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혼신을 다해 함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1,644만2천원으로 13억1,644만2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보조금 12억4,144만2천원이 수납되고,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9,776만2천원으로 지출은 69억9,059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560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3,156만4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소양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비 1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1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86쪽, 세출은 216에서 22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7쪽에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85억9,776만2천원 중 69억9,05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3,156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 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4억716만9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7,560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3,156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434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2,195만6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01만원, 지출잔액이 2억3,425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8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상황은 통계목 기준 총 70건으로 52억6,264만3천원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 사유로 먹거리정책과 44억27만8천원, 사회적경제과와 공영개발과 각각 198만원을 이체하였고, 2019년 8월 19일 조직개편 사유로 농촌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8억5,840만5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 육성기금으로 2018년 말 현재액은 3억148만5천원이었으나 426만2천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500만원의 지출이 집행되고, 73만8천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액은 3억7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에서 23쪽입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1억2,362만1천원으로 보조금은 131억3,99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8,132만5천원으로 지출은 236억4,578만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4,794만2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3,903만7천원, 집행잔액은 21억4,856만4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7억4,79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88쪽, 세출은 221에서 22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7쪽에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단위 사업으로 270억8,132만5천원 중 236억4,578만2천원이 지출되어 21억4,856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 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6억8,760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5억3,903만7천원, 집행잔액은 21억4,856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3,330만원, 예산절감액이 3,696만3천원, 낙찰차액이 1,345만4천원, 지출잔액이 17억5,984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9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상황은 통계목 기준 총 14건으로 2019년 8월 19일 조직개편 사유로 농촌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8억5,840만5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18쪽 내지 19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논 타작물 재배는 사실 원래 29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이 140여 ㏊로 현격히 줄어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도 우리 품질 보급화를 위한 시설재배인데요. 참여 농가가 사실 처음에 없어서 하반기에 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 부분도 처음에 예산 자체를 국비 예산을 따면서 저희들 전체 면적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들이 후반기에 급격하게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잔액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보다는요,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는 사실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농가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 농가들이 현재 다 접한 걸 홍보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중에 고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고추시설재배를 하면 건고추시설 하는데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작물 전환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중앙정부 지침을 많이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국가 전체 사업을 가지고 그런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맞는 일정대로 사실 정치권에도 좀 할 것이고요, 또 농업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은 신청량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량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사업 예산이 27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쓰는데 물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업 전체 예산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추후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뒤에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센터가 농민들한테 지지받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결산검사 하는 과정을 좀 봤어요, 소장님, 과장님들. 전직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직 과장 출신 공무원들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세요. 그런데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또 현장도 다니면서, 또 경험상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도 평생 공무원생활을 하셨지만 변화가 필요하고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기재하시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막상 들어보면 다 공감이 가요, 같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권고사항에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거고, 매번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시정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가고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수치가 다르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만큼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나온 이 책자에서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전 부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전체적인 틀에서의 방향성이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고, 잔액을 덜 남기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또 각 부서에서 다른 답안지가 또 다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안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센터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한 번쯤 보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소장님의 주관 하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센터에 관련된, 현재에 주어진 센터에 관련된 문제가 권고사항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내용들이 나왔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답안지를 달았기 때문에, 올해 또 2020년도에 결산 정리할 때 이것이 좀 모범이 되어서 모범답안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문제를 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위원들도 공유하고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조금씩 새로운 부분으로 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나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우는데 더 친밀하게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국비를 따오려고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따오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저는 보람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그다음에 특히나 센터는 그 사업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문제 있는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답안지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올해 정산에 관점을 두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더 권장하고 새로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5년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이월사업비 최소화,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한두 번씩 나오는 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

예, 그렇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걸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저는 조금씩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지리라고 봐요. 혹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월액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이월액이요, 농촌지원과가 12억이고, 기술보급과가 7억4,790여 만원 됩니다. 그래서 19억4,700 정도 됩니다.

전체 2019년 결산 예산현액은요? ○

현액은 356억 정도 되는데요, 이월액이 약 5.5% 정도 됩니다.

약 5.5%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따지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

제가 2018년도는 것은 개인적으로 빼진 않았지만 2018년도 것보다 좀 적은 걸로…….

한 절반 정도……. ○

예, 적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꾸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국어보다는 산수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통계도 내보고 또 부서 간에 비교도 해보고. 부서 간에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것하고 비교도 해보고 더욱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소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두 분은 계시니까 과장님 두 분은 과장님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금년에도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를 비교해보면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여기에 토지 매입이 수반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조금은 더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이월액은 다른 건설안전국이나 완주군 전체에 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제가 비교해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비율로 보면……. ○

7% 정도 됩니다.

약 7% 정도 돼요, 7%.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이나 산업건설 쪽에 봐도 약 4%, 완주군 전체는 4.4%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팀장님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보면 자료에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건 나와요. 그런데 팀별로도 관리하고 계시죠, 팀별로? ○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관리해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확인하고 회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저거 하지만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팀별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7%인데 농촌지원과의 금액 같은 경우는 전액 다 활용합니다. 12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의 예산도 우리 이규진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균특사업 3억1,500인가를 그대로…….

지난번에, 맞아요. 정말 애쓰셨고요. ○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가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노력해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각 팀별로는 저희들이 지금 정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번에 이월액이 5.5.%는 되지만 우리 각 팀장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였고, 아마 금년도에는 더 많이 줄이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도 하고 노력해서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아주 현격히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일이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내년 이맘때 이걸 같이 비교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열심히 했나라는 것도 실적으로 나타나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아까도 살짝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농가에 보조사업을 줬는데 제때 진행이 안 되고 이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미리 포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 과감하게 보조사업 완료 시기를 2, 3개월이라든지,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줄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그건 물리적으로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

예, 회계연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포기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울러 농업인들이 일단 사업을 수행해서 사업 수행자가 되면 이걸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물론 변명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힘든 부분이 사실은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물론 페널티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더 노력해서 아마 그런 방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물론 특성은 있어서 일률적으로는 할 순 없는데 사업에 따라서 한 2, 3개월 단축시켜도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한 3개월 그걸 앞당겨서 하도록 했다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농가의 이해도 필요하겠죠.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그런 부분도 좀 사업 완료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완료 시기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느 일정 기간 안에 시작을 못하면 반납하는 걸로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만 농업이라는 자체가 시기가 일실되면 못하기 때문에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작목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잘하고……. ○

하우스를 짓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6월 말까지 최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보조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임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나 우리 집행부나 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행주 짠 행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을 소중히 모시는 완주군의회 발전을 기원드리며, 완주군 행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세입예산은 4,375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4쪽 세출예산은 34억5,704만8천원 중 32억3,364만5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만원, 집행잔액은 2억2,33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375만원입니다. 7쪽, 세출입니다. 기업과 주민 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으로 4억7,464만4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27억4,555만7천원, 기본경비로 1,182만3천원, 재무활동 167만1천원으로 총 32억3,36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은 총 2억2,330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인데요,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총 3건에 203만1천원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시 미집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창호 교체 공사 사업비 1억6천만원이며,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낙찰차액 824만원을 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상수도특별회계 183억6,591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29억8,925만2천원으로 총 313억5,516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 181억8,794만1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17억7,806만3천원으로 총 309억6,400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3억6,427만1천원이며, 이 중 107억4,34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6억2,074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4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6억2,074만5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총 35억4,757만7천원이며, 예비비는 160억7,32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저희는 3건으로 정수장, 배수지, 지붕 공사 3억9,555만1천원으로 관급자재 납품 기간이 2020년 4월 26일로 연내 집행 불가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현재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용수공급시설 개량사업 7억4,254만4천원으로 공기 내 우천 및 PP라이닝 방수시트 설치 작업과 침전 슬러지 수집기 작업 중복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완주산단 공업용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억8천만100원으로 가합 기간이 500일로써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억2,3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보통 예산절감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올리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주로.

공사는 다 했고요, 예산절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주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을 전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비봉에서 한 달 동안 해서 오전에만 거기에 가고 오후에는 결원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파견 식으로 오전에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명인데 비봉 매립장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전에만 가서 하고 오후에는 산단에 오셔가지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멀리 나가셔서 현장에서 뛰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하고 지금 하수인데, 혹시 상수도 수납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수납액이 309억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수납한 것이? 309억인데…….

309억원. ○

예. 상수도 하수도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출이……. ○

지출은 107억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예비비하고 산단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선유지비를 좀 세워놨어요,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출이 좀. 예비비는 나중에 저희가 노후관 같은 거 교체 공사비로 크게 투입해야 되니까. 196억이 집행잔액인데요, 거기에 보면 35억 정도가 지금 예산 집행잔액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선유지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35억을 빼면은 100……. ○

60억 정도 지금…….

60억 정도가 수익으로 잡아서 그 수익이 예비비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

예.

지금 총 예비비가 얼마예요, 상하수도……. ○

지금 상하수도가 160억 정도입니다.

160억? ○

예.

상하수도 다 합쳐서 160억? ○

예, 지금 상수도가 79억이고, 하수도가 8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몇 년 되었죠? ○

1995년도이니까 25년 넘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

34년…….

34년이요? 대체적으로 이게 몇 년 정도나 되어야……. 지금 보면 앞으로 보수공사 해야 할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겠네요? ○

지금 많이 있어서 예비비를 좀…….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거, 완충저류조, 여러 가지 계속…….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축적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예비비로 보충되었던 걸로, 예비비로 모아놓았던 걸로 산단은 혹시 감당이 가능해요,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

지금 예를 들면 노후관 같은 건…….

상하수도 부분에 수익으로 해서 지금 예비비로 보관해놓는 예산 갖고 공단은 공사 진행이 가능하느냐고요. ○

큰 공사가 들어가면 아까 그런 150억, 160억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는 부분부분 공사를 했는데 큰 공사 한번 딱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니까…….

그럼 공단도 국비가 확보 가능한 거예요? 150억, 백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확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완충저류조나 그런 것들은 국비 확보해서 하려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단에 상수도 요금하고 우리 지역 상수도 요금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

같습니다.

똑같아요? ○

상수도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니까요.

아, 똑같아요? ○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 공단에 상하수도 부분이 수익으로 남아서 예비비로 모아놓는 돈 갖고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겠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일단 최대한 노력해야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아니, 유지는 하는데 아까 그런 큰 공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큰 공사는 지금 국비가 확보 가능하다면서요. ○

하면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군비 부담금은 또 들어가야 되니까……. ○

예,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국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이 있어야 되니까. ○

예, 7대3이나 그 정도 되니까 사업별로 틀리지만 예비비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결산검사라는 게 진행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바꿔나가고 시정해야 할 사항, 그다음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결산검사고 또 의견서가 그렇게 개진되는 것만큼 여기에 따르는, 산단에서도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셔서 한 건 한 건 문제가 제시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도 다 달았기 때문에 건건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2020년도에 결산을 잘할 것이냐, 또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이것이 근거 자료로 되어서 더 좀 변화하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산단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데 잘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업체들을 지원하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그리고 애써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

예.

결산검사 이렇게 이맘때만 되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이 부서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 보니까 금년에 2019년도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혀 없어요. ○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

특별회계는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아마 이월사업이 2018년도는 1억6천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더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깔끔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한 2억2천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이유는 있겠는데, 2억2천 정도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모아지다 보니까 2억2천이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 같아요? ○

예산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산단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 올리고 나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예산 전용으로 불가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주면 가용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예측해서 추경에…….

그래서 뒤에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맡은 소관 업무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년, 물론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의 진행 정도를 봐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특히 국고보조금 어렵게 받았는데 이거 반납하지 않도록,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반납하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항상 타 부서하고 비교도 하고 전년도 하고 실적도 비교해서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 걸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욱더 노력해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줄이겠습니다, 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과 서남용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공원 바닥분수,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올해는 설치가 들어가는가요, 공사가? ○

아니, 그때 본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주민들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럼 그것은 이제 안 하게 되는가요? ○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

1,900만원…….

그러니까요. 4천만원 잡았다가 2,060만원 정도 쓰고 1,94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50%를 아낀 걸로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면 4천만원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

일단은 저희가 조금 주민 동향도 파악을 신중히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추계해서 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앞으로 신중하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11억6천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11억6천만원으로 100% 수납,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9억93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6억5,212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206억3,307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574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원으로 5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206억6천만원으로 206억6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 제공 448억5,233만3천원, 행정운영비 3,703만원, 재무활동 57억6,276만원이 지출되었고, 총 506억5,212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액 206억3,307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억1,574만원으로 질 높은 상수도 서비스 제공 6억591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49만1천원, 재무활동 143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1,574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2,874만5천원, 예산절감 1,866만6천원,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4,029만1천원, 지출잔액 4억2,803만8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3건에 예산현액 290억1,785만3천원으로 112억50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78억2,276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21억9,803만7천원으로 추경 사업비 반영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에 6억1,222만8천원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토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3건에 178억2,276만3천원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0억4,221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74억5,639만5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억7,509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6,017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0억4,221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2,057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2,16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 요금, 급수 공사 등 경상적세외수입 64억514만2천원, 체납세 징수금인 임시적세외수입 2억82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4,299만7천원으로 총 74억5,639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72억7,509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6,017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0억4,221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억2,057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2,164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9억2,164만1천원으로 원인별로 예산절감 2,313만2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 1,032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8,81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전용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 복구 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402건을 해결하였으며,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예산 206억6,200만원이 과다발생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토지보상 민원 해결 및 타 부서 간 업무 협의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완주의 상하수도 먹거리와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 다니시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지금 사고이월이 6건인가 되죠? ○

예.

어떻게 올해 다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정리가 마무리되나요? ○

지금 상수도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준공 미도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끝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가 환경청 협의 지연이고 토지협의 지연으로 나오는데, 이것들도 다……. 수립 용역이니깐, 이건? ○

지금 토지협의 지연이 화산 하용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관계거든요? 그 관계도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가능할 걸로 보고요. 구이 2단계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준공 기간 미도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장님 작년에 신규로 했던 사업이 몇 건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겠고요.

대략. ○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이 하수도사업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구진, 중촌2단계, 대둔산지구, 용진2단계, 원평촌지구 해서 한 49억 정도.

49억? 아니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절감액이, 제 질문이 앞뒤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5개 사업이 신규로 사업을 했다면 예산절감액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1,800만원이…….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 현실적인 거 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소장님? ○

지금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면 한 5년 정도 계속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끝나는 것 외에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될 때 결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당년도로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당년마다 안 끝나고 신규로 처음에 계약하는 거 아니면 예산절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

예, 작년에 신규사업을 계약하면 그 사업이 한 5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종료되어야……. ○

예, 최종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절감액이 나오니까? ○

예.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국비 반납하는 것이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도 했지 않았습니까요? 그게 지금 최종 결산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군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비해서 예산절감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상하수도 작년도에 미수금이 올해 어느 정도 또 다시 실제 수납이 되었나요?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납액 2억 얼마를 체납세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을 드셔야 되는 거라 미납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

제일 문제는 미납액이 생기는 원인이 집을 비우고 이사가 버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마무리까지 못하고 이사 간 상태이다 보니? ○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미납액은. 그리고 계속 징수를 해서 미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요? 상수도 요금은 지금 상수도특별기금에 다시 추가가 되는 건가요? ○

저희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니까……. ○

집행잔액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 예비비로…….

예비비로? ○

예, 이렇게 편입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다 보충이 된다는 얘기죠, 알파가? ○

예. ○

그렇죠. ○

이월사업비가 한 200억이 넘으니까 많은데, 그 원인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한 110억 정도가 고산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산처리장이 마무리되고 하면 그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발주를 하면 실시설계부터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실제 당해연도에 공사 집행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계속사업비의 성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봉 같은 급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하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사업비가 90% 이상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자꾸 마무리 해가니까요. ○

예, 하여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러 가지 상하수도 업무에 민원 발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또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이렇게 사업비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단연도 사업이 아닌 5년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206억? ○

예, 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30% 조금 못 돼요. 어쨌든 사업 특성이 있긴 하지만 해마다 또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보면 보통 단연도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굳이 처음부터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요…….

끝에 가서는 맞춰야……. ○

나중에 부담이 가니까 가능한 한 국비 비율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토해봐서 도저히 금년 한 해 못 쓸 예산이다 하면 저는 군비를 좀 나중에 좀 편성하는 방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은 세우되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해마다 그래요. 보니까 2017년, 2018년, 금년에도 똑같이 거의 30% 수준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그렇게 많이 나가는 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30%씩 계속 남은 게 고산과 연관된 사업이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하여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로 그것이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도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고요, 그 관계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예산계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해야 하잖아요, 또 그것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

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팀장님이 관장한 업무는 팀장님들이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회의도 하시고 그러죠? ○

예.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상하수도기본계획 혹시 지금 결정이 났나요? 아직……. ○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아직도 보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 보완하고 협의 중에 있고? ○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 7월 안에는 하수도는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상수도기본계획은 저희가 작년 신규사업으로 현대화사업 총 한 29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따왔는데 환경부에서 그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를 최종 환경부 승인을 맡아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년 5월 달에 최종 실시설계가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그 이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이후에요? ○

예. 상수도기본계획.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진짜 어떻게 보면 없어선 안 될 사업이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 갖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시길 부탁드리고, 또 나름대로 긴밀히 협조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이 환노위로 가시는 걸로 결정하셨으니까 보좌관들하고도 긴밀히 협력해서, 또 환경부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환노위로 가신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회에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강하게……. ○

예,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지출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9년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19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환경위생과 소관 매립장 유지관리 예산 1억485만3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