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0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을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등 총 5건을 의원발의 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제출안건으로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총 32건을 제출하셨으며 의원발의 5건 포함, 전체 38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건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초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경제상황 또한 극도로 침체되고 있어,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 영향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지난 4일 총 35조원 규모의 전례에 없는 3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입감소화 새로운 재정수요 등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406억원 감소하였으며, 각종 세제 감면정책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비 부담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현안수요로 재정여건이 그 어느해 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과 포스트 코로나 등 하반기 필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였고, 심지어 사업예산도 추진상황과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보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93억원 중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문화 예술 체육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1억원이 증가한 9,3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5억원 증가한 8,51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8억원 증가한 31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 감소한 5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세제 감면 정책으로 재산세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담배소비세 증가로 4억원이 증가한 1,084억원,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2억원이 감소한 227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4억원이 증가한 3,048억원 조정교부금은 1억원 증가한 1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원 증가한 3,57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억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원이 증가한 4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축제 행사성경비,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하반기 필수 재정수요에 대한 재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22억원 감소한 54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9억원 증가한 235억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등 5억원 증가한 14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축제 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7억원 감솧나 46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하수처리시시설 설치, 수질복원센터 운영 등 48억원 증가한 426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일자리사업 등으로 13억원 증가한 2,288억원, 보건분야는 나주시 보건소 별동 증축 등 4억원이 증가한 12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43억원 증가한 1,271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상품권 발행 지원 등 26억원 증가한 49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전 등 63억원 증가한 6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낙찰 차액 절감 등으로 17억원 감소한 787억원, 예비비는 정부 3회 추경을 대비하여 16억원 증가한 38억원, 기타 분야는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를 절감하여 16억원 감소한 1,04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객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809억원 보다 16억원 증가한 825억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29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가한 71ㅇ덕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0.2억원이 감솧나 13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소한 512억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으로,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318억원이며, 2020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9년 말 대비 39억원 감소한 279억원입니다. 금번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 계획대비 44억원 감소한 49억원입니다.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전출금으로 4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현안수요에 재투자하고,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되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 부담 등 하반기 재정운용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동향 6월호’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제조업 생산이 크게 줄기 시작하면서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19 충격이 서비스업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내수부진과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회 추경안 제안설명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예산 절감 노력과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여의치 않을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정부 3회 추경과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비하고 한전공대 등 중장기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생활 안정과 중단 없는 나주발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