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53호,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3조를 개정하여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고의 시기를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맡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조례 개정 권고안이 2020년 4월 9일 통보되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 신고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853.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동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액은 16억 7770만 8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4.7%인 15억 8833만 444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37만 3558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비 2991만 5588원,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비 1647만 3580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123만 원이며, 의회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이 16억 777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8937만 3558원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대비 잔액이 이렇게 남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주로 집행된 게 많이 남은 금액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서 좀 남았고요. 공통경비에서 좀 남았고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남았고, 특히 많은 부분은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도 그렇고 의사운영 지원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남은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시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경상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약 95%는 집행됐고요. 나머지 5% 정도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을 좀 정확히 해서 편성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안 해주십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19년도.

압니다.

그 부분은 올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된 것이고요. 작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된 것은 아니고 집행된 것 중에 일부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남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서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아닙니까? 행감 전까지 아닙니까?

19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것입니다.

작년 1년 것, 19년 말까지 것입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7월 1일 1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