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지출 결산 순서입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708억 18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139억 4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68억 74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414억 55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583억 2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68억 7400만 원입니다. 자산은 1조 138억 4700만 원이며 부채는 1746억 2900만 원, 자본은 8392억 1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수선공사는 총 395건에 1035억 33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8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235억 9900만 원, 매출원가 1430억 86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4억 7000만 원, 영업외수익 178억 5600만 원, 영업외비용 57억 7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68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94억에서 7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하수도 조정량 감소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줄어든 반면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부터 151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742억 67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1275억 3100만 원, 자본적수입 1002억 4500만 원, 이월재원 464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139억 4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566억 1300만 원, 자본적 지출 1142억 70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430억 60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713억 5300만 원, 수입 1994억 6500만 원, 지출 2139억 44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68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275억 3100만 원으로 125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20억 89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자본적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002억 4500만 원으로 988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이월예산수입은 464억 92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액 2611억 6300만 원 중 213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5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12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익년도이월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 13억 3100만 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 등 3건이며 사고이월 6억 4700만 원은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5건입니다. 계속비이월 139억 5500만 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등 8건입니다. 지출예산의 세부총괄내역은 16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83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1억 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 맨홀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89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집행잔액은 당초예산 3억 원 중 하수 긴급공사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3300만 원을 사용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5억 2000만 원은 구·군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집행잔액 3억 8700만 원은 구·군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집행잔액 7600만 원은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96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약품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은 하수처리 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99페이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억 8400만 원은 공사, 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1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4억 1200만 원은 사업소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08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유입동 유량조절펌프 개량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252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28억 98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많은 2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60억 1100만 원으로 그중 56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바이오에너지센터 스팀응축수 회수 배관공사 사고이월액 2억 8200만 원, 나머지 6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팀응축수 회수 배관공사 낙찰차액 3800만 원, 바이오가스 시설운영비 협잡물 소각처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인사말을 간단하게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수대로 세월이 흐른다. 제가 지금 어느덧 50대인데 50㎞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환경복지위원회를 맡은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그간의 열정은 가슴 속에 잘 남겨 두겠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공공수역보호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를 가게 되지만 행복한 울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노력에 끊임없는 응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울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울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서 해 주시는 과장님, 소장님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저희들이 사업소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종건본부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고 본청이 아닌 외부에 나가신 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물러가고 또 외지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의 고유한 기술에 대한 업무가 있잖습니까?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합류식이 많이 있습니다. 합류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돈으로 청소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미청소가 됐을 때는 과태료가 생기고 그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하수도요금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합류식이 있는 지역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다 맞춰주든지 아니면 합류식에 계신 분들은 오폐수에 대한 청소비용을 지원이나 아니면 기존의 하수도요금을 좀 감액하는 부분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나 감액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필요한지도 한번, 지금 당장 말씀 못주시면 차후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하종섭입니다. 울산시에 합류식은 사실은 존치는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언양 시가지, 인구가 밀집된 언양과 동구는 100% 분류식이 되어서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을 하면서 100% 분류화로 시작이 되었고요. 남구와 중구 구시가지 쪽에는 ’80년도부터 위생관거사업을 해서 그때 합류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는 용연과 온산에, 부산국토관리청이죠? 거기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제 역할분담이 되었죠. 울산시에서는 위생관거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차관으로 AD차관을 내서하고 그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거의 대부분 되었었다가 각 구청이 광역시가 되고 나서 배수설비를 신고를 받고 해서 남구라든지 중구는 거의 지금 분류화가 다 되었죠. 그 외에 북구, 울주군이 민자사업을 해서 도심지 밀집지역은 분류화가 되었지만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촌지역 있잖습니까? 취락지구, 거기는 아직까지 관거가 구비가 덜되어서 지금 합류식이 일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보급률은 거의 99%가 되어 있지만 아까 서 위원님처럼 분류화 이 부분은 점차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 그냥 무한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구역에 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올려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승인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합류식 관거는 분류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하수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한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류식이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이 외 지역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 볼게요. 현재 우리 옆에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의 업무분담에 있어서 각 구·군청에 기존 있던 업무를,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부산시로,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시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지금 현재 조직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인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는 부채가 제로화되어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하수도요금과 국비재원 또 원인자부담금으로 이 3개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내실 있게 살림을 아주 잘 살아서 그 재원상에는 부족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향후 3년간 하수도요금도 정부의 방침에 맞는 90% 현실화까지 이미 물가인상 조정심의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또 시에서 전체로 구·군에까지 하수도 관거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관리가 참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조직이 소규모라든지 이 부분은 구·군에서 하고 대단위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구·군에서 필요한 하수관거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100%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있는데 현재 하수도 업무에 있어서 대다수의 민원은 각 구·군 현장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찾아뵙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사고이월부분을 보니까 현재 용역기간 부족도 있고 한데 공사기간 부족해서 이 2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이나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2019년도에 사고 이월부분이 5건 발생했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하고 처리장 내 기자재 이런 부분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블록화시스템 구축, 펌프 등등 기본계획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실제 계획된 사업이 12개월이 필요한데 발주시기가 예를 들어서 5월에 했다면 그다음 해 절대공기가 5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기자재라든지 이런 납품이 좀 연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 지금 현재 공사반영을 보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또 관급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에 얼마나 소요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늘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의 생활에불편이 없이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용연·온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동력비 4억 몇 천만 원이 감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력량 감소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사업소장입니다. 동력비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동력비 중에서 작년도에최종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5월에 준공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가장 큰요인 중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이 그 전년도에 유입수 수질보다 조금 양호한 상태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송풍기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실제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용처리가 나지 않게 추경에 조금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불용사유는 그렇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 재활용 위탁처리하는데 연연이 업체선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84억 9200만 원이고요. 여기 보니까 낙찰금액이 6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20%인 입찰잔액이 18억 4000만 원 발생되었고 현재 18억 4000만 원 이 예산은 6개월째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면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또 재원조달이 시급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시장조사 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입찰이 수반되는 사업예산은 입찰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예산이 확정되는데 이것은 추경 시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있고 많은 사업이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도 해 주시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결산심사 결과처리 통보 시에 시정조치로 분류하여 정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8개소 발생하는 양이 지금 현재 BTO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건설 중에 있고요. 100t 규모로,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이 된다면 외부에 반출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 2년이라도 시기를 당겼으면 외부에 반출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사례가 없을 건데 이 당기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국비지원하고 맞물리다보니까 건설비가 국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보조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발주가 늦은 부분은 없잖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쓰레기양은 하수의 성상, 오염부하량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잘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장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낙찰잔액이 하수관리과 슬러지 위탁업체 선정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낙찰잔액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관심이 좀 소홀했다. 이런 예산은 지금 참 예산이, 요즘 진짜 시 예산이 너무 열악하잖습니까? 너무 경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낙찰잔액 이런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불용이 20.1%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보수 불용사유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을 때 10개월로 잡아서 두 명했습니다. 실제 사용은 8개월만 사용하다보니까 그 2개월에 대한 갭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왜 2개월은? 8개월만 하셨나요?

10개월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줄였다는 거죠. 8개월만, 그럼 2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개월 예산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개월 이상이 계속 되면 고용부담이라든지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줄인 거죠.

순찰인부 분들이 정규직근로자가 있나요? 다 비정규직으로 사용하죠?

예,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있나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변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년 내도록 필요하다면 정규화 시켜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부분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규화를 안하고 필요한 기간에만 사역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매년. 정규화 시키면 더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그 인건비가 정규화 시키면 한 명을 할 것을 두 명을 하는데 계절별로 필요 없는 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딱히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동력비 사용에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지금 11.5% 전기료가 감소되었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5월에 설치해서 올해 11.5% 비용을 절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11.5% 정도가 절감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떨어질 텐데 얼마나 해야 설치했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태양광설비는 동서발전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50대50 분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료를 지금 감면 받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4억 원 정도 남은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동력비를 집행하고 나면 전년도 동력비하고 올해 동력비 비교하면 올해 동력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더 절감된다고요?

예.

설치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아니요. 설치는 동서발전에서 설치를 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우리가…….

임대료를?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를 한전에서 수익을 가지고, 동서발전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부분의 50%는 저희들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철거도 동서발전에서 알아서 가져가나요?

예, 그것은 다 마무리까지 자기들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도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