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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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장유출장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장유120기동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을 달아달라, 보안등을 달아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달아달라고 하면 그냥 다 달아줍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인가가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달아주지 무조건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한가운데 달아달라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이런 게 120으로 해가지고 처리되는 게 많은데 원래 이것은 도시팀이나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달아야 되는데 1년에 가로등 설치가 4,272건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20기동대가 하는 업무 자체가 가로등업무 같은 걸 전담해서 만들어진 팀이 120기동대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쪽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민원과 120기동대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20이 원래 가로등 전담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시에 120도 우리시 전체적인 가로등을 전담하고 있고 장유 쪽은 장유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만 장유120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에서 안 짜고 전부다 120에서 그냥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친한 사람이 와서 달아달라고 하면 잘 달아주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달아달라고 하면 안 달아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부족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에 설치한다든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금 장유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도시 전반 도로변에 대한 가로등은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불이 나서 전등을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에 120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수나 이런 쪽은 당연히 120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율하2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하고 시 전체에서 그것을 다 작업합니다. 작업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120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기반이 구축되고 나면 저희들 120 쪽으로 위임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전기공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가로등 이런 것 하나만 잘 물어도 먹고산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가까운 특정업체한테 넘어갈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 맡기고요. 소소한 주민신고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교체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꼭 지정한 업체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벗어나는 부분들은 회계과에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로등업체가 수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공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계약하는 것은 우리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오면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계약 부분은 거기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작년까지 200만 원 이하는 출장소에서 했고 지금은 계약법이 조금 바뀌어서 500만 원까지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0만 원까지는 하고 500만 원 지나가는 것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전부 회계과에 올려서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20이라는 게 가로등이 한꺼번에 10개가 갑자기 나가서“10개 해주세요.”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두 개 달아달라 이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한두 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도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올해도 조도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할 때는 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가로등이나 보수하는 업체현황은 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2019년도치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게임제공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에 게임제공업소 몇 개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금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고서류에 보니까 55개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감사자료 낼 때는 50개이고 현재는 55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최근에 주신 게 55개로 리스트를 주셨고요. 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게 7개 정도 되는 걸로 주셨고요. 맞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은 행정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들이 내주고요. 단속을 할 때는 사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하고 경찰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경찰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직접 경찰과 동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55개 게임업소다 하면 다 나가는 건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대부분 신고 위주로 나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고 위주라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서류를 보면 50개, 이게 작년 대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단속내용은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단속을 하고 적발이 되면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조치를 출장소가 한다.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다르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사법적인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과연 누가 하냐. 누가 하는 겁니까? 저는 출장소가 지도단속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단속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단속 및 행정처분, 즉 말해서 제공업소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서부경찰서라는 말도 없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단속반을 편성할 때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같이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신고가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단속업무는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쪽으로 이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게임기가 불법일 경우 수거를 원할 때 출장소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한 명 그리고 출장소 한 명 두 명이 동행해서 지도업무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나가서 사법적인 처리를 하고요.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가끔씩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저는 서류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서류 안에는 서부경찰서라는 말도 없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은 사법하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역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한 부분인데 사실 경찰서가 한 일도 출장소가 한 것처럼 서류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모든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의 모든 것들을 민원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구나. 그런데 실제 보면 지도단속의 업무는 경찰서가 주업무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처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 업무보고의 형태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업무의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류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는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보다 보니까 7개 정도 행정처분을 받았던데 내용이 심각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보니까 성인PC방 같은 형태가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발되는 가장 큰 경로들이 민원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 드는 고민들이 행정에서 할 역할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도단속을 할 때 행정은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홍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민 감시체계를 좀 강화시켜서 시민들 스스로가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그러한 유사형태들, 사실은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형태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현장의 감시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보완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강화해서 업무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으시죠? 총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한 5차 정도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5차인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방역체계에 대한 부분 실태확인을 하셨고요. 여러 차례 가셔서 현장점검하고 업종별로 지침 같은 것 그리고 위생상태 이런 것도 확인하셨고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3차입니다. 3차가 피해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피해상황 실태조사였습니다. 이게 4월에 이루어졌고요. 보니까 174개인데 그중에서 장유는 97개의 업소에 대해서 피해상황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운영제한명령이 나가고 나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업체에 오는 손님을 마스크 착용해라, 손소독제 시켜라 이런 것 권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이상 문을 닫은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기 전에 도 쪽에서 사전에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정지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손님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차원에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실태조사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과연 어떤지,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감성적인 어려움 그리고 행동의 제약의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어쩌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장유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사실 제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집중조사를 했는데 현장감이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대면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피해상황 실태조사를 했으면 우리가 집중기간을 가지고 팀원들이 다 집중을 하셨겠죠. 그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렇다면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코로나가 생길 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민원과 자체가 민원업무를 보는 게 주업무입니다. 174개소 정도 되는데 직원 1명이 전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혼자서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 필수요원을 빼고 조를 편성해서 출장을 나가는데 오전에는 주로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오후하고 저녁, 퇴근 후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돌아오면 어디 가니까 열체크기가 없더라, 손소독제가 없더라 이런 것을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차례의 체육시설 점검이나 전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차,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상황 실태조사 시에 피해상황 실태조사라는 것은 4월 8일부터 4월 17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예를 들어 헬스장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어떠한가를 실태조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조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물을 가져오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대한 업무를 질의하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주 위원님께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류상 저희들이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때 몇 조가 편성되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4개조로 해서 나가서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8명이 일을 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나가서 했는데 오면 구두상 담당자한테 보고를 하면, 구두보고 형식을 취해서 한 부분이지 또 담당자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걸 또 취합해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메모 형식으로 이 지역은 어떻더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구두보고도 보고니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보고도 받고 정리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무원 8명이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정확하게 97곳입니다. 장유의 전역 체육시설을 점검하는데 계획도 없고 그리고 출장을 나갔다 왔는데 복명서도 없고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구두로“어디어디 갔다 왔어.”라고 보고하고 취합했다? 그럼 당일 취합한 서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없어요. 이것을 갔다 왔다는 증빙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전화를 해봤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어디 체육시설하고 통화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서류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참여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을 행정적인 복명서 관리 미비로 정리를 할까요?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안 갔거나 서류정리를 안 했거나,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복명서를 적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간 것은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민원실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까지도 조에 포함시켜서 제가 직접 나가서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무 서류도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고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구두상으로는 담당자가 그걸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민원과의 체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서류관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연간계획 수립된 것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174곳에 대한, 그때는 보면 리스트만 저한테 주셨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장유는 김해시 30%의 아이들이 살고 있고 또 해당되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간 점검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따르는 결과보고들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떠한 특정의, 예를 들어서 담당자 한 명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결국은 투명성 그리고 일의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하셔서 2021년도에는 연간계획이 나오고 끝나고 나면 174곳이 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 시설들에 대한 결과보고도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납세 징수업무를 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특별징수기간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정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취득세 신고라든지 인허가 면허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세를 발급하러 올 경우에 그분들 조회됐을 때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그분들한테 체납 부분은 납부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아주 정상적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실제적으로 장유1ㆍ2ㆍ3동에 대한 전담반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전화독려를 따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체납세 징수활동의 실적보고를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편물도 보낸다 이것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9개 읍면동 중에 장유1ㆍ2ㆍ3동이 있고 나머지 동과 다른 점이 뭔가. 출장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체납세 관리에 출장소의 역할과 행정동의 역할과 본청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출장소의 역할이 제대로 규명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 체납징수는 금액적으로 나눠가지고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1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들은 읍면동하고 출장소에서 맡아서 하는데 시에서 특별징수기간을 만들어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부서에 직원 3명이 있으면 1ㆍ2ㆍ3동에 한 명씩 붙여가지고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안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취득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분을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체납 부분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그게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게 19개 읍면동에 각 한 명씩 체납세관리 담당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과에도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장유 같은 경우는 체납세징수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매일 1회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사유, 거주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등 본래 행정동에서 하고 있는, 19개 읍면동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100만 원 이하의 조건 똑같은 일들을 출장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하느냐, 50%씩 나눠서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전산 들어가서 스스로 보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출장소는 행정동의 상위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못한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장유1ㆍ2ㆍ3동의 체납률이 높아서, 건수가 많아서 그러냐고 제가 또 체납세를 월별로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장유1ㆍ2ㆍ3동 그렇게 전체적인 19개 읍면동 중에 높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내외동이나 진영읍을 봤을 때 여기도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1ㆍ2ㆍ3동은 높지 않음에도 출장소가 이중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유1동에 체납자는 두 번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청 업무를 출장소가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업무를 빼고 행정동에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업무를 찾아내서 하든지 명확한 업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장유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쪽도 보면 우리시 전체의 25% 정도 취득세 신고를 장유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체납 부분들은 동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되어있는 체납률을 높여서 또 우리가 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체납 당하신 분들은 여러 번 전화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죠. 행정낭비죠.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동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야 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유2동 같은 경우는 건수가 1만 3,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영읍은 3만 1,000건입니다. 그런데도 진영읍은 한 명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장유2동에 본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또 보완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출장소는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행정적인 콜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들은 줄여서 집중해야 되는 행정에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이게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업무를 정리하는 부분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읍면동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진영하고 비교를 하셔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징수기간이 되면 읍면동도 그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다 나눠져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3개 동만 도와주잖아요. 나머지 16개동은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안 맞다고요. 그건 안 맞잖아요. 장유1ㆍ2ㆍ3동이 워낙 다른 동보다 높아서 도와줘야죠. 아니잖아요,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납업무 중에 행정동과 출장소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임무를 자꾸 맞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한 6개월 출장소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읍면동의 기능을 위해서 출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청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위임받아서 본청의 사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출장소 본래의 기능인데 읍면동과 본청의 사이에서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세무나 지방세 징수라든지 체납세 처분업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밀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조직개편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본청의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장소가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까 게임업소 그런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안에 들어가면 밀착해서 칸막이도 없는지 있는지 이런 단속도 했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까 생활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PC방에 대해서도 5차에 걸쳐서 나가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오락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서로 협력해서 단속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장유는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2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순천에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우리는 그래도 교통도 좋지만 거기는 교통도 나쁘고 불편함이 많은데 2019년도, 2020년도 보니까 민원접수가 총 5,847개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전체적으로 3,227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유기한민원은 5,000건이 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19년도하고 2020년도 포함해서 보니까 올해인지 모르지만 3,500개 정도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즉시 해결한 게 있고 단순민원이 한 1,500개, 복합민원이 490, 고충민원이 6개 있는데 이건 어떤 민원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고충민원은 대부분이 진정민원이라든지 고발민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시민들 서로 오해가 없고 또 해결이 잘돼야 폭력도 없고 여러 가지 잘, 개인적으로 만나면 고충민원은 서로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은 장유출장소 민원과에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주택조합 저 부분은 민원이 어떻습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어떤 민원

팔도

조팔도위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간주택조합.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엘 부분들은 저희들은 접수하는 쪽이고 직접적으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주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안동 같은 경우에도 민간주택조합이 4년째 흐르고 있고 어제도 시민이 찾아와서 장유도 이야기하고 안동도 하는데 돈도 이미 7000~8000만 원 넣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장유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앞으로 그게 희망적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대표적으로 장유 아웃렛 옆에 있는 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된 게 몇 년 전에 공동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런 문제점을 놓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공동주택법을 개정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는 본청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웃렛 주택조합 그게 민간주택조합 맞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간주택조합은 땅 매입을 95% 이상, 거의 100% 해야 인가가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장유는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토지취득은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조합은 제가 알기로 토지취득은 거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대표도 그 사이에 바뀌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도 많고 이래서 다시 집행부가 구성되었는데 역시 또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민간주택조합은 공무원이 별로 개입이 안 되고 시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망을 많이 안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모아서 하기로 해놓고 결국은 시를 이야기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더라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주택조합은 자기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결국 시보고 떠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접수한 사람은 돈이 이미 반쯤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위로해 주고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시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좌우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서 현재 진행사항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 내줄 적에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해줄 것이라고 해야 시민들이 믿고 있지 사실 장유는 덜한데 안동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헤어진 사람도 있고 남편 몰래 한 분은 알아가지고 가정파탄이 일어난 데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장유도 잘 감안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협력해서 일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 평가인증이 2019년도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평가인증이 의무제로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도에는 1건도 없네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019년도에 평가인증 점검을 1건도 안 했다는 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현재

황현재위원

점검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에 보시면 특별점검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특별점검의 평가인증이라는 건 뭡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평가인증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점검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가인증을 받는데 평가인증이 아니고 특별점검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1단계조사, 2단계조사, 3단계 평가원조사까지 거치는데 기초조사는 저희 파트에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점검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업소가 13군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는데 점검을 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여러 분야의 점검이 있는데 CCTV분야, 차량안전분야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 그다음에 모니터링점검 한 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속 유지가 잘되고 있는지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등급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시정명령 하나 받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시정명령한 부분은 급식 부분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급식을 안에서 조리해서 먹도록 되어있고 외부음식 반입이라든지 이런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동의를 받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자장면을, 외부음식을 받으셔서 저희가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전체 급식을 자체 조리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자장면이 배달될 때 급습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먹고 난 뒤에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먹고 난 학부모가 그걸 알고 신고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시정서를 시정명령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아이러니하네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거든요. 전기요금은 54건에 8500이고 상하수도요금은 10건에 7600이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느낌은 없습니까? 보통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 대비 10% 정도밖에 수도요금 지불이 안 되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누수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이 많은 것은 물놀이시설장이 있어서, 물놀이장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물을 풀로 쓰고 다 버리고 계속 물을 쓰기 때문에 여름철 기본적으로 2개월 동안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데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누수라든지 그런 요인은 없고 공원에 물놀이시설 그다음에 바닥분수 그런 부분에

현재

황현재위원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요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 상세내역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세내역을 전기요금하고, 그러면 각 공원별로 있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A공원, B공원, C공원 전기요금 얼마, 수도요금 얼마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하키경기장에 보면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몇 년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달에 4000~5000만 원씩 나옵니다. 1년치 수도요금이 하키경기장에서는 한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잘못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물놀이시설 한 개에 한 달 평균 수도요금이 1200~1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도 운영해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수영장이 장유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월 1000만 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영장은 다른 게 자체 정수를 해서 씁니다. 자체 정수기, 연수기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고 야외 물놀이시설은 기본적으로 하루 받아서 하루 쓰고 바로 다 버립니다. 정수기능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수영장은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생활지원과 환경민원 2019년도에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019년도에 기본적으로 전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52건, 특정공사 56건 108건이고 전체 지도점검개수는 2019년도에 먼지가 93건, 소음이 93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8건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비산먼지와 소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의, 제가 환경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70%가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요. 비산먼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공사현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산먼지 2019년도에 계속 지도단속을 하면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조치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전체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조치가 9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비산먼지하고 소음을 보면서 행정력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큰데 실제적으로 처벌되는 수위가 낮다 보니 안 그러면 단계가 복잡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도단속은 많이 나가시던데 본청 환경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9건밖에 없다는 것은 1년 내도록 고통에 시달렸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 같고 이 민원 넣어봐야 뭐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생활지원과에서, 민원 때문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현장에 계시는 담당직원들이 아닐까. 현장에 가면“계도하겠습니다.”이상 하실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원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지금 대책을 세운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감각공해인 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들은 느끼는 고통은 심한데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적발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먼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뿌린다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데 소음 같은 부분은 지나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다면 저희도 본청처럼 환경감시원 체계가 조금 더 보강되어서 감시원들이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사전계도를 하면 민원도 조금 감소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계도도, 저희가 지도단속권을 주지 않는 계도권한만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적으로 환경투기나, 제가 나중에 청소과에도 이 부분을 지적할 건데 장유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생활지원과지만 도시관리과하고 다 연결되는데요.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장유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출장소가 알아서 한다고 되어있고 출장소로 들어가 보면 전담직원이 없고 여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공무직밖에 없다든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감시원 부분들도 장유가 지리적으로 보면 부곡공단과 유하공단을 테두리에 가지고 있고 제 지역구가 하필이면 장유1동에 가장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민원의 가장 최전선에 있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고 환경감시원 체계 부분은 소장님, 집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후대기과에서 부곡공단 쪽에 환경감시원 이번에 채용해서 6월인가 시행하는데 이런 것들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게 어떠십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단에 대한 악취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 맞고 왜 그러냐면 장유출장소에는 배출시설이나 이러한 권한들이 법에서 제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분히 그것만 받아서 하면 옥상옥이 될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좀 이따가 기후대기과에 지적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상반기에 주촌에 집중한 것도 있겠지만 부곡이 악취수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였습니다. 장유는 16만이면 김해시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에서 비어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본청 입장에서는 출장소가 있다는 핑계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체계를 면밀하게 세워서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감시원 체계들도 부곡공단 가까이 있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되어서 기후대기과에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공무적인 일들은 출장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한번 검토는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후대기과하고 따로 의논을 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환경감시원 충원문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이것도 장유의 특성상 아이도 많고 먹거리들도 노상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보면 민원업무 중에 노상에 대한 적치물, 민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고소고발하고 신고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들 결국 무신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아니다 다를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도시관리과는 가서 계도만 하고 있고 생활지원과는 무신고 영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속한 흔적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벤트적이죠. 행사에서 어떤 고발 건이 들어와서 작년 여름에 이랬던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과의 민원들을 보면 계속 들어옵니다. 장소는 정해져있고 노상판매하시는 분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장소는 정해져있어요. 노상판매에 대해서 옳고 그른가의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것을 건수로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지도점검과 매뉴얼과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 쪽, 이것 관리를 하고 있는 생활지원과는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고 영업장에 대한 관리체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관리업무 열심히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몇 곳 정도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고발을 24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한 22건 정도 됐었고요. 올해도 진행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한 15건 정도는 영업정지나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부분은 가급적이면 온정주의를 베풀지 않고 일벌백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이런 부분의 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행정력이 100%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최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지도점검한 내역들을 보니까 업종이 유흥ㆍ단란주점 쪽으로 162곳을 지도점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장유 쪽에 있는 많은 어른들의 걱정은 술과 담배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게 예전에는 비행청소년 그리고 문제아이들이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버린 문화 굉장히 심각하고 어느 곳에서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먹는 것도 어렵지 않은 그래서 단속된 주인은 억울하다 하시고 이러한 것들의 악순환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은 현장의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일 건데 이걸 풀어가는 것이, 행정이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도점검은 하셨던데 지역에 있는 학부모단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업소들에는 홍보물들, 파는 사람도 부끄럽고 마시고 있는 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장소들이 정해져있어요. 그러한 장소들에 저녁에 순찰활동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장유는 딱 국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생활지원과가 교육청이나 학부모단체와 재미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장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일단 역량은 안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소년유해업소 부분은 미래세대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약물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한계 그다음에 학부모단체하고 연계했을 때의 어려운 부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재미나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가는, 유흥ㆍ단란주점 중에 청소년들이 갈 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크게, 좀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돈이 많이 들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물 제작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부끄러울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부터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네트워크가 어렵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일단 간단하게 하기 좋은 홍보하는 부분부터 검토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도 위원님 플러스 장유1ㆍ2ㆍ3동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 잡겠다고 합동단속 출장소에서 하겠다고 뉴스보도 내셨던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어제도 오토바이단속을 했고 요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안 그래도 야식문화에 배달문화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회용품 때문에 쓰레기양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안내공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지역에 현수막을 다 붙이고 주 1회 정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오토바이 소음이 전기오토바이 보급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이 늘어나면 소음도 소음인데 어제도 제 앞차가 사고 날 뻔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변으로 깔려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행정력을 이럴 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오토바이사고 그리고 심야에 굉음, 정말 굉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의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해서, 장유의 문화가 그렇거든요. 공동의 일에는 다 나서줍니다. 그러한 인적네트워크도 잘 활용하셔서 할 때 제대로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6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물론 아낀다고 아꼈지만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공원에 이런 데 보면 수도가, 거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수도가 새서 줄줄, 관리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여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좀 아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이 61개에 화장실이 20개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물놀이장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는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과해가지고 당해연도 징수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한 60%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0%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한 40건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단속건수는 1년에 한 80건 정도 평균 왔다갔다하고요. 원상회복이 약 25% 정도 되고 행정조치하고 나머지는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하시는데 당해연도에 부과된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게 한 60%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에 당해연도는 67건이라고 해놓고 이행강제금 징수는 133건, 이 133건은 과년도 체납분 및 분납분 이걸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랬는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총 1,000건 정도 중에 한 500건 정도가 계속, 2002년부터 발생된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구조상 1건을 하면 보통 3~4년 터울로 됩니다. 1년마다 해야 되는데 매해 한 60~70건이 생기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 전에 것이 자꾸 플러스되어 가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 133건을 부과해서 징수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해마다 이게 나오면 정신을 차리고 내려고 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3년, 4년마다 한 번씩 날아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날아오면‘아, 내가 안 냈구나.’하는 걸 이해하는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3~4년 정도 있다가 좀 잊어버릴라 하면 안 냈다고 날아오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어떤 위반접수가 되면 현장 출동해서 처분사전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5번은 계속 나가야 될 입장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라서 안 냈을 때는 부과독촉을 한 2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독촉하는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도 알고 웬만한 분들은 내는데 독촉하는 부분이 한 3~4년 잊어버릴만하면 독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내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나오는 데 건수가 9,522건 되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차량을 찍는 거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고정식카메라가 8,700건 정도 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동단속식차량.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단속차량은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대에 8명이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을 예로 들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2018년도에 3만 1,000건, 2019년도에 한 2만 6,000건, 현재 2020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동식단속카메라가 2019년도에 9,52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2018년도에 이동식카메라가 1만 8,000개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한 1만 2,000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내주신 이 수치는 뭡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 자료는 애초에 낸 자료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제가 추가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2019년도 이동식카메라 단속 9,522건, 2020년도 4,07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추가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일일 몇 건입니까? 2019년도 9,522에 12개월 나누고 12개월에서 차량 4대 나누고 이러면 1대당 몇 건 들어갑니까? 아니, 제가 여기 계산되기로는 하루에 32건, 평균으로 나눴을 때 1대당 8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렸거든요. 차랑 1대가 하루에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건수가 8건으로 나옵니다. 9,522 나누기 12 나누기 4대 이렇게 하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하루에 한 10건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1대당?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대당 10건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니, 차가 지나가면서 주정차위반을 찍는데 하루에 8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주차단속이 되는 순간에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지금 차가 여기 대어져 있으니까 10분 이전에는 빨리 이동하라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에 8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10건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1대에 10건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요즘 얼마입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4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만 원이면 40만 원인데 차 움직이고 두 사람이 타서 하루 종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속 위주로 하는 게 아니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계도 위주로 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말이 쉬워서 계도지 하루에 1대가 10건 단속한다는 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형태가 적발하고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이동시켜 주고 계도 위주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그것도 맞는데 10건은 너무 적다는 거죠. 사람 둘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계도도 좋지만 건수로는 최소 한 20~30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고정식 CCTV 탑재, 수기,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한 700, 5일 동안에도 이 정도 적발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정식카메라나 스마트폰 PDA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적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두 분이 수당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10건 찍는다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에 보면 11억 7000 되어 있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11억 7000이 장유출장소 전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정식카메라나 다른 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차량 1대가 하루에 8건에서 10건을 한다 이건 솔직히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그래도 이동식단속카메라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9,522건을 12달 나눈 게 25일, 적게 24일 잡고 이렇게 해도 1대당 10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건 능률상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실 이동식은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방송멘트도 하면서 이동하라는 식으로 거의 계도식이 많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계도하는 것도 맞는데 10건은 너무 적다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개선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놀러 다닌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자기가 내려서 하는 것 있습니까? 차량은 지나가면서 바로 찍히는 건데 10건밖에 못 찍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먼저 재해재난 관리 기본계획 조직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에 풍수해 주요점검 대상지가 몇 곳입니까? 과장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주요 점검대상지를 모르시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안 가져오셨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로침수 등 3곳하고 태풍 19개소 총 22개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곳을 주요 점검대상지로 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1동을 보면 22곳 중에서 범동포가 왜 빠져있습니까? 범동포마을 작년에 범람위기까지 가서 난리 났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마 하천과에서 조만강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관리인데 장유라고 하더라도 또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유출장소에 위임받은 업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유자동차학원 앞에 침수구역 그건 하수과에서 배수장을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업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리 정도를 하고 있는 거지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자동차 앞 이런 것은 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범동포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하천과 소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장유지역에 해당하는 재해재난 기본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획에는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것이 하천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기본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물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장소는 장유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장유지역의 재해재난 풍수해 기본계획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상황반 편성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동 장유1ㆍ2ㆍ3동 행정동장들의 조직구성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교를 하면 19년, 20년도 겨울철 도로재설계획 여기에 재설반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역정리라든지 재설작업계획 그리고 행정동별로 동장을 조장으로 해서 작업구역 그리고 계획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풍수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많이 오는 바람이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비 오는 양은 이런 형태의 침수라든지 오버플로가 안 생기는데 동시에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차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나가서 배수구멍에 낙엽이라도 치우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장유는 시설업무를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전부 유지관리업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 질문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두 개가 다, 겨울철 계획도 도시관리과에서 세웠고요. 여름철의 풍수해도 도시관리과에서 세웠는데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겨울철 계획은 꼼꼼하게 잘 세우셨어요. 편성반도 잘 세우셨고 거기에 대비해서 풍수해는 작년에 특히나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온 논이 다 잠기고 마을이 잠긴다고 비상이 돼서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범동포마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억을 급하게 다는 안 되고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장마도 빨리 온다고 하는데 또 태풍은 올 것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에서 계획된 것은 해마다 재해, 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챙기는 것보다는 태풍이 오는 바람에 미처 동장님들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풍수해계획을 태풍 오기 전에 빨리 다시 수립하십시오. 어렵다면 제설작업계획 세우신 것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잘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계획 다시 수립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로 무계, 대청 지하차도 및 창원터널 청소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류를 봤는데 용역 발주하신 건가요? 서류만 봐서는 정확하게 작업지시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공사 발주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번 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며칠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6월 5일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 5일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건이 뭡니까? 며칠 이내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말에 차량이 없을 때 위주로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계약관계의 시간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착수일로부터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냐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착수일부터 한 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6월 5월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터널 청소 같은 것은 이렇게 미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봄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비가 더 오기 전에 그죠? 상반기에 빨리해 놓으셔야 아무래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기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 실시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 터널의 오염도라든지 먼지 끼는 이런 것을 점검하니까 2년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 곳이 대청 그리고 무계, 창원터널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면 나머지 좀 짧거나 작은 터널 안은 청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수시점검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바로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터널 하부를 그때그때 할 수가 있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점검계획을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능동교 하부 그리고 율하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하부는 차량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능동교 하부 같은 경우도 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거기는 쓰레기도 많지만 공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율하에 가면 유적지공원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좁은 길이지만 차도 다니지만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터널들의 관리, 바닥만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청소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 예산을 보니까 1870만 원이던데 할 수 있으면 매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큰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몇 군데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1년에 한 번 봄철에 대청소식으로 터널 정비를 해주시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도시미관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미관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1명 그렇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이죠. 공무직 8명으로 되어있고 그죠?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노점상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즉시 가서 계도해서 이동시키고 또 쓰레기를 투기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한테 즉시 치우라고 계도하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거의 계도밖에 안 되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안 치우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특히 차량이동 중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쓰레기 관련해서 불만민원이 몇 건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87건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원이 몇 건 접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제가 본 거라서 아마 자료에 없을 겁니다. 305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민원에 보면 팀장님, 주사님 성함이 엄청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노점상이나 쓰레기에 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안 되고 왜 계도만 하고 있을까 했는데 권한 있는 사람이 없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전에 광고물업무를 하면서 직원 1명 해가지고 2명이 하고 있었는데 광고물업무가 조직개편하면서 본청으로 가는 바람에 나눠서 하던 직원도 줄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인원보강은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래서 일이 안 되죠. 계도만 하니까 민원은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도만 해서 사실 그 민원이 사라집니까? 안 되지. 그 자리에 계속 또 옵니다. 또 민원 넣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대장을 보니까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야간에 노상단속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니까 야간단속은 안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상에 먹거리 쪽으로 단속이 낮에는 되게 많이 하는데 8시 이후는 안 한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낼 일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민원도 꽤 많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인원이 많이 보강돼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밤에도 요즘에 노상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죠. 위생상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도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민원대장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고통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소통도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점상 민원 중에 과태료가 몇 건 끊긴 줄 아십니까? 2019년도에 노점상 관련해서 단 1건이 끊겼습니다. 노점상 과태료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3㎡당 1000원, 1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신고는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걸렸습니다. 30만 원, 왜 걸렸을까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상습적이 아니고요. 혹시 전화번호 확인해 보셨어요? 3번 하면 걸려서 30만 원이 나오거든요? 신고자가 동일인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동일인이 3번 신고해도, 민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 그분도 억울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300건이 넘는 민원 중에 딱 한 명이 걸렸는데 이분을 신고한 전화번호가 한 개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은 더 섬세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아예 없는 게 더 나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가 민원대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계속 출장소를 맡는다면 민원대장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 안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민원접수대장 안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적치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적치물은 도시관리과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적치물이라는 게 음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생활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비위생에 대한 신고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뭐로 했다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위생과로 전화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 쓰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이게 위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적치물은 우리 것이고 비위생에 대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시민 네가 직접 위생과로 전화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 챙기셔서 직접 위생과로 이첩하는 것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만약에 행정상에 안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직접 원스톱서비스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추가되고 그 민원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전화합니다. 자꾸 계도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원대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소각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법투기를 확인하고도 계도만 하고요.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본래 이것 다 과태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청소대행업체 계약하면서 특별한 조항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던진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청소차가 쓰레기를 던진다, 투기한다, 안 치운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성실하게 하라고 이번 청소과가 계약을 할 때 감액지급 및 조치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계약상에 1회에는 얼마, 2회는 어쨌든 과태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출장소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처리한 것 보면“전화하였음. 하라고 했음.”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각지대가 안 되게끔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스마트경고판, 2016년도에부터 스마트경고판이 생겼거든요. 10대가 생겼고요. 그런데 현재 장유에 스마트경고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한 30군데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받아본 리스트에는 24개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개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비중 체크해 보셨습니까? 체크 안 해보셨죠? 해보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대 중에서 장유1동이 14대입니다. 장유1동에 14대라서 문제가 아니라 24대 중에 장유1동이 14대면 2동과 3동에는 몇 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2동에 6대, 3동에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3동에 쓰레기투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납니다. “제발 경고판 좀 세워주세요. 소원입니다”라는 얘기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장유3동의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고통을 1년 내도록 얘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소극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온 도시가 고통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런 스마트경고판 같은 것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유2동 것이 1동으로 옮기고 3동 것을 1동으로 옮기고 하니까 1동 쪽에 민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동경로도 다 파악했고요. 본래 1동에 처음부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3동은 신도시가 되다 보니 사람이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설치 자체를 본래 안 했어요. 그리고 연간 3대를 설치하다 보니 민원 들어오는 데 넣는데 그것들을 동에 대한 균형감 없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에 3대씩 해서 안 됩니다. 인구가 16만입니다. 24대로 되겠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정말 도시가 안고 있고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도단속이 강화되어야 되지만 시민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것 3동 쪽 특히나 2동은 그래도 인구수가 3동의 절반입니다. 제일 많은 3동이 4대밖에 없다는 게 말입니까? 인구가 6만이 넘는데 1만 명당 1대도 안 됩니다. 3동이 세금을 안 냅니까?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적발을 181건 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 무단방치차량.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2020년도 181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과태료가 몇 건입니까? 적발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왜 과태료가 그것밖에 없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한 64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몇 건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8건.

정영

주정영위원

왜 8건에 640만 원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기준표를 받아 봤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타 시도에 이첩한 내용 또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그 건수도 확인했습니다. 자진처리에 응해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경차는 20만 원, 중대형은 30만 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150만 원입니다. 제대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오면 1월부터 지금까지 100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 일이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왜 그 돈을 다 받지 못했노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발은 해놓고 제대로 행정조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훼손 시설물 복구 구상권 청구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아예 내용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현행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하신 적이 없으시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처리되는 것은 전부 원인자가 경찰서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도 안 되고 어떻게 파손됐는지 모르는 것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본래 경찰서에서 다 수리하고 있습니까? 복구를 한다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이 된 것은 경찰서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리가 된다는 게 복구를 한다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복구하고 돈까지 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를 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공사를 자기들이 시켜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발이 안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우리 시설물이 부서졌는데 경찰서가 공사를 한다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서 그 시설물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데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경찰서에 접수가 안 되어있고 민원이나 신고받아서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2017년도에 개정된 내용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연락처 제공하고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고 안 하면 세금을 내게끔 되어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요구하면 자료는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은 그 자료를 받아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게끔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설물인데 사고를 냈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당사자한테 돈 받아서 공사까지 다 시킨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고처리 완료를 원인자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해결되었을 때 종결시키는 게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원인자가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저는 돈을 누가 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구비용.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고원인자가 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받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고원인자가 내죠. 시설 훼손한 것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조치를 내놓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다 확인됐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간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을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8건입니다. 민원이 21건이고 소방서에서 통보 온 게 38건 그리고 과년도 1년 사용승인 건 일제점검 해가지고 25건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통보 온 게 1건 그렇게 85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매년 새로 생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수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평균 한 85건에서 조금 많으면 100건까지 매년 생기는 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승인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35%에 가까운 불법건축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매년 건축물이 생겼을 때 한 30%에 육박하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게 한 520여 건 정도가 현재 장유출장소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수입니다. 맞으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517개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며칠 더 지났으니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67건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맞으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과기준이 뭡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부과기준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처분사전, 시정명령, 시정촉구, 부과계고까지 해가지고 처리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부과는 안 합니다. 부과계고까지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부과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단속이행금은 연 1회 이상 부과하게 되어있는 건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원래 연 2회 이내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2회 이상. 그러면 우리는 연 1회는 고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은 저하고도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그건 절차를 말씀하셨고요. 517건 중에 67건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한 3년에 한 번 부과하든 5년에 한 번 부과하든 동일해야 된다. 왜? 이행조치를 하면 괜찮아요. 이행계획을 세워서 내가 했어 그러면 당연히 부과를 안 해야죠. 그런데 안 했어, 계속 불법건축물이야. 그런데 옆집은 10년 동안 돈 한 번 안 내, 과태료가 안 나와. 그런데 나는 매년 나와. 이것 맞습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게 맞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왜 매년 부과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 부과하지 않습니까?”묻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정에는 상식이 없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100%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건축법이나 장유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제가 그래서 건축전문가도 좀 만나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환경 속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연간 불법건축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저는 이것 시민들이 알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부끄럽고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대청계곡, 장유계곡 관리계획 이제 여름이 오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소장님 작년 여름에 안 계셨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생활속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주차관리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하지는 않으실 거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자연유원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벌써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지난주부터 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작년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이건 서류는 따로 없으시죠? 본래 하던 대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장유계곡에 일방통행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주차가 엉망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데 일방통행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름이 되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밑에서부터 일방통행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위에서 다시 돌아서 내려온다고 난리 나는 상황을 만드시지 마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걸 밑에서 그냥 막아버리니까 위에 가서 들어가면 되지 하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다 돌아 내려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매주 가면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일 못하시나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계획 세우셔서 한여름 오기 전에, 지금도 주말에 많이 올라가고 계시던데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이런 일방통행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공공근로를 채용하셔서 일을 하시던데 너무 땡볕입니다. 파라솔 작은 것 하나 두고 완전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데 저는 이런 것들도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파라솔 하나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덥거든요. 올여름 더 덥다고 하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냉조끼나, 에어컨이나 어떤 박스까지 원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일하는 분들이 장시간 서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하셔서 올여름에는 그런 것들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깊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조직진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인원이 다 부족합니다. 자기 맡은 바 하는 데에 바빠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인원요청은 하고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 하고 다 진단해서 올리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올려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많고 주먹구구식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자괴감도 크지 않을까. 일을 못한다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현장에서는 못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저는 일선에서는 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 업무가 이 과의 이 팀들을 다 이끌어가는 책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좀 지시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 CCTV 건으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발 주민들을 만나는 과장님이 되십시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년이 넘도록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직원도 소통하시고 주민들도 소통하시고 지역의 의원들도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과장님이 되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출장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의 사무 중에서 원거리에 있는 장유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별로 위임의 내용들을 보면 그 분야에서는 위임이 되어있는 것 같으나 어떤 지역이나 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은 위임되어 있고 어떤 것은 위임이 안 되어있고 정리정돈이 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지 구청이 아니라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은 출장소의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현실적인 조직체계는 본청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하는 한계성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장소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관리감독만 해도 벅찹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출장소의 무용론 필요 없다, 없애라, 왜 장유만 따로 출장소를 두냐, 행정동이 있는데 그리고 밖에서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들을 출장소 없이 장유주민들이 전부다 시에 와서 일을 본다고 생각하니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출장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제가 말했던 과장님처럼 그런 노선을 갈 거냐 안 그러면 정말 구청기능을 가져갈 거냐. 이제 16만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거든요. 조직진단도 제대로 안 되고 방향성도 없고 그러면 출장소는 있으나 마나 한 조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게감은 출장소장님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출장소의 기능을 그야말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본청 사무를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사무 일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이 창원시 50%, 김해시가 50% 맞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예산이 보니까 28억 맞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창원시 요구로 한 28억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서 정산해가지고 우리시 분담금이 18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시는 얼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창원시도 18억 71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면 소장님이 출장소장으로 오셨을 적에 분명히 창원 의창구청장이나 창원시장이나 김해시장이 한번 만나가지고 분담금을 의논하라고 질의한 일이 있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계약이 갱신될 때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되지 지금 당장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만나서 타진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종전에 된 계약대로 하고 있어서 차후에 계약이 갱신될 때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두 번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MRG 분담금 부분을,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고 우리는 오십몇 만인데 거의 반 차이가 나는데 물론 김해 쪽으로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반반 한다는 것은, 경전철하고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시군단체장협의회가 있을 건데 그런 데에 가서 시장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고 그러면 밑에서, 시장이 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시장님이 시군협의회단체장 회의할 적에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문의한다든지 질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실은

팔도

조팔도위원

분담금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로법이라든지 터널을 관리하는 데 보면 창원하고 김해하고 경계선에서 딱 반반씩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는 것도 보면 오는 만큼 가기 때문에 인구로 보면 저쪽에 많지만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고 가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관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시장님한테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장님한테 의논을 하라고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냐면 이름 하나 가지고도 단체에서 치열하게, 전국에서 김해, 창원을 왔을 적에 창원터널, 김해터널. 창김도 아니고 완전 창원터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좌우간 창원이 많이 쓰는데 우리가 유지비를 똑같이 낸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안 되면 출장소장님이 의창구청에 가셔서 담당자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회의내용이 있으면 올해 안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그 부분은 아까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협약을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앞서 해놓은 협약은 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안으로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다음 협약하기 전까지는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는 우리의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서 시의회의 입장도 그렇다고 전달하도록 하고 어쨌든 통행량이라든지 관리구간만 가지고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지방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기준을 정하자고 제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타이틀을 잘 만들어서 하고 마지막으로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장유는 이제 16만 인구가 되면 밀양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창원처럼 구청계획도 한번 의논해서 발전적인 그런 걸로 나갔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제가 출장소에서 한 6개월 근무해 보니까 지역은 장유1ㆍ2ㆍ3동으로 해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가 된 지 오래된 지역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의 관리나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출장소의 기능이 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조직개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출장소의 직무와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장유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장유는 신도시가 되어서 무진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서, 장유에 공원이나 계곡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발전되는 장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번, 건의도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16만 장유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출장소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지적사항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들과의 소통 또 지역의원들이 보는 문제점을 왜 우리 행정에서는 보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장소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의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위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 한 1년 남으셨습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정년은 2년 남았고요 명예퇴직을 하면 1년 남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한 2년 정도 풀타임을 건다면 2년이고 계시는 동안 행정의 시각으로 보면 출장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6개월 계시면서 느낀 부분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혹시 장유출장소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기능 수행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업무의 위임이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기관으로서 위임받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만한 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조직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장소의 기능이 2000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미흡하다, 없애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많이 제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모두 시청으로 오셔서 민원을 보시거나 그다음에 관리업무라든지 사업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계실 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안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출장소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주정영 지역구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기능이 주민들의 어떤 행정요구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지금 기능 면에서 조금 축소가 됐죠? 업무이양이 본청으로 된 부분도 있고 약간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일부 광고물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본청으로 환원이 되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소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해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조직도 확대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지역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과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출장소 역할이 전자부터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일종의 약간 쉬는 곳 형식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출장소 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 힘을 뒤로 받쳐줄 수 있는 역할들을 시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의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과의 소통 또 사업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에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코로나 빼고 평상시.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어떤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만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유출장소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거론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쭉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는데 지금은 장유지역이 인구수로 보면 우리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지역이 되었고 앞으로 성장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크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유출장소의 역할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20만을 내다보는 장유지역을 어떤 체제의 기관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조직과 인원을 구성해서 업무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시의원에 대한 의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청취한다고요. 보통 보면 출장소나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기 이전에 시의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주정영 위원이 출장소와의 소통이 이렇게까지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내가 볼 때 출장소에서 있지 않나. 소장님과 부서 과장님들의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다 지역 시의원들 아닙니까? 저도 옆에서 청취를 했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시의원들이 행정감사에 많은 문제제기를 해야 될까. 평상시에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되고 시의원들과의 어떤 교류가 없었으면 이렇게 무더기로 막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적인 측면보다도 출장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희성

김희성위원

바뀌어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어쨌든 장유출장소는 현재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야 될 것인가를 거론할 때가 됐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직의 재편도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보는 시각적인 문제점이나 민원보다도 시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 내년 행정감사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소통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로 인한 장유출장소의 체질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각 지역에 있어서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와 소통을 참 많이 합니다. 약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요구하거든요. 저희들도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장소도 그런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역의원들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해를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첫째는 위임받은 범위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이나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같은 수준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출장소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직과 인원을 재편해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기도 합니다. 출장소에 근무를 해도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조직을 바꾸어 가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출장소의 기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원칙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죠. 합리적인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역할의 분담을 같이 가자는 건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출장소의 변화는 없다고 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의원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의원들한테 협의를 볼 때 그 기준을 안 잡겠습니까? 다 잡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틀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상이 없으면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죠.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체질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또 체질개선을 위해서 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애로점이 있다면 그 애로점은 그 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도움받을 것은 받고 또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고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출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정말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하드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사항 아닙니까? 일을 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들의 이야기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은 안 된다고 봐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를 열어가지고 체질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건축허가 신고현황 보니까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650건 정도 되는데 위반건축물이 85건인데 보통 이게 건축 받고 난 이후의 행위입니까? 건물 지을 때 위반이 있던 거가? 부류가 어째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허가내용대로 공사를 안 하면 사용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설계할 당시에 조금 팁이 들어가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설계를 하거든.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는데 장유에 다가구주택 그건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지요? 이행강제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최고 많이 내는 분이 어느 정도 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한 4000~5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지을 때부터 알거든. 밑에 공무원들이 감리하러 가면 가스배관이나 전기 그것만 봐도 몇 가구인지 아는데 행정이 좀 미숙한 게 있었어. 할 때 가스 그건 미리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김해가 법원에 가면 최고 고발이 많습니다. 법원에 판사도“또 김해가?”할 정도로 많은데 진영이나 장유에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1층에 식당을 하면 불 피우는 것까지도 못하도록 하죠? 장유에도 그렇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오다 보면 현장에 가서 단 부분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초가집 지어놓으면 앞에 비 안 오도록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못하도록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산 같은 것 펴놓고 불도 피우고 이러는데 단속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건 옆에 조금 있더라도 계도를 해야지 너무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앞에 주 위원은 하라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가도 사람 사는 맛이 없습니다. 조금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의논 잘하셔서 장유가 15만, 20만 이래 가서 구청이 되든지 그건 뒤의 일이고 우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단속하는 이런 것도 때문에 늦춰주고, 되게 피해가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행정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적의하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소를 장시간 감사하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 공무원은 법령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준수해서 적절하게 민원서비스라든지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감사의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부서도 있고요. 반면에 지적을 받는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스럽지만 저희도 출장소의 업무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업무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지 수질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악취측정기 수질환경과에서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동식 1대, 고정식 1대를 설치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처음 설치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림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한림은 올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촌에 2019년도에 2대를 설치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서상으로는 두 개 합해서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한 4500~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행정처분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악취 정도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악취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그걸 보시고 주로 야간순찰하실 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측정기를 통해서 포집이나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강도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했다 이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서비스의 차원이 컸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주민들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센서 교체를 했는데 센서교체 과정에서 이상값이 튀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시고 왜 이상값이 튀느냐고 신고도 많이 하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시는 수치값에 표기되는 게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 0, 1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내나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일지하고 수치가 나온 것들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감시원이 체크한 부분들, 감시원들이 주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하시고 하나하나 당시 시간대별로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던데 그것하고 수질환경과에서 제출한 악취측정기의 현황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날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꽉 차듯이 민원전화가 넘쳐나고 감시원조차도 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기값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날을 빼보니까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 측정기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본래 악취측정기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질환경과에서 2019년도에 측정기를 처음 도입했다면 한림에 이번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실제 무인악취측정기상의 데이터값하고 저희들이 실제 포집을 해봤습니다. 그 장소에서 바로 포집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비교분석해 봤는데 데이터값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주촌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악취강도가 낮더라도 그런 냄새를 안 맡아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집을 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측정기가 0이라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측정기가 0이라고 알려주는데 나는 냄새나 죽겠어. 그리고 감시원도 냄새가 난다는데 측정기는 0이야. 그래서 이 측정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을 수는 있으나 이 측정기를 설치한 목적과 맞느냐. 제가 작년도 12월, 올 1월 앞뒤를 비교해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요. 사실 악취라는 게 그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측정값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돈사가 크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측정기를 막 설치하는 게 과연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오히려 주촌에는 측정기 설치하더니 0만 하고 우리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더 2차 민원이 생기고 또 센서를 가니, 안 가니 또 민원이 생기면서 센서값이 100만 원 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처분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처분은 배출시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약 이백몇 개소를 점검했고요. 악취포집한 것은 50건입니다. 그중에 배출허용기준 준수한 게 37건, 초과한 게 13건, 지도점검한 것은 241건인데 그중에서 위반내역은 37건, 처분내역도 역시 고발, 권고,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렇게 조치한 게 37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우리가 가축분뇨 악취포집을 해서 분석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고 악취를 적시에 포집하는 것도 어렵고 악취 포집된 걸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어렵고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저도 과장님 통해서나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50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결과가 처분을 몇 개 하셨다고 하셨죠? 13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포집 같은 경우에는 13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강력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촌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4번의 악취가 행정조치를 받았고요. 또 한 곳은 6번의, 6차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개선명령이 나가면 개선이행계획서라고 들어옵니다. 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이행기간이 끝나고 나면 측정을 하고 나서 다시 오버되면 가중된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처분을 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걸린 게 6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6번 한 것은 오랫동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데이터 보고 말씀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농가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농가 이름을 제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농가만 그렇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한 농가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농가만 6번 한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농가만 그렇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2019년도 리스트에 ○○○○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주신 2019년도 가축분뇨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농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농가 해가지고 6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꺼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동열 농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성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시면 2018년도에 2건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몇 건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019년도에 4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4건 맞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악취 측정한 것은 아니고 3건은 보시면 관리기준 미준수입니다. 악취와 별도로 축사 관리기준이 있거든요. 악취 초과한 것은 여기 보시면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있는데 개선명령은 다 나갔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업체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차가 적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쭈르륵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다 2019년도라니까요? 관련된 게 다 냄새 아닙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단속하기도 어려운데 겨우 단속했는데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연거푸 한두 달 사이로 냄새를 풍기는데도 과연 강력한 조치를 했던가, 이게 최선이었던가 이런 얘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농축산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아, 이래서 우리 똥냄새 해결이 안 되는구나.’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서 전동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성함 말씀하시지 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원수 빼는 걸로 자기들도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앞으로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에서, 제가 아까 쭉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포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악취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그 포집도 어려운데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한번 포집해도 연구소 넣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한 달에 몇 번 못하고요.”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걸 해가지고 몇 번이나 초과하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내서 그 뒤에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100~200만 원 과태료로 끝날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솜방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걸 또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당시로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당시 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좀 더 엄격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관리 지정ㆍ고시 안 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더 강력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이 상생발전협의체 위원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도 나름대로 어렵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꾸 100만 원 하고 넘어가고 1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연간 악취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나게 들어가죠. 농축산과하고 수질환경과에 환경감시원이고 뭐고 다 그런 돈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비로 다 넣는데 이렇게 냄새 때문에 행정단속까지 됐는데 100만 원 내고 끝낼 일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처분 뭐 하려고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더 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안 걸리셔야죠. 걸리셨잖아요. 걸렸으면 수질환경과는 원칙에 맞게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붓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행정력을 강화시키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돼지사육농가 주촌이 악취 지정ㆍ고시됐잖아요. 한림 사육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그러면 악취 지정ㆍ고시된 주촌이 변한 게 없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얼마 전에 원수 빼는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농가를 받아보니까 농가 자기들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시범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워하는데 행정에서 원수 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앞에 있는 농가가 제일 먼저 되는데 그분들도 자진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원수 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너무 믿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죠? 지금 악취 지정ㆍ고시되고 너무 마음이 편해지셨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제가 또 하필이면 발의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주 의원이 발의해서 그러면 좋아질지 알았다고. 변화도 없고 똥냄새 더 난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수 빼기로 해서 그 예산 확보했다 그 정도의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결의 모든 것은 아닌데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시설을 우리가 몇십 억 주고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 결론은 수질환경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유지관리되는 것 경험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나 40개의 현대화시설을 한 업체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또 필요하더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환경감시원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환경감시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촌에 네 분 아, 우리 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말고요. 수질환경감시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우리 과에 계신 분들이요? 총괄하시는 분이 있고 두 팀으로 나눠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순찰 내내 도시고 오염물질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활동하시고 어떤 때는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고 그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일단 계획은 3개조로 주말까지 활동하시는 걸로 계획에는 되어 있던데 한 분이 결원이시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충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오래됐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하시는 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무직팀하고 협의는 계속합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사람이 빠졌으면 빨리 사람을 넣어서,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6개월이나 비워놓으면 일이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사람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직팀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질상태하고 오염하고 방제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말은 주말대로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작년 12월 19일부터 결원이에요. 벌써 몇 개월차입니까? 아직도 계획이 안 되어있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결원을 충원해 달라고 해놓으니까 충원한 분이 이분인데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팀도 사실 많은 것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장유는 합니까, 안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장유지역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는 누가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장유출장소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출장소 누가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장유출장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장유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무직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환경감시원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주무부서가 있으면, 출장소 위임이라는 것은 위임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도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유가 참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어가서 보면“그런 것 없는데”그러면 그런 업무는 누가 하냐. 한 분 되어 있는데 오만 것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 한 분이 어디 물까지 신경 씁니까? 56만이 되고 김해시가 환경에 대한 민원들도 많지만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은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건데 그게 과장님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어필하시고 잘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무조건 잘하시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단을 하시고 조직에서 부족한 것을 어필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개선의 방향을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과장님 스스로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지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짜리 봤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 9개 용역을 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약 10억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세한 건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오염수질환경배출량 이런 게 많이, 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또 대학교가 두 군데인데 창원대학교 협력단에서 한 게 4억 3000만 원 아주 큰 사업비고 과연 10억을 들여서 9개 용역업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은 9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자료 보고, 이렇게 9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 수질이나 하천이나 서낙동강에 가보시면 알지만 일반 단체들이 가서 이런 용역이 있는 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체험을 해가지고 다문 쓰레기라도 작업을 하는데 나는 효과도 없고 이래 돈 들여서 수질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 정도 들여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자료 보시면 배출삭감시설 수질 및 유량조사 용역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런 용역들은 우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비가 50%밖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만 비점오염 관련해서 사업 시행할 때 국비가 70%까지 상향 지원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일명 비오톱지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법적용역입니다.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우리시 전역에 토지이용이라든지 하여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법정계획입니다. 국가환경보전하고 경남도의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현황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 종전에는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을 진례, 진영, 한림, 생림, 상동 5개 지역이 일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4년 정도 노력을 기울여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나온 게 우리시 5개 읍면에 있는 금속가공 제조업체가 3,058개입니다. 3,05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퍼부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지금 서낙동강도 이야기했지만 뭣이 깨끗하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동 같은 데 하천 가보십시오. 물론 농사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폐비닐하고 섞여서 물이 썩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못 사는 김해시가 되었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이것 보고 너무 충격 받아서, 물론 국가에서 상위법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상위법으로 내려오든 말든 일단 우리 김해시에서 용역을 줬으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체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혼자 안 했다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 하천에도 가보십시오. 시민단체들이 추석, 설 또 한 번씩 청소도 하는 바람에 조금 깨끗해졌지 용역대로 해가지고 수질하고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과연 도달되었는지 전혀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시하고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예를 들어서 입찰할 적에 심사위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입찰할 때 심사위원들은 따로 없고 용역과정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 심사하는 데에 외부위원들도 있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외부위원들도 계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러냐면 당연직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가는데 외부업체에서 자기 아는 데를 데리고 와서, 옳게 하지도 않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이름만 넣어서 쭉 왔는데 그리고 인제대학교는 약방감초처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단감 그것도 인제대학교가 8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그걸 해서 물론 지역 대학교에 용역을 주면 나쁜 건 없지만 인제대학교 아니라도 가야대학도 있고 김해대학도 있고 거의 보면 인제대학교에서, 나는 인제대가 의과 전문학교인지 알았는데 이것까지 전부다 싹쓸이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겠다 싶은, 제가 어느 대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창원대학교 이런 부분도 이 큰 사업을 왜 창원대학교에 줬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내 입찰을 하면 창원이 될 수도 있고 인제대학교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그렇지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인제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 가야대나 김해대 같은 경우는 단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과가 없습니다. 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제대학교도 산학협력단이지 직접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제대학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협력단체다 이거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제대학교 산하 하나의 단과대학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바람에 오만 용역 이런 걸 다 따내더라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그러면 용역기간은 1년을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용역기간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오톱지도 같은 경우에는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 부서마다 보면 단순 책꽂이용, 장식용 용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용역결과가 잘 반영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이야기를, 못 믿고 그걸 하냐면 지금 우리 김해가 주촌만 하더라도 장유하고 안동에 공장 이런 쪽에 냄새가 나가지고 한림 같은 경우에도 액비저장조 때문에 그렇지만 냄새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온 시민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용역에 돈을 10억 들여서 오염수질총량관리 시행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들으면 이행을 하겠어요? 시군 19개 중에 제일 말썽 많은 데가 김해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계획수립 용역에 앞으로 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5년이나 10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전체 환경을 봐서 앞으로 환경을 더 좋게 가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다른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가 성장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냄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억수로 노이로제 걸린 게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공항 때문에 소음피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김해가 살기 좋다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만 몇 가지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한 2년치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용역 완료된 것은 챙겨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좌우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오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주민들보다 직접 용역을 주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서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오염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동북아 물류센터 설립하려는 것 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잘 모르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기본적인 협의는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북아 물류센터를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제법 큰 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분명히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참여하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을 하는데 항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앞으로 기후대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물류

진규

김진규위원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산단이라든지 안 그래도 지금 아웃렛 앞에도 아주 큰 단지를 개발 중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논들이 계속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기후대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온도도 적어도 2도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개발로 인해서 논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산을 개발하면서 나무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고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야 되지 환경만, 저희들이 환경부서라고 해서 환경만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해가지고 각종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하면서도 기후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발밖에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실제 지금 와서 논을 보존하겠다는 사업은 없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특히나 아파트도 더 많이 허가가 날 것이고 할 건데 이제는 기후대기과,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질환경과로 가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까지 참여한 마당에서 이제는 기후대기과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도시개발한다고 해놓으면 기후대기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한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 부분에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쿨시티사업이라 해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요즘은 녹지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도 주셨지만 녹지 부분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주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앞으로 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협의회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그 협의회에서 거의 다 진행되어야 되고 말 그대로 환경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기후대기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 물류센터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개발을 할 때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주도적으로 그런 개발사업도 딜레이를 하든지 멈추게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먼저 탄소포인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자료를 너무 많이 내서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 디스하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3만 1,245세대가 참여 중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1페이지에

정영

주정영위원

21만 8,166세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총세대수고 그 옆에 참여세대수, 14%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포인트에 따라서 전달 대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산출하는 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포인트는 전년도 2년간 월별 사용량하고 이번에 사용량하고 비교해가지고 줄었을 때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을 하는데 5~ 10% 줄면 몇 포인트, 10~15 줄면 몇 포인트 주도록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포인트 줄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인센티브가 원래 2원 이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1.5원 줄 때도 있고 1.2원 줄 때도 있고 앞에 2원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본래 한 3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2원을 책정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져서 1.2원으로 대상자수를 맞춘, 예산에 맞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올해는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6월까지 작년 하반기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많아서, 저희들 올해 예산이 2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1포인트에 2원을 계산했을 경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똑같이 1.2원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그린뉴딜정책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참여를 하다 보니 참여가 늘 수밖에 없고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포인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말해서 그린뉴딜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친환경이잖아요. 그게 가장 적합한 정책이 이러한 것인데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많이 들어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나눠 가져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쭉 조회를 해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벤트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도 가능하고 상품권의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요즘 기후대기과 보면 다양한 이벤트를 참 재미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발맞춰서 나와서 집단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탄소포인트제가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에 너무 맞추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적립을 해서 사용처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보면 1차원적이잖아요. 줄인 만큼 인센티브 돈으로 적립해 주고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거기에서 확대해서 사업화를 조금 더 크게 시켜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세우셔서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 청소과 이렇게 3개 과가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던데 배출업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개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한 2,600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더 늘어나나요? 워낙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배출시설도 많고 김해시가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에 내용에도 있던데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완료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항상 점검 갔다 오면 업소별로 어디에 갔다 왔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정리 말고 수천 개가 되는 업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프로그램은 따로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엑셀로 정리를 하고 위반내역을 정리해서 통합지도점검에 나와 있겠지만 적색업소, 청색업소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1차원적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많고 사실 업무가 환경적인 규제는 더 강화될 거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포인트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다리로 할 거냐. IT강국이고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GPS기능 이런 것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환경도 스마트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써서, 이제는 꼭 사람이 안 가도 되는 일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달 보고서 내신 것 보니까 적발되는 업체도 많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안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매월 보고서 내는 것 위원님께서 보셨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매월 현장점검한 것하고 적발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환경부에 항상 보고하고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고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간 것을 확인하고 사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TMS사업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는 데에 IoT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앉아서도 그 집에서 방지시설을 돌리는지 안 돌릴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현장을 나가보면 방지시설을 훼손해놨다든가 아니면 악취가 다른 데서 흘러나온다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업무가 중요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다 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면 대기환경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업체수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9개소

정영

주정영위원

29군데이고 어쨌든 저감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보고자료 중에 한 군데가 이상한 곳이 있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상한 데 있죠?

정영

주정영위원

여과집진시설이라는데 –14% 이건 왜 발생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을 하는데 기존 측정대행업체에서 나가면 전부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해서 측정한 것으로 하면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측정 안 하고 결과값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 사고 났던 것?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제출한 자료는 사실은 믿기가 곤란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기초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지시설 전과 후라는 개념이 없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후자료는 감사지적 이후에 제대로 된 측정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데 전자료가 약간 의심이 가는 자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간이 부족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셨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얼마 전에 한 군데 추가로 허가가 나서, 원래 김해에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더 허가가 났고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한 군데 더 김해지역에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시 사업장들 다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김해 관내업체에서 꼭 김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예를 해주지 않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자가측정을 조금 유예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기준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장들에게 자가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기에 1회에

정영

주정영위원

반기에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측정을 해야 되는 업체 중에 소규모업체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측정을 한번 더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정도 유예를 해주는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 번만.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법은 지켜지는 게 기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빨리 그 부분이 충족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더 찾았으면 그러면 2021년부터 자가측정 기준에 맞추겠다는 그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환경민원 3,100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그중에 비산먼지ㆍ소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현장의 민원이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의 실적들은 예를 들어 행정조치는 많이 미비하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재발률이라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유 부곡의 악취민원이라든가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장이라든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악취민원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 공사장 민원 중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서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악취민원은 저희들이 매번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장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비산먼지, 소음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비산먼지 같은 부분은 집에 먼지가 많이 날아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을 주로 넣으시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망 덮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 공사하면서 그것 안 지키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측정해가지고 농도기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당연히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많이 날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은 다 지키고 있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초과되면 처분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주거환경하고 현장의 그런 기준들하고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를 쭉 읽어보니까 민원인의 고통은 느껴지는데 측정수치나 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계도를 한다든지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확인되나 계도했다는 이런 내용들도 수없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민원자료 보니까 진영에 악취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혹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를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저번에 전국에 악취조사를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악취 측정한 것 보니까 진영에 10월 25일에 379로 악취 희석폐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이 다른 날보다 엄청 높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날을 보면 또 미비하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자료에는 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게 한 분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분이 올렸고 그게 또 저녁시간대에 심한 것 같아요. 아마 공단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 지금 부곡하고 주촌하고 한림하고의 냄새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영도 지금 악취로 이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던데요. 그전에 미리 분석하셔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시원 채용할 때 진영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

주정영위원

진영도 같이 하실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채용을 두 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 때 부곡동에 너무 허술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7년부터 저희 직원들이 야간 때 부곡에 매일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갑자기 주촌에 냄새가, 이때까지 우리가 축사악취만 신경을 썼었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장유에 29건 들어왔는데 주촌에 7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유는 악취가 나는 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촌은 저희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야간에 조업하는 공장은 어디고 그리고 이 악취의 종류가 그냥 타는 냄새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주촌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고 주촌에 나가는 동안에 감시원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의 관심이 주촌에 가는 동안에 부곡에 냄새나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얼마 전에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감시가 주촌으로 갔구나 다 알더라고요. 최근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저한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다시 또 장유로 돌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차, 저도 자꾸 주촌 신경 쓴다고 부곡을 신경 못 썼는데 그러고 제가 나가 보니 특히 요즘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저녁에 특히 부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감시원 체계는 꼭 공무원들이 안 하셔도 되니까, 주촌 보니까 수질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 체계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그죠? 감시원들이 현장에서의 체감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곡동도 정말 심각하다는 것. 제가 제 지역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에 사실 행감하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도 잊지 마시고 악취민원이 덜 들어오는 것은 안 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쳐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인정자가 17명이고 3명이 사망을 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석면이라고 하면 슬레이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폐자재 이런 데서도 올 수 있고 천장 이런 부분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이분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석면광산에서 일을 했다든가 석면광산 인접지역에서 살았던가 해서 석면피해를 받으신 부분인데 석면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라는 것에 대해 진단자료를 끊어내면 이것 관할하는 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현재 김해시에는 총 17명인데 3명이 사망하시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는 요양병원에 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구제제도에 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해서 몇 년간은 생활비가 매월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요양급여라 해서 병원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동네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 우리 집 옆에도 거의 슬레이트 밑에 다 살고 있습니다. 또 셋방살이하는 분하고 본관에도 보면 슬레이트에 사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예사로 안 보이더라고. 저 사람들이 석면 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겁난다 싶은데 김해가 거기뿐 아니라 촌에도 가보면 슬레이트가 아직 버젓이 있고 슬레이트뿐 아니라 우리 김해시 큰 청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얼마든지 석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폐암에 걸렸다, 폐증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김해시에서 이런 것 지원을 시민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는 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잘해서 제일 조사하기 쉬운 곳이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파악을 좀 하셔서, 내가 슬레이트 빨리 뜯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철거지원 부분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물 안에 텍스타일 안에서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 관공서 건물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석면건축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과거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석면을 사용하던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 인근에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18년하고 2017년도에 부산대병원에서 나와서 석면으로 인한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슬레이트 철거하러 오시는 분이 옷을 하얀 것, 코로나처럼 그렇게 입고 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살고 있는데 음식도 먹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더 겁을 냅니다. 눈만 딱 내놓고 우리 집 바로 앞집에 슬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매일 내가 그것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 슬레이트 때문에 아니, 그것 한번 이웃집에 와가지고 철거해서 가고 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억수로 겁을 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이것 국비도 좀 나오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우선에 슬레이트 있는 집이라도 조사를 해서 철거대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기후대기과에서 전체를 할 수 없지만 19개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나 받은 자료를 가지고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권고를 해서 이런 피해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넘기기가, 관공서 이런 데에 조금만 석면 조사해서 있으면 빨리 갈고 학교 부분에도 전부다 갈고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군다나 돈 없고 영세인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면 슬레이트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4년도에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되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2020년도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린다니까. 처음에 겁을 내다가 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새삼스레 겁을 내고 하는데 슬레이트 밑에 사는 분들은 영세인이 살고 연세 많은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권장을 안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입는 줄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자료도 보고 하니까 좀 쉽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나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뉴스 한 번씩 보면 석면피해가 겁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주정영 위원님 하기 전에 빨리할게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몸살 보셨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침에 못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뉴스네? 보니까 6월 9일자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유지역 말씀하시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어방동 폐가 등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방동뿐만 아니라 내외동도 있고 삼계도 있고 이렇네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방동은 제가 알기로 폐가입니다. 빈집인데 두세 가구가 뭉쳐있고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냉장고도 버려놓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클린 조례에 의하면 먼저 버린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시가 치울 수 있겠지만 일단 행위자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치우라 하고 안 치우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빨리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쓰레기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자기 의무를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버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나 행위자에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치우면 금방 치울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최대한 치우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기 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던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하동인가 의령에 사는데 와서 치우겠다. 자기도 치우려면 와야 되고 비용도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 상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생겨서 그분이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외에도 어방동에 오래뜰, 외동, 삼계동 등 김해지역 곳곳도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몇 군데 나온 것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진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조금 있는 부분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바로 정리가 되는데 저도 어방동에 갔다 왔는데 어방동에는 사람이 살다가 나갔습니다. 가구 같은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무단쓰레기가 조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이 살다가 몸만 빠져나가고 가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지금 찾지 못했고 토지소유자한테 공문도 두 차례인가 발송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불법투기가 조금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치울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기사에는 삼계동 1058-1번지에는 2021년 준공예정인 아파트 신축부지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가 신축되면 다 치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또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분마을 주택조합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보도자료를 확인해서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행위자를 찾든지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외에도 어방동 오래뜰하고 외동, 삼계동 몇 군데가 있다 하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군데군데 더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먼저 치우고 나고 구상권 청구 같은 건 못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그런 규정이 없고 일단 산업폐기물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면 가구 몇 개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도 절차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치워버리면 시에서 치워준다는 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 방법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보기 싫으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천 처리를 한다든지 미관상이라도 보기 좋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연 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정들겠습니다. 그죠? 낮밤으로 통화도 많이 하고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하고 조사기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확인하고 서로 점검하는 시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창원시 작년에 출연금 10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처리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합니다. 사실은 폐촉법에도 보면 주민지원사업에는 기금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 사업이 투명하게도 되고 이력도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금으로 전입했다가 다시 기금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난 얘기라서 두 번째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협약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인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3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월에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걸로 나오고요 . 자연마을 하나 그다음 아파트 5군데에서 29억 5800만 원 이렇게 수요조사가 끝났던데 이것도 지금 그 예산을 다 확보하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일반회계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해시가 폐기물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그 이외에는 하나도 조성을 하지 않는다.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장래성을 보고 하는 게 기금인데 굉장히 다발식으로 일반회계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행정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실 예정에 있고 기금에 넣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기금의 목적이 특정한 사업의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난지원기금도 그 기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했던 이유가 기금도 지금 신속집행에 포함되거든요. 자꾸 기금이 적립되다 보니까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기금도 빨리 쓰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기금은 어떤 일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해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적 대해서는 수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원칙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홍보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1차 추경에서, 과장님 오셨을 때죠? 2억 5000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2차 추경에서는 1800을 감액했고 그때 사업계획서나 설명을 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셨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막 오자마자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심도 있게 쳐다봤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사업이 변경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여러 차례 봤는데 사업금액이 다 달랐다는 점. 즉, 말해서 3억 2000, 2억 5000 결국은 4억 2000짜리 사업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사업비를 설명할 때도 이 사업비가 다인 것처럼 설명하셨고 사업설명서는 그 뒤에 또 3억 2000 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설명하셨고 또 문제제기를 하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사고이월했던 게 또 별도 있었고 결국은 사업보고 그리고 사업편성 시에 어떤 보고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을 믿고 알려주시는 정보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자리에 4억 2000짜리 체험관이 건립된다 했으면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심각합니다. 냄새나는 바로 입구가 체험관인데 그걸 오라고 한 체험관인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과장님 오시자마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사업 보고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재활용체험관 운영상의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됐는데 올해 운영을 하시겠다 계획을 했는데 운영비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게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생활환경해설사 두 분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와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재활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 물론 냄새는 좀 나지만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0명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크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료비밖에 들어가지 않고 강사는 기존 채용되어 있는 생활환경해설사 분들을 이용하고 있고 해봐야 천연비누 만드는 재료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홍보교육장 방문자 기념 제작비 1500만 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비누 만들거나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기념품 제작비잖아요? 예산 명목이 다르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념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예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부기 작성하면서 조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선별장이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아이들 조금 오면 비누 하나 만들어 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4억 2000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아낀다고 운영 안 하면 뭐 하려고 짓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썼던, 지금 명목도 방문 기념품 제작비 이런 걸로 쓴다? 그건 뭐냐면 이 4억 2000짜리를‘정말 체험장하려고 한 건 맞아?’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선별장하고 이 예산을 묶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별도이지 않습니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체험관을 별도로 한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가보니까 체험관이라는 명패도 없어요. 엄연히 기관인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안에는 보니까 설명도 해놓으시고 또 만들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4억 2000인데, 4200만 원이면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어가면 재활용선별장의 계약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했고요. 2018년까지는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했고 2019년도 많이 바뀌었다 그죠? 민간위탁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계약형태가 바뀌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력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2015년도 연말쯤에 다른 시군에서 감사받으면서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시점이 늦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간 다시 독립채산제를 했고 2018년도에 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결재받은 서류를 저도 다 뒤져봤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되 세입ㆍ세출을 예산서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 해서 너 10만 원 줄게, 10만 원치 운영해라가 아니고 민간위탁의 방식을 취했지만 이 수입은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이 돈만큼 세출로 주겠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면 네가 다 알아서 하지 수리비라든지 운영비,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보수는 수탁자가 하고 교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한다, 우리시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도요금은 연간 한 420만 원, 전기요금은 6000~7000 정도 나오는데 그건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하니까 독립채산제로 하기에도 타산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협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원가용역 계산할 때도 그 부분만큼은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계약이 끝날 때는 어느 부분까지는 시설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지금 운영방식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큰 부담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할 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약 65억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구축을 해서 2018년까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억 1700만 원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됐던 게 그리고 18년도에 계약이 바뀌고 전기세, 수도세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9년도만 10억 정도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 약 2억 정도, 그러니까 기본 위탁비를 제외한 비용이 또 들어갔죠. 여기서 위탁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위탁비와, 선별장은 계약체계가 되게 특이하죠. 수익금과 위탁금을 같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실비 개념의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계약관계도 굉장히 희한한데다가 계약형태를 바꾸면서부터 18년도 전에는 수익을 내면서 충분히 독립채산으로 100% 다 운영하던 것을 19년도부터는 100%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도 기록을 보면 시에서 물건 교체라든지 부품을 구입할 경우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10년 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됐고 2007년도에는 우리 김해시 인구가 한 35만, 40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량도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고 재활용품이 많아지고 운행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부하가 걸리고 내구연한에 도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까지도 수탁자에게 네 돈 주고 고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10억 정도 해서 컨베이어라든지 기계를 교체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또 고칠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 한 13년 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독립채산제 해서 안 바꿨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하더라도 그 당시 최초의 계약을 보지 않았지만 고쳐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12년 동안 1억 1700.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까지는 그렇게 고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 틀렸나요? 아니, 12년 동안 고친 게 1억 2000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9년도 계약형태를 바꾸고부터는 너무나, 이분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2년 동안은 자기가 독립채산제로 잘하던 것을 19년도도 바뀌면서 10억 7000만 원 기본에다가 전기세, 물세 1억 2000에다가 다 받고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상적이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가 독립채산제 할 때는 억지로라도 썼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팡팡 써도 되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팡팡 쓴다기보다는 기계가 바꿀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차를 억지로 타고 다녔지만 더 좋게 하고 또 용량을 늘린 겁니다. 재활용품이 2007년보다 13년 지나면서 들어오는 게 한 1.5배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구조가 다르다 했잖아요? 수익금하고 우리 위탁금이 또이또이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웃긴다고요. 우리가 투명플라스틱 엄청 잘했어요, 유가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익금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맞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탁비 올라가다가 또 다시 그만큼 돈이 오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수익이 올라가면 위탁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걸 운영하고 전기세, 물세 다 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수익금이 올라가면 그 수익은 다시 우리한테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온 만큼 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온 만큼 주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또이또이 되는, 낮든 오르든 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20억을 수익을 벌면 20억을 줘요. 그런데 그 수익을 벌 때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냐. 유가성이 높으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재활용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위탁금이 올라가요,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개선방향을 잡겠다 해서 공동주택 유가성 재활용선별장 반입을 유도하겠다, 반입장별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것 다 업체 좋은 일 아니에요? 이 구조부터 바꿔야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우리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위탁금을 한 30억 주면 수입은 한 15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페트병을 100원에 팔든 10원에 팔든 상관없이 주고 어차피 자기 위탁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는 만큼 좀 더 주니까 자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개선방향을 잡으셨던데 그것도 맞지 않다. 그전에 계약서상에 위탁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 경상남도 다른 시ㆍ도를 봤지만 폐기물하고 다른 게 재활용은 수익성이 나오는 그러니까 100%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데서 나오는 방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판매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우리 돈이 안 듭니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것이라고 의심해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관이기 때문에 원칙을 생각하자는 거죠. 5억을 더 주더라도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은 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계약서상의 문제는 일단 위탁범위를 생활쓰레기나 다른 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서는 안 된다.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입량에 대한 부분을 투명화해야 된다,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 수익금을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해야지만 이 계약의 원칙에서 맞게 관리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입ㆍ매출에 대한 세목들도 적정성 검토, 매출액 세목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수익에 자기가 캔이라든지 비닐, 페트병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쩌든지 좀 비싼 데 팔려고 하겠죠. 그래야 자기 수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위탁을 해버리면 100원에 팔 수 있는 것도 그쪽 업자하고 50원에 팔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팔았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투명해지는데 굉장히 시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이 되나, 안 되나. 어떤 때는 돈을 주고 갖다 줘야 할 판이고 어떤 날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 이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보고 운영하라 하면 팔 방법이 없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두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시스템으로 하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바꿨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되고 민간위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이 한 1년 남았는데 그전에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세입구조라든지 한번 찾아서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쳐주거나 부담한다든지 그걸 좀 세밀하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선방향을, 국장님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활용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더라도 재활용을 운영할 업체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의계약 쪽으로 갔을 건데 지금 독립채산제하고 민간위탁 혼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어느 누가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도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계약시점에 가기 전에, 우리도 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누구나 들었을 때 상식이 통하게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이게 보니까 운영평가를 해야 되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왜 실시를 안 하셨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실시를 한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셨던데, 제가 운영평가서를 달라고 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했는데 아마 자료를 안 준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재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평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등록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600개가량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폐기물 지도점검계획 수립한 것 보면 2,910개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배출업소가 있고 다양한데 제가 하는 건

정영

주정영위원

폐기물 관련업체를 다 넣은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 지금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그게 오백몇 개이고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모두 다 하면 이천몇 개인데 그중에 오백몇 개가 제일 중요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만, 2019년도는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안 하셨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오시면서 깜빡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환경오염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이런 부분들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김해시장에 대한 책무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책이 있으시냐고 물어봤고 저한테 주신 게 있죠? 뭘 주셨습니까? 감량기기 설치 보전사업 5000만 원, 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홍보를 어디다가 하셨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게 공모입니다.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고를 했고 애초 계획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걸 하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정말로 음식이 줄어들까라는 확신도 안 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가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정표에 보면 어린이반 이런 데가 1순위이고 그게 안 들어오면 일반 가정에서도, 배점별로 매겼습니다. 세대수가 몇 명인지, 김해에 얼마 동안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공고해서 했습니다. 이걸 별도로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대상되는 업체에다가 공문 자체를 보냈기 때문에 홍보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음식물처리기기를 처리하면 80% 지원해 준다. 저라도 했겠어요. 그런데 하는지 몰랐어요. 즉, 말해서 뭐냐면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여쭤봤더니 홈페이지에 공문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하니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스템 거기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번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순위대로 잘랐습니다. 5000만 원 해봐야 한 10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선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이 아니고 이것 보시고 결과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어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공공어린이집 위주로, 저게 1~2㎏ 미만이라서 공공어린이집 위주로 처음에 정책을 그렇게 했는데 공공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 위주로 했습니다. 주 위원님 지적하실 내용이 공공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보다 일반 민간인이 많다는 쪽으로 지적하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집을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위주로 가자. 그렇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 정책이 처음에는 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일단 하고 효과가 좋으면 시민을 대상으로 가자고 했는데 스타트가 공공어린이집 위주로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갔어야죠. 그런데 선정결과가 어린이집이 13곳, 개인이 88명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누가 봐도 할 것을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처음 한다 말이죠. 처음 할 때 그 효과는 많이 배출되는 데가 효과가 클 건데 제가 세대원까지 받았잖아요. 1~2인 세대가 삼십몇 가구입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이 4인 가구거든요. 1~2인 삼십몇 가구가 이 지원사업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80%나 지원해 주는데 설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그게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괄호 해서 국공립이 되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봤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한 줄로 올라오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죠.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시민들 대상이었다면 대대적인 웹, 사실 선정이라는 기준을 들어서 자르면 되기 때문에 시가 홍보를 하는 역할, 5000만 원을 쓰는데 자랑하고 쓰면 되는데“우리시는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합니다.”라는 홍보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10명을 자르든 100명을 자르든 하면 되는데 너무 엄선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거든요. 5000만 원 가지고 온데 다 홍보를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개별접수한 것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접수방법도 희한하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업체가 자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업체들이 들고 온 리스트래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방식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5000만 원 해봐야 100집인데 이것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500만 원을 써도 홍보할 건 해야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신문공고하고 자체는 다 거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리스트에 서류만 맞으면 다 줬다고 해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에다가 저런 것 설치하는 게, 1인 가구 먹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개인이 직접 왔습니다. 업체가 가져온 리스트가 아닙니다. 개인들이 직접 와서 작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들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가져왔는데 그걸 업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세대수까지 다 적었는데 안 주면 안 되지. 혼자 사는 집에 하는 게 맞습니까? 한 집도 아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많이 하지 마이소. 누가 들을까 싶어서 진짜 겁난다. 1인, 2인 가구는 아니죠. 우리 김해시에 다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세 자녀, 네 자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우선순위를 넣어도 넣었어야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순위는 다 매겨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겨놓으면 뭐 하노?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집이 없었겠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주부들의 소원이 50~60만 원 해서 못 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라니까요. 그걸 못하는 것을 시에서 이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홍보 똑바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 많이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몇 개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06개 정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동에 대한 실적을 물어봤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과장님께서 작년 11월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부는 읍면동에서 관리했거든요. 그걸 이제 시에서 다 관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관리하겠다.”한 게 작년 11월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왜 안 하셨냐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 수리라든지 그전에 읍면동에서 관리할 때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영상이 녹화됐는지도 몰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은 관리주체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으로 두니까 제대로 민원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업체를 변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안 되니까 청소과에서 일괄 일원화시켜서 관리하겠다를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런데 지금 몇 월이냐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 하나의 이력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력부터 하셔야죠. 넘버링부터 하셔야지. 안 하셨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람 한 명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이미 문제점을 아셨으면 왜 안 하셨냐 이 이야기죠. 빨리하셨어야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빨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민원 들어가면 슬퍼요. 불법투기나 아까 쓰레기도 문제지만 진짜 도심 곳곳에서 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것 제발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아까 제가 장유에 지적했는데 장유3동에 딱 4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발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대에 400만 원 하니까 무한정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3동에 6만 5,000이 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유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4대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출장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청소과에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스마트경고판 이런 걸 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체계를 잡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8급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매일 전화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워달라는 전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는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전화 받는 데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변명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모든 부분의 총괄책임은, 위임은 출장소가 지고 있지만 그래도 총괄책임은 청소행정과가 져야 됩니다. 아까도 보면‘이것 청소행정과가 알아서 할 텐데’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맞거든요. 사실 거기는 전문성이나 전담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는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면 청소대행업체의 계약관계가 바뀐 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민원을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2개가 왔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청소대행업체의 민원도 몇 가지가 있는데도 그냥“지시하였음. 전달하였음.”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청소행정과가 책임지고 김해시 전체를 아우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유가 생활 무단투기가 너무 많, 저는 김해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장유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게 관리의 부재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장유를 제외해서 4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같은 경우는 노점상, 투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16만을 다 커버하고 온 민원을 따라다니다 보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장유가 그런 사각지대가 안 되게끔 청소행정과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장유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상 몇 가지는 뺐습니다만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열흘 동안 저하고 청소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이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가 가는 방향에서 정상적인 방법, 누구나 생각할 때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는 더더욱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나마 과장님 오시고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웹자보도 올라오고 희한한 것도 많이 하시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런 걸 많이 부각시켜 주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한 게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났던 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위탁금이 커져. 그래서 화가 났던 거고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합니다. 또 그걸 봉사점수 준다고 올려서 청소년들을 독려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재활용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 청소과에서 인식변화 노력을 하는 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오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주부다 보니까 조금 더 체감하는 게 빠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오늘 제가 지적했던 이런 것들 어째 보면 뿌리 깊은 구조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깊이 받아 안아주시고, 작년에 것은 많이 개선하셨더라고요. 많이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홍보관 재활용업체 계약방식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는 의문점이나 제가 가지는 의문점을 국장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신뢰적인 부분, 계약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전에 하다 보니까 미숙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가 일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지적한 사항을 잘 수용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짧게 좀 해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준비 많이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너무 짧게 해서 탈입니다. 김해시 자원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출현황 보니까 잔고가 7억 9000, 8억 남아있는데 이런 걸 과장님이 머리를 좀 써서 우리 한림에 축산폐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런 방향을 내놓으이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셔서 공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지금 한림 가서 저녁마다 계속 술 먹고 하는데 행정에서 협조 좀 해줘야 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폐기물시설매립장에 보면 주인하고 2040년까지 쓰기로 계약이 다 된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계약서를 보면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매립이 끝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부동산을 대행 관리하는 업체 대표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3주 전에 만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왜냐하면 진영에 매립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1매립장이 이미 매립이 끝난 것 그건 20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법상 20년이 돼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20년 지나고 나면 수질검사 같은 환경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통과되어야만 줘야 되는데 지난달에 검사했는데 수질이 오염돼서 초과된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고 또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매립장은 저희들이 예상컨대 2038년 또는 40년 정도 향후 20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2040년 이후에 또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2070년 그때 수질검사해서 통과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토지소유자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소유자는 갑갑하겠죠. 무상으로 시에다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금액을 주는 건 한 개도 없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에서는 사용료가 없고 매립이 끝난 매립장 거기는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삼천몇백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토지를 돌려 달라고 그러는데 돌려줘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따, 문제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열

류명열위원

법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50톤하고 50톤 이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부어서 50톤 이상 해서 빨리 끝나면 주위 사람들은 좋은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적게 부어서 연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하루 매립량이 한 43톤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금만 더 부으면 혜택이 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50톤 이상 하면 매립장이 빨리 매립하고 끝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쭉 늘려놓고 조금씩 부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있으면서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 안 하는 것을 또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불가연성만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량이 적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좋은 것을 조례가 되면 안에 개정해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차츰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기피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청소과 오시고 활기가 넘친다는 소문도 듣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그래도 못하다는 것보다 잘한다는 게 희망적이고 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별 보면 제일 큰 기관 3개가 태광폴리켐하고 동부엔텍하고 자연이 있는데 사업비가 굵직굵직한데 16억 5000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육십몇억, 34~35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업체별 계약기간이 3년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위탁업체 교육받기로는 보통 1년 아니면 2년이고 이런데 이건 특별히 기계가 있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서 한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아마 3년 한 것 같고 3년 이내니까 2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태광폴리켐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데고 그리고 동부엔텍은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기계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에 노하우가 필요해서 누구나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일반 회사에서 3년 끝나고 기계를 교체하려면 못합니다. 이런 일을 종종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약점을 보고, 물론 이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시에서 감안해야 될 게 이런 업체는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달라는 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을 쭉 선별하게 되면 많이 업체들이 들어오면 가격도 떨어지고 좋은 기계에다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업체는 특별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끝나고 나면 이분들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수탁자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그분들이 이 기계를 1년 동안 운영하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이런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띄웁니다. 공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응찰해서 나는 이 금액으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3년 했으니까 당신이 또 해라.”이러지는 않고 3년이 끝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띄워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마따나 외부용역 주는 것도 전부다 그분들이 외부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외부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손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선별할 적에 들어갑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앞에 다른 부서할 때도 위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참여는 합니다. 꼭 다 그렇지는 않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시민대표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위탁업체를 줄 적에, 그래야 시민들이 믿음이 가지. 그분들 외부용역 줘서 그분들한테 심사를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믿을 사람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 선정은 환경부라든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대학교에도 보내는데 위원님이 인제대학교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그리고 김해 것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당 얼마 받고 안 오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책 보고 하는데 위탁교육 간 분이 송 위원장하고 황현재 위원하고 주정영 위원하고 다섯 사람이 갔는데 위탁교육을 받은 것하고 시에서 실제로 하는 것하고 너무 딴판이 되어서 처음에는 진짜 속도 상하고 이게 접목이 안 되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라. 위탁 이걸 잘못 주게 되면 시가 엄청시리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그분들이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잘하시면 세금이 조금이라도 아껴진다는 뜻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이 저번에 신문에 났나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됐다고 들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보도에, 저희가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몇 년 전보다는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양은 늘었는데 한 사람당 배출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음식물량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줄었고 아마 올해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서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게, 배달을 시키니까 포장지 나오고 주택 이런 데는 그냥 채로 다 넣습니다. 음식물도 같이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기 때문에 쓰리기양이라든지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컵도 쓰도록 합니다. 그전에는 못 쓰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쓰레기 발생량은 검사해 보면 음식물도 늘었을 거고 쓰레기 발생도 늘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2019년도 기록을 보니까 총량은 늘었는데 개인당 배출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데 김해시가 잘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였는데 신문에서 크게 내줘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늘어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음식물쓰레기 저도 저번에 원가계산을 대봤는데 배출량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더라. 그걸 법에서 얼마까지 받으라는 게 정해져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상이 가능하고 지금 1㎏에 50원 정도 받는데 그 비용대로 하면 처리비용이 한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걸 100%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조금 인상을 해야 되고 생활쓰레기봉투도 20년 전에 책정하고 나서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것만 아니면 빨리 추진했을 건데 지금 올린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기를 보고 있는데 공론화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조금은 인상할 수 있도록 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싸더라고요. 한 달에 500원이 안 돼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500원이 안 되는데 누가 음식물을 아끼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올 초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송유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생활쓰레기봉투가 100L 그건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75L 제작도 할 겁니다. 그게 다 조례를 같이 개정하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 음식물칩값, 음식물량 인상 플러스 봉투 개선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 1월쯤에 시행할 수 있도록,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봉투 10L가 300원 하는데 300원짜리가 600원 되는 게 아니고 10% 정도 수준에서 한번 올릴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20년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출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 적게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적게 내려고 하면 비용을 올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많이 배출하면 돈 많이 내는 걸로 하면 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값을 너무 올려버리면 어떤 게 우려되냐면 생활쓰레기봉투에다 섞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봉투값과 음식물칩 가격을 비슷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이 다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을 때는 바이오가스시설이나 감량기 5000만 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처리용량은 더 늘릴 수 있겠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자원화시설이 150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시설 현대화사업이 완성됐을 때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18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인구증가율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 계산해 봤거든요. 환경부에서 무작정 크게 하는 데에 대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정부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김해시에 설치하고 나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씁니다. 그때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해서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180톤 하면 크게 무리 없이 15년이나 20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150톤 들어가면 한 3분의 1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반반입니다. 음식물이 150톤 가면 한 80톤 정도가 음폐수로 나오고 70톤은 고체화된 탈수케이크라 그럽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퇴비화하는 데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슬러지가 엄청나게 준다고 그러셨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하면 100톤이 들어갔을 때 한 30% 정도, 엄청나게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 5대 5로 나오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줄겠죠.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슬러지가 한 40%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 치면 40% 줄죠. 왜냐하면 100톤 갔을 때 50톤 나오던 게 100톤 갔을 때 20톤이나 30톤 나오니까 비율로 따지면 40% 감량되는 택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슬러지가 적게 나오는 그게 진정한 그거지. 음식물이 바이오가스화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재활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광폴리켐 지금 계약형태가 위탁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계약형태는 민간위탁이 됩니다.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계약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바뀌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15년 11월경에 타 지자체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이걸 왜 독립채산제방식으로 하느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벌어 들어온 것은 세입으로 하고 그 돈만큼 운영비로 세출로 주라고 했기 때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2016년도가 새롭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답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방식을 못 바꾸고 똑같은 방식으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계약이 끝날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독립채산제할 때는 시에서 별도로 나간 돈이 없었는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왜 주느냐는 부분도 있고 또 기계장비 고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에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타산에 안 맞아서 지원해 줬던 부분도 있고 기계장비는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위탁자, 수탁자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후년 계약할 때는 투명하게 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보면 비닐대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비닐은 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은 높은데 재활용 성질은 안 좋습니다. 안에 보면 음식도 끼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비닐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했다면 지금 거의 못 먹고 살 정도가 됐는데 하필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시니까 그분들은 편안한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영 위원님하고 동일한 지적사항 같은데 제가 전국 재활용선별장의 운영방식하고 계약방식이라든지 수익구조라든지, 우리가 도내는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운영비를 더 주고 하는 게 없는데 다른 데는 조금 적자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의 부담이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10억씩, 20억씩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특수한 기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태광폴리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분이 하셔도, 분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장님이 꼭 그분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건 공감하고 2018년도 계약을 보니까 그때 입찰을 했는데 두 군데가 왔더라고요. 위원들이 추첨을 해서 평가를 해서 됐는데 그때 그래서 태광폴리켐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신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하고 계셨죠. 독립채산제 할 때부터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018년도 계약할 때, 민간위탁할 때 그때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두 군데 그린이라는 회사하고 자기하고 같이 했는데 선정은 자기가 됐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자가 이윤이 남지 않는데 좋아서 계속 응찰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마 일정 부분 이윤이, 크게는 모르겠지만 이윤은 당연히 남으니까 계속한다고 봐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작업복 입고 하지만 퇴근할 때 되면 벤츠 타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에는 좀 더 투명하고 입찰률 낮은, 응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만년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재활용하면서 김해시 물병인데 색깔 안 바꿉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적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도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닐 뜯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페트병을 분리하려면 비닐을 벗기고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뜯기도 힘든데 나름 자기들이 여기에 칼집은 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 모양을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뚜껑 이것도 흰색으로 바꾸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바꾸고 지금은 기존 모델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아침에 한림조합장이 냄새난다고 해서 몇 번 내하고 같이 갔는데 요새 여름에 음식물을 내니까,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모아서 부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 빨리해서 해야지 머리가 띵하다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림조합장이 저한테도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쪽에 악취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비료공장이 있고 그리고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창 쪽에 보면 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합되어서 기압이 떨어지는 날에는 진영KTX역하고 빙그레 쪽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음식물시설이 오래됐거든요. 내년부터 옮겨가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악취 안 나는 게 있으면, 차에 실을 때 조금 섞어내면 되는데 머리가 띵해서 할 짓 아니니까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길고양이 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나와서 음식물 비닐봉투를 내놓으면 다 뜯어가지고 엉망입니다. 냄새나고 파리 끓고 그래서 여름에는 업체에 독려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해 주면, 그 고양이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길고양이 이런 것도 보호를 하라니까, 전부다 다 뜯습니다. 저뿐 아니고 과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때문에 마을마다 난리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수거는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시간이 아침에 하거든요. 6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쓰레기차 지나가고 나면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심야에 내달라고 하는데 쓰레기차 지나가고 내버리면 하루 종일 24시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도 뜯고 악취도 풍기는데 주민들도 자기 출근시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게 골칫거리던데요. 대책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를 두 번 운행시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유발되니까 길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마을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음식물 안에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뜯어서 엉망입니다. 현장을 제가 몇 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몇 번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건 저뿐 아니라 누구든지 실감하는 건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대행업체 지금 정부에서 야간근무, 새벽근무라고 그럽니까? 그걸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9시 출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원래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새벽 4시에 했습니다. 4시에 하다가 지금 6시부터 합니다. 새벽 4시에 하다 보면 동절기에 어두우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6시부터 일하는데 9시에 하면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만큼 쓰레기가 더 오래 방치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자들은 6시부터 하다 보면 7시, 8시쯤 되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해야 되는데 차 막힌다는 부분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심야에 하면 제일 좋죠. 차 안 다닐 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분들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가 앞으로 그러면 그대로 6시 출근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분들은 6시에 출근해서 3시 되면 퇴근을 하시거든요. 저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오후에 퇴근해서 오후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9시에 나와서 6시 퇴근하는 것보다는 또 9시 되면 출근시간이고 6시는 퇴근시간인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분들의 복지적인 문제를 논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게 낫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낫다고 하는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는 아니겠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 5일 근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맡겨놓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자기들 쪽의 근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 그분들이 반반 나눠서 4시간씩 하거든요. 임금 저하가 생기니까 토요일에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4시간씩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러면 보수가 확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항상 환경미화원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업체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듣고 또 업체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에는 시간을 정상적인 9시부터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의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지자체별로 조례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근무를 몇 시간 하라고 되어있지 몇 시부터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부분 9시부터 하라는 게 환경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시설이 큰 게 많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원순환시설 그다음에 선별장, 음식물 그건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바이오가스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잘 챙겨보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하는 기관 자체가 일단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빠트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문제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환경미화원보다는 관리원으로 용어변경을 해달라고 요구 안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그 요구는 없었는데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은 용어가 있으면, 옛날에는 청소부, 환경미화원으로 했다 이랬는데 관리원도 좋은 용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시설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바꾸고 이렇게 미화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충 가격 결정이 안 됐습니까? 종량제봉투 인상안에 대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다 끝나고 나거든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그쪽에다가 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이게 수익자부담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스러운데요. 실제로 종량제봉투는 95억 수입에 270억을 지출하고 있고 쓰레기는 13억 수입에 27억을 지출하고 있고 음식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한 35억

유인

송유인위원장

29억.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한 삼십몇 억 나갑니다. 처리비, 운반비는 빼더라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갑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입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도 올 수 있고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점검. 우리는 더군다나 지방천, 소하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개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3월부터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도심하천 내에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목차에 보면 조만강하고 주천강, 신어천, 국가하천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몇 년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업 규모마다 다른데요. 소하천 중에서도 큰 하천이 있습니다. 25억 이상, 90억짜리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냥 조그마한 준설이라든지 수선이나 파손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데는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저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가질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최종설명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7월에 용역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최종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제의를 하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과장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삼안동에 또 물려있고 활천동이 물려있다 보니까 활천주민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삼안동, 불암동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공사를 빨리하는데 활천동에 이렇게 원하고 삼안동은 이래 원하니까 갈등이 있는 기분이 들어요.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국비 확보가 179억이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용역은 끝났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설명회할 적에도 활천동 시의원 세 분 오라고 하고 또 활천동에서 할 적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대표니까 주민대표로 서로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주민설명회할 때 의원님들 다 모시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하면 갈등이 덜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대동에 소하천이 엄청시리 많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안천 위쪽에 포락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급하면 추경에 이야기해 주시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게 사업비가 제법 들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추경에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나오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런 사업은

팔도

조팔도위원

예. 신청을 해서 하천 이런 부분은 정비를 잘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빨리 파악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랑살리기사업 시행자가 2019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거의 다 한국생태환경연구소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있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자문기관입니다. 자문하고 교육기관인데 전문기관이거든요. 주민들이 도랑살리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위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선행교육을 하는 사업기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맡길 수 있는 데가 이곳밖에 없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부분 다 환경부에서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환경부에서 추천을 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많이 알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쨌든 민간위탁이잖아요.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사업비 안에 교육비하고 활동비가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류명열 위원님이 내려가면서 부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해반천 산책로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안내도색이 약해져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온대요.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한림에 외오서마을 옆 소하천 이게 모개정천이라는데요. 그다음 한림 본금곡마을 소하천 본금곡천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고 잡풀이 우거져서 우수기 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잡풀하고 준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해반천에는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있는 도색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희미해져서 한 6㎞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끝냈습니다. 다음 달 정도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모개정 소하천하고 본금곡 소하천에 보니까 풀이 많고 또 급류지역에서 토사가 떠내려와서 쌓이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우수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생림 오토캠핑장 이번에 수탁자가 바뀌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탁자가 바뀌면 예약하는 인터넷홈페이지도 달라지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홈페이지 안에 내용은 같은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단지 위수탁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서류상에만 나타나지 인터넷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리버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스트로베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다른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홈페이지 주소는 스트로베리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는 리버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홈페이지가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청 이러면 김해시청 홈페이지는 똑같아야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진 캠핑장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주소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위수탁자가 바뀌더라도 홈페이지는 항상 똑같이 가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네이버에서도 항상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네이버 치면 앞전에 했던 것만 나오고 새로 수탁받은 분은 새로운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탁받은 분이 이현주 씨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현주 씨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양해와 너그러운 용서를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시의회도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