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공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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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5개 과에 대한 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법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지 역 경 제 과 장 김정태 교 통 과 장 신중섭 도 로 과 장 이기산 산 림 경 영 과 장 김기형 상 하 수 도 과 장 황도연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실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좀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때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보고 본 위원의 기억만을 믿고 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을 했는데 어제 음성파일을 보면서 ‘제가 큰 착오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보호과 박인규 과장님의 고충이 심하실 것 같고 잘못된 내용 본 위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산선시장 밤마실야시장 보조금과 관련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3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장 이상욱 씨가 증인으로 참석함에 따라 증인 질의를 마친 후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장 이상욱 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장 이상욱 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 시행령 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성시장 상인회장 이상욱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증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산성시장 밤마실야시장 보조금 업무와 관련하여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장 이상욱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우선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상인연합회에서 정산서를 제출한 건데 433만 5000원짜리인데 이게 똑같은 지출결의서를 보세요. 똑같은 거를 지금 2부를 이렇게 주셨어요, 또. 어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운송비에서 120만 원하고 상호라든가 지금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보통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창선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어디까지예요? 앞자리입니까? 뒷자리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앞자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정할 수 있는……

이창선위원

국회에서 물어보면 앞자리입니다, 생년월일 때문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여? 이렇게 성의 없이 2부씩 이거 누가 우리 직원들 담당 누가 복사해서 줬어요, 저한테? 이렇게 항상 무성의하게 어제도 보니까 똑같은 거를 6부씩, 5부씩 2부씩 막 이렇게 해서 이걸 항상 매번 이야기해도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스럽습니다.

이창선위원

귀찮아서 그냥 무작위하게 해 주는 것인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의 주역으로서 열심히 하시는데 공주 피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이 여기에 지금 초선이 많다 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상인협회 우리 이상욱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공주지역경제 상인을 위에서 고생하십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여기 끝나고 나면 상인협회 회장으로 호칭을 하지만 여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호칭을……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상명칭이 산성시장 상인회입니다.

이창선위원

산성시장, 예.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은 산성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성과를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벤트를 통해서 산성시장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성과를 올렸는데 사실 적으로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 순간에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 장소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시장 하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덩어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단편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을 봤는데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일부분만 지금 장사를 해서 그 효과를 보지, 안쪽까지는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날 행사를 하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날 행사할 때는 당연히 세종시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저희들 보면. 많이 볼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에 있는 분들은 불을 꺼놓고 전부 다 퇴근하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인회가 안 산다는 거야. 앞에 있는 보이는 것만 장사가 되지, 안에 있는 활성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역할 또 시의회나 시청에 역할은 사람을 모아주는 데까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의 몫은 상인들의 몫인데 저희 산성시장에는 고령화되신 상인분들이 나름대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셔서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늦게까지 문 열고 계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잠깐 주시면 자구노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일찍 퇴근하고 늦게 더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런 대안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래서 총회를 거치고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요. 시장 전체를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어느 관광지나 전통시장을 가면 특화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산성시장은 일부 개인적인 업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있지만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화상품으로 지금 개발 중인 상품이 완성이 되면 원하는 상인들은 누구나 주간이든 야간이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성시장이 전국 어느 전통시장보다도 지원을 많이 받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 지원이 됐든, 정부 지원이 됐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상인회 협동조합 그러니까 상인회원이 430명이면 협동조합원이 430명입니다. 함께 가입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 인절미 사형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용인 수지점에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잠실점에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9일이면 은평점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상인 전국에 있는 상인회 중에서 모범적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로 평가를 받고요. 또 그런 부분이 우수사례가 돼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그럼 인절미 지금 여러 점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온 수익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서 하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지원이나 시 지원 의지하지 말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서 출자배당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 산성시장 상인회 하고 또 하나 단체가 있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그게 뭐예요? 그 단체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상인연합회입니다.

이창선위원

상인연합회. 그 상인연합회는 회원이 몇 명인가 혹시 아세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창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5∼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5∼60명 되는 상인회 연합회에서도 그 안에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일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하고는 이게 융합이 왜 안 되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융합이,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융합이 돼야 더 공주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서로가 조금씩 험담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 서로가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혀 험담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이게 인수인계확인서 그분들하고 서로 상생발전 하자라는 그 확약서거든요. 본 확인서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와……

이창선위원

그거는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럼 나중에 서류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걸 왜 그랬냐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래떡이라든지 노래자랑 이거 할 때 보면 서류를 우리 경제과에다 제출할 때 지급처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사인펜을 지우고 이렇게 줍니까? 제출할 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운 부분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세요, 거기? 염 팀장님이세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 )예.

이창선위원

여기서 안 지우고 주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달라면 이거는 지금 이, 미, 시, 무, 공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개인정보 부분만 지운 부분입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개인정보 따졌을 때 우리가 그럼 감사를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쳐다보고만 감사로 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감사를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게 감사냐고. 여러분들이 낸 글씨만 읽으라는 거지, 안 그래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여러분들 그러면 상인연합회 여기 상인회에서 이거 낼 때 그럼 여기다가 이름 안 쓰고 전부 빼버리고 이렇게 제출하면 받습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저희는 원본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상욱 증인께서 사무실에서 “우리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받겠느냐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줄 때도 개인정보 줄인다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런 것 같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제출했으면 상호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호가?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A라는 물건을 샀으면 A라는 물건에 대한 상호가 있잖아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상호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으로서는? 예? 비싸게 줬는지, 싸게 줬는지 모르잖아요. 가라로 뗐는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출받을 때 그거 확인 안 합니까?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확인하고 있고요. 상호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창선위원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우리 의원들은 감사할 때 시민 혈세 갖다가 줘놓고서 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감사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보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그래. 국회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 앞으로 의원들이 제출하라면 세심하게 그렇다고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세요. 한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죠? 보세요. 하나도 안 보신다고 써 놨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왜 주냐고 아예 보지 말라고 주는 건데 백지를 줄 것 같으면 종이낭비예요, 종이낭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보십시오. 사업자등록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어느 사업자등록이라는 겁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알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출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감사하면서 제출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복사기가 잉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상호가 나오면 개인정보예요, 아니에요? 우리 염 팀장님.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상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호까지 다 지웠어요. 제가 어느 상호인가 해서 그 상호 좀 가보라고 했더니 상호를 지워버렸어요. 개인정보 아닌데 왜 지웠어요? 모르고 지웠습니까? 예? 모르고 지웠냐고요. 팀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모르고 지웠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이상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자기들 내는 세금을 잘하는지 감독견제하라고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 쓴 것을 견제하고 잘 보라고 보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 보라고 이렇게 전부 다 보냈어요, 보지 말라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상호도 지우고 이름도 지우고. 우리 증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공주 상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공주의 상인을 공주 전체로 지금은 더구나 코로나19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주의 어제도 우리 모 위원이 태권도에 대한 걸 얘기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저는 보조금을 주면 100% 공주 거 쓰지 않으면 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도 공주식당을 쓰게끔 다 합니다. 갑사에 있는 서울식당 이런 데 쓰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은 공주예산을 받으면서 공주 거 써야죠? 당연히. 그래요, 안 그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일부 인정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그래서 증인을 불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 여기 보니까 대전 서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몇 군데 업체는 다른 데 공주가 아닌 다른 업체 거 인정하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무늬만 지역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도 그렇고 지금 다른 업체 걸 똑같이 공주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 쓴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제가 그래서 증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공주의 회장으로서 당연히 공주 거를 하다못해 10원짜리도 공주 거를 써서 공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다른 금액 똑같은 건데 약간의 차이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날짜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금액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도 있어요, 일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한다 그러면 가래떡을 한다. 그럼 1m에서 10m까지는 얼마인데 똑같이 6만 원인데 어느 때는 6만 5000원, 5000원 더 비싸다든지 똑같은 m인데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서류를 보면.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시장 내에 사단법인 인절미협회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아니.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거기에 의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게 아니고 떡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종목이 떡이라는 게 아니고 떡을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재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연비 같은 것도 제대로 여기가 주소라든가 이게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도장 같은 경우는 담당이라든가 사무국장, 회장님 도장은 사무실에 일괄적으로 파놓고 있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공교롭게도 집행부가요, 거의 다 주변에 분포해 있어서 그때그때 메시지 오면 저희가 가서 결제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도장 찍는 것이 전부 다 목도장으로 일괄로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같이. 찍는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해,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실장님이 저희 결제 대상자한테 메시지를 주면 전부 가게가 인근지기 때문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되도록 여기에 임원들한테 이런 도장을 받을 때는 그냥 도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서 도장을 찍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 증인이 모든 거를 시인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 서류를 보면 공주에 있는 업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주시 예산을 받아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봐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경품을 하는데 이것도 경품을 하면 지급대장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저기를 하시나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보면 사인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 타가는 사람들은 다 틀린데 사인은 전부 똑같아, 글씨체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도 앞으로는 본인들이 사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무리 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부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다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져가는 사인과 같아야 되겠죠, 이름하고 그렇죠? 여기 열 사람 사인이면 열 사람 다 틀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행위는 안 했지만 사인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사진 찍은 거 보면 혹시 행사하는 이런 사진 같은 건 누가 찍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저희 실장님이 찍을 때도 있고요.

이창선위원

누구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저희 사무실 근무하시는 실장님이요.

이창선위원

가끔 우리 위원들이 행사장에 초청도 해서 가서 보면 좀 보거든요.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 사진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가 돼서. 잘한 것만 찍었어, 전부 다 사람 많을 때만. 이러다 보니까 다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못한 부분도 찍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양대 비교가 있으면 더 좋은 걸로. 왜냐하면 좋은 거만 하면 다 좋은 줄만 알고 잘못한 건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 좀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물론 위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 상인회 이쪽 가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이 가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선출직인데 선출직 아닌 사람들은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위원들은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일괄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인사로 소개를 하더라고. 앞으로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들이니까 소개를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접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산성시장 상인회 우리 이상욱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회장 얼마나 하셨어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2006년도에서 ’8년도까지 했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약 몇 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많이 하셨네. 잘하셨기 때문에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못하면 벌써 잘렸을 텐데? 잘하시니까 또 하여간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오늘 여기서 인정한 것은 좀 시정해서 공주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또는 공주시 산성시장이 하나로 돼서 뭉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과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어렵고 바쁜 이런 발걸음 해 줘서 성실한 답변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이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해서 이상욱 증인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9년 정도 하셨다는데 힘드시죠, 회장님?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산성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각종 행사 때나 지날 때 다녀 보면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그 의도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외향적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냐. 구석구석까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또 오늘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노령화가 돼 있는 산성시장 그런 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비협조적인 그런 분들도 몇 분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에 일방적인 말씀이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평가를 저희들한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 어쨌든 봉사를 하신 거고 리더로서 고생을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많으신데 버티는 힘의 원천은 뭘까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제가 1981년도에 산성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저를 오늘에 있기까지 작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열정, 사명감 그런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명감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개발 관련해서 전국에 교육을 다녀보면 잘되는 마을, 잘되는 곳에 리더를 보면 꼭 사명감이 무장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더 파이팅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통시장에 우리 회장님 골목인데 저는 의원 들어오자 저는 일방통행을 적극 과장님한테 권유했어요. 권유했고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공주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 사실 저는 서울에 천호동에 로데오 거리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젊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거기는 일방통행로를 했는데 어쨌든 차선이 2개니까 한 차선으로 하면 한 차선만큼 넓잖아요. 그걸 그냥 공원화했더라고요. 직선도로가 아니고 약간 유선형으로 그렇게 해서 주변에 곳곳에 카페도 있고, 또 나무 밑에 정자도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어쨌든 로데오거리가 젊은이 거리긴 하지만 우리 공주 산성시장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 사실 저희가 얼떨결에 장날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뭐 무질서 그 이상이거든요. 상인들하고, 차 주차하고 뭐 차 대놓고 시장 보는 분들 해서 뒤엉켜가지고 한 번 잘못 걸리면 한 3, 40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장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가끔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만 상인들도 노령화되고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위기를 좀 젊은이의 거리로 젊어지려고 노력하시는 역량을 모아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호개방도 하시고, 유도를 좀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청년창업센터도 있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리, 또 젊어지는 거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의 어떤 관습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전통시장이지만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줄곧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인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 용담길 차량 소통이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대도시에 있는 시장과 우리 산성시장과 차이점은 물류가 유통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시장은 물건교류를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으로 양면성이 있는 게요, 어느 시장 회장님들은 자기네 시장은 막혀봤으면 좋겠대요, 차 좀. 복잡하고 막힌다는 얘기는 좋게 평가를 하면 그만큼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실율도 우리 산성시장이 그렇게 커도 거의 없어요. 지금 가게 구해달라는 분들은 몇몇 분 계시거든요. 가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업종과 물론 맞아야 되지만. 그런 양면성이 있고요. 이런 소중한 자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은 많이 하는데 효과가 없다, 뭐 회장으로서 큰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공주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고, 관광객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산성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을 시각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산성시장에 투자를 해도 상인한테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편리성 내지는 쇼핑에 관한 어떤 이용자를 위한 그런 어떤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산성시장 예산을 산성시장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공주시민 내지는 관광객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양해를 드리고요. 저희 산성시장상인회 조금 모순이 있는 점들이 보여도 지켜봐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겁니다. 믿고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회장님 의지가 대단하시고 그런 효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물류를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모란시장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가보면 우리 공주산성시장 전통시장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소비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시는 물류가 상시 물류 물건을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게 하루 종일 이어지니까 교통체증도 있는 거거든요. 또 소비자의 패턴도 잘못된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 산성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침 이른 시간 때에 정해놓고 이 시간에 물건 내리고 실어라, 그런 약속도 필요한 거거든요, 고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오늘 행감장에서 이렇게 뵙는 거보다 수시로 의원님들 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한 시간에 회장님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차피 우리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호칭 증인으로 부르고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리겠습니다. 지금 산성시장상인회 회장으로 계신 거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9,년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인가 실장님인가 사무국장 젊으신 분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서 많이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산성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상인회 회원이 한 430여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점포수는 한 몇 개 점포 정도 됩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500점포 정도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430여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한 500여개가 되는 거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점포가 500여개, 유료회원에 가입된 회원이 430명이고요. 70점포 정도가 회원에 빠져있는데 전통시장상인회라고 볼 수 없는 회원, 또는 단체마다 내규나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배돼서 가입하고 못하고 있는 회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6, 70명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수년 동안 몇 십 년 가까운 세월을 헌신하시고 계신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행감장에서 이제 이겁니다. 우리 시의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분을 해서 모셨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참고인으로 와도 충분히 될 수 있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말씀 중에. 저는 오늘 이런 기회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단체를 홍보할 수 기회도 되는 거고 서로 몰랐던 부분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느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하여튼 그 말씀은 고맙고요. 신분을 참고인하고 증인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저도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주시민을, 그리고 또 450여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회장을 모시면서 그 신분을 굳이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권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회장이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가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되도록이면 이쪽 요구자료에 대한……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요구자료가 아니고 지금참고인에 대한……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그런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과장님도 증인이에요. 증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발언을 끊는 의도가 제가 지금 그런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실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꾸 먼저부터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질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을 부른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자꾸 사인을 주세요. 실제 본질과 적절된 의견을……

상표

이상표위원

사인이 아니라 본 위원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도 지금은 상인회 회장을 증인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여기 모셨잖아요.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누차 했어도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산성시장상인회 회장을 모시고서는 처음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럼.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의원입니다. 저도 시의원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이전에 증인 채택을 할 것인가, 또 참고인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제가 정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드렸고, 또 그래서 의견이 취합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증인이 출석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상표

이상표위원

증인이 출석할 때마다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증인 출석할 때마다 확인시켜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꾸 시간 가서 ……한데 이상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아신 거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위원장은 지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셨다고 이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도하다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신 거고 이 방송을 보거나 하는 우리 1000여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혹시 동사무소에 보고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의도를 좀 따라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그 컨트롤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취지를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욱 증인은 여기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면하는 거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으로 불러주는 거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장님 회의라는 게…… 아니, 지금 증인으로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서 이해를 하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인과 증인에 관한 그 신분의 차이에서 우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괴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되고 자괴감이 드는 거는 이상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 회의를 자꾸 이렇게 중간 중간에 끊어버리고, 맥을 끊어버리니까 제가 누차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증인으로 참석시킨 게, 아니면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게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논의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일단 다 끝났으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위원장님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의석상에서. 그렇잖아요.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우리가 결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되도록이면 짧게 좀 끝내주세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맥을 끊어버리니까 할 말이 다 잊어버려지네. 인절미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더니 말이야. 인절미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용인 수지에도 다시 납품을 하고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쭉 지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석을 달리하셔서…… 저는 그런 겁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불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꼭 뭘 무슨 반대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도 이쪽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산성시장에 늘 가고, 제가 공주페이를…… 지금 한도가 100만 원씩인가요? 그 100만 원 꼭 채워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성시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상인회 이상욱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저는 그저 분수광장인가 문화광장에서 가끔 축제나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인절미를…… 공주의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인 수지나 잠실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판매를 하고 있어서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은평점에 다시 이렇게 또 납품하게 된 겁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19일 날 오픈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상점이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절미 판매점이?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생산은 시에서 도와주신 물류유통센터에서 생산을 하고요. 수지점은 직영으로 직접하는 거고, 잠실점, 은평점 향후 계획입니다마는 김포공항점 이런 쪽은 체인점 위주로 가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체인점으로? 아까 산성시장상인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인연합회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신 걸로…… 아까 5, 60명이라고 기억하셨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까 인수인계확인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번 그거 이 자리에서 한번 오신 김에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전에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서로 단체가 결별을 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확인서는 공주산성시장상인회와 공주시상인연합회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상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인수인계함에 있어 적극협조한다. 다. 연합회는 인수인계 완료 후 추가적인 인수인계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상인회에서 진행되는 사업 및 운영 등 상인회의 업무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공주산성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하고 서로 인수인계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적시가 되어있고요. ‘마. 상호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인수인계자 공주산성시장상인회장 이상욱, 인수자 공주시상인연합회장 노수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 보면 산성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행동은 서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이 되어있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인연합회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도 들었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체가 통합해서 가면 좋지만 다 통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간단히 정리드리면요, 일부 두세 분 정도가 제가 보는 견해스타일로 볼 때는 나를 따르라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나를 따르라에 합류를 하는데 저는 안하거든요, 옳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분들이 그동안 에 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단체장으로서 갈등을 확산시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에 저는 공격성발언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내공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통시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점점 노령화 되고, 인구도 줄고, 또 전통시장보다는 현대의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우리 회장님 같으신 분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공주는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듣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기회에 한번 전통시장 쪽 우리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이상욱 회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자리에 와계신 거 기분 나쁘십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생각도 우리 회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잘 오셨다는 생각.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처음에 경제과에서 연락을 받고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본인 생각에도 저는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해요. 또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기재에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들과, 우리 상인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서로의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서로 알 수 있는 기회 모든 게 저는 잘됐다고 하는데 사실 증인이라는 단어와 참고인이라는 단어의 차이인데 증인이든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가 아닌 이상은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회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이상표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 먼저 우리 회장님이 맨 처음에 상인회 회장님이 되신 부분이 2006년도라고 하셨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처음……

맹석

이맹석위원

예, 처음에. 그러고서 그다음에 노수권 회장이 했었나요? 회장님 다음에.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맹석

이맹석위원

간단하게 그냥. 그다음에 회장이 누구였었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제 후임은 전병호 회장님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 전병호 씨.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제가 했고요. ’9년, ’10년, ’11년까지 전병호 회장님이 했고, ’12년, ’13년 유현식 회장님이 하다가 중도사퇴를 하셨어요. 그때 갈등이 야기가 됐고, 그 갈등을 수습해봐라, 상인분들이 저를 합의추대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맹석

이맹석위원

노수권 씨는 이 상인회 쪽에……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상인회 회장은 안 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은 그쪽으로는 안 했었었고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연합회 쪽만 회장을 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사실상 이원화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산성시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서로가 합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통일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아직 안 보이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 통합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의원님들께서 조금 한번 더 고민해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는 현재의 상인연합회는 상조회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등록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통합을 할 수 가 없는 게 산성시장상인회원은 산성시장내에 100%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상인연합회는 신관동이랄까 기타 등등, 심지어는 외지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체 명칭으로 봤을 때 연합회, 상인회 이게 통합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통합을 할 수가 없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연합회 내에 산성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들어오셨습니다. 두세 분 못 들어온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서 위배된 분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고, 또 회장이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 회장이 다 결정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의 정서가 정관에 맞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

맹석

이맹석위원

예, 간단하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출발 연원이 다릅니다. 상인연합회는 잘 아시다시피 신관동 쪽에는 옛날에 다 전답이었었죠. 그쪽에 상가가 없을 때 오래전에 연합회라는 이름도 3개 상인회가 합해져서 된 단체였거든요. 그러다가 전통시장육성법이 생기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법에 맞는 틀로 상인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전통시장법에 맞는 틀로 구성하려면 전통시장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게 되어있고요. 토지건물조서가 붙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래전부터 상인활동을 했었던 신관동 쪽에 상가가 생기니까 그리로 상인연합회분들이 많은 분들이 건너가셨고, 또 구시가지 내라 하더라도 전통시장구역 바깥에서 또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주시 산성시장상인회하고 연합회하고는 구성원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이상욱 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많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준 일이 없어요. 물론 의원들 더 가까이 안 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든 행감자리가 되었든 누차 나왔음에도 오늘 같이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준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신 게 저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하면서 앞으로 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상인연합회에 그쪽으로도 보조금이 나가죠, 시에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쪽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게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순전히 그분들 100%의 예산을 가지고서 그분들끼리 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시에서 전혀 보조 나가는 게 없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욱 회장님 지금 물류창고에 우리 상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상인들의 어떤 물류를 갖다가 좀 보관하고 하는데 그 보관하는데 있어갖고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무료인데요. 거기 전기세 발생이 되는데 전기세 내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분이 아니라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오시면 다 받아드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보관하는 부분을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있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상인회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위탁료.

맹석

이맹석위원

위탁으로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1년에 저희가 7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700만 원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그 700만 원은 어디에서 그거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물류유통센터 창고를 운영해서는 전기료하고 위탁료가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서 떡을 생산해서 수지점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금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가지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부분에서 답변이 우리 산성시장에 정부나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상인회한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상인회한테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 회장님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산성시장에서 분명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 영업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찾아가서 좋은 환경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산성시장에 어떤 상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상인들한테도 큰 혜택이 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산성시장에 무조건 많은 돈을 상인들한테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건 아니다하시는 거와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그것만은 아니다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공주시민 모두에게, 아니면 관광객 포함해서 혜택이 간다라는 표현은 상인회를 포함한 시민을 포함한 관광객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중앙 언론에 전통시장의 소상공인한테 10년간 10 몇 조를 투입을 했는데 하면서 언론이 나왔기에 제가 수소문해서 그 기자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6, 700만 소상공인이 국가나 어떤 일자리창출, 또 산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했을 때 10년간 1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 게 많기는 하지만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를 일부러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가 하는 역할이나 경제효과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10년간 10 몇 조면 분야별로 따졌을 때 뭐 그거를 일일이 균등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많지는 않다, 700만 국민한테 10 몇 조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많든 적든 지원을 받으면 효과를 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회장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어느 일방에서 한쪽에서 서로간의 일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장상인들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안 좋은 부분 쪽에…… 뭐 산성시장에다 우리 상인회한테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서로간의 각자……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제 얘기의 취지는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이 농민 출신이지만 농민들한테는 개인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맹석

이맹석위원

회장님!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런데 상인들한테는 개인 지원은 없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말씀해 주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저는 지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와서 질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 서로 간에 생각 못했던 부분을 서로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쪽의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는 건데 무조건 상인회 회장이라고 해갖고 산성시장만 갖다가 전부 다 얘기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 내가 분명히 존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얘기라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단, 상인회에서 생각하는 거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각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일방으로 준다, 일방으로 우리한테 뭘 주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질문을 증인 출석시킨 취지에 목적에 맞는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지금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아까 그러셨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 간담회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증인, 아까 증인이 한 얘기예요. 공주시에서 산성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증인께서 얘기하셨죠? 답변을 하셨죠? 그걸 상인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회장님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 부분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그걸 상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그러면 그게 다 어떤 우리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 그분들만을 위해서 지금 산성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분명히 상인들도 그 산성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서로 간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회장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산성시장에 모든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 상인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날에 보면 각 외지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오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갖고 상가의 중앙길에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 어떤 뭐 그 자리에 자릿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상일 뿐이지 확인된 바는 없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심증만 가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 주위 상점들에서 외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릿세를 받고서 자리를 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심증 가는 부분으로만 지금 질의를 한번…… 혹시 상인회 회장님이니까 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를 장날이니까 각 외지에서도 오고해 장이 장처럼 되어야만이 손님도 더 오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고 걱정들 하시는 부분은 사실 돈은 장날에 와서 이분들이 다 벌어간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사실 장날에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대부분이 많이 와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물건 엄청 좋고 비싼 걸 찾기보다는 장날이니까 장에 바람 쐬러 구경도 나오시면서 사실 같은 물건이라도 싼 물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눈을 돌리고 사가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생선을 파시든 뭐로 파시든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어쩌다 뭐 시장에 한번씩 장날 인사차로 가든지 뭐하든지 볼 때도 그분들한테 사실 엄청나게 물건을 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막아서도 안 될 부분이지만 서로가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의원님 생각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 지역민들도 다른 시장에 장마다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은 크게 얘기하면 글로벌경쟁시대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물건을 좋지 않은 거 갖고 오는 분들은 못 팔아요. 좋은 물건을 갖고 오는 분들은 단골손님까지 확보가 돼서 잘 팔고. 그거는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현재 상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뭐 상인회 전체 회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큰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골목마다 그 상인분들과 외지에서 오는 노점분들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상인회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뭐 우리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 없이 그렇게 상생하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 꺼낸 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감춰지는 그런 미비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 위원도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부딪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사업등록증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는 상점에 다 걸어 놓는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흐리게 나왔든지 아니면 지우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오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떤 감사장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부서든 이건 해줘야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를 다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내줬을 때 나중에 그 자료가 유출이 어떤 의원에 의해갖고 유출이 된다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유출 책임을 물으셔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감사를 요청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된다 해갖고 다 감추고 나오면 감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건 잘못되었을 때 사후처리를 하시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런 건 분명하게 자세히 내보내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마지막으로 페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내 여러 부분에 현수막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100억 달성을 했다는 말과 또 많은 점포들이 이렇게 가입하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으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예산삭감도 되어본 적이 있었나요, 이게? 맨 처음에 우리 염팀장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맨 처음에 뭔가 한번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이거는 지켜보자 해가지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작년에요, 처음에 저희가 시스템구축해서 2억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구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렴하게 고쳐가는 방법이 나와서 잠깐 보류했던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예산 삭감 됐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더 잘된 부분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산도 절감했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대화하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삭감되었을 때 서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잘되는 이런 쪽에 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예산이 되었든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서운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사실 시작할 때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하면서도 한번 잘해보자 해갖고 예산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갖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쨌거나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앞으로 우리 이 공주페이, 착한페이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앞으로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오희숙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증인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이 증인에 관련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본질문이 또 있어요. 일반질문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 세 분 위원님께서는 대부분이면 우리 증인과 관련되어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밤마실야시장 증인분께는 질문을 안 드리고 과장님께 해도 돼요. 밤마실 따로……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

이창선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별도로 할 것만……

기영

박기영위원장

증인도 바쁘신 분이니까 우리가 증인된 관련만 말씀만 나누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요.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증인 나오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예산이든 시예산이든 시설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갖고 그거 다 인정을 하셨고, 또 증인의 산성시장상인회 회장님으로서의 의지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산성시장상인회, 상인연합회 이 갈등 내지는 루머 이런 것도 오늘 증인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저도 갈등만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산성시장상인회가 430명이라고 하셨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정관 얘기도 말씀 잘 들었고, 이게 이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 아까 6조, 7조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이? 그랬을 때 간접경제유발효과도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이태리를 갔다 왔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가다 보니까 산 가운데 중턱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염소 두 마리, 젖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뭐 먹고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스위스는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가구당 몇 백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또 가다 보니까 집이 또 빈 집이 있어요. 저건 왜 빈집이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거기 와서 영위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 있기 때문에 집을 지급을 하지만 저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증인께서 회장님으로서 얘기했을 때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비판적으로 봤어요. 비판적으로 봤고, 또 그 예산을 왜 거기까지 투입을 해야 되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의원이에요. 지금 430명 회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상인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회장님으로서 그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걸 어떻게 데이터로 제시를 드리죠?

종운

이종운위원

쉽게 말해서 내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를 떠나서라도 전년도보다 내가 수익이 있었다, 좀 나아졌다, 장사하는 데가…… 뭐 구도든 아니면 회원들끼리 토론이든 할 때 들으셨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얼마 벌었냐 이것은 아니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코로나 직전까지는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는 좀 많이 무너졌죠.

종운

이종운위원

코로나 말고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장사가 잘 된다, 소득이 낫다 이런 것이 인정을 합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됩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지금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 전통시장은 유지만 돼도 잘 된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시장은 다행히도 시장도 크지만 핵점포랄까, 맛집이랄까 이런 것들이 타 시장에 비해서는 분포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막힘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이유는 외부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업종에 한정되는, 편중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점점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지금 증인께서 일부 업종만 편중된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어요. 차라리 산성시장한테 예산을 투입한 걸 갖고 차라리 그돈을 나눠줘라, 이런 생각도 가진 의원들, 저 본 의원도 그랬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한강에 돌 넣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증인께서도 상인회 회장님으로서 심사숙고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루에 영업시간이 개점하고 폐점은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지만 타 전통시장보다 일찍 문 닫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누차 들었어요. 결국은 뭐냐, 그분들이 유성이나 세종으로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공주시에 있는 분들이 소득을 유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로도 하시고 내거 내 가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없지마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몇 년 전에 혹시 서산에 혜미읍에 거기 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는요, 일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이고 밤 8시, 10시까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각지에서 “아, 거기가 뭐 살 수가 있다.” 영업이 되는 거거든요. 또 증인께서 정선장 가보셨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가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정선에 여름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뭘 먹고 싶다, 뭘 사고 싶다 갔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하다못해 짜장면이든 호떡이든 먹고만 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공주사람으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맛집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선은 정선만의 특색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어떤 유래가 됐든 인절미 말씀은 잘 들었어요. 우리 공주로 가면 거기서 뭘 먹고, 또 뭘 어떻게 사고 결국은 아이쇼핑하면서 다른 농산물까지 사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진짜 시장상인들이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인정드리고요. 저희가 상인회 일을 또 상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전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먹거리특화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특화골목을 만들면 집객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불 또는 의류 이외에는 특화거리가 없어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 능력으로 그걸 실행한다라는 건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선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 날 가면 위원님이 느끼시는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 공감하는데 평일 가면 또 형편없어요. 저희만도 못해요. 이게 공주를 방문했을 때 공주장날 방문한 분은 산성시장 손님도 많고 활성화됐더라, 평일 날 오면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점, 폐점시간을 우리가 공주시장을 가보면 일찍 문 닫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저희가 권고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건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고……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막말로 시쳇말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혜미읍 그 시장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서 사업을 할 때 누차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몇 년 전 얘기인데 근데 공주 시장은 몇 시만 되면 사람도 하나 안 다닌다, 사람을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데 누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사실상 2주 동안인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을 열고 있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점포 500개 중에 사람 찾아오는 점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도 1명 내지 2명.

종운

이종운위원

증인, 2주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2년을 한번 해보세요. 2주 갖고 그것이 손님들…… 1년, 2년을 가야 “아, 공주시장을 가면 항시 몇 시까지 문을 열었다.” 이거죠. 이 주, 두 달, 세 달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구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쭉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주 시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증인으로 참석해갖고 산성시장상인회 회장으로서 오셨을 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상인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 수용을 하나 안 하는 것은 규칙의 사항인데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 산성시장 내 어디 음식점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한다” 하면 거기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안 해”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평일 때도 안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회 상인분들도 우리 공주시민이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경제유발효과도 누리자는 차원도 되는 겁니다. 음식점 먹으러 가다가 옆에 뭐 있으면 사지는 거거든요, 쇼핑 눈으로 보다 보면. 하다못해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인절미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증인한테. 그렇게 유념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아까 서두에도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자리가 매번 있으면 좋겠다, 의지 표현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어떤 증인, 참고인을 떠나서라도 의원간담회라든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는 뭐해갖고 우리 공주시 시장이 전국 전통시장에서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이상욱 증인 옛날에 정치 한 번 출마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한번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실…… 정치를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느 정당이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정당 같은 거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제가 증인을 누가 부른지 혹시 아세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서류를 내면 아까 보여줬듯이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꼭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더 안 해요. 이게 쉽게 하면 제가 물어보면 컨닝해서 느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 제가 증인 부른 거에서 제가 죄인 취급했습니까?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저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게 느낀 적 있었냐고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할 게 피해자와 피의자와 증인과 참고인이 있어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본 거, 피의자는 말 그대로 죄인이고, 증인은 우리가 모를 때 불러서 증인해서 불러보는 거고, 참고인은 안와도 강제가 없어요. 대부분 지난번에 제가 4대 의원할 때 참고인 불렀더니 허위진단서 끊어놓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을 불렀었어요. 그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재래시장에 430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가 무허가가 많아요. 그렇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보험도 안 들어주고 또는 고칠 수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이것을 대통령 특별법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증인께서 430명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서명을 받고 우리 공주시청의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대통령 특별법으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은 내용이라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쪽에 지금 불법으로 고친 게 많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안 나지, 보험도 안 들어지지 화재 시에는 여기 전통시장 싹 끝납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는데 다행히 소규모의 화재라 빨리 진압이 돼서 다행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이상욱 증인한테서 430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주 여기서 특별법에 관련된 그 준비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생각이 혹시 계시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져가고, 그게 건축 쪽이나…… 이 건축 쪽은 하여튼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많습니다. 옛날에 특별법을 한 번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이라도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공주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준비해서 올리면 이게 문제점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올리면 공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한꺼번에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주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해서…… 여기 우리 전통시장 누가 팀장이십니까? 그것을 제가 한 달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달. 메모 좀 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 달 동안에 그 계획을 짜서 청와대에다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저하고 협의를 합시다.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전체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저하고 좀 해 봐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욱 증인 고맙다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고마워요. 왜? 상인연합회하고 상인회하고…… 우리도 한쪽 말만 듣습니다, 또 우리 증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물론 그 상인회의 규칙에 안 맞고 여기에 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회원의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으로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몰랐던 부분을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 의원들은 “왜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입해야 되느냐.” “누가 도대체 자행하느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오늘 증인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신 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쪽 재래시장 그 주차장에 옛날에 해 줬던 리어카 있잖아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이창선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매번 감사 때마다 검토, 검토…… 내가 임기가 4년인데 2년 남았어요. 검토…… 4년 끝나고 안 해. 그래서 회장님 오신 김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노점상분들한테 사실은 분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요. 부피도 크고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저희도 현재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녹슬었어요, 그게 다 지금.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래도 나름대로는 덮어놓고 보관은 하고 있어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치돼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처분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아주 극히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창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처분하려면 처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을 해서 해야지, 이것 예산 낭비한 것을 내가 꼬집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고발할까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다가 놓으면…… 하나라도 차를 또 받칠 수가 있잖아요, 1대라도. 그게 보기도 안 좋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지적사항인데 방안을 우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부의장님께서 그전에 힌트를 좀 주셨듯이 그 카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정비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계속이 나 2년 끝날 때까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창선위원

아니, 계속하겠다는 게 무한정 계속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라는 게 있어야지, 대안을. 그래야 나도 여기서 끝나든지 하지, 무조건 무한정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도 “계속할게요.”, 1년 있다가 “계속해 볼게요.” 이게 답이면…… 이게 뭐 계속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한다는 것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 관심 주셔가지고 이제 포장도 하고 있고 또 그 환경들을 정비해 가고 있으니까……

이창선위원

아니, 활용을 거의 반 이상 못 하는 것을 포장 쳐놓으면 뭐하냐고요. 포장 치는데 또 돈 들어가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비해……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정비해서 쓸 것은 쓰고, 안 될 것은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무한정, 그냥 무작정 “기다려 달라.”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 정도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그게 그 사업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내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금년 내로 안 되면 과장님, 분명히 저것 구상권 청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않도록……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제가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아니, 어차피 공주시에서 준 거니까 공주시 과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증인하고 협의해서 이달 말까지,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줘서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 금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말.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창선위원

안 했을 때에는? 그게 금년 말까지 안 됐으면 어떠한 책임을 가질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꼭 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산성시장에 아스콘 포장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언제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최근에도 일부씩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구간, 구간 조금씩은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는 꽤 잘 됐다고 봅니다.

이창선위원

전에 이 리어카 말고 카트도 또 한 번 했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카트는 어떻게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카트를 왜 안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거나 그 환경이 되게 좀 그래서……

이창선위원

자, 보세요. 그것 우리 과장님 돈이라면, 아까 이야기기한 리어카 같은 것 했어요. 그다음에 카트 했어요. 그다음에 산성시장 옆에 구루마 같은 것 탁자 놨어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지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냥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걷는 것을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돈, 예산 낭비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카트라든가 리어카 그런 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창선위원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잘 정비한다라든지……

이창선위원

1번이 과장님 말씀대로 바닥입니다. 자, 저도 세계 각국 30여 개국을 운동을 다녀 보면…… 가면 항상 전통시장을 저도 많이 가거든요. 포항도 전통시장을 잘 해 놨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의 도로를 일단은 저걸로 하면 안 돼요. 도로를 일본에 있는 시장마냥 멋진 도로를 깔고 나서 카트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편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카트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여름에 덥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겨울에 춥지요? 일본에 가면 개폐식으로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나오게 해 놓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나오게 합니다. 왜? 그렇다고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평풍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비닐 두꺼운 것 있더라고요. 그걸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름에 그걸로 닫고 겨울에 닫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따뜻하고 시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옵니다. 오지 말래도 와요. 그게 시장 활성화로 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색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투입된 돈 가지고 그것 하고 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전통시장이 염성분 팀장이 거기입니까?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 계획을 해서 그쪽에 맞는 용역을 한번 줘보든지 한번 해 보자고요. 일본 갔다 오셨어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아직 못 갔습니다.

이창선위원

한번 다녀와 보세요, 견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다음 감사 때나 예산 때 또 안 하도록 이런 것을 시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돈,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상인들 살릴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발전적인 것을 좀 해 봅시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증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가 밤마실 야시장 운영현황하고 행복프리마켓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밤마실 야시장……

이창선위원

오희숙 위원님! 지금 증인한테 할 얘기 그것 밤마실 때문에 있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고, 증인분께 들어도 되는데……

이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밤마실 운영을 증인께서도 회장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마지막 질문자이시니까 조금만……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좀 들으셨으면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밤마실 하고, 그 프리마켓까지 같이 할게요, 하는 김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밤마실 야시장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야시장 행사를 할 때 사실은 그 행사장 거기서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거기다 뭐 또 이렇게 갖다놓고 매대도 많아요. 갖다놓고 하니까 안으로, 사실 그 목적이 시장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보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먹거리도 많고, 국숫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만 다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수업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딱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야시장 축제를 할 때는 무조건 매대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정말 3～4개라든지 5～6개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음료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이런 먹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해야 시장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조그마한 안에서 매대를 지금 21대, 여기 보니까 21대를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매대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매대는 예쁘게 만드셨던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공감 가는 부분이었는데, 매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내 상인분들이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저희 지역분들이기는 한데. 시장 활성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좋을까도 한번,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가게를 여는 게 좋다, 가게로 유도하는 게 좋다, 가게를 가진 그 상인분이 매대를 가지고 거기서 그 시간만 운영하는 게 좋다,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이것은 확신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매대를 외지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차피 상인분들께서 그 매대에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거기 매대를 줄이고 가게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그 매대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매대는 어차피 먹거리만 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꼭 먹거리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도 뭘 먹으러 갔다가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장에 뭘 먹으려고 갔다가도 주변이…… 가다가도 그렇고, 뭐 또 살 게 생기고 다른 것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거기 먹거리 매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안에 고깃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순댓집도 있을 거고 뭘 찾아서 들어가다가 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하니까. 사실 그 행사할 때 시장 상인들은 시끄럽고 그렇다고 오히려 문을 더 일찍 닫는대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야시장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사실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시장 안으로 좀 끌어들이게 하고. 바로 또 길 건너에도 사실 저희 먹자골목이잖아요, 거기. 먹거리가 많은데 오히려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사할 때 바로 그 도로 건너인데도 그 식당들이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매대 그게 많아서 이것을 좀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서 지금 21대인데 조금만 더 줄여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분들이겠지만. 사실 그 매대에서는 간단한 푸드 이런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물 같은 것 또 고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원해서 그 식당 안에서 먹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물건 같은 것도 많잖아요, 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대에서는 식사를 못 하고 간식 정도로만 할 수 있도록 매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식 식사를 하실 분들은 천생 그 안에 순댓집을 간다라든지 고깃집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는 완벽치 못하고 개선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인께서 그것 오랫동안 운영하셨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저희와 생각이 똑같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매대 몇 개를 줄였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매대가 행사 안 할 때도 계속 그게 지금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빙 둘러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뭔가가…… 또 거기 안에 입구에 보면 무슨 몽골텐트라고 하나? 거기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몽골텐트 있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매대 사용 안 할 때는, 행사 안 할 때는 어디다 좀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데다 좀 치워서 그 주변환경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증인께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거기 그 스케이트장도 상인회에서 운영했던 건가요, 그것 설치해서?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그것은 보조금 없이 직접 했었던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어떤 업체를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설치해서그것 운영하셨던 거죠?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것 계속 겨울이면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아니, 한 번 하고 못 했어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해 보니까 이 상인분들과 고객들은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과다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하고 못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거기다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 봐서 일단 별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것을 철수를 한 거지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아니죠, 저희 상인회에서 그 비용을 다 지급한 거고. 상인회의 손익으로 봤을 때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못 한 거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 설치는 혹시 했을 때 저희 문화공원 바닥 이런 거에, 우리 시설에 뭐 문제가 없나요?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안전진단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요? 그것을 그때 일단 시설을 해 놓고 지금 또 안 했을 때 혹시 저희 기존 이런 시설에 저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께는 저는 이것까지이고, 다른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는데 가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일반 질문할 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또 시간 있으니까.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증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개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다 하셨어요. 그런데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용담길 일방통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웅진로가 상당히 장날에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이쪽 웅진로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켜 주고, 중앙약국 앞에 택시들이 이렇게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용담길 쪽으로 택시승강장을 좀 만들어 주면, 그래주면…… 사실 그 장날에 웅진로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차,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막 뒤엉켜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혼잡한데 오히려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가 없고, 나가는 차만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교통의 혼잡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먼저도 건의했었는데 한번 우리 상인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노점상 단속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 시점에서는, 오래된 시점에서는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 십여 년 전에는 노점상을 시에서 단속해야 되느냐, 상인회에서 단속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가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밤마실 야시장 문제, 꼭 금요일 날ㆍ토요일 날 저녁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회장님께서, 증인께서 이렇게 언급은 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아쉬운 게 동서축으로, 지금 남북이나 그 안쪽으로는 사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뭐 떡집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나 이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 금요일 날ㆍ토요일 날 저녁에 같이 해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서축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동서축으로, 산성문화시장하고 연결돼 있는 동서축으로 실제 먹거리 특화시장을 한번 계획해 주시면 그분들이 상시 거기에서 먹거리 판매도 할 수 있고. 특히, 또 이런 야시장이 열리는 그때는 거기 길거리 좀 밝혀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화공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지만 실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골목을 이용해서 그쪽의 청년창업자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건물도 확보해 가지고요, 청년창업자나 또 여기 매대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시면 그분들 1년 내내 장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돼요. 그런 것들, 그런 환경조성은 우리시에서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인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의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부분에 약간의 괴리는 좀 있어요. 저도 2002년과 2003년도에 2년 동안 공주시 상가번영회 회장을 했고, 저도 매장을 직접 운영해 봐서 우리 이상욱 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들을 회장님만큼은 아니라도 저도 많이 이해되고, 저도 같이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때에 이게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도 그 얘기가 불거졌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상욱 회장님도 뵙고 노수권 회장님도 뵙고는 했는데, 그 당시에 두 단체에서 잘 얘기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화합하기로 했다고 한 날 공교롭게 제가 그 주변의 2층 식당에서 만나서 고맙다고 제가 절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상인연합회 회원님들, 상인회 회원님들한테 내가 고맙다고 절까지 했는데 그 뒤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오늘 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몇몇 분이 좀 그렇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이상욱 회장님께는 저는 정말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품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괴리가 있고,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제 무시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좀 더 강력하게 조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보조금 업무와 관련한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증인 질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었고요. 다른 기타 한 2가지 정도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이것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갖다 준 자료 없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분명히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이 3가지가 전부 그러네요. 다시 챙겨가지고 언제 갖다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기회에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제가 지금 여쭈어봤는데 사실은 자연적으로 온다든지 여러 공단에서 유치해서 온 기업들까지 전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셨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탄천 안영이라는 것은 탄천산단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다음에 보면 또 탄천산단인데 탄천 안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농공단지나 탄천 안영리의 산업단지는 거의 다 이제 찼지요? 조금 남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분양은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이나 공장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빈 모습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장기농공단지는 여기가 송선농공단지 얘기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 장기라는 말은 이제 조금 빼…… 원래 그 명칭이 장기농공단지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장기는 이제 장군면으로 바뀌어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한 번 정해진 이름이라서.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정안농공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 100% 돼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의 100%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정안은 위치가 좋으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탄천산업단지는 오래됐지요? 그것 채우려고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그 기업이 오게 되면 이전 비용 주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입지보조금 이런 형태로 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평균 수준 정도 되고요. 이것이 시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7% 정도 이렇게, 투자비의. 수치를 예를 들자면 그 정도까지 줄 수 있는 상한선은 있는데 통상 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평균 정도 됩니다. 평균 수준 정도 되고, 같은 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7%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5에서 7%인데 지금 타 시군 혹시 많이 주는 데는 한 10% 이상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전에 우리 동학사 반포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공주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결코 아니고요. 특히, 인허가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 봐서 아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3～4년 동안 고생, 고생하다가 충북으로…… 오송ㆍ오창 이쪽으로 가가지고 몇 달 만에 그냥 공장 해가지고 다시는 공주에 와서 기업한다는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런 CEO들은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좋은 효과, 나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공주가 그런 오명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될 테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고 나름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그런저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셔야 공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테니까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조개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질문요지는 구조개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활성화사업 부분 이렇게 써 주셨는데 활성화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80억이 이제 지원된 거잖아요. 지금 연차별로 차근차근하고 계실 텐데, 저도 전에 한 번 이런 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컨설팅이라고 하나요? 용역회사가 지금 거기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용역은 이미 했고요. 지금은 타운매니저하고 거기 보조자를 해서 상권활성화협의회하고 특성화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해서 실지 이해관계인 분들하고 우리 타운매니저하고는, 우리가 채용한. 그런 인력들하고 협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이 사업들을, 80억 원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5년 동안 추진하는 겁니다. 어디다 위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상표

이상표위원

전에 그 용역 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전문가이잖아요. 그 직종에서는 전문가니까 그런 용역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상인들은 사실은 그저 아침 일찍 나와서 장사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저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확고한 어떤 데이터나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상인들의 어떤 뜻이 반영이 많이 안 되겠구나.’, 뭐 되기야 되겠지만 많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용역회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용역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주만의, 공주스러운 게 가미가 탁 돼서 “야, 공주는 정말 가니까 이런 획기적인 게 있더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공주도 내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중간에 나온 것 기억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나와 버렸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것은 잘 봐서…… 아니, 우리 과장님도 워낙 성품이 그러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듣고만 계신데 뒤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얘기하고 의견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요. 일단은 그때 상황은 그분들이 교수급인데, 교수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전국의 시장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아까 타운매니저 채용하고, 그 실무진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이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우리 공주스럽게 또 시장 이해관계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효과가 좀 더 이렇게 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차후에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혹시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그때 제가 제안했던 유관순거리나 박찬호거리나 이렇게 골목을 한번 거기에 넣어서 아, 박찬호가 공주 사람…… 박찬호가 유명한 건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아는데 공주 전통시장에 와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박찬호가 공주 사람이지!’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거기다 접목시켜 보라고 제가 한 번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담을 여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면 유명 스포츠 스타 돈 들여서 뭘 하는 것보다도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 들어갑니까, 그것? 돈 안 줘도 되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우리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기꺼이 협조해 줄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요즘은 박세리도 많이 뜨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박 씨들이네요, 박동진도 있고. 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그다음에 ‘구도심권 간판 전기료 지원계획’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굳이 전통시장 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구도심권 그러니까 이쪽 중앙로를 포함해서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도시인가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나니까 도시가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도 아마 그렇게 했다가 그것 다시 조금 지원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그전에는 지원했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골목별로 상인들의 회비 1만 원 내외를 각출하거나 개별로 납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 자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등 같은 것 설치한 것에 대한 전기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설치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당연히 보안등이야 시에서 내야 되지요. 내야 되는데, 그 간판을 얘기하는 건데 개별 상점별로 지금 간판 제작 지원인가 뭐 이런 것도 해 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7～8시면 불을 다 끄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상점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거리가 밝아지니까 야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아진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업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겠지요.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은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고, 이 간판 전기료 문제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앞으로 지원계획’ 하니까 여기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몇 글자 딱 써놨어요. 이게 참……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상표

이상표위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셨구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도심 밝히기나 거리 밝히기 이런 효과 쪽을 생각을 못 하고 우선 이게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개인 지원에 투입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 이 자리에서 든 생각인데 도심 밝히기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공간도 많이 있는데 성의가 너무 없어 보여서 내가 드린 말씀인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좀 더 알아볼 것을…… 죄송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내 건물 밖으로 나온 가건물 철거계획을 제가 여기 질문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상가 상인들이 너 표 안 줄 거라고. 그런데도 그냥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염성분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골목이 사실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인데도 지금 현재는 좁혀지고, 좁혀지고 해서 아주 적은 골목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골목 넓이보다 2배 정도는 양쪽으로 나와서 또 새시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자기 가게인양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이 안 보여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게 안타까워서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인분들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소비자의 마음이 발에 이렇게 툭툭 걸리는 상태에서 더 잘 사간다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조금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한번 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길이 좁으면 물류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택배나 물류차가 그 가게 앞에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100m나 200m 저쪽 뒷골목에다 대놓고 리어카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택배비는 1만 원 받을 걸 1만 5000원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 택배비용이 1만 원이면 될 것이 1만 5000원, 2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원가가 올라가서 사실은 물건값이 비싸서 소비자가 또 안 찾는 거고요. 또 첫째는 쾌적하지 못하니까, 골목이 너무 좁아서 또 거기에다가 노점상까지 이렇게 쭉,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쭉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어느 곳인가 지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좌판형식으로 넘버링을 해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좁아진 그 길에 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 허가과나 뭐 이런 쪽하고 더 많이 협의를 하고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그쪽에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도 지역구이고 이창선 위원도 그쪽 지역구인데 우리 의원들이 다 나서서라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것은 원래 그분들이 점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통행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불이 났을 경우나 화재 시, 응급사고가 있을 시에 소방차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해야 되고. 저녁에 한 8시, 9시 이렇게 되면 문 닫고 다 가시잖아요. 그 후에는 그냥 제 차가 쑥쑥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은 도로가 하나 생겨요. 그런 정도로 노력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때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여놔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서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해서 허가과하고 또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유관 실과에서 홍보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동안에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팀장님도 일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다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해서는 공주가 절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노력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인허가 간소화입니다. 그 인허가 간소화하지 않으면 절대 기업들 안 와요. 여기보다 조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주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허가 간소화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공주 세수가 높아지고 또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주가 활기를 되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전통시장 팀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합심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면 안 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에는 이재룡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제이팜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정 승인 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마쳤고요, 5월 달에. 마쳤고, 지정 승인은 10월경에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 사업이 이 사람들 계획한 대로 끝까지 원만하게 갈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기업유치 말씀을 주셨는데 제이팜스가 여기 이미……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 CJ 이쪽으로 넘겼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CJ 자회사로 들어가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사는 제이팜스가 시행사를 하는 거지요, 자회사로 돼 있는 거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산리 260-10번지에. CJ 측에서, CJ 측이 모기업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CJ에서 투자를 하고요, 제이팜스에 지분을 가지고 가는 구조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때쯤 됐네요, 이때쯤.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이팜스 쪽에…… 제가 먼저 다른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제이팜스라는 데를? 우리시하고 국비 전부 다 합해서 2013년도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017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사업을 한다고 그러기에, 66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기에 생각 잘 해 봐라 그랬어요, 옛날 정홍숙 과장한테. 이것 먹고 튈 우려성이 많다, 그런데 CJ 자회사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먹고 튀려고 하다고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국비ㆍ도비ㆍ시비 들어간 것을 38억 들어갔는데 재판 과정도 겪고 해서 지금 33억 정도를 환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CJ라는 데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그 일을 또 지금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만약에 이게 가다가 중간에 큰…… CJ 측에서도 경영논리로 과장님, 자기들 이익이나 이런 게 없으면 손 놓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CJ가 들어오려고 해서 이리 공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제이팜스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제 이런 그런 말씀 때문에, 먹고 튀려고 하다가 나중에 환수 문제 걸리고 해서 CJ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회사 식으로 이 사람이 또 운영을 할 거야, 이 일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중에 가다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계룡면민이나 우리 공주시민이나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일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 좀 해 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사업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CJ라는 그룹이 들어오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그 차원에서 사실 그 제이팜스농공단지로 지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농림식품부도 함께 가서 이렇게 알선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 그 사람들은 경영논리, 나쁘게는 장사꾼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508억 원을 이 사람들 개인 사업비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부대비용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처음서부터 이런 계획하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이팜스라는 회사에서 팔아먹고 튀려고 하다가 잡힌 거거든, 이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이맹석 위원님도 저기 있지만 마늘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마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논리로 해서 중간에 가다가 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공주시민이 받으니까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대비용 계속 투입이 돼야 돼요. 1만 5000평 정도 되더라고, 대충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나 용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대줘야…… 기업활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하여튼 주의 깊게 관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18년도, ’19년도 10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셨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첫해에는 8개 해 줬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8년도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10개인데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서에 맞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이 800만 원 또 연수비라든지 교육ㆍ훈련 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몇 가지, 크게 한 3종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갑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창업지원비는 딱 800만 원 정해져 있는 거고, 금액이 조금 틀린 것들은 교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받고, 덜 받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거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게 되면 ’19년도에는 590만 원 지원받은 데는 또 뭐지요? 제로캐슬? 10개 중에 9군데는 800만 원인데 제로캐슬은 592만 1000원을 지원받은 게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제로캐슬이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어디, 중간 부분인가요?

달희

임달희위원

’19년도 밑에서 세 번째.

기영

박기영위원장

뒤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러면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창업지원을 받고 폐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폐업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받은 그 비용에 대해서 환불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환불은 없습니다. 또 이 지원금액이 주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현금성이 아니라 환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창업지원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어쨌든 청년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켜 주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지금 보면 ’18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이 10군데의 업체 중에 3개는 폐업이 돼 있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는 어디가 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데 있으신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는 1번에 있는 건어물대통령이 잘 되고 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게 시장 안에 있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본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상출력소라는 데도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보캘리그라피라고 하는 데는 캘리그라피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이렇게 복합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창업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육비가 지원이 될 텐데 지금 보면 ’18년도, ’19년도만 지원이 들어가고 ’20년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2년까지만 관리를 해드리는 모양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청년 쪽에 지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청년창업 지원은 여기서 마치고, 키오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것 키오스크?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짐작은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고장도 났고 또 고장 났다고 이렇게…… 고장 났는데 이것을 치우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라는 그런 민원인들이 계셔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18년도에 이것을 5대 설치를 했는데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240만 원짜리예요, 1대에.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지금 5대 중에 1대 터미널에 있는 것은 거기 공사하느라고 치웠나 아직 발견을, 못 찾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다 이렇게 고장 났어요. 이게 고장 나고, 옆에 메모지로다 ‘고장 났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아니면 공원에 있는 하나가 이렇게 멀쩡한데 이것도 마저…… 이것은 사진 찍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넣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능이 지금 뭐하는 기능이죠? 관광명소 이런 것 안내해 주고 하는 기능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안내도 해 주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기능인 건데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위탁한……

달희

임달희위원

설치도 상인회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상인회에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그 비용으로 한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것은 지금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터미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터미널 안에는 어쨌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바깥에 있고 또 이것만 딱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방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상인회장님 오셨었는데 상인회와 한번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기기 자체를 설치하는 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희 시비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못 하다 보니까 저런 키오스크 설치한다는 거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입니다마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인회와 상의해서 저것을 수선할지, 저게 소모품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송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소모품.

달희

임달희위원

아, 소모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스티커 사진 같은 것을 찍고 이러기 때문에 출력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지요, 필름도 들어갈 테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산성시장 안에 공원에 있는 것은 고장이…… 필름만 없더라고요. 이것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결코 ‘아, 필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봤더니. 그런데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또 수리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제 생각에서는 이것 진짜 5대를 6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버리기에도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관리하는 관리비용에 또 수리하면 수리비용에 이런 것도 앞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판단 잘 하셔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잘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여튼 판단 잘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행복프리마켓을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2번씩 운영을 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 관리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장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데 집객, 집객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 집객을 유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인데……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프리마켓으로 하는 이유는 또 소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상인회 주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판매공간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매출이 증대됐고 수익이 좀 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품 같은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판매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시장에 집객 효과 같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데이터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거를 정상적인 평가로다가 상인회분들이 그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럼 효과가 있구나’ 하고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그전에도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상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품 같은 거 시민들이 소품 이런 것, 저런 것도 가지고 나와서 또 파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보람도 있는 거거든요. 작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시민들이 소소하게 만드신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팔면서 뭔가가 팔려고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고 그럼 더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걸 상시로 저쪽 산성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씩이라도 했으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두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민천에서도 하고 또 중동시내 큰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저쪽 박물관 입구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스해가지고도 좀 했었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저도 그걸 한두 시간 그 주변에서 일을 보느라고 계속 지켜봤었는데 거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민천에서 할 때는 그래도 주말에 외지 사람들도 좀 오고해서 그랬는데 시내에서 하니까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18년하고 ’19년 거를 받아봤어요. 어차피 예산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게 될지 일단 좀 미루고요. 보니까 계획대비 추진실적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18년하고 ’19년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작성요령을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시에서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 도식화하여 작성하고 4쪽 이내로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18년, ’19년도에 이래요. 추진실적이, 사업계획이 6월 15일 날 토요일 날 제12회 공주 행복프리마켓 개최. 실적도 똑같아요. 추진실적도 6월 15일 제12회 공주 행복프리마켓 개최. 6월, 8월 1년에 두 번 하셨는데 똑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18년, ’19년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몇 년째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기획하고 어떻게 추진실적하고 이게 무슨 며칟날 뭐했다. 이거 몇 글자로 하나요. 작성요령도 보니까 4쪽 이내로 하라고 했고 계량화, 도식화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추진성과도 ’18년, ’19년 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어떻게 성과가 ’18년, ’19년 똑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과도 보니까 작성요령이 내용설명이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서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비교형 평가형태로 작성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8년, ’19년 성과가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조금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자체평가가 있어요. 자체평가도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지 우천으로 날짜가 연기된 거 그 내용만 특이사항 그것만 몇 글자 이렇게 넣은 거고 그거는 평가가 어떻게 다 똑같고 성과 그리고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도 똑같아. ’18년, ’19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프리마켓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서 상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자꾸 뭔가 사람들을 심의라든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성과하고 실적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럼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쪽 그 단체에서 사업을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걸 지원받아서 했을 때는 이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부스치고 뭐하느라고 준비하는데도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이거 계속 할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할 때 일단 모르겠어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좀 더 다른 사업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를 또 비교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사업 맨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좀 더 변화 있고 효과가 좀 더 높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신경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앞서 세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세분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지역구 제이팜스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원래 당초 사업목적이 산지 유통시설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술센터 소관으로 그랬던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맞춤형 계약은 안 돼 있지만 거기에 그런 산지 그쪽 소비가 된다고 그래서 맞춤형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마늘, 특히 그런 분들 민원이 좀 많던데 지금 이분들이 산지 농산물을 수매를 안 해요, 이분들이 거의. 지금 전라도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유통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통쪽으로만. 그리고 지금 이재룡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환수액이 한 3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환수가 되면 또 어떤 제재가 되죠? 환수가 되면 목적 이외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내용은 정확히도 모르고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서 제가 제이팜스에다가 또 CJ하고 접촉을 할 때 그런 거를 다짐을 해뒀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납부를 해라, 반납을 해라라고 했고 여기에 투자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여기서 산지유통 그거와 거의 같이 갑니다, 구조는. 여기서 집하를 하고 1차 가공을 하고 세척을 하고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CJ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기가 규모가 더 커져서 인근 주민들이 재배하는 마늘이든 양파든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하고 여기서 가공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이 채용되고 이런 부분에 효과를 보고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이 농공단지로 키워가도록 도와준 부분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창출 부분은 아침에 보면 그 셔틀버스가 좀 다녀서 고용창출은 상당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초 목적이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 농산물을 수매를 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가가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면 이분들의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운영이 되는 걸 앞으로 철저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반납을 해 버리면 지원은 안 받은 회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충분히 앞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부분에서는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당초 사업에 목적이 환수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시나 어디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허가 관련한 어떤 협조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구조라는 거죠, 말씀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좀 급한데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 설치현황 같은 거 사실은 아까 상인회장님이 증인으로 오셨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은 지역구다 보니까 수위를 낮추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인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나 지역구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면서도 지금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또 사업이 돼서 완료가 된 거를 방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내일이 우리 행감이 마무리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매대 있잖아요, 밤마실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를 지금 금요일, 토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겨울철 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밤마실야시장.

경수

김경수위원

밤마실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요일, 토요일에는 그 광장에서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냥 시장 안 골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시장이 거의 7시 정도면 다 퇴근을 하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8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일찍 닫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8시, 9시 정도면 컴컴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이외에 시간을, 영업 끝난 시간 외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한 줄 쭉 떠서. 그래서 다문화든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품목이나 메뉴를 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골목으로, 지금 우리 가끔 전통시장 사례에 나오잖아요, 우수한 사례 다른 지자체에. 보면 기념품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냥 넣었으면 좋겠어요, 확대해서. 그때 가서 넣고 또 광장에 나와서 할 수 있을 때는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매장들이를 안 할 때 주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 전기요금 내주자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환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운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아직 못 오셨거든요. 제가 제민천변 주차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조금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시고 또 어떤 대안을 하겠다고 자료도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도 따로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민천변에 관련된 주차문제는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주차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민천변에 있는 거기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주차 차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걸 다른 위원들 오시기 전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목적하고 약간 좀 질의 내용이 틀렸었는데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에서 대통교까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이 양쪽으로 주차가 많이 돼서 그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제민천 쪽에 경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여러 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민천 정비사업이 이준원 시장님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 270억 정도 들어서 제민천 정비를 아주 멋지게 잘해놨고 이 제민천에 대해서는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하천 중에 참 잘 정비돼 있다고 소문도 나 있고 또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실제 우리 공주시민들이, 주민들이 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또 활용하고 또 산책하거나 또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무질서하게주차 돼 있는데 주차 차량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교에서부터 제... 양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까지는 그쪽 고가네칼국수 있는 쪽으로 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건너편에는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켜 주고 주차도 되도록 천변이 아니라 건물 쪽 그쪽에 가게도 있고, 살림집도 있고 그러는데 되도록 살림집 같은 데는 담장 밑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거기에 고정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나 또 주민들이 하상이 아닌 천변으로 돌면 여러 가지 풍광도 볼 수 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여러 가지 가게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이 바로 오셨는데 임달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지금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요즘 보면 BIS 정보시스템과 부스가 햇빛이라든지 비 맞지 않게 부스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우리는 언제 해 줄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공주시 전체가 얼마큼 설치가 돼 있나 파악을 하고자 요청을 했는데요. 한 몇%나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읍면동은 많이 안 돼 있고 그래도 신관이라든가 시내 쪽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상태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대략 한 50%는 넘었나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50% 정도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베이스 관계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차량 버스 그 정보.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쉴 때 정보 들어올 때.

달희

임달희위원

예, 시간대별로 시간표도 나오고 하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단말기가 전체 한 106개 정도 돼 있거든요, 전체에.

달희

임달희위원

설치돼 있는 게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106개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단말기 자체가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보고 있더라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아, 수명이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수명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교체했을 때 투자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 더 설치하는 거는 호환관계 때문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아마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고 한번에 같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는 단말기하고 내년 21년도에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단말기하고는 조금 틀린 단말기인가 보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말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달희

임달희위원

앞으로는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호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통신 쪽에 변화가 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신모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은 안 할 거고 다른 신모델이 나오면 한번에 파악을 한 다음에 하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한두 명 타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면 소재지 안에 아니면 학교 앞에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좀 해 주시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대한 승강장 부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 승강장은 보통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달희

임달희위원

아, 그 부스 비 안 맞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서 1년에 저희들이 승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들이 많은 데부터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파악을 해서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승강장 하나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승강장을 이동하거나 교체하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거기 있던 시설물들, 승강장.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보통 지금 이전, 전에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폐기처분이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고물상이나 이런 데?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폐기물 처리로. 제가 우연찮게 저쪽에를 갔는데 고물상에 승강장을 넣고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보세요. (사진 보여주며)갑사의 표지판이 있는 승강장이에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대문 같은 걸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아니면 지명을 지워서 쓰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아마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거기 보기에는 상태는 새것인데 거기가 필요가 없어서 옮겼던지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또 이미지하고도 관리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 운영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차가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2017년도 103개소, 2018년 113, 2019년 130개소로 지금 있네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유료보다는 무료가, 무료는 거의 다 쌈지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유료는 거의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신관동 공주대 후문 쪽에 공영주차장 아시죠? 공주대 후문?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타워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희숙

오희숙위원

공영주차장, 타워 말고 공주대 후문 쪽에.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라든지 일단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신경써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거기 차단막 보니까 처음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차단막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흉물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런 생활쓰레기 갖은 거를 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도 여기 구 박물관 올라가는데 거기 산성시장이라든지 해서 일단 공영주차장 우선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쌈지주차장도 보니까 요즘에 담도 쌓고 이렇게 해서 참 예쁘게 다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시에서도 관리 좀 잘해주셔야 시민들도 그걸 깨끗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주차장이 쌈지도 그렇고 거의 쌈지는 이쪽 원도심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그쪽에 상가들도 많고 막 이래서 공주대 후문 쪽에 막 진짜 저녁때 되면 아시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차를 대려면 너무 힘들고 또 공영주차장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영주차장 계획?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신관동 쪽에는 당초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못하고 어린이공원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내에 주차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다만 타워주차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용률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데 앞으로 별도로 주차를 하는 거보다는 그 이용을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시내도 그렇고 신관동도 있지만 사람들 심리가 그걸 유료를 하면 또 안 들어가거든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냥 다 노상주차하고 이렇게 하는데 갓길 주차하고 그런 부분 시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쌈지를 계속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 무료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시민의식도 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료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시에서도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너무 그쪽이 혼란스러워서요, 그 대학가 그쪽에 그래서……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는 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까지 구도심에서부터 신관동까지 그래서 그 지역을 주차장은 수급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한 7월 말 정도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하시고 해서 용역도 하시겠지만 하셔서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신관동 둔치에 장기주차라든가 대형 주차라든가 등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안 하십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관동 둔치에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사실 된 거는 아니고요. 다목적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희들이 하면서 대형차들이 개인 것이 있고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거는 내가 개인으로 이렇게 받쳐놔서는 단속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그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단속 해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다목적 광장인데 개인 것은 단속을 못하고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보세요. (자료 보이며)지금 이게 포크레인 바가지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본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또 이런 차들. 그런데 이 차가, 이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차를 받쳐 놓으면서 이 차가 운행을 나가면 여기에 또 이 차 차주에 주인이 소형차도 놓고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여기다 놓고 가고, 오고 가고.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단속할 근거도 없고 단속하기 힘들다 그러면 기준을 두세요. 제가 제안하는 건데 여기 안내판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안내판 세워져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없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전에 행감할 때부터 안내판 세운다고 역대 과장님들이 계속 앵무새마냥 얘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안 세워져 있어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세우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세우면서 어떤 안내판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단속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시적인 것이나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불법주차라든가 장기주차가 없어요. 또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여기다 안 하고 어떻게 하나면 자기가 큰 트럭인데 내가 A라는 주유소 가서 이용을 해 주면서 거기 주차시설 이용하고 차를 빼가고 자가용 갖다 차 운행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자기네 사설 주유소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봐도 미관상도 안 좋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많이 워킹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개도를 하는 차원에서 저쪽 있고, 이쪽 있고 안내판 해갖고 만약에 어떤, 어떤 경우일 때는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린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을 때 이분들도 항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표시판 두고 플랜카드 붙이고 계도기간 두고 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BIS 정보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설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국스마트버스 어플 같은 경우나 카카오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알림서비스가 되잖아요, 승하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교통정보 보내는 거는 BIS만 설치를 하면 그쪽에 자동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BIS 하면서 버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버스에도. 그래서 버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설정 같은 걸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서 따로 뭔가 협약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쪽에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BIS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순

정종순위원

뒤에 팀장님 대답하시려는 건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행정팀장 소찬섭인데요. 교통정보시스템은 저희가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주고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 내에 시스템이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용역 업체에서 매일 와서 서버관리도 해 주고 또 승강장마다 106개가 지금 단말기가 있거든요. 또 버스도 64대에 대해서 이 BIS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상호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즉각, 즉각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저희가 어플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스마트버스 같은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류장에 저희가 BIS가 설치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 버스시간이랑 도착알림을 핸드폰으로 자기 자리에서 있는 정류장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나? 그런데 이게 카카오버스하고 전국스마트버스를 많이 쓰는데 전국스마트버스는 공주시 정보가 들어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카카오버스에서는 정보제공처에 공주시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생각을 못했고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게 혹시 협약사항이나 이런 거에서 어디 어플이나 이런 데에 정보제공 하는 거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전부 다 지금 BIS 설치하기 어려우면 혹시 정류장에다가 이런 어플을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면 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문 정도만 설치를 해 주거나 붙여주셔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 내용은 자세히 아직 모르시는 거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것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우성 어천리하고 이인으로 가는 교량 설치 부분 있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공주 우성∼이인 국지도 건설사업은 방정 방문 간 도로건설 된 공사건설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해 가지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돼 있고요. 이인 운암에서 국지도96호에서는 교량 건설 지금 설계해가지고 거의 끝난 상태고 지금 내년에 발주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내년에 발주예정, 지금 여기에 보면 우성∼이인 간 25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안에 충분히 완공은 될 것 같습니까, 진행과정이?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봉정∼방문 도로는 시비를 지방비를 사업비에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억 310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해 주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봉정∼방문 부분 그거는 언제 착수가 되나요, 그거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봉정∼방문은 지금 용역준공을 올 7월 달에 용역을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용역을?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용역준공팀은 바로 발주가 되나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용역준공은 행정절차 또 따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거 할 때 우리가 사업기간이 현재 잡혀있는 게 몇 년까지 완공으로 잡혀있나, 그 부분도 한번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게 전통시장 내에 가로등 설치 관련하고 소방도로 관련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 완료됨. 이게 제가……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지금 전통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 완료됨이 전통시장 주변이라는 게 어디가 전통시장 주변이에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러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시내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상권 시장 내에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위원

시장 내에?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거기를 같이.

상표

이상표위원

시장 내에도 가로등이 완료가 됐어요, 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두워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게 가로등이고요. 띄엄, 띄엄, 띄엄 있는 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안등?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보안등 18개소해 가지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시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 테고요. 이거 전통시장 내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여쭤봤는데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통시장 이게 주변이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잖아요. 전통시장 내에는 사실 소방도로 내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상점들이 들쑥날쑥 나와 있어 가지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당초는 전통시장 내에서 소방도로가 확정이 돼 있었는데 6m 이하 도로는 다 폐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제가 질문 드린 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건 말 안 해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이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건우 의원 앞쪽인가 동서로 이렇게 위치가 어디라고 해야 되나? 사거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전통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 하나 나오잖아요. 그 길을 좀 거기를 전체적으로 저쪽 제민천 쪽까지 소방도로를 확보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가 시범도로로 해서 지금 상당히 넓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한 6m 안 됩니까, 거기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보면 도로 폭은 나오는데 건물에서 노점에서 내놓고, 내놓고 한 거기 때문에 적게 하는 거지, 제가 민원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 폭은 6m, 4m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하다 보면 고정시설물들이 이렇게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목적이 소방차나 위급차, 구급차 이런 것들이 들락거리고 위급 시에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 되면 보상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을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 놔야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기왕에 그 도로는 개설이 완료 됐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설이 완료됐는데 그 점포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건 내놓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못 내놓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건도 못 내놓게 해야 되고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물건이 안 보여서 장사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물건을 내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해요. 자꾸 내놔야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내놓으시는데 내놓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불편해서 오히려 그게 악순환 돼서 장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과가 걸쳐 있잖아요. 허가과에서도 지도감독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 또 도로과, 시민안전과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일들이라서 또 우리 전통시장 얼마 전에 불도 나고 그랬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그렇게 동서로 딱 쪼개서 관통할 수 있는 소방도로 자체는 지금 그것뿐이잖아요. 그 안쪽으로야 어떻게 호스 늘려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좁은 골목은 호스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보셔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시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게 도로과로 아마 이관해 준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지역경제과한테 질문했었거든요, 이 문제를.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통시장은 좀 특별한 경우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이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터널 내에 송수신 실태 이게 우리 도로과입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터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2018년도부터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야, 금학동하고 여기는 짧아서 또 그렇다 그러고 짧은 거보다도 잠깐이라도 지직, 지직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시청 공무원한테 받은 민원이에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시청 공무원한테 받은 민원인데 출퇴근 시에 보면 거기에 지나가면서 요즘 웬만한 터널은 TV, 라디오 다 송수신이 되거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거 한번 잘 좀 보셔 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되거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금 보고는 3억 5000 정도라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전체 보수라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내년 본 예산에 한번 세워가지고……

상표

이상표위원

선 하나 깔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그렇고 이게 또 자주 고장 나더라고요, 이게 공청시설이.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뭐요? 이거 방송 라디오 같은 거 수신 안 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제가 3억 5000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벽하게 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상표

이상표위원

많이 들어가네. 아니, 나는 얼마 안 들어가는 돈인 줄 알고 사실은 그랬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알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 있고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이거, 내가 이게 어서 받았지? 교통과에서 받았나? 이거는 사실은 내가 교통과에서 받았는데 도로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네, 공사비 3억이라고. 한번 잘 보세요,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짜증나거든. TV 선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웃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런 문제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셔서……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공주 이미지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 이런 거 하나로 또 일 못한다는 과장님으로 낙인찍히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요청을 했는데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려면 도로점용을 할 때 그 공사는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점용 허가계획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복구계획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진입도로라든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점용료 면제가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9개가 항목에 포함이 되면 점용료가 면제가 돼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공적으로 쓰는 거, 국가에서 쓰는 거.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면제가 되는 그 9개가 어떤 거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공용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면제가 될 것 같은데.

도로법 68조에 보면 징수제한해가지고 공용 또는 공익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재해 또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가 있고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주택법 2조1항에 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거 있고요.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사항에 관한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가지 외로는 어쨌든 다 개인이 쓸 때는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점용허가를 맡을 때 도로를 점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축을 짓는데 거기 들락날락 하려면 점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공사는 수허가자가, 허가 맡은 사람이.

달희

임달희위원

건축업자?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서……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아니, 허가자가 건축업자한테 시킬 테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자가 공사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점용료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러니까 법에 받게 돼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법에?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어쨌든 여기 입구긴 하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 줄 테니까 허가 점용료를 내라?

일종의 사용료.

달희

임달희위원

사용료를 내라?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점용료를 내고 있는 그 구간이 파손이 됐을 때도 그 땅 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점용이 본선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고치는데요. 개인……

달희

임달희위원

개인? 개인점용.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집 앞으로 쭉 연결이 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쳐준 적은 없습니다. 시설을 또 점용허가 받으면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차 개인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화재 같은 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민원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점용료를 내는데 앞에 파손된 부분은 내가 쓰다가 파손을 했다고 하면 내가 고치겠는데 일어나 보니까 파손이 됐다, 아침에. 그러면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지금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여태까지 고쳐준 게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민원인이?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거를 그러면 그럼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고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건지를 아직은 그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거기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매년 또 점용료가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이라서 그럽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과 불편민원 접수사항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설치돼 있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12개가 설치되고 있고요. 1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12개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럼 13개가 되네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응 호불호가 좀 갈리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지금 민원 저희들이 13개 중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옥룡동 1번지상회 앞이고요. 동학사3거리 안쪽 들어가서 2개는 가끔 전화가 오는데 다른 데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민원 접수 내용 보니까 거의 설치할 때 그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여길 보면 코아루아파트.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이때가 설치하면서 교차로가 공사 특성상 공사하고 통행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교차로 있어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지금 교차로 중에서 사고가 옥룡동1번지 앞에가 거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주 원인이 뭐죠, 사고원인이?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사고원인이 내접한 데 벽체 있잖아요. 거기를 추돌하는 게 좀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교차로마다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교차로는 없습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두 교차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도 있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옥룡동 1번지상회 앞에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접원을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렵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옥룡동 버드나무길에 대해서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 가지고, 환하게 해가지고 차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명은 야간에나 해당되는 거지, 낮에도 조명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회전반경이 부족하다는 거는 조명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전반경은 규정이 맞으니까 설치는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민원실적 봐서 하시는 거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이용자 측면에서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2개도 거기도 시간을 갖고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도 회전교차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실 텐데 물론 시청 바로 나가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시청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한 번 이상씩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시거든요.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들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보며)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하는 회전교차로 설치 방법이에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2차로 이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설치 방법인데 이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설치, 이거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며)제대로 설치된 사진이에요, 이게. 그림과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를 한번 제가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의료원 앞 회전교차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한 사항 없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잘 설치돼 있고 또 이용하는 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회전교차로가 금학동하고 그다음에 옥룡동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옥룡동 교차로인데 여기가 금학동에 금학지구대 앞에 교차로거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회전로터리를 돌아가서 이쪽은 여고 쪽 우금티로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서는 우회전해서 차량이 가고, 그렇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서는 옥룡동 터널 쪽에서 진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횡단보도 위치예요. 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이쪽은 나가야 되잖아요, 저 옥룡동 쪽으로 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차량과 여기서 나가는 차량들이 맞닿으면서 또 여기는 2차선이긴 하지만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횡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보셨던 설치하는 그 기본 안을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설치돼 있지를 않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이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이 정도에. 이 정도에 설치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양보차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꾸로 이 뒤에 있어요. 항상 회전교차로를 들어갈 대기차량들은 여기 횡단보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건너갈 수가 없고 차는 여기에 서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횡단보도는 분명히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여기에 설치해야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안 부딪치고 또 이쪽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기차선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거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옥룡동 있어요. 옥룡동 회전교차로가 설치할 때부터 민원발생 돼가지고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 중동 쪽으로 진입하는 이쪽은 아무 상관없어요, 진출입하는 데는. 또 구 박물관에서 오는 쪽도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는 회전차선하고 들어오는 차선하고 나가는 차선하고 전부 다 엉켜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정체돼 있어요. 여기 항상 차가 정체돼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여기서 들어오다 보면 이 회전교차로 진입하려고 보면 차가 이렇게 서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있죠? 횡단보도 위에 서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건너가는 사람들하고 또 맞부딪치죠.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횡단보도를 이만치 옮겨줘야 돼요. 옮겨서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하면 이렇게 여기가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설치하고 이쪽에 설치해주면 횡단보도는 이거 2개면 충분하거든요. 지금은 여기 교통선까지 만들어놓고 여기서 진입하지, 여기서 진입하지, 이리로 여기서 진입하지, 또 거꾸로 건너가지 이게 보통 복잡하고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있어요. 또 특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횡단보도가 멀다고 노인양반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횡단보도 다만 1m라도 좀 옮겨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었는데 사실 이거를 해결하면 횡단보도가 이 위치에 오면 여기는 버스승강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쪽으로 왔으면 더 좋겠는데 버스승강장 위치가 옮겨져야…… 여기 그냥 놔두더라도 이 정도만 설치만 돼있어도 이런 복잡한 환경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구도로 안 가도 되고 여기 건너가고,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전문기관 자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혹시 유구 초입에 오거리 있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혹시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어달라는 민원 내용은 없었나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민원 없었고요. 오거리 들어가면 거기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예산 가는 길서부터 그 도로 있잖아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거기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는 선형 보강공사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내용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산림경영과에 서승열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인데 서승열 위원님이 사방댐 시설 관련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대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질문을 안 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상하수도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질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하수공사를 하면 도로 절개를 하잖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공사 완료하고 복구를 하면 사실 공사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구간만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보면 사실 침화되는 부분 약간 있고, 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면, 전면 포장 같은 그렇게 안 되나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전면은 그렇고 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반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

조남철하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부연설명 잠깐……

경수

김경수위원

예.

남철

조남철하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하수도팀장 조남철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 관련해서는 특히 상하수도는 저희가 마을길은 쪽포장을 하는데요. 2차선도로 이상은 반면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이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가 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상하수도공사는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3m 도로를 저희도 부득이 7, 80cm로 커팅을 가운데를 하는데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환경부로 설계를 해서 갖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쪽포장 이상은 예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전설명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공사할 때만이라도 최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포장이 돼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도로가 밭이나 하천이나 있을 때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위험하긴 해요. 큰 차들이 다니면 이게 벌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침화되고 또 가운데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어쨌든 상하수도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설과나 기타 부서들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오자마자 질문 드렸던 게 도로에 터파기를 하는 공사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도정모니터할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사마다 절개를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용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거의 공사일 때가 많아요. 통신하죠, 뭐 상하수도하죠, 기타 전기 이런 공사들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도로가 멀쩡할 때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 무슨 공사를 해서 새로 예쁘게 싹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도 안 돼갖고 또 절개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서간 그런 업무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얘기라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 안에 대해서는 건설과랑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안 사현리 같은 경우도 아스콘포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안 했거든요. 하수구구간만 포장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저쪽 금학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단계인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지금 서부 쪽으로 웅진동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거의 마무리……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거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나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그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도로를 절개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 접하시고 저도 접해서 제가 민원을 접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즉각즉각 대응해 주셔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 하여간 민원인 소지가 상당히 많은 쪽이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죠, 그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조남철 팀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하수관거사업이 ……될 때까지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이 접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네 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