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4339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2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1억 61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58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291억 9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인 총 2조 1780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47억 2600만 원으로서 이중 5627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현액은 70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6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81쪽 시정정책 개발의 집행잔액 679만 원은미래비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 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 등의 행사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주요시정 성과 평가의 집행잔액 1100만 원 중 500만 원은 중앙부처 주관의 대규모 시민참관 행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621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등 행사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은 5156억 6800만 원이며 이중 513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83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잔액 6400만 원은 풀(pool) 경비성 예산으로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84쪽 예비비는 총 92억 9300만 원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복구, 태풍 피해복구비, 소송비용 등 9건에 82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10억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5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3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1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은 185쪽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의 집행잔액 163만 원은 무료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지급수당 및 법률홈닥터 출장비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예산현액은 79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7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은 188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행정업무망 보안강화 사업 방화벽 장비 조달 구매시 해당 제품 할인 혜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현액은 326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3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 미만인 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총 15종이며, 2019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전년대비 51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524억 26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대외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1701억 53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90억 89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5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1767억 35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5억 75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2억 8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강원도 산불발생에 따른 복구·구호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670억 71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111억 85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771억 34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7238억 1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1385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205억 3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7417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124억 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결산추경 세입예산을 의회제출한 이후 법인의 성과금 지급 및 국세 추징으로 지방소득세 341억 원,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210억 원, 자동차 주행분 안분율 증가로 자동차세 105억 원 등이 당시에 예측하기 힘든 세입 특수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수분석과 관리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원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019년 1월 연구원 1명을 신규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 등으로 채용이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2018년까지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 국비 지원액만큼 시비를 100% 매칭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관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항목간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2019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도 다함께 배포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제안설명드린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 결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하는데 매번 이야기해도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월되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매년 요구를 해도 첨부를 안 시키는데 명시이월은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다.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좀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내역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 잘 아셔야 될 사항인데 만약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그동안 제출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제가 꼭 챙겨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라서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하다가 여러 가지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거라서 그런 것은 간혹 위원님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총괄해서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가든지 설명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제출된 적도 없고 꼭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 그때서야 하는데 우리 시장이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맞죠?

당연합니다.

지금 2019년도 결산보고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32건에 210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37건에 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9건에 42억 원, 사고이월 13건에 129억 원인데 이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반납 내역이 189억 원이고 보조금 정산, 큰 금액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40억 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채무가 7485억 원 정도 늘은 것 맞습니까?

아마 작년 한해만 늘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토탈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순수한 채무로 봐지고요.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1300억 원 내외로 발행이 되는데 그것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또 그게 채권 발행해서 나중에 기간이 돌아오면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해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아마 전체 채무가 7000억 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자꾸 늘어가는 부분 참 걱정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정살림이나 시의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데 세출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데 매년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지방정부의 그 기조에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국가예산 확보부분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산∼울산 복선화사업이나 경부선 확장이나 큰 SOC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어떻게 국비확보를 이만큼 많이 할 수 있나 체크를 해 보니까 제일 큰 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4100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시 예산 세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매년 올라오는 부분은 울산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들하고, 국비 확보가 최우선인데 지금 2019년도 결산표를 보니까 국비 확보에 크게 노력한 부분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정말 거기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써야 될 돈도 많고 위원님도 염려하신 것처럼 세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안 좋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종합해서 전체가 재정적인 부분, 국비 확보해야 되는 부분 또 국비를 국비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액 국비로 되는 거야 무조건 당연히 유치해야 됩니다마는 시비부터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9년도 결산에 집행잔액 총금액이 얼마죠?

전체가 226억 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15억 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하게 다 포함해야 되죠.남은 것을 반납한 거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덜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채용 같은 것은 작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대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은 3회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나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4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체크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되고 그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몇 가지 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결산서에서 ‘한눈에 쏙 들어 오는 울산살림살이’ 이런 형식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 왔나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형식을 취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결산서 맨 앞에 보면 ‘한눈에 쏙 들어오는 울산 살림살이’해서 도표를 비교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처음이시죠?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고 이 결산서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민들요. 특별히 시력이 아니면 한글에 대해서 문외라든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결산서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쉽게 잘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산이 도표로, 우리 울산시에 지금 현재 자산이 ‘13조나 되구나’, ‘6800억 원이 되구나’ 저는 이것 계속 지방재정365 들어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밑에 용어설명도 해설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물론 조금 조금씩 더 진일보한 것은 더 좋겠지만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많이 변화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이 국민 1인당 총자산이 1100만 원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자산 그러면요. 그게 도로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많이 있으면 좋은 것 맞죠?

물론 그렇습니다. 시 재산, 땅도 많고 많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일단 비교적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채무도, 부채도 지금 현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불용액이라는 것이 2019년이잖아요? 저희들이 결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1회, 2회, 3회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죠?

예.

반납하거나 무슨 다른 조치가 있고도 불용된 거죠?

예, 그게 예를 들면 국비보조라든지 이것은 반납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이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국비보조나 이런 것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집행잔액 70.9% 이것을 3회 추경까지 그냥 넘겼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관내여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결산서 181쪽이고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관내여비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70.9%입니다. 그런데 이게 3회 추경까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 186쪽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59.9%에요. 규제혁신사례집 발송료 우편요금 집행잔액인데 이것 12월에 발송하려다가 집행잔액인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집행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때 또 한편으로 정리추경 때 이 부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의 맹점이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이 편성되면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딜레마이기는 한데 앞으로 하여튼…….

잠깐만요. 남겨서 다른 데에 사용하는데 집행잔액이 된다고요?

아니 그게 추경을 편성하면 그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그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추경이 늦게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남은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다가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여비나 남은 부분들을 사실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것을 감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려고 그러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그것도 집행하는데 애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을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면 다른 행사를 돌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남은 개월수가 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 품목으로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안 될 부분들은 돌려서 최대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못 쓰고 연말 12월까지 그냥 그대로 킵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돈을 그냥 갖고 있고, 결산서는 잘 꾸미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성과지표에 보면 81쪽에 소송승소율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올렸습니다. 법무통계 쪽인가요? 패소건수, 그러니까 확정종결건수에서 패소건수를 빼가지고 성과지표로 이것을 올렸는데 올해 달성률이 성과지표에서 실적이 86.4%입니다. 패소했다는 게 있다는 건데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고 패소를 몇 건이나 했고 그 패소 건이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정한 것은 그 직전 연도 승소율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85% 잡았고, 소송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확정되는 게 틀려집니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 지표상 합계가 마땅치…….

올해 2019년에 소송 확정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 자료는 잠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정건수가 10건이든 100건이든 그죠? 거기에서 패소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에서 곱하기해서 퍼센티지 백분율했을 때 86.4% 즉 패소를 14% 패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14%면 100건 중에 14건을 패소했다는 뜻이고 몇 건을 신청했는지 잘 몰라서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결산서 앞에 예년과 달리 알기 쉽게 정리해 온 거 있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올해 저도 이걸 보고 ‘좀 달라지고 있구나’ 했는데 2년 전에 행감을 하면서 알기 쉬운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예산서를 딱 펴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교육청이 솔직히 더 정직하고 더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우리는 4조이고 교육청은 1조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차이 때문에 부피가 달라져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1·2·3·4권으로 분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하셔서 알기 쉽게, 부산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여기서 집행한 것 달리 우리가 세세하게 지출증빙서까지 다 쳐다보고 하면 알 수 있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결산에서 넘겨온 서류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있습니까?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시면, 8페이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행히 정부가 권고하는 그 기준을 일단은 우리가 전부다 충실하게 미달된 것이 없어서, 5대 항목이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든지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이라든지 아직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면 재정은 아직 그나마 좀 낫다. 그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는 해마다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어요. 크게 숫자가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위기를 느꼈어요. 우리 5대 항목은 결산을 하면서 얼마든지, 예산하면서 방어할 수 있다는 느낌을 항상 저는 갖고 있어요. 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부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 부분은 분식이 가능하다고 저는 항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면서 쉽게 이해를 하고 빨리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해마다 조금씩 조금 씩 악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려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이 뒤따라야 될 건데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기획조정실에 구상하고 있다든지 대안이 있든지 대책이 있든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겁니다. 전체 세출예산규모에서 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러니까 지방세가 늘고 세외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규모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높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부분은 지방으로 이전되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시 예산도 다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세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재정자립도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지금 일부의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재정자립도는 전국 수위를 달리던 울산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세출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 세출구조도 같이 조정하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은 단순하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산실에서 그냥 사정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의 때움 방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그 점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에 엄격한 기획조정실에서 심의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보면 7페이지 전년대비 재무제표 보시면 순자산은, 세출 지출 규모는 해마다 평균 있죠. 8% 정도 늘어난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 증가는 그에 못 미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3.4% 이 정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기획실에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도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울산의 앞으로 인프라라든지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민편의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기목표와 우리의 재정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위에 시장님 오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말만 100% 하지마시고 돌아서면 전부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정말 저희가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10년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발연도 같이 끼어가지고 거기에 공공투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재정이 그래도 버텨올 정도는 됐는데 그런데 세수라든지 앞으로 정말 저희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뭔지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보다는 복지비 증가가 제가 보기에는 많아서 그럴 겁니다. 현금으로 나누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말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이 계획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시 전체의 살림살이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곳인데 장기적인 목표와 그런 것을 갖고 예산도 같이 함께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마 세출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행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근근이 버텨가고 작년에는 다행히 현대의 물적분할, 송정의 일시적인 취득세 납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재정을 메워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해마다 숨 가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세출구조를 바꿔가면서 지출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되는, 복지전달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가면서 우리가 복지 수혜층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해 결산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도 하셔야 되고 또 예산편성에 서 결산을 보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을 다 봐야 되는 데가 기획조정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재무제표를 좀 봤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좀 보고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자산을 보면 저희도 가정살림을 살다보면 1년 동안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고 그러면서 나한테 가진 순수재산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재무상태표가 사실 어쨌든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숫자로 나타나는 거지만 결과라고 봅니다. 순자산은 보면 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순자산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채권 보유가 몇 건이고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것은 만료가 되었을 때 만료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만료가 되었을 때 못 받은 금액은 우리 시에서 얼마인지, 그리고 채권 만료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있는지, 지금은 못 받으나 다음에 연장해서 받겠다 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채권결손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세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채권들의 대부분은 아마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하고 그다음 지방채인데요. 이게 크고 아마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도 이런 분담금이나 또 공채 같은 비슷한 것들이 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전체 아마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채는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고 만약에 채무를 못 갚는다 하면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저희가 못 갚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기금 간에 필요하다면 이전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메꿔놓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일부 민간사업이나 이것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법무통계담당에서는 울산광역시 전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럼 변호사 비용은 이게 어느 쪽으로, 채권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이 재무상태표에 보면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숫자로.

소송비용은 따로 저희들이 실비나 이런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징계를 하게 되면 혹시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울산시는 그런 것 없고?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금액을 얼마큼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게 되면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 소송비용까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에 계수를 어쨌든 총계로 잡히지 않는가요?

거기에 나오지 않고 보통 그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히네요?

예, 예비비로 그런 것을 나가게 되면 집행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선상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2019년도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78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민간보조금 말씀하시나요?

지방보조금.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7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2019년도.

대충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산을 했을 때 보면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여쭤봤는데 반환되는 게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이 있거든요. 또 미징수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회계상 관리를 할 때는 이것을 채권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결산서에는 어떻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그게 아마 채권이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거고요. 그게 보통 민간이나 저희가 부당한 거라든지 과오된 것 집행하거나 반납할 때 많이 못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집행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받아내고 그것도 탈탈 뒤져서 정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해 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아마 행정에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대부분 처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서 안에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재무상태표를 봐야만 울산시 전체 돌아가는 상황은 알 수 있다 보니까 보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대손상각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대손상각비 자체가 회수, 불능, 채권 이런 부분들을 비용처리를 해 버리거나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비용추계로 비용계정을 잡는 건데 지금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보니까 증이 되었어요. 증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리스, 리스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로…….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보고 위원들이 다 알 수는 없다보니까, 하다보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한다고 질의드렸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개요 1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188억 원에 전년대비 해가지고 161억 원이나 늘었는데 주요원인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108억 원이고 시립미술관 건립 26억 원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것은 왜 보조금반납을 108억 원이나 했죠? 울산이 매연이 심한데 이 사업이 이렇게 반납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버스 수급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원인이 뭡니까?

아마 매칭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국고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에서 사실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비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4억 원 정도를 저희가 국고를 반납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유차로 인한 매연이 상당히 심하고 울산은 공해도시라고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비를 반납을 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시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부분은 매칭해서 보조금반납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민들 수요가 충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뒤쪽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에 부적절한 부분도 있던데 이런 데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매칭해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립미술관 이 부분 26억 원도 반납할 때 계속 그랬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반납을 26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받지도 못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공론화해가지고 26억 원을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공사비가, 또 10%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요. 예산담당관이 알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확보한 국비가 사업기간이 도래해서 국고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시민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기관산업과 인프라들을 확충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데 공론화는 사업하면서 공론화해도 됩니다. 7월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공론화 한다고 해서 그만큼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26억 원 반납하고, 그 부분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론화는 집행하면서 공론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고 그 부분 충분히 공론화 진행하면서 가능한데 예산 부분이 상당히 손실을 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맞죠? 웃으시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인 줄 알았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여주며)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넘기면 이렇게 있고요.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울산 살림살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과인지 모르고 기획조정실인 줄 알고 이렇게 기획한 줄 알았습니다. 어제 회계과장에게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이 투명하고, 투명하려면 보기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을 써야지 재정이 투명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주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는 균형발전이 안 일어나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의 문제, 아까 국세랑 지방세 등 여러 가지 문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세비중이 너무 높다보니까 지방세가 잘 안 나눠지니까 중앙에 집중되어서 생기는 지방세가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울산이 나름대로 공업도시로서 세수가 많았습니다. 자체수입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한 도시에서 자체수입이 많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들입니다. 그게 늘어나면 자체수입으로 보고요. 그것 말고 교부세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인 경우 그것은 자주도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자립도는 자주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주도와 자립도 구분할 줄 압니다. 지방세가 많다는 것은 지방에, 지역에 공장이 많거나 아파트대단지 인구밀도가 높거나 도로나 산업화나 상가가 많거나 유동인구에 의해서 차가 많이 팔리거나 집이 많이, 부동산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런 도시에서는 지방세가 많은 겁니다. 그죠? 환경친화적인 거나 또는 공원, 녹지가 잘 되어 있거나 그러면 지방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군 지역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울주군에는 특수사항이죠. 원전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공단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어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울주군이라든가 울주군 말고 기장군도 있고 몇 개의 군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그 또한 나름대로의 공장의 개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수성을 빼버린다면 그래서 지방세가 높다고 해서 마냥 살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은 지방세 높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세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자치분권, 지방분권요. 재정분권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도 분권해야 되고 세수도 분권하고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늘리다보니까 일반회계비율도 늘어나고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주도도 떨어지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그냥 막 떨어지는 것은 아닌 거니까 비교를 좀 더 잘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야 되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잠깐만 답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노력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한테 더 상세히 협조를 구하고 설명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차원에서 애로가 있는 게요. 행안부나 여기에서도 지방세 비율을 늘려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세원이 수도권에 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항목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줘도 그 돈은 전부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 단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현재 국세로 받는 것을 지방세로 돌려주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더 줄어서 거기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가 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우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미술관을 만약에 착공해서 공론화를 거쳐 가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었다는 그 돈은 기회비용을 더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문체국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기회비용 대 실제 투입해야 되는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민들 세원으로 우리 시가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 드는 비용보다는 기회비용을 더 줄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개요 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비용을 여러 군데 많이 다 써야 되는데 7BRIDGES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주민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가파르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도 아마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쉽게 말해서 행정운영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보다는 운영비는 17.4%, 인건비는 10.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용도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는 2% 이상 늘어나고 인건비는 0.3%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받은 조직현황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인건비 안에는 소방인력 늘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대, 3대, 5대, 1대, 2대 이렇게 공무원의 증가율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증가가 일반직은 150명, 6대가 199명 늘어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인력이 1명 늘면 최소한도 일반직공무원들은 1억 원 가까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8, 9천만 원 하더니 요즘은 1억 원 가까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얼마든지 의회에서 아직 울산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의 재정이 어려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용이가 있는데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서 과거에 20년 전에 하던 업무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풀 베고 일일보고하고 있는지, 수도작이 몇% 심어졌는지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디지털시대에 과거에 관행에 젖어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가 이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직무전환을 하고 직무를 줄여가는 이런 노력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에 필요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동의하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아직도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하는 업무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기획관님, 시간은 끝났지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주십시오.

계속 사회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수요도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던 업무를 물론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직무분석 할 때 좀 더 세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706페이지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가 사실 작년 2018년도 재정운영표를 보면 이게 740억 원인가요? 이게 증으로 되어 있죠? 증이 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탁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무슨 센터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각 부처별로 법을 만들든지 일을 하라고 법에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만들면 뭐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랑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에다가 하도록 맡기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같으면 안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안전이나 복지나 이런 기준들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소방인력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불이 많이 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거기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762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제표에서 세입결산총괄 2019회계연도를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한 돈이죠. 지방세 자체가, 금액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납액 같은 경우에 보면 수납 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환급액, 환급액하고 실제수납액 그리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 회계연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은행으로 말하면 부실로 남게 되는데 자꾸 리스크로 남아가지고 이것을 사실 없애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보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점점 증가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침체가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또한 울산시에서도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게 불황이 오면서 향후에도 이게 불납결손액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처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체납자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건데 시효결손이 5년인가요?

예.

5년이면 이게 불납결손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되면 그 금액은 어디로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결손처분 되어서 없어져버립니다.

아, 결손처분해 버린다?

예.

그러면 환급액 보면 우리가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보다 사실 환급액이 더 많거든요.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납결손액도 있고 회계상 이번 년에 못 받으면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미수납액은 있지만 어쨌든 돌려주는 돈은 그보다 많거든요. 2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의 개념이지만 그래도 수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환급되는 부분들은 적도록 징수결정 할 때는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제도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살림을 살다 보면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나와야 됩니다. 설명은 들었어요. 예산절감액이 왜 제로로 되는지 이유는 들었는데 이 이상으로 예산절감액을……. 2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출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이 관·항·목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 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타 시·도는 보면 얼마라도 절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참고해서,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결산을 알아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회계과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가만히 보니까 2년 정도 기획조정실 쪽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나름 공무원님들과 열띤 토론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제는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6대도 있었고 7대에도 있었는데 기조실장님이 계속 중앙정부에서 인사가 내려오더라고요. 자체에서 아마 진급되면 울산시 실정도 잘 알고 그럴 건데 굳이 기조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 내려오는, 인사를 하는 부분은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자치가 되려면 사실 행정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고 국가직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가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많죠, 교부세 내려오는 것도 많죠. 자치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법령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고리역할을 하면서, 물론 제가 여기 와서 실정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앙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의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실장님 알만 하면 가시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몇 십 년째 죽 올라오면 실정을 원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안 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5개 구·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급을 한다거나 논란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실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울산시에서 자체승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개요 1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113억 원인데 여기에 무재산이 89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조세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무재산은 고의적으로 명의변경을 해 놨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89억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5년 되면 그냥 결손처리를 수순대로 가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산이 없는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5년 이후에 결손처분 한다하더라도 계속 리스트를 관리해서 재산추적도 하고 또 재산이 드러나면 추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손처분 하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타 시·도도 한 20% 수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결손부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체크를 하니까 무재산인데 이 무재산, 우리가 세를 부과할 때는 그 당사자가 무슨 행위를 했습니다. 재산세를 내거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무재산부분은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추정도 하고 주변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어서 우리 시민들 조세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해놓은 부분은 세수를 못하고 정직하게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결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주도, 자립도 얘기하면서 지방세가 계속 줄어든다. 맞습니까?

예.

지방세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도 지방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전체 명목상 금액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이나 실질적인 것으로 따지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 지방세 공단 SK쪽 방향에, 석유화학단지 쪽인가? 지방세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세 현재 정부…….

작년 2019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현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분권사항이 진행됨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항목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부분이 비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조정 때문에 지방세가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세목으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으로 인한 세수확대는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에 지방세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우리 세수 늘어난 게 지방세는 4319억 원 늘어났습니다.

4319억 원이 늘어났어요?

예.

지방세가 10% 늘어났어요?

10%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1조 4000억 원인데요. 그중에 4300억 원이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전보다 훨씬 늘어난 거다. 그죠? 2018년보다.

’18년보다 늘어난 게 이만큼이고요. 작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데이터는, 잠시만요.

지방세 변동…….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지방세 변동 추이 주십시오. 비교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 11년 비교해서 제가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을, 숫자를 잘못 본 거고요. 작년에 비하면 3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300억 원 정도 늘었다. 기사에 보면 작년에 1100억 원 가량 늘어났다는 기사 있거든요. (자료를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이게 주목적은 아니었는데 기조실장님, 지방세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상대적 비율이 늘어났다 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재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조례를 입안할 때 개인의 사심이라든가 개인의 의견으로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중에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증액하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담당 쪽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편성 잘 안합니다. 방금 말한 고독사에 대한 내용은 그나마 좀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다른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 기사에 젊은 고독사 또 있었나 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형식적인 내용밖에 안하고 의원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조례는 보통 보면 단위가 억 단위 이상으로 10억 원, 20억 원, 100억 원씩 그냥 넘어가고 의원 조례에 수천만 원 단위로 예산편성해서 위원회 설치한다 그리고 끝, 거기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저희는 당연히 똑같은 효력이 있고…….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의원 발의 조례안에도 신중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나 집행부에서 낸 조례나 우리 시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는 절대 차별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나 이것은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이나 정부나 우리 시 정부에서도 케어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좀 더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까지 바로 전환이 쉽게 안 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더 신경 쓰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덜 쓴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납세태만이 34억 원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납세태만으로 34억 원이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납세를 태만하지 않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님 답변해야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에서 상개-매암 혼잡도로 기성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1% 내외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상개-매암 같은 경우에는 공사진척도가 예정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다소간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임금체불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속도에 따라서 그 관련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예측을 왜 못합니까? 종건본부에서 사업의 진척이 빠르다, 체납도 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시켜야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스, 매연 그런 부분에 지출을 못하지 않나 이런 예측도 한번 해 봅니다. 맞습니까?

사실 저희가 예비비는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와 같이 사후에 의회승인도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당초 어떤 정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담당 해당부서하고 저희 예산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런 부분이 예비비지출 목에 안 맞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1% 밖에 못하는데 정말 시급하거나 울산시가 이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에 하고 뒤쪽에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 지역의 일인데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헬스장 진행하다가 설계까지 8000만 원 해놓고 그 사항이 불용 비슷하게 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 될 때 ‘다시 내년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용처리 되고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 못했는데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설계까지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유휴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용하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전주에 월드컵경기장이나 제주 월드컵경기장은 그 이후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2, 3십억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투입만 되지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헬스장을 만들자고 그랬고 앞으로도 그 부분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고민도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체육 관련 시설이나 판매점을 유치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연유로, 주변에 헬스장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주변에 헬스장 전혀 없습니다. 불용처리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요. 예산편성 할 때 운영기준을 2019년에 내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지침서가 행안부에 있어요. 그 지침서 세부항목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적용범위가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토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상위지침이라든지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조례도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변경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례를 변경하면 상위법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규정이 있으면, 2019년 규정입니다.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조문에 중·고등학생을 줘야 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보면 항목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분명하죠? 그런데 부동의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 조문에 대해서 담당에서 부동의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왜 부동의 하는지 그 이유나 명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보고 하겠다.’ 도대체 울산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으라고 다른 지자체가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명분상 또는 무늬상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냥 조례를 두자. 필요 없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못할 거지만’, ‘예산편성을 못할 건데 두자’라는 것 하나, 두 번째 ‘다른 지자체가 할 때까지 두고 보자’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동의 하겠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대학생에게 줄 의향을 검토 중이고요.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시·도 보고 조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조례가 실효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만 조례라는 게 법령에서 예를 들면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임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비슷한 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필요 없는 조례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마을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건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이미 있어요. 그 조례랑 관계없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만 폐지하겠다는 거고 집행부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부동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가지고.

저도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법 상에 이런 부분들은 절차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사유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은 되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폐지를 신청했을 때 부동의를 한 사례가 있느냐,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거든요.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히 맞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의 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본인들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다른 것 질의는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한 부분 오해는 없으시죠?

전혀 오해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가에서 국가직을 시·도에도 공무원들을 많이 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국가직만 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치가 되면 될수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야되는 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영 안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가 싶어서 제가 그렇고, 우리 실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기가 거의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드는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같은 소리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참 의문이고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체 국에 다시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런 저런 부분,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이런 부분 의회에서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비나 국비, 구비 마찬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적에 보면 단체나 모든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대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쓰다 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냥 모 단체에서 시비 받아서 활동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면 칭찬을 하고 조금 남거나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획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기재부나 이쪽은 예산을 다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2주에 한 번씩 집행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딱 필요한 대로 딱 하고 나머지 반납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그런데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더라도 남는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집행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그런데 이게 티끌티끌 모으면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심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보통 큰 금액이 입찰잔액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찰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외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그렇게 제로로 만드는 부분이 안 맞다. 언론사에서 예산을 받았다 그러면 광고비에 모든 것을 다, 나머지 넣어버리는 부분 잘못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계획서대로 얼마 얼마 하다보면 우천 시에 천막 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3일 할 것을 이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1은 반납해야죠. 그 부분을 억지로 다 쓰라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이고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기에 실장님 주문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고 후반기에도 시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라서 자꾸 끊깁니다. 제가 이런 의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최소한으로만 답변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조례에 대해서도 아주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그냥 의사전달하고 이걸 폐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니까 지금 폐지해서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 하고 또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챙겨봅니다. 계속 챙겨보는데도 하루라도 제가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아니면 직원이 바뀝니다. 다른 직원으로 교체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잦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작년 하반기 때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울산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이런 상해에 대해서 시장님은 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시민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복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하반기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추경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산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고 와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없습니다. 혹시 3회 추경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은 저도 들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연초에인가 하시겠다고 했던 것들이라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부 몇 개 구·군에서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군은 기초단체로서의 자치구에서의 복지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울산시는 시에서 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는 거고 구·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없는 데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살펴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보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더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조례 부분은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잘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온산국가산단 녹지 훼손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고호근 부의장님께서도 아마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도 저희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은 워낙 큰 문제이기도 하고 낙동강수계, 물 관리 전체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 시장님 이하 시 전 직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부분은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는 원래 편성목적에 맞게끔 우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시정구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며 선제적인 대시민서비스의 제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3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상정된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취지라든가 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유는 알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빅테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혹시나 개인정보 해킹이라든가 보안문제로 인해서 유출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공적 데이터만 적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자료를 지금 다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보활용을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를 저장하는지,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 사생활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받아가는 사람은 값만 가지고 가고 익명성을 보호하도록 저희들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13조에서도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담당관 김도학의 데이터를 줄 때는 홍길동으로 한다든가 데이터의 값은 가져가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주요 개정된 데이터 3법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게 다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오픈할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명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 데이터는 누구 것인지 모르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은폐성으로 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의 요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 당연히 공개요청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다보니까 00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해킹을 당했거나 보안이 뚫렸을 때 그럴 때 우려된다 라거나 장기보관했을 때 의 문제점, 어떤 다른 데 저장해서 다른 데로 넘긴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실제로 해킹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곳이든 어떤 때는 국가기관에도 해킹당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여배우 누드사진 유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보안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보안은, 거기에 대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이 다 감안이 될 것 같고요. 정보화담당관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엄격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정한 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이나 이거는 철저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당연히 비식별화를 거쳐서 활용되도록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아마 초기에는 저희 센터에 주로 통계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종 우리 시의 현황 통계들이 제대로 좀 잘 정비가 되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 이런 통계들이 좀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이게 더 심층화되면 AI를 활용한 빅데이터까지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라든지 해킹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정부에서 내려온 각종 지침,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빅데이터에서 받아내는 원초적인 그런 자료를 올리지는 않는다? 그것을 정리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만, 통계된 것만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위원회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합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할 때는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회가 제가 할 때는 136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준비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의원인데 위원회를 3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정전문분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속한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타 시·도 2020년도 올라와서 보니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6조(위원회의 구성) 4항에 보면 “④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예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방금 ‘시의원이’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가 제안을 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수정문구만.

제4항에 보면 “④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에…….

수정문구를 넣어주세요.

예,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의 경우’.

예.

시의원이 지금 현재 저도 그때 136개의 위원회, 각종 위원회 기억이 나는데 평균 저희들, 저도 아마 10개쯤의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자의든 타의든 내가 공인하든 외부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 그런데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울산시가 시의원이 22명밖에 없고 지자체 인원이 작든 필요한 조직들은 있어야 되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 구성,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위원회 구성합니까? 지금 여기는 거기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필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해서…….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조항에 5개 있나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학회 등등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위원회를 희망하는 시민을 어떻게 알죠? 이 시민은.

저희들이 통상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여기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직접 내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 보입니다. 희망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어떤 일정한 기간 공고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희망하는 사람 이쪽으로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위원회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각각 이것은 총괄위원회 조례고요. 각각 조례마다 위원회를 정하는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그러한 자격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문가, 어떤 나름대로 그림 쪽에 미술 쪽에 있는 전문가를 뽑는데 음악 쪽에 있는 분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서 그 방법으로 위촉위원회 어느 일정비율까지를 뽑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비율을 넣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각각 개별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도 포괄적으로 해 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 말로만 국한되다보니까 실제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늘 그냥 그렇게 위원회에 들어가고 이 부분보다는 대체로 관계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위원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분이, 시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원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시민이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모든 위원회에, 아주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추천해 가지고 그분은 계속 들어가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원회에 회의 들어가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이 인력풀이 적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다양하게 모집하는 방법들을 열어놓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방법,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며칠간 공고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추천에 넣어주는 걸로 일정한 비율이 어렵다면, 그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까지 시에서의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아도 울산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나몰라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야지 위원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공지를 해서 그분들도 수용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10개를 참여하든지 20개를 참여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6조4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위원회를 나누어서 이제 한 개 위원회에 들어가면 어제 본 사람 또 보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에 6조3호를 놔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검색해서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봤습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차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에 대해서 명시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136개, 제가 준비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제한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많은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어느 위원회 특정 위원회를 만들 때 그 위원회 목적에 맞고 그 위원회 목적에 맞는 관계단체라든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속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위원회에 희망하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고 넣은 이유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모집을 할 때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알리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연구기관이나 학회나 연구소나 가지지 않아도 좀 관련해서 시민단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주부라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스팩이 거의 안 맞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범위를 넓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범위를 넓게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제가 경기도에도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도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고 밑에다가 또 부칙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시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다거나 그런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울산광역시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거나 관계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조항을 넣어주시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김미형 의원님께서 고심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김미형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이번은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번에는 김선미 부위원장님 제기해 주신 부분, 우리 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조항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규칙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있고 윤덕권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김미형 의원께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고가 원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을 그렇게 모집하고 또 시민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굴할 수 없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회라든지 시에서 학교나 기관, 학술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이런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 좋겠는데 저는 또 다른 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분이, 울산에 A라는 사람이 솔직히 여러 군데 연임되어 있어요. 관광의 전문가인데 또 관광 이외에도 이렇게 하시고 교육의 전문가이신데 여기 여러 군데 하시고 등등해서 이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최소한 3개 같으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3개하면 위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학교수업도 저거 하고 오기도 그렇고 저는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솔직히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몇 군데 이외에는 저는 아예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좀 많은데 하여튼 김미형 의원께서 고심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시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있죠?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 희망하는 시민’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논의가 되면 그 밑에 같은 사람이 3개 하는 것은 2개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1개 정도 하면 더 좋고.

위원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3개까지는 가더라고요.

3개 많아요. 울산에 울산사람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위원을 인근도시 그다음 수도권에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해요. 학술, 수도권 등등해서 이렇게 안배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부산과 경주, 대구 이런 식으로 인근 도시는 그렇게 풀로 만들어 내고 하는데.

울산에는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어떤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 전문에 요하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적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이분이 여기 들어가고 또 어떤 교수님은 저기 들어가고 하는데 보통 보면 3회 정도는 가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년까지 하다 보니 이게 과도 여러 과가 있고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3개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발의자께서 동의 안 하시고, 우리 기조실에서 연임도 3회 이상 연임 이것도 실제로 솔직히 길어요.

예, 이상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게,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3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3개 이상 같으면 3개까지 포함된다 말입니다.

아니에요.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언어 자체는.

이게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3개가 되고요. 그런데 초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3개 이상 같으면 2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죠.

정확한 해석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2개 정도는 놔두고 다만, 아까 공모 관련되어서는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이런 식으로 수정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 동의합니까?

예, 어떤 사항이든 공개의 원칙은 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위원회 이 부분이 당연히 공개로 된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안 넣었을 뿐인데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관의 장님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전문가는 오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는 것을 하는 것 같으면 공모에 의해서 자기가 열정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제6조제1항3호는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이런 식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손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기획조정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적용범위 및 이행, 점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근거 등에 대해 검토해본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

업무협약요. 현재 업무를 시가 어디랑 업무협약을 하죠? 기조실장님. MOU나 MOA나, 누구랑 할 때요?

이게 협약은 저희 지자체끼리, 예를 들어서 동남권발전협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끼리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법제업무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교류 이런 것도 있고요.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협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망라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협약을, MOU를 맺고 나면 거기에 예산이 따르는 거죠? 집행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 동료위원이신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업무협약을 해놓고 왜 예산편성을 안하느냐, 왜 빨리 빨리 안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행감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의회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약을 할 때에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마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만 해도 되는 협약이나 MOU 같은 것이 있고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 보고만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보면 제6조에 의회에 그냥 보고한다 그것도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예산편성이나 다른 것들을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이나 중앙정부 지침,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개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든지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다 적용이 되고, 여기에는 아마 그런 규정이 없는 나머지 다른 일반, 보통 보고도 안 되거나 그동안 안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보고라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고만 해도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라는 조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6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법률이나 지침이나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얻어야 되거나 하여야 된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MOU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되고요. 이 조례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른 MOU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다 있죠. 조례가 명문화해서, 명시화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뜻도 있고 취지도 있고, 조례를 봄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보자 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만 있으면 ‘어 그래? 그러면 MOU 체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면 되겠네? 조례에 어떤 사안이든 보고만 하면 되잖아.’라고 왜곡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이 조례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꼼꼼히 살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더 명문화하고 구체화하자라는 거지 디테일하게 다 따져 들어가면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개별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따르고요. 다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놓고 관리를 못하고 그냥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래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협약이 되었다든지 앞으로 업무협약이 되는 것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여기에 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들은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안담아도 진행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저랑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사인을 못한 것뿐이고 충분히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조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정례회입니다.

11월입니다.

예.

위원님, 이 조례가 100% 완성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것을 1월부터, 어쨌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1월, 2월에 숙의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다음 회기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그리고 또 나름대로 총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늦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가 처음부터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개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심의하는 것은 그래서 심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 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고요. ‘이것 조금 왠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토의를 통해서 의회의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는요. 좀 더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주민을 살피자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주신 것을 보면 경기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결을 하거나 또는 보고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의결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아, 이런 점이?’ 지금 금방 발견되면 고치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 관련된 업무협약 관련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집행부 쪽에서 들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과 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센터, 자활 이렇게 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입니다. 저는 이게 사회적경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회장님들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사회적경제과가 폐지가 되었는지, 이 중요도는 충분히 아실 텐데, 제가 기획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에 ‘사회적경제 폐지’ 이래 나오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 이름을 사실 없앤다는 것이고요. 그 기능은 그대로 가는데, 사회혁신담당관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시너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어차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능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회혁신 차원에서 청년조직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것과 같이 묶어놔야지 제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기능이나 인력이나 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하고 같이 융합해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이해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과 단위를 계로 축소했다 해서 축소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를 그전에 2.0이었다면 3.0으로 0이사업혁신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청년 이 업무와 같이 묶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혁신담당관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가 이걸 약화시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이 계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이 만약에 하면 다른 과장을 하시겠죠.

예, 계가 두 개였는데 이게 당초에 소상공인을 빼고 나면 8명이었죠.

계로 가면 4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가 되면 주무과에는 서무업무하고 과장하고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결산심의 때도 내가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사회적경제과는 명칭에서도 벌써 위축되어 버리거든요. 그죠? 지금 직무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과를 없애고 혁신, 다른 청년업무입니까? 이런 업무를 뭉쳐서 사회혁신담당관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시가 사회적경제, 쉽게 말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등한시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 섞인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하겠죠. 사회적기업이 생존율이 낮다든지 지원의 어떤 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적경제과만 그러냐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표하고요.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이라든지 세 개의 경제부처에서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나중에 문제고 사회적경제업무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 우리 조직정원변동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2년 정도에 1국, 9개과, 24담당, 1직속기관, 1사업소 295명이 증가했어요. 1대, 2대 증가해도 인력은 144명, 3·4·5대 때도 514명이 늘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지난 6대 때도 4년 동안 199명 늘어났고, 너무 이렇게 조직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부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의회의 기능은 솔직히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에 예결전문위원실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스물두 분 의원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입법하고 예결, 감사라든지 정책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는 너무 적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솔직히 늘어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임기제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했는데 그분들은 전부다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서로 나누는, 직원들이 기존 하던 업무를 하나하나씩 나눠가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은 우리를 보좌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꼴입니다. 나는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입니다. 이 안건을 상정할 때는 조직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의원들이 최소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정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인력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가 늘어난 만큼, 여러분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우리 의원들도 업무가 부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신업무가 늘어나면 우리도 혁신업무를 해야 돼요. 또 경제업무가 늘어났는데 한 개 경제국은 늘어나서 그 업무를 전체 다 보려면 의원들도 그만큼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시·도의 법안이라든지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해서 자료를, 갈증이 심해요. 저는 이 밑에 1층에 있는 해울이도서관에 1주일에 한두 번은 내려갑니다. kiss를 열어보기 위해 가는 것도 있고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기 위해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갈증이 그런 것까지 의원이 직접하고 워드도 직접 쳐야 되고 시정질문서, 서면질문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잘 안 내주려는 자료도 받아야 되고 등등을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제도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인력은 늘어나고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공감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쪽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배정한 목적대로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해서 의논을 좀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7월 1일부로 새로 의장단이 구성이 되니 그때 구성이 되면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별도로 의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직도 새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충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즉각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조직을 짤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걸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율현지구에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겠다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진단 하나정도 있어야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업무는 경제정책부서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부서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하에 들어간다 해서 그게 업무가 신속하게 되고 허용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업소보다는 본청이 훨씬 도시계획분야와 관련되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도 빠르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데 구태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 사업소장한테 이 업무를 줘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도로 등등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사업소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업무자체를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으로 가져와서 도시과하고 본청에 가져와서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의결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담당이 한 분 생기는데 그 업무를 가져가서 이걸 해야 될 판인데 도시계획업무도 누가 갈지 모르겠는데 유능한 인물이 가겠지만 도시계획업무도 자기가 본청의 도시계획과 별도로 있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거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중앙도시계획 얼마나 완고한지 압니까? 제2실내체육관 하면서 뛰어다녀보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걸 일개 시 사업소 사무관이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그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동의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기구를 지금 확장해서 업무를 지금 하겠다, 기반 만들고 시장님 지난번에 브리핑했던 그 내용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뭘 만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자리국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도 수정발의 가능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인력도 감축됩니까?

인력감축만 말고 업무만 이관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광역시출범 이후 인원 증원요. 6대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215명 증가되었습니다. 12.7%의, 제가 말하는 것은 소방직공무원 빼고 일반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증가가 약 12.7%나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실질적인 의원에게 도움 주는 보좌관제도라든가 전문개념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사무처에 계시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안하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전반기 때 행자위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일 잘하신다고 칭찬, 극찬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원래 의회에 오면 승진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너무 일 잘하신다고 감사한다고 승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조직적인 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지금도 손종학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조문 고치는거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모든 것들 저희들이 하고 이것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들이 다 검색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 언제, 몇 회 몇 회 했다는 것 다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6월 20일 했고 6월 30일 또 했어요. 5월 1일도 했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번, 세 번 조직개편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 충분히 많이 있고요. 시대가 변화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만 22명이고 의원보좌관은 0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저희들 감사기관인데 왜 입법기관이고 감사기관이고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은 하나도 안 늘어나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6대까지 도대체 의원들이 뭘 하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손종학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뭔가 합의점을 이끌어낼 때까지 조례를 상정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저희들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합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실 실질적인 일은 열심히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제안을.

수정제안을 하고 정회를.

예, 그렇게 합시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인데요. 정회 때 논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