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천안시 농업관련, 천안흥타령춤축제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마 전 우리 천안에서 발생한 9살 아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쁜 어른들에 의해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버린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용곡동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가까운 쪽은 사람만 통행하고 반대편은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천안천 양안을 통과하는 구간은 저희가 총 9.3㎞ 중에 저희가 지금 신설하고 있는 신부동과 봉명동 구간 약 한 2㎞가 되겠습니다. 최초 처음 사진은 최근에 양안의 건너편 쪽에 산책로를 목적으로 한 2㎞ 정도가 신설된 구간이고요. 거기는 추가적으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고수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설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노후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중에 보도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린 후에 식재한 꽃들이 모두 쓰러진 천안천 자전거도로 주변 사진입니다. 먼저 봉명동, 일봉동, 성정동 등 하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꽃의 종류와 식재에 들어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천에 꽃 파종 및 식재 관련해서 일봉동의 예산은 한 480만 원 정도로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이고요. 봉명동은 약 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300m 구간에 연산홍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1동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성정천 일부 구간에 꽃 박스 식재라든지 천안천 내에 꽃 파종, 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되면 매년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구간이다 보니 장마철 호우 시에는 갈수기와는 달리 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초화류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사실은 존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 읍·면·동의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꽃 식재를 해서 주민의 환경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하천팀보다는 녹지 관련 부서에서 꽃을 심는 시기, 종류 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도로과 하천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종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 전문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녹지 관련 전문부서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구청 건설과에 녹지직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부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이기주의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제226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에 따라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4명, 병천정수장에 2명 등 총 6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맑은물사업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준수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는 법적기준인 6명의 운영관리사가 아직까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본 의원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인력배치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는 6명의 정수시설관리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5명이 근무함으로써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죄송한데 5명의 지금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 현재 직급이 어떤 직급인거죠?

일반직 3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인데요. 일반직은 저희가 기술…. 의료기술 6급 1명, 환경 7급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서는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그럼 현재 지금 의료기술직은 몇 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2013년 7월 4일부터 지금 한 9년….

이런 걸 보면 평생 여기에만 있으실 거 같은데, 맞나요?

….

이러면서도 인사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요?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특성상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이 오면 이런 직원들은 좀 오래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직렬배치에 대해서의 또 문제점이 있고…. 맞습니까?

인사…. 근무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맑은물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2013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7급분은 2016년 9월부터 있으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 또 7급분은 2018년 10월부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임시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2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큰 고움이 된다고 그래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6명이 되도록 저희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관련 수도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 정수장 전문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무책임하게 채용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을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이에 행정부는 2019년 7월 8일 정책기획과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4일 행정지원과에 충원 요청을 한 후 9월 11일 이후 5회에 걸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채용조건도 행정부에서는 기간제와 공무직으로의 채용공고만 고집하다가 19년 9월 11일이 돼서야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채용공고를 했으며 현재까지 시간선택제로만 5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사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지금 또 다시 정규직 채용공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보아온바, 지금 행정부에서는 해당 직에 대한 채용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응시도 없는 공모안으로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부서별 협조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현실이 응시인원도 사실 부족하고요. 자격증 취득자가 굉장히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험자격증 따봐야 활용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18%밖에 합격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자격증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소지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격제도의 실효성 감소에 따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환경부에서 아시다시피 적정배치 기준이 과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6명이 맞는가, 그다음에 양성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도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은 응시하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법령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령 위반 말씀하셨는데 정수장을 운영하는 167개의 지자체 중에서….

소장님, 그거….

74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4개만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6명 정원에 5명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부관계자로부터 칭찬도 들었지만….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

그건 5명 중에 임시대책이고…. 본 의원은 임시대책이라고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맞추지 못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천안시도 위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음은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제5호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안입니다. 과연 천안시는 왜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천안시는 법적 인력확보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법적인 형태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맑은물사업소장의 범위를 넘어서 저희가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도 부서 간 소통의 문제라고 보면 맑은물사업소 내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그림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한 분에게 반송되는 고지서 묶음이고 또 하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보내온 고지서 받는 주소 정정 및 검토 협조 요청서입니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각종 분담금 등 매월 수만 건의 고지서를 시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읍 등 특정지역에 하수도요금 등이 매월 200여 건 이상 반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전역이라면 그 반송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몇 백 건 됩니다.

전체가 몇 건이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한 1,800건 정도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반송 오는 것은 한 26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60건밖에 안 됩니까? 확실하십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

10년이 넘었나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거 같죠?

….

소장님,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따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고지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옛날 구 주소라든가 지번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명에 대한 반송 사례가 계속 이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고지서가 반송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 주소 이전하고 구 주소일 때부터 주소지가 수정이 안 되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소지 파악을 게을리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즉시…(청취불능)….

맑은물사업소 내에 관리과 부과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도 부과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과팀에다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부과팀 그쪽에다가 “이런 거 수정을 해달라.” 요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겁니까?

지금 하고…. 지금 했습니다, 제가.

지금 했다고요?

아니….

10년 동안 안 하고?

제가 와본 뒤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우편배달하시는 분께서 반송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주소지 불명에 대한 그러한 민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련한 부서한테 저기를 해가지고 이 분야를 줄여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점차 저희가 이런 노력은…. 한마디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주무부서 간의 …(청취불능)…업무에요, 아니면 소장님들의 지금…. 이런 일에 대해 묵인했던 거예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묵인이 아니고요. 부서의 해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언제 맑은물사업소에 부임하셨죠?

2019년 7월 1일 자로….

2019년이요? 이 내용 언제 알고 있으셨습니까?

올 한 4월 정도에 보고받았습니다.

네, 10년을 넘게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에 있으셨던 모든 소장님들께서도 이것을 그냥 묵인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원인은 이러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100만 천안시를 향해가는 행정의 잣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고지서 관련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은 없어져야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70만 천안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 시 행정은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부서 간 위계체계로 본연의 업무마저도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부서 간 힘의 논리로 주관부서를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만 있었을 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노력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아주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뿐인 이런 조직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행정부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가 정수장을 운영하는 한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반드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청하며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는 8명의 인원을 관련 직렬로 즉시 배치하여 주시고 신·구 인력의 배치 시 관련 노하우의 전수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업무 인계인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늘 이 시간부로 주먹구구식의 인사배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맑은물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신규업무 및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업무 간 융복합사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 간 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해 담당부서의 지정이 지연되어 업무처리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행정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천 구역 내 주변 꽃 식재에 대해 전문적 업무가 가능한 부서가 주관이 되어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노고가 헛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요청을 요구한 맑은물사업소와 채용공고를 진행한 정책기획관 그리고 채용공고를 승인한 인사팀만이 있었을 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확보를 위해 어느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지 주관부서는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내 고지서 발송 관련 내용은 관리과 부과팀과 부서 내 사업부서 간 떠넘기기 업무로 민원인에게 불편과 귀중한 예산이 세어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업무에 관한 혼선으로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연관성, 소관 중앙부처, 타 지방채 추진 현황, 업무추진 효율성 및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는 한편, 만약 부서 협의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혼선업무 발생 시 업무조정협의회를 통한 업무 조정이 아닌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조정으로 업무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된 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담당부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 정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록 관련 데이터 구축에 대해 다음 시정질문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본 사진은 낭만닥터 김사부 드라마 중 한석규 배우의 대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고 안전한 최상의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지·간선 노선체계 개편과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방향을 듣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와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의 문제,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보조금의 증가 구조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예산의 성과목표관리 제도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님께 천안시의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총괄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공영제가 시장님의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신 취지와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 및 국장님께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제출하신 답변서를 참조하면서 직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환천 자전거도로 개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학교급식, 성환문화회관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성환 부영아파트 앞 대로 1-1 육교설치, 왕지봉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사전에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다만 학교급식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과 육류,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우리 지역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생태계 보호와 식재료 납품업체 회생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판매전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워킹 스루 등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돕고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가와 전철역이 있어 상권을 활성화시킬 자원이 충분한 성환 명동거리를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우리 천안시가 유치했습니다. 당시 천안시가 유치에 급급해서 과도한 지원을 약속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지난해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및 협약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 당시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한 자료에 보면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 4,000억 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4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두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지금 토지주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해주면 형질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러면 그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왜 본인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대개 땅이 좀 꺼져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에…. 당시에는 위생매립시설이 없을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 아시는 대로 천안군하고 통합되기 이전부터 비위생매립장이 운영돼서 현재 3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토지주한테 해 준 거는 천안시에서 복토 한 1m 정도 해 준 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한 두 달 정도…. 한 두 번 정도가 이게 입금이 된 통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 꺼진 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인 토지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신 분들은 결국엔 형질변경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지금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비위생매립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침출수 같은 게 발생되는 것들은 수거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을….

침출수 검사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출수가 사실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약 7만 5,000평 정도 맞나요, 국장님?

7만 5,000평이 아니라 34개소에 약 25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민원사항은 없나요?

일부 토지주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첫째로는 지하수 오염문제. 이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거기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어떻게…. 1m를 복토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천안시가…. 자료를 보면 지난 수년간, 수십년 간 중앙정부 건의 이외에 다른 또…. 이외에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국장님?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빼고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매립지 관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위생매립장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첫째는 매입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5만㎡ 정도 되고, 현 시가…. 공시지가로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다음에 또 심도 있게 감정한다면 그보다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위생매립장을 굴착을 해서 목천위생매립장에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2020년도 폐기물관리시설 국고지원 통합업무지침의 표준단가로 보면 톤당 5만 5,000원 정도의 운반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672억 정도가 우리…. 아까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굴착 후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쉽게 결정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골자로 한 정비를 추진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국고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34개소를 일시에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 세금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맞지만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제공했던 분들이 사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있고 지금 사실은 14개…. 34개 중에서 14개는 부분적으로나 또 전면적으로 농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잡종지 상태로 변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토지주들은 천안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당초 천안시가 토지주에게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천안시 소각장 건립에 따라 매립된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위생매립시설 때의 매립한 것들은 대개 연탄재라든지 잡쓰레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질들은 다 이제 토양화돼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장이 여유가 되면 여유 될 때에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소각하는 방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지금 2기를 400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1단계 것을 다시 100톤 정도 늘려서 300톤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천흥저수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게 다리 용접 부분입니다.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가 기형적으로 용접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용접이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지요, 용접 부위가. 다음 사진. 자, 어느 쪽이 정상적인 저수지 둘레길로 보이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왼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주에 충북 괴산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역시 오른쪽이 천흥저수지. 다리와 다리 밑의 지지대부터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안정감이 들고…. 불안해 보이지요, 국장님? 이 천흥저수지 데크길 관련해서 특수공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땐 오른쪽의 저게 특수공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용접을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시공하기도 어려운 작업을 특수공법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천흥저수지 공사기간 대략 얼마나 걸렸지요,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는 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다만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위조절, 한마디로 물 빼는 문제로 한 3개월가량 지연돼서 제가 알기에는 공사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농로 공사하는 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칠팔 개월 걸리는데 약 30억이 투입된 이런 저수지 데크길이 4개월 만에 준공까지 됐다는 게 참 의문이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8월 정도에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죠.

예, 11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11월 6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하셨지요?

솔직히 저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5억이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인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된 공사입니까, 국장님?

먼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으로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흥저수지 데크길. 정식 사업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정식명칭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SNS 댓글이나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거 출렁다리’라고 불러요. 출렁다리.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잠깐 변명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저수지 수위를 55%까지 현재 낮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2개를 비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준공서류에 천안시 담당 공무원 분들이, 국장님 포함해서 사인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 지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수공법이지요, 이게? 국장님?

예.

특수공법인데 특수공법에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이 4개월 만에 완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H빔이 아닌 아연각관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에 거기에다가 아연각관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작년 가을과 겨울에 강수량이 거의 없었고 겨울에 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물을 빼는 것을 상당히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또 하류 농민들 또한 지하수 완전히 개발해놓고 하든지 공사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뺐습니까?

지금은 사실 의원님 아시지만 금년엔 강수량이 상당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모내기가 다 끝나고 해서….

농번기 지난 다음에 물 빼고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선거일 전에 준공하라는 압력성 전화를 천안시 공직자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화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적 있었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리를 안 받았어요, 국장님.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감독하고 감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감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흥저수지 관련 업무 보시는 직원 분 중에 설계도 볼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과장도 볼 줄 안다고 그랬고요. 직원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줄 아는데 어떻게 이게 준공이…. 됩니까, 국장님? 저기 저수지 산책로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한 시설은 예산 절감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전문감리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감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천흥저수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기준이나 지침에, 규정에 따라서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갖다가 직원들하고 살펴보니 58점 나왔어서 대상은 아니고요.

국장님.

직접….

작년도 예산에 감리비 예산 세워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했죠?

의원님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실공사 준공…. 부실공사, 부실준공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업무연찬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천흥저수지 공사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발주를 위해서 우리가 2019년 4월 21일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받았고요. 우리 시 감사관실에도 4월 29일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특혜성이나 누군가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천흥저수지 관련 전형적인 부실공사 준공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자체감사, 충청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부실시공, 준공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천안시는 차후 저수지를 이용한 수변산책로 조성 시 저수지 지면을 최대한 활용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담보될 수 있도록 공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뒤돌아보고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맡겨 부실시공, 공사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그럼, 국장님. 끝으로 천흥저수지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국장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지만 저에게도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를 했더라면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충분히 대안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을 아쉬움도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라도 문제된 부분들을 보강하고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가을과 겨울에는 유난히 강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물을 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바지선을 띄우고 H빔을 박는 그러한 항타공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모내기도 끝났고 금년에 강수량도 비교적 괜찮아서 50%까지 물을 빼도 크게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55%까지는 물을 배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이삼 퍼센트, 많게는 한 5%까지만 뽑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상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비를 투입하고 수중의 H빔을 절단하고 그 절단된 부위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그 위에 아연각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시공하게 되면 아까 오른쪽…. 왼쪽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H빔이 한 칠팔 미터씩…. 어떤 데는 5m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고 거기다 보강하면 기초는 아주 단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시공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만 도와준다면 약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공사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100만 도시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프로다운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로 천안시 재정이 기하급수적인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매년 지출되는 10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 등 천안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될까 염려됩니다. 과연 천안시민의 세금이 내 돈이었다면 이런 공모사업에 덜컥 사인을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센터에 쏟아 부을 예산으로 천안시는 천안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예산이면 천안시민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가 출렁다리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 다시 점검합시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과감히 바로잡읍시다. 천안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합시다. 오로지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한 건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근거 없는 치적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며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박봉에 퇴직 후 연금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삼갑시다. 행정부와 의회가 오직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천안시가 됩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더 나은 천안시 건설을 위한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분! 성실하게 하여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