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2019회계 연도 부안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7천5백29억원에 대하여 7천6백2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7천5백64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 대비 수납율은 99.2%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천1백19억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서 33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4백4십5억원은 예산현액의 100.7%로서 전년대비 1.7%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율 증가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9%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며 차이금액이 큰 소관부서는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2019회계연도 총예산액 6천6백1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백18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7천5백2십9억원중 79.6%인 5천9백93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1천5십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비 4백9십8억원, 사고이월사업비 5백5십9억원, 보조금 반납액 7십1억원, 그리고 4백5십8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천2백6십2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백2십5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천8십7억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3억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역에 따라 예산과목의 일부를 전용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부서별 결산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부서는 이후 결산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외 273건, 1천8억원으로 명시이월 115건, 4백5십8억원과 사고이월 212건 5백5십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5건, 6십9억원으로 명시이월 9건, 4십억원과 사고이월 12건, 2십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본년도말 현재의 조성액은 115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115억1천6백만원보다 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지와 기금별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4억9천7백만원에서 당해연도 4천9백만원이 발생하고 4억7천1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7천4백만원입니다. 2019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천7백9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7백7십7억원이 증가하고 9십4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천4백7십7억원입니다. 201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원에서 화물트럭 및 냉난방기 등 신규취득으로 4십9억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는 8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백2십억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백1십5억3천9백만원으로써 환경센터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외 9건에 3십6억1천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십1억2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4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예비비의 14.4%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안 심사 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2019회계년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비비 179억2천1백만원을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산 25억4천6백만원 중 주민자치 기반강화 19억9천3백만원, 재정지원 2억5천7백만원,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 1억8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8백만원 이중 21억7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1백만원을 사고이월, 1억7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4백만원, 2019 직무성과관리 용역 1천7백만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6천5백만원 외 2건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4천만원, 군정주요시책 일반운영비 2천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천만원,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1천만원, 홍보추진 외빈초청여비 6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04쪽에서 224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 예산액은 137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29억5천4백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9천3백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비 3억6천8백만원과 진서면 주민행복사업 2건 5천5백만원으로 총 4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전직원 교육실시를 통하여 이월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 추진입니다. ‘19년 1회 추경예산에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기 반영하였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중지된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 금액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19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대하여 미송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직원 독려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액 송금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9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회의록 보셨는가요?

어떤 부분...

결산검사 회의록.... 지금 읍면에서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액이 137억 그다음에 지출액이 129억 그리고 이월액이 총 4억2천3백.... 그렇죠. 그러면 잔액이 8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3억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데이터부터가 좀 문제일 것 같고.... 작년에 읍면이 집행 잔액은 2억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많다고 읍면장들을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이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연식 의원님이 그 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2018년도는 그래서 후반기에 읍면장이 나와서 마지막에 보고를 했고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나와서 보고를 하겠다. 기획실에서 총괄로 읍면을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작년 회의록에는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한 얘기는 그걸로 끝나고 다시 또 의회에서 한 얘기는 전혀 묻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2년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저번 회의록이나 나머지 내용들을 다 봐도 의회에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뭔가 검토방안이 마련되고 해야 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회의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또 담당자나 담당관들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그러면 부안군 행정이 발전이 되지를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3천만원 넘는 읍면이 3군데였는데 올해는 8군데여요. 3천만원이... 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됩니다. 집행 잔액이... 뭔가 저번에 위도 현장방문 봤을 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금액이 집행 잔액이 쌓여 있음으로써 8억이라는 돈이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읍면에서 잡아먹고 있는 돈이에요.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가 기획실에서는 좀 더 체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올해도 이야기를 똑같이 하지만 읍면장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최대한대로 읍면장들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라도 읍면장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회의록을 보면서 참.... 작년, 재작년 회의록을 봅니다. 그런데 담당관들은 다 바뀌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뭔가 시정을 하겠다. 제가 이것 하나 이종충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올해부터 우리 기획실에 뭐~프로그램이 도용이 되었나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집행 잔액을 분석해서 불용액 최소화와 경상적 성격 예산에 대해서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건전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각 실과마다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결산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였는데 올해 20%.... 그러지만 20%도 금액 적으로는 큰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보고로만 끝나고 있는게 현실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결산감사를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이 그냥 회의로만 끝나면 이 회의를 할 의미가 없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면 문의원님이 하신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25쪽에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7천8십6억원 예산액 6천2백6십2억, 이월액이 8백2십4억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한 세계잉여금은 1천4백6십7억원 20%,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22.6%였습니다. 그런데 20%하고 22%는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분석도 하고 했는데...

예.

그 분석이 잘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이월액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월액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도 각 부서에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러면 99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안군이 실질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영 신뢰성 확보해서 조기집행 성과 목표는 몇 위죠?

언제.... 작년 말씀이십니까?

예~ 99페이지 보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잘 안보이죠. 본의원도 그래서 책보니까 눈이 버리더라고요. 99페이지 상단부 쪽에 보면 있습니다.

목표는... 실적은 6위네요.

예~목표는 1위, 실적은 6위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작년에 6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체계적인 컨설팅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 조직청렴도 청렴도 등급 1등급 그 다음에 이번 실적은 3등급 그다음에 올해 기사가 나왔지만 공약이행평가 우리가 SA등급을 받다가 두 단계 떨어져서 BC등급.... 지금 부안군이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나 기획부분에서 이 등위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제가 이 회의록 내용에서 보면 이종충 국장님 전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지금 기획감사담당님 이야기하신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겠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최대한대로 성과도 내고 뭔가 자립도도 넓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대한대로 줄이겠다. 이 이야기가 태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게 의원이 여기 있음으로써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부안군이 나아져야하는데...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각 직원들이나 담당관님이나 다른 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처리를 해나갈 것인가가 더 연구가 돼야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0쪽과 101쪽입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 부안읍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다음 주산면에 206쪽입니다. 다음 동진면에 207쪽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 하고는 좀 별개가 될 수도 있는데 207쪽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서류 보면 왜~동진면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이 예산을 뺐죠. 지출잔액을... 다른 데는 지출잔액이 기본 총계금액에서 나오는데 동진면 그 다음에 또 뒷면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보안면, 하서면.... 하서면은 경리계장님이 가셨으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자세히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류상에... 이 부분은 읍면 할 때 한번....

예~예. 그렇게 하시게요. 다음 행안면에 208쪽과 209쪽입니다. 다음 계화면에 210쪽과 211쪽입니다. 다음 보안면에 212쪽입니다. 다음 변산면에 213쪽과 214쪽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변산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500만원정도 570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57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서면에 215쪽과 216쪽입니다. 다음 백산면에 217쪽입니다. 다음 상서면에 218쪽입니다. 다음 하서면에 219쪽과 220쪽입니다. 다음 줄포면에 221쪽과 222쪽입니다. 다음 위도면에 223쪽과 224쪽입니다.

문찬기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은 일 년 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후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서 규정이 되어서 5월 30일까지 우리의회에다 제출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인데.... 의회의 결산승인은 법적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형사적인 것은 별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세계잉여금이 1,467억 금년에 2019년도 회계연도에 발행했죠.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1,467억이에요. 자~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

우리 기획관님한테 숫자적 의미를 지금 한번 파악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명시이월이 458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529억 그래서 987억을 이월을 하고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71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08억,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 할 때 사업 예측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예산계에서는 그걸 많이 연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그래야 우리 전체예산의 20%가 지금 불용되잖아요.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향상된다. 2021년도 내년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는 522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금년에는 408억원.... 그러면 이게 많은 우리 예산편성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재원인데 내년에는 겁나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금 절약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편성하니까.... 그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게 아니냐... 예산절약의 나비효과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다 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다음에 사고이월 500건 중에 529억인데 이중에서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 20억 있어요. 이건 아마 보안면청사 신축 관련된 사업비 같은데.... 이것도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지금 농어촌활성화 사업인가 그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예.

관련 실과에서 지금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국·도비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예산을 지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재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9년 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500건에 529억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확정된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왜~불용액이 생겨요.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59건에 15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건 회계질서 문란 아니냐... 그다음에 페이지 31쪽 세입결산을 보면 이것도 매년 지금 반복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방세 예산현액이 230억, 지출원인행위 252억 그러면 지금 예산에 계산안한 것이 22억원을 계산 안했다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407억원인데 징수결정 한 것은 477억원이다. 그러면 예산에 계산 안한 것이 한 70억 정도를 계산 않고 있다. 모든 세입과 수입은 지금 예산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쪽 세출 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71억원인데 지난해보다는 한 3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없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시책추진 공공운영비 1백2십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이 무슨 이유로 불용처리 했어요. 지금 군정주요시책추진 군정주요시책 추진에서 공공요금 1백2십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6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했냐...

공공운영비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납부하는 회비인데요. 작년에 그쪽에서 회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추진 기타보상금 6백만원은 군민제안 실시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작년에 우수제안이 없어가지고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

11월 달에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기획관실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45건, 5백2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액.... 부기 과목전체가 지금 집행 안 되고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냐... 추경이라는 정리추경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때 삭감을 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부분을 매번 추경이나 결산감사 할 때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예산부서는 좀 촘촘히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문찬기 의원님이 김정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군 전체적인 재정운용 예산 배분을 총괄하는 그런 컨크롤 타워로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운용의 건전성이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2019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면 예년에 비해 어김없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결산서 제출을 해주었고 우리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무려 92건에 17억1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행정환경의 변화나 이런 여건이 변화가 될 때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기왕에 진행되었던 1, 2회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안했다.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여건 올해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의견을 구합니다. 이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전체 의견을 구하고 또 저희가 아~이것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도 일방적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걸 실과에서 또 삭감요구서를 받습니다. 삭감해주십시오 하는.... 왜~그냐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예~담당관님 알겠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단위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특히나 또 예산부서에서 정말 판단의 잘못이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운용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회가 두 번째 지금 맞는 결산심의에요. 전년도 결산심의 때 당시에 담당관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극소화하고 불용액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난 일 년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진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특정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 나와서 그냥 답변만 하지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우리 담당관이 그 점을 명심해서.... 물론 금년도에도 이런 부진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진사업 중에서도 사례가 될 만한 사업 특정사업을 선정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 한번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전부 공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중에 통계목별로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예.

그게 예산액으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 통계목별로 볼 때 50%이상을 불용한 그런 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보면 총 173건에 37억8천만원 그중에서 50%이상을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한 것이 27억6천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이상을 불용처리 했다. 이거는 그 사업선정부터 추진과정 또는 결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귀결이 돼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6억6천8백만원 중에서 680억8천1백만원 집행하고 1억8천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3쪽에서 정리추경에 편성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예산 1억8천4백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 상반기 연초에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04쪽에서 지역 치안협의회운영 예산 집행 잔액 2백1십만원입니다. 통상 치안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소집을 하나 2019년에는 회의를 소집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 회의 참석수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26억원중 605억원을 집행하고 3.4%인 2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2019회계연도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02쪽과 103쪽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02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군민 소통 체계 및 행정조직 지원 체계 강화로 해서 목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10,000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3,000명, 그래서 30% 달성으로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결과보고로 해서 연초방문 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따로 있나요.

목표는 과다하게 지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달성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18년 같은 경우도 2,400명이었는데 ’19년에는 3,000명까지는 했습니다. 하여튼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방문때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읍면별로 많이 나와 주셔서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 행정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연초방문때도 여러 가지.... 올해도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대한대로 연초방문할 때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뭔가 목표는 10,000명을 세워서 실적 이렇게 잡았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제대로 군수님이 오는지 알고 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쓸 수 있게 앞으로는 목표 달성율이 100%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 정보공개 운영 보전지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2019회계연도 미래전략담당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05억5천5백만원중 168억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30억3천9백만원, 보조금반납 1억6천8백만원 그다음에 5억4천1백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상설시장 주차장과 자연에너지공원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들이 주요요인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7천8백만원중 40억7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천6백4만2천원 중 1천6백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되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못해 예산편성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하여 국·도비 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일치되도록 하고 변경내시 없이 미 송금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없는 이월 등으로 원활한 예산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06쪽과 10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미래전략담당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퍼센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성과지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2019년도에 총 명시이월 7건 26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7건 3억7천정도 되고 그래서 총 30억 정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상설시장 주차장 사업비가 27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에너지공원 사업비가 또 일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큰 요인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1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상설시장에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

이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인데 전혀 보조금 반납까지 하고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부안읍상설시장하고 줄포상설시장에 부안읍상설시장에 183개 그다음에 줄포상설시장에 30개 상가에다가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배정은 공문으로 서류상 배정은 되었는데 자금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부득이 하게 자금 없는 이월을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다시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19년도 예산으로....

중복 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업은 했고요.

예. 했습니다.

아~그래요. 하여간 아까도 기획실 이야기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선다는 부분도 하나의 그것도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이건 저희 착오가 아니고 국비면 중앙에서 돈을 주어야하는데 자금배정을 서류상으로 해주었으면 돈을 안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금 없는 이월로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도 저번 회의 때 작년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머라고 했냐.... 국비가 안내려오는 사업을 아예 예산만 잡아놓기만 하고 안 오는 사업을 군에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온다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새올에서 반납을 한다. 이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가 작년 회의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근게...

미래전략담당관님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안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가서 국비를 최대한대로 그 해에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게 집행부 공무원의 일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취업 2000사업 인구정책추진 108쪽과 109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보전지출 110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29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1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49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1쪽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22쪽입니다. 다음 기금수입결산 중소기업육성기금 345쪽입니다. 다음 기금지출결산 중소기업육성기금 356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셔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21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되면서까지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이달 말까지 BF인증을 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주차장에다도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만은 8월중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는 어떻게 되죠?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가 조금 못됩니다. 2,70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99대...

지금 구조는....

구조는 철골조로 하고요.

이게 지금 2층으로 하고 3층은 옥상형태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1층, 2층이 아니고 면적이 좁아서 바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스키플러 방식이다고 반층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 반절로 나눠서 이쪽이 지금 땅바닥이면 이쪽은 1.8미터 높여서 반층 해서 반층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반층 올라가고 이쪽으로 반층 올라가고 이렇게 반층씩 올라가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니~이게 지금 그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잘 알죠. 처음에 부지매입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게 말대로 장애인 이용시설 부분이 검증이 끝나가지고 8월에 정말로 착공이 되는 것인지 또 8월에 착공이 되면 공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 안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완성이 된다.

예.

현재 거기 그 주차장 가보셨지요.

예.

그러면 공사착공하기 전에라도 최근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불편하죠. 차선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뭐~8월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담당관님 약속하신대로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 완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출석 건은 예결위 기간중에 출석을 하여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은 확정 후 별도로 이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