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러 지적과 정책제안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서 광주교육의 발전, 그리고 광주교육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해 주신 점, 광주광역시 모든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 교육청은 혁신교육3기의 안착을 위해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광주교육 내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꿈을 성장시키는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다지고 체득하는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각종 방역활동 지원, 위생수칙준수교육 및 생활지도, 방역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적극 돕고 나서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류와 첨부자료, 보조자료는 총 6건입니다. 가로양식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 서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인 세입세출 결산서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5894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801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총 209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01억 원, 사고이월 77억 원, 계속비이월 208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8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밖에 보조금잔액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69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2조 589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2조 3923억 원, 자체수입 377억 원, 기타수입 1594억 원입니다. 33쪽, 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조 3801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167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8억 원, 교육일반 206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355쪽 세출 결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동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8%인 642억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74억 원 증가한 4조 3794억 원이며 행정재산 4조 3456억 원, 일반재산 337억 원입니다. 409쪽,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8억 2000만 원 증가한 228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2조 9405억 원, 총부채는 2367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는 2조 7038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용 사항을 보면 총수익은 2조 4858억 원, 총비용은 2조 1893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965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28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3개월간의 부서운영비 집행을 위해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안전과 관련된 긴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 학교급식종사원 산업재해 예방, 특성화고 실업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유치원 재난대응 안전모 구입, 과학실습실 유해환경 제거, 국·공립·사립학교 체육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총 1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발생해서 총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비아중 고등학교 개편 추진에 따라 월계중 2019학년도 학급증설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같은 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교육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하여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계속해서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 등 3건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입니다. 공무원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연금 기관부담금 과다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은 보수예산의 8.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부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정산을 통해 공무원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부족분 등에 충당될 수 있도록 보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시 교육청 공무원인건비 불용률은 0.39%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추가납부액은 약 2억 54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정교한 인건비 예측과 추계분석을 통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재무제표 작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수금 대손충당금은 당기 재정운영표상 대손상각비가 당기 이전의 대손상각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으므로 미수금에 대한 개별·연령 분석 및 기타 미수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 보다 정확한 재정운영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패소 이상 액은 기타 부채로 계상, 부채가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 성인지 예산액 과다 계상 및 집행률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경우 현 에듀파인시스템에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이 세세부사업 단위로 연결되어 있어 성인지 대상이 아닌 하위사업까지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 과대 계상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별도로 사업을 세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경 성평등 전문강사를 초청,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성인지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원인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액은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조 5829억이고 전년 대비 13.3%인 3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1.3% 증가한 2094억 원이고 이월액은 전년 대비 30.5% 증가한 1386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691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출액은 연평균 8%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세계잉여금은 연평균 16.2%로 세출액 증가율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연평균 20.8%를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특히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오른쪽이 그래프화한 것인데요. 이월금은 2018년도에 약간 증가 추세가 멈췄다가 다시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부터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증가폭은 더 큽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잉여금이 2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적기에 지출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통계지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면 건전재정운용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역시 예산 현액은 8.47% 증가한 가운데 불용액은 14.83%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의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만, 집행잔액도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추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도 16.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에 소요되는 물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학교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13%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18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총 1만 89교실에 8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는데요, 당초에 임대로 했다가 또 중간에 구매로 전환했다가 다시 임대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일괄 학교회계로 전출하면서 학교에서 구매토록 함에 따라 교원단체 반발로 혼선이 있었고 또 시중 임대단가가 시간이 가면서 인하되면서 구매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청별로 일괄 계약으로 또 바꿨고, 이런 과정에서 동일제품 임대단가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구매 주체별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개별구매의 경우 장점으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측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중소기업 보호유리 측면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단위학교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괄구매보다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통합구매의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장점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단위학교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 또 일괄입찰로 특정 대기업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물품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2015년 10월 지방교육청 통합계약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2016년 3월에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TV 같은 전자제품은 교육청에서 통합구매를 해서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라,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정화장치 구매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학교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학교회계로 내려서 개별구매를 하도록 할 것인지 통합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회계의 당연 전출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례와 같이 사안별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 학교회계로 편성해 버리면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구매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푸른꿈창작학교 전 학년 체제전환 관련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지에 있는 것이 2020학년도 푸른꿈창작학교 신입생 모집 브로슈어 표지 사진입니다. 인문계교 2학년들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로 가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이 브로슈어만 보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부적응 학생들은 한번쯤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홍보 문구, 이런 것 같습니다. 푸른꿈창작학교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은 대안직업교육 위탁교육기관이고, 운영목적은 인문계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일시적 진로탐색 기회제공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위탁지정을 지금 대성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은 인문계교 2학년 중에서 학교부적응 학생, 학교 이탈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입학 학교에 그대로 있고 1년 정도 위탁하는 과정이고요, 그동안 200명가량 매년 수료를 했습니다. 과정은 5개, 조리과를 비롯해서 5개, 각 과별로 4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6개월간 위탁 운영할 기관을 그동안 공모를 해서 5개 기관이 공모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3년간 49억 7159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은 17억 5935만 원, 내년 예산은 21억 원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모과정에서 운영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모계획으로 보면 전 학년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1학년 3학급, 2학년 10학급, 3학년 2학급 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직업교육위주에서 대안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교육중심 과정으로의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 학년 체제 전환 관련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특성화고가 있음에도 인문계고를 진학해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입학 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학생 형평성 및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습니다. 1학년에 입학해서 푸른꿈창작학교 3년을 다니다가 일반계교를 졸업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1학년의 경우는 향후 학교 적응 기회가 있음에도 아까 브로슈어 같은 것에 또 현혹이 된다든지 또 손쉬운 도피처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이탈우려 학생 같은 경우는 숙려기간을 주고 또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문계교 1학년 들어가서 부적응한다고 바로 그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차원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의 경우는 원하는 학생은 국비전액 직업교육이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도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43억 원을 들여서 대안교실이라든가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등 각종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푸른꿈창작학교를 전 학년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정규교육과정체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인문계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위기학생 일시적 진로탐색 기회제공이라는 당초 푸른꿈창작학교의 취지와 제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전 학년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도 자세하고 검토보고를 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다 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빠진 것 중에서.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전형 현황을 보면 송원고등학교하고 숭의고가 미충원이 작년, 금년, 이렇게 발생했어요. 숭의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모집정원이 208명인에 미충원이 67명, 금년도에는 모집정원이 312명인데 미충원이 124명입니다.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모집정원이 208명에 22명이 미충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아니, 작년 19년에는 208명이네요. 208명인데, 42명이 미충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미충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를 대학진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가기 위한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과정의 운영의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 자녀교육관에도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야지 지금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겠니?”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반계 학교로 많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게 푸른꿈창작학교하고 연결은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요인은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과가 과연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가 맞느냐고 하는 문제지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학과개편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을 고수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관련해서 활성화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주로 어떤 형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자동화설비고등학교하고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하고 두 개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전문적인, 자동화설비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마이스터고는 또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자공고나 다른 자연과학고는 과가 여러 가지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교육과정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점에서는 운영이,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9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위과제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2018년 결산, 19년 결산을 보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예산이, 지원금이, 지원액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못 찾으셨는가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예산 말씀하시지요?

예. 단위과제별 결산현황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요?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특교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의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산학일체형, 도제형 운영학교, 외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2018년에는 그런 외부지원사업이나 특교가 더 많이 배정되어서 공모해서 했고, 작년에는, 2019년에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외부지원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기업별 실습현황 및 취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취업생 비율을 보면 2018년도는 24.4%,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3.3%, 2020년도에는 27.2%,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3.9%가 상승은 했어요. 상승은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졸업생 대비 취업률을 보면 평균 2.4%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양질의 취업비율이 함께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취업률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취업률이 낮습니다. 평균 한 24% 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비판받아도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학과재구조화사업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6개 학교가 재구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인력을 배출해도 그 아이들이 마땅히 취업할 취업처가, 또 요즈음에 청년실업 등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고졸취업자, 고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가져갈 그런 기업처나 취업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또 고민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학과, 능력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직업능력을 가지고 전선에 뛰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교육청과 함께, 시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인가 저희들이 호남철도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졸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등등의 노력들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이 몇 %, 평균 몇 %인지 아십니까, 연도별로 쭉? 잘 모르시지요?

한 오십…….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평균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57%입니다. 57%고, 2015년도는 72.5%, 16년도에는 71.1%, 17년도는 75.1%, 그다음에 18년도에는 66.3%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24%로 한참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가 나와야지 왜 광주광역시만 이렇게 24%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국정감사 때도 지적받고, 왜 광주만 낮느냐,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통계 잡을 때도 저희들이, 광주가 인근 전남하고 비교해서 좀 낮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아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통계도 낮아요. 한참 낮지요.

광주·전남은 인근인데도 왜 광주만 유독 낮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말씀을 솔직히 올리면, 학과개편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 과감한 학과개편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학생들이, 그 인재들이 취업전선에 뛰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선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과개편을 해야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학과개편을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6개 학교입니다. 송원여상, 동일미래과학고 등등 해서 6개 학교가 학과개편특교사업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과를 구조화하는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교육부로 최근에 보고 드렸고요. 내년 21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서 내려오면 내년에는 6개 학교가 학과개편재구조화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학교들도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인문계하고는 다르게 특성화고는 코로나19로 해서 학교가 늦게 개학함으로 해서 사실 직업훈련, 그다음에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면 기능대회도 있고, 지방기능대회도 있고 전국기능대회도 있고 취업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생각인가요?

저희들이 고민을, 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기능경기대회는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실습교육을,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특성화학교는 원격하고 등교를 나눠서, 병행해서 하기로, 고등학교 중에서는 병행해서 하기로 해서, 반반 나누니까 실습인원이 줄어들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등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과 등교를 병행해서 하도록 특성화학교에서는 특별히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능경기대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습공백으로 인해서 자격증 시험이 탈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취업 역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도 사실 당연히 나올만하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실업실습도, 물론 직접 참여해가지고 조작적인 실업실습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직접 손으로 만져서 조작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사이트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어쩌겠습니까, 고육책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현지에 있는 재학생들이, 특성화고 애들이나 마이스터고 애들이, 이 학생들이 하여튼 불이익을 받거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점기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푸른꿈창작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검토보고 시에도 자세하게 내용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올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직업교육과정에서 대안교육과정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커졌고. 창작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인데, 그전에는 직업교육 관련되어서 조리, 가장 인기가 많은 조리과, 제빵이라든지 토털뷰티, 이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대안교육과정으로 더 확대해서 갔을 때 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혹시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병행합니다.

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는 더 중점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고. 실은 특성화고가 많이 확대되어야지요. 확대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한 10개 정도 되나요? 10개 학교 정도 되나요? 몇 개 학교나 되나요?

13개입니다.

13개 학교. 특성화고요?

마이스터까지 하면 13개입니다.

마이스터 2개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늘려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그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진로 관련된, 직업교육과정 관련된 부분도,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제 위탁기관이 선정됐지요?

예.

워낙 작년, 2017년도부터 창작학교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언론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많이들 주시하고 있고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새 운영주체로 바뀌면서 가장 큰 고민해야 될,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지점이 고용승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교직원 분들이 지금 한 서른네 명, 네 분? 어쨌든 30명이 넘게 하고 있는데.

예. 서른여섯 분.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은 좀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위원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분석을 잘해 주셔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두 가지 문제들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단인데요,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청에 미래인재과장으로 있을 때 푸른꿈창작학교 주무부서장으로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청으로 들어오면서도 푸름꿈창작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애초에 여러 가지 대안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참 아쉽게도 고등학교 한 618명 정도 학생이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 다양한 대안교육에 다 가고 나서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단순히 여러 가지 생활교육 차원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게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직업프로그램과 연계된, 믹스된 대안교육기관이 푸른꿈창작학교의 출발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격을 따려고 하는, 직업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하는 우리 정책연구소의 분석결과가 2018년에 나와 가지고 이제는 대안교육 쪽으로 자기의 꿈을, 진로를 찾으면서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면 학교로 돌아가서도 자기 진로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해서 방향을 틀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업교육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안 할 것이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각 과가, 5개 과가 벽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토털뷰티과면 거기만 1년 내 공부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벽을 허물어서 그 5개 과를 다 두루두루 거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이 취지였고요. 고용승계문제는…….

좀 짧게,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문제는 새로운 기관이 결정되면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은…….

결정이 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이니까. 협의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업교육 관련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 계획안을 잡으셨지요, 짜셨지요? 몇 년 전에. 그러면 그동안 추진…….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업교육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추진했던 부분, 그리고 미추진된 부분, 향후 추진할 것,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되어서, 이것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보면 112쪽에, 아마 작년 이맘 때 결산했을 때, 그때 제가 결산도 했었, 위원이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면밀히 추계해서 반영비율을 편차를 줄였다, 줄였고, 불용액, 이런 부분도 줄이고, 최소화하고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완료”가 맞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국장님.

우선 올해도 불용액이 641억이나 나와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지적사항을 받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시 시설비 낙찰차액을 다시 재분배해서 예산으로, 그 다음 예산으로 잡는다거나 또는 4급 이상 성과평가에 반영, 부서장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

노력은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노력은 하셨겠지요. 노력은 하셨는데.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는 이 추진위원회 결과, 처리결과에 이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보셨다시피 5년 치만 안 봐도 돼요. 5년까지 갈 것도 없고, 2019년도만 해도 2018년도 대비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18년도 대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거기에는 최대한, “완료”라고 했으니, 이것은 추진 중이라든지 노력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것 바로 나올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셔서.

19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면밀히 해 보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이 부분이 9억 1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재정복지과인데, 왜 이것은 유독,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50%, 중위소득 40% 미만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요, 40~50% 사이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대단위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3국 체제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체육예술융합과 예산이 재정복지과로 넘어옵니다. 그 예산을, 뭐라고 하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시 체육예술융합, 현 예산이 있던 부서로 재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든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그것과 상관없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이 되든 어쩌든 간에 연초에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간에 변동은 좀 있을지언정. 아니면 저희가 추경 때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가 확정이 되는데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미만은 구청하고 연계사업이어서 반납부분이나 정산이 정확하게 되는데 자체예산 이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국장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으로 이것을 잡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때 우리가 감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일단 재원은 100% 다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아, 다하셨다고요?

예. 지원은 다 됐는데, 다만 예산…….

그러면 과다편성된 거네?

예산을 저희가 감액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처음부터 사업비가…….

추계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랬구먼요.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아니요. (장 내 웃 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15% 정도가, 불용비율로 보면 두 번째로 높아요. 이것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것 또 질의가 좀 남아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2019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규모가 축소…….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올해…….

19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올해로?

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해서.

18년도 게 19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 못했네?

18년도에 세워가지고 1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당초에 추계했던 것에 대해서 추계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 교육청은 왜 이렇게 다들,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당시에 통합발주계획을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통합발주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서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맥락은 알아먹겠습니다만. 이게 당초 사업예산을,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예산을 잡을 때 비용추계랑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때 그때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제가 단순히 이 두 가지만 짚었지만 이것만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은.

집행액이 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끊어서, 2분밖에 안 남아서. 남북교육교류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보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잔액이 남았고. 기금과 관련되어서도, 이게 보니까 한시기금이지요? 2019년도부터해서 2023년까지. 이것 누가 답변하신가요?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되는데, 물론 작년에 이렇게 준비를, 교육청에서 큰 게, 교육감님이 이 부분은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의지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남북,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일을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 1억 5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7억, 보니까 7억 조성을 하셨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난해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을 풀어갈 수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것은 그대로 집행할 수 없어서 남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올해 2020년도, 그런데 이 남북문제가 물론 계속 잘돼서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지금 남북문제가, 오늘 방송만 보더라도 통신 관련된 부분이 아예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의, 굉장히 악화됐어요, 오늘 방송을 들어 보니까.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올해 기금, 올해 보니까 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정리를 한 것, 했었지요. 했었는데, 이 기금을 2023년까지 정리를 해서, 다 소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럴 계획이고 조례에도 존속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올해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야심차게 준비해서, 사실은 제 공약 중의 하나가 북한에 수학여행 가는 게 제 공약이기도 해서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잘되기를 바라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도 좀 많이 답답한데요. 어쨌든 이 남북교류사업이 아무래도 국제정세라든지 한반도정세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혼자서 고민하고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 단체라든지…….

그러면, 아니,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앞서 제가 막 말씀을 드렸으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이해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지 않, 지금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스럽게도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구상하거나 계획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보완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일일이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감님께서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든지 다른 여러 자리에 가가지고 남북교류가 되도록, 특히 학생교류가 되도록,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학여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술행사가 되도록 각계 요소, 여러 요소에 손을 대고는 있고 또 일부 광주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면은 있는데 안타깝게 위원님이 아시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5년 존속인데, 하여튼 의지와 염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5년 되어서까지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기를 바라고, 가서 집행이 안 된다 하면 다시 조례를, 그 기금을 연장을 해서, 어쨌든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그다음에 남북 그런 문제가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준비가 돼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하려면, 그냥 수학여행 보내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에서 490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광주사회조사, 교육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광주교육에 대한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현실의 문제점 질문에 15세에서 19세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답변이, 43%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다음 답으로 높은 게 14.3%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7%는 사교육위주의 교육, 그리고 8.4%가 암기식 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 6%가 비싼 교육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도 광주시 사회지표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하나가 특이하게 나왔던 게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높게 나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교육감이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다고 했을까 의문점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성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나왔어요. 아니, 다른 데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한 번 했달지 두 번 했달지.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했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왜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고민을 했고 또 나름대로 그 답변에 대한 대책도 연구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현실의 문제점, 물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처음에 답변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방금 일관성이 없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나거든요.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19년도 조사인 것 같아요.

예. 19년도, 아니…….

아마 여러 국민들이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9년도 광주시사회지표.

광주시민들, 또 우리 교육가족들, 학생들이 아마 각, 또 교육정책을 판단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무래도 관심이 큰 게 입시영역인 것 같은데, 특히 대학입시영역,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학입시, 지난해, 지지난해 대학입시의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수능의 비율을, 뽑는 비율을 40%로 간다든지 등등하고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류의 것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데 광주광역시 자체 교육감께서, 교육청이 펼치는 정책과 관련해가지고도, 물론 이런 저런 쪽의 방향을,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그 영역, 많지는 않을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쭉 한 것 보면. 그보다는 아마 전국단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피부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변화된 환경에 또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잘 진로를 설정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내용 면밀히 분석해서 진로선택, 학과선택 등등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떤 한 교육감님이 십몇 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미래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10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몇 십 년은, 이미 자라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미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있으면 그 친구들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가에서의 교육정책도 있겠고요, 우리 광주의 정책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광주는 달라”, “아, 우리 광주는 이게 정책이야”, 교육만큼은 10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것은 갖기도 하고요, 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 이렇게 움직였다, 또 저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튼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려고요?

예. 일관성 없는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교육과 관련한 학교, 특히 학교가 교육 실천의 장인데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도 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되어야 하는데 학부모 중심에 놓다보면 교사들하고 반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학생 중심으로 가다 보면 또 이게 교사들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구성원들의 합의라든지 충분한 사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부족해서 나온 현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하면 민주·인권입니다. 그 말은 즉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각과 합의하는 구성점을 이룬다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한 라인을 세워서 쫙 서는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소리, 다양한 색깔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광주의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몸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옳다고 생각하면 꾹 밀고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과보고서에서 13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및 전국화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열네 가지의 활동을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내실화 지원 예산으로써 1억 1192만 원이 세워졌고요, 썼고요. 또 5·18교육 전국화에 2억 2916만 원, 그리고 교육네트워크 구성·운영으로 827만 원, 그리고 5·18선도교사단 운영으로 612만 원, 총해서 3억 6275만 원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5·18교육자료 개발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내실화 예산 총 1억 1192만 원으로 39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또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기 등 교육 예산과, 교육과정의 예산과 오월길역사기행, 청소년문화제, 다양하게 실시를 했어요. 집행, 여기에 따르는 집행내역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크게 5·18 관련해가지고 5·18교육활성화, 그리고 전국화, 아까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운영, 선도교사 운영,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5·18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작년에는 39주년 행사를 치렀는데 매년 5·18기념행사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을 했고요, 주로 학생프로그램, 오월길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18 관련해서 학교, 희생자 분들 중에, 희생자가 다녔던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교내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아까, 조금 전에 학생들도 참여했고 또 그 학생들이, 돌아가신 학생들, 지금은, 만약에 그분들, 고인들이 나이가 많겠지만, 그때 당시 학생들의 학교도 돌아보고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갔던 학생들은 연령대가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그 나이대의 학생들입니까?

저희가 그 당시 희생자가 다녔던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5개교였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해가지고, 대상으로는 한 18명 되는데 학교로는 15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끔…….

그러면 그 학생이 다녔던 학교의 학생이…….

그렇지요.

아, 다른 학생들이…….

희생되신 분들이 당시에 다녔던 학교입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오월길도 있고 방금 학교도 봤다고 했잖습니까.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던 학교, 그 학교 다닌 학생이 오월길도 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와서 거기를 쭉 순차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예. 오월길은 저희들이 5·18행사기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학생을 모집을 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월길을 쭉 역사탐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생자가 다녔던 학교는 현재의 학교의 재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학교 내에서 교내 행사도 하고 5·18기념탑도 추모도 하고 다양한, 교내에서 행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국 학교에 오월강사단 파견 지원하는 데 예산이 2억 2916만 원 세워졌습니다.

예.

여기 오월강사단 파견하는 데 예산, 여기는 어디로 파견했다는 거지요? 학교로, 우리 광주에서 각 학교로 파견해서…….

오월강사단을 저희들이 한 60여명을 꾸려서 전국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요청을 하면 그 강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담들을 들려주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사님들은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입니까?

거기에는 교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월단체 회원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사전연수를 하고 해서 파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 갔었을 때 후기랄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분들의 반응, 학교에서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제가 후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422회를 나갔습니다. 전국에서 422회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5·18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한테 나름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를 재밌게 만들어서, 물론 5·18이 단순히, 절대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화면들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최근에 광주의 어디 학원 강사 선생님이 학생을 데리고 재미있게, 학생한테 “너희들 말이지, 이때 모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설득력도 있고 호감가게 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만들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 청년이 개인 혼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의문 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니 내용이 좋아요. 내실화, 자료도 발간하고요, 또 예술문화체험도 지원하고요, 또 타 지역 학생, 5·18학생 현장체험도 1박 2일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도 했고, 아까 열네 가지 활동 중에서 교직원 연수도 1박 2일로 실시했고요,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강수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후기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 받고 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야, 5·18이 이러이러하는데 그거 가짜뉴스지 진짜 아니야, 이러이러 이렇대.” 걔네들한테 감동을 줘야 스스로 친구들이 말을 전파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 예산 총액을 보면 많습니다. 예산총액, 아까 선생님들, 5·18 강사 파견만 해도 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 가까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유튜브에 그런 것,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요즈음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 개인 유튜버들 많습니다.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하는 접근방법을 이제는 좀 달리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5·18이라는 게 과거의 이야기지만 단순히 과거로만 놔두기에는 아직도 아픔이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놔두면 죽어있는 사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사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아니,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역시 우리 광주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뭐한다고 아주 난리가, 전쟁터가 그런 전쟁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20일간 그 기간에도 하나도 약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이번 기회뿐만 아니고, 단순히 5월 달에만 교육을 보내거나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광주정신은 전 세계에 내놔도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교육활성화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우리 교육청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5·18정신이 단순히 그때의, 우리가 그때 상황에, 억눌렸던 그런 자유의 바람, 민주화의 바람을 퍼뜨렸던 것뿐만 아니고 정말 광주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식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군인 그 차량에, 학생들 차량이 지나갈 때 차에다 막 두드리고 가잖아요. 저는 그때 해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에서도 물건을, 과자며 김밥 같은 것을 차에다 실어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화면을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우리 광주는 저래”, “우리 전라도는 저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눌러왔던 감정들을 전부 다 이제는 승화시켜서 꽃피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5·18정신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성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하고 달리 다양한 감수성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즈음은 다양한 온라인매체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다양한 교육이나 연수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두 번째쯤인데, 12번에 학원 재정결함보조금, 괄호 열고 해서 비위 사무직원 인건비 해서 반환요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있는데, 납부의무자라 해가지고 “홍 학원”, “홍00학원”인 것 같습니다. 4억 1900만 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미수납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홍복학원이 관선이사체제여가지고 거기,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될, 재정결함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부분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장이, 전 설립자 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유의 몸이 아니어서 미납되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건물을 팔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이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제가 알기로는 어디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린 그동안의 인건비랄지 계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좀 더 각을 세웠어야지요.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하고요,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손은 못 대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을 하셔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년 4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를 각급 학교에 지급하여 공기정화장치를 구매토록, 임대토록 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3의 교육부지침 등에 따른 내용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제품을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 최저임대단가는 한 대당 1만 9750원, 최고임대단가는 한 대당 3만 9900원으로 상당한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분야라 제가 입찰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기초 단가는, 원가 계산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발주를 하고요, 공립학교도 단위학교의 학교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학교구성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자체구매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통합발주하는 것도 동부, 서부, 본청, 입찰시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투찰금액이 달라짐으로써 낙찰금액의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실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실이 좀 큰 교실이 있고요, 좀 작은 교실, 그런 부분도 금액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 통합계획 활성화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공동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 후 일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 권고를 따랐다면 분명한 예산절감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예산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통합계획 활성화방안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물품구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통합구매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학교 자체계약을 권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통합발주가 예산절감도 되고요, 학교 업무 경감도 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별로 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학교에 주는 모든 전출금을 전부 교육청에서 통합발주하기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학교의 자율성, 그다음에 교육청이 통합발주함으로써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산 절감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런 부분은, 통합발주하는 부분, 또 학교로 넘겨주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율성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작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실태와 관련해서.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난 5월 20일 고3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뒤로 20일가량이 지났지만 광주시는 학생감염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아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개발 등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기가 어렵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등교 이후 오늘까지 열화상카메라의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에 교체 또는 지원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나 요청사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해 보이고 좀 우려가 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4개 학교 했습니까?

예, 그때는 저희들이 한참, 열화상카메라를 처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데가 좀 있었고요, 또 통합해서 구매요청이 있어가지고 한참 저희들이 구매 고민을 할 때인데요. 일단 제대로 제위치에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작동은 제대로 됐는지, 그 당시에는 그 점검을 한 상태였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이들이 등교개학을 하기 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전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곧바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바로가 아니라 바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차례도 지금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280개 학교 중 고작 등교 전에 14개 학교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직접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한 사립학교의 경우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남은 잔액은 방역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했는지 사실은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체 구입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등교시점에 맞춰서, 처음에 고3부터 등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등교시점에 맞춰서 1교 1전문직이 그때 맞춰서 쭉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발열체크라든지 열화상기라든지 아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지침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사실 점검을 우리 1교 1전문직들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통계들이 모아지고 혹시 현장의 불편함이나 문제들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좀 못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바로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바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좀 긴장감이, 광주교육청이 좀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50명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제2차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는 그런 의료계 쪽에서의 우려도 있잖습니까. 그런다면 미리부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광주가 그래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좀 청정도시로 가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또 확산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서부터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6·10운동의 날입니다.

예, 오늘이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화항쟁기념일로 33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보니까 이한열 열사가 우리 광주의 아들이었고, 또 그런 과정에 오늘 훈장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가 의로운 곳이라고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화항쟁은 전국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로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민 역시 같은 날 항쟁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의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 분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학교라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내에서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14곳을 지정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두 곳 선정해서 그곳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국장님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다른 방향이기도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광주교육청 결산 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5·18교육활성화 및 전국화프로젝트에 3억 825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4·19역사교육과 운영 지원에 집행된 것은 고작, 2000만 원을 제하면 3·15의거나 6·10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위해서 집행된 명확한 예산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주인권교육센터 자료마당을 확인해 보니 3·15의거는 2020년 4월 처음으로 영상자료를 게시해 놨고요, 광주시민의 역할에 대한 자료는 아니었고, 6·10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혹시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로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사실 사업한 게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계기교육을 통해서 매달 그달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또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이런 계기자료들은 꾸준히 저희들이 학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건들이 어느 쪽에 좀 편중되어 있고, 이게 폭넓게, 자료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부분까지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다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또 학교에 어떤 계기자료 또는 학교 내 어떤 교육을 할 때 이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성지로 불리며 그 중심에 5·18민주화운동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5·18이 있기까지 그 이전에 광주학생독립운동, 또 6·10, 4·19, 3·15, 그 많은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광주가 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학생들 때부터 학습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광주가 참 의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다만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의는 5·18민주화운동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에 일어난 3·15라든가 또 6·10민주화항쟁, 오래전부터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게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짧게 하나 더 하고. 중등교육과 빛고을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광주교육청 결산 설명서 292페이지를 보면,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사정관 고교지원컨설팅, 일명 빛고을플랫폼 9945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며 집행잔액은 1288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입시중심,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폐단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성적 중심의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빛고을플랫폼사업이고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로진학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도가 높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빛고을플랫폼사업은 전국의 유명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문가들 모셔서 각 학교로 찾아가서 1박 2일, 이틀 동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고 교장으로 있을 때도 모셔서 한 번 했는데요. 학교구성원들이 희망을 해야 투입이 가능한데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각 교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에도 보통 한 열한두 개 학교 했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늘려서 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조금 더, 상반기에 좀 더 확대해서 하반기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반기로 몰렸던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학교구성원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해 본 학교는 “참 잘했다”라고 실감을 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중복해서 이런…….

학교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안 받는 곳을 확대해서, 그런 곳보다는 다른 곳으로 확대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프로젝트거든요. 상반기에 우리가 한 번 받아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니까 어쩌더라 하는 것을 피드백 차원에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불러서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중복…….

두 번.

중복된 경우가…….

1학기, 2학기, 두 번, 상·하반기.

지금 9개 학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받고 있는 학교들도 지금 몇 곳이 있잖아요. 광주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2019년 빛고을플랫폼,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2020년에는 좀 골고루…….

알겠습니다.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일반교 49개 학교, 이렇게 다양하니 좀 혜택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수차례 연기돼서 수능이 한 달가량 늘어지는 등 여러 가지, 고3학생들이 대학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빛고을플랫폼 운영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니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양한 학교들이, 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경심사과정에서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중에 교육과정에 대해 대단히 고민이 많을 건데, 대면, 비대면 관련해서 대응을 잘,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특히 기후위기 관련해서 교육청의 계획이 좀 꼼꼼하게 세워질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TF팀 꾸리고 팀까지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교사, 전체 전 직원들이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TF팀이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터라 자료만 몇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계속 결산 때마다, 예산심사나 결산 때 말씀드렸던 성과계획서, 보고서의 지표개선 문제를 이야기 드렸더니 올해 용역발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주된 내용이 어떤 방향에서 고민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실제 교육청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푸른꿈창작학교와 관련해서,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 숫자가 많고, 그래서 1학년, 3학년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이게 대안학교가 아니고, 학교과정이 아니고 위탁 대안교육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들어와서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해 보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직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인문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이 학교에 남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푸른꿈창작학교의 위탁교육과정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설계했다면 실제로 그 학생들의 운영계획안 안에서 어떻게 이후 삶을, 진로지도나 이런 것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꼼꼼해야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설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2018년도 교육청 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건데,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재구조화 관련해서 그때 제출하셨던 것은, 19년 올해까지 실제로 학과재구조화가 어느 정도로 되었고 그 구조화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애초의 계획과는 되게 미진한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천, 연구개발비 집행해서 2015년, 2019년 사이에 정책기획과에서 지난 2018년 어린이 놀 권리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예산과 2015년도 유치원 취학 수요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 2015년 사이버학습 빛고을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자료와,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관련된, 제가 시간 때문에 디테일하게 묻지 못했었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랑 네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