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7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훈
윤정훈위원장
빨리 조력해 주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훈
윤정훈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거 같은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제안 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적극적인 대처와 일하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가, 나, 다, 라, 마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과로 들어가 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가 있죠?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가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크게 봐서는 관광진흥과. 진흥과 쪽에는 비단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 관광개발 정책 수립, 특구관광시설 운영관리, 반딧불축제 추진 및 지원,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 홍보. 이런 거 다 좋아요.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관광시설 운영계획 수립, 관광지 시설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로 가야될 사업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비단 종합스포츠타운 뿐만 아니고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태권마을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분야 쪽을 집중적으로, 관광지 조성 팀으로 이렇게 업무를 배분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다 좋은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체육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체육과라는 게 신설이 되잖아요. 신설이 되기로 말하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시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중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사무를 분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스포츠타운 조성 자체를 체육과에서 해야지 맞는 거지, 조성은 관광진흥에서 하고, 체육과에 훗날,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이어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개 과가 신설이 되기로 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7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입법기간이 5월 22일에서 5월 31일, 10일간으로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입법예고기간은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법」제41조 1항에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의 일정하고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을 하게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무주군은 농업과 관광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농업으로는 4개 과가 있었고, 관광산업은, 관광과는 1개 과로써 관광, 현 코로나 시국에서 관광 산업이 엄청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윤정훈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했듯이, 코로나 정국 이후에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무주로 끌어오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광에 주력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 무주구천동이나 관광산 주변에, 우리 설천면이나 안성면 같은 관광에 주력을 하는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에서라도 2개 과로 분과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있고요, 이 관광과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우리는 정말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광과가 신설돼서 조금 더 관광 산업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광과가 분과가 됨으로써 무주군이 19개 과에서 20개 과로 증가가 됐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인구 비례해서 과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실과가 늘어나는 것은 문화관광과 분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광분야 행정업무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관련의 대규모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만한 기구 운영은 자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통폐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조직관리를 적정하게 하셔서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믿어 보겠고요, 도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이 따르는 만큼 개편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7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중반에 와 있고, 또 우리 민선7기의 전반기를 넘어가서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이 조직의 수요라든지,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금 우리 문은영 위원님 질의 하셨듯이 입법예고 기간도 단축해서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충분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팀별,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충분히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 대해서도 어저께 군수님께서 직접 간담회를 주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에서 정해서 일단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을 늦게 하셨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과가 하나, 전체적으로 과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 의회의 의견 수렴할 때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었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첫째가 문화관광과 분과에 따른 통폐합을 검토를 해달라.
이해양위원
전체적인 조직에서 부서를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하고 관광진흥과로 분과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서를 늘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견은 수렴이 안 된 거네요? 의회의 의견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 두 번씩이나 설명하실 때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 우리 조직에서 보면 진안하고 장수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우리가 부서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진안보다, 장수, 아니 무주 장수가 진안보다 한 개 과가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늘리는 상황에서 1개가 많은 거예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늘어나면 2개 과가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상황을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 개편된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1개 과, 2개 과가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진안 장수에 비해서. 맞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상급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일할 수 있는 조직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진안은 지금 현재 보건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주나 장수 같이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 과가 현재는 적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주가 조직개편이 되면 한 개 과가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은 현안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화관광과를 분과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반드시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부서를, 문화관광과를 다시 통폐합 하시겠다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성과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부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산업건설국에 있던 두 개 과를, 농업과를 기술센터로 지금 다 보내는 조직개편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연초에나 임기 초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한해의 중반, 20년도여도 중반이고, 중간쯤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업무하는 데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개편은 행정 수요에 따라서 상급 기관에서도 보면 최소 6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고, 도만 하더라도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조직개편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최소한의 조직개편은 그때그때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셔서 하반기 인사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주요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안 제5조에서는
정훈
윤정훈위원장
행정복지국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국의 문화관광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산업건설국의 농업정책과와 농축산유통과를 폐지를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농촌활력과를 신설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가 분과가 되는데, 1개 과 6개 팀에서 2개 과 8개 팀이 되는 거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8개, 2개 과 8개 팀으로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8개 팀. 그럼 과장 한 분 들어나고, 팀장 두 분 늘어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 할 직원들은 보강이 되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20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런데 거기 20명 승인 내역이 나왔는데, 공공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공중보건분야, 공공안전분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좀 충원이 되면 그쪽으로 좀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배치를
정훈
윤정훈위원장
과장님 늘어나고 팀장님 늘어났으면 일 할 사람도 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럼 이제 관광시설팀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그럼 여러 시설을 관리, 운영.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관광시설팀은 주로
정훈
윤정훈위원장
관광시설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관광시설만 따로 집중적으로 관광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거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조성팀은 주로 시설분야에, 그리고 관광시설운영팀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정훈
윤정훈위원장
시설직이 보강이 되겠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업무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관광마케팅과가 팀이 없어지면 그런 대안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팀을 신설했는데,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부서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화관광과가 분과가 되면서 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광마케팅 팀이 추진하는 업무 자체는 관광진흥과로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광마케팅 홍보 사업을
정훈
윤정훈위원장
중요해서 만들어 놓은 팀을 1년 도 안 돼서 지금 작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맞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관광육성팀 업무하고
정훈
윤정훈위원장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흡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1년 전에 만들어놓고 또 없애버리면. 잘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다 있는 센터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목적은 같은데 기능과 성질이 좀 다르다. 그래서 농업인들, 또 농업 단체하고 많이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라 그랬는데, 좀 하셨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최근에, 어제 농민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 군수님이 나와서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자, 농업기술센터는 법령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변해가고 스마트팜 시대다, 첨단 농법, 병해충도 복잡해지고, 교육지도. 그 조직만의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고민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장은 누가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농업직 아니면 지도직이 하는 겁니까? 행정직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직과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과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아마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지금 농업 굉장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기후도 종잡을 수가 없고, 병해충도 굉장히 지금 전부 다 다르게 전문성도 필요해요. 이거 고민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좀 하라 그랬더니. 좀 아쉽네요, 그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간담회 관계는 그동안에
정훈
윤정훈위원장
많이 하셨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누차 농업 관련부서하고도 직접,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주민들께도 이런 홍보,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부서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 환경도 급격하게 변해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농민, 농민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어떤 조직 개편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아까 입법기간 충분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은 2018년도에 민선 초기부터 이 문제가 언급이 돼서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직은 지도직과 일반직은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선7기 추동력이 있을 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참 아쉬워요. 이게 지금 농업, 특히 유통 구조분야나 또 관광체육분야. 태권도 사관학교 한다고 그러면서 태권도를 잘 이끌, 태권도 사관학교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그거? 전담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학교니까. 전문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태권도가 핵심 사업이라면서요. 개방직 하나 뽑으려고 노력했어요?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래서 기존 형태를 유지를 해서 과 단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세요.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상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9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골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됐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산골영화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산골영화관이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도에 생겼는데, 2020년도에 조례가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예체문화관에 이 산골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예체문화관 운영관리조례 그거를 준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았는데, 그냥 예체문화관 조례, 관리조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뭐 곳곳에서, 각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 없이, 조례가 없다는 거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화관 관람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언제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월부터 지금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일반.
이해양위원
네. 우리가 수영장 요금이나 관람료, 요금 군민들이 내야하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정해서 인상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조례에서 정해야겠죠.
이해양위원
조례에서 정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조례가 없이 영화관을 운영하고, 영화관 관람료도 조례의 의결 없이 인상을 시켰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보시다시피 조례안에 요금도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도 운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항상 질의하고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의결권 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지. 처음 지적할 때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도에 영화관이 생기고 2018년도에 영화관 관람료를 인상하면서 조례의 의결도 없이 이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 제안이유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체육 진흥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주군체육회 보조금이 구체적 근거하고 지도 감독 규정을 더 보강을 했고요,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국제,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 또 전지훈련을 적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2호로 제안된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당일 날 와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조항이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권익을,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바이크텔은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좀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것은 그동안 이용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관광객을 위한 이용을, 편익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한 것인데, 펜션업계의 사업이 장사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이 시설이 국비사업이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이요?
문은영위원
예. 레저바이크텔이 국비사업으로 시설을 지은 거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0년 정도 되죠? 그럼 레저바이크텔은 용도변경할 수 있는 년도가 몇 년도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문은영위원
조력을 좀 받으시겠어요?
정훈
윤정훈위원장
조력해주세요. 조력.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구천동 출장소. 우리 행정재산, 행정 목적의 어떤 재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특정 타깃,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이것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처음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전국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이크텔이라는 이름도, 명칭도 지으시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서 운영을 잘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운영자가 바뀌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바이크텔이라는 명칭과 달리 그냥 우리 주민의 동아리방으로 조금은 운영하는 거 같고, 관광객들도 그렇게까지 이용률이 적어서 매년 적자로, 많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거 같아요. 2022년도에는 구천동 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용도를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문은영 위원 의견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4호로 제안된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제안 이유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제안 이유에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보니까 1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마을세무사 최초 시행을 한 거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운영조례안으로 들어온 거는 이번에 조례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안 없이 최초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보니까 1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명으로, 20년, 마을세무사를 1명 정도로 하고 지금은 세무사를 3명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든 시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영세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수 있지는 않는지, 소상공인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아, 이 조례안은 아까도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사업자라고도 했는데,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그랬는데, 영세사업자에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생각에는 다 포함 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지금 무주군에 1826명인데, 그분들하고 취약계층, 차상위라든지 장기요양 입소자라든지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라는 거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문은영위원
간이과세자 말고도 우리가 7000만 원 넘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범위를 좀 확대해서 영세사업자라고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으로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확대를 해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이게 행안부의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까지.
문은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전체, 영세소상공이라 하지 말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영세사업자라고 했는데,
문은영위원
예.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간이과세자들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세무 상담을 세무서에 받으려고 하면 많은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부는 지금 재무과나 민원상담실에서도 이용을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좀 더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소상공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영세사업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게??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여기에서 행안부 표준안에는 영세사업자, 말하자면 취약계층, 전통시장 그랬는데,
정훈
윤정훈위원장
취약계층은 기준이 있을 거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예. 저희들 영세사업자라고 간이과세자 이렇게들 하고 있지만,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간이과세자라고?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아뇨, 그런 것은 명시는 안 된, 영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상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소상공인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렇게 하겠다?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그렇게 해석을, 영세사업자는, 꼭 우리가 세법 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세사업자라고 하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여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사용개시 돼서 현재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매립을 완료하고 사업종료기간이 2026년인데요, 실제로 향후에 저희들 사용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순환형 매립장이나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네. 미료 안건으로 왔다가 새로 올라온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대신해서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 목적.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들끼리는 연구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지어졌고요, 석면 건축물이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근무하는 데도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검정이나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또는 퇴비 부숙도 측정을 하는데 이게 그런 시설들의 확장도 필요하고, 현재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가 들어와 있지만, 근무하는데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전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그래요. 사전에 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고 하니까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
박찬주의원
박찬주 의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이해양의원
이해양 의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장 의석으로 하단, 이광환 부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등단) (의사일정 제16항)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정훈
윤정훈의원
윤정훈 의원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박찬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양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윤정훈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증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 및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