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 제17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께서는 등단을 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정훈
윤정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 의회 의원이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납부한 사용료 등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적극적인 대처와 일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조직모델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후 조직개편 시에 단체장께서 부서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무주산골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한체육회 및 전라북도체육회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체육회 규약을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시설 사용신청기한 기준을 10일 전까지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객 편리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00리길 및 생태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및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의원님들의 현장점검을 통한 대안 제시로 기존의 안보다 4717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학영농시설 건축물의 노후화되고 석면 건축물로서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과학영농시설 건물을 철거 하고 과학영농종합시설 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번 회기에 증가되는 1개 부서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황인홍 군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자료수집 및 안건 검토를 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