는데 애기가 손을 잡아가지고 화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순간에 일어난 사항들이고요. 밑에 있는 이 사고는 이제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 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 아이가 그날 되게 떼를 쓰고 울고 안 가려고 해 가지고 차량을 놓치는 바람에 둘째 아이를 등원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가지고 큰애를 집에 잠깐만 있어라, 작은애 동생 어린이집 차 태워주고 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애기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직무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를 혼자 있게 두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일어난 상황, 판단미스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위반이면 지침상 활동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정직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물론 이분도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졌으니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 또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는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돌보미 선생님들 하고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교육을 합니다. 하고 또 집담회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사례로서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 되어서 사고나 학대가 발생했을 때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자격정지,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보셔가지고 특히나 이런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들한테 참 중요하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일·가정양립정책 일환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번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7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340페이지까지. 다음 공통사항으로 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44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요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과의 역할 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성별영향평가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 했는데 이건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같이 변경돼야 된다고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법명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해서 제가 3가지를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양산시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2가지는 정책이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번째 거는 우리 과에다가 넘기고요. 두 번째,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회 같은 경우 에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평영향평가위원회도 성평등위원회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산시 전반에 성주류화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도시안전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국장님들의 참여를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위원회도, 이 조례 개정하면서 별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곧 입법예고 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을 테고 그래서 모든, 우리 양산에 모든 국장님들께서 다 같이 참여하심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성폭력 근절 예방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양산시 공공기관에는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그냥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접수가 됐는데, 예를 들면 신고는 9월달에 접수가 됐는데 조사는 1월에 이루어지고, 심의위원회는 2~3월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신고가 9월달에 이루어 졌으면 9, 10, 11, 12, 1월, 5개월 동안 그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들도 참고 여기다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 드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조사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게 신고를 했다면 거기에 맞는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발 빠른 조사와 대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최근에 일어난 인근 지자체나 N번방 사건이나 여러,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지침이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침을 전반 개정했습니다. 지침 전반에다가 성폭력까지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발령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화해 놨고, 그리고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상담창구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치사항을 잘 취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직접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가 성희롱 고통 상담창구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했다는 것은 정말 2차, 3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도 5월인가 사이버창구를.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이버창구 개설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5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창구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348페이지까지. 349페이지 9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10번 강사수당, 11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구성이 안 된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성도 안됐고 그렇지만 사실 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웅상에, 희망웅상도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는데 이런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성과는 좋으리라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고 지원 조례에 맞는 시책들도 발굴을 더 하셔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1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자료에 없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3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현황, 56페이지까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양산에 15군데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 또 종사자들이 있죠? 금번에 본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전국에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양산시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민원인이 잘 모르고 이야기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는데 간담회 도중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1년에, 1년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우리가 기본금이 다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호봉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그 금액이 동일하게 되면 10년 근무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게 되면 종사자들의 1년에서 3년, 또 5년, 7년 이런 식으로 연봉은 아니라도 주는 거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장기근속수당이 있던 데 돈은 얼마 안돼요, 아무리 해 봐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장기근속수당을 어린이집정도 수준을 해서 줬을 때는 전체 금액을 해봤자 1년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저희들 자료, 그전에도 임금을 관련해서 보니까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지급은 하고 있었고 부분인데, 연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항상 하는 부분인데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도내라든지 전국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아마 근속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2021년 정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을 도입을 하면, 지금 어린이집은 하고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린이집도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최저임금에서 추가 하다보니까, 연봉이 민간어린이집에는 연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되고 있는데,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연봉은.

김효진위원

국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도 서로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서 해 줌으로써 금액은 1인당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직원들 호응이 좋았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적용해 줌으로써 자긍심은 상당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과장님 금방 답변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꼭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하나 이런 부분을 그때도 간담회 이후에 시장님하고 의논을 안 해 봤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결재를 득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이게 연간 근무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도내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한군데도 주는 경우가 없고 또 이게 한편으로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어떤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조금 그렇지만 아동들을 위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에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됐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동안. 그렇게 시장님하고도 의논했다니까 하여튼 그러면 2021년부터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종사자들 있잖아요, 부분에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다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것은 충분하게 종식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됐다 하니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7페이지 희망양산카드사업 운영 현황, 363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가정보호아동 지원 현황. 371페이지 5번 입양아동 현황. 72페이지 7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 373페이지 시립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다음 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현황, 다음 특수어린이집. 37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심도 깊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안정적이고 아주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 과가 새로 생기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공부하는 기회도 되었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 가지고 다른, 현재까지 안전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1건도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라도 다른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도 김해시, 거제시 의회 의장님 오셔가지고 시설 둘러보고도 가셨는데, 개별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제법 7, 8군데 정도 다녀갔습니다.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하고 모범적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은 방문해 주시면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또 바쁜 와중에 담당 팀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시를 찾아주는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픈 만큼, 아팠던 만큼 지금 또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공공시설 건축물들 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양산시에서 자랑할 만한 공공시설로 우뚝 섰으니까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공동육아나눔터, 상북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활발하게 지역주민들께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81페이지 12번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역. 382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24시간 어린이집 추가지정을 해 달라 해서 시립천년나무를 24시간 지정했는데 작년에는 아동이 없었습니다. 혹시 올해 아동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올해도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동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앞선 24시간 어린이집이 3군데로 됐는데 신기동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19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이런 아동이 없는 곳에는 올해도 만약에 없으면 진짜 다른 지역에 필요한 곳에 다시 어떻게, 원하는지, 신청 받든지 해 가지고 조정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약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4시간이라든지 영아반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1명이라도 올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 수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이 뜨겁게 속기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올해 더 한번 해 보고 올해도 안 된다 하면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그 답변이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 운영을 해 봤으니까 안됐으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옮겼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속기록에 다 기록돼있거든요. 지금 2년간 1명도 없는데 그걸 지정해 놓고 있다니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챙겨보시고 필요한 곳에,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주동 신도시라든지, 지금 중앙동에 있기 때문에 중앙동 그때 한 군데 있는 걸 확인했고 양주동 신도시라든지 물금 신도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 달라, 의견이 있었으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고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변경돼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4시간 어린이집 관련돼서 방금 보시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없어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었고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더라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신규로 24시간을 지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저녁에 시설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자기에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재우위원

여기는 24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되어는 있지만 혹시나 1층인 경우에는 안전에 있어 가지고 누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한,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현재로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시립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되도록이면 더 해 달라고 작년에도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천년나무1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역별로 조금 더…….

박재우위원

24시간 어린이집이 신도시는 더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조금 권역별로라도 물금읍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몇 군데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73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73페이지에. 작년보다 개수는 더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과징금이 5건, 과태료 8건,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가 5건, 자격취소 1건, 보조금환수 2건, 운영정지 1건, 시정명령이 99건 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주로 어떨 때 과징금을 매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과징금은 수급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격을, 시설을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데 아동들이 기간이 짧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아동을 이동시켜야 되는, 또 다른 시설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용시설이 없다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그러고 자격정지 5건입니다. 작년에 4건이었는데 올해 5건, 1건이 더 늘어났는데 자격정지 돼 있는 건 어떤 내용이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보조교사가 보수교육을 2년에 1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지 않는 경우에 해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종희

이종희위원

교사라든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은 몇 명이 해당되죠? 보육교사 및 원장자격정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원장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군데 자격정지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자격정지가 되게 되면 그러면 원장은 누가 하죠, 거기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다른 분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원장을 다른 분으로 채용하는 걸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3분은 다시 채용을 했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서 3개월도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자격취소가 된 1건이 있는데 취소가 된 원인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건 교사가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 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래 줄어들지 않고 개수가 더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과에서 정말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다, 하시고 이런 과징금,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걸 하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게 늘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계속 지도편달을 해야 또 우리가 양산시 부모들도 안전하게 어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숫자가 반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격취소 1건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건 아동학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양산에 381개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 집을 좀 더 많이 선호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우리 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이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책임감을 진짜 더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소모임 있을 때 마다 더 당부를 드리고 저희들도 솔직히 조금 더 긴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립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바고 또 이렇게 감사를, 지도점검 나가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8군데 정도는 보면 작년에 워낙 우수하게 운영을 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점검에서 빼주는 것도 실시하고 있고, 또 부모모니터링단도 있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병행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요런, 요런 사례, 다른 시군에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공문도 수시로 내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이런 사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례집을 해서 상,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봄으로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거나 더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아동학대 1건 있었던 게 시립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동학대가 제가 몇 년 간 받아봤는데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아동학대라는 건 1건이 있으면 이 380개 어린이집 모두가 긴장을 하고 우리 양산 시민 모두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1건은 그냥 1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1건도 없어야 됩니다. 1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1건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연이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사건이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또 외출도 하지 않는 상황에 발견할 수 없는 아동학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는 제작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른 시군에서 발생된 그게 있으면 일단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내보내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특히 또 끔찍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각 지자체별로 보냈겠죠. 보냈는데 우리 양산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배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일단 직장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보육교직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모아서 1년에 1번 씩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들을 지금까지 해 오고 계셨는데 지금 근래에 특별하게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대상에 맞게, 정말 아동 또 보호자 관계기관 이렇게 맞게 다양하게 카드뉴스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 양산시에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여성가족과 담당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냥 국가에서 보내주는 그 자료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라는 차원에 발 빠르게 카드뉴스를 제작했거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또 보낼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 그것들을 다 보내드려야 쉽게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홈페이지만 담아두면 그게 무슨 활용이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긴급지원이 사실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2년전 보다는 3배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폭력이나 학대 이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그냥 기관에 맡겨놓지 말고 기관이,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 위탁을 주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협조도 하시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말씀에 참 좋은 게 인센티브 준다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하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적된 어린이집 중에서 중복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중복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과태료, 과징금, 보육교사 및 자격취소 쭉 되어 있는 게?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안 되시면, 그건 일일이 전체가 많이 된 데는 우리가 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잘하는 데는 우리가 대우를 해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서 확인해 보시고 많이 지적된 어린이집은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386페이지까지. 8번 이월사업 추진 상황. 387페이지 감사수당, 다음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390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지침 위반사례에 과징금, 과태료 등 부가 기준 나와 있죠, 법령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그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되겠죠, 이거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393페이지 관광육성 추진계획, 94페이지까지. 95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전통사찰이 양산시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도사하고 용화사하고 미타암에 예산을 수립하고 작년에 사업하지 못한 부분이 특히 통화소화방재시설, 진짜 중요한 시설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진행 못한 사업은 총 3개 사업인데 하나는 미타암 사업이고요. 두 개는 용화사 사업인데, 용화사 사업은 방재시설설치사업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개인 땅이 있었는데 그 개인 땅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주가, 사실 그런 땅 많지 않습니까? 지주가 나타나지 않는 땅들, 그런 땅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행정에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다른 사업할 때도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안 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로하고는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도중에 조금 너무 부담이 크다, 이래 돼서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특히 용화사에는 물론 철뚝 넘어 낙동강이 있지만, 사실 계곡물도 잘 안 흐르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국보도 있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혹시 계획은 따로 또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을 하고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10년 정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용화사만 부분이거든요. 조만간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다른 절도, 사찰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용화사에도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체 88억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작년에. 그리고 통도사 부분이 58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 건수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차원에서부터 도 지정 문화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사찰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거는 통도사 내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와 우리가 같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통도사와 협의를 해서 한번 전체 관리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예산지원현황을 받아봤고요. 그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전통사찰과 문화재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나 전통사찰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도사가 있으면 문화재뿐만 아니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업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담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그 해, 그러니까 4월달 경에 국비신청을 하거든요.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국가가 조금 더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홍보시스템 그 정도밖에 안 했고요, 작년에 1억인가 그 정도 들어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올릴 때 활용, 보수사업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관광에도 도움 되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자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박재우위원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더라도 더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고, 유네스코라든지 국가로부터 더 지원되는 건 없는 거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전통사찰과가 있고 아, 문화재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과가 별도로 있거든요, 부서가. 그래서 그 부서를 활용한 사업을 많이 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사찰에 대한 전체 보수관리 계획은 통도사에 어디랑 소통을 하고 계시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재무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재무팀이랑. 재무팀은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이라든지 우리 회계과처럼 사찰관리, 대웅전 관리, 금강계단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저도 자료를, 작년 자료를 보고 하면서 재무국장하고 통화도 하고 해봤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박재우위원

거기도 이제 조금은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라서 행정적으로 어느, 이제 통도사가 나을지 우리가 나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통도사랑 협조를 해서, 어차피 예산의 부분들은 서로가 같이 지원을 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이라도 세워 보시죠. 대웅전 관리라든지, 금강계단 관리라든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단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3년, 5년 이 정도라도 한번 통도사와 협의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에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보면 또 향후 10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보이는 거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고 사실 문화재, 대웅전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손대고 이럴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화재 위원들이든가 이런 분들의 전부 심사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못 하나도 못 치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은 관리가 힘들고, 다른 주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국비랑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하는 거는 저희들 되도록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10년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관리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또 비용도 얼마만큼 들지는 조금 추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도 집행이 전혀 안 된 데가 있어요. 통도사 극락암 수세전 보수정비하고 취운암 서요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거든요. 39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유가 뭐예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사실은 계약을 하고 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문화재청에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 무조건 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들이 늦춰졌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통도사나 다른 절, 용화사라든지 미타암이라든지 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거의 1년 동안은 방치됩니다, 방치. 그러면 향후 이걸 바꿔야 돼. 제가 어떻게 바꾸나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다 검토된 사항에서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당초에는 설계비, 보상비, 시공비, 건축비까지 다 그걸 일괄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해놔 놓고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이 다 돼야 도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 2~3년, 3~4년 끌었다고. 그런데 제도개선방안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어떻게 됐나, 요즘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먼저 편성합니다. 그래서 설계해 놔놓고 먼저 보상받아가는 곳에 공사비를 편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역시도 똑같아요. 매년 본위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이 부분이 맨날 통도사나 내원사나, 절에 문화재로 해서 돈을 주는 데 보면 대부분이 집행을 못 해. 3~4년 걸려요, 준공 때까지. 그만큼 시비와 국비와 도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물론 국·도비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한번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의 90% 이상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민간자본보조를 주느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앞서 예도 있었습니다. 내역서 자체에 부실내역서, 집행에 대한 부실집행도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딱 하나만 봅시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주고 나면 정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2,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주게 되면 입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런 법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은 아니라도 제안 받아가 하는 겁니까, 제안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제안 입찰을 하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간자본보조 주면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100% 양산시로 환수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통도사나 절에 문화재 전통사찰에는 한 건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100% 다 썼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과연 일반 민간자본보조, 만약에 시에서 집행 직접 했다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상식적으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00%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마는…….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준공 난 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 집행잔액이, 우리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도사에 예산 줘가지고 집행잔액을 시로 다시 넣은 거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10년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집행잔액…….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443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통도사 쪽에 그런 게 있다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통도사에도 있고요. 반납액 그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반납금,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집행잔액으로 입찰해가지고 남은 거를 다 줬다 말입니까? 돌려받았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반납한 건 전부 다 반납 받아서 저희들,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건축비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목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김효진위원

일단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도하고 다 협의해서 최종 정산금액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거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까지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

시비는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우리대로 반납하고요.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게 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한 게 있거든요. 시비, 우리가 여기가 국·도비가 안 나오고 지금까지 건축비나 이런 게 시비로 준 것도 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비로 준 것도 아마 시스템대로 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맞고요. 다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씩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한 거는,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확인해봅시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나면 지금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기등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령에서 의무적 강제규정으로 지금 무조건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은 부기등기를 해라고 되가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인가 2016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앞에 과장님 바뀌셔서 그런데, 앞전 2018년도에는 지적을 해가지고 일부 부기등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과장님끼리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업무 연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장암 화장실 건립했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부기등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통도사 자장암 화장실 건립에 우리가 4억 5,000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부기등기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부기등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법률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연락이.

김효진위원

아, 추진 중에 있다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기등기는 준공하고 잔금 주기 전에 부기등기 신청서를 받아가, 마지막 돈 준다 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럴 때 등기결정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 부기등기를 명시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부기등기 요청을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할 시점에 마지막 잔액 준다 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때 부기등기 서류를 다 가져오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해주고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같이 쳐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번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 399페이지 노외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적, 402페이지까지. 403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 다음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40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비교 견학. 407페이지 양산시 전체 문화재 보수 계획. 박재우 위원님 아까 하셨죠? 408페이지 각종축제 추진현황, 축제 별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매화축제.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축제 별로 하고자 하셨는데 우선 제가 축제 앞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축제가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하시는 축제도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가 어떤 게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원동매화축제하고 삽량축전이 있고요, 출장소에서 하는 웅상회야제가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건 담당하는 곳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축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축전사무소에서 했고.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이 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매화축제도 2억 2,000 정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웅상회야제는 얼마 정도 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웅상회야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한 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5억 정도.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산시가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또 사업계약자를 모집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죠? 계약할 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별 말씀, 안 그러면 행사내용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 계약이요? 계약은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의계약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개입찰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계약 관련한 내용들하고, 축제 관련한 내용들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총괄 전자 입찰하는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하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본 적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최근에 본 적 없으시죠? 사실은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장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그래서 우리가 양산시에 있는 각종 산하기관에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 자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고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전체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보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갑자기 6월 8일날, 저는 양산에 축제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산회야제 축제하는 줄 알았고 매화축제 하는 줄 알았는데 축제, 모집공고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다시 시작하나 했더니 2019년 축제 모집 공고를 6월 8일, 제가 자료요청 하는 그 날, 웅상회야제, 매화축제, 삽량문화축제 전부 다 모집공고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인지를 했다면 그런 행동은 못하도록 했을 건데.

숙남

정숙남위원

평소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우리 축제 사무소에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명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분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세 분이 1년 내내 다들, 축제가 연간 걸쳐 있겠지만 이렇게 모집공고 할 때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에 한 번도 게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또 어떻게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많은 분들이, 많은 업체에서 인식을 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숙남

정숙남위원

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아예 한 번도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만큼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행정만큼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일반예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단기간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축제는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물론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에 전혀 우리 사무소에서도 인지를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지를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을 하니까 6월 8일날 19년 모집공고를 올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숙남

정숙남위원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들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인력현황을 여쭤봤는데, 그러면 인력, 지금 세 분은 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세 분 채용은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봤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건 어디다 공고를 올렸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 홈페이지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일전에 가장 최근에 차장, 간사, 아, 차장이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간사 뽑을 때도 그랬고 그 앞에 차장 뽑을 때도 그랬고요. 공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사 뽑을 때는 그때 한 명밖에 안 왔고요. 차장 뽑을 때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면접보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양산시 홈페이지에는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시고, 지금 우리 재단이나 복지재단,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에 인력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투명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자체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지만 그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계약 부분 연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어떤?

숙남

정숙남위원

매화축제.

정석자위원장

축제와 관련된, 말씀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축제 관련해서 일단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삽량문화축제랑 원동매화축제, 제가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입찰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을 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대단히 규모가 큰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을 할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이 작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이 작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해주는 하나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축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삽량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 보고도 보시겠지만 90% 이상이 양산시민이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제효과보다는 내수, 우리 양산시 안에 경제 활성화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양산시 업체를 써주셨으면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 다양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삽량문화축전에 입찰 1건과 수의계약이 4건, 동일한 업체에서 5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인지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다양한 업체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또 소규모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 양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도,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업체가 삽량문화축전 10억의 예산 중 5분의 1을 썼습니다, 5분의 1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주간 방송사인 KNN을 제외하고는 몇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사업을 다 진행된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양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있는데 유독 그 업체만 지금 계약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내년에는 일단 갈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업체하고 계약은 했지만 전체적, 이 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은 3개 업체가 다 같이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도 갈라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같은 3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면 또 다른, 3개 업체가 같이 일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받으면 그 업체가 같이 일을 뿌려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이 업체가, 과장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건 더 이상한 게 다른 업체가 일을 하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 업체, 양산에 3개 업체가 쓸 수 있는데 이 업체 하나하고만 유독 계약이 된 이유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왜 이래 됐느냐, 이래 되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게 삽량문화축전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매화축제에도 동일하고 회야제도 동일합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전체 계약 건수의 몇 %를 차지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업태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개 업체가 하는데 이 업체가 계약을 받았다, 수의 계약을 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조금 더 계약하기에 용이한 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업체의 업종과 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태는 서비스, 도매, 소매, 서비스입니다. 품목은 이벤트 행사, 기타 잡화, 천막 이런 것들 해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건수도 많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업종이 있는데 전기공사도 있어요. 전기간선 설치도 했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그랬다면 사실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서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했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계약법 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는 뒤에 인지를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 양산의 축제, 이 3건이 1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매화축제는 2월이죠, 3월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월.

숙남

정숙남위원

3월, 회야제는 5월, 삽량축제는 10월. 1년간에 걸쳐서 나온 이 집행 결과가 이제서 인지하는 것도 어폐가 있고요. 이게 공무원이었다면 징계 건인데,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사무처는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개막식 날에는 그래도 7~8만 명 이상, 이틀, 3일째는 4~5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8만 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모이고 외부에서도 오시는데, 이 전기공사를 전문업체가 아닌 렌탈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오로지 시장님께서 다 지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삽량축전에는 뭔가 책임이 저희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덜 하다면 이 책임의 소지는 어디에 다 가겠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과 시장님까지 다 갈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 위원들, 모두에게 가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약하는데, 제가 작년 것도 같이 볼까요? 작년 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한 해에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 해는 반드시 개선이 되고, 또 1년 중에서도 똑같은 행사에 앞에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뒤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개선은 당연한 거고요. 정숙남 위원께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너무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원동매화축제, 미나리축제, 고로쇠축제, 사과축제, 차…….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사과축제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막식 때. 상당히 축제, 개막식 할 때 말고 그때보다는 제가 행사 마치고 가시고 그 뒤에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더라고요. 아마 효과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저도 축제 기간에 가 봤는데 체험, 그전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셔가지고 체험 위주의 그런 축제를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은 오전 시간 10시부터 12시, 또 2시부터 4시. 짧게 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그 예산이 정말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못하면 그다음 3시간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SNS가 발달을 해서 포토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런 개인의 활동들도 많고 단체 활동들도 많은데, 그 차원으로 사과축제 관련해서도 홍보관 위주의 포토존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포토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까지 마쳤고요,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맞춰가지고 한 설계라고 그러던데 모양이 조금 그래서, “이거 정말 주민들하고 의견 맞추었느냐”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요. 곧…….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가, 예산이 얼마였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포토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500만 원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에 나올 수 있는 포토존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젊음의 거리에는 포토존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하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거기는 도비도 받아서 하는 걸로, 도비도 받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형물 1억하고 그다음에 포토존을 만드는 데 기본 하나에 4,000, 5,000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측정하셔야지 어느 곳은 조형물 포토존 1,500, 어떤 곳은 4,000, 5,000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만들 때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차 문화 축제, 영축문화축제, 삽량문화축전 추진 관련, 420페이지 가야진용신제 행사.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가야진용신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연습할 때 아마 간식비, 이거 이분들 연습할 때 간식비나 지원되는 것 같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4월 4일날 아마 가야진용신제 봉행 행사를 했는지 행사 중식 재료비라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이게, 이백 여만 원이, 약 300만 원 가까이가 중식재료비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행사는 4월 7일인데 그때 재료 구입을 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4월 7일날 가야진용신제 거기에 행사하기 위한 중식 재료비라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자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했다가 4월 7일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출일자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럼 그때가 4월 7일 날짜입니까? 가야진용신제 이거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4월 7일에 행사진행요원 식비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중식 때 보조금 가지고 자기들만 먹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 다, 행사.

김효진위원

참여하는 사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먹고요.

김효진위원

일반인들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일반 주민들도 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인들도, 관람객들도 와가 먹을 수 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우리 보조금 가지고 일반 행사할 때 참석자들 음식제공해도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법률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규모로 오는 게 아니고 몇 분씩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안 주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도 행사할 때 행사 중식비, 우리 간식비는 줘요.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식사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건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진용신제 하시는 그분들이 50여 분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중식비 정도는 줄 수 있을 란가 그것도 사실 검토해봐야 돼요. 이 행사비 가지고 자기들 먹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그거 아닌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삽량문화축전 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행사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걸 갖다가 양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중식 재료비나 석식 재료비를 준비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밥을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안 되기 때문에 식사제공은 하지 않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녁에 타종 행사할 때도, 그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효진위원

아니죠, 타종행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잖아요. 못 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이…….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는 거예요. 가야진용신제 우리가 가보잖아요, 가보면 거기에 50여 분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식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관람객들 지금 다 먹고 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저촉 여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 타 행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부 다 못 하게 했다고 공문을 내려놨어요. 심지어 타종 행사하는데도 떡국 주는 것도 못 주게 해가지고 농협인가, 그때 거기서 하드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행사에 이래되면, 각종 행사에 밥을 다 줘도 된다는 뜻이라. 지금 매화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일체 밥 안 주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선거법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 4월 11일날이 그러면 이거 할 때 전통, 예산 지출일자가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4월 12날에는 또 뭐 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 일자는 예산 지출일자고, 보조금 주면 보조금에서 통장에 입금한 날짜거든요, 그 날짜순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고요.

김효진위원

행사는 당일 행사 하나다 말입니다, 그죠? 가야진용신제 봉행 행사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한 개인데 정리를 뒤에 한다 이 말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다른 것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삽량문화축전할 때 또 42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삽량문화축전할 때 이분들이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여기에도 보면 소품 운반 차량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출연자 석식비, 중식비가 있어요. 물론 이 식대도 과연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물론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하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심 중식도 먹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저녁이 되니까 저녁을 한 끼 먹고 가는 건데, 행사비가 전부 다 식대비로 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된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수립돼가 와가 있는지. 그것도 받을 때 우리 보조금 신청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신청 받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럼 인원은? 여기에 따른 인원 곱하기의 얼마, 이렇게 확인이 다 됩니까, 정산내역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정산서 안에는 이런 , 당초 계획하고 그 이후에 정산서 하고 이건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나와 가지고 지금 이대로 집행이 다 됐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거는 예산 수립했는데 예산 금액 그대로 다 됐다 하면 난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지만 금액에 맞춘 예산을 꾸민 거 아니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시도 모든 축제 행사에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행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았지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423페이지까지. 매년 예산이 부족하죠, 이 부분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 4,000만 원 당초 예산 확보했는데.

정석자위원장

올해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작년까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2월, 코로나 막 터지고 그때까지 지원한 게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해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갈라서 사업하기로 나눠서 지원 할라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요. 상반기 때 3월달에 1,500만 원 정도 지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돈 있는 게 이거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정, 여행사에서 찾아보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나갑니다, 사실은. 거의 전국에서 확보를 다 하거든요, 이 예산은.

정석자위원장

인센티브 지원 내용만으로도 우리 양산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와가지고 이틀 이래 자면서 그중에 일부 지원받고 이러면 좋을 건데, 그냥 왔다가 하루 체험만 하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1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타시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여행업체에 혜택이 안 간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4,000만 원 한 이유도, 이거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일단 관광 상품이, 꾸러미가 잘 탄생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정석자위원장

이번에도 박스로 해서 연인끼리 당일, 또 연인끼리 1박 2일,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홍보판이 나와서 그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 숫자가 또 작고 이러다 보니까 현업에 많이 부딪혀 가지고 개발업무가, 관광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의 척도가 앞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국이니까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계획유치에도 문화관광과가 적은 인력이지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24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안내원·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425 예술단체 사업지원 현황.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 곁들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 목도소리보존회도 있고 앞에 가야진용신제, 또 웅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혹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홈페이지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몇 개 있는가요,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현장에 못 갔을 때 시 홈페이지든지, 각자의 어떤 자기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 이것도 한 번쯤 많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를 동영상 찍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 게 관광의 역할 같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목도소리 이런 거는 잊혀져가는 그런 소리고, 용신제 이런 것도 실제 준비시간이 많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우리가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 중에, 또 그런 단체에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찍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그걸 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쯤 계획 잡아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30페이지 젊음의 거리 지원 사업 현황, 432페이지까지. 433페이지 유원시설 점검 결과. 434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한번 예총의 내부갈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또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잘 안됐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할 때 사무실도 일단 임대기간이 끝나서 아마 나가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데 지금은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국장이 바뀌어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지금 작년 연말대비해서 연극지부가 자기 스스로 한국연극협회로부터 탈퇴를 한 상황이고, 그 이외에 영화지부가 새로 생겼거든요. 중앙영화협회로 인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양산에 예총 산하 10개 중의 8개 있는 그거는 그대로, 개수는 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8개 단체가 4개, 4개로 거의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은 예총회장을 불신임을 하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라 하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저쪽 단체를 제명시키는, 이런 절차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화합하는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거를 한 번쯤은 화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자리를 해서라도 했겠지만, 이렇게 무능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를 했었습니다. 예산문제 나왔을 때도 또 다루었었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개개인적으로 한 단체에서 8개가 나눠져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집행부가 무능하다 생각 가지게끔 만듭니까, 그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 저번에도 두 개, 하여튼 갈라진 부분에서 두세 번씩 다 왔거든요. 와가지고 간담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화합을 해 달라,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자꾸 앞에 거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잘했니, 못 했니 이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향후가 중요하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예산 깎인 이유가 다 화합해라고 예산을 깎았다, 빨리 화합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따나 지금 현재 더 골이 깊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예총이나 한국예총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한국예총이나 다른 예총도 중요하지만 본 양산시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예산가지고 같이 하고 또 우리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더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그 몇 개에서 결국은 또 안 맞으면 분명히 틀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다 모셔놓고 자리를 해서라도 여러 가지 하여튼 갈등을 해소하고 만들어줘야 되지. 결국 뭐냐 하면 네편 내편 갈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몇 사람 입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총하고 산하 지부는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요구하시는 부분은 화합 부분인데 이게 너무 첨예하게 5 대 5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고요. 지금 어쨌든 항상 제가 예총에 요구하는 거는 오늘 당장에 화합이 된다 하면 제가 오늘 의회에 달려가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내가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다,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예. 근데 저도, 제 자신도 사실은 처음 문화관광과장 올 때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에서 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주면…….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회장은 임명은 됐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운영비는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 회장이 됐으니까 운영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다른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단체에서 하는 행사비는 모르지만, 시에 주는 운영비 왜 못 줍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의 성격은 8개 지부가 모여서 뽑은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 8개 지부를 같이 데리고 가고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중지시켰던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렇게 됐어도 어쨌든 시에서도 그렇고 회장이란 분을, 그 사람은, 일단 회장이 임명이 된 거 맞죠,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맞으면 해줘야지. 해주고 나서 그 뒤의 일은 화합을 시키든지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회장이라서, 회장 만들어놓고도 운영비를 안 줄 것 같으면, 주고 나서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아예 부인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가 한편으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부인이 아니고요. 예총에서 들어오는 사업의 목적들은 전부 다 8개 지부를 같이 통합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들어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럼 그 목적이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정을 했을 때 그분의 역할에 의해서 만약 운영을 해나가면 또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 결국은 양쪽 손을 다 안 들어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는 시의 역할에서 분명히 이분을 회장이라고 지정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안 해주는 거는 결국은 위에서 지금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비록 회장이 없더라도 예총의 단체가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회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회장이 없이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무국장을,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예총 본연의 업무가 잘 돌아간다면 그건 없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다만 지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지원을 못 한 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시에서 회장은 인정해주고 회장 역할을 인정 안 해주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회장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은 분명히 주어지지 않기도 그럴 거거든. 만약 운영비만 주고 회장의 임무를 다 해라 한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못하겠어, 하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 2월달에 처음 불가해졌고요, 그 이외에 6월달부터 중단된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그 역할들이 이루어지냐, 이것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 중단하면서 그 요건이, 화합이 이뤄지면 바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럼 앞에 우리가 공무원 집행부에서 회장으로 일단 된 거 같으면 그분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가능하지, 그게. 결국 안 실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힘을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는…….

종희

이종희위원

회장으로 임명했으면 맞다, 그럴 때 운영비 줘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 일은 결국 우리가 좋게 만들어가는 방식에서 하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뽑아놓고도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말을 해놓고도 “니 회장 아니다.”속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운영비를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또한 결국 사무실까지 비켜야 될 그런 판이고.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은 100%긴 100%고, 그 100%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말 이거는 허심탄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사단체에서,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어요. 그래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양산예총이라는 것은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동일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까 8개 지부라 했는데 현시점에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4개, 4개라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거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거 하고 달라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양산에 예총단체 몇 개있어요, 처음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 단체라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술단체, 총 8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예술단체. 8개 뭐, 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진, 무용, 음악, 미술, 문인협회, 연예인협회, 영화협회, 국악협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영화, 국악. 이게 어디가 지금 현재 현 집행부하고 같이 그거 돼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전에 4개, 4개가 나눠졌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4개 지부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허위증언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허위증언은. 그래서 이야기하십시오. 4개 단체가 어디 어디가 나눠져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김효진위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거 오늘은 이걸 갖다가 결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진하고요.

김효진위원

사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무용.

김효진위원

무용.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국악.

김효진위원

국악.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영화.

김효진위원

영화. 이렇게 4개 따로, 또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문인.

김효진위원

문인.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음악.

김효진위원

음악.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연예인.

김효진위원

연예인.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미술.

김효진위원

미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증인 출석을 제가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양산예총 현, 지회장이라 합니까? 가능하다면 증인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산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면 예총단체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정관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단체로 인정하는 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군구에 예총단체로 구성을 하신 요건은 3개 지부입니다.

김효진위원

3개. 그렇죠? 3개, 이 안에 3개 이상만 되면 가능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3개 단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3개 단체 이상이니까 4개, 4개가 한국예총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를 야단치고, 한국예총을 야단치고,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과장님도 안타까워하고 국장님도 안타까워, 집행부도 안타까워 할 거고, 본위원 역시도 1년간 이렇게 장기대립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자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3개 단체 이상이라 했으니까 4개 단체가 서로서로 갈라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 한국예총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양산 지회를 설립하겠다고 인정받아오면 한 군데밖에 안 해줄 거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군데, 한국예총에서 받아오는 한 군데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김효진위원

나머지는 단체가 아니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왔다 해서 저는 예산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왜냐면은 4개 지부가 지금 민원을 발생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멈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제명을 하든 어쩌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머지 4개 지부가 됐다 해서 받아왔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김효진위원

왜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때까지, 결국은 8개지부로 화합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그 화합을 4개를 제명을 하고 화합을 했다, 이거는 화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효진위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8개 지부가 있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국악 지부는 그때 당시 아니었습니다, 법률상도. 인준이 안 되고 7개 지부였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인준이 아니고 지부장만 없었던 겁니다.

김효진위원

지부장이 아니고 단체요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인원 부족으로 안 된 겁니다, 그게. 그게 법원 판단에도 나와 있었고 경남에 저기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겼지만 결국은 도에 가서 도에서 자격충족 요건이 안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라 해가 국악협회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최근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언론의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앞서 그 단체가 아까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가 단체가 있었는데 몇 개가 분란이 있다고 해서 한국예총 양산지부가 운영을 전혀 안 했습니까? 업무를, 거의 업무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많은 분란 속에서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사무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회장부터 시작하는, 고유 업무를 다 했습니다. 분란이 있다 해도 다른 단체, 이의를 제기한 단체에 모든 공문 역시도 도로 올릴 때는 양산지부에서 올려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 고유의 역할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도에 올라가는 이런 공문은 잘 모르겠고…….

김효진위원

아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자기들 고유의 업무는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종희 위원님하고 본위원의 생각도 그 이야기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예총 회장 관계 때문에 선거로 인한 갈등은 갈등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국에 일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가 행사비를 해가지고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는 100% 집행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단체가 어쨌든 안에 분란을 일으켜도 자기도 그 안에 소속에 들어있어요. 떨어져 나간 거 같으면 없죠. 처음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탈회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해놔 놓고, 탈회했는데 느그 예총에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도에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이야기하니, 거꾸로 우리 탈회 안 했다, 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탈회 안 했다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탈회했다 해 놔놓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국예총에 올라가서는 탈회 안 했다고 또 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7개 단체는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7개 단체는 사무국의 존재 여부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거기에는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업무는 하고 있었다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본연의 업무를 한 거 같으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사무실 운영경비나 사무실은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줬어야 된다는 것이 이종희 위원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번 당초 예산할 때는 운영비 자체는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무실하고는, 즈그 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예산을, 행사비를 신청한다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신청한 예산 자체를 느그 화합하라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각자 행사에 즈그 할 거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할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다 했으니 자기가 행사 자체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자기의 의무고, 예총지회가 양산시에서 고유 업무, 행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무실 단체가. 왜냐하면 한국예총이라든지 도 예총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지역별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 공문을 또 다시 받아가 중앙에 올리고 하는 그런 행정적, 사무적 업무 역할이 더 크다 말입니다, 사무실의 형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우리가 삽량문화축제라든지 7개 단체에서 각자 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에게 어떤 행사를, 문화행사를 엶으로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사무실 운영비를 딱 차단시키니까 이게 갈등의 골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다. 다른 단체에 있더라도, 아까 전에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 행사는 삽량문화축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뭉쳐서 한다고 못 준다고 한 거거든요, 그때.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 시기가 다 달라요. 각자 신청 받아가지고 각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예총의 갈등은 양산시의 집행부에서 더 키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다 동의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정상화시키려 한다 하면 이종희 위원님처럼 예총의 사무실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4개 단체가 서로가 싸움한다는 것은 예총을 서로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 하면. 지금 현재 양산예총은 인정을 안 한다면 그 반대하는 4개 단체는 나가야 됩니다. 자기 말대로 탈회해야 됩니다. 탈회 안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양산의 지금 소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알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회장은 부정하는 부분이고요.

김효진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회장은 부정하는 부분이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장은 부정해라는 거라, 내 이야기는. 그래서 회장 때문에, 회장 하나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상대적 피해자가 있다. 그 피해자가 누구냐? 예총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금 과장님도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럼 그 돈을 회장한테 주는 겁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총의 사무실 운영비를 회장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 사무실 운영비 중에서는 지금 고유 업무해서, 경남예총에서 내려오는 공문처리하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총에서 하는 고유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들도 해야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근데 그 사업들은 지금 알다시피 서로가 갈등이 돼가지고 각자사업 아닙니까? 각자가 신청해가지고 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예총 이름으로 우리한테 올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예총이 없을 때, 본위원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정석자 위원님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문화단체에서 각자 신청했어요, 각자. 아시겠습니까? 단체 없이 각자가, 각자가 신청하다 보니 각자 자기 행사에 국한돼가지고 끝난 거예요.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총단체가 각자 사업을 다 지부별로 받아가지고 일괄성 있게 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거든. 그래서 예총단체를 만들은 거고, 그래야지 만이 예술인들이 서로 간에 교류도 되고 화합도 되고 하기 위해서 예총단체를 통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하시면 5년 전에는 전부 다 개인별로 했습니다. 미술협회는 미술협회별로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때는 연예인 협회도 없었습니다. 국악협회는 국악협회대로 신청을 했고 한 걸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예총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제대로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양산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가 만들은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의 문제는 회장의 문제대로 즈그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동의를 해. 그러나 이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4개 단체, 4개 단체, 누가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그 단체 4개, 4개가, 어쨌든 한국예총양산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는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효진위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영화하고 국악, 최근에 아마 인준을 받았는데 그게 또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취소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예총 쪽으로 인준을 받으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양산…….

김효진위원

그게 오늘 날짜로 속기하는 거니까, 국장님 오늘 날짜로 답변하십시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오늘 날짜로 어디 어디가 지금 취소됐습니까? 오늘 날짜, 국악하고? 국악하고 뭐하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국악하고 영화.

김효진위원

영화, 2개가 지금 없네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효진위원

둘, 넷, 여섯 개만 되네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지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도 없는데, 일단 그 공문이 SNS로 통해 돌아다닙니다, 그게.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보니까…….

김효진위원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6월 5일부로, 6월 5일부로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인준 신청 당시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결여됐다.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그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국장님, 6월 5일 자로 SNS에 떠돌았다 하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면 예총회장한테 전화 한 통해가지고 이거 확인도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이게 오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한국예총에서 양산예총으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온 사항이고요.

김효진위원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전에 8개 단체라는 거는 양산예총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간에 8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화는 지금 당초에, 올 초에 했다가 한국예총으로 인준을 받았거든요, 4월달에. 받았다가 그게 최근에 6월 3일 자로 다시 취소된 사항입니다. 양산예총에 소속단체라는 거. 다만 양산예총만 그렇게 됐다는 거지, 영화 지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제가 8개라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예총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운영비도 양산예총에 대한 운영비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를 뭐 할라 합니까? 이미 그러면 두 개 단체가, 과장님, 양산예총의 소속이 아니라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행정,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오늘 기준으로 이야기해라고. 그러면 6개 예총만 있다는 거네요, 그죠? 6개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6월 5일 자 공문이 왔다 하면 이제는 6개 단체만 하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공문에 의하면 7개입니다.

김효진위원

7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연극은 아니고요. 영화만 빠지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 영화, 국악이랑…….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 국악 말고 영화만 빠지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 국악은 그대로 있고, 7개네요, 그럼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영화만 빠졌네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본위원의 질의 여부는 예총회장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것은 예총에 소속된 7개 지부는 다 각성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방송을 아마 청취를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왜 각성을 해야 되느냐. 양산시가 양산예총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취지는? 예술 활동을 더 증진하고 더 확대시키라고 했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창작예술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복리증진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해라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이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어쨌든 간에 7개 단체가 있다 하면 각 지부에 대한 예산 행사비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삭감시켰더라도 7개 단체가 안에서 내부갈등으로서 지부장 때문에 싸움을 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 일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무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몰라도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안 하고 있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다 하면 예산은 지원돼야 된다. 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과장님 생각에 앞서 작년도에는 한국예총에서 각 지부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예산.

김효진위원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도 하나의 예산,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들어있었어요,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라도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사실을 알고 3개 단체 이상 되면 다시 할 수 있다 해서 자기들이 사업운영 건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내가 내일 신청을 해서 이래 나간다 하면 증인한테 직접 답변을 받아가 그 담당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할 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변경 건을, 보조사업 목적변경을 신청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효진위원

예, 작년도에. 그걸 저한테 가져왔고요. 제가 직접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래서 그거는 내일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 답변을 들어보면, 그때는 과장님이 이 담당자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전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세요. 제가 확인까지 한 사항이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작년도에 있는 거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작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말고,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해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죠? 다만, 이제…….

김효진위원

사업비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다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러나 우리가 양산예총지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회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를 한국예총이나 도의 예총이나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 계속 행정적인 업무는 지금도 7개 지부가 있다 하니까 7개 지부에 대한 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물론 의문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양산예총산하 지부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화합을 시키려 하면, 제 이야기는 이분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하는 거 하고 화합하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양산시 예총 안에 사무국에 있는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주는 거 하고, 이걸 잘라버리고 화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운영비 안에 그런 목적들도 다 같이 있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은 하게끔 하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일은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갈등을 해소를 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더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할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고유 업무라는 게 경남예총, 한국예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산하지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그거 왜 안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안 그럽니까, 화합이?

김효진위원

왜 안 됩니까? 화합이 4개, 4개 하지, 나머지 4개는 서로 서로는 되잖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서로 서로 안 됩니까?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예 화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서로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중간 마무리가 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예, 양산예총 관련해서 민간인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자진 출석의 의지가 있다면 이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자진 출석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안건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중간 마무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중간?

정석자위원장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정석자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안건채택, 증인채택만 합시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 지부가 서로가 나눠져가 있지만 양산예총 지부에 대한 운영은 이분들도 다 들어와 있다고. 그 일을 서로가 다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양산예총지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갈등의 수습이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힘드시겠지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 고민하고 판단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 안 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이거 예산을 중지를 시키면서 어쨌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물론 방법은 이 방법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중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양산예총 운영과 관련해서 증인출석 요청을 하신 관계로 현재 증인이 출석해 계십니다. 증인 인도 및 증언 청취를 마친 후에 문화관광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국 직원은 증인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양산예총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양산예총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의의는 양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예총지회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최현미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양산예총지회장 최현미.

정석자위원장

지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예총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최현미 양산예총지회장님, 또 우리 서영덕 사무국장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증인

최현미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첫 번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양산, 그때 당시에 양산예총지부가 몇 군데가 지부가 있었습니까?

증인

최현미 8개 지부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시에 공식적인 8개 지부 맞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8개 지부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사무실 운영비 및 사무실 간사 인건비가 있었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9년 3월달까지만 운영비하고 간사 급여가 나갔던데 맞습니까?

증인

최현미 5월달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5월달까지입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매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최현미 하는데, 그때는 7월달에 정산 받은 걸로.

김효진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1월달부터 3월달은 먼저 신청해가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다시 신청하면 3월달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증인

최현미 그랬는데 저희들이 2월 8일 선거 이후부터 선거에 불복하고 비대위를 형성해서 언론이나 여러 단체 SNS에다 글을 올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양산예총이 지금 여러 가지 선거로 인한 해를 시민들한테 불편함과 그런 해를 입혔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8개 지부가 정상적으로 가야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문광과에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총양산지회가 운영을 1년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최현미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수행을 다 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럼 8개 지부가 있었다는데 8개 지부가 어떠한 마찰이 있더라도 그 안의 마찰이지 사무국의 운영은 계속 해왔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다 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원이,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근무를 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무국장님 자리, 답변 좀,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국장님께서 사무업무를 합니다, 그죠?

증인

서영덕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혹시 한국예총이나 경남예총에서 각 8개 지부에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을 때에 그걸 접수를 받아서 각 지부 8개에다가 다 공문을 전달을 하고 또 접수를 받아서 위의 산하단체에 이렇게 또 전달하고 하는 업무는 계속했습니까?

증인

서영덕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나…….

김효진위원

아니, 작년도에까지.

증인

서영덕 예, 작년도에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청이 있으면 각 8개 지부에다가 메일로 다 넣어드리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갈등이 있든 없든 사무국의 역할은 8개 지부에 필요한, 어떤 행사계획수립 해라든지 안내하는 것은 한국예총이라든지 경남예총이라든지 또 다른 타 단체에서 각 지부별로 양산예총으로 온 업무에 대해서는 다 전달을 했다, 그죠?

증인

서영덕 예,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 보고할 거는 받아가지고 또 다시 보고도 하고.

증인

서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업무는, 진행절차는 다 하셨네요?

증인

서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조금 전에, 회장님 이야기는 운영비를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1월달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4, 5, 6월달 것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월 말에.

증인

서영덕 예.

김효진위원

그 신청은 했습니까?

증인

서영덕 예, 신청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한 걸, 운영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접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증인

서영덕 다 공언을 했고 다 접수가 되었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신청은 직접 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은 없었다?

증인

서영덕 예.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당초 예산에 한국예총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사 급여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그럼 2019년도에 운영할 때는 당연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증인

서영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저는 무급직이었고 간사님이 월급직이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아까 답변 중에 7월달에 2개월 치를 받았다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증인

서영덕 앞 국장 퇴직금하고 앞에 밀렸던 월급을 정산하면서 같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 두 달 치는, 한 달 치인가 하여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간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간사님이 없어서 답변이 안 되겠네요, 그죠?

정석자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그 이후로는 혹시 간사님께서 월급을 12월달까지 근무는 다 했는데 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증인

서영덕 예, 전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직 집행도 받지도 못했다.

증인

서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회장님 발언석에 세우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회장님.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예총단체에 갈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서로가 화합이 안 돼서 양산 언론에도 나왔고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8개 단체 중에 그때 당시에 몇 개 단체가 자기는 양산예총에서 탈회를 했다고 한 기자회견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현미 예, 3개 단체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탈회가, 그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언론보도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은 언론보도로 바로 되니까, 그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양산예총에 탈회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적법하게 탈회를 시켰습니까?

증인

최현미 탈회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양산예총에 탈회 신청을 아예 안 했네요, 그죠?

증인

최현미 예, 하지는 않고 선언을 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때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국악협회는 법적 계류 중이라 해서 시에서 예산받기가 그거 하니까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신 국악협회를 인정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상태여서, 우리가 그때 신 국악협회를 인준장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이예숙이라는 지부장님이 국악협회로, 분명히 있었는데 그 국악협회가 협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4개 지부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이의를 제기한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양산예총에서는 탈회 신청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이사회에서 탈회시킨 적도 없다, 그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럼 결국 2019년도에는 어쨌든 당초 8개 지회가 그대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 일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죠?

증인

최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탈회를 해버렸으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예총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위탁을 안 해줬을 것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말만 탈회한다 해놔 놓고 탈회가 안 함으로 작년 12월달까지는 8개 지부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양산예총 사무실에서 다 했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사실이고…….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증인

최현미 또 운영은 양산예총은 양산예총 8개 단체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예총에서도 우리가 회비를 내고 경남예총에서도 회비를 내서 단체를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전국 어느 예총단체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책자도 공유를 하면서 분명히 있어야 될 우리 예총 사무국의 역할은 분명히 여태까지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았지만 잘 지켜내 가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아마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운영비도 그때까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간사 월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최현미 월급은 주지 못했고 그냥 봉사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앞전에 시에서 우리가 간사 월급을 주게 되면 4대보험이나 이런 거는 안 듭니까?

증인

최현미 예, 듭니다.

김효진위원

듭니까?

증인

최현미 예, 들었는데 계속 밀려왔었죠.

김효진위원

그럼 일단은 아니, 일단은 고용으로 인정됐네요,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간사로, 그죠?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일반 다른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간사가 있듯이 양산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든, 거기도요.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4대 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4대 보험도 내지도 못하고, 고용유지가 어떤 식으로 돼 버렸습니까? 지금도 월급도 밀려서, 그분이 만약에 급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양산예총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양산예총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증인

최현미 그럴 수도 있죠.

김효진위원

근데 그런 사실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지금. 왜냐하면 간사님도 미협 회원으로서 우리의,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과정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힘겹게,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회장님으로서는 그러면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가 운영비하고 급여하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준 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책임감은 못 느낍니까?

증인

최현미 책임감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어쨌든간 양산예총이 존재하는 동안 제가 어떠한 예총회장으로서 자리를 내려놓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총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간사님이나 국장님이 함께 끝까지 도와서 하자는 그런, 저희들끼리의 결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버텨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다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계속 빨리 빠른 화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지 못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3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탈회 하겠다 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단체만이라도 변경을 해서, 보조금 심의 변경을 해서 몇 개 단체만이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법률에 돼 있었으니까, 보조금변경 사유가. 그래서 몇 개 단체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보조금변경 신청한 것은 있습니까?

증인

최현미 신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주지 않았었고 무조건 8개 지부여야만 된다는, 그 외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저희들이 시의회라도 올려줘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아예 그 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회장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언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하게 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나머지 단체, 그때 5개 단체인가? 4개, 3개 단체 이상이면 된다 해서 보조금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보조금변경 신청서를 꾸며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 담당자들한테 줬는데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서류 자체도 받지도 않던가요?

증인

최현미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받았네요?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받고도 어떠한 아무 처리도 안 했네요?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 이후로는?

증인

최현미 보조금을…….

김효진위원

그 이후로 어떤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현미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이유를 보내왔고, 8개 지부가 화합을 하고 정상화가 돼야 만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야기였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해서, 보조금변경 신청을 해서 5개든 몇 개든 우리는 이래만 해가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8개 단체가 다 되어야 된다는 답변은 받았네요?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그 답변이 맞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신청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그 답변은 없었고.

김효진위원

없었네?

증인

최현미 예, 8개 지부가 다 정상화되어야 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를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아까 전에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1월달에 신청해가지고 받았고, 그러면 4, 5, 6월달 거를 갖다가 다시 보조금 신청을 3월달에 했을 것인데, 그때 접수하고 난 이후에 공문은 받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해서 못 주겠다든지, 그때 그 공문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신다 하면, 위원장님, 사무국장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지금…….

정석자위원장

지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십니까?

증인

최현미 아니요. 분명히 답변이 없었던 걸로, 그냥 구두로 8개…….

김효진위원

접수는 했는데.

증인

최현미 예, 지부…….

김효진위원

줄 수 없다는 그 구두 답변밖에 없었다.

증인

최현미 예, 그렇죠.

정석자위원장

지부장님, 자리하시고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영덕 예,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보조금을 달라고 그렇게…….

김효진위원

어떤 보조금 신청이요? 운영비?

증인

서영덕 전체적인 운영비 하고 받는 일반 예술제나 기타 등등 같이 해가 넣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3번인가를 했는데 똑같은, 3번 똑같이 8개 지부가 화합을 해야 준다는 그런 공문을 직접 3번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증인

서영덕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는데.

김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5개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8군데에서 5개인가, 4개인가 조정해가지고 다시 접수를, 보조금변경 신청 접수를…….

증인

서영덕 그거는 제가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 사무국장은 안 되고? 안한 걸로 알고?

증인

서영덕 예,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는데 안 된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증인

서영덕 직접적으로 5개 지부를 해서 집어넣은 그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없고, 구두로 우리가 5개 지부만 해가 신청하겠다, 하니 집행부 답변 안 된다,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증인

서영덕 예.

김효진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증인 발언대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증인

최현미 예.

김효진위원

양산예총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참,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산시민들이 볼 때는 예총지회장님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는 것도 집행부도 안 될 일이요, 우리 의회도 안 될 일입니다. 보조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양산시민이 혈세를 낸 걸 가지고 양산에 있는 문화인들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대가로 양산시민들한테 그런 창작활동을 통해서 또 양산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보조금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말에 대해서는?

증인

최현미 예, 저도 양산 미협에서 20년간 미술협회지부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너무나 열악한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미술협회에서 5년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어느 정도의 우리 권익도 찾고 미술협회로서의 어떤 자리매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술협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를 매김 하는 데 있어서는 예총이 정말 예술단체로서의 어떠한, 달라져야 된다는 제 스스로의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미술협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예술단체의 어떤 명분과 앞으로의 발전의 비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예총회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하고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 유권해석을 받고 법에, 변호사님들한테까지도 이거는 중대 사안이니까…….

정석자위원장

지부장님, 그만하시고.

김효진위원

지회장님, 제가 질의한 데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회장으로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총에 예산을, 시장님도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해줬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 회장님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시에서의 집행도 중단돼도 예총회장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총의 지부에, 8개 지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 안에서 결속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다 보니 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왔는데, 이 부분에 지회장님의 책임감은, 무한한 책임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지회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증인

최현미 예, 그 부분에는 제가 정말 통감하고, 저 나름대로 8개 지부를 위해서 또 새 지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무수히 많은 전화와 회유도 하고…….

정석자위원장

책임감을 통감하느냐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책임, 예. 책임감 통감하시죠?

증인

최현미 예, 통감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은, 결과는 또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능력입니다. 지회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끝으로 지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어느 단체가 있다 하면 그 단체가 스스로 이 부분의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화합을 해야 돼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서는 분이 저는 어느 단체든 단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태가 이처럼 오래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조차도 못 했고 지회장님이 빨리 수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신청을 안 한 단체 같으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개인단체 같으면.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보조금 역할을 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단체라 한다 하면 이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지금 양산예총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거 생각 안 해요,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양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루속히 다시 한 번 자리를, 또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계속 간다 하는 것은 지회장의 능력도 의심해볼 만 합니다, 본위원이. 제가 괜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해온 거는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대립적인 형태로 간다 하면 결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도 있습니다, 그죠? 지회장님의 임기도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지회장의 임기가 마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최현미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예술의 한 사람으로서, 양산의 예술단체에 총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고 다른 단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그런 어떠한 노력을 했지만, 혹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남은 지부들의 입장도 제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결단을 또 내리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와 뜻이 맞지 않으면 다음 지부장 때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가 있습니다. 꼭 우리 이때 해야 된다는 그분들이, 의사들이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나 하는 이사님들의 의견도 제가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예총에까지 가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또 우리 예총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더 많이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총 관련 질의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김효진 위원의 질의와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기회를 드릴까요? 어느 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총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거 같고요. 물 좀 드리시죠. 먼저 저희도 작년에 예총 관련된 사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갈등에 대한 중재를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못한 것도 저희의 큰 책임인 거 같습니다. 그 책임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조금의, 의회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체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우리가 결단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 또한 저희도 똑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저희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의 얘기에 의하면 올해는 양산예총 8개 지부가 사진, 무용, 국악, 영화 그리고 문인, 음악, 연예인, 미술 8개 지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가요?

증인

최현미 작년에는 동일하게 8개 지부였는데, 지금 현재 영화인 협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영화는 올해 신설됐고.

증인

최현미 예, 최근에 5월달에.

박재우위원

작년에 국악 지부는 법적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부로 인정이 됐던가요, 인정이 안 됐던가요?

증인

최현미 법적 갈등 중에는 구 국악협회는 해체된 사항이라서 신 국악협회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잠깐의 사고지부를 가졌다가 다시 총회를 열어서 임원 개선이 되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 기준에는 신 국악협회가 양산예총에 정식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증인

최현미 예.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운영비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사무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운영도 평상시의 운영이 있을 테고 비상시의 운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운영은 본연의 업무대로 집행 보조금을 받아서 각자의 행사나 이런 것에 잘 운영하는 거고요. 또 비상시의 운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비상시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가요? 이게 말이 조금 웃긴데, 비상시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가요?

증인

최현미 예, 예총사무국은 8개 단체만을 위한 사무국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최현미 여러 지역에, 경남지역, 서울지역 다 다른 지역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총사무국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공모전도 참석해라 하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다 지부에 다 보내주고, 또 동아리 단체들이 와서 축사나 여러 가지의 부분을 논의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참석해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양산예총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운영을 하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이 정상적인 역할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최현미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상관없이 작년에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최현미 예, 똑같이.

박재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산의 문화가,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위해 쓰이려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위한, 지급되지 않는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증인

최현미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되면…….

증인

최현미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닙니까?

증인

최현미 그냥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가 그렇게 사무국만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증인

최현미 그것뿐만 아니라…….

박재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반대의 의견이고요. 예총회장님은?

증인

최현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행사나 여기에 다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운영일 때…….

증인

최현미 그렇지만 저희들은…….

박재우위원

운영비를 쓰라고 지회에 드린다는 겁니다. 지급한다는 거죠.

증인

최현미 예.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간사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간사는 지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증인

최현미 저희들이 8개 단체가 정상화됐을 때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서, 저희들도 곧 이렇게 화합이 될 줄 알고 지금까지.

박재우위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도 노동자인데 삶을 꾸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비로 지급받지 못 했을 때는 자체에, 산하단체에서 이사진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박재우위원

예, 일단은…….

증인

최현미 그래서 1년 계약을 만료로 해서 지금은 간사님을, 지금.

박재우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이 있을 거 아닌가요? 다 지급했나요?

증인

최현미 못 했죠.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운영비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에 대한 급여는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소급이 된다면 그걸 받아서 다시 지급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까지 인데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이게 조금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양산시 예총이 정상화되고 그 예총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들이 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저희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최현미 예,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또 예산지원을 경남문예진흥원에서 또 받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그럼 지회장으로 혹시 그 당시에 임명이 되었을 때 인증서나 임명장 이런 건 어디서 받죠?

증인

최현미 한국예총에서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혹시, 그러면 날라 온, 회장으로 임명됐다는 그게, 볼 수가 있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최현미 예, 바로 선거 끝나고 당선증을 받고 임시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했고, 저가 회의를 진행했고 다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끝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당선 임명해준, 인준서 가?

증인

최현미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보조금을 2018년도에 신청을 하셨죠?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때는 회장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실 거 같고, 그때 신청하실 때 단체가, 8개 지부가 함께 한다는 조건으로 그죠?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에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최현미 조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총으로 오는 예산금은 지부마다 행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지부가 할 수 있고 세 지부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8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총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8개 지부가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양산시에 보조금 신청서를 낸 거 아닙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증인

최현미 예, 그렇게 냈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셨죠?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죠?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될 거 같아요. 맞죠?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보조금과 운영비 사용은 8개 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저희들이 예총, 저희…….

미해

박미해위원

대답을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증인

최현미 예, 그렇게 안 했을 때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보조금 조건하고…….

증인

최현미 변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변경 신청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아니, 저희들이 행사를 다 끝나고 나서…….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행사를 끝나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최현미 예술제를, 예술제밖에 없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술제가 몇 월달에 하셨는데요?

증인

최현미 10월달에, 9월달, 10월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2019년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8개 단체가 같이 예총을 운영해나간다 란 전제 하에 양산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라고 여쭸고요. 그럼 그 보조금 사용은 그 8개 단체가 처음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함께 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최현미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지만은 하시지 마시고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지만”이 아니고 생각만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시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최현미 아니, 저희들이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저희들이 신청, 제가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그때 우리는 미협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회장님이 신청을 받지 않으셨지만 전 회장님이 신청을 하실 때 그 전제하에 받으셨다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주셔야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현미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자리에 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 2018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조건은 아니지만 8개 지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 8개 지부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죠?

증인

최현미 딱히 변경된 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운영은 8개 지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일부 지부가 활동을 예총에서 하지 않는 거지, 예총은 그대로 8개 지부지 않습니까?

증인

최현미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그러면 작년 2월 이후에 이사회에 정상적인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지속적으로?

증인

최현미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8개 지부에 모든 구성진들이 다 함께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지요?

증인

최현미 예,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2019년도, 1년 동안 이사회 회의록…….

증인

최현미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회의록 전체 다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증인

서영덕 금요일까지.

정석자위원장

금요일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희 위원님의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증서 받은 부분 그리고 박미해 위원님, 2019년도 1년간 이사회 회의록,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를 통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서영덕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예총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주신 두 분의 증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과 관련된 부분의 답변과 관련해서 또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귀한 시간 내줘가지고 증인까지 와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분명히 양산예총에 대한 운영비와 운영비에 대한 간사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또한 양산예총에서 하는 것은 양산예술제라 해가지고 1개입니다.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양산예총에 신청할 때에 각 지부별로 또 다시 각자 사업이 또 한 개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별로. 묶어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양산예술제라는 단위, 그거는 행사 사업비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한날같이 다 하느냐. 아니에요. 각 지부에서 따로 따로 자기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하면 앙산예총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업무상. 그러나 그 행사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양산예술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 예산을, 행사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보조금 안 나갔고요, 아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같은 건 양산미술협회 행사를 갖다가 이름 붙여가지고 한 거고요. 일부 또 다른 단체는 아마 자기들 회비를 내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양산예총의 돈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가 있고, 별도로 양산예술제라 해가지고 각 8개 별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그 돈이 양산예총에서 자기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은 양산예총 이름으로 해가 지회장님으로 하는데, 각 단위별로 미술은 미술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답변 드리는데 그 말씀이고요.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이 이야기는 이런 논란에서 행사비, 그러니까 운영비도 형성돼 있었던 사항이었고, 운영비. 근데도 그 사람들은 이 업무, 행사 하나만 예술제 하나를, 양산예술제를 치루기 위해서 예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아까 답변은 다 들었을 거고, 그러나 그 행사비조차도, 예를 들어서 양산 미협에서 행사비로 신청해놨던 거 보조금 신청 해놨던 자체도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보조금 집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양산예술제를 치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연말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답변, 그거 드리고요. 그중에 미술협회에서는 다른 행사비 나가는데 그걸로 양산예술제를 엎어서 이래 같이 한 부분이고요. 다른 참가 단체는 각자 사비를 내서…….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치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몇 개 단체, 4개 단체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삽량축전 때 아마 쌍벽루아트홀에 해서 내나 그 행사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아,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행사, 왜냐하면 당초에 8개가 행사를 신청했다 하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에 갈등은 있든 없든 당초 목적대로 그분들이 양산예술제를 하겠다고, 8군데 중에서 다만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세 군데라도, 내부적인, 회장 때문에 싸움은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신청해가지고 하겠다 하면 줘야죠. 그래서 그거를 화합 안 된다 해가지고 안 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김효진위원

안 맞다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산, 예, 안 맞는 거 같고. 왜냐하면…….

김효진위원

왜 안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신청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양산예술제라는 이름하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예술제가 지금, 양산예술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8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해놓은 걸 봤는데, 지급신청 시기를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할 때 받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계획에 8개 단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은 하겠다 하면 줘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맞죠?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는 거 같은데요.

김효진위원

1,000만 원씩 이게 아니고, 각 별로 8개 지부가 양산예술제를 하지만 양산예술제가 한날에 동시에 하는 거 같으면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8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할 때 언제 하겠다는 사업 시기가 다 다르다고. 이해 가십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니까, 거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양산예총에서는 행사가 한날 정하든, 달아서 이틀을 정하든 해가지고 양산예술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8개 단체가 다 달라요. 하는 사업의 시기가. 그런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날짜가 물론 똑같은 날 한날한시에 할 순 없겠지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시기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걸로.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봄에 할 때도 있고, 사생대회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다 다른데, 내 이야기는 그런 걸 본다 하면 당초에 보조금 신청 목적대로 신청을 했을 때는, 아니 보조금 신청해 놔놓고 안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건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사업 신청했을 때 충분히 사업 검토하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죠, 해라고. 그러면 그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그 목적대로 맞게끔 신청을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는 지원을 해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회장님 때문에 여타 싸움이 나고 의안하고 이거는 즈그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미술협회나,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나 이런 데서 그 사업목적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하겠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집행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합이 안 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 편성한 거 하고 단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산예술제라는 거는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얼마나 시기가 다른지 제가 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김효진위원

많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시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봄에 하고 가을에 한다 하면 예술제, 양산예술제라는 그런 의미가 상쇄될 거 같고요.

김효진위원

달리합니다, 달리.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행사를 하자, 이게 저는 양산예술제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게 봄에 하고 가을에 한다, 이거는 그 의미가…….

김효진위원

시기가 봄에 하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양산예술제라는 것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정해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는 단체별로 해가지고 시기를 달리해가지고, 그 신청은 타가기는 타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하는 거는 지부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단위사업과 예총, 예술제랑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예술제 이름으로 신청되는 8개가 그때 있다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양산예술제 개최 방법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정석자위원장

예술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예술제만 한다면, 어느 기간을 두고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양산 전체 예술원이 그 기간에는 전부 다 양산시민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예술을 보여주는, 이런 그게 되지. 이거는 봄에 하고 이거는 가을에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김효진위원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2018년, 2019년 집행내역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019년도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효진위원

아니, 2018년, 2017년. 예술제를 한 해한 게 아니거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효진위원

그걸 보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단체가, 그러니까 이 단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양산예총이 없을 때 각 지부별로, 단위별로 다 신청해 가 받아갔다니까? 그래하다가 이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속기록을 확인해보시면 그래 하지 말고 양산예총 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 관리감독을 하고, 해라고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보고 다음에 또 답변합시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본위원대로 말이 맞다 하면 사실 단위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몇 개 단체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한날에 같이 하겠다, 시기가. 어떤 거는, 무용은 혼자 하겠다. 무용은 혼자,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기관에 한 게 아니고 따로 했습니다. 이지연씨 있을 때. 아시겠습니까? 시기가 다 달리해가 자기들이 하는데 그걸 양산예술제라는 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신청해가지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집행내역도 보셔야 되고, 제 본위원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면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본다 하면, 본위원 이야기대로, 그렇게 집행되고 지금까지 그래 돼 왔고 했다 하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신청했을 때는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거의 별도 사업, 8개 지부별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같으면 거기서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거 제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김효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무용은 같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4월달인가 3월달인가 빨리 혼자, 여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 여기 대강당,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보조금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당초에. 당초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정이 변경되면 이후에 변경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 목적에 큰 변경이 되지 않고 사소한 거라면 변경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당초 목적에서 크게 어긋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별도로 따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의회에다 신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 상황은, 작년의 상황은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당초 목적이 실행불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경처분을 한 거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 보조사업 신청할 때 8개 지부를 항상 전제 하에 두고, 사업이 총 4개 있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하나, 사업 3개거든요.

박재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리고 보조금 신청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리조차 안 하고 돌려보낼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불수리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후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짧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단체에 공고를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으면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으되 돌려보내기는, 아예 접수는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41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445페이지 이월사업추진 상황, 447페이지까지. 448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MOU, MOA 체결 현황, 업무평가 현황. 문화관광과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410페이지 보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도로사용료가 77만 6,000원 정도가 또 됐고, 1톤 트럭이 132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다른 땅, 지나는 땅이 있었다 말이죠, 사용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원동역에서부터 원동면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철길 쪽에 저희들이 텐트를 쳐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 쓰는 사용료를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렇고. 그거는 양산시 땅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 지불을 했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시 땅으로 놔놓으면, 앞에 맞은 편 식당에서 돈 받고 다 줘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걸 아예 그냥 축전위원회에서 그냥 그걸 다 사용, 마을 주민들 반발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일 동안에 굉장히 비싸다, 그죠? 기간이 2일인데 77만 원 정도 같으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면적이 50동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거의.

종희

이종희위원

아, 50동?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행정, 원동면 사무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50동.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쭉 전부 다 옵니다, 저기서부터.

종희

이종희위원

거리가 제법 머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리가 제법 멉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은 회계상 그렇게 계산했을 것이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1톤 트럭 대여가 13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트럭은 각종 시설물도 설치하고 빼고 이러면서 하루에, 이게 하루에 다 빌린 건 아니고요. 준비하면서 며칠 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준비한 거는 자기들이 자기 물건 싣고 가는 준비지, 여기 우리가 위원회에서 꼭 이용을 했을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원동면 주민들을 사진을 넣고 설치했던, 강변에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축전위원회에서 직접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이런 것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인부들 해가지고, 축전에서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차…….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차도 빌리고 사람도, 인부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인부까지 포함돼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교통시설물도 우리가 삭아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에 법정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차장, 간사, 여기에 인건비랑 그 외의 운영비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처럼 1년 동안에, 거의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에 홈페이지가 한 번도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는 업무 태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계약현황 관련해서 삽량축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업체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면 매화축제에 했으면 똑같은 계약내용으로 웅산회야제 했고 삽량문화제 했고. 이런 업체들이 5개 이상은 되거든요, 5개, 6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걸 정말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또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입찰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같은 업체도 나누어서 계약을 하면서 전부 수의계약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삽량문화축전, 원동매화축제, 그다음에 회야제까지 넣어도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자료 받아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한, 제가 사업자등록증은 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명과 임원명단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대표.

숙남

정숙남위원

대표명과 임원까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실명이 거론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확인만 해도 되니까 일단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두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서 증인출석 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해주시고, 정숙남 위원께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삽량문화축전위원회 사무처 직원들 업무분장표, 또 2019년도에 삽량문화축전, 매화축제, 회야제 수의계약 업체, 임원진 명단 포함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른 거는 퍼뜩 되겠는데…….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업체 임원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업체에 직접 다 연락해서…….

정석자위원장

주식회사 같으면 다 나올 테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주식, 그래 될 거 같아서 조금 시간은 걸릴 거 같은데, 일단 다른 거는 내일까지 바로 제출하겠고요.

정석자위원장

최대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업체는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번 주까지면 괜찮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문화관광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양산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동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산시체육회에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우선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부속 자료?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전국마라톤대회 정산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죠? 그러면 체육회는 보조사업자인데 보조사업자가 또 타 단체에다가 대행할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 자체를 일단…….

숙남

정숙남위원

보조사업 자체를.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사업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입찰을 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처럼 타 대행, 다른 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육상연맹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니까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고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행업체 경남신문사는 간접사업자가 됩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간접보조사업자도 우리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게 맞을,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을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집행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몇 가지만 전체 다 보다는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티셔츠 구입 하고 월드칩 등 구입. 티셔츠 구입이 7,900만 원, 월드칩 구입이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2건은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티셔츠 구입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티셔츠 3,700만 원은, 아, 티셔츠 7,900만 원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7,900, 2억을 입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월드칩 3,7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보조금 집행 관리에 따라서, 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2,000만 원 해 가지고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 가능한 걸로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월드칩 구입은 얼마였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3,700.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죠? 그 사유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특별한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고요. 마라톤 분야에 해 가지고 특별한, 월드칩이라는 게 경기 출발이라든지 그런 칩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행사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수의계약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특허라든지.

숙남

정숙남위원

예? 수의계약 대상이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입찰 대상인데 특별한 경기를…….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한 사실은 맞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의결된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증인돼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이런 사항 아닙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체육지원과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조 단체에 교육을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집행부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답변하셨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월드칩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숙남

정숙남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못했는지 그 부분은 설명을 하시겠지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숙남

정숙남위원

당연히 입찰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도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내역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바라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자부담지출 결의서 책이 없으니까 그렇고, 8부터 27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요원 인건비부터 지급을 했는데 심판요원 5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1명에게 몰아서 지급되어 있고, 풍물공연 같은 경우에도 용역계약을 해서 지급하면 될 것을 2만 원씩 각각 책정해서 그것도 대표자 한명에게 모두 입금처리를 했고요. 또 심각한 것은 지출결의, 뭐 책자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9, 10, 17, 18호를 보면 주로 운영심판보조,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이러한 경우에는 동원과기대나 영산대, 우리 학생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대금지급은 진행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름, 진행한 자가 아닌 다른 이의 이름이 두 분에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 미루어 볼 때 교수님인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가가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고, 또 대가지급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양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입니다. 제1항을 살펴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바라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는 며칟날 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12월 1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마라톤대회는 12월 1일날 개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확정된 날은 언젠가요? 12월 1일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대금은 11월 28일로 대금결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사전준비에 따른 또 예산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사전준비, 편의성이지 않습니까, 그건, 편의성?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전준비 기간을 포함, 어떻게 하면 꼭 12월 1일이 행사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또 집행이 될 수 있고 이전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그 이후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행사를 12월 1일에 한다 해서 우리가 사전홍보라든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러면 집행은, 계약한날 바로 집행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집행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편의를 봐주다 보면 이런 규칙이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이러한 것들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외에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잘못된 집행이 된 게 사실은 제가 이 책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잘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정산검사하고 평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 페이지 정산,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는데 지금 책 가지고 계시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정산감사 및 평가보고서를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평가의견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이행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출기한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할 때는 1개월로 해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되어 있는데 제출받은 날짜는 2월 7일입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체육회에서 정산보고서 제출일자를 20년 1월 13일이고 체육지원과에서 접수받은 날짜는 언젠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접수받은 날이 제출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체육회 같은 데 하면, 일단 공문은 오고 부속서류 같은 것들이 미비해서 뒤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다든지 이게 끝나야 저희들이 정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3월 19일이라는 것은 접수일이 아니라.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3월 23일이라는 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3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평가보고서 말씀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고, 자, 체육회 정산보고서 제출일자. 정산보고서 말씀입니다. 1월 13일날 체육지원과에서는 접수를 했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체육지원과에서는 3월 19일로 접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또 원래 문서를 받았을 때는 우선 접수를 한 날짜를 접수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뒤쪽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결정을 보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양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언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2개월 정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양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1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에서는 왜 1개월로 하고 있는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이 단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받아서 검토하고 부족 부분도 저희들 미비서류도 보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비서류를 보완하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출일이 1개월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일단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더라도 미비한 부분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많이 생깁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완해라, 지도 같은 경우, 꼭 서류를 안 하더라도, 가서 이야기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개월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받고 그 이후에 보완서류를 받는다, 뭐가 다릅니까? 정말 우리 관리조례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는데 2개월 이내로 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2개월 이내니까 저희들 1개월 정도로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쭉 복잡하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들은 단일사업들이 저희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아마 1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어서 2개월을 넘기는 것보다도 1개월 마치고 나서 바로 일단 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잘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하셨다는 건 아는데 이게 앞에 해와 뒤의 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체육지원과는 조례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잘못된 조례 해석 때문에 2개월로, 이게 언제 바뀌었죠? 2014년 12월 31일날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이전에 조례를 보면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돼 있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혹시라도 아직까지 체육지원과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이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1개월 내 실적 보고를 하라고 한건 아닌 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적으로 탄력적으로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꼭 단일사업에 어떤 행사를 하나하면서 굳이 2개월까지 가지도 않은 사업도, 정산을 굳이 2개월 안 가도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큰 대규모의 사업이라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큰 대규모 사업은 2개월까지 했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업인데 1개월 이내로 6년 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개월 이내로 해 놓고 탄력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해 달라, 할 수는 있는 건데 1개월로 정해놓고서는 큰 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은 2개월,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못된 조례 해석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관해서는 전혀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마라톤대회 1건뿐이 아닙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축구대회, 야구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마라톤, 태권도,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2억 5,500만 원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산을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마라톤 정산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데 이 페이지 제가 과장님께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운 책에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감사에 임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다 공유가 안 됩니다. 몇 페이지 봐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 정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모든 책에는 페이지가 다 있는데 이 책만 없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대회현황은 안하고 한 가지 이걸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가 적절하고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면 질의를 해 주신 정숙남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되었던 시정주의 그리고 법률적인 처분문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인정하셨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에서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보조금집행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유념해서…….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디에다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잣대가 들이대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5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지금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건이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을 테고 그리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에서 주민들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한지 현장에서 가서 보고 주민들 욕구를, 자기들이 생활하는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체육시설들을 동네마다 설치를 시작하셨나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주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오래 되고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한 연도별로 어느 곳에 어떠한 체육시설,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부서에서 다하고 계신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별로 어떤 시설이 있고 기존 동네 체육시설에 운동기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때론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고장이나 수리, 수선이 필요 하는 것은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그걸 미리 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렇게 하시는지, 보수에 대한 것, 수리, 보수 관련돼서는? 왜 그러냐면 운동시설을 한걸 보면 아주 가까이에 시청, 의회 뒤쪽 편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철도 역사 관계로 한쪽으로 몰아서 놨는데, 사용 빈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이게 거의 방치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운동기구들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인원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서 일단은 자기들 주변에 시설이나 노후 됐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또 그 부분을 즉시즉시 수선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사람이 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안 하는 그런 시설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때 당시는 그게 필요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걸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을 옮기면, 설치비에 버금가는 철거비가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단 몇 분이서 사용하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보면 이게 다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설치는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의 이걸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냥 놔두자니 많이 훼손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사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읍면동.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복지센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

미해

박미해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책임, 관리책임자를 두는 건 어떻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 읍면동에 소모파트 부분에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관계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신속하게 혹시 다치거나, 파손 등으로 다치거나 노후 돼서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좀 관리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리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 전체 예산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지불을 하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하는 읍면동에서 좀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회 밑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로 거의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운동기구를 어떤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비용 많이 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라곤 하지만 동네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또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하천변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양하게, 제가 한번 그때 목록을 한번 정리를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관리부서도 체육지원과, 읍면동, 건설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공원과까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운동기구의 종목에는 중복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랑 소통은 하고 있는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본청에 과별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보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동네 체육시설이니까 읍면동에서 현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필요하지만 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맞다 생각 들거든요. 또 하천 부분도 하천 자기들 개발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공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 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이런 부분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마을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어떤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체육 부서에서 아마 모든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만약에 체육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거나 건설하천과에서 설치하게 되면 읍면에 공유를 하시는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은 이 전체 내역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시죠, 체육시설 관련돼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들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 관리하는 부분들을 누락했거나 잘 몰랐을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직원이 바뀌더라도 자료라든지 데이터는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자체 누적이 안됐으면…….

박재우위원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그래서 지금은 관리체계도 다르고 해서 이후에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은 설치가, 정 어렵더라면 설치는 다르게 하더라도 관리는 읍면동이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명의 주체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마 등산로 부분 같은 데 이런 데, 예를 들자면 등산로 부분에 등산로를 내고 순간순간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놀이기구를 2~3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보면. 그것도 동네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읍면동 직원 보고 관리를 해라,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 직원들이 최소로 업무를 지금 안 하고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그걸 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도 안 맞을 것 같고요. 등산로니까 등산로를 자체 관리하면서 거기에 부설된 체육시설, 만약에 등산을 하시다가 체육시설이라고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 것 아닙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연결해서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저희들…….

박재우위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7페이지 체육시설업 현황 및 자체 지도단속 실적, 다음 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 현황, 다음 2019년 양산전국하프마라톤 대회 예산집행현황. 프로구단 경기 및 전지훈련. 460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운영 전반 및 향후 계획. 461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463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체육시설 및. 47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71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다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4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7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7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상황,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이외에 감사하실 부분이나 총괄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덕계스포츠파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하면서 현장도 보고 왔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조금은 확인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때 말씀드린 지반에, 처음에 지반조사를 하실 때 우리가 암반이, 암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육안조사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특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단지 조성 시 실시설계를 할 때 지표, 지질조사, 현장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탄성파시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두 공을 뚫어서 봤지만 그 주위가 암반이 많은 지역이고 또 주위, 어떻게든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물리탐사시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 했었고요. 그걸 안했던 이유가,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그때 암반을, 공을 3개를 뚫었습니다. 3개를 뚫었고, 거기에 우리가 보면 법에 맞춰서 절토부하고 성토부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뚫었는데 할 때부터 연암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대충 짐작이 됐었고 조사 기간에.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게 암반이 위로 솟은 어떤 부분, 지형은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 못하고 어떤 모양의 암반인지 그까지는, 토공 이런 굴착으로 돌이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구멍을 다 뚫어보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체를 다 뚫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특별한 경우가, 그래도 규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 탄성파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체육과 업무로서 사업을 하면서 아마 탄성파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도 조금 비용적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추하는 것보다 탄성파시험이 더 싸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한번 비용은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 그리고 주위 사정에 의해서 암반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험도 같이 병행해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부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을 보게 되면 소유자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서 개인 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신탁회사에서 다시 양산시로 넘어오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몇 건도 동일 소유자에 의해서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보게 되면 특정인이 2014년 12월 2일날, 예를 들면 덕계동 200번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덕계스포츠파크를 사업을 시행한 시기가 언젠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걸 2016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2016년 11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10월입니다.

박재우위원

10월정도. 그래서 2016년 10월정도 시행을 하게 됐고 2014년 12월 2일자에 특정인이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원부지였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부지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18년 1월달에 저희들이 도시정비계획에 재정비가 완료됩니다. 18년 1월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체육시설로 그때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18년 1월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2016년 10월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16년 5월 3일에 모신탁회사에 이 토지를 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 건이, 이런 건이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204-3번지, 동일하지 않지만 주위에 토지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고, 이후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양산시가 공유재산취득을 통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공시지가 변동 폭이 제법 크거든요. 2017년도에 공시지가, 예를 들면 덕계동 210-4번지, 17년에 제곱미터 당 3만 5,000원 하던 게 2018년에도 3만 6,900원 그리고 사업, 이 시행할 당시에 취득을 하고 나서 신탁회사에서 다시, 그분이 넘길 때 그 가격이 배로 뛰게 됩니다, 6만 7,300원.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210-21번지도 여기는 5만 3,400원에서 6만 7,300원, 여기는 좀 적지만, 39-2는 3만 4,800원에서 6만 3,500원 이렇게 배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 토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위 토지들은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때 지금 이런 절차를 통한 과정들이 솔직히 의심이 드는 것은 좀 변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계셨는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평가나 공인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할 수밖에 없지, 거래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누구와 거래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어떻게 단정 짓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개인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신탁회사를 통해서 했을 때 공원부지, 지금 이 부지가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의 한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자의 한분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 부지를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부지를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 부분을 다시 신탁해서 다시 자기로 받아와서 양산시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덕계스포츠파크 부분은 저희들이 4필지 정도는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 자체 내에서 이게 조금 밝혀지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 면밀하게 밝히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입장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사회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일반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내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확인을 해 본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찾는다든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과정에 신탁회사로 넘기고 신탁회사로 있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지가가 상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해 주시고 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라는 것은 토지변동현황, 지가변동사항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누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 땅을 신탁했는지…….

박재우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게 다른 분이라면 괜찮은데 사업과 밀접한 연관된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차라리 감사를 하든지 수사 의뢰를 하든지 어떤 내용이 있으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 변동사항 그다음에 토지매매 이동사항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죠.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 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지, 그 외에 내부적인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자료를.

박재우위원

내부적인 사정을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 외에 자료는…….

정석자위원장

관련자료, 행정절차상 일어났던 그런 관련자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거래가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차, 2차 허가가 언제 났으며, 분양은 언제 일어났으며 공원부지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일정 변경된 것은 시기가 언제이며, 행정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덕계스포츠파크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절차상 했던 모든 행위에 관한 거는 제출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 재증인 요청이 들어 온 사항인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루고 난 뒤에 다시 또 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총괄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관련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