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증인 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06월 10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건 설 과 장 김덕근 안전 총괄 과장 이영배 도 시 과 장 장동훈 도로 철도 과장 이재희 건 축 과 장 김태규 안전 총괄 과장 이영배 수도 사업 소장 허계만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태규 건축과장님은 오늘 병가로 이 자리에 불출석 하였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눈수술로 인한 병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337∼426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27∼446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427쪽 글로컬 6차산업 농업농촌창업문화센터, 시비도 상당히 들어가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성하고 있는데 입주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임대사무실 31개 중 29실이 입주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많이 되었네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많이 비어보였는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어서 대구대학교 정문앞에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산업클러스터 협력단과 농어촌공사와 하드웨어, 시설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역량강화사업을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한 것이 29개가 입주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동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 같은 입주자들이 회의, 토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농민들과 의견도 나누고 초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없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앞쪽에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변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도로변에 접해있습니다. 문천지를 매립해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글로컬, 농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글로컬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인 제조, 3차가 서비스업인데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입니다.
남광락위원
농업과 전혀 무관한 2차, 3차라도.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과 연관되어서 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담당하는 분과 말했을 때는 농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입주가 힘들기 때문에 입주 업체를 구하기 힘들다고 들었었는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지역이 진량읍 쪽 대구대학교 입구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수탁하다 보니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338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과 연결하여 446쪽 옥천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30%가 공사중이네요? 며칠 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황토길을 하려 했는데 야자매트를 의논을 해서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자매트를 깔 때는 평탄작업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 그곳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자매트를 까는데 바닥의 평탄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게 될 것이고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부직포를 깔아서 풀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은 방탄작업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담당자분과 점검하셔서. 주민자치에 의해 창조적 마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행사에서 본인 주도대로 흔히 하는 말로 해 놔버리면, 야자매트를 깔아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데 요즘 주민들이 똑똑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사와 경산시 건설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시행사를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적재지 못 위에 까는 것인데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장님과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황토 포장을 하려다가 주민들이 보행매트로 했으면 좋겠다하여 변경해서 시행중입니다.
손병숙위원
매트를 깔아놨는데 바닥 작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확인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402쪽 건설과 소관이어서 공통사항인데 질의 드립니다.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도 큰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소액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모두 경산업체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수의계약의 80%에서 90%가 경산시입니다. 거의 100%로 봐도 무방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연구용역비가 해마다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요즘은 실시설계를 컴퓨터로 캐드 같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업체별로 주는 것도 맞지만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인력채용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부각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설계를 하려면 첫째로 전문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많아서 직접 뛰고 다니면 실효성도 있고 제일 낫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많다 보니 전문 인력에 맡기면 시기가 단축됩니다. 건설과는 직원이 1명이 15건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건 측량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보름이상이 걸려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관내 전문용역사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앞으로 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나 인력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이 모두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을 두어서, 제 생각입니다. 학술용역까지 포함하여 210억을 빼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런 방법이 있는지, 향후에 건설이나 이쪽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소액이지만 관내업체에 수주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이든 어떤 부분이든 직원들이 채용되어서 하는데 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정책자문위원이 있는데 건설 쪽에는 수 천, 수 백억원의 공사비와 용역비가 드는데 조성해서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는 없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파이가 매우 큽니다.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되지만 다른 도로철도과나 건설과에서는 공정이 50건 정도 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서 하는 단순 공정은 공무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공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책자문단이나 건축, 설계 등 여러 가지에 시의 구성을 공무원 말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시에는 없는지 그러니까 경산시에 거주하는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는지. 배향선 의원은 용역비가 해마다 엄청나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예산을 절감학고 인력도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시에서도 기술자문부분은 기술검토 자문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13분야로 있는데 건축, 토목, 토지 등이 있는데 교수님이나 학식 있는 분들 138명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비가 많이 사용되니 용역설계를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배향선부위원장
그쪽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하지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역비 단가가 더 싸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데이터를 넣지 않고 보는 것과 견주는 것은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해서 210억이라고 제안 설명을 하셨거든요. 인건비와 용역을 잘 환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별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발전할 때는 도시의 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용역 중에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하천 관련해서 하천을 공사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를 하는 것인데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들던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토지나 주변 환경 관련 사항으로 환경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남광락위원
공사가 주변과 연관되어있으니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시기를 보면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처음부터 발주주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평가용역을 하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지요?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 용역업체에서 공사하니까 환경적으로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 업체는 다시 용역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 공무원의 의도를 벗어나서 용역결과를 주는 용역업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치레 형식이라고 봅니다. 403쪽에 사월권역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사업권역을 활동시키고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같이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건별로 다르지만 주민들이 꽃동산을 만든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교통비나 바리스타 교육이나 주민들을 모으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사월권역 지역역량강화용역은 왜 한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주민들을 모으고 친목을 도모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를 몇 번 참가 해 보았습니다. 업체가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또 낮에 합니다. 낮에 시간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오십니다.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하면 목욕탕이나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해 보고 싶은 것을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서 드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겠지만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용역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의원을 그만두면 용역업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용역을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역업체에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역역량강화 결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월권역이면 동네가 어디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남산면 사월입니다. 반곡지 근처라면 농사를 짓는 동네니까 낮에 해도 괜찮겠지만 진량이나 다른 곳은 낮에는 바쁘시잖습니까?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용역해서 향후 계획을 왜 하였는지,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만 사례를 찍어서 보고 싶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당장 고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 등급별로 나옵니다.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E등급은 당장 고쳐야 하고 C, D는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 등 등급평가를 받는 진단영역입니다. 급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용역을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무조건 법적으로 5%인가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안 주어도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량강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민들이 얼마쯤 해야 한다고, 실제로 농촌사업을 해보면 주민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소득사업이나 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진단은 우리 시가 많은 편입니다. 저수지가 317개 정도로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안전진단을 많이 하는 이유가 C등급 밑으로 받으면 국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3년전부터 안전진단이 많아졌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용역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용역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소하천 정비의 환경영향평가는 꼭해야 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법률적, 면적으로 하면 5000㎡이상 하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환경에 안 맞으니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사면절개를 하면 기존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법을 찾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환경영향평가 결과물도 있지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남광락위원
책자는 가지고 계셔야 하니 파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안전진단검사는 다 받아서 그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D등급 받기 전 C등급을 받아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남광락 위원께서는 용역에 따라서 괜찮은 용역도 있는데 밥도 주고 놀러가는 부분에 소모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촌동에 있는 저수지 이름이 예전에는 평산지 하다가 점촌지하다가 이름이 정리 되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봉희위원
대구한의대 옆 점촌동 위 계림골프장 위 저수지입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평산지입니다.
김봉희위원
행정구역상 점촌동인데 평산지라 있어서 이름을 바꾸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재준설 한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저수지 밑에 있는 농업용수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오랜 시간 동안 대구한의대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에서 그 물을 학교 운영 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한의대에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를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물값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한번 짚어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갈수기에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경산만 해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짚고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오랜 시간 사용을 하였다하는데 경산시 부처에서 예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잘 판단하셔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와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시장님께서 동부동을 방문하셔서 갈지 저수지 밑 농로 개설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올 초에 설계용역은 했고 위치를 잘못 판단했는데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 했는데 추경에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올해 보상은 가능하겠습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예.
김봉희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47∼46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383쪽 의용소방대 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큰돈은 아니지만 지출일자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운권 상품을 11만원 짜리 7개 지급했습니다.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사에 예산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민간사업보조로 사기진작 차원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남광락위원
사기진작 차원.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광락위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안전총괄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도 산사랑 트레킹대회를 보니 경품을 지급했고 법적으로 찾아보니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행운권을 지급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 행사만 해도 이런데 다른 행사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은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해도 어제와 같은 산사랑 트레킹대회는 누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일까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찾아보시고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마을의 방송시스템도 주관해서 하고 계시지요? 각 동네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재난이나 위험할 때 마을이 주로 이장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안의 내부수로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방송하면 내용이 그나마 명확하게 들리는 반면 많은 자연부락에서는 방송하면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는 시에서 지급할 때 본인은 몰랐다. 못 들었다가 많더라고요. 마을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있었다면 정확히 들으셨을 텐데 전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해결방안으로 개별 집마다 무선 방송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교체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재난방송시스템은 주로 하천이나 개울같이 위험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일반 마을방송은 재난방송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경산지역은 위험한 지역은 없다고 보고 일반지역으로 설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하천이나 산지 주변이 재난이라고 하셨는데 현대 사회는 직접적으로 경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재난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있는데 자연부락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던가 외출 후 손을 꼭 씻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방송을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확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또다른 재난의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남광락 위원과 제가 전년도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재난이 자연부락 쪽에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사회적 재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이 있다고 하여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비한 방송을 들어야 본인들의 농사든 뭐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잘 안됩니다. 예산을 따서 마을에 하려고 보니 재난 쪽에도 해당이 되기에 황관식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재난이라고 보고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소리가 안 들려서 농사짓다가 폭우, 홍수를 만난다면, 날씨를 보고 예상은 하겠지만 재난총괄과에서도 신경 써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재난문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왜냐면 아직까지 자연부락은 이장님의 음성으로 구석구석 들리도록 하는데 노인분들이 휴대폰을 보고 재난을 대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도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진도군청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020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촌천이 현수막도 걸리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중촌천 소하천 정비 말씀이십니까? 올해 8월말 준공예정으로 중촌천 다리마다 유입구가 6개가 있습니다. 5개 다리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손병숙위원
자인시가지에 흐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 싶은데.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천과 중촌천을 착각했는데 자인은 얼마 전 행자부에서도 실사가 나왔습니다. 현장설명하여 결정은 안 났지만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중촌 읍천지구로 풍수의 위험생활권이라 하여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37개 자치단체에서 공모했는데 올해 20여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 선정을 지리적 여건을 보면 중촌천과 읍천천이 합쳐저서 시가지를 1.4km정도 통과합니다. 자인 시가지를 정비 못 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사업과 매치가 되었습니다. 공모할 때 제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했는데 평가결과는 좋았습니다. 중앙에서 3차 평가까지 끝났는데 기다려보시면 400억원 전후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인에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공통사항 342쪽 안전총괄과 소관 각종 MOU체결현황에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 민간읍민협약이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6월은 장마가 오고 7월은 폭염입니다. 재난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관련 체결일도 6월, 7월이라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고 경산시 관내는 그늘막을 미리 설치 해 놓으셨던데 안전취약계층에 관련되는 교육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다양하게 보여져야 하는데 협약내용 자체가 짧아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던데 결과검토서도 있을 것 같고 사용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받고 난 이후 다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집행내역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363쪽 2018년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금액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2019년에도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여 18년보다 예산이 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수는 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역시 없습니다. 800만원이 증가한 이유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방재단이라 하여 회원이 150명이고 회장이 신재현씨인데 각 지역에 재난이 오면 그분들이 방역장비를 가지고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고 평상시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로 방재를 행정기관을 연계해서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비는 어느 정도 붙은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시비가 70% 도비가 30% 정도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올해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각 읍면지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방재단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검토 후 평가결과를 잘 확인하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환류나 피드백이 되어야하는 것이 경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약한 듯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19년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자율방재단이 저도 궁금했고 밑에 365쪽 제가 더 의아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산지부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사고시 비상통신지원사업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왜 200만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일어나면 통신이 안 될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안돼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개념이라 하여 각종 통신을 지원 해 주고 현장에 가서도 위급한 요구사항의 통신지원을 저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차에 본인들 무선장치를 달고 본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콜센터를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평상시에 동호회의 모임이라도 국가의 위기재난, 각종재난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150명이 각 지역에서 무선을 주고 받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새는 돈이 많으니 이쪽에 줘도 괜찮은데 이분들이 무선을 받아야 하는데 무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무선장비가 비쌉니다. 시비로 무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할텐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든 누구든 작게라도 어떤 단체에 예산이 주어지면 시는 경로지향성이 강해서 한 번 줬던 곳에 지원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업체나 단체는 아주 좋아합니다. 매년주니까요. 해가 지나면 물가가 올랐으니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줍니다. 필요 없는 곳은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율방재단도 내역을 꼭 부탁드립니다. 행사위 것에 들어 있던데 행사위 자료 254쪽 안심귀가시범거리 벽화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13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왜 하신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가사업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여성도 포함되겠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찰은 평소에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범죄취약지가 나타나는데 시와 협조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약자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안심귀가길이 만들어진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하지요. 가보지는 못했고 다음맵으로 길을 봤는데 길가에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가 있더라고요. 이걸 그린다고 여성들이 길을 가다가 포돌이가 있다고 안심된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업취지에 맞게 차라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더 달든지 실효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안심거리는 CCTV나 보안등 쪽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렇게 가야 합니다. 포돌이를 그린다고 안심이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그 바로 위에 2019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을 전국단위에서 입찰해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13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자체요?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사이버 강의를 하면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만들고 민방위 교육이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집합 교육은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강사들이 하는 것이고 사이버는 말 그대로 강좌를 개설하면 사이버 강좌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저도 아직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받았는데 민방위 사이트를 들어가서 주민번호를 치고 회원가입을 해서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사이버 강의를 듣는데 전국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연예인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콘텐츠도 괜찮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일반 시민인 내가 가입해서 듣는데 시비가 나오고 있으니까 왜 시비가 나오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관련된 자료 있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가입해서 하는 건데 왜 경산시 시비가 나가는지.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수험생이 사이버 동영상 보려면 돈을 줘야 들을 수 있듯이.
남광락위원
시비에서 책정된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한국공교육원.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공교육원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남광락위원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62∼469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인 서부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전주가 지상화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준주거시설과 일반주거시설로 되어 있는데 준주거 시설은 상업용지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는 주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준공을 하고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공 후 개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택지개발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 부지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코로나 등으로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진량의 선화지구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취등록세 감면은 소유권 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철식위원
아니면 설계비 같은 것도.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으니 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적사항인데 상대온천 지구에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용역비를 5000만원 주고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서 정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책정 해놨습니다. 용역착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온천조합에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용적률, 건폐율, 행위제한 완화의 용역을 수립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대온천의 배출양이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이 맞추어서 설계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물 양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을 계산해보고 같이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역 내용을 보니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용역 하게 되면 온천조합 측에서 용역을 준 것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대임지구 토지보상이 55%라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대임지구는 지장물 제외하고 토지 보상을 55% 지급했는데 나머지 미보상은 토지수용재결신청 해서 수용준비중입니다. 나머지 지장물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장물 조사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대책위와 협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를 협조하여 착수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부분은 재결신청해서 수용을 착수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보상이 끝나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토지수용 재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 수용되고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장물도 보상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도 대책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8차까지 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금 늘어난 대신 완화는 되지 않았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일부 행위제한은 완화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넓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 들어가게 된 분들은 문제제기도 하셨었는데. 압량을 보면 75번 종점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와 있나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것은 허가과에.
박미옥위원장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비행길이 완화되어서 압량 쪽도 그렇고 많이 풀렸더라고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일부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된 부분은 대임지구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조정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도 잘 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보상이 60%정도 되었는데 나머지는 토지수용절차로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은 양도세 같은 것 때문에 강제수용을 원해서 개발공사에서 수용이 들어갔고 보상협의가 안 된 것도 한필지를 제외하고는 기공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중묘지 이장이 윤달이 껴서 안 되어서 6월 15일까지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장되면 착수하려 합니다. 이미 벌목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쪽은 진행이 빠르네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같이 하니까 그런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시장님과 국장님이 개발공사에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70∼47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공통사항에도 없지 싶은데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는 도로 확장공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몇 번이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약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지방도라 하여 시에서는 어렵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지방도는 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중 동 구역은 시가 확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은 구간이 교육청에서 기술센터사거리까지 3.9km 남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것은 동 관할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시의 동구간이 2.3km이고 도가 책임 있는 구간이 1.6km 합해서 3.9km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동관할은 시에서 예산투입이 되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방도라서 안 된다고 하고 한의대도 우회도로가 나서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동 관할이 시에서 시비를 해도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동 관할 2.4km만큼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손병숙위원
해야 할 필요성이 노후도 됐지만 4산단입니까? 진량공단이 들어서면 교통을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지만 미리 교통량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너무 도로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질의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600억 든다고 하셨는데.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손병숙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매입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손병숙위원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인에 계시는 분들도 추진위를 발족한다거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동관할 만큼만 시작을 하고 준비해서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 받아서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도의원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보름 전에 비공식적으로 도 직원들이 현장을 보러 왔다 갔습니다. 300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라면 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제 판단으로는 곧 착수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 도에서 도정질문까지 하시고 그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같이 발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도로철도과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던데 수의계약 업체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어떤 업체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이라서 공사를 주실 때 수의계약은 공사를 하려는데 마음먹고 시고 계약할텐데 계약하는 매커니즘이 있습니까? 경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을 때 5000만원 줬으면 5000만원, 2000만원하면 다음에 2000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계약관련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있다 보면 건설업하시는 분들에게 말하면 시에서 하는 공사받기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자주 보이기에 회계과 소관이면 제가 행사위를 가야지 물을 수 있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행복 두바퀴 자전거 안하면 안 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국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난감합니다. 운영 빈도에 비해 투자된 것이 많아서 영천은 아직 하고 있고 같이 시작한 청도는 시작도 안 하고 덮은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대에서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도로철도과로 이관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관리하는 회사도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할 시점이었지 싶습니다. 주위를 다니다 보니 스테이션에 부서진 자전거가 있는데 방치되어 있으니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운영을 할 것이라면 잘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에 남광락 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방치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 모두 저런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니면 접어야 합니다. 투자된 것보다 1년이면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더 들었으면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32개 스테이션 제작과 설치는 이해하겠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공영자전거 하는데 어떤 것이 3억이 들어갑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이용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문제는 이겁니다. 부실하고 영대 있는 쪽도 보면 안전모 구입비가 36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스테이션이 32개 있고 기초를 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니 아주 없애는 것과 보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지 225대 1년 예산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개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했을 텐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작을 했다가 많이 사라졌는데 경산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니 보시고 최대로 연구하셔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가서 보니 스테이션 자체가 주변 환경과 어루어져서 친화적입니다. 우리는 기계만 설치해 놓은 느낌인데 그 지자체는 스테이션 자체가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용실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집중적으로 제가 작년에 건설도시안전국장님께 자전거도로인 하드웨어가 건설이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를 연결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고려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 또는 이 사업을 안 하느냐인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자전거 말이 나와서 질의 드립니다. 일일권 요금 올해 매출액까지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전거가 좀 더 편했다면 좋았을 텐데 자전거 1대가 12만원이니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용을 해보니 홍보가 잘 되고 스테이션이 잘 만 있다면 비오는 날 자세히 보면 자전거가 반도 없습니다. 비오는 날 자전거를 타지 않는데 반이 없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2억 5300만원을 받아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 저도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고 하는 말이니.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용을 한 번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용을 해 보고 무엇이 불편한지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2개월 인가 3개월에 3000원밖에 안되니 근거리를 이용하는데 괜찮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매달 운영비를 직원 두 분 두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2000만원 넘는 돈을 한 달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없애든지 획기적인 방법을 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현실성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삼도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시작했는데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진행 과정과 언제쯤 시민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한전주와 통신시설 이설을 요청한 후 예상 많이 걸렸습니다. 4월 25일에 이설을 완료하고 실제공사는 5월 1일에 들어갔습니다. 가각부 네군데 인도를 뒤로 물리는 작업은 완료되었고 중앙에 문이 남았는데 예정준공일은 7월 12일인데 6월 말이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불편하지만 6월 말까지면 되니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다 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행감과는 무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 도로를 포장하고 공사를 끝내시고 차타고 공사 점검을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남광락위원
유독 진량 초원아파트에서 대구대를 가는 길에 민원이 많습니다. 새 도로인데 길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꿀렁꿀렁한가 싶기는 했으나 탈만한 정도였는데 새 도로라기에는 공사상태가 별로였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도로철도과로 가야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말하면 됩니다. 현장점검을 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소멸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중요한 도로로 중로 정도 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실효가 소멸됩니다. 도시과에서 필요한 도로는 재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도시과할 때 질의를 놓쳐서 그러는데 영대 조영동에서 신대부적으로 빠지는 뒷길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소방서 뒤쪽말씀이시죠? 실시인가 대상은 아니고 작업하고 있는 곳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포함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빠지면 꼭 필요한 도로는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데.
박미옥위원장
민원인이 많이 와서 몇 번을 도시과와도 얘기 했어서 조영동 주민들은 길이 새로 지정돼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위치는 압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니 도시과장님.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경산도시재정비를 하면서 도로가 사업이 안 되니 폐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전에 없애려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치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폐지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소멸되고 다시 하는 것으로.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실시인가를 밟는 방법이 있는데 7월이니 늦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에는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일부는 개설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폐지해달라고 하고.
박미옥위원장
몇 십 년째 그분들이 묶여 있었는데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상황이었는데 소멸된다고 하여 다 찾아왔었습니다. 과장님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소멸될 수 없다고 하여 신대부적에서 조영동 끝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한다고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별도의 설명도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본인들의 평생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도로가 생기기를 기다린 분이 대다수입니다. 민원제기도 당연하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띄고 오셔서 집행부를 만났었는데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안 됩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초원장미타운 쪽에서 자인공단으로 넘어가는 쪽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쪽 주민들은 좋아하시는데 하양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인근 분들은 자인 넘어가실 때 전부 그길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장미타운에 들어가는 길에 에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침에 지옥 같더라고요. 많은 차들이 학생들의 차량과 뒤섞여서 학부모님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평가가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이런 결과를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인가요? 다리가 공사중인데 다리까지 공사가 끝나면 더 많은 차들이 그리로 다닐 것 아닙니까? 민식이법 등 아동들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심지어 등하교시간에 현재는 절반만 등교하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상황을 한번 보시고 경산시의 큰 그림을 위해서 큰 공사를 하고 나니 반대급부로 생기는 문제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74∼476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호기심에 질의 드립니다. 476쪽을 보면 하양 호반과 하양 우미린이 비슷한 세대수로 바로 옆에 있는데 작년에 들었을 때는 미분양률이 흡사했는데 현재는 미분양 차이수가 꽤 나네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5월말 현재 경산시 전체 미분양이 6개단지에 146세대로 하양 우미린은 95이고 호반이 21입니다. 의외로 예측보다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때문에 지역에 전반적인 여파를 많이 미쳤는데 시기가 지나니 다행스럽게도 146가구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궁금했던 부분은 호반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우미린보다 더 많이 분양된 것입니까? 가격 차이도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수도권을 보면 해마다 우미린이 5만 가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호반에 못지않은 큰 기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차이가 나길래 호기심에 질의 드린 것이고 정말 궁금한 것은 하양 주민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교통 문제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뒤쪽으로 길이 하나 생긴다고는 하는데 우미린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대책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도로는 하양국군통합병원에서 와촌가는 도로 4차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그곳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타면 경산시까지 15분이면 올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광역 지하철도 준공하는 시기와 맞추면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우미린으로 넘어가는 작은 길에서 대가대를 넘어서 가는 길이라는 등.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적인 교통량은 대구쪽에서 넘어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기 때문에 시가지에서 넘어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너무 기우이실 거라고 주민들에게 전달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에 짓는 아파트들이 대임지구, 중산 하늘채, 압량도 들어 왔고 75번 종점 있는 곳도 27층인데 분양이 다 되겠습니까? 승인은 모두 내 주고 있는데.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2021년까지 분양예정이 10개소에 68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인구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역산 해 보면 1.5명으로 2명당 한 가구라면 크게 분양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임지구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공공 주택지구입니다. 한강이남에서 공공주택지가 경산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위 주의 중소형 평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구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021년까지는 6000 몇 세대인데 이후 승인받아서 다시 착공해서 분양되는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새 아파트는 괜찮은데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상의 하락세도 새 아파트가 급증하면 있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것도 있고 대임지구도 소형하고 공공임대주택인데 경산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거할 때 보니까 26만 얼마였습니다. 아파트가 대단지로 지어져서 분양됐을 때 하고 대임지구는 소형아파트로 인구의 유입은 많을 수 있는데 경산시가 재정자립도로 보면 투자되는 것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니, 그러면 경산시의 부담도 크다는 것도 다른 곳에서도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서는 중산은 부르주아로 큰 평수이고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그렇다면 공공주택이 들어와서 50만평에 들어 와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은 아파트를 승인해서 지금도 미분양지역인데 소화할 수 있을까. 경산시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까지 아파트 신청 들어온 분들이 아파트를 1년 2년 만에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재개발이나 보상해서 진행하면 5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다 됐다고 봅니다. 2022년까지 들어온 것을 포함하여 7025세대입니다. 600세대 정도가 더 증가된 것인데 진행되면 더 이상 경산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을 것입니다. 2030 경산 도시계획인구가 42만인데 실질적으로 42만에서 11만으로 유동인구를 빼면 도시계획측면에서 최고가 33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가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은 더 이상 아파트를 안 지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많이 분양되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팰리스 부영 1차가 실제로 부영 7차, 8차인데 승인을 내줄 때부터 명칭을 팰리스 부영1차로 내준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남광락위원
기존에 6차까지 사시던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여 알겠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팰리스 2단지입니다. 전에는 팰리스 1단지였습니다.
남광락위원
팰리스를 꼭 붙여야 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아파트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은 경산시민이고 공무원이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전마을, 서상도시재생 등 큰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구도심 살려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전의 LH에서 중앙동에 삼북주공 옆에 250여 세대가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승인도 안 나고 포기했는데 그 분들은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원했었는데 시에 여러 가지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심 중간에 완화하고 타 시도처럼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춰지면 구도심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외곽지의 택지개발도 늦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앙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 쪽의 장옥, 시장님께서 연두서시를 할 때마다 그 말은 늘 나오는 말입니다. 상업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경주, 포항, 구미에 비해서 용적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실화한다면 구도심 개발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시장에 상가를 엄청나게 지어서 현대화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발 맞추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과 견주어서 적정한 수준까지 맞출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77∼482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유수율이 틀려서 저희가 많이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유수율의 목표치가 작년에 2022년에 85%라고 들은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2024년에 85%라 하신다 하여 목표설정이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우리나라 전국 유수율 평균이 84.88%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85%를 기준으로 앞으로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2년 격차는 상당히 심하다고 보고 목표를 2024년이라 하셨지만 앞당길 수 있는 적극 행정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요금도 감면해 주셔서 개인으로는 적지만 시에서는 부담됐을 텐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0∼6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12일 현장 확인 후 6월 16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