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2,738억4,76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02억1,35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30억8,087만원, 불납 결손액은 2억2,500만원, 미수납액은 69억764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839억6,001만원, 세외수입은 398억7,856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6억7천만원, 보조금은 14억4,651만원, 지방채는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8억9,250만원입니다. 이어 4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786억4,859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2억4,44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7,27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70만원, 집행잔액은 20억2,868만원입니다. 이 중 계속비 집행은 3건에 11억9,122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33억7,27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은 2,830억8,087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873억9,444만원, 세외수입은 425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8,539만원, 보조금 14억5,652만원, 지방채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8억9,2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1개 단위사업에 732억4,4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5,419만원, 예산절감액 4,378만원, 계획 변경 224만원, 집행잔액 16억2,845만원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069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집행잔액 1,633만원, 청사관리 집행 및 낙찰차액 1억6,385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6억9,076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1억4,703만원 등 총 20억2,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19년도 예산 45억6,397만원 중 11억9,122만원을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부대비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33억7,27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적하신 사항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독촉기한 경과 시 즉시 재산압류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강력 징수하고 수시로 부동산 공매 처분과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예산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0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신 재정관리과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용진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이 17일 날인가요? ○

26일 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공식 날짜가 잡혔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됐어요, 땅 문제는? ○

땅 문제는 저희가 협의매수는 안 됐고요. 토지수용 해서,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토지수용 완료했고요…….

5월 1일자로? ○

6월 1일.

9월 1일? ○

6월 1일이요.

6월 1일이요? ○

예. 그래서 지금 계약까지 해서 낙찰자 결정됐고,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6월 달 안에 착공식 하고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기공식 하고 빨리 건물들이 올라가서 용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납액이 한 69억 정도 돼요, 과장님. 그렇죠? ○

예.

이 부분은 사실 애쓰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두고 질문을 해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애쓰시고, 또 새벽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9억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지방세로 잡지 못해서 자주재원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 부분은 많다고도 알고 있고요. 단, 좀 더 노력해서 이 자주재원이 확보가 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한 69억 되는데 여기는 지방세수입이 한 39억이고 세외수입 29억 해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95.7% 되고 체납액이 4.3%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한 93.5%는 걷어 들이고 있고, 체납액은 6.5%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는 납세자가 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멸실이라든가 없어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저희 체납액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납세의식이 지금은 주정차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내라고 해도 “폐차할 때 내지, 내가 왜 내냐”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와 지금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저희가 걷는 데, 납세 징수활동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난기금 받아서 세금 내게 생겼냐고…….” 그런 얘기도,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자에 제가 애쓰신다는 거,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주차장까지……. 이런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질문한다는 걸. 단,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미납세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후배님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에도 이유가 있겠고 의도적으로 내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잘 감안해서 찾아내셔서 세수 확보하는 데 더욱더 애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준비를 어쨌든 잘 하셔야 돼요. 세수를 좀 더 해서 자주재원이 많아야만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 부분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별개지만 경의적인 측면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국비를 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8대에 와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전에 없었던 거. 지난 세월에서는 국·도비를 따서 그게 결국 공으로 왔지만 그 과정을 겪어보니 국·도비를 따오면 한번, 일회성이 많잖아요, 국·도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지방비에서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만큼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또 이렇게 오신 것은 그 느낌도 같이 공유하려는 의미에서 같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부분들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들한테 이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주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이 코로나19가 안전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안전해질까요? ○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소장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

예.

그런데 지금 백신이 나온 건 있어요? ○

아니요, 아직 백신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백신이 나와야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예.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죠? ○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응에 저희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완주는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례 도서관, 어디로 이사 안 가는가요? ○

삼례 도서관은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콩쥐팥쥐 도서관 증축까지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국가예산이나 확보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도서관이 빨리 어디로……. 밝은 곳으로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음지에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인데……. 아니 그 보건소까지 없어지면, 보건소도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가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고 해서 하루속히 삼례 도서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고 한적한 곳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걸어가서 그냥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들은 지금 다 인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계시면서 그거 빨리 양지로 끌어내야 할 것 같아요. ○

예.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국비 좀 많이 따다가 하루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을 몸소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아늑한 곳을 택했다가……. 지금은 완주군의 1호 도서관이었다가 사실은 제일 침체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어른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차가 없는 학생들은 사실 음침하고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밤에 이용을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와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

예.

왜냐하면, 말로만 가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야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지역의 현안을 책임지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했지만 작은 절차라도 진행됐던 부분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어서 계속. 지금 현재 도서관은 삼례, 이서를 묶어서 한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

예, 한 팀입니다. 운영2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서가 혁신이랑 해서 더 크고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요, 한 팀장님이 같이 관리하기는. 그러면 이서 따로, 삼례 따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능하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별로 1명의 팀장이 있으면 그 지역사회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삼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이전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삼례 도서관을 굉장히 애용하시던 분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못 미치는, 서비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느낀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체류하는 시간은 이서에 많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삼례보다는. 그렇다 보면 또 한 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게 필요하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것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서로의 역할이 필요해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현안들을,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영사기술자가 지금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닌가요? ○

지금 현재 채용형태로, 그리고 공무직이 몇 명 들어가 있고요, 정규직이 아니고요.

영사기술자는요? ○

영사기술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임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검토의견에서는 ‘영사자격증 취득자가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라고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인력을 수급할 때 전문 기술자 부분에 난항이, 다른 시군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사기술자가 그렇게 없나요? 영사자격증 취득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가요? 김제 같은 경우 작은 영화관이 언제 개관했죠? ○

2013년 9월 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저희보다 1∼2년 빠르네요? ○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사기술자 하나를 채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냐, 위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위탁 운영이 좀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직영을 했을 때 마땅히 저희들이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을 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크게 어떤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확 띈다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성이 확 띈다면 민간위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직영하는 거 아닌가요? ○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창출되지는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해야지 더 관심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혹시 작은 영화관에 3D나 4D 영상이 되나요, 지금? ○

그건 장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봉동 같은 경우는, 휴시네마는 안 되고 있죠? ○

영상 스크린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츰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바뀌어 나가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요? 아까 그리고 공모 관련해서 자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금 2019년까지 공모해서 된 것들이 있나요? ○

팀장님이 말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팀장님이 하세요. ○

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휴시네마가 2018년부터 단체 대표가 바뀌면서, 직원들도 바뀌면서 자료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계약을 하고 영상위원회에서 8월 달마다 작은……. 보통 상업영화를 많이 하는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영상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게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2018년 이때도 그런 걸 해서 8월 달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정도의 공모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아가지고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자료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정확히 안 됐는데요. ○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업시설인데 국가영상위원회에서 상업시설에, 작은 영화관 같은 곳에다가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합니다.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하는데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죠. 상업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안 올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 1천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상업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시네마에서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을 하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사기술자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주52시간 이내 근무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개관이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로테이션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로테이션을 하려면 기술자 1명이, 말하자면 365일 계속 일을 못하는 거죠. 공무직이나 우리 공무원처럼 되면 52시간 정도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자를 1명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2명이 채용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을 봐서는 3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가 민간에서 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하고 등등을 최대한 협의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게 되면 기술자나 등등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가 공무직 한 3,500 정도를 잡고, 3,200 정도로 잡고 계산한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등등 소유하면 최소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사기술자가 있는, 영화관 상영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고용해야 되는 의무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기술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마이크 계속 잡아보세요. 지금 팀장님 의견은 직영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탁이 낫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완할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니까 회계 지출 부분이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현재 휴시네마는 수익이 나도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익을 그대로 적립해놓은 채로 있는데 그 수익 적립한 것에 또 사용비율이, 여기에도 잠깐 구술되어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그 예비 적립금이 40%, 예를 들면 1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났으면 40% 정도인 400만원을 예비 적립금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400만원 정도는 시설 개보수 비용에 쓸 수 있게끔 되어있고 20% 정도는 문화단체나 또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기준점을 얘기한 거고요, 운영 부분에서 운영의 묘는 그쪽 위탁기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단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용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위탁주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하면서, 장소 대여하면서 이 부분을 또 시설개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구두적인 얘기고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디테일한 데까지 보완이 되어야만 누가 바뀌어도, 그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아니겠어요? 나는 4억 그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버니까 몇 명을 갖고 나니까 얼마 나겠다. 그러니까 더 낮게도 하고 더 높게도 연회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는 쪽이, 많은 쪽을 우리 군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정하지 말고요. 경쟁입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찰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위탁자는 6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도 의회 결정이 나면 반드시 공개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입찰로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누가 유리하게? 행정이 유리하게. ○

예. 그것도 앞으로 계약서상에 분명히 담을 거고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유리하게, 수익구조가 행정이 유리하게.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가지만 또 복지 나머지 이익 부분도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익구조잖아요. 그런 거까지 담아내야 된다 이거죠. ○

예.

그런 디테일한 데까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나면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다 점검하세요, 박병윤 과장님. ○

위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서를 제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 계약서에서 나타나는, 방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좀 담아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입찰을 갈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탁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결국 대의기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예.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풍선효과에요. 이 부분을 건들면 어느 부분은 또 부풀어 올라오고, 어느 부분을 또 하면 또 다른 곳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하고 저희가 토론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 시네마 운영은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완주군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방금 최찬영 간사께서 부결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