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건축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개발주택국장 박진욱.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491쪽, 민간경상보조금 491쪽.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지금 6개가? 5개가? 6개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했는데 미교부 6군데인데 1군데는 미선정 되었고, 5군데 선정이 되었네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생태교실, 대운꿈드림 5개 됐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매곡마을신문하고 ㈜세대공감엠씨엔은 왜 또 미교부가 되었어요? 신청되었는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회 때 매곡마을신문 관련해서는 예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중복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 심의회에서 그 부분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충효 살아있는 벽화마을조성정비사업처럼 선정을 안해야죠, 그러면? 그런 선례가 있고 했으면, 왜 그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누락시키고. 선정되어놓고 교부는 안하는 쪽으로 받는 것, 그거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편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에 벽화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선정위원들의 대다수가 지금은 마을의 벽화 그리는 자체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부분을 신청을 아마 단체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마 심의회 때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미교부된 것 있잖아요, 2개, 우리 동네 운동회하고 마을신문.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선정을 안 해줬어야지, 한번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는데 왜 그걸 심의위원회까지 올려가지고 이거 미교부 되도록.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은 그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복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차적으로 지금 절차가 부서에 지금 올라오잖아요, 신청을? 우리가 공모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분을 공모를 하고 나면 올라오잖아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라올 때 보고 그런 부분을 걸러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것은 재차 교부가 안 된다.”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보조금, 시 전체에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아마 보조금심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심의위원 중에서 이게 다른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거기에서 그렇게 선정이 나온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괜히 공모해가지고 집어넣어놨다가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시켜 버리고 나면 따지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자들도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받는 부분도 나와집니다, 이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대다수가 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선별해서 신청단계에 그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줘야.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위원들도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미교부 되고 나면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보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공모까지 다 됐는데 왜 미교부 됐느냐?”해서 신뢰 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즈그끼리 삐걱삐걱하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처음 선정할 때부터 잘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충분히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510쪽 도시철도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진행이 좀 원활하게 되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민원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이동 마을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용식위원
서이동 마을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환경평가법상에 도시철도 사업을 2017년도에 환경부의 대기관계나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검토 대상이 한 21개 항목 정도 되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여기에서 어느 항목으로 할 건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할 때 15개 항목이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서이동 마을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소음, 진동, 그다음에 철도라이닝 관련해서 철도에서 생기는 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철도라이닝, 뭐 철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법상 그 부분이 항목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차후 영향평가 때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일조권 부분도 해당이 안 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도 지금 2호선 자체가 방향이 지금 일조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영향 범위를 200m까지 평가서에 검토를 했는데 일조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그게 4시간 정도 해갖고 총 일조량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그마루 이번에 편입되는 건축물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이 지병하 씨인가, 그 분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시간 일조 기준량에서 아주 미미하게 그늘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서 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18년도하고 19년도에 2번에 걸쳐가지고 또 추가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일조권에 대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조 권고치에 미미한 사항으로 일단 주민들은 이해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를, 그게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시행을 해봤다, 일조권, 그…….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200m 범위까지는 일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근데 물론 우리는 법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민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 보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3m 10cm 정도, 3m 50 근접되어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용식위원
예, 그러면 그게 몇 채입니까? 2채?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두 동입니다. 두 동이고 이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하면서 환경과, 환경 분쟁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단하고 시공사 측에, 그게 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에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사시행 과정에 발생되는 부분은 책임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단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기준치가 달라지거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조금 이미지에 타격을 좀 입는 것 같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의원들은 또 뭐하노?”라는 이런 질책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그와 유사한, 꼭 법테두리를 따지는 것 같으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나 이게 또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서법을 좀 감안해서 그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처리를 한 그런 부분 사례를 발굴을 해서 좀 지혜를 좀 더 짜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주민들의 서이동 마을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단하고 시공사 측하고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지금 교각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각마다 가는 데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은 경관심의 때 일률적으로 같은 교각을 했을 때는 아마 조금 미관상 도시미관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교각의 어떤 지점별로 조금 특성을 살리라는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럼 그 콘크리트 교각을 세우고 난 뒤에 또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미지를 위해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다른 이미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다른 건 없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도심 한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편리성보다 더 경관에 더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는 와중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경관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좋은 방안이 하여튼 주변에 경관과 어울리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타 시에 지금 도시철도해서 완료되어 운행 중인 데 안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그런 데 보니 조금 안 좋거든요, 그게. 지역 간의 도시철도로 해서 단절된 분위기도 있고, 또 도심에 그런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나가는 그 자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눈에 보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연에 공사할 때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기사거리 부분에, 신기사거리 있죠? 13번 교차로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도 차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차도와 관련되는 그 구간에 교각이 지하차도 건설할 때에 간섭받지 않도록 지금 설계를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도시철도계획에도 교각 간 거리가 거의 13번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다는 좀 더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m인가 70m인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계획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도시철도 지나가다 보면 송림레저텔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시청 주차장 있는 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는 보통 지상에서 17m 정도 떠 오다가 그 부분에는 단차가 없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단차 없이 그냥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 도로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외곽도로를 하나.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송림텔 뒤쪽으로 해서요, 대체램프 계획이, 기존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게 8m도로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로가 단절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대체도로를 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환승역이 몇 m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철도, 교각 놓아 놨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북정으로 가는 길이 그것 따라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끔 해서 이것 변경된 거죠? 이까지 오는 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당초에는 하천 따라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가지 복판으로 그 흉물이 지나가야 되는지. 국지도 60호선도 맞물려 있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것 다 변경된 겁니다, 그것. 하고 옛날 엄정행음악관 짓겠다는 문화센터, 뭡니까? 센터?
이용식위원
상백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상백로,
일배
박일배위원
상백로, 그것 지은 이유도 그 국지도 60호선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 도로계획들 전부 다 선행 틀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바루세요, 이제는. 자, 지금 현재 서이동에서 우리가 보통 지하철, 과장님도 국장님 다 타봤죠? 서울 가서도?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환승역의 개념은 최단거리가 500m입니다, 500m, 보통 1km 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기에서 580m입니다, 정확하게. 580m를 갖다 붙이는 쪽입니다. 그거 하면서 주민들 머리 위로 고철덩어리가 지나가도록.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안 늦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획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철도 놓은 것까지 그 700m간 부숴야 되죠? 환승역으로 들어가려면?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비산먼지 먹고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갔는데 그것도 부수면 부순 것에 대한 부분들 피해를 또 봅니다. 그런데 그걸 부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있는 교각 세워놓은 부분들 부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해서 운동장 환승역,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현재 있는 거기서 다시 세우는 것은 교각만 세워가지고 거기하고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램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동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에 하나 현재 있는 선로 그게 짧다면 건너 넘어가도 종각 넘으면 좀 그렇지만 둑방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시민들 머리 위로 고철덩어리 지나갈 이유도 없고, 민원 발생할 것도 없고, 예산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적게 듭니다, 비용도. 그렇게 가면 일석이조가 되고, 다 시민들도 원하는 쪽인데 왜 거기다가 580m를 억지로 해서 환승역에다가 갖다 붙이려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세요, 그거. 다른 방향으로 안 나옵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해봤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선형을 완전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철도만 안 들어가도록 하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서이동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입장 바꿔 놔놓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철덩어리 밑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보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인데 왜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비공개승인이 된 상태고, 또 저게 행정절차상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게 다시 기본계획을 새로 받고, 또 이미 공정이 어느 정도 지금 근 29% 정도 진행이 된 사항에 그에 따른 매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민들 피해가 가는 부분은 근접되어 있는 주택은 저희들이 보상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0m범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상 그 피해부분은 하여튼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자, 그것 변경해라니까, 최고 수월한 방법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보상 줄 이유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교각 세워놓은 것, 공정 29% 되었다는 것, 그것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각만 세워가지고 철로까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는 쪽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700m, 800m 교각을 또 무너뜨리고 고철덩어리가 내 머리 위로 가는 쪽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국토부에 받는 쪽도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왜, 예산이 비용이 절감되고 원하는 부분이 그건데. 그건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뭐 공청회하고 했다는데 우리 지금 공청회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 다 알고 합니까? 지금 60호선도 예를 들어가지고 화제마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거잖아요. 선 하나를 갖다가 그어놓고 “이리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이리로 가는 게 좋습니까?”선만 그어놨지, 거기의 높이가 얼마다, 그걸 세세하게 공청회할 때 말합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았다가 나중에는 인가 다 났다고 해서 할 때는 “집 앞으로 5m 위로 다리 놓아서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발칵 하죠. 그런데 이런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공청회를 정확하게 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가야 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가고. 그런데 본위원이 할 때는 처음부터 왜 그 580m라고 길이를 알고 있는데 그 580m 그걸 왜 그까지 철도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있는 데서 바로 교각만 세워가지고 환승역으로만 사람이 이동만 하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 건강도 더 보장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끔 해서 남의 집 위로 세 집 보상한다고 했다가 주위에서 했던 게 몇 채까지 갔습니까? 12집인가 갔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12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렇게끔 불똥 튀기면서 시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시장님하고도 비대위도 한번 찾아와서 시장실에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할 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거. 할 때 보니까 ‘아, 이것도 방안이 있다.’ 그 방안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거기다가 고집을 세우면서 연장을 왜, 철도를 붙여야 됩니까, 그까지? 안 붙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그 고민하세요. 고민해서, 그래서 지금 중단시켜 놨잖아요. 시장보고 내가 강력하게 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본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정말.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계획된 대로 가는 것보다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가는 것이 엄청 편안하고 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경하는 것 크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비대위에서 해서 중앙심사 받은 부분들도 다 가져가세요. 그것 변경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은 쪽으로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행정에서 자꾸만 억지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 혼자서 생각해볼 때 앞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났던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 신기주공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 우리 운동장 앞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금호, 예.
일배
박일배위원
금호, 예. 아마 거기하고 무슨 결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거기다가 붙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거기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금호가 거기 들어오는데 환승역 저걸 한다, 그럼 환승역 만들면 됩니다, 그것 아무 상관없어요. 걸어서 가나 열차가 그까지 도달하나 상관이 없는데 열차가 도달한다는 쪽으로 하면 자기네들은 홍보도 쉽고, 뭐 어떤 부분은 이래서 그쪽하고 나는 무슨 결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갔나?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러면 지금도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죽어도 안 됩니다.”하니까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그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하든지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생각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본위원이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것 문제점 있는 게 다른 부분이 혹시나 있어서 죽어도 안 된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 물론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 죽어도 안 된다는 바람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의심을 한 부분들이에요. 했는데 그렇게는 갈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것. 왜, 한번 설치하고 난 뒤에 그걸 다시 변경하고 부수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나은, 개선할 수 있는 쪽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시민들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과장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니까 본위원이 준 대안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부터 검토하세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해서 저에게 안을 하나 주세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2023년 말까지인데요. 사업기간도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조기연장 의견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도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양산선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연장되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갈 사람들밖에 없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연장되고 어떤 부분,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계획대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거기는? 단순하게 열차가 거기에 접목된 것밖에 없는데. 한 번 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고민 좀 깊이 하세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좀 보고 국토부하고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뭡니까? 애로사항 없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돈 많고 뭐하면 뭐합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서 한 번 더 당부 드리지만 깊이 고민을 좀 하고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한번 검토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에게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 과장님, 문신우 위원입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박일배 위원님, 도시철도에 대해서 조금 연계해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공사기법이라든가 환승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은 이미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공정이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매몰비용이 또 상당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진즉에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면 또 여지를 남길 것 아닙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도시철도가 자꾸 공사지연도 되고, 주민들하고도 아직 소통이 100%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상관계도 정확하게 안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한 이야기는 지금 두 채를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각이 들어오는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재산이 그만큼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그런 것도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하면 얼마든지 풀릴 것 같은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대책위원회가 이전에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도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쨌든 두 동은 저희들이 사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대로 지가하락이라든지 공사과정의 어떤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시공자체가 환승역 자체 시공한 공법이라든지 한 양, 이게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한 29%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9%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29%가 환승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안하게 되면 첫째 적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는데 아마 길게는 2년까지 봐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년 봐야 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 2년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상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입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또 안고 가야 될 금액도 많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박일배 위원님이 방금 물어보셨을 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괜히 과장님이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알아보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기대를 한다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것 하나 물어봅시다, 철도.
임정섭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14쪽에서 515쪽이네, 기초용역 우리 2회 실시했네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 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포에서 용당까지 가는 것은 트램으로 하면 B/C가 높은 걸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마을들이 없고, 사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울산 무거까지는 무리라는 부분들 맞습니다. 맞는데 웅상 용당동까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끔, 그래서 우선 기본은 무거까지 가는 걸로 하더라도 설치는 용당동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그것, 이번에 국제신문인가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그리고 성동은 도의원이 또 도에서 5분자유발언인가 저걸 하고 했던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어찌 잡고 갑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기초조사 용역을 2011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조사용역을 했는데 이게 광역철도 기초조사기 때문에 저희들 B/C분석한 것은 부산-웅상-울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트램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B/C분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AGT 경전철로 했을 경우에는 0.4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웅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AGT로 하면 용당까지는 또 0.69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고 트램으로 하면 또 1이상 1.04가 나오는데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0.6 이상이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이미 2회에 걸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울산시도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내년도에 광역철도망 기본계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국가철도망 계획은 내년 3월까지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김두관 국회의원이 광역교통망, 철도교통망에다가 분명히 포함을 시키겠다고 그렇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도든 우리 시든 발맞춰 줘야 이렇게끔 사업이 진행이 되든지 하지, 어느 쪽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도 무산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을 좀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광역교통철도망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맞춰가지고 대처를 좀 해주세요. 도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할 거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2018년부터 부울경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심의회에서도 지속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남도든 또 국토교통부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내년 교통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우리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소관된 도시재생위원회, 이걸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보통 뭐 서면심의하고 이런 편법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100% 전원소집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 자체가 참석이 가능한 사람 위주로 구성을 첫째 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자체,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가능하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봐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아주 이 위원회는 상당히 모범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492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되고, 또 센터가 설립이 되고 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현 정부가 사실은 2년도 지금 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주마가편 식의 열의를 더 보여야 되겠다,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권 내에서 이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50조를 사실은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미 한 30조는 확정이 되었다고 치면 이제 남은 것은 한 20조 밖에 안 된다, 5년 단위로 볼 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게 5개년계획에 50조 국가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 2년간 또 한 20조 정도 국가공모를 통해서 재생사업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삼호지구나 남부, 신평, 주남 이렇게 해서 4군데를 지금 현재 수립용역 중에 있고요. 이미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어서 국비 150억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신기1리마을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삼호지구하고 주남지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국가공모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신평하고 남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안에 어쨌든 국가공모에 남은 지구도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게 도농복합시로서 우리 지역에도 물금 쪽 같으면 물금서부도 있을 거고, 또 동면에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20군데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20군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활성화지역이 4군데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6개 지구는 예정지구로 해서 그게 전략계획 안에 포함이 안 되면 그게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구도 저희들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요즘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나머지도 다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심의하는 데도 사실은 그 어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열정, 지금까지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항목들을 잘 계획을 잡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게 재생사업 특징이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할 때 먼저 구성이 됐느냐는 것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저희들도 재생센터를 통해서 먼저 선정 전에 협의체라든지 주민들, 지금은 재생대학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하기 때문에 1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니까 뭐 지금 현재 민간주도 사업 위주라는 그 의미 때문에 먼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든 지금 예비지구에서는 물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금서부나 남부 그쪽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부하고 동부, 지금 현재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서 서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을 해 달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우선 선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지에 대한 협의보상 과정에 이게 상호협의가 안 되어지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도 안 되고 해서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대체부지로 또 별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그 말입니다. 지금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과에서도 행정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참 많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나쁘다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기반 플랫폼이라든지 또 사회공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실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역사 플랫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동 동사무소 앞인데 칠칠공사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축협창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사문화 플랫폼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도시재생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방침을 또 별도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동아인쇄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형화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대체 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생활기반 플랫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용희 씨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도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척을 하고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 안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따릅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많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실시해 오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토부나 경남도에 어떤 도시재생 하면서 추진사항, 애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건의를 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민간주도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고 난 뒤에 협의보상 진행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수용 관련해서라도 그게 뭐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어떤 법적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차피 지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계획이 딱 이렇게 확정이 되면 특정지역에 대한 제일 문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아닙니까, 지금?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드웨어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사항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걸 충분히 우리 사업이나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부서나 의회에도 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을 한다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 수서권역 종합개발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 위에 사업비 내용에는 보면 국비가 27억 9,800만 원 되어있고, 도비가 3억 6,000만 원 되어있는데 도표에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국비가 11억 7,000만 원 되어있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위원장님 질의하실 줄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도표에는 이게 집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아마 이게 제출 전에 표에 대해서 아마 수정이 안 되고 제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초에 사업할 당시에는 국비가 이랬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것 조정하면서,
임정섭위원장
변경이 된 거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고 한데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논의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게 19년 4월 달에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었던 수서권 이팝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동권에는 치유마당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마당은 GB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 저희들 이 부분의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GB지원사업으로 요청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수서권에 이팝체육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서 또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뭐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18억 이상, 사실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놨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5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옥외광고물 부분, 536쪽이네. 지금 문제가 웅상 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뭐 해놨죠? ‘양산최초의 임대아파트’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매주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걸 아는 쪽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단속을 하니까 하고, 금요일 오후 되면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또 떼나? 그 틈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이 현수막 도배를 해놨어요, 현수막으로. 그것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금요일 날부터 휴일 날까지? 단속하면 안 됩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웅상지역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출장소에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웅상지역.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만 한다 할 것이 아니고,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다. 공히 똑같다니까. 그거는 금요일 날 오후에 갖다 붙여 놓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금요일 날 오후에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저희들이 사역을 시키게 되면 이게 또 노동법이나 이런 데 강력하게 또 규제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주말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을 한번 이용해서 주말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말 위주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부착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장에 현수막은 1,000원 해놨네요, 장당?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활용을 하던지 이걸 일시적으로 단속 안 돼요. 이걸 근절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하면 그 시기만 또 피해 놨다 또, 그래서 어저께인가 불법주차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딱 그럴 때만 하고 나니까 단속을, 의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의식을 안 바꾸고는 아무리 해도 안돼요. 그래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이라든지 1년 내내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지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방 단속했다가 또 안하니까 놔놓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노리고 있습니다. 행정보다 위의 단계에 있습니다, 머리가, 그것 하는 것이.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가지고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그런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달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고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획기적으로 하세요, 그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광고업체들도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시민교육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통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에 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동에도 통보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느낄 때도 한 달 정도만 딱 하고 나면, 한 달 해봐야 4주 아닙니까? 4주 정도? 4주 정도 한번 딱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붙입니다, 그거. 그리고 또 수거하고 나면 부가수익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타 부서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현재 거리상에 불법현수막이 2018년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부과금액이 30건에 6억 3,0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단 3건에 1억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상이하죠? 실질적으로 거리가 뭐 깨끗해져가지고 상이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도형식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상이할 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52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은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진행 중인 것도 있었고,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건데 이게 동 지역은 제외됩니까? 아니면 읍면만 이렇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읍면만 해당됩니다.
이장호위원
읍면지역만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런 융자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노후불량주택하고 지붕개량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자체는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지금 주로 지붕슬레이트는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주로 슬레이트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아도 이게 이제 경남도에 시군별로 그것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덕계동, 동 지역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 지붕개량사업은 읍면을 떠나서 동 지역까지 되는 걸로.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노후불량주택에 슬레이트 이렇게 철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또 무허가건물은 지원이 조금 또 안 되는 거죠?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지붕개량은 상관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슬레이트 철거할 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슬레이트 철거, 예.
이장호위원
그거는 슬레이트 철거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가 비용이 지원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지금 환경과하고 같이 지금.
이장호위원
그렇게 하고, 뭐 이거랑 조금 연관된 건데 제가 작년에 양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우리 시에도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렇게 노후불량주택이나 지붕개량사업들 이렇게 하다보면 빈집, 어떻게 보면 수요가 또 파악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도 편할 거고, 예산을 잡기도 편할 건데 혹시 우리 양산시에는 빈집에 관련된 수요조사나 수요조사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현재로 원래는 빈집실태조사를 사실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경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경남도에 시군별로 해서 아마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빈집에 관한 기초통계조사는 실태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과에서는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이제 도에서도 공문이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지원조례도 운영을 하려면 지원대상 그리고 수리계획을 전부 다 잡으려면 기초조사도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수요조사는 할 수 있게끔 용역을 맡기시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옥상, 그거 내가 서류제출을 요구를 해놓은 것 있죠? 옥상조경?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옥상조경 현황이 우리가 지금 몇 군데쯤 됩니까? 대형빌딩으로 치면?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28개소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조경이 원래 허가 낸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이게 옥상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주로 나무식재나 꽃이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나무 같은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고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관리가 잘 되면 되는데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대로 또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사실상 실태파악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하여튼 이 조사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옥상조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신경을 많이 못썼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특히 온난화 현상으로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열섬현상까지 일어나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도 이제는 전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용석
이용석건축행정팀장
아열대성에서 온대성으로 바뀌고 있는.
이용식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이제는 그 열섬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옥상조경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 삭감까지 하고 이렇게 보니 저는 별로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했는데 올해는 도도 예산이 또 삭감이 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꼭 선정이 되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옥상강화, 그런 쪽으로 옥상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근한 예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옥상녹화 사업비의 근 70%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체 금액이 한 2,500~3,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선언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진척도가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나 하여튼 주변에 있는 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튼 그런 업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접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참 청정하고 푸른 우리 양산, 또 덥지 않은 그런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좀 손 놓고 있었지만 옥상조경과 관련돼서 이것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기검사를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실내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 상가 인테리어 할 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용도변경 건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상가 안에 인테리어 변경하는 것들은 아마 대수선이나 이런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양산시에 보면 우수관로가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물에 보면 시커먼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수관로에서 왜 저런 물이 나올까 고민해 봤는데 일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게 횟집 같은 데나 건축물을 짓고 우수관로에다가 연결을 해버린대요, 횟집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서 방류수를.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오수, 배수설비 시설을 할 때 그게 배수설비, 건축물을 용도, 업종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면 오수관로에 연결해야 하는데 배수설비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득해서 해야 하는데 신고를 득하지 않고 아마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수선 허가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협의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분야는 우리 하수과에다가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정비는 잘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산1번지 상가에 가면 정비 정말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관로에 뭘 덮어놨어요. ‘이게 보기 싫게 왜 덮었지?’보니까 횟집에서 방류수를 그리로 연결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거는 좀 잘해놓고 이상하게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배수설비 업무…….
선호
최선호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별도로 그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원도심 지반침하와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와 관련되는 업무가 안총과에서 이번 업무조율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로 이관됐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전체 도로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보는 것은 안전총괄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리첸시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지반침하와 관련되었다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안전총괄과나, 예를 들어 도로가 침하가 됐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미루고 이래 삥땅칠 수는 없으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앞에 있는 우리 건축, 김승렬 과장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에 인재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우리 대책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래 안총과 사무감사 때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것은 뭐 안총과에서 일단 할 일이고, 지반침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지루하게 이게 참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우리 담당공무원 신기영 팀장님도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힘겨운 것도 아는데 또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저희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침하와 관련되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또 얼마 전에 도로침하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은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은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에서도 현재 이 지역에 어떤 공법이 맞을 것인지를 아마 금호건설 측에서 많이 또 검토를 하고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에서 저희 시에 제출된 공법이 슬러지월공법에 지하연속벽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벽 공법이 제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받아서 하려다가 발주측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는 구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저희들이 자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은 6월 23일 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지반공학회, 거기에다가 기술사들이나 교수들, 회원들 해서 한 7명 정도 자문을 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구조자문위원회 해서 2분이 또 기술사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제출한 시공사에서 저것도 반박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공사에서 한 두 분 정도 신청해서 13분 정도, 그리고 또 위원장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해서 이렇게 한 13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심의위원회를 자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 공법도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체 그 기술사들이나 교수님이 거기서 까뒤집어놓고 한 번씩 검증을 하고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시공사에 제출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법도 저희들이 아마 대도시나 지하 10m, 20m 하는 데도 이 공법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물금, 증산 쪽에도 아마 이 공법을 해서 시공한 사례들도 아마 몇 건이 있습니다. 단 이 공법도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집중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공법에 대해서 오픈회의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공법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법이 또, 그 공법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공법을 하든지 해서, 현재 있는 지하공법 중에서는 현재 이 공법 말고는 별다른 거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뭐 다른 지반공학회의 기술사 이런 분들이 오면 자기들 경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법도 또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을 또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SCW공법으로 시도를 하다가 2019년 3월에 지반침하가 일어남으로써 이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흙막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런 계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어차피 또 지하연속, 지하공사로 인해가지고 또 주변에 피해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시공을 위해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이때까지 한 2년 반, 3년이나 정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공사, 이번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또 공사가 안됐을 때 또 주민들이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지하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여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 턱도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든지 설득해가면서 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물막이 공사가 원체 이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도 이를 테면 지하층수를 좀 줄이고, 지상층수를 줄일 수 있는 설계변경을 좀 요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 이번 저희들이 기초공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들도 최후에 층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지켜보고 그런 분야는 나중에 생각, 이게 당초부터 기초공사에 대해가지고 지반공사에 대해가지고 좀 권위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지반공사를 제일 잘하는 동아, 그다음에 한보, 이런 큰 기업에 이름 있는 건설사에 했으면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 보고도 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너희가 제대로 검토하고 이런 공법이, SCW공법에 대해서는 즈그도 알면서 왜 너희가 선정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에 벌도 주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게 아마 검토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상 피해, 또 살아 가면서의 어떤 불안, 불편, 이게 사실은 참 가중되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심적으로 피로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 측에서도 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더라. 지금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여러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6개, 7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백 몇 십 명 정도가 되고 건물피해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한 40여개가 넘게 나와 있고 하는데 전부 개인적으로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왜냐, 이게 공사 중지 명령을 함부로 사실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왕에 지금 공사 중지명령 내린 김에 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상을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 아마 민원 들어온 게 4개 단체에서 아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 승인해줄 때 아마 이렇게 빨리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반공학회, 대한토목공학회하고 지반공학회, 그렇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용식위원
향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지금 기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저런 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애당초에 학술용역을 줄 때도 대한토목공학회에 준다고 했을 경우에 금호 측에서 우리는 거기에 안 맞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안 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뢰가 있는 학회가 지반공학회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같이 동시에 학술용역을 발주를 한 것 같으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적 지연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동시발주 할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근데 이제 그 분야는 대한토목공학회하고 지반공학회하고는 사실상 대한토목공학회 안에 지반공학회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세부적으로 나눠진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토목공학회에서 용역을 한 것을 금호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금호가 지반공학회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무한정 기간을 줄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여튼 이번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런 문제까지 담아가지고 하여튼 빨리 용역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대한토목공학회에서 했던 것이 잘못됐다든지 맞다든지 결론은 거기서 나올 거니까 그 결론을 빨리 도출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로서 일어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것들을 빨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거를 결정을 했어야 하거든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토목공학회에서 발주를, 학술용역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과에 의해서 “승복을 하나, 동의를 하나?”고 했을 때 안한다 할 겁니다.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발주를 하는 게 좋겠노?”라는 안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한국지반공학회를 하자고 하면 우리 시가 그쪽으로 동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동시에 발주를 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루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안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금호에서 대한토목공학회에서 했던 용역을 인정을 안 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사실상 못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대한토목공학회 안에 지반공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맡겨본들 그 회원들은 비슷할 거거든요. 하여튼 그 용역에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자기들이 인정 안 하면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공법을 할 때 승인해줄 때 그런 문제도 담아가지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몇 가지 민원보상관계, 아까 전에 이런 용역관계 등 이런 것들을 승인해줄 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이게 이번에 도로도 침하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앞에 바로 삼일로 도로침하 됐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한토목공학회에 학술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또 사전에 애당초에 도로가 지반이 침해되는 그 시기도 마찬가지, 이것이 지하수 관측망하고 틀림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위 관측망을 좀 더 면밀하게, 매일 이거 사실은 관측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하수를 과다하게 펌핑해서 아마 생긴 걸로 저희들이 토목공학회에서 용역결과가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리나 시공사에도 과다하게 펌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아마 지하연속벽 이 공법일 겁니다, 이 공법이. 선정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차후에 공사할 때는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지반침하가 오지 않도록 하여튼 공사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몇 십일 전부터 벌써 지하수위가 떨어집니다. 데이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이번에 용역 했던 책임 기술자들, 임종철 교수님도 이번에 자문 받을 때 참석을 합니다. 같이 참석해서 당초 용역결과가 이렇게 했던 부분을 좀 설명도 되어져야 또 다른 모르는 분들이 와서 그 내용이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지반공학회에 발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금호 측에서?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지금 그거는 금호에서 그거는 용역이 의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아마 저희들이 발주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발주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하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용식위원
언제까지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올 2월부터 1년간 하는 걸로 아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꼭 1년간을 그렇게, 참 이렇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좀 용역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는 금호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구획 장기간 미착공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원스톱에서 허가내준 게 대다수인데 양산시 전체 최근 3년간만, 2015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5년간만 뽑았는데 지금 현재 1,00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허가 내 준 부분에 의해가지고 우리 안수인, 경남건축물허가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범어리 2711-22번지입니다. 거기 최초에 건축허가 내 준 건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2009년 8월 31일 날 착공신고가 들어왔고, 실질적인 착공이 2010년도에 지하 2층 터파기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맞죠? 확인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쪽에 롯데리아 옆에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옆에 맞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장
2010년도 지하 2층 터파기 공사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지하 2층,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하 2층 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신 팀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반갑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신기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지하 2층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죠? 그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지하 2층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래 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행정조치가 처음 이루어진 게 2018년도 9월 14일 날 안전관리 철저히 해라고 공문을 건축 소유주한테 보냈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 11월 4일 날 장기중단 공사장에 의해 가지고 또 안전조치 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2월 28일 날 중단 공사장 공사 재개하라고 통지를 보냈어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2020년도 3월 18일 날 공사재개에 대한 계약서를 건축 소유주가 양산시로 제출을 했습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되어 용도 및 층수 변경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4개월 후에 공사재개 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맞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착공 후에는 준공시점까지는 법적 제지할 방법은 없잖아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건축법상에는 착공을 했더라도 장기간 이렇게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허가취소는 할 수 있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소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착공신고를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정말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 설계변경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런 거는 건축심의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4개월 정도, 4개월이면 금년 7월정도 됩니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기다려보고 저희들이 최후, 이제 뭐 취소를 하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가 시내 중심가인 거는 알고 있죠?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10년간 지하 2층까지 터파기공사가 완료된 곳에 펜스만 쳐져 있지 안전관리자 1명 없이 방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치된 것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와서 펜스라든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하고 좀 달라서.
임정섭위원장
거기가 한 달에 2번 와서 관리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사항 같으면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해가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 관리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정도 지연이 되었다면 공사취소 공문이 우리 양산시에서 몇 번이 나갔어야 돼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방치됐다는 거는 이것 좀 무리감이 있잖아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자기네는 4개월 후에 공사재개 한다는데 4개월 후라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4개월 내에 공사 진행이 되지 않으면 허가취소하세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변 환경이 여건상으로 보더라도 허가 취소돼야 마땅한 곳입니다. 지금 허가 취소시켜도 아무 문제없어요, 여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십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물금 범어리 2715-20번지에 건축허가가 하나 나간 게 있는데 그리고 2016년도 중부동에 234-13 외에 7필지해가지고 주식회사 에스더블유티앤씨라고 해서 허가 나간 게 있고, 2016년도 12월 13일 날 북부동 687-5번지 외 1필지 해가지고 허가 나간 게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나간 게 왜 하나도 없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미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나 대형건축물인데.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다시 확인해 보고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범어리 2711-22번지는 올해 중에 무조건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지 않으면…….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차 정례회 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기영
신기영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중 점검한 범어리 연립주택건설사업 관련 안전 및 기술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계자 분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중 범어리 연립주택건설사업 관련 증인과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주식회사 하우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이사 안상덕 님, 한신구조기술사 사무소장 송우석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안상덕 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 분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은 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안상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위 증인 (주)하우엔지니어링 안상덕.
임정섭위원장
직원들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리 연립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용식위원
PPT.
임정섭위원장
한번 띄워보세요.
이용식위원
공사 진행과정에 설명 없습니까? 한번 들어 보고.
임정섭위원장
공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설명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불은 잠시 켜주시고요. 공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누가 하시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단장님 공사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임정섭위원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부분이 뭔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문장식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연립주택 현장 단장 문장식입니다. 공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현장은 용도가 공동주택 90호, 단독주택형 공동주택입니다. 90호로 작년 9월 14일부터 내년 2021년 1월 14일까지 공사 진행 중에 현재 약 공정률이 한 2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최진규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받았던 민종합기술단에 최진규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2018년 1월달에 주택사업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60세대로 세대 구성을 해서 사업승인을 득했고 저희가 2019년도 5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번 득했습니다. 그때는 90세대로 저희가 세대수를 대폭 줄여서 저희가 3층 구조로 단독주택형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대지면적이 2만 5,665㎡ 정도 되고요, 동 수로는 전체 약 13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전체 90세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승인 받고 저희가 2019년 8월달에 착공신고를 해서 9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토공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제일 앞쪽에 101동과 102동 그 2개 동이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이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바쁘신데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PPT까지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것은 엔지니어링관계자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일단 저희들은 사회적 기준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래, 양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나중에 설계상으로 보고 조감도나 이런 걸 볼 때는 아주 반듯하게 정말 멋진 그런 전원주택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앞서서 먼저, 과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 산에서 산 밑 부분에 연립주택을 건립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토사가 슬라이딩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TV에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태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산시 기준에 의하면 경사도가 21도, 허가기준은 지금 21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21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도를 초과하는 부지가 전체 32.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안전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안상덕 본 현장의 지반굴착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상덕입니다. 본 현장에 있어서 흙을 굴착하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면활동이라든지 이나 지반붕괴가 염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H파일로 하고 앵카를 사용해서 단계별 굴착에 따른 구조개선을 실시하고, 물론 그 전에 토질시험도 하고 지반조사도 다 된 그 결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안전하다고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흙막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땅을 10m 판다고 그러면 한번에 10m를 파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예를 들면 1.5m를 파고 일단 앵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땅을 한 2m 파고 2단 앵카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굴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착단계별로 실제로 그 설계 시 이렇게 예측한 게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불안정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관리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중경사계라 그래서 땅 속에 전체 깊이에 따라서 실제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계로 측정을 해서 이게 몇 mm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측정을 하고 그게 설계 시 예측한 거하고 이제 안정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설계 시 예측각을 벗어나는지 그걸 확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앵카에도 하중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실제로 15톤, 20톤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힘이 더 과다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앵카의 경우는 실제로 설치할 때 설계인장력만큼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20톤이라고 그러면 25톤 정도 당겨가지고 이게 25톤 당겼을 때 앵카 점착부가 쑥 뽑혀버린다면 그건 앵카가 어떤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800여 곳 앵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실제로 긴장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저항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의 안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단계별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벽채를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는 생각은 관계전문가로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사업 실시하는 시행자나 시공자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증인
증인
안상덕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협의부서 회신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토지 대부분이 풍화토층 깊이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부지 대부분이 절성토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안전성에 조금은 의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안상덕 앵커가 이제 설치되는 점착부가 암반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앵카 하는 부분 보면 PC강선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PC강선 1개 허용이 11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44톤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하중으로, 반영구적인 하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반이 암반이 아니다보니까 앵카 점착부가 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40톤씩 받는 이런 게 아니고 15톤에서 20톤 정도만 받으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러다보니까 암반에 경우보다는 한번 당 예를 들어 암반이 40톤 받을 수 있는 게 20톤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앵카 설치된 본수가 2배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암반보다는. 그래서 하나가 꼭 40톤 받지 않아도 15톤에서 20톤만 받으면 되는 이런 상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또 토목 공학적으로 볼 때는 100%, 11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부서라든지 협의부서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는 충분하게 거기는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도 도로진입도부분에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배가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금호리첸시아 아파트 지하층 공사 있죠, 그 공사 와중에도 SWC공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하게 차수막 공사를 인증 받은 공법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사회적 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시민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어떤 지반, 지반의 정체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감리께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감리를 아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증인
안상덕 예, 실제로 민간 일을 하면서, 특히 이게 일반도로 이런 것도 아니고 주민이 사는 주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계할 때도 건축사나 이렇게 부탁받은 사항, 그다음에 지금 감리단에서 자꾸 질의 요구하는 것도 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예를 들어 바깥에 토목옹벽에 균열이 가는 것하고 내가 사는 집에 균열이 가는 것하고는 민원의 차원이 다르다, 그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주,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들어간 집에 균열이 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참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반 도로의 옹벽 같으면 여러 가지 보수방법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 주택은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설계단계에서 여러 번 강조를 받았고요, 당연히 책임기술자로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시공사를 비롯해 감리단의 입장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나중에 대책이 거의 곤란하기 때문에 공사단계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우선 공사감독을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단부터 해서 밑에 공사감독하시는 분까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안상덕 예.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반 조사하면서 총 5군데를 굴착을 해서 시추를 했다, 그죠?
증인
증인
안상덕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 있죠, 사실 여기가 범어정수장입니다. 범어정수장에서 위치한 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거의 20도에 육박하거나 20도를 상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죠, 그죠?
증인
증인
안상덕 예.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거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우리 범어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왜 구조개선이 안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최진규 민종합기술단에 최진규 상무입니다. 최초 저희가 160세대 계획을 하면서 협의 볼 때 정수장하고의 인접대지 관계, 연장이 이 정수장에 지금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과 저희 대지경계까지가 한 6m정도 평지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하고 협의 볼 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굴착에 따른 영향검토를, 검토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최진규 그게 최초에 저희가 18년도에 협의 볼 때 정수과에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덤으로 해서 제가.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옹벽부분에 지금 앵커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24m 깊이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m 하고 있죠?
증인
증인
최진규 지금 저희들 설계상으로 최대 자유장이 22m, 정착장이 9m 해 가지고 거의 22m 이상 나오고 있고 각 앵커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 22m 이상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위에, 저희가 천막이라 합니까? 갑바라 합니까? 이 이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 경사도는 18.7도입니다. 18.7도인데 저희가 25도 이상, 산지관리법에서도 40% 이상 못 넘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도 이상을 따지면 이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부분? 여기가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좀 급한. 그래서 저희들 건물은 이 위에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지를 않을 겁니다. 여기는 저희들 속칭 하늘공원이라고 칭하고 있어서 그냥 산책로 정도 수준의 조경시설이고요, 이 밑에 부분부터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곳은 저희가 굴취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개발허용치는 몇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개발행위기준이 지금 21도 이하로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도로부분이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일반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21도 이하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1도이하입니까? 전문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앵커 깊이가 24m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6m라고 이야기했다가 24m로 변경이 됐죠?
증인
증인
최진규 그거는 저희 현장 답변자가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희들이 앵커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5m에서 27m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좀 다양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사실 여기서만 보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확인했거든요, 드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부분쯤 되지 싶은데 여기 쭉 박고 이쪽에 드릴 작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m이상 비트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 하나에 3개를 박죠, 그죠?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최대 4단까지 박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그리 박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드릴, 비트라 합니까? 연결봉 있죠?
증인
증인
문장식 지금 구간에 비트가 3m마다 한번에 24m로…….
임정섭위원장
그 한 목이 3m 맞죠?
증인
증인
문장식 예, 그리 이어 가지고 최종 말단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의심이 가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용됐던 비트가 3개고 그러면 몸통에 붙은 거 하면 4개 아닙니까? 그러면 3X4=12, 12m밖에 안 나오는데.
증인
증인
문장식 아, 옆에 보면, 장비 옆에 몇 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길이대로 한다면 주문생산 오기 때문에 길이 별로 가공해 오기 때문에 그거 다 안 하게 되면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시공이 안 되게 때문에 그렇게 뚫었으면 작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증인
증인
문장식 예.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천공만 3m짜리 뚫고 들어가는 거고 앵커는 전부 다 24m, 14m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제가 사실 내나 굴착기까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메우잖아요.
임정섭위원장
그날 굴착기까지 확인 다 했습니다. 옆에 있는 비트 사진인데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통에 붙은 거하고 4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2m밖에 안 된다고, 판단밖에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최진규 아마 보신 것은 옹벽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보니까 아마 앵커 깊이가 그렇게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구간이 5구간입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기가 3번째 구간 아닙니까? 4번째 구간입니까? 4번째 구간 되겠네요. 제일 위에가 있고 3번째 구간쯤 되겠는데요, 이게?
임정섭위원장
이 선상입니다, 이 선상.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3번째 구간이네, 위에 또 하나 더, 그 위에…….
증인
증인
최진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앵카를 저희가 앵카를 설치하는 구간이 총 5구간입니다. 5구간 중에 맨 앞에 1구간하고…….
임정섭위원장
1, 2구간은 아닙니다.
증인
증인
최진규 1, 2구간은 했고요, 그 사이에는 빠지고 아직 공사를 안 했고요, 그 위에 구간, 맨 끝에서 밑에 구간.
임정섭위원장
그 위에 구간 이 지점입니다. 제가 표시하는 이 지점입니다.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이 6구간 112동 쪽이네요.
임정섭위원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16m, 이십 몇 m까지 굴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최진규 지금 아마 보신 구간은 저희가 설계상 정착 길이가 최대 15m, 14m,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풍화암이 깊이가 상당히 얕아서 금방 풍화암에 부딪히기 때문에 앵커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 6구간 아마 보셨다면요.
임정섭위원장
15m해도 안 맞는 게 실질적으로 비트가 4개 같으면 12m에 실질적으로 앵커를 집어넣고도 끝부분이 1m가 남았으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들고 와서 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첫 번째 단이 14m고요, 두 번째 단이 13미터고요, 세 번째 단이 12m고요, 이렇게 단이 4개가 올라가는데 제일 긴 게 14m고 그 밑으로 갈수록 1m씩 줄어듭니다. 혹시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개수를 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증인
증인
최진규 예.
문장식 혹시 빠뜨리고 길이를 그렇게 수정해서 시공하게 되면 매 전수검사를 해서 인장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쑥 빠져버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1차죠, 그죠?
증인
증인
문장식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구조개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안전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보통 기술자들이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증인
증인
문장식 예, 가능하면 도면의 전문기술자들이 잘 작성된 것을 길이가 정확하게, 더 이상 들어가면 좋은데 최대한 설계 정착 길이는 확보를 해야, 확보한 다음에 당겼는데, 당겨가지고 인발이 되어 버리면 다시 시공을 해야 되니까, 간혹 혹시 몰라가지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당겨서 빠져버리면 자기들 손해니까 최소 설계치는 고수를 합니다. 혹시 염려를 하시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해서 들어옵니다, 앵커 길이를, 정착장하고 자유장. 그런 식으로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으시고 설계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보는 것하고 이 정수장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그나마 아래쪽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상부 쪽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공사하면서 안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양산시민의 식수를 하고 있는 여기 범어정수장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울산공업용수.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관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현재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사실 이 사면에서 내려오는 법면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거의 30도가 넘을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우수라든지 이런 관계도 제대로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공사가 잘됐다, 잘못 됐다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누가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죠?
증인
증인
최진규 지금 본 설계는 저희 민건축사하고 민종합기술단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책임지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공사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시민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데다가 허가를 내 줬지?”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보는 데는 이 부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해 가지고 여기 정수장에 올라서 확인한다든지 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산 정상에서 보면 더 가파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토목공사부터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 흙 자체가, 전체가 보면 사실 연암이고 풍화토고 일반 점질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면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월 25일까지 정례회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면관리 잘해 주시고요, 최대한 공사에 안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저희 설계팀하고 감리단하고 현장 팀하고 이래 저희 회의를 거쳐 가면서 저희가 우기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우리 이용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증인은 퇴장시켜도 되겠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다른 것보다 저 위에 산 쪽에 보면 경사도가 좀 심한데 거기 지금 배수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배수로는 저희가 펜스 치는 모양대로 저희가 산마루측구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산마루측구가 내경이 400에 400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400에 400이요.
증인
증인
최진규 예, 400에 400짜리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이용식위원
그러면 U관으로 씁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예, U관으로 씁니다, 타설용 U관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공사 편의를 위해서 플륨관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누수를 좀 막기 위해서 현장 타설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단지 내에서, 이제 위에서 쭉쭉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600mm,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600mm가 내려오고, 3분의 1까지 600mm가 내려오고.
이용식위원
양쪽으로 분산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양쪽으로 분산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분산이 됐네.
증인
증인
최진규 예, 맨 꼭대기에서는 분산이 돼가지고 중간쯤 제일 하부층에서는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대로까지 해 가지고 최대 1,200mm까지 관로를 매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증인
증인
최진규 점점 관이 커집니다. 600에서 800으로 가고 800에서 1,000mm로 가고 1,000mm에서 1,200mm로 가고, 저희가 유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유출량보다 한 1.5배 이상 큰 걸로 저희가 사실은 관을 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는 관으로 했으니까.
이용식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좀 해 주시고 뒤에서 내려오다 보면 한 번씩 관로 U관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같은 데 그런 데에서 벌어지면서 왜냐, 지반침하가 생기면서 U관이 좀 벌어진다, 벌어지면서 물이 그쪽에 침수가 돼서 사실은 슬라이딩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증인
증인
최진규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제품형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결합된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약해지는데 저희가 타설용으로 하면 그런 결합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진입해 가지고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면 이 도로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증인
증인
최진규 지금 저희가 6%에서 최대 1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면 경사가 좀 질 거고 옆으로 가는 거는 6% 정도 수준이고요, 옆으로 갔다가…….
이용식위원
아, 옆으로 여기서 올라가서 중간에서 일자로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갑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약간 6% 갔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한 15% 올라가고 다시 옆으로 갈 때는 한 6%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15% 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이 딱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는데 그 구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너무 대절토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지관리기준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로설계기준상 허용치 15%, 16%까지는 가능하니까 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여기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도로변에도 안전시설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예, 저희 인도 화강석 포장으로 해 가지고 밑에 꺼짐이 없이 포장 밑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또 15cm 더 해 가지고 위에다 포장블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칫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브레이크 파열이라도 생기는 것 같으면 사실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도로구역 내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밑에 하단부분에 있습니까? 진입도로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진입부분까지만.
이용식위원
아, 진입까지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여기서 딱 들어가는 진입 이것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예, 그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여기가 출입구인데요, 지금 정수장 올라가는 게 여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진규 예,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신도시 쪽에서 일직선으로 해서 여기가 출입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까지는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이 도로가 없어지고 이 앞 쪽으로, 이 건물 앞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용식위원
아, 거기서 좌회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 되면 그 도로 외에 그 위에는 이제 연립주택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증인
증인
최진규 예, 맞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출입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출입을 하면 이 건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로 돌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돌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증인
증인
최진규 숫자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도 있는 데서 안으로 한 30m가, 길이가 30m정도가 중로 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중로, 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개설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증인
증인
최진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수장 올라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폐도가 되고요, 30m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정수장 쪽으로 올라가는 소로를 개설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무슨 도로입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거까지 기부채납.
이용식위원
기부채납.
증인
증인
최진규 예,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이외에는 다 부지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증인
증인
최진규 예, 단지 내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 그렇게 놔놓고 또 계속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도로는 보수를 안 해 주나, 하는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부지 내에서…….
이용식위원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 무슨 소리 할지 모른다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단지 밖에 오른쪽에 보면 성광교회인가 교회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교회 옆으로 해 가지고 옛날 올라가는 도로 이거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유지를 하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그거는 울산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단지 내에 도로나 기존 인프라 관리하는 거는 단지 내에서.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듯이 이것도 단지 내라 보시면 됩니다. 중로까지 하고 옆에 도시까지는 단지 내 도로, 중로까지는 그거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위로는,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즈그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분야 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증인
증인
최진규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저도 토목전공이다 보니까 옆에 보조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단지 내 도로라고 저희가 항상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어리연립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죠? 범어리연립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는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범어연립주택과 관련된 관계자 분 설명, 공사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감독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내에 구조 변경한 부분 신고 접수되고 한 부분 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는 신기해강아파트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구조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발코니확장 같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든지 신고가 된 것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마 그 업무는 공동주택과에 아마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보면 범어에 다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계고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부과금까지 아마 부과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지금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다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거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그거는 오피스텔…….
이용식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를 고발을 하고 이래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오피스텔 업무가 건축과 업무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사전 그렇게 해서 민심이 이반되기 전에 사전에 한 번씩 또 점검해 주는 것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준공을 딱 하고 나서 바로 용도 구조변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자기들이 또 분양을 위해 가지고 분양조건에 아마 그게 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55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감사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정기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해 몇 개 단지 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보통 14개, 많이 하면 14개단지 정도.
이용식위원
14개단지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이래 보면 반도유보라 네오파트, 또 반도3차하고 6차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와 관련돼서 운영비지출부적정으로 인해서 행정상 또 재정적으로 이 처분내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제목이 같아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3차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37만 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통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보면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정금액을 한번 1회에 회의를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을 15만 원~20만 원씩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정해놨는데 반도3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를 마치고 이분들이 일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노래방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흥 쪽으로 쓰는 것은 사실 어느 입주자대표, 아파트단지든지 간에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를 하다가 영수증이 거기 노래방영수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바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환수를 하셨고 나머지는 네오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아파트는 16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번 쓸 때 16만 원이 아니고 16만 8,000원을 쓰고 그다음에 18만 원정도 쓰고 이래서 한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오바된 게 있어서 이거는 환수는 안하고 주의만 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반도6차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할 때 보통 관리소장을 입회를 시키거든요, 관리소장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그 이후는 초과근무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관리소장이 입회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초과수당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준 게 실제로 주기는 줘야 되는 돈이지만 하여튼 계정이 잘못됐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을 온전하게 다 모르시니까 이것은 처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하고 주의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이용식위원
공동주택과 우리 시 전체 75%, 80%가 공동주택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입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질서를 좀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외로 크게 분쟁되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점부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른 길로 어드바이스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지 만이 민심위반이 안 되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 하면.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전에 박일배,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 박일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저희들도 고민인 게 우리 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산시에 아파트단지가 205개 단지입니다. 그 205개 단지를 지금 감사를, 민원이 있어서 감사 간혹 2번까지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한번 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합니다. 조금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으면 과태료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다음으로 유예를 하고 이래 하는데 두 번째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강평을 합니다, 입주자대표들 모아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더라, 이런 부분은 잘 됐더라, 감사계장이 가서 강평을 하는데, 강평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이야기를 하라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건으로 지적,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고소고발까지, 필요하면 고발까지 하겠다. 그런데 처음 감사하러 간 단지에 그렇게는 사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단지라는 게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계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래 만나보시면 강하게 하라는 분이 있고 또 조금 유하게 하라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또 한 가지는 지반침하와 관련돼서 우리 아파트가 삼보, 신양주1차, 2차 또 재흥, 신우, 삼우 이래 가지고 지금 나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전화도 받고 민원도 받고 회의하면 참석도 요청하고 이런데 입장이 참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불안, 불편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든지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든지 간에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행하는 분이나 시공하는 업체나 거기에 대해서 이윤이나 채산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채산성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용도, 종 변경이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의 종으로는, 소위 말하는 주거2종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불가능하고 종3종으로 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리 하려하면 하나 더 준주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간에 굉장히, 서로 간에 알력도 있고 또 불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구단위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한다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관례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냥 순리대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2개단의 종 변경이, 혹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소규모재건축 관련법이 생긴 지가 사실 1~2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도 소규모재건축이라는 게 생소해서 다른 서울 경기도 쪽이나 부산 쪽에 대도시 쪽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청사 주변에 6개, 7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장님하고도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지어진 시기가 다 35년~37년 정도 됐거든요, 준공된 지가.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거론이 될 만한 시기는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옛날에는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400% 이래 됐거든요, 지금 최고 높아봤자 3종이 250%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땅도 보면 다 크지가 않고 세대도 물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6개 재흥아파트까지 넣어가지고 6개, 7개 되는 빌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역‘ㄱ’자 형태로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지하를 파더라도 주차를 갖다가 이 동, 이 동 구분 없이, 위에는 물론 동이 올라가겠지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런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재건축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는 지금 금호리첸시아 때문에 내일모레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시에서 느그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다 못 믿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소규모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역을 자기들 나름대로 5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연번부여 해 가지고 동의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5군데 연번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지금 해 준 것까지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종 변경을 2단계나 이렇게,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한다, 그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또 그리 2단계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든지 뭘 해 가지고 해 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을 설정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꼭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차라리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범어1차주공아파트나 근로자복지아파트처럼 그 6개를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할 테니까 용도지역을 갖다가 바꿔주십시오.”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아파트를 뜯고 거기다가 소규모재건축을 다시 하겠다 하면서 종을 2종에서 3종도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종을 변경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가는 것만큼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를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보면 저는 솔직하게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용식위원
아, 현실성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는데 지금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하고 그 아파트의 대표라고 하시는 몇몇 분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이래 해 보겠다 하니까 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맞게 코치를 하는데 자기들은 또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용식위원
위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상업지역입니다, 다 깨 놓고 그 위치로 볼 때는. 거기만 빠져있지 전부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또 저희들도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막연하게만 자꾸만 이야기하기에도 좀 뭣하고, 안 도와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음 참 대고, 본인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탄력이 안 받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연번부여까지 해 드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해운대 같은 데 저런 데는 소규모재건축을 하다가 주민들끼리 싸워가지고 철회도 하는 그런 경우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어찌어찌 해 가지고 75% 동의를 이제 받으면 소규모재건축을 하자고 75% 동의를 서로 하면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됩니다.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고 종 변경이 거론이 되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주민들 생각처럼 안 되었을 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제까지 돈 들어간 것 생각을 하면, 그게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사실은 직언 아닌 직언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행하는 대행사하고도 싸우고 그 사람들은 “왜 주민들을 호도를 하느냐, 잘 돼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하고 싸웁니다. 여기 황 계장하고도 싸우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받아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연한도 그렇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결국은 재건축이든지 소규모든지 들어설 수만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상가도 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실상은 사례 등을 수집해 가지고 좀 더 자료를 많이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뭔가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해서 무슨 방법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금호리첸시아 때문에 아파트가 지반침하가 와서 37, 38년 된 아파트가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그것도 소규모재건축을, 이런 논리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개 아파트단지가 재흥아파트까지 넣어가지고 그 아파트끼리만 서로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분담금 관계는 각자 나중에 최종 공사비나 이런 것을 뽑아보면 어느 아파트에서 세대별로 얼마만큼 면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얼마만큼 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한다고 5개 구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만 자꾸 고집을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한 단지로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게 여러모로 득이 아니겠나, 다소 지금 추진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야기도 잘 안 듣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런 부분이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더 소상한 것은 나중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제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양우1차 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양우1차가 여러 타입이 있는데 B타입이 276세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인데 이게 준공서류입니까? 모델하우스 사진입니까?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이게 모델하우스.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예, 모델하우스 사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그 당시에 다용도실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빨래건조대가 이렇게, 대피공간입니다. 대피공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과연 대피공간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게 적정합니까?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아니, 대피공간에 설치되면 안 되고요, 당초에는 제가 그때 2014년 1월달에 사용검사 낼 때 그때 제가 담당을 해 가지고 아는데 그때 빨래건조대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입주민들하고 양우건설에서 합의를 하면서 그거는 향후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A타입에 대해서는 빨래건조대 다 설치해 줬고 B타입은 설치를 못, 구조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 다용도실이 거기에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해 버리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돼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90여 세대는 15만 원을 받아서 합의를 했고 나머지 180세대는 자기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걸 갖다가 설치는 해 줘야 하니까 시공사에서 대피공간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입주민들이 일부 180세대 정도가 이거는 설치가 잘못됐으니까 손해배상, 지금 소송을 2018년 9월달에 제기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법원감정해서 갔다 왔는데 결과는 올해 말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베란다 확장형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에 있으면서 사실 세탁물 건조는 필수품이지 싶은데.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확장형으로 지어가지고 빨래건조대가 설치할 수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세탁기 자체를 갖다가 건조시설이 되는 세탁기를 선택사항이 아닌 분양기본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여기 대피공간에 이게 설치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양우건설 측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빠른 조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십시오. 사실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이걸 한번 내려 봤습니다. 제가 간 집에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한 쪽만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이 작동이 다 됐는데 자기도 거기다 빨래를 걸고 문을 열다 보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어째 들어가다 보니까 한 쪽은 작동하고 한 쪽은 작동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피공간이 정상적으로 문이 열고 닫고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손으로 받히고 열고 닫을 때 사실 그렇게 닫고 있더라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그 민원 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 빨래건조대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으면 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세탁기가 건조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다 누구나 쓰겠지 생각하고 굳이 빨래건조대가 필요 있겠나 하고 설계한 것 같으면 사실 설계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우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지금 25평짜리 아파트거든요, 작은 아파트입니다. 작은 아파트인데 그게 원래 양우건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빨래건조대는 설치를 안 하기로 자기들이 한 거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누구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처음에…….
임정섭위원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입주자하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민원이 생기니까 양우건설에서는 처음부터 빨래건조대 설치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변 팀장이 그때 담당했다 해서 물어보니까 모델하우스에 본사 이사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과정에 “왜 빨래건조대가 없느냐? 빨래건조대를 보기에 따라서 분양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 달아라.” 이렇게 해서 달았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분양사무실에 빨래건조대를 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실 공간에도 달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 하자판정기준이나 이런 걸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시공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자를 판단할 때 기준이 순서가 있습니다, 적용순서가. 제일 처음은 뭐냐 하면 분양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해 주겠다 소리 안 했으면 안 해 줘도 됩니다. 두 번째,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다음에 모델하우스하고도 또 안 맞는 것 같으면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 그게 국토부 하자기준에 적용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사실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 보면 빨래건조대가 아파트가 크든 작든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이게 있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양우에서 원래 계약서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결국은 180여 세대는 지금 빨래건조대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벌써 한 4~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소송까지 갔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마는 일단 법, 90세대 정도는 합의를 해서 세대 당 15만 원 씩인가 빨래건조대 값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180세대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송 결과를 한번 저희들도 지켜보고요, 양우건설에…….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사실 모델하우스부분에 이런 부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하고 양우건설하고 측에서 서로 분명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양우건설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피소 있죠, 대피소 부분에 설치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러면 분명히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대피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 설계도면에 봐도 이 빨래건조대에 대해서는 주방 쪽에도 없고 대피소에도 없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을 자기들이 설치를 한 거잖아요. 또 건설사 측에서는 대피공간에 빨래건조대가 이 부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법률적으로,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빨래건조대가 대피공간에 설치된 것은 입주민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빨래건조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입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여기다가는 설치해 주면 안 되지, 맞죠?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법률적으로, 법상으로도 여기에는 당연히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피공간에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시설,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하라고 되어 있지 현재 쭉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희들도 현장, 대피공간에 설치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만약에 180세대 소송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다가 만약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소송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180세대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돈을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피공간에 설치됐을 거라 봅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합의된 사람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당시에 대피공간이 준공시점에 만약에 여기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전점검을 할 때 미처 확인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인했는데 사실 해 줬다 하면 잘못된 거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까 우리 배 팀장이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그때 당시에 담당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되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빨래건조대 이야기를 하니까 설치가 되었던 것 같고.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고 나서 향후에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다 하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시정지시를 하는데, 일단 시정조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세대주들한테 지금 시정조치가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세대주들은 자기들이 여기 설치하는 게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소송중이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그분들은 지금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서요.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설치를 안 한 사람들은 돈을 받아갔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90세대.
임정섭위원장
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설치 거기에…….
임정섭위원장
잘못된 공간에 설치가 됐으니까 소송을 제기중인 겁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사용검사 당시에는 빨래건조대는 설치가 분명히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A타입이고 B타입이고 다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안 된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내한테 민원 넣은 사람도 자기들 입주 전에 설치가 됐다고 하거든요, 입주 후에 설치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준공허가 받고 나서 입주되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사실 준공검사시점에 입주되는 것은 10%도 채 안 돼요.
기호
변기호주택관리팀장
그런데 양우건설이 2014년도 3월달인가 4월달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사람 말로도 입주하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설치를 해 줬다 하거든, 이걸. 그러니까 입주 전에 설치된 게 맞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그걸 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잘못 됐으니까?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은 잘못됐으니까 지금 양우건설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상태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소송은 별개로 하더라도 행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정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그러면 양우건설상대로 같이 이걸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행정지시를…….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시, 시정지시를 하는 것은 지금 준공된 아파트에 시정지시 하는 것은 양우건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대주 내에, 세대 내에 세대주가 지금 다 등기가 된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주한테 이걸 대피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하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임정섭위원장
아니지, 이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줬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델하우스 사진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이런 부분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주자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라고 보고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분양계약서가 우선이고 분양계약서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양우건설에서는 설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통념상 집집마다 빨래건조대가 없는 데가 없으니 빨래건조대를 설치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 준 거고 단지 모델하우스는, 만약에 모델하우스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모델하우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부설계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죠,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면상에 여기 없는 시설을 설치해 놨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도면을 볼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눈으로 어떤 시설이 어느 공간에 배치됐는지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 이걸 꺼내 놨다, 이 도면에 빨래건조대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한테 줘 가지고 찾아보라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이 못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분양사무실 보고 확인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사무실에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도면에도 없는 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 철거를 해라 해야지.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임정섭위원장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사실 이 부분에 설계도면과 배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눈으로 금방 봐지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 우리 도면에 아파트 설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빨래걸이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빨래걸이를 갖다가 도면상에 표시를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하는 데도 달아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걸이를 갖다가 반드시 도면상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설계를 하다보면 평면도 상에 이 부분에 빨래건조대, 점선으로 해 가지고 빨래건조대 이렇게 빨래걸이 해 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안 하더라도 또 회사입장에서 보면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빨래걸이를 갖다가 분양계약서 상에 일일이 빨래걸이를 갖다가 설치 해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양계약서도 사실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분양 받은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작은 아파트에 빨래걸이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모델하우스에 해 놨으니까 모델하우스에 있는 대로 왜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래서 애시당초에 법적인 부분으로 보면 분양승인이 나가고 준공이 될 때도 회사하고 빨래걸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다 해 가지고 각서까지 써 놨다 하니까 그 각서에 의해서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입주민들한테 맡겨 두시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향후 합의문제고,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향후 합의문제고, 그거는 시공자하고 사실 입주민하고 문제고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대피공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시설이 설치가 되었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죠. 이게 실질적으로 존치해 가지고 사용 가능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된 경위 등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석계산단 있죠, 그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조합인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월초에, 5월 말인가 청문을 해 가지고 기존에 양주지역주택조합을 불러가지고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느그가 무슨 사업을 하노?” 이렇게 하니까 “아니, 토지확보는 원래 제일특수화물이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땅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즈그가 약속을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다음 주입니다. 6월 19일까지인가 계획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사실 다른 제출할 수가 없다든지 제출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직권취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우리 양산시로 이렇게 투자유치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5월 9일날 보낸 겁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19년도요?
임정섭위원장
예, 2019년도 4월 16일날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조합원 모집신고의 허가취소를 신고의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불응하게 되면 용지매매계약서에 제9조의3에 위반용지를…….” 쭉 해 가지고 “당사는 본 거주시설 용지에 대한 조합원모집신고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7일 양산시의 의견조회공문 투자유치과 8138호에 의거 당사자의 회신공문에서 당사는 본 주거시설에 관련하여 경로당 승인고시의 내용 및 계약당사자에 의거하여 타 과에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유권 자체는 석계산단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 동의를 해 주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명의가 넘어간 것은 올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석계산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석계산단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사용근원확보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땅 소유자한테 받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용근원을 확보하라 하는 게 %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근원 자체를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용지매매약정서인가 그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일특수화물입니까? 제일특수화물에서 경남도에다가 그게 무효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도 제기를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예, 그 부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사실 그게 무효가 아니다 해 가지고 판결이 나고 이래 했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은 아니죠. 지금 석계산단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직권취소하는 게 맞다, 단지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지금 이 소를 제기하는 자체가 안 맞다고 한 거죠,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직권취소하는 게 맞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위원장님 그리 하시지요, 그 내용을 저도 알고요, 일단은 제가 6월 다음 주까지는 양주지역주택조합에다가 일단 소명을 하라 해 놨으니까 소명을 못하면 저희들이 취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양주지역주택조합에서도, 지금 양산지역주택조합에서도 얼마 전에 또 시를 상대로 해서 취소해 달라고 또 행정심판해서 또 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양주지역주택조합하고 양산, 지금 하려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JCL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있는 양산지역주택조합이 느그끼리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을 내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에 찾아와서 직권취소를 해 달라고 하고.
임정섭위원장
처음에 양산지역주택조합하고 양주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토지라는 게 토지소유자가 있죠? 지금 양산에서 다른 지역에도 역시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약에 가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계약당사자가 내 땅을 줄 테니까 조합설립을 하라고 인정해 줬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허가 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허가가 아니고 모집신고죠.
임정섭위원장
예, 모집신고를 승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그거 자체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잘못된 거죠! 아니, 여기에도 보면 행정심판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80% 이상 확보를 한다든지 동의를 얻었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토지, 자꾸 중복되는데 토지소유주한테 확보해라, 말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확보를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발하고자 하는 그 땅에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한테 아무나 받아도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의 문제구만. 아니, 남의 땅에다가 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게 허가 해 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용승인해 준 것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공무원이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모집신고는 우리가 해 준 것은 맞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잘못된 행정 같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따위로 이야기해요! 공무원 맞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중앙감사 의뢰해 가지고 새로 물을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의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허가내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거 심하잖아 이거는. 내가 몇 번 바루라고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컨소시엄이라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 투자가 됐죠? 그러면 빨리 개발되는 게 맞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투자유치과에서 20% 인가 되어 있다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양산시고 공동주택과는 양산시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 자체도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하려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지역주택조합이었지만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게 이제 우리도 해결이 돼야 뒤에 게 뭐를 하든지 할 건데, 앞에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땅 소유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임정섭위원장
여기 문서상에도 딱 있어요, 딱 그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잔금처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날 승인해 줬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소유주 동의도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그리 해 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단 잘 해결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잘 해결된다고 한 게 1년이 넘은 거예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소유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언짢으시겠지만 소유권이 확보된 게 사실 올해지 않습니까? 올해 확보되고 나서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땅이 사실은 지금 양주지역주택조합에서도 즈그가 주장하는 게 잘못된 주장인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JCL이나 지금 제일특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회사거든요. 회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 회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 놔놓고 왜 또 엉뚱 사람하고 계약을 하노?” 이렇게 또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약관계는 스스로 좀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좀 준 거고. 그런데 소유권 확보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양주지역주택조합에는 지금 땅 소유자가 앞의 계약한 양주지역주택조합에는 느그한테는 우리가 동의해 줄,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공무원은 허가과정에서 허가여부가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하는 거고요. 상호 간에 그 부분에 땅 거래관계 해결하는 것은 상호 간에 해결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중간에 끼여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땅을 뭐, 사고팔고를 간섭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사용근원이 확보가 되니까 다르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하여튼 답변 중에 언짢게 생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많이 언짢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부서로도 이쪽저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부터 단계별로 딱 꺼내 놔가지고 최초 허가부터 해 가지고 감사 한번 해 볼까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잘 정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답변했던 내용까지 싹 다 넣어서 해 볼까요? 진짜? 말씀하시는 게 한번 해 보자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답변에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결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따로 의논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 내줄 때에 부설주차장을 다, 주차대수를 확정을 하죠.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신도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주차허가 내 줄 때 주차공간이 사실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방향, 또 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차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게걸음으로 안 들어가면 차를 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명시를 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현장여건에 맞게 그때그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이걸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도 주차장 확보는 좀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여기 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6대4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단독택지지대 같으면 관계없는데 주상복합으로 6대4 정도 지역들에 보면 그런 지역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이 나기 전에는 사실상 주차장선에서 반듯하게 잘 맞도록 놨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가보면 이제 그걸 데크를 사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건축법에서 다루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주차장법에서 또 다뤄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아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은 우리 건축물 일체점검을 할 때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아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게 허가 내줄 때도, 물론 자기네들이 건물, 정해지는 건물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꾀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주가 돼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은 옳게 댈 수도 없는 그 위치에 필요면적만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은 건축허가하고 승인받는 예가 허다하거든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주로 보면 건축배치를 하고 주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코너라든지 건축물 앞에 건축 중 후퇴했던, 건축 중 후퇴해서 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좀 저희들이 단속이 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 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아주 국장님 참 서운하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참 고마운데 저도 이래 가면서 보니까, 물론 상가 점포주인들의 입장도 고려는 합니다마는 가장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이래 있는 부분이 사실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거 하나하나씩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설계는 건축사로부터 주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 올 때 우리 건축사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한번, 연말에 저희들 건축사간담회를 하니까 이럴 때 충분하게 주차장을 필히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잡도록 그리 배치하라고 저희들이 지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602페이지 보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허가구역에 한 2년 이상 이래 건축공사를 미착공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에 해 가지고 81개정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취소완료는 41개고 미착공 연계한 게 11개고 착공신고 된 게 13고 사용승인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 연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지금 현재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이게 과연 착공이 가능할 것이냐,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청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청문 거쳐가지고 저 사람이 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허가 취소처분을 하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완료를 하고 청문절차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 이게 장기적으로 미 착공된, 또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장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예,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이래 쭉 보더라도 지금 1,004개 정도가 이렇게 현재 장기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너무 허가 자체가 이렇게 받은 지 너무 오래 된 것은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608페이지에, 찾아가는 공장등록 서비스 추진 실적 이래 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까지 2009년도까지 승인 후 신고 미 이행된 공장현황이 2018년도에는 7개, 2019년도에도 7개인데 지금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등록 미 이행된 건물이 많은 이유가 뭐죠?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이게 공장등록을 하고 나서 완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 신고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업체 측에서 보면 크게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5월말 현재로 봤을 때 그 7건 중에서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1건 지금 남아있거든요, 1건 남아 있는 이거는 지금 북정에 공단에 남양매직입니다. 그게 공장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거고 차후에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완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이렇게 완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과태료 200만 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요?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 가지고…….
영도
정영도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