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1일자로 접수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8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복지국장 이윤영 외 24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장완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고옥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1쪽입니다. 민·관 협력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1억 7,998만 5,000원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며 구비가 시비보다 98%가 많습니다.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나눔네트워크 햇빛성동 사업에 36건 1억 5,99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분배 방법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방문처리 해소가 주요 내용으로, 추진현황을 분석해보면 4개월 동안 76가구를 방문하였다면 1개월에 19가구 이틀에 한번 꼴이 됩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5,255만원으로 재료비를 포함하여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뺀 두 명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틀에 한번 한 가구를 방문하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동육아방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뒤에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공동육아방 운영은 직영하는지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인지, 공동육아방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고서 45쪽입니다.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형 지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부분에 맞춤형 컨설팅 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서 2018년 자격정지 1건, 보조금 반환 3건 837만 9,000원. 2019년 과징금 및 과태료 3건 175만원, 보조금 반환 3건 98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과징금 및 과태료와 보조금 반환 완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물청소와 폭염 시 도로물청소 실시 주요내용으로 도로물청소를 위해 우리 구 공단에서 공단전출금으로 2억 9,737만 5,00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 구 청소행정과 물청소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공단에서 도로물청소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2019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물청소 사업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019년 기준 구체적 실적,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기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및 미납 현황과 미납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고, 2019년 기준 과태료 부과 및 미납자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나마 그래도 감사하게 느끼고 갑니다. 저희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쪽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 사고이월 내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서 사고이월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 원인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종결되지 못한 그런 기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내면서 사고이월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 보니까 책자에 조금 의문점이 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행정감사자료입니다. 1번을 보면 주민협의지연으로 성수아이파크 행당 한신어린이집 설치연기, 또 5번을 보면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지급하는 주민공동 시설개선비로 입주자 대표 미구성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에 대한 이 문구가 맞는지 사고이월 원인의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1번, 5번은 사업비교부 대상이 설치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사유를 불가피하게 사유라고 하여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올바른 회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각 사업별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213쪽입니다. 213쪽 또 아동청소년과 4번, 5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겨울방학 집중지원 등 지속추진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노후시설 리모델 공사시행으로 사고이월 사유로 표기를 했는데 사업예산을 연도별로 구분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연도별로 좀 보기 좋게 구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그 연도별을 넘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해를 넘겨 연장이 되겠다는 그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똑같이 212쪽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각 사업별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유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8쪽을 봐주십시오. 주요업무 8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부분에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보훈회관 수당 지급 중에서 보훈예우수당이 월 3만원 약 1,536명에 1억 8,470만원이 기재 돼 있고 계산을 해 보면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수당도 산출근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약 108명 지급금액이 4,33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월 20만원 약 50만원 지급금액 1,96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2,000만원 정도 산출금액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급대상이 월별 변동되어 산출금액을 차이가 발생된 걸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 표기를 할 때는 약 100명, 약 50명, 1,000명, 500명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그동안 해 왔지만 약 1,536명, 약 108명, 약 897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렇다면 실질금액을 맞추려면 정말로 지급대상 지급일하고 인원 연인원 또는 총 인원을 표기하고 계산을 맞춰야 되는데 실질지급 대상인원과 실질총액 산출금액이 맞도록 기재함이 정말로 이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숫자부분을 금액을 확인하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지적되는 업무소홀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언급한 3개 부분 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총 인원과 실지급 총액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는 지급관련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9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마켓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2019년 6월 신규대상 1,020명을 선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신규대상 1,020명 선정방식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20년 기부실적을 보면 책자에 기본실적을 보면 1억7,686만 2,000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분실적은 1억 9,817만 1,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왜 배분실적이 더 많은지, 기부 물품을 기본 실적과 배분 실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산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산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를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후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1억 7,158만원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필요한 내역, 사용용도, 2020년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기초복지과입니다. 23쪽 사회보장급여 지원 통합관리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과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이 부분도 기록 좀 해 주시고요. 따라서 부정수급자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도, 2019년, 2020년 4월 현재까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발생현황과 항소 등 조치결과와 이행내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조치결과 이행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아동청년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서 51쪽, 아동청년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주민놀이 기획단 30명을 신규모집 발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놀이기구 기획단 30명 모집 절차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1,340만원의 용도와 놀이 기획단의 30명, 몇 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55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심의를 보면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 및 협력사항 심의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과 12월 정기총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최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회의사본과 수당지급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쪽, 319쪽 복지건설위원회 연구용역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관련하여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 2018년부터 2020년 각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는 복지정책과 제4기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4,850만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4,979만 2,000원, 아동청년과 청년정책 실행 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지원 기본계획수립 2,100만원, 아동청소년과 성동형 초등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연구회 5,500만원에 대하여 용역시행이 법적 의무근거가 있는지, 계약업체 선정방법은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현재 활용여부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 성동지역 자활센터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은 자활기금을 사용한다고 돼있는데 기금 사용 시에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텐데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는지, 또 용역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용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용역기간 추진예정 용역수행업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 없는 사업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78-1번지에 위치한 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촉진 및 폐기물 감량을 우리 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 대행 사업비로 40억 5,300만원이 넘는 막대한 구비가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센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에 반입되는 자원들이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잔재폐기물이 아마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서 중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반입량 1만 7,606톤 중 재활용선별이 7,606톤, 잔재폐기물 1만 톤이 발생되고 수입대비 지출 면에서 지출비용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입대비 15억원 가량이 지출이 많습니다. 그 해당시설이 시유지에 건축된 시설물이어서 그런지 당초 인근 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뜩이나 혐오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수입이 더 많아도 시원찮은데 우리 구비를 더 지출해 가면서까지 타 구 이용을 당연시해야 되는지, 또 타 구 이용이 계속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 시설을 또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적자를 봐가면서 타 구 시설비를 받아야 되는지 또 꼭 받아야 된다면 사용료를 올려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서 64쪽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중간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면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음식물폐기물 처리량 수입대비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고장 등 가동문제로 처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과 위탁물량 등 처리계약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계약 현안과 사업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광복회 등 9개 단체로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아마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민주유공자는 빠져있는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지 조례재정이 안 돼 있다면 왜 조례재정을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민간협력 성동구 지역사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시비 사업비 매칭 비율과 주요 사업내용 중 나눔네트워크 및 햇빛성동 사업추진 실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총 1억 1,978만 5,000원이며 구비와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에 포함된 시비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가 된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구비는 사무전담 인력 인건비 8,752만 5,000원, 사업운영비로 3,226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비 세부내용은 고용복지박람회 4,000만원, 동복지대학 1,000만원, 동협의체 회의운영비로 1,0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눔네트워크 햇빛성동 사업추진 상세내역은 17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서 1억 2,687만 2,000원, 세계복지관 사업비 2,660만원, 개인지원 16건의 64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개인지원은 의료비, 주거비, 체납 등에 배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착착성동 생활민원 기동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인건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은 관내 저소득가정에 생활 속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각 부서별 시기별 나눠져 운영되고 있던 사회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의 일원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월 평균은 21가구에 30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9년 월 평균은 32가구에 5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가구 1.5배, 지원내역 1.8배 증가하는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년에 비해 지원건수가 자동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5,255만원 중 전담 기간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2,855만원으로 성동구 생활임금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방법이 위탁운영인지 직영운영인지 공동육아방 운영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뒷편에 신축 중인 건물은 성동구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1층에 미취학 공동육아방은 성동구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방은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며 영유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육아품앗이 및 부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맞춤컨설팅 지도점검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2018년 자격정지 및 추진실적 내역, 납부일, 완납 확인 자료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자격정지 1건은 원장자녀 보육 도우미 채용으로 원장자격정지 1년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실적 중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환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보조금 환수는 3건의 837만 9,800원이었으며 보조금 환수내역은 원장자녀 보육 도우미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반환 618만 2,000원, 보조교사 인건비 오지급 반환 45만 7,600원, 원장직책급 및 수당 과다수령 반환 174만 2,000원이었습니다. 2019년 과태료는 3건의 175만원을 부과했으며 세부내역은 보육교사 건강검진 미실시 100만원, CCTV영상 보존기간 미준수 50만원,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작성 2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보조금 환수는 3건이었으며 98만 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동보육료 오신청 44만 7,000원, 퇴직교사 수당 오신청 35만 원, 긴급보육바우처 오신청 2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긴급보육실태 점검에 지도점검 유예 중으로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환수 실적은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구정주요업무보고 59쪽 청소행정과 소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로 청소와 관련하여 공단의 2019년도 도로 물청소 실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물청소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도로 물청소 사업은 보도 및 보도시설물, 세척을 주로 하는 대행사업으로 도로 물청소가 아닌 보도 및 보도시설물 즉 버스정류장이나 교통안내표지판, 난간 손잡이, 경계석 등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보도 및 경계석 1,055km를 세척하였으며 보도상 시설물은 만 4,400개소를 세척하였으며, 교통시설은 1만 4,425개소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구정주요업무보고 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순찰 및 계도 활동과 관련하여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와 과태료 미납처리 처리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쓰레기 무단투기물에 대해 민원인이 투기자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한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성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한 무단투기된 유형물 기준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5만 원 지급되며 주로 신고 되는 유형은 휴대 중인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올해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125만 원이며, 2019년 민원 신고로 137건, 7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26건이며, 이 중 미납된 건수는 55건이 되겠습니다. 독촉 후 발생된 체납자 관리는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관리 절차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사업의 이월과 관련하여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이월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성수아이파크는 2019년 7월 사업비를 교부받아 추진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대 민원 발생에 따라 9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주민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무효표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결되었고, 다시 11월 2차 주민 투표를 가결 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비는 사고이월 후 2020년 3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당 한신어린이집은 2019년 7월 사업비를 교부받아 추진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규모를 1층, 2층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9월에 사업비 추가확보 추진하였으나 어린이집 확대로 인한 경로당 이전 반대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존 2층만 설치하는 최초 안대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 3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원인행위는 12월 20일 완료하였고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서 2019년으로 이월한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원인행위는 2018년 12월 23일 완료하였고, 예산 지급대상 부존재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사고이월 관련 청소년 멘토링 운영, 구립 청소년시설 환경 개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 사고이월액은 1,425만 원이며, 겨울방학 기간 작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4일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사업 완료 전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공사 및 청소년 시설환경개선 사고이월 사유는 한진아파트 임대 등 관리사무소 내 다문화소통공간이 10월 개관함에 따라 소음에 대한 민원 및 독서실의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 여부 즉 방음문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예상잔액을 고려하여 4,000만 원을 독서실 환경개선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전용예산 4,000만 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1,700만 원으로 독서실 환경개선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특별교부금 1,700만 원이 2019년 연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원인행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잠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진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 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 독서실이 2개가 있습니다,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요?

한진아파트. 임대로.

임대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보훈수당 지급내용과 지급금액이 상이한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보훈예우 수당은 월 약 1,540명에 1억 8,477만 원을 지급하였고, 독립유공 생활지원 수당은 2020년 3월 신설되어 월 약 49명에 1,9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은 약 108명에 4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월 단위 인원이 아니라 실제 지원된 연 인원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님께서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 마켓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 실적 중 기부실적보다 배분실적이 더 많은 사유, 신규대상자 선정……

국장님.

네.

여기 국가유공자보훈단체 금액이 제가 틀리다고 이 부분에 제가 표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산출금액 근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틀린 책자가 이렇게 틀리는지, 보이는 것도 책자가 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주시든지 다시 한 번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님께서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 마켓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 실적 중 기부 실적보다 배분실적이 더 많은 사유, 신규대상자 선정방식 기부물품 금액 환산 방식, 운영비 집행내역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마켓의 추진실적 중 기부실적보다 배분실적이 많은 사유는 주민들이 기부하지 않는 광역푸드뱅크에서 기부한 물품이 포함돼 있으므로 배분실적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부물품 환산액 산정방식은 기부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받고 그 영수증 금액으로 환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수급자 탈락자 및 중지자, 4순위는 수급자 순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운영비 4개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의 2020년 예산은 1억 7,158만 원에 편성하였고, 그중 인건비는 1억 2,082만 9,000원, 운영비는 4,225만 1,000원, 기능보강비는 410만 원, 간담회비는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내역은 기초푸드뱅크마켓, 푸드뱅크와 푸드뱅크마켓은 월 1,360만 8,000원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040만 2,000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32만 원과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1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의 2020년 집행현황은 7,7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1억 8,7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기초복지과 사회보장급여 지원가구 통합가구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교육 횟수와 2018년에서 2020년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 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은 실시하지 못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6월 중 우편물이나 문자 발송 그리고 전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서 2020년 연도별 부정수급자 현황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복지급여 부정수급현황입니다. 생계급여 총 85건 9,592만 2,000원을 부과하여 42건, 3,948만 3,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총 136건에 7,369만 1,000원을 부과하여 54건에 4,175만 5,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총 50건, 8,918만 4,000원을 부과하여 35건, 6,128만 1,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는 생계급여 총 59건에 1억 5,063만 2,000원을 부과하여 28건의 5,410만 9,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총 84건 4,698만 1,000원을 부과하여 35건, 3,037만 1,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총 30건에 4,767만 8,000원을 부과하여 25건, 4,142만 1,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는 생계급여 총 19건에 1,550만 2,000원을 부과하여 2건, 143만 6,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총 68건, 2,302만 9,000원을 부과하여 23건, 474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의료급여는 총 14건에 3,751만 원을, 51만 1,000원을 부과하여 7건, 1,778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미완료된 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조속히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 시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 및 처리하고,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 의뢰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 발생 사유는 없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사유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 등 징수, 근로소득 미신고, 연금소득 미반영, 실업급여 미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의료급여 상해요인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는 날보다 많거나 출국기간 중 의료급여 비용 청구 등의 허위 진료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추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51쪽 놀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사업의 구체적 설명과 놀이기획단 모집절차, 놀이기획단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개발을 돕는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놀권리 보장과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며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놀권리 교육, 팝업놀이터 운영, 창의 놀이축제 등이 있습니다. 놀이기획단 모집 절차는 놀이기획단은 아동, 돌봄, 놀이 활동에 관심 있는 성동구민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구성하는 주민공동체 모임입니다. 성동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홍보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활동이력, 자격 등 검토 후 유선 면담을 통하여 참여자를 확정합니다. 2020년 5월 기준 참여 인원은 총 30명으로 2019년 참여자 20명의 금년도 신규 선발 인원 10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창의성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놀이 혁신,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로 60만 원, 행사비로 1,1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께서 아동청년과 주요업무보고 55쪽, 청년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의와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요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우리 그 청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동구 청년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자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2018년도에는 110만 원, 2019년도에는 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개최 결과 및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중 연구용역 4건의 법적근거, 계약업체 선정방법, 용역결과의 활용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 연구용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 관련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성동구 지역사회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2조 의견의 청취를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000만 원 이하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약업체로는 한양대학교를 선정한 사유는 성동구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춘 관내 학교로서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에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구에서 집중한 주요사회보장 요건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성동구 지역사회보장 수립 시 반영하며 복지자원과 서비스 공급량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법적근거, 계약업체 선정방법, 연구결과 활용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3월 말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해마다 고령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기준, 고령비율은 14.94%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완수하였고, 결과 자료는 고령화 중장기 대책수립과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지원 자료를 활용하여 5월 21일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지원조례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강북구, 무안군 등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용역에 따른 활용성과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6월 26일 청년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7월 18일 성동구 청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세부 실행 선정과제로 청년 간 소통프로그램 함께 밥상 사업과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지원, 원룸 거주 청년 소규모 이사 지원 사업인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 서비스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형 초등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용역은 범정부 추진 온종일 돌봄센터의 구축 선도적 선정 및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관내 초등돌봄 제공기간 간 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서울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초등돌봄에 관한 정책 및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울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초등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 포털스템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인터페이스 강화, 이용 아동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관내 초등돌봄 기관 통합홍보를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등돌봄 기관 간 열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 관련 강사풀을 구성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종사자 및 돌봄 서포터즈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권역별 돌봄 실무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기초복지과 성동지역 자활센터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의결 여부와 용역 연구의 법적 근거 및 용역 효과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자활기금 사업비 7억 2,827만 4,000원 중 1,5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에 해당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기업 자활센터 운영발전 방안 연구용역은 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평가 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25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활기금 연구비 1,5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자활센터 운영에 바로 반영하고 2021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미진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와 관련하여 타 자치구 재활용품 반입 사유와 처리비 인상 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우리 구와 종로구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종로구의 재활용품을 매일 20톤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회수센터를 타 자치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근거나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우리 구가 추후에도 종로구의 재활용 쓰레기 반영을 계속 수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2017년에서 2018년 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로 인정받아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4억 6,65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추기 어려운 종로구의 입지적 여건과 자치구 간 긴밀한 연대 및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종로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수용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구로부터 재활용 처리비를 징수하여 매년 6억 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으며 1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6억 2,74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활용품처리비는 매년 종로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로 선별 후 남은 잔재쓰레기의 처리단가, 금년에는 처리단가가 14만 1,060원을 참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톤 당 14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종로구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세입 재원 마련과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 자치구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2020년 음식물료 폐기물 계약 현황과 예산 문제점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료 폐기 물량만 1회 약 80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공공처리시설 2개 업체와 경기도 소재 민간처리시설 3개 업체 총5개 업체와 위탁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톤당 12만 2,430원에서 14만 770원이며 반입가산금은 톤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처리시설은 수의계약을 하여 톤당 13만 5,000원에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 처리 비용에 지속적인 상승과 공공처리시설 중단으로 인한 반입 중지에 대비 경기도 내에 민간처리시설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음식물 안남기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및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약60% 공동주택은 67개 단지 591회를 설치하였으며 지원은 시비 35% 구비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조례 대상자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18 민주유공자는 설, 추석 연 2회 각 2만원씩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 위로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질문 했던 거 답변을 정리해서 오후에 회의 속개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미숙한 점이 많았었고, 또 약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식사하고 제가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보훈수당 중에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 지원수당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출기초나 숫자가 좀 맞지 않는 거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1월 달에 1,544명, 2월에 1,548명, 3월에 1,541명, 4월에 1,526명입니다. 해서 월평균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니 1,540명이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고, 생활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92명, 2월에 92명, 3월에 113명, 4월에 136명 그래서 이것을 4개월 평균을 내면 월평균 108명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 생활 지원수당은 3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43명, 4월 달에 55명 이렇게 해서 월평균은 49명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약자로 표기를 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월평균 인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독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다른 과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이야 이 부분을 다루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책자엔 나열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말로 복지정책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정확한 단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란 명칭 쓰시지 말고 정확한 나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해체나 부모의 질병, 실직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거를 카드로 한 끼나 두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거죠?

우리 동에서 추천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을 하면 굳이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들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식사 거르지 않도록? 우선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추진 현황 및 실적 보시면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꿈나무 카드가 지금 5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따로 지금 꿈나무 카드 지정 식당 및 급식 시설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는 지금 5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 지정식당하고 급식실 시설은 또 별개.

예, 급식 시설을 빼고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나 이걸 빼고 말하자면 지정 식당만 해서 두 개가, 지금 그 물론 한 곳의 차이긴 하지만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 자리에 하나가.

그거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그러면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있습니다.

아무튼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정식당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게 되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쪽에서 구에서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있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안하고 싶어 하는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자료를 지정식당들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안 그래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잘 아시겠지만 빵집이거나 파리바게트, 상호명을 직접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빵집이거나 아니면 김밥천국 같은 분식집이거나 아니면 중화요리 이정도로 있다 보니까.

아동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한식집 이런 데는 아동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들은 떡볶이 하고.

아동들이 좋아해서 이용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 맞습니다.

금액이 조금.

아동들은 떡볶이나 분식종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편하게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언론에서 다뤄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 아이들 마음대로 가서 먹다보니까 분식집이나 이런데 가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조금 더 세세하게 애들이 조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밥 굶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비교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요새 한참 무슨 유행처럼 적극행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맡겨만 두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도 부족하고 힘드신 건 알지만 이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해서 조금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가맹점 신청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롭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신청을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 절차도 보니까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도 이 꿈나무 카드 이용에 단말기도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나요?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어차피 카드 꿈나무 카드는 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편의점 같은 데는 그게 다 가능한 등록 카드단말기인데 그 외의 식당들은 따로 이 꿈나무 카드 이용에 그 단말기를 따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취지에 맞도록 조금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유인책을 조금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다양한 것, 홍보도 좀 해 준다던지 그 식당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맹점은 좀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10월 15일에 임시회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통과 시켜드렸죠?

예, 작년에.

7월 15일?

예.

그래서 그때 아동급식 지킴이를 향후 구성하겠다 라고 말씀을 그때 답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동급식지킴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 했던 것 놀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한 놀이 문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놀이기획단 주도 팝업놀이터 운영 연4회 및 지역 놀이축제 개최가 연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회의 운영에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섯 분이 어떤 분이신지?

놀권리 추진단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일반인으로 구성된 겁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무슨 전문가들로 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고요.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를 이동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 놀이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 앞마당에서 마음껏 놀이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전통적인 놀이를 학부모들하고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이신가요?

현재 구성 명단을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놀권리 추진단 2차회의 운영, 놀이백서 제작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 배부를 어느 범위까지 배부하실 건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어린이하고 관계된 어린이집이나 아이꿈누리터 등 학교까지 다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계획에는 지금 몇 부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안내 백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는 저희 그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아니고요, 예산이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아이꿈 누리터 정도 이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배부가 안 되고요?

네, 학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인데요. 취약 지역 청소, 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취약한 청소에 있어서 취약한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청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취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지금 현재 53분이고, 구에서 직접 청소하는 게 6명이고 각 동별 배치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지금 근무시간이 8시부터 3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출근을 어디서 집합을 하셔서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나눠져서 지역별로 나눠져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 에서 직접 청소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여섯 분입니다. 그 분들은 이제 구청에서 모여서 청소를 하고, 6시간 근무를 합니다.

6시간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각 동별 배치는 각 동에 한 두 세 분씩 보내서 동 청소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야간에 보면 고양이, 동물사체를 수거하는 두 분, 6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봤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야간 동물사체 수거하시는 분 두 명은 빼고 지금 51명에 대한 것만 왔는데 보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이제 여섯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별로 배치해서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그 동 분들, 연로하신 연세들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이러면? 그러면 기왕이면 그 동네 분들이면 더 출근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일하시고 퇴근하시기도 좋고 뭐 이럴 거 같은데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요, 동네가.

그거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만 61세가 넘어야 되고요.

자격이 61세 이상이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도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것을 받아서 동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유난히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금호동분만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동에서 일하는 분들은 3시간을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 그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안배할 수 있도록.

보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금호동이 13분이고요, 성수동이 8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2명, 3명, 옥수동 한 분, 동별로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과장님께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납득이 안 되서 여쭤 본 거고요. 우연히 그렇다는 거죠?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만 61세가 넘어야 하고 또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61세를 요새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이 보수가 많은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일하시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날마다 근무하시는 거죠, 3시간씩? 그럼 한 달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3시간 일하시면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많지 않다라고 하 기에는 금액이 꽤 되는 금액이죠?

또 4대보험 제외하고 그러면 실제는 한 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일단 한 달에 거의 90만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동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순찰 및 계도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보내주신 자료에는 지금 단속원 현황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 6월1일부터 21년 5월31일까지인데 채용연월이라고 하는 게 6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 거죠? 단지 채용을 계속 그만두시고 다시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그 전부터 했는데 저희 구가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좀 저조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좀 더 강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채용 하셨어요?

네.

4명 이미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6월1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4명을 채용하셨는데 2020년 예산이죠? 작년 연말에 통과시킨 예산서에는 제 기억으로는 인건비로 두 분만 올린거로 기억해요. 두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셨을까요?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포괄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작년에 예산편성 된 거는 미래일자리로 잡혀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제가 예산서를 보여드릴까요? 이 사업에 인건비로 두 분을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 보수라고 해서 사업에 올리셨어요. 2명만 채용 하겠다 라고 해서 2,400만원, 2,456만 7,000원인데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분들은 무단투기.

이 분들 아니에요, 이 사업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CCTV도 판독하고 1명이 이제 결국 2명이긴 한데 이게 9개월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2명 인거고.

그러면 이 네 분은 그 2명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상관없고 그러면 그 두 분은 CCTV를?

CCTV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상에서 이렇게 계도도 하고.

이 사업하고 관련된 활동하시는 데 납득이 안가는 게 자꾸 뭘 물어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에 인건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거기에.

이분들은 시간제 마급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그럼 총무과에 포괄로 잡은 분 들인거고, 그러면 여기 2명은 CCTV단속이 아닌 CCTV를 판독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처리 사유 근거 자료를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종로구하고 재활용 쓰레기 반입은 계속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 때나 해지 할 수 있나요?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청소시설은 자치단체시설이 아니고 광역시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모든 시설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청소시설을 갖추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로구나 이런 데, 그래서 재활용장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2018년도 그때 40억을 주면서 인근 구도 같이 받아라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40억이요?

예, 40억 정도 됩니다.

내가 자료 받아본 거로는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4억 6,65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총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4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재활용품 처리비를 징수하여 매년 6억 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으며 6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나요, 종로치 받아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아니, 지금 매년 1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처리비를 징수하여 매년 6억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톤당 지금 13만 5,000원을 받나요?

네.

톤당?

네.

톤 당은 계근을 하나요, 들어오면?

거기 자원회수센터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 있어요?

네.

거기서 계근해서 받나요?

네.

잔재쓰레기는 단가가 13만 1,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재쓰레기가 더 많잖아요, 재활용도가. 비율이 많죠?

네.

가격을 좀 올려서 받든지 해서 적자를 메꿨으면 좋겠는데 1년에 15억씩이나 적자를 보는데 꼭 종로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근무하신 분들을 보면 정규직이 18명이고 시간제가 20명이에요. 왜 그렇게 채용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제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간단한 일 같은 것은 굳이 시간제 채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정규직하고 시간제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나요?

네.

지금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현재 113명입니다.

113명?

네, 정원이 조례상.

장기휴가나 병가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110명입니다.

110명?

네.

110명 갖고 다 커버가 되나요?

이제 한 3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폐목재를 처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폐목재를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을 일터로 보냈고 또 최근에는 소형가전 그것을 환경미화원이 하던 것을 일터로 보내고 다시 또 이 분을 다른 형태로 단시간근로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부족하진 않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끝난 상태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용역에 대한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활용수거를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요.

재활용 수거하고.

네, 두 가지입니다. 대형폐기물수거.

대형폐기물?

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활용수거 대형폐기물수거 그리고 가로 청소 4차선 이상 가로청소, 그런데 이제 그 분 하는 일중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수거를 용역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을 짜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마쳤어요?

네.

재활용처리비용을 아까 내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받은 것 같은데 매년 6억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걸 잔재폐기물은 선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잔재폐기물은 종로구에서 주는 돈이 거의 그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재폐기물 가격이 경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나간다고 보고 선별 돼서 매각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별해서 매각대금이 그 정도 된다?

네.

거기는 매년 6억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에 선별을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다른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별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다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6억이 돼야지 여기다가 6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매각대금만 6억 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 것만 받는 것보다 이렇게 타 구 것도 받으면서 어쨌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더 시키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폐기물시설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어서 쓰레기 갖다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좋아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싫어라고 하겠어요?

말씀드리자면 인근주민들은 좀 싫어할 수 있지만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재활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 것만 하면 내가 말 안 해요. 종로구까지 받아다가 매년 15억원의 적자를 봐가면서 그거 꼭 받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시설은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시나 행정부 이런 데서 운영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예산지원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4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거기 현대화시설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를 거의 대부분 교체 했습니다.

그 지원받았다고 해서 한 없이 기약 없이 종로치를 꼭 받아야 되나요? 가격을 어차피 종로치를 꼭 받게 된다면 어쨌든 지자체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좀 더 받아서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된다면 혐오시설이잖아요. 조금 더 계약을 잘하셔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씩 계약하나요?

네.

다음부터 계약할 때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성동구가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하실 수 있는 분들의 권한은 그러면 기간제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네.

기간제는 권한이 없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려면 최소한 공무원 신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돼야 돼서. 그래서 그러면 주신 자료에 이 네 분은 공무원 신분이신 건가요?

네.

이 네 분은 그래서 총무과에, 신분은 그럼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간제 마급.

시간제 마급, 공무원신분으로요?

네.

총무과.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서 541페이지에 있는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무단투기단속 등 청소 분야 보조 인력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단속하는 게 아니고 CCTV를 확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하죠.

단속은 전혀 안 나가시고 CCTV 관리만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단투기단속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서 보고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단투기 단속까지 하는 구나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착각했다면 다음번에 예산서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업무를 무단투기단속이라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시30반까지.

국장님.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각 과별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 용역비가 틀려서 내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용역현황 부서별로 보면 지역사회 보장수립 학술용역이 4,850만원, 구비 수의계약 성동지역 자활센터 운영발전방안 연구용역 자활기금 1,500만원, 10분의 2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성동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보면 구비로 4,979만 2,000원 이것은 또 공개입찰, 여성가족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것은 용역은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청년정책 실험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수립 2,100만원 수의계약, 아동청년과 성동형 초등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 연구회 구비 5,500만원 수의계약. 이게 금액이 비슷한데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보통 입찰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부 맞춘 것 같은데 4,850만원, 4,972만원.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있잖아요, 본래 입찰도 큰 용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용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감안해서 그 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금액을 맞추는 것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는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라 거의 5,000만원 거기서 조금 빠지게 해서,

저희들이 실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그 정도 기간 두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금액을 맞춘 거죠?

꼭 그건 아니고요. 보통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뒤에 몇 만원까지 잡아요.

보통 6개월 이내 수의계약이 그 정도는 잡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보통 용역기간이 지나면 그 이상 금액이 되거든요.

5,5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 했는데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것은 원래 입찰하는데 입찰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여성이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없으면 유찰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다 기준이 틀려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청년정책 5,500만원은 용역기관이 서울시 정책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정책연구소 그런 기관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 또 학술에 관한 연구용역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에 관한 연구용역은 5,000만원 플러스 부가세 해서 500만원 그래서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각 공무원들 고생 너무 많죠?

많습니다.

어느 부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건소가 일단은 제일 고생이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은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총괄하기 때문에 또 많고 다음으로 또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PC방, 노래방 그것도 많고 우리 복지시설은 우리가 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 포함해서 한 434개소가 있거든요. 또 관리하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나 행정관리국, 복지국 등 해서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고 또 나머지 직원들은 있잖아요. 단속이라든가 등등 다 동원이 됩니다.

자꾸 초등학생까지 학생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도 요즘 학교 번갈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 같아 가지고 공무원들 고생이 굉장히 심한데 부탁할 건 또 부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거 각 부서에 자료를 해 가지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려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학술이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다른 그러면 그냥 일반 사업,

수의계약이 제가 또 봐야 되는데 일반 수의계약도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원래 2,000만원인데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거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기업 여러 가지 저희가 있죠.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5,000만원까지 장애인 있고 학술용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 하는데요.

국장님 말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성가족과에 사업들이 아슬아슬하게 5,500만원까지는 안가고 5,000만원 대 계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구립행응어린이집 확충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3개예요. 똑같은 구립행응어린이집 확충시설공사인데 가구제작설치 5,230만원, 기초목공사 5,370만원, 기계설비 공사 5,400만원, 약간 왠지 쪼개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일단자료를 왜 이 세 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자료요청 해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요청한 것은 가져오는 대로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료하고 조금 분리돼 있는 질의인데요. 용답동에 쓰레기 매립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쓰레기 있죠? 매립장에 갔다가 거기서 수거를 안 해 줘서 도로 가져오는 쓰레기.

김포매립지?

네.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용답동에 가면 성동구께 요쪽에 있고 광진구께 요쪽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적환장이 광역 적환장이기 때문에 광진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적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쌓여있는 쓰레기 보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은 반입불가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면 종량제봉투에다 수거를 하면 그걸 이제 2군데다 보냅니다. 강남소각장이나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2군데로 보내는데 거기서 모든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안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민간소각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간소각장 갈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이 있지만 즉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소각장이 또 이렇게 시설점검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약간 지체되지만 바로 바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거기가 비어 있는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쌓여있고. 제가 사진을 찍어 카메라 찍어둔 게 있는데 보여드릴라 했더니 제가 오늘 전화기를 안 가져와 갖고 못 보여드리겠네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1년에 한 번 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를 민간소각장을. 그런데 지금 안산에 있는 소각장에서 지금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동안 시설보수 때문에 최근에 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지금은 거의 쌓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냄새가 엄청 나요. 거기에 썩어 갖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놔두니까 너무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거길 가보니까 진짜 냄새에 거길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냄새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근데 여름에 날씨도 덥고 참 이러고 하는데 위생상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어떻게 처리,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부터는 그거를 거의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수송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아마 7월 이후에는 그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쌓아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좀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찾아서 해주십시오. 정말 냄새 심합니다.

네, 그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는 이게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수송방식이 바로 바로 아마 치울 겁니다.

진짜 송정동은 아주 죽겠어요. 먼지 날라 먼지, 진짜 미세먼지 그렇지, 냄새 그냥 오만 냄새 다 나잖아요, 거기가. 용답동 거기 가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전부 다 냄새 나고 다 위생상의 안 좋은 것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제일 가까워요, 송정동이. 과장님 이것 좀 빨리 처리 좀 해서 송정동 주민들한테 좀 누를 좀 덜 갈 수 있게끔 빨리 처리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반입불가는 아마 7월부터는 거의 안 쌓일 겁니다, 아마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처리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 가동을 잠깐 중단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바로 바로 치울 겁니다.

바로 바로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독립유공자 생활지원 지출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급하게 해 오시느라고 착오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시 수정을 해 와서 그냥 펜으로 써가지고 와서 기록은 42명인데 착오로 43명으로 해왔는데 자료 받기가 좀 그렇네요.

네, 제가 이제 확인해보니까 지출품의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4월 지출을 하면서.

그러면 책자에는 43명으로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숫자가 이제 지급 금액이 산출기준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3명인 걸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출품의서에 42명으로 표기가 돼서 정정은 했습니다.

사람이 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숫자 갖고 조금 기분 언짢은 기분에다가 짚어가는 문제인데 또 숫자를 틀려가지고 와서 정정 착오를 이렇게 해오면 제가 기준을 어디다 봐줘야 될지 조금 한심스럽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평상시 업무처리를 할 때 그런 4월 품의가 착오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답변서 받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온 서류 마냥 이거를 답변서를 좀 해갖고 주세요. 차량번호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좀 자세히 해서 내일 아침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받은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이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 5,00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쪼개서 계약 맺은 거 있잖아요. 그 계약서류 일체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서 뭐 이런 거 말고 왜 그 지금 수의계약을 5,000만 원이 넘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건별로 계약서류.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위원님이 자료 제가 제출한 거에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문이 이제 그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지금 제출한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재무과를 통해서 한 거죠?

네,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 서류를 받을 수는 없나요? 재무과를 통해서 일체 서류 일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기초목공사, 가구제작설치,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지금 그 창호 및 공사까지 4개네요.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 있잖아요? 4건에 대해서 계약서류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