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책상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지적건의사항을 1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총사업비가 감액되었네요?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432억 원 327억으로 75억이 감액되었다 그죠?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원가산정 검토도 받고 도의 계약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감요인이 발생해서 절감을 해라. 그걸 반영해서 아마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초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자체를 부실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430억 중에서 7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이 말이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면적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표준사업비를 적용해서 예산 산정을 했다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사업비에서 실제 사업비가 20% 정도 그죠? 거의 20%에 가까운데 그렇게 감액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데요. 한 10%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20% 정도 표준사업비에 비해서 진행하다 보면 20%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처음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거의 다 줄어드네?

공사 추진하다가 변경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증액이 되는 사정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당초 추정했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초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가 35억인데 75억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도 했는데 생림에 도수관로사업 그죠?

예.

그 이후에는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민원이나 이런 건 공사를 하다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잘 의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와서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가 파손되었지요?

예. 농업시설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최소한 두 차례 정도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세 차례까지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도 크게, 공사중단 안 되었습니까?

공사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번기 때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농번기 때 농로를

예. 지금 농번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농번기인데?

농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데는 당연히 농번기 때 공사를 못하고 국도 쪽으로 공사를 했고요. 농번기 지나고 나면 농로 쪽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농번기 때 못하는 곳은 놔두고 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별일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5억 이상, 집행률 50% 이하 사업 해가지고 쭉 봤는데,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14억이, 사업 자체를 시작 못했다 그죠?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닌데 전년도에 보니까 했다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올해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2019년~2020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4억이었는데 14억이 잔액으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역이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에 해당되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전부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지요?

예.

상당히 심각한데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죠? 올해는 그러면 전부다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예. 일부 계약을 했고요. 선금 지급을 한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감사에 보니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감사.

감사지적사항

2019년도에, 별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 소홀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역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다든지 부족하게 됐다든지 이러면 그걸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정산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요.

이런 건 정산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 관리방안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계약이 끝나서 자료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자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료되려고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이제 시작했네요. 그죠?

예. 계약해서 현재 기초 자료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가 나오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6개월간 기간이 소요됩니까?

각 공별로 밸브들을, 각 공에 수평정이 10개씩 있는데 밸브를 다 잠그고 한 공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부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기간이 제법 걸린다 그죠?

그렇습니다.

억수로 간단할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실증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새미 지금 많이 안 나가겠네요. 그죠?

요즘 행사가 없어서 좀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산하니까 오늘부터 정유소 21개에 매일 100병씩 해가지고 2,100병씩 나가거든요. 여름철이라 많이 나갈 것 같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수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계절적으로 많이 납니다. 행사할 때만 공급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많이 나가지요.

어차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을 생산해서 둘 수는 없으니까

예. 수도박물관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7개인가 공인박물관이 있는데 거의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관을 했는데 수도박물관은 정수장 내에 있어서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학생들도 오지 않을 거고 만들어놓고 운영이 참 그렇네요. 그죠?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물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2019년도 정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사업비가 1억 5000이다 그죠?

예.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

그런데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처리 플러스 운반이 2,501톤인데 1억 5000이고 밑에는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처리 플러스 운반이 826톤인데 1억 5600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시멘트 원료가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처리를 할 때 입찰을 보는데 단가 차이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2,501톤을 처리하는 데에 1억 5000인데 826톤을 처리하는 데에 1억 5600 오히려 금액이 더 비싸다?

계약단가가 지금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만 3000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타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3배 정도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은 똑같다 이러면 그죠? 단가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차이가 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똑같은 걸 처리하면서 3분의 1이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밑에는 1원으로 처리했다면 위에는 3원으로 처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이소. 그다음에 입상활성탄이 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주기로 교환을 합니까?

재작년에 과불화화합물이 낙동강수계에 발현되어서 문제가, 그게 기폭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3년, 4년 만에 재생을 하거나 재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빠르면 2년, 조금 늦으면 한 3년 정도 주기로 재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예. 삼계정수장에 입상활성탄여과지가 17지 있거든요. 그러면 3년마다 하게 되면 5개나 6개를 하게 되고 명동정수장은 작년에 3지를 확보해서 총 9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3개 내지 4개 정도 하는 추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주기는 빠르게 한다 그죠? 아무래도 수질 향상을 위해서 그죠?

예.

그리고 입상활성탄하고 실제로 강변여과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로 강변여과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조금 더 늦춰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입상활성탄하고

역할이 그런 것하고 상관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닌데 여과지가 2개가 있습니다. 모래여과지가 있고 입상활성탄이 있는데 모래여과지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활성탄여과지는 고품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에서 안 나야 할 맛, 냄새물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기 위한 게 입상활성탄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혹시 있을 유기화합물질을 제거한다거나 보다 더 나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고도정수 처리의 일환이 활성탄여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강변여과수만 쓰는 게 아니고 표류수도 쓰다 보니까 차이는 미비할 건데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사용해서 정수를 한다, 맑은 물을 공급한다 했을 때 표류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훨씬 낮아진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몇 년 운영하게 되면 건립했던 비용이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논리가 적용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가장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요인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부분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표류수가 강변여과를 통해서 취수되기까지는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변에 있는 모래나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유기물질은 모두 제거됩니다. 그리고 미생물로 인해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물질은 100%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슬러지 처리량이 한 50% 정도로 줄지 않을까 당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한 20~30% 정도, 계획보다는 조금 주는 현상이고 또 수질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더라도 그때 경제성을 따진 것 중에 하나가 동절기에 지하수의 물이 15도 정도 되거든요. 상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보일러의 열량이 적게 든다 그런 것도 경제성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18만 톤 해서 전액을 사용한다 이래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니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서 표류수 반을 썼고 생산용량은 이미 그렇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전부다 가동을 못하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편한 사항들도 있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돌려서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살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었다고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적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잔량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예. 18만 톤을 취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성 부분에 한 개 더 플러스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원수대금이 30% 정도 적게 든다 이런 게 있는데 딴섬에서 취수장까지 이송하는 전기비가 오고 하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경제성이라 하기는 어렵고 강변여과수의 장점은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수계에 23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취수원 다변화가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풍부해서 다행인데 앞 연도에 기후변화로 비가 적게 왔을 때 과연 그때도 이렇게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행인데 다른 데는 과연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5년 가까이 했는데 이걸 계획할 때는 15년 전에 당초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만한 수도시설을 가진 데가 과연 있을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질 것은 아니다.

맞기는 한데 모든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8만 톤이 아니고 현재 상황인 것 같으면 9만에서 10만 정도만 용량을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잃어야 되었던 부분은 아니가.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9만 톤에 대한 활용방안은 따로 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수장이 25개 있다고 했는데 강변여과수에서 하는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요?

예.

지금은 40% 내지 50% 정도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변여과수 집수정 청소하는 비용, 전기세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한다면 강변여과수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변여과수를 굳이 할 필요는 있나.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취수할 수 있으면 취수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강변여과수로 했으면 경제성 분야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가 100% 성공을 했다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부산, 경남 식수원 해결안 틀을 잡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계획하고 있는 게 환경부, 부산, 경남이 하고 있는 장기계획 중에 하나가 창녕지구에 습지를 만들어서 2단으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취수하듯이 하는 게 방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물론 그전에는 합천댐을 이용한다든지 남강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변여과수가 원수로서의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정에서 정수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막 여과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하는데 원수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강변여과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물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고 많은 편이잖아요. 많고 활용이 잘된다면 그다음에는 경제성을 따질 때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면에,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표류수만 했을 때 경제성하고 혼합했을 때 아니면 강변여과수만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수질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도 100% 취수를 못하는 게 강변여과수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성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원수관리에 있어서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니까 강변여과수로

아니, 결과적으로 창암취수장인가 거기에 강변여과수 물이 집결할 때 다 섞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섞여서 과연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분석이 안 된다면 굳이 강변여과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용 그런 것 절감 차원에서 분석을, 국장님 그것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는 첫째적인 요인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낙동강수계에서 식수로 많이 쓰는 게 부산, 김해, 창원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대구 페놀사태 이후로 원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강변여과수 개발을 서두른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먼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미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차 관리방안을 용역도 하고 하니까 개선방안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부산에서도 이번에 양산과 뭐 때문에 원수의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남감댐 물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창녕에 강변여과수 개발을 하다가 거기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댐 물을 당겨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합천댐 물을 당겨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 쓰면 김해만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사업을 할 때 김해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환경부 주관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 끝나면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 계획할 때 김해도 광역상수도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강변여과수는 안전성이 최고다 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 아니면 날짜별로 있잖아요. 경비 나오는 그런 걸 추계해서 경제성 비교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이 모자라면 모르겠지만, 물이 모자라면 당연히 강변여과수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강변여과수의 최대장점 중 하나가 하절기가 되면 조류발생 문제가 많습니다. 규조류가 발생되고 뒤에는 녹조류, 7월부터 해가지고 9월은 남조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혼합으로 하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23개 정수장 중에 특히 4대강사업을 하고 나서 양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녹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별도의 약품을 더 투입하는 데도 있고 남조류가 발생되면 독성물질이 재발되기 때문에 상수도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50% 내지 40%라도 강변여과수가 옴으로써 녹조의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수질적인 측면을 꼭 들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름에는 계절적으로 강변여과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고 겨울철에는 굳이 녹조류나 남조류 같은 게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표류수를 사용한다 이런 방법의 전환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질을 가지고 혼합비율을 조정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표류수라고 해서, 표류수가 언제나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표류수 비율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고정된 비율도 취수하지 않는다. 원수의 특성에 맞게 취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 분석도 한번 하셔서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비용적인 면도 좋을 것이고 또 수질도 좋을 것이고 최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은, 강변여과수도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비용추계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좀 많은 것 같다 그죠? 12개 정도 되네요?

예. 조금 많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외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지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 지적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실제로 경상남도 종합감사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이래 되어있다 그죠?

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공사비 감액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정당업자가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을 받아냈다 이래 봐지는 것 맞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찰 당시 서류에 보면 하도급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를 거기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를 넣으면 입찰이 되고 A, B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도급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A, B를 안 하고 C를 했어요. 그걸 이제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벌점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아, 기존에 도급받은 업체가 그다음 도급업체 A, B를 하겠다고 해서 도급을 받아놓고 A, B를 제외하고 C를 했다 이 경우네요?

예. 승인을 안 받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업체에 1개월 그걸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죠?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A, B업체가 제보를 해서라도 발각이 되기는 되겠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리 안 받고 먼저 업자를 투입하는 바람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제대로 부과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기준이 딱 있을 건데 그죠?

개발계획 수립 사업승인이 나면 그때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협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8군데인데 지금 4개소는 협약을 했고 4개소가 지금 협약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약을 안 한다 해가지고

협약을 왜 안 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개발계획 승인 시에는 하수물량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입주할 시점에 협약을 해가지고 그때 돈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당시 법에는 보면 개발계획 승인 시에 협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한참 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정당합니까?

예.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돈이 몇백 억 이렇게 되고 70~80억 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공사를 해가면서, 체비지 같으면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내듯이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사정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빨리 확실히 안 했다는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4개 업체는 미리 돈 다 내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협약체결 공문을 보내도 기간 안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응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12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 정도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14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 진행ㆍ처리내역 이래 되어있다 그죠? 제일 위에 보면 결론적으로 금호산업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더 달라. 왜?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14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 청구해가지고 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에서는 전부 다가 아니고 8억 2900만 원을 주라고 이렇게 결정 내려졌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2019년 추경결산에 올라온 예산 그 관계인데 맞습니다. 당초 자기들이 신청하기로는 2014년도에 27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파기환송이 되어서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이만큼의 금액이 됩니까?

그 당시에 공사금액이 아마 267억 정도 될 겁니다.

267억 중에서 자기들이 최초 신청한 게 얼마라고요?

27억.

그러면 10%를 추가로 신청했네요?

예.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이 건이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죠?

예.

그래, 이게 전례가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계산해 봤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언제든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단되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27억을 받을라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준다 했으면 자기들은 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법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업무 추진 등에 대하여 잘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미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부족 등 사업의 타당성 비교ㆍ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에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에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예산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한 해의 중간점검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 구축과 김해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 및 사람 중심,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ㆍ건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이번 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