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읍면동,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관장 및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장 및 소속 부서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한재 총 무 과 장 이동열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허 가 과 장 조규인 토지 정보 과장 백인규 정보 통신 과장 이종만 회 계 과 장 이희건 시 민 회 관 장 장순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시립 도서 관장 김해경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6명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국장님께서 공통사항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직제순에 따라 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74쪽∼293쪽까지 최근 3년간 해외연수를 보니까 동일 국가를 방문하는데도 사람마다 소요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각종 정책 연구나 투자 관련 출장에서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당해 연도에 해외연수 만큼은 예산이 동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기관에서는 일정 금액은 기관에서 지급하고 초과 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연수인원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이 2017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5급 이상은 증가하고 7, 8급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실무진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참신한 기획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해외연수 가는 비용 측면에서 보시면 기관하고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5급 이상 공무원은 보통 저희가 퇴직 2년 내지 1년 정도 놔두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포상 성격으로 배낭여행으로 2018년도는 260만원, 2019년도는 280만원, 올해는 못 가고 보통 자부담을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해서 퇴직할 때 된 5급이 많은, 퇴직예정자들이 격려차 포상하는 식으로 배낭연수를 가는 것이기 그건 이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150만원∼180만원 자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고생한 의미에서 포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도록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경산시에 7, 8급은 실무직이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알아가야 하다 보니 경험을 많이 시켜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경산시 전체의 개발하는 부분이나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7, 8급 실무진의 경험을 많이 쌓아주면 보는 시야가 있다보니 일하는 부분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합니다. 7, 8급이 왜 감소가 됐는지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인원 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급, 6급이 퇴직예정자들이 많다보니 퇴직예정자의 격려 차원의 배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가지 못 했습니다.

경험을 필요로 하는 7, 8급 실무진들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도 있고 건설 설계나 모든 위원님 하신대로 참고해서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일단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힘든 부서 중에 한 부서였다 생각이 드는데 총괄로 해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질의도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시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본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처음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대응하기 힘든 것이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기준을 정했거든요. 정했는데 영천에서 갑자기 또 전 시민한테 준다니까 우리는 주려고 하면 지방채 200억을 내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 하는데 100억,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긴급생계비 제가 볼 때 170억 정도 냈거든요? 추가해서 200억을 하려면 건전한 지방재정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저희 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백서를 발간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대구 수성구 나 동구청 보건소는 선별진료소가 폐쇄 됐습니다. 한 개 하다 보니 확진자가 지나고 나면 제일 처음에는 매뉴얼이 48시간이었고 그 뒤에 매뉴얼이 바뀌어서 24시간인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한 군데 하고 두 군데 해서 안 돼서 매일 빠짐없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체한 것만큼 우리 경산시만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대구에 있다보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보니 대구에 파생되는 만큼 경산이 대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하면 경산시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늘까지 537명인가 그런데 도내 전체 숫자로 하면 많은데 인구수 비례하면 경산시 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의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경산시가 시민들한테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진 않잖아요? 저도 나가보니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쨌든 재난지원금의 장단점은 다 있지만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시민들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욕 먹으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욕의 수준도 높아지고 예를 들면 열심히 해라, 불만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욕부터 시작 하시고 그런 수준인 것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행정이 어쨌든 시민들이 이만큼 힘들어 하는 구나, 우리 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구나 인정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조그맣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시장경제 살리기 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로 긴급생계비가 나오고 난 뒤에 경산시장도 가보고 하양시장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는 예전처럼 돌아왔다는 수준인데 다른 쪽에서 그렇고 시민들 애로사항이 6월 1일부터 해서 소상공인한테 3만원 이상 사면 마스크를 1매씩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총무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맞추기 바쁘고 확인하기 바쁘고 이러한 혼란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가 경산시 행정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응은 대응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 골고루 다 살펴보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끌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77쪽에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비정규직 부분이 늘고 있네요? 기간제 운영 현황을 보면 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채용 인원이 있는데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 기간제는 산불이나 읍면동에 환경정비나 단순한 일주일 이상 하는 업무이다 보니 인원이 늘어난다고 단순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번에도 긴급생계비 할 때는 읍면동에도 기간제가 90명 정도 확대해서 순수 필요한 때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비정규직이라는 측면은 어렵고 저희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경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앞서가고 특히 관제센터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기간제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해서 연차적으로 했었지요? 2020년의 계획은 뭐였나요? 기존에 있는 기간제에 분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으로 77쪽에 지적사항 처분 지시를 내렸고 계획이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위탁한 것을 민간위탁하느냐 일괄사업하느냐 심층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어떠한 답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심층논의기구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올해 답변 드리는 것은,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발생을 하지요? 저도 우리 시가 결원이 발생해서 전입으로 해결했지요?

전체 경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지자체는 공무원 증원이 안 됐는데 우리 경산은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가 증가되고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인구가 증원돼서 특히 결원 직렬에 대해서은 많은 인원이 아닌데 채용을 해서 하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채용을 할 시기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빨리 전입해서 결원을 채운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해서 교통과에 주차인력 보강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 명 더 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요. 인센티브 기피 업무를 지정하여 실적가산점과 승진 전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한다는 겁니까?

전문경력관으로 모집을 하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기피업무가 되다보니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 직원에 비해서 승진하는데 가급적 가산점은 아니지만 비슷한 뒷순위라도 우선해서 6급하고 7급하고 승진을 시켜 드렸습니다.

어쨌든 가산점 격이네요?

솔직하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문화시대입니다. 행정직의 비율을 보니 결원 보다 한 명이 많은 겁니까?

행정직은 거의 정원이나 현원이나 같습니다. 휴직 들어가는 사람 있고 복직하는 사람 때문에 한 달 평균치를 하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95쪽하고 296쪽을 보면 결원이 있지요? 농업직이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결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결원이 많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관들이 시험 치면 해소가 다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쳐서 유예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학업 때문에요. 이 인원은 단순한 숫자로 쓰이지만 올해 연말 되면 모든 것이 다 해소 가능한 인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하양읍은 마이너스 세명에 진량 마이너스 두 명이고 남천도 마이너스 한 명인데 토목직이나 기술직이나 읍면에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거고 어쨌든.

토목직은 2018년도 시험을 쳐서 경산시의 합격자가 한 명도 합격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시험쳐서 올해 발령을 냈는데 한 명이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시험 치면 결원은 해소되는데, 토목직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육아휴직 가기 때문에 그건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미리 받아서 미리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반기별로 받는데 중간에 상황이 생겨서 휴직을 내겠다하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296쪽 공무원 정현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경산시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의 현황을 보고 정보통신의 중요성, 플랫폼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런 전문성, 환경 의제, 지금은 경산시 환경 정책이 뭔지를 그런 거잖아요.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 분야,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문성 있게 경산시 행정이 따라가야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간다는 거지요. 한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작년에 할 때도 환경직을 다 했고 올해도 환경직이 미세먼지하고 폐기물 쪽에 증원하려고 행안부 인력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반기 되면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안 중요한 부서는 없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맞춰서 전문직 채용에 관해서도 인사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전 시민들을 상대로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전 시민은 없고 이통장님들 보험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전 시민이 들어가는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상해보험이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그동안 이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보면 마스크도 나눠 주고 각종 업무들을 분담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해보험에서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업무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든지 이럴 때 보험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업무적인 성격이고 상해보험은 지금으로 봐서는 코로나에 걸리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통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주다가 상해를 입은 것 같으면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사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험이 거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업무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하면.

그러면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장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9쪽에 보면 단기근속 1년 미만 전보 현황이 있는데 6개월이 있고 8개월이 있는데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단기적으로 2개월, 3개월 만에 하면.

2개월씩 하는 것은 휴직자가 복직할 때는 결원이 많이 된 곳에 복직을 시켜주거든요? 총무과에 온 사람은 산업보건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만에 이전했고 2개월, 3개월 만에 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트레이드 하듯이 조치를.

민원이 발생해서.

3개월 만에 한 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 2개월만에 한 곳은 휴직자가 복직 할 때는 결원이 많은 곳에 복직을 했는데 필요한 인원은 총무과에 산업안전보건기사인가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 명 밖에 뿐입니다. 아니면 다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총무과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고 압량읍이나 남천면이나 이런 곳에 6개월 있다가 가면 얼굴 알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에 휴직자가 많이 생기면 결원이 많은 곳부터 복직자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고는 다음에 정기인사때 반영하다 보니.

앞으로 단기육아휴직이나 결원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같은 사업이 있어도 경산시의 인력에 항상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힘들다고 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부서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경산시는 왜 이런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체 질병하고 육아하고 가사, 군 복무한 휴직자가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원해서 제가 인사팀장할 때는 80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30명∼40명 이내로 결원율은 경산이 낮은 편입니다. 예정자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자기가 다쳐서 질병휴직 들어간다, 간병휴직 들어간다 요즘은 자기 휴가에 대한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휴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 몫 아닙니까? 충원을 하든 결원을 채우든 전입을 하든 업무가 돌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과장한 업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사실 결원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월 되면 충원이 거의 됩니다.

298쪽에 보면 한 부서 장기근속자 4년 이상인 데가 있거든요? 물론 시설직도 있고 특히 사회복지직 5급, 6급, 7급이랑 사서도 7급인 분이 많은 거고 이건 공업직인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직이나 어쨌든 4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2개월만에도 바꿔 주는데 4년이나 한 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인사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 외에 갈 데가 없거든요.

전환을 하면 되지요. 지리정보과도 그렇잖아요? 지리정보라고 들어와서 계속 거기만 있으면 의욕도 없고.

그래서 지적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적재조사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되면 읍면동에 한 번씩 근무하도록 순환하고 있습니다만 사서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그 사람들 외에는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돌리든지 해야지요.

그 안에서 장산도서관, 경산도서관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업무가 바뀌는 것이지 부서는 같습니다.

기계직은 이해를 하겠고요. 공업직은 그런데 사회복지직이나 보면 더 있잖아요?

사회복지도 전문직렬이다 보니까 과장 되고 나면 실제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6급에서 과장이 되고 나면 계속 그 부서가 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의욕도 저하 되고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장기근속 4년 이상 되시는 분에 관해서는, 다른 곳은 2년 마다 보통은 다 돌리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도 보면 소수직렬 공무원 인사의 대책에 조치결과에 보면 승진인사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개인의 능력과 업무능력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탁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발탁인사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사무관 달고 10년 정도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다 발탁인사라고 보셔야지요. 지금도 인사조직이 우리가 보통 5급을 달고 4년이 있어야 4급을 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관 달고 4년 이상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장님 께서는 국장 할 수 있는 굉장히 인재풀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인사가 한 번에 끝나지 싶어도 종전 시장님 스타일은 자기 나름대로 하다보니 그렇지 지금은 시장님께서는 국장 할 수 있는 인재풀을 많이 배출을 했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업에 나가보시면 꼭 연공서열로 연차가 오래 됐다고 진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근속연수가 꼭 많아야 진급을 하고 근무연수가 적다고 진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능력만 있으면 발탁인사로 진급을 시킵니다. 그게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자기가 진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연공서열 순으로 진급을 시키다 보면 결국은 7급이나 6급이나 5급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기 순서가 안 돼서 열심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 행정이 능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하려면 발탁인사를 과감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일신문에서도 매년 발탁인사에 대해서 신문에 거론하는 것이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건의드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에 있어서 본 예산 편성을 해보니 제가 어느 특정과를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방송을 들으면 알 겁니다. 복지정책과 같으면 이희택씨가 건축직으로 파견 나가 있지요?

파견아니고 직렬이.

앞으로도 직렬을 그런 유사한 과에다가 과감하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박물관 같은 경우에 손옥분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갔지요? 제가 본예산 편성표를 받아보니 화장실 40평을 리모델링 보수를 하는데 3억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평당 800만원입니다. 일반 개인 공사를 하면 평당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 800만원 들어가서 3억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기도 안 찹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야를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삼성현이나 시립박물관, 동의참누리원 생기면 그쪽도 과감하게 거기에 관련된 직렬이 배정이 되어 주고 특히 읍면동에 건설팀장은 절대 건축직이 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직이 왜 안되냐 하면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과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읍면동에도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직렬에 토목직을 과감하게 토목직과 건축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을 채용을 하실 때 기술직을 뽑으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삼성현박물관이나 이런 쪽에도 건축직을 배정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삼성현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거기에서 건축에 대해서 예산을 따면 우리 건축과에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보니 전문성으로 인해서 한 명은 전략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시행하는 부서는 공공건축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읍면동에도 토목직하고 건축직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입니다. 시설 중에 세분화해서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건축직 3명이 가있는데 토목이 6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보직 부여도 실질적으로 토목이 잘 하고 건축이 잘 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6급이 되고 나면 보직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철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건축직 보다는 토목직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직렬을 우선적으로 많이 중요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축담당이 삼성현박물관 같은 경우에 협의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에 평당 800만원씩 올라온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주긴 했습니다만 불용으로 안 넘기면 일정금액만큼 안 올리고 하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기획예산과 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안 생기려면 삼성현박물관 쪽에도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 잘 하고 계시지만 생동감 있게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과감하게 발탁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연공서열 순으로 모르겠는데 연공서열 순으로 진급하는 것 보다는 젊은 층에서도 열심히 해서 조기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까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는데 사무관 하는 것은 거의 30%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사무관 다는 것도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무관 승진에 3명 같으면 한 명은 젊은 사람, 한 명은 나이 많은 사람, 한 명은 보통인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발탁인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다는 것도 30% 이야기를 하시지만 꼭 그건 30% 룰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금 젊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래야 죄송한 소리지만 사무관 다셔야 되실 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사무관 달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발탁인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직언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6월 말 되면 인사 있는데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직렬도 따져서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 배치도 해주시고.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인사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구CC나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결정고시 되면 거래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경산 관내 같으면 전체가 2564필이 표준지로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인터불고 한 개 하고 대구CC 한 개를 표준지로 내려 옵니다. 순수 특수 토지로 분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시에서 비준지를 딴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표준지 근거에 의해서 인터불고든 대구CC든 특성이 맞게 전체를 일괄로 해서 표준지 근거로 전체를 한 라인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산정 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일반거래 되는 것 하고는 비준을 따기가 곤란하고 해서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지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보시면 대구CC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현재 약 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인근에 택지지구하고 선화리 일대는 거의 100만원 이하 없습니다. 입구는 300만원, 400만원 할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 지가가 차이가 나고 요율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에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형평에 안 맞다고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큰 기업에서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땅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올려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특수한 업체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특혜지요. 또 인터불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불고 2016년도는 2.0% 올랐는데 평산동은 9.3%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인터불고 땅은 한 개도 안 올랐습니다. 옆에 부지는 5%가 올랐습니다. 2017년도는 1% 올랐는데 옆에 부지 6.7% 올랐습니다. 다행히 2019년도부터는 인터불고는 4.8% 올랐는데 옆에 부지는 4.5% 올랐습니다. 올해는 5.5%가 인상이 됐는데 옆에 부지는 5.1%입니다. 땅값이 배 차이가 납니다. 인터불고 땅값은 5만8000원이고 인근부지는 12만 3000원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의를 안 하고 국토부에서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국토부에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토부 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담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골프장만 감정하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도 특수성이 있지만 경마장이나 공원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모든 것이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산의 인근 부분에 일반적인 표준지를 따는 것은 사례 비교라든가 종합 형태나 특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대구CC는 인근 대지하고 가격이 10배 차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 잘 몰랐을 겁니다. 지가가 적은 것은 인정을 해도 상승률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것으로 하다보니 그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필지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 몇% 올랐다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은 전체적으로 해서 상승분하고 하락분하고 평균을 내서 지가산정분 평균치를 내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표준지하고 올해 표준지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의 상승률이 얼마가 됐냐 따지기 때문에 일반건하고 같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특혜로 될 수 있지요. 옆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자연녹지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만한 대가의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율이라도 비슷하게 올려줬으면 모르는데 15.7% 오를 때 3.3% 오르고 8.5% 올릴 때 3.3%, 올해도 6.3% 올랐는데 여기는 1.6% 같으면 2019년도에 경산시에서 작년에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8.99% 같으면 근사치는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올려도 이 지가는 처음부터 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도 불만을 가지지 않지 싶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들 전부 다가 특혜의 소지가 없게 투명하게 지가상승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혹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조치하게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표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지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골프장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이나 경주, 대구 경북 지방 것 하고 강원도 것이나 서울 경기도권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교통 여건이나 다 감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감정을 하고 작년도 감정, 올해 감정,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표준지를 배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로 산정을 6만 4000원 결정이 되면 그 필지 대구CC 같으면 160필지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체 다를 6만 4000원으로 다 책정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표준지에 대한 전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산출하는 전담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담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경산시는 골프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매겨지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경산시가 앞으로 불법쓰레기로 인해서 대책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서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하는 것 신고접수를 받고 조치결과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81쪽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대장 비치 작성 및 분기별 처리 결과 관리를 한다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네요. 잘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쓰레기 문제는 읍면동에 안그래도 숙제입니다. 일반 방범은 별 관계는 없는데 씨CCTV 관련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순찰을 많이 돌고 있는 입장이고 많이 버리는데 작년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읍면동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에서 대장도 작성해서 관제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주면 신고대장을 비치 했다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작년에 건수를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 계도도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5건이고 계도는 382건이 되는데 주로 보면 과태료 부과는 했지만 302건에 대해서는 특히 과태료를 다 부과하면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계도를 하는 입장인데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현재 조치에 관해서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접수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시민들이 잘 안 받아들이지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불법쓰레기로 제대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읍면동에 접수대장하고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불법쓰레기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의 판매건수가 1426건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쇼핑해서 판매해서 유통 했다는 거지요?

예.

구체적으로 관리자 육성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건가요 뭘 했다는 건가요?

주로 대추마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인건비입니다.

누구 인건비입니까?

위원장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사무장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컴퓨터를 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했나요? 관리해서 판매를 한 건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개설했다는 건가요?

컴퓨터를 해서 쇼핑몰도 만들고 하는데 중앙시스템으로 만들고 합니다.

정산서류도 있겠네요?

예.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한 정산서를 부탁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 격차가 갈수록 많아지는 사회에 도래하고 연령별로 정보의 이용 능력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경산시가 주민들의 정보화 이용 계획이라든지 정보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작년에 4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문화회관,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자인은 농업기술센터 네 군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가 됩니다. 작년에 99회에 3212명을 갖다가 한 상태입니다. 경산 여성회관에서 했고 주로 나이는 60대, 70대가 많습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주로 60대 70대가 74% 차지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스마트폰 교육도 새로 생겼는데.

스마트폰 교육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폰 교육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신가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틀 동안 세 시간 됩니다.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정보 격차가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해서 경산 시민들이 정보 활용 능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경산 관내에 재료업체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충 크게 나누면 관외 계약을 한 것은 관외 제조업체가 없는 것과 또는 부서의 설계 반영 이렇게 비고란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관내의 제조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 합의는 하시는가요?

설계 단계에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협의를 안 하는 부서가 더 많습니다. 설계가 다 돼서 넘어오면 왜 관내를 하지 아니하고 관외를 했냐 하면 지역 여건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규모가 맞지 아니하다. 이런 등등으로 설계변경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등, 변명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정산한 것이 많고요.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생산 하는 곳이 38개 회사가 관외가 116개 기업을 의뢰하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 주요 품목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관외 생산 하더라도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산에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까지의 데이터잖아요? 작년 상반기를 대충 보면 관내와 관외의 계약 비율을 보면 6대4 정도 40% 정도가 관외로 데이터가 나와있고 작년 하반기까지 하면 몇% 정도 됩니까?

관외하고 관내하고 주요관급자제 다는 아닙니다. 주요관급자제로 했을 때 관내가 70% 정도, 관외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 였다고 보면 올해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될 수 있는 제조업체를 파악을 하시고 조금은 관외에 있는 회사들보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관내 제품을 선호하면서 2%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갈 수 있고 관내에서 발주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올해는 관내의 계약 비율을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소상공인들이나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실과에 공문을 하고 시장님도 많은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많은 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이나 이런 것은 공동규격이 되지만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크기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 만드는 공장이 경산에 없습니까?

경계석은 만드는 데는 없고 주소지만 갖다놨습니다. 공장은 없는데 법인만 갖다놓으면 관내 기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형광등도 많이 있던데 형광등이라는 것이 특별한 규격이나 크기가, 거의 똑같은 제품으로 봐지기는 하고 효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설계에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실을 보시면 LED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 크기에 따라 뒤에 덧방을 해야 되느냐, 안 하고 바로 꽂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LED부분에서는 스포츠 조명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도민체전 하다 보면 눈부심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관내에서 LED도 가급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조 업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관내 생산제조업체를 둔 제품 구매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네요?

그냥 계약하는 구매는 99%까지 들어가고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계약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면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내에 것 죄송하지만 한 개를 같이 덧방해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지역물품 우선구매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조례를 봤었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지역 물품 우선 구매 현황하고 지역 물품 우선 조례가 있는지 보니까 명칭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조례라고는 아닌데 그래도 지역물품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지잖아요? 의지고 경산시의 회계과장님 누가 오시든 지역 물품을 쓸건데 제도적이라도 회계와 관련된 물품이고 이게 집행부가 챙겨봐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가 저는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가 준비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 조례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대구 CC하고 인터불고하고 주변에 경산시 부지 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신년음악회등 19건의 공연에 4억 6519만원, 그리고 18년도에 16건 3억 2740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14건에 3억 9980만원.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18년, 17년에 공연이나 행사 유치가 조금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시비 100%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지원이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 해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서 공모를 많이 해도 선정이 안 되는 편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국비지원이 적어지는 현상이라서 횟수도 줄게 됐습니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019년 자료를 보면 14건의 공연에 3억 9980만원, 그러면 한 건당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균으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한 건에 3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공연이나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떤 계기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한 건에 3000만원, 4000만원이면 아주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유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연음악에 대해서는 신년음악회나 송년음악회 가수를 초청하기 때문에 가수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 재작년 보다는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공연에 있습니다. 그건 지역밀착형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 주체가 아디입니까?

시비도 하고 공모신청해서 국비도 받고 1년에 8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누가 하지요?

경산시의 지역예술단체가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3억 9980만원이면 시립극단 1년 유지하는 예산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것 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공연은 14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문화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이용 현황 및 시설대관 현황을 보면 4만 452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시립박물관은 10만 577명 되어 있는데 이게 강당대관 한 인원, 그리고 전체 입장객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수치 집계가 된 겁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 강당은 대관을 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야외 인원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전시실에 온 숫자만 집계를 한 겁니다. 시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에 오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연간 10만명이나 다녀가는가요? 주로 어디서 다녀가시지요? 단체관람이 많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삼성현에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수치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실내 관람 오시는 분들은 시립이 많고 야외에 오시는 분들은 삼성현이 훨씬 많고요?

예.

집계가 될 때 방문 기록이 어떻게 방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운팅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주로 오고 이런 것들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이런 것도 있었고 검토도 하셨는데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 개방, 5월하고 10월은 무료개방 하잖아요?

삼성현은 입장료 받습니다.

삼성현역사박물관을 이기동 위원님 말씀은 입장권 배부하는 직원을 두는 것 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하시고 권고사항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성현역사박물관이 무료개방 할 때는 없습니까?

특별한 날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삼성현역사박물관 무료 개방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입장료 받는 사람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것 보다 청사 박물관 안이 난잡해지고 통제가 안 돼서 통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단순히 무료 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박물관 안에서 통제가 되고 하면 차라리 입장권을 받고 역사박물관에 오는 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료개방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끄러운 도서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도서관이 잘하고 있는 점도 많고 노력하시는 모습들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요즘 도서관의 트렌드가 조금은 바뀌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 도서관을 가보면 실제로 도서관 열람실에는 점점 사람이 줄고 아래층에 있는 카페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책도 다 카페에 와서 보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의 소음이 있더라도 지금의 세대는 조용한 도서관 보다는 소음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책을 보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경북도가 아니라 수도권이나 이런 곳도 대학 도서관 중심으로 카페 공간 같은 공간이 늘어나는, 카페가 열람실화 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동부동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도서관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충분히 양해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방금 말씀하신 북카페 형식은 맞습니다. 요즘 북카페가 대세이긴 한데 현재 저희 쓸 수 있는 도서관이 경산시립도서관과 장산도시관입니다. 경산시립도서관은 2007년에 설립할 당시에 그 당시 추세로 강당, 전산실, 열람실, 자료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자도서에 대한 그런 것이 많아서 아까 보셨다시피 5만권 정도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장산도서관도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산도서관이 협소하다 보니 별도의 열람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2층 성인자료실에는 창가 쪽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1층에 있는 아동도서관은 자유롭게, 장산 1층에 아동도서관이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됐고 도담도담 같은 경우도 사랑방처럼 해놓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저희가 경산시립도서관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4층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 공간이나 보전도서를 지하로 보내고 사무실 공간이 올라가면 2층 부분에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독서실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화 되는 것이 2,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북카페 기능은 현재 옛날 시장 안에 있는 도서관을 북카페 형식으로 해놔서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예산이 확정된 압량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 부분도 북카페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통상과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2년, 3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방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라기 보다는 북카페일 수도 있지요. 형식에 섞이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요. 수도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열람실 내에 별도의 열람실을, 카페처럼 열람실 내에 소음이 나도 내는 별도의 열람실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유리로 막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시립도서관이 증축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런 부분들 증축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열람실 안에 소음이 나도 괜찮고 안에서 차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현대의 트렌드에 맞는 열람실로 부분이라도 우선 적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그게 반영이 가능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공간이 확충되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 네 건 중에 다른 업체는 보니까 경산시 관내에 주소인 것 같고 하나가 경기도 주소지가 되어 있네요. 사유를 보니 조달우수 인증 받은 회사네요. 경산시 관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시설하는 것 하고 제품 구입이 별도인데 제품 구입을 조달로 했다는 것이고 설치는 관내가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로 하지요?

이건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외부업체라서 제가 따로 챙겨 봤습니다. 물건을 조달로 가지고 와고 시설은 관내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는 것은 많습니다. 사업을 경산시에서 하다보니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위해서 활용을 해주고 살려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사람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