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8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1억 6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31억 6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20억 63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28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06억 9400만 원이며 잔액은 21억 1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11억 88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9억 2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900만 원, 도시재생과 9억 1400만원, 건축주택과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2019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36건으로서 도시재생과 33건과 건축주택과 3건에 31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5건에 9억 42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 소관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경관 기록 재정비 등 용역 3건과 건축주택과 소관 2030 주거종합대책 수립 용역 사업을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2억 4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의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74억 300만 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해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7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2500만 원이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3억 600만 원이 감소한 4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월한 금액은 총 7억 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억 5700만 원으로서 2035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시기가 2021년 1월로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 2건 중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1억 34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록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록재정비사업은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하고 축적된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사업완료일 미도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선금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8000만 원을 올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연구용역비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19년 5월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 중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목 2동에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이 예산이 올해 31억 2000만 원 내려오기로 했는데 연말에 9억 400만 원이 덜 내려와서 이게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인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는 시스템 관리 아닙니까, 그죠?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안 있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지하매설물 관리에서.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그 자료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소속이죠?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누구나 사람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보완관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기도 합니다만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안전적인 측면에서 해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지하공간이 좁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하통로가 공간이 많이안 좁습니까? 좁음으로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지하매설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하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폭 좁은 데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잘 조정해서 공사할 때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내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인명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목소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사업에 대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지적행정선진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따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지적정보구축사업과 스마트행정공간정보구현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공간정보구현은 구·군에도 하고 안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군에 통합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별도입니까, 시에서만 합니까?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통합되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린벨트 지구지정을 계획변경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내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GB등급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번에 2016년에 한 번 조정이 되었고 지금 올해 또 용역을 국토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울산시 전체적인 장기도시계획 플랜에 맞춰서 GB등급에 대한 지정을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사실상 국토부에서 환경등급을 조정할 때 지자체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올해 환경등급 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도 환경등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현황과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 발전에 좀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GB등급이 국가보안사항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보안사항은 아니고 GB등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등급을 알고자 할 때는 열람을 하면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11만평에 대해서 토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GB등급에 대해서 서류를 뗐을 때 저를 예를 들면 엄청난 개인비용이 지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형태마다 전부다 뜯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확실하게, 여기가 1등급이다 2등급일 거다, 3등급일 거다 아니면 주거지다, 준주거지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시민이 예를 들어서 10만평에 대해서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뭐를 하겠다 계획했을 때 10만평에 대한 각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전부다 서류를 떼니까 서류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이나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리에 보면 저수지 있는데 저수지 밑에 개인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전부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것은 당연히 위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까 행위 자체를 할 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전부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또 한번 해 보니까 이것 너무 하다. 그런데 국가 1급비밀이 아니면 누구든지 쉽게 해서 GB에 대한 등급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이 GB 전체적인 조정이 올해 플랜이 나오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 토지에 대한 등급을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내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주거생활시설이 죽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울산은 특별하게 중간에 보면 GB들이 있어서 도시가 팽창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GB 자체 내에서 대체GB를 지정해서 토지에 대한 지목 자체를 교환하는 이런 행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교환하는 방법은 없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원인지 훼손복구라 해서 대체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부분들을 복구하는 형태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울산시 전체 장래적인 미래를 봐서는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아마…….
김성록위원
울산만 거의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지 외곽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다른 시·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광범위하게 외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심 성장에 저해요인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몽골의 울란바토르처럼 산을 꽉 막아서 밖으로 초원을 못 나가는 형태,그러니까 하나의 진출입도로가 아닌 이상은 못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 아무리 도시계획을 장기플랜을 좋게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안 하려다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제가 전에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개인이 압류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 공문은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어려워서 은행에 대출하러 가니까 은행에 대출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과에서 다른 토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하면 그 사람 신용 자체가 클레임이 걸렸기 때문에 어떠한 대체부지를 가지고 담보를 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차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죠. 반드시 많이 나올 거라 했는데 나온 거거든요. 둘째는 지금 지적에서 세무로 보면 그것이 압류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1년 지나면 캠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캠코에서는 그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각 구·군에서 1차, 2차해서 연장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와서 ‘왜 너 정해진 법과 규칙에 대해서 행정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 제삼자가 하게 되면 그 담당자는 다치게 되는 거죠. 감사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 징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서 만에 하나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아까운 주무관님 또는 사무관님의 공직생활에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삼자에서 그런 서류가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캠코에 넘어가서 공매처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떻게 각종 지적에 대해서는 시, 구·군이 전부다 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책을, 과장님퇴직하시게 되면, 과장님은 그래도 좀 생각이 많으시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시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 짧은 기간에 이것 해결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쩌죠.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해결할 때까지 계속 있을게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좋죠. 제가 월급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가 팔이 없어요. 당사자가 팔이 없다고요. 왼팔밖에 없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팔 하나, 인조팔 들고가서 흔들어버리라 했어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조금 나아요. 피눈물 안 나는 거니 그런데 공매처분이 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인데 내가 35년, 40년 그 집에 살아왔는데 아무 그것 없는데 땅이 10평 늘었어요. 그러면 땅이 10평이 늘면 예를 들어서 10평이 늘면 820만 원 책정되면 8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에, 답이 없지. 다리를 절어, 근근이 하루에 대소변 할 때만 일어나는데 공매처분 캠코에 했다. 그 사람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법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법은 절대 약자편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정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구·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실천가능한 대안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서류가 16일까지 저한테 자료가 들어오는 걸로, 넉넉하게 달라해서 했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도 대응조치를 할 거거든요. 왜? 시민이 저를 뽑아줬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비를 해서 모든 법률과 행정과 시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정보과장님이 당사자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보고 엄청 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대안을 좀 만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께서 퇴직하시더라도 계속 한번 하도록.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보고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에 옥동군부대 이전하고 완료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네요. 사고이월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본래 용역과업이 올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지 왜 사고이월로 잡았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이월해서 발주가.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기간을 연장한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018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 예산을?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2018년도 아마 추경 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저거 되면 명시이월로 하든지 애시당초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하시지 왜 사고이월로 잡았느냐, 하다보니까 기간을 결국 연장한 거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기간은 당초부터 올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고이월시켜가지고 2019년도 4월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도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추경 때 예산확보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도 당초에 잡은 가봐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018년도 추경 때 예산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2019년도 4월에 착공해가지고 용역기간이 2020년 9월까지라서 사고이월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좀 복잡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기간을 이렇게 늦게 잡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명시이월로 해 버리지 왜 사고이월로 했느냐는 그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잡았다가 명시이월했다가 기간이 거기서 더 늘어난 것 같으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발주하니까 용역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까지 또 늘어나다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했다는데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명시이월했다가 또 안 되면 뒤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두 번 못하고 하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못하고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서 장기미집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10억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학교용지특별부담금은 들어온 대로 나가고 들어온 대로 나가고 되는 걸로 되는데 이 10억 원은 무슨 돈입니까? 왜 남아 있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당해연도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가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나서 또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억원이 왜 남아있냐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징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요구한 금액을 다 전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낙전이 이게 떨어집니까? 남은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가 징수한금액이 교육청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많으면 특별회계에 잔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반납되고 정산해 줘야 될 돈이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의…….
정록
윤정록위원
기금으로 잡아놓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들어온 만큼 내주고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된다, 낙전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올해 6000밖에 조성 안하고 오히려 줄어들어버렸던데 이래 계속,지금 현재 기금이 상당히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매년 조성목표가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조성금액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1페이지, 매년 얼마씩 조성을 해나가야지 이게 계속 마이너스 되면 나중에 기금 이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기금을 확보를 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액의 3%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좀 쓰고 기금이 모자라게 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소비세 세액의 3%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않는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목표가 없고 매년간 목표도 없고 어느 특정금액을 확보하라는 기금의 그게 없으면, 그런데 이 기금을 48억 원을 내 잠재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필요하면 협의에 의해서 받아서 쓰면 되고 하지, 그래서 기금 48억 원을 안 그래도 다들 예산도 빠듯할 텐데 잠재워놓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서에서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할 때 그때 이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기금이 확보된 적은 없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유지가 매각되면서 공유지 매각에 따른 일부금액이 또 기금이 적립되게 되는데 그것만 들어가 있고 최근 에는 저희가 정비기금을 별도로 적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좀 활성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기 기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가 잠자는 기금이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계속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려울 때 이런 기금들을 좀, 아니면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쓰든지, 그게 결국 코로나 오고 경제 죽었다고 하고 경제살리는 게 이런 기금들을, 각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기금들을 좀 빨리 정비기금으로 풀어가지고 정비를 많이 하든지 물량을 늘리고 하든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죽었다고 내 놔놓고 주머니에 든 각 부서의 기금은 별로 사용 안 해요.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도 잠자는 기금이 되지 않도록 저희 전체기금 중에서 40억 원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48억 원이나 남았고 50억 원 돈이 있는데 기금 법정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확보해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올해 기금 다 털어버리소.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할 때 적극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비사업을.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을 기금으로 한번 하시소. 저번부터 예산을 확보하라 했는데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던데 연립주택 비슷한 것 소규모아파트, 그 아파트에 윤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소규모아파트에 정비사업을 좀 해 주시라고요. 그런 데 소규모가 상당히 열악해요. 대규모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고 하신 분들이 사는데 소규모아파트는 상당히 경제력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어떤 데는 보면 마당바닥도 엉망인 데도 있고 그게 자꾸 선정이 안 되니까 군에서 선정할 때 큰 아파트만 하지 소규모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산을 확보 못했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소규모아파트 정비사업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나.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 빌라 같은 이런 것, 이걸 도로부지 매입하는 데는 못씁니까?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 진입로 부지매입비로는 못 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기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기금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구역이라든지 재건축사업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은 특별히 크게 질의할만한 게 없어요. 세입결산도 미수납액이 거의 없고 세출결산도 불용액이 거의 없어서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없는데요. 세입에서 토지정보과가 유일하게 13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세금이 안 되어서.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중개사 교육 안 받아서 과태료 6명 매겼는데 지금 한 사람 납부하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태료가 안 걷힌 거네요?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타 과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거의 제로네요. 악착같이 다 받아내셨네요. 세출결산도 아까 9억 원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안 내려온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금년도는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다 내려와집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윤정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 2건인데 2건 다 2018년도 추경에 잡힌 건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은 2018년도 아마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옥동군부대 이전이 추경에 잡힌 것이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제 및 관리방안 수립은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어차피 올 7월에 해제가 되니까 용역기간이 올 8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박병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넘어왔다는 얘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게 도시재생과인가요. 불법광고물 정비 목표건수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2019년도 달성성과는 목표가 100이고 달성실적이 124.4, 달성률 124%인데 이 정비의 목표 대비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죠? 여기에 보면 4000만 건 곱하기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4000만 건 이것도 저도 처음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명함 같은 이런 것도 개수에 포함되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박병석위원
4000만 장을 주웠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어떤 성과지표는 좀 굉장히 사실 허황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실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잡아야 되는데 명함 같은 것을 가지고 100만 건도 아니고 4000만 건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허황된 성과지표인 것 같은데 좀 뭔가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하는 게 야간 도심경관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에어라이트 종류, 도로 인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다 막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할 정도로 좁은 인도에 에어라이트 하나 놓으면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단속이 실제 필요한 것이지 명함 줍는 것 가지고 실적을 잡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전체다 명함은 아니고요. 명함도 그 안에 포함된다.
박병석위원
4000만 건은 대부분 명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확인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성과목표를 잡아야 된다. 한눈에 딱 파악이 되는, 예를 들자면 불법광고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어라이트인데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한번 울산 전체 각 구·군에 몇 개 정도가 불법으로 야간에 서 있는지 조사하고 그러면 그것을 몇%를 우리가 금년에는 감축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 구·군에서 단속이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작년 12월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구·군별로 전체가 329개 정도 나왔거든요. 구·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구·군 단속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전체 에어라이트가 울산관내에 현재 몇 개 정도 불법으로 밤마다 이게 낮에는 에어 뺏다가 밤에 세우거든요. 몇 개 정도가 서 있는지 전수조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그것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300몇 개 정도.
박병석위원
과장님 300몇 개 아닙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병석위원
북구만 해도 300개 넘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것이 계셔서저희들이 구·군과 함께 현실태 분석을 좀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체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 시간대에 걸리는 경우가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인 경우는 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체감도가 다를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리해 나가야 될 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상에 있는 성과지표가 현실적으로 조금 와닿지 않는다거나 또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수천만 건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 또한 우리 시의 시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는 또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보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과지표를 재조정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들이 잘 설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사실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할 때 보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교육청은 성과보고서를 실적, 작년도의 목표와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를 잡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의 실적을 평균으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작년도 목표보다 더 낮게 금년도 막 잡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적을 부풀려서 그게 또 고과에 적용되고 승진에 적용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면 정량적으로 개량화해서 수치화 낼 수 없는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실제 어떤 정책목표에 있어서 완전히 뜬금없는 것을 가지고 이 목표를 잡는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의 사례로 이런 건이 4000만 건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거기에 124% 달성했다. 일일이 세울 수도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좀 힘들다하더라도 어차피 성과보고서를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 가급적이면 전체 목표에 근접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우리 각 일선부서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만큼 일했는지 데이터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해 세입·세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도시창조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오늘 평가·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창조국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각 4개 부서에 대해서 2019년도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대비 제대로 잘, 어떤 부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바라봤을 때의 총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정책을 수립하다보면 현장에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똑같이 다음 해에는 반복하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든 조정을 해가야 되든지 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019년 작년에 도시창조국의 전반적인 성과는 냉정하게 평가 드리면 아주 큰 기대에는 근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물론 올해에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상태가 안 좋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행정환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녹록치는 않지만 가령 법률의 제약이라든지 또는 공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계적인 형평성을 좀 하다보면 행동의 제약이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시민서비스가 이뤄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9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현장의 격차로 인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던부분이거나 또는 아쉬웠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장을 거명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측면은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행정을 하는 환경에서는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이나 변화,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현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성의 여지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행정은 계속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다 해서 지금에 일어나는 일이여기에 계신 분들만의 책임이거나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도시창조국을 2년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2000년부터 20년 동안 도대체 어느 한 사람, 누구 하나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리고 향후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매년 일몰제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그 사항들이 생길 건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들 제대로 세우고 계시는지, 또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되는 대책을, 특히 도시창조국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울산시민 전체 재산권하고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이게 신청 안 하면 세수가 늘어나서 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홍보부분 관련되어서,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함이 많은 데 거기에 주어진 작은 혜택조차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늦더라도 새롭게 준비를 하든지 설정을 하셔서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동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안 하였습니까, 그죠? 성과지표 목표달성여부에 보면 미달성여부가 1개 있습니다. 거기 1개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율이 전년도에는 즉 2018년이죠. 전년도는 153%나 되었는데 작년 2019년에는 94%로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사유가 계신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2018년에는 주거급여대상자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가 나갔고 2019년에는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나갔는데 2018년에 43% 정도에서 가구수가 약 1만 5000가구 정도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중위소득을 1% 늘리게 되면 대상가구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당초에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로 발굴해서 1만 9000 가구를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그 대상되는 가구가 1만 8000가구 정도밖에 해당되는 가구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은 대상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는 100% 다 지급했지만 그 대상되는 가구가 당초 예상보다도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재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조성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이 74억 원 대비 불용액이 100%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불용액이 약 10% 정도 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세입에, 74억 원에 불용액 100%된 사유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징수율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학교용지부담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징수율은 100%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1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13.6% 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0% 사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놓은 금액을 100% 다하고, 지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100% 교육청으로 다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보면 공공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약 700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금액이 되게 크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고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건축 및 주택 행정업무운영사업에 대해서 보면 절감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행정운영경비에서 조금씩남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 안전사고 “0” 생활권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원래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17년 12월 18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375만 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3개년을 걸치다보니까 ’17년도에는 2500만 원 명시이월해서 ’18년도에는 계약금 2375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2019년도에 집행한 그런 예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이 2017년도 12월 18일부터 ’19년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용역기관이 안 있습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24개월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디입니까? 용역기관이.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울발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자료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사전에 플래카드가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148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근린재생중심시가지해서 271억 원 단위가 상당히 크고 우리 동네 살리기 이래가지고 93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시미관 관리하는데도 보면 8억 60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동네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난 뒤에 하여튼 시민생활연합체 구·군이 형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쓰고 왜 남았고 안 남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18년도, ’19년도에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공간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금 자체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한 단원 만드는 개념의 우리가 도시미관이 되고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보면 도시미관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책자도 받아서 거의 정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자체를 삶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도시재생이나 마을가꾸기 했을 때 울산시라는 전체적인 공간의 도면을 폈을 때 ‘아, 그 쪽에 괜찮네’ 이런 데가 지금은 없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돈이 제대로 안 쓰였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라는 부분들은 다 전문가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죠. 그런데 실무가 겸비되지 않은 전문가는 우리가 어떤 분야든 간에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일반사람들 농업인, 어업인 그다음에 시장에 길거리에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분 그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마을에 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로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정말로 밑바닥에, 바닥에 살아있는 생활 속에 삶의 형태를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켜서 정말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을, 전문성 확보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참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특히 도시재생과 마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온 동네가 동네 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십시오. 그냥 공간창출 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 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싶은 동네를 한번 가고 싶다.’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건의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나와가지고 한번 시장에 침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퇴직하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님, 보시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6억 6000만 원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어떤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투여되는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예산액이 6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을 530억 원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예산의 집행역점이 뭔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건축 및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용역이나 특히 건축기본계획용역 다음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저희 울산시에 건축과 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과 그런 사업들을 이 항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저희 시에서 60% 정도의 울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목은 목적사업비입니까? 이 목은 이 항목 외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이 목에다 집어넣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빌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울산에 오래된 빌라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단위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관리형태가 이뤄지는 편인데 30세대, 50세대, 20세대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거환경 자체가 조화를 못이루다 보니까 도시미관 자체의 슬럼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거기에서 푸르름이 넘치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공동주택의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조금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설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보수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냐하면 내적문제가 아니고 외적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전 구·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좀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던졌는가 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도시재생부분하고 건축부분했을 때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찾아가는 교육, ‘당신들이 정해진 공간 속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어떤 의식전환을 가져야 되고 이 정해진 공간에서 최적화를 이뤄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남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남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공동체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에서 의식전환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울산이 당면하는 재정의 부족부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반사효과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대안으로 깊이 고려하셔서 실천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가 많이 길었던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가 주거지가 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국가인력풀 A급 강사잖아요. 도시재생에 가봤어요. 도시재생에 실무전문가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재생하게 되면 땅값만 올라간다 이거죠. 그것은 강사에 의해가지고 강사가 강의의 접근방법을 충분하게 수강자한테 전달을 못함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그분들도 거기에 관심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적인 현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발성이 아니고요. 제 생각 교육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학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분들의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빌라를 예를 들자면 특정지역에 특화된 빌라형태가 도시 슬럼화를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빌라는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재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힘이 들어요. 왜? 개인 간의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들이 인과 다수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의견이 너무 분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똑같은 형태에 그분들이 울산에서 주거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인데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지, 빌라 집성촌, 직접적인 현장교육해서 첫 번째로 접근할 적에 건축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재생을 제가 말씀을 아니고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할 때 자기들이 오수관로라든지 크랙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면 그분들은 상당한 교감을 형성해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1차적인 단계고요. 2차적인 단계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전환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또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는 부분들을 이것은 건축사업만 할 게 아니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팀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번 강력히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과장님 ‘한번 뵙시다.’ ‘뵙시다.’ 했는데 잘 안 된 게 사실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울주군청에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와 있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기금 얘기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거했는데 우리 시 전체 보니까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었어요. 건축주택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도시국에도 여러 가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기금이 옛날에 2015년도에 2000억 원인가, 30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1조 2000억 원으로 기금이 늘어나 있어요. 매년 기금확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그 예로 주택과가 정비환경기금도 그것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2000억 원이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어요. 계속 매년 이자 받아먹고 잠자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1조 2000억 원 예산을 기금활용방안을 물론 제반 법적인 규제나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지만 그것을 과감히 개선을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이번에 재난기금도 규정을 좀 바꾸고 했잖아요. 바꾸고 해가지고 활용하듯이 너무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1조 2000억 원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주택도시환경정비기금이 아까 소규모주택을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주택 주변에 보면 생활 주변이 다 열악해요. 옛날 빌라, 재래식 빌라 지었던 데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소규모아파트들 지었을 때 주변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대규모아파트 지은 데는 최근에 다 지어가지고 거기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또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 대규모 위주로 하지 말고, 대규모 위주로 하지 마라 하면 내보고 하지마라 한다고 뭐라 할 거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대규모도 힘을 쓰시되 기금을 활용해서 소규모 지역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규정을 조금 바꾸든지 아니면 해서,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법에 위반 안 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온양 발리 도시일몰제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몰제가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고, 이게 정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몰제가, 정보가 되어가지고 누구는 풀린다는 그 땅 사고 누구는 팔고 이래 개개인의 어떤,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어가지고 정보가 늦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전에도 일몰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를 달라는데 계속 안 주시더라고요. 공원하고 저거하고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일몰제되는 것을 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이 되면 좀 주시고,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일몰제되는데 대해서 풀리는 것은 다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풀리고 자기들이 읍·면에서 공론절차를 거치지는 않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 거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딴 데는 안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일몰제가 이번에 실효가 되는 게 어느 땅이고 또 묶이는 게 어느 것인가를 읍·면까지도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공람을 할 수 있도록, 내 땅은 일몰제에 풀리는 건지 안 풀리는 건지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일몰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몰제 홍보하시고 읍·면에 내 땅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도시창조국장님, 그 관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반시민에게 다 균등한 정보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온양 발리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서희스타힐스 옆에 도로일몰제 때문에 갔는데 거기는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도 이미 e-편한세상에서 2차로 짓는 계획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차단지로,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내가 놔둬버리면 일몰제하지 말고 유보시켜버리면 놔두면 그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놔뒀으면 결국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가 또 생길 수 있고 180m는 자기들이 2차하면서 e-편한 하면서 가능하다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몰제가 되더라도 행정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놔두면 자연 대단지개발이 들어가면 도로가 확보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일몰제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좀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로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잡아놓는다고 했죠?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설도로과에 중장기계획을, 그래서 물론 건설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실효가 안 되도록 또 면밀히 검토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또 각 부서 별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 놔놔도 도로가 놔놓으면 도로가 개발하면서 자동으로 생기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온양 서희스타힐스 여기도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잡도록, 도시과에서 얘기를 한번 해 주이소. 중장기계획에 잡아놓도록.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고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은 잡아놓겠다 그러던데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이런 걸 일몰제를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부서에서 안 잡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 ‘부서에서 안 잡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법에 따라 셧다운 해버리면 되는 거다.’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거다. 그것은 끝내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몰제를 담당하는 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 취합하고 통합하고 하는 기능을 통합·조정·컨트롤하는 기능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이미 날짜가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일몰제에 대비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 일몰제가 되고 민원이 다소 조금씩 발생할 겁니다. 다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창조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 부분은 지속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는 올해, 작년 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미 6, 7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각 시설별 집행계획이 있어서 그 실행부서에 계속 의견조회를 해서 그래서 이 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가령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시설들이 효용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해제하자. 이런 의견합의가 이뤄지면 또 일부는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도로든 공원이든 광장이든 녹지시설이든 간에 학교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민간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경우에 그 도로선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사업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시설별 실무부서에서는 차일피일 집행계획을 미루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현재 2020년 작금에 와 닿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선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하면 실행계획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예 시설결정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헌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저희들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언젠가는 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의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했다고 했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그 여지의 그게 여기는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한 단편적인 예지만 일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희스타힐스는 2차 e-편한에서 하는 걸로 이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살려놨으면 될건데 이런 부분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도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지만 일몰제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아직 일몰이 도래되지 않은 20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은 유지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행정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사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건설도로과하고도 협의할 건 하시고 일몰제에 대해서 다 올라오고 이것은 해당과에서 ‘계획이 있다. 놔두세요. 놔두세요. 이것은 놔두세요.’ 하면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체크해서 보고 놔둬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다 하는 게 도시과나 도시창조국의 업무 아닙니까? 부서별로 놔두라 했는데 그걸 다 놔두지는 안 하잖아요. 부서별로 없애라 했는데 다 없애지는 않은 거니까 최종 결정 판단권자로서, 판단하는 입장으로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봐야 그것만 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청량에 덕정교차로에서 이것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아요. 덕정교차로 그 온산대로하고 거기에서 3-25호선은 이미 그쪽에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다음 가는 것은 일몰제에서 또 해제를 시켜버리는,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어 버려요.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 청량 안에 들어온 중심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관문도로에요. 그 관문도로를 이미 이쪽에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일몰제 되었다는데 해제시켜버려라.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건설도로과하고 해가지고 도로법상 중기재정계획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로법에는 뭐예요,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잡아놓는 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부서에서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신속히 그 잔여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잘 진행되다가 도로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주도로와의 간선도로든 연계성을 감안해서 빨리 그것은 실행계획을 짜야죠. 그것이 선행과제라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내가 건설도로과에다 얘기할 테니까 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을 왜 우리한테 실효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누락되어서 의문이 생기는지 챙겨보시고 다른 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뭐냐하면 덕정교차로, 온산로, 청량로 이 관문도로랍니다. 챙겨보시고 건설도로과에 얘기해 주시고, 내가 교통건설국 할 때도 얘기할테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로가에 광고물때문에 계속 시시비비가 붙고 울주군지역에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또 시, 군정에 반하는 ‘이 도로개설을 이렇게 하라’고 항의하는 그런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광고물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붙인다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뭐 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저래라’ 그다음에 도로 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지고개인가 거기하고 그런 광고물을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불법광고물에 해당이 됩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광고물…….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공익광고물로 봅니까? 불법광고물로 봅니까? 시정에 반하는 광고물을 붙일 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불법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불법으로 봅니까? 그런 광고물을?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우리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정록
윤정록위원
합법적인 광고물이고 불법광고물입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제 내가 태화다리 가다보니까 태화다리에 하여튼 광고물 도배를 해 놨더라고,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불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불법이면 왜 그대로 놔두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지금 구·군에 지시해 놨는데요. 관변단체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하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금방 철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민원을 더러 받았는데 그래도 불법이면 철거를 하고 그것도 떼오면 돈 줍니까? 불법광고물 떼오면 돈 주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장에 얼마씩 줍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됐고요. 불법이면 불법대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불법 맞는 거다, 그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구·군에 조치하도록 우리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요청해 놨습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공로연수가시는 이인걸 토지정보과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세월 참 빠르네요. 퇴직하는 얘기는 먼 나라 딴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제 일이 닥치네요. 저는 88서울올림픽과 함께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동해의 작은 섬 울릉군에서부터 시작으로 울주군, 중구, 남구를 거쳐 울산광역시청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은 송철호 시장님, 황세영 의장님과 후배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직생활 32년간 더러는 어려움과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주변 선후배들의 격려와 배려로 별 어려움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간은 푹쉬면서 공무원으로서 32년을 되돌아보고 흙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이후 남은 여생은 지금까지 소홀해 왔던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자연인의 울산시민으로서 울산시정을 늘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인걸 토지정보과장님은 멀리 경북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남구에도 계시고 시에 오셔가지고 건설도로과장님도 하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가 오늘로서 도시창조국과의 상임위 회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도시창조국 관계공무원들에게 2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거동락하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소간에 의사소통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추후에는 여기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또 도시창조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영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도시는 항상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 도시창조국이 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구나, 도시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다시 재생의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우리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창조국 공무원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도시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1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구 부곡동 일원에 기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와 상개공원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119특수화학구조대와 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20년 4월에 본 건에 대한 입안 후 5월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서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원금의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 주무부서인 소방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식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강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상세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치도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부지는 공단119안전센터가 있고 좌측에 특수화학구조대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고 뒤쪽 배후지에는 훈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수화학구조대와 장생포센터 입지현황입니다. 좌측사진을 보시면 차량을 10대 보유하고 있어서 부지가 매우 협소한 사항이고 우측지도를 보시면 저희 사고빈도가 석화단지와 온산단지 쪽에 사고빈도가 높은데 현재 청사위치는 외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에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조서와 결정도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공단센터는 기존 존치하고 있는 센터이고 좌측에 특수화학구조대 뒤쪽에는 훈련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주민열람결과는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총 1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17건은 반영하고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미반영 건은 녹지공원과에서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로 저희가 훈련시설에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재 훈련장이라고 해서 실제 불을 질러서 저희가 진압할 수 있는 훈련장 그리고 저희가 S-Oil 원유누출사고도 있었는데 원유저장탱크화재 그리고 저희가 원전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원전이나 화학사고를 대비한 훈련장 그리고 향후 지진 등이 났을 때 붕괴구조현장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붕괴구조훈련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확장하는 거죠? 과장님.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시설이 기존 공단119안전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땅을 더 활용하겠다 이 말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원래 지목이 뭡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지목은 전답이나 임야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전부다 국공유지입니다.
김성록위원
뒤에까지 전부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뒤에 있는 경작지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 기한연장없이, 사용기한에 상관없이 전부 수용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국공유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수용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김성록위원
뒤에 전체적으로 밭이나 이런 부분해가지고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왔었을 건데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자기네들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20년 이상 법적효력, 법적인 부분을 자기들 나오면, 뒤에 사진으로 보니 경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소장행정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시원하게 얘기하이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공단센터도 그 부지에 있었는데 20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가 없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만찬가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0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김성록위원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공단센터 지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단센터 지을 때도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록위원
이게 원래 공해차단완충지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이 땅 전체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상개공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해차단 목적으로 완충지 역할을 했을 건데 공공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센터가 ‘어디가 좋겠노?’ 하면서 입지여건을 하고 여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절개지 각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걸 확장하게 되면 공해완충 역할하는 부분이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사실상 특수화학구조대하고 훈련장 외곽으로도 저희들이 녹지를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대체부지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김성록위원
그 뒤쪽으로 보니까 상개공원 뒤로 해서 빨간 실선으로 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청색한 이 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것은 녹지로 공원으로 묶어놓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녹지로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 국유지다. 그죠? 국공유지, 그래서 사업수행에는 별 이상 없는데 여기가 최적지입니까? 훈련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까? 아니면 ‘여기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접근 들어간 겁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번에 현대미포 폭발이 나고 난 뒤부터 이게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폭발해서 거기 갔을 때 출동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기존 장생포에서 출동하면 석화단지하고 온산단지까지 이 이전부지와 차이 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특수화학구조대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여러 가지 입지적 검토 중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된 가장,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아까 실화재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연기나 불을 보면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단 쪽으로 저희가 붙여서 출동도 유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게 저희가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여기 최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여기 훈련장이 들어설 부분도 전부 노상훈련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이 들어서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실화재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내로 넣을 생각이고요.
김성록위원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배치도 봅시다. 있으면. 그게 없네요. 뭐가 들어오는지?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도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가 뭐가 들어오는지, 입지라는 것에 어떤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최적의 입지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냥 여기에서 공단119안전센터에서 그 옆에 지어가지고 그 뒤로 훈련하면 좋겠다. 단순접근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동구와 남구를 전체적인 위험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출동과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지가 전문적인 구분이 되어서 이뤄졌는지 위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훈련시설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싱가포르라든지 호주라든지…….
김성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아니에요. 저도 싱가포르 샅샅이 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시 싱가포르 가셔서 화장실에서 나온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싱가포르 나왔으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는 싱가포르를 갔다 오지 않았고 저희 직원들이…….
김성록위원
싱가포르에 있는 화장실물하고 수돗물하고 생수물하고 똑같은 물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배치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뭐 들어오는 것 이런 것 은 없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실화재 훈련장.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그것 봤죠. 그게 전부다 들어옵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국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특수화학구조대 건축 900㎡, 연면적 3000㎡로 계획은 확정되어 있고요.
김성록위원
상당히 기존에서 스페이스가 엄청 확장되는 거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 뒤에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시설은 영구, 훈련시설은 영구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소방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에 불나고 연기 나면 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 보기 뭐해서 여기가 최적입지 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고 훈련실이 들어가고 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쪽에서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휙 와서 아무 것도 없이 해가지고 하는 것 없잖아요. 뭐 있어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김성록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보시다시피 지금 실화재 훈련장하고.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오늘 청취의 건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성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상개동 출신입니다. 저는 고향이거든요.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저희가 울산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약간 트라우마,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알겠지만 한주도 그 근방에 있고 스팀라인이 가끔씩 리크가 생겨서 공사도 긴급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위치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 가보면 온산공단이나 양쪽 다 위치적으로 가장 알맞은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울산이 화학물질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산 같은 경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각 밑에 그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지진이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배관들이 리크가 생기거나 하면 탱크가 터지거나,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방지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장비가 있는지, 왜냐하면 불산 같은 것이 유출되면 이게 완전히 기화되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될지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지금 대상부지 인근에 홍인화학이라고 있습니다. 홍인화학에서도 불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동의하고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잠깐 드리는 거거든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질의는 대응과 관련된 질의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조치를 하는 쪽인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렇죠.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한 훈련장을 저희가 짓는 것이고 그 훈련장 안에 배관리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형이 다 있어서 저희가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또는 그 관계자들 교육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관계자까지도 교육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특히 석유화학공단 쪽은 제가 볼 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장비 많이 구비가 되어서 실효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간단하게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공유지인데 결국은 매입은 해야 되는 거죠? 매입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국유지는 약 801㎡밖에 없고요. 대부분 99%가 시유지입니다. 국유지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박병석위원
국유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소방서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는 신분은 국가직인데 소속은 시장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완벽한 국가직이라고 볼 수 없네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신분만 국가직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재산은 시유지니까 시가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고, 그다음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옹벽이나 절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층을 주면서 건축을 짓는 건가요? 밑에 있는 119안전센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면인데 이 건축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단을 두고 짓는 건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대상지 현황사진 4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또 이렇게 움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꺼진 데는 돋우고 높은 데는 좀 깎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센터하고 수평은 맞추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청사는 수평을 맞추고 뒤에…….
박병석위원
청사는 옆쪽이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석위원
옆쪽은 맞추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훈련장 단을 좀 올려서…….
박병석위원
이 단을 올려서 이쪽에 운동장처럼 조성하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도 뒤쪽에 상개공원 글자 있는 쪽은 절개지 경사면이 꽤 나오겠네요. 그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훈련시설 부지를 그렇게 넓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을 잡았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위원님,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녹지로 놔두고 절개지는 이 부분만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저 빨간 줄까지는 아니고 안에 파란 줄까지가 절개가 된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파란 선까지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 컨투어가 그렇게 급격한 컨투어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뒤편에 후면부에 충분히 녹지를 주고 그리고 현재 있는 센터하고 상부에 동레벨을 이루어서 간다면 성절토 제로개념으로 가면 크게 훼손하거나 또는 외견상 법면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나는 저 빨간 줄까지 다 그냥 절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녹지를 살린다는 얘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농경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다 조경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뒤쪽 농경지?
박병석위원
예.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거기는 일부는 저희가 훈련시설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파란 줄까지는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석위원
중간에 파란 줄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아, 지금 파란 줄 있는 것은 공단센터 부지면적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저희가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저 도면을 보면 그러니까 절개지가 파란 선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선이 나오는 거예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현재 공단119안전센터로…….
박병석위원
부지로 되어 있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사진상 원근감 때문에 좀 표시가 그런데 위쪽부분은 특수화학구조대가 서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완전히 바닥을 다 내려가지고 센터 높이와 맞춘다는 얘기죠?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여기서부터 경사식으로 도로가 약간 올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훈련장으로 쓰고 이 정도는 이렇게 녹지로 조성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대체로 봐서는 이 라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라인을요. 외부는 녹지로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나무심어서 녹지 만들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차단시키고 그다음 이쪽은 이번에 특수화학구조대가 들어가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공원이라든가 일몰대상이라는 얘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 아까 부서의견 중의 하나가 공원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거의 없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병석위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시유지가 대부분이라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부지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이 파란 선만 해도 충분히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공유지라인을 다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낫죠.
박병석위원
시설결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내년에 되나요?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교부세 대상사업도 되기 때문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소방교부세.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석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금년 내에?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저희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병석위원
국비 올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식
조강식소방행정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자체자료를 보니까 대지가 5530㎡ 있던데 19페이지에 보니까 소유자는 국유지, 공유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는 없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유지, 공유지 되어 있는 것은 대지는 그러면 누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대지는 기 조성되어 있는 119구조대 그게 대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대지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택이 혹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19소방서 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체가 5530㎡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산에 이 그림상으로 봐도 일부 주택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반 민간주택이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지가 하나 지목은 대지인데 그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국공유지 위에 대지가 있으면 일반 아까 119소방대 빼고 이 위에 대지들이 있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한 필지 여기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주택은 없습니다. 저게 지목이 왜 대지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대지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혹시 그쪽에 점유하고 있는 민간이 더러 있으면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또 땅이야 국유지이고 시유지이지만 다년간 살다보면 갈 데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눈물내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쫓아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자료에 보니까 101호 공공청사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번호를 죽 따거든요. 101번째라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1호 청사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어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도면표시 번호가 101이라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5000도 결정도에 그렇게 ‘101’ 해가지고 공공청사 올리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래서 101호 청사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