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정책관 총 예산현액은 69억 3737만 원으로 69억 20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5%인 17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 조직개편 업무추진 및 조직분석진단 분담금으로 2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 등으로 23억 8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 1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유치원재난대응안전모 구입 등으로 28억 5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 설치 계획변경 및 유치원재난대응안전모 지급 인원 감소로 총 14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300만 원, 학교운영비지원에 학교시설관리대체인력인건비로 4억 5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울산교육정책지원, 교육시책개발,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등으로 2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계획수립연수회 차량임차료, 각종 수당 등에서 7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에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담당자 역량연수 등으로 8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혁신 사업에 주요업무 평가, 교육자치강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비로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에서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4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로 7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에 학부모회지원센터운영, 학부모연수,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등으로 3억 5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담사 연차수당에서 1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에 BTL실무원 인건비로 3억 4919만 원을, 부서기본운영비로 54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에 대하여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늘 따뜻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1630억 5912만 원으로 이중에 1591억 2399만 원을 집행하고, 756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8억 59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국 집행잔액 비율은 약 2.37%입니다. 과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44억 1753만 원으로 339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8868만 원은 확대학급강사 채용비로 수업시수에 대한 강사채용 신청학교 수가 감소하여 불용되었습니다. 97쪽 중간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사업의 운영비 1110만 원은 관리자 교실수업개선연수 사업의 입찰차액으로 인한 숙박비 등의 운영비 감소와 1박2일 실시 계획한 교육전문직 워크숍을 당일 실시로 변경 운영함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상단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사업의 1억 1245만 원은 원어민보조교사 재계약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 감소로 신규 선발분담금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한 목표등급과 실제 채용등급과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및 제경비 집행액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02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 3309만 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의 출제수당 및 공동 경비 집행잔액과 특성화고 등 미응시와 인쇄 및 배송 입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사업 3594만 원은 고입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위탁용역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04쪽 하단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 6558만 원은 교육급여지원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금비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44억 6656만 원으로 329억 3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33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0쪽 하단에서 111쪽 상단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425만 원은 유아교육 성과발표회 폐지에 따른 교실수업개선우수유치원 운영비 미집행 및 유치원교원평가 특별교부금 감액사업 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13쪽 상단에서 114쪽 상단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의 3381만 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공무직 인건비, 공공요금, 청마실 실습재료비 등 집행잔액과 장애학생문제행동 개별중재지원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14억 3237만 원은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수 감소 및 방과후학교 참여 자율선택제로 인한 참여율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2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3억 9579만 원으로 230억 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243만 원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잔액 1억 2951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지급 대상자 감소 및 퇴직금 지급 대상자 실제 지급액 차이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21쪽 하단부터 12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잔액 2033만 원은 전보지원역량강화연수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및 연수 위탁기관 연수인원 감소와 연수 희망자 감소로 인한 연수운영비 및 연수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하단부터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잔액 3059만 원은 당초 자격연수계획인원 대비 실시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3쪽 하단부터 124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잔액 5330만 원은 초·중등교원 인사관리 및 교권보호 예산 집행잔액과 초등교원인사관리 공모교장제 및 교장초빙공모제 지정학교 수 축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잔액 1억 3344만 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퇴직금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 감소 및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액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3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48억 4594만 원으로 244억 86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9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사업의 1억 3127만 원은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3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사업의 4698만 원은 진로심리검사도구개발 낙찰차액과 진로직업체험센터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36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 5275만 원은 특성화고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정보화지원 9288만 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4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00억 115만 원으로 294억 6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19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 운영비에서 1269만 원은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제세공과금 집행잔액과 수영실기교육 위탁운영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사업 학교회계전출금에서 3억 5609만 원은 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으로 퇴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6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 보전금에서 9700만 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전국체육대회 포상금 폐지로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5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42억 8336만 원으로 137억 7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2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가방안전덮개 구입비 5409만 원은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교통안전반사경 구입 수요가 많아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학교전담경찰관 근무활동비 2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비 1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에서 4억 5210만 원은 힐링위센터 및 본청 전문상담사 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5581만 원과 학교회계전출금 3억 9492만 원은 학교 전문상담사 인원 감소 및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5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 4875만 원으로 14억 8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06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 운영비에서 7004만 원은 혁신교육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워크숍, 혁신학교홍보 및 포럼, 학교공간혁신사업 집행잔액과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 불용액입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의 3067만 원은 인성교육센터 청소원 및 행정실무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60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 운영비 1245만 원은 교직원 행정업무경감지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과 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집과 학교업무정상화 운영 매뉴얼을 통합 제작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TF팀 회의 1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2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농어촌 학교교육활성화지원 관련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 처음에 552만 원이 잡혔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336만 원이 미발생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활성화지원법에 의해서 울산에는 4개 학교, 두서초, 검단초, 웅촌초 분교가 있고 상북초 4개 학교가 있는데 당초예산편성은 학급편성 기준에 의해서 10학급을 예정했는데 2월에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학급편성이 4학급으로 오니까 그래서 교사지원 금액이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복식학급 생각했던 학급이 몇 학급, 10학급입니까?

예, 10학급이었습니다.

학급수 편성은 무슨 과에서 하죠?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합니다.

거기거 합니까?

예.

그러면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한다면 학생 수용하는 담당부서가 교육여건개선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초등교육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여건개선과에서는 장기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학생수 변동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플랜을 충분히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초등교육과장님하고의 협의부분에 대한 오류입니까?

대개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 시스템에 의하면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충분하게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급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도 있거든요. 있는 과정에서 아마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시기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개선과에 최종기준일이 2월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10월 이전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학급수 편성시기하고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10학급을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게 한두 학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6학급이나 없어졌어요. 4학급만 운영되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데이터 산정하는 부분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전체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됐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학급이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식학급 울산에는 많이는 없지만 도시지역을 떠나서 외곽 쪽으로 가다보면 복식학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장생포초등학교에도 복식학급이 있었다시피.

현재도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두 학년에서 7명 이하일 경우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복식학급을 운영하다보면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약간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른 거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가?

특별한 지원이 아니고 진흥법에 의해서 첫째는 수당지원하고 금전적인 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인사 쪽에서는 약간의 가산점, 특수여건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에 보니까 좀 잘 된 사례가 복식학급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운영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조금 본청에서 내려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교사의 부담을 좀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도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교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142페이지 설명서입니다. 142페이지부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영실기교육지원에서 이동식 수영교실 위탁운영비가 1250만 원 정도, 특교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동식 수영교실, 이것은 특교입니다. 특교사업이고, 작년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여기에서 보험차액입니다. 보험금 산정 차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4대보험 그럼 정산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다 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생명수영입니다.

이거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되는가요 아니면 다음연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이것은 저희들 특교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연락을 하니까 반환을 하지 말고 올해 다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1회 추경 때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된 일이고요. 그 밑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3억 5600만 원 정도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이 교육공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미지급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176명입니다.

176명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실내공기질측정지원 관련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정밀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156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이라는 것은 건축자재, 즉 학교에 바닥재라든지 벽, 문 이런 중금속 기준치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이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인데…….

지원공모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환경부에서, 아, 공모지요.

공모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회계연도 내려올 돈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학교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장소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요?

주로 보면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언양초와 내황초에 했습니다. 내황초에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 활동공간에 여러 가지 중금속을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많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공기중라돈측정에서 2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학교, 측정하는 대상 학교가 있는가요, 전부다 하는 가요?

전 학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242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개수 곱하기 원래 측정하는 측정비용하면 금액이 안 나오는가요?

거의 그래 나오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장소가 좀 많다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술실 같으면 미술실이 2개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개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매년 측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을 때 왜 전년도 대비 올해 금액이 산출 안 될까요?

그런 것도 물론 감안을 해서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공기중라돈측정을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90도 측정했을 때 재측정을 해 가지고 이 학교가 라돈측정이 그 기준치가 오버 됐을 경우에는 다시 측정을, 재측정 해야 되는데 그 재측정 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추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예산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까지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 한번 여쭤 볼게요. 실내공기질측정지원 중점학교 및 기준 초과학교재측정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도 라돈 재측정 하는 부분이 위에 상단부에 포함돼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치 초과하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중점학교는 그것은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치 초과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가 기준치 초과돼서 재측정을 했는지요?

기준치는 보통 140베크렐(Bq)인데, 작년에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만 하여튼 기준치가,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또 코로나19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또 하나를,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있죠? 그거 오류 생긴다는 이야기 없던가요?

열화상카메라를 지금 초·중·고 다 배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가 지원을 할 때, 학교로 배부를 할 때 원래는 780만 원 예산을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급이 시급이니 만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 구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만 그런 오류라는 것은 학생들이 정문에서 길게 오다보면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럼요.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죠.

지금 사실 우리 교육청에도 점심 먹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것은 오류값을 그 기계마다 최소화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비치 위치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비치를 하시는 겁니까?

비치 기준요?

예, 이게 온도차이가, 체온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허겁지겁 뛰어오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것이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실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실내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실내 딱 들어와서 입구에 있는 거랑 조금 안에 있는 거랑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민원사항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화상카메라 측정만 하고 애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2차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학교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화상카메라에 37.5℃ 이상이 되거나 37점 2, 3℃만 되더라도 옆에 2차 측정하는 비접촉식이라든지 접촉식체온계가, 측정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한다기보다는 민원들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민원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비치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1차적으로 걸러진다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없는 학생이 뛰어오다 보면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식 체온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차적으로 거기에서 점검을 충분히 하고 애들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기준으로 잡혀있어야 되지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저 학교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다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안에 하는지 이런 기온의 차이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미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오류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많이 하는 것은 알지만 학교에 2, 3천개라는 비접촉온도계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는데 발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급식할 때도 2차 체온측정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챙기셔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가 아닌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 다시 한번 더 전파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하셔서 비치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기계상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 하면 비대면체온계를 다시 한번 측정해서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업체에 A/S를 요청하든지 해서 오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봐주십시오.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밑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전체 학생수를 다 더하지 않고 3점 미만인 학생을 따로 분류해서 20%로, 그 학생의수 변화는 20%로 분류하고 나머지 3점 이상인 학생은 80%로 분류해서 프로테이지를 미리산식에서 빼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구회철입니다.

왜 이렇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순식에서 분리해 가지고 산식에서 빼놨는지 하고, 그리고 측정산식에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학생의 수’라고 돼있는데요. 보고 주체가 학생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에 따르는 겁니까?

3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구분은 어떤 평균 이하의 학생과 또 평균 이상의 학생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이하의 학생은…….

학생은 기초미달 학생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기초학력보장이거든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애들한테 키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키포인트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변화를 보려면 사실은 3점 미만에 있는 학생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테이지를 20%밖에 적용을 안 시키고 그 이상 되는 애들한테 80% 적용을 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 그 학생들의 성적변화를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설문지나 보고사항 정도로 그냥 여론 정도로 해서 변화 수치를 가늠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학력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세 번 정도의 도달도를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추가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외에는 어떤 성적변화라든가 뭔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것으로 반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기초학력보장이거든요. 그러면 학습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서 기본 이상 끌어올려주는데 프로그램이 중점이 돼 있는데, 성과보고 자체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소수로 배제해 놔놓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을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그러면 취지하고는 측정산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생평가 관련 교원연수 이수율’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전체 초·중 교원수에다가 이수한 교원수를 나눈 것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목표가 올해는 20%, 작년에 20%.

지난해 20%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5%가 나왔는데 달성률은 여기에 175% 달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평가에 관한 어떤 교원들의 연수가 전체 교원들의 35%밖에 이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교원연수 이수율은 학생평가에 관련한 이 지표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향후 5년간 해서 매년 20%씩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평가의 지표가 매년 20% 이수가 되어서 5년 후에 100%, 선생님들이 다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5년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표가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저희 교육청에 반영을 해서 20%를 잡아놨는데…….

5년 사이클로 하면 수치가 이 속도로 하면 나중에는 100%를 훨씬 넘어서겠네요.

100%가 목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이상 교육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안에 한번 받으신 분은 다음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예, 이수를 100%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목표 20%보다 자꾸 떨어지겠네요, 그죠?

이게 누적으로 교육청 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35%를 많이 달성을 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하더라도 2년치 40% 이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효과가, 지금 올바른 길로, 좌표로 가고 있는지는 측정방식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우리가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지표의 산식과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교육 성과달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동아리 조직률을 보시면 2018년도67%였는데 역시나 목표가 67%입니다. 과학동아리 조직률을 높이고자, 67%보다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유지를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동아리 개설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학교에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에서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에서 이 동아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보니까 학교마다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 질의가 이게 똑같다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전체 학교수에서 67% 정도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부다 과학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체능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토론회를 한번 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학생부에 변화된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정도로 잡았고요. 이게 목표가 너무 높다 보면 부실 운영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에 너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하는 학교 중에 공개수업을 한 학교를 지금 목표로 해서 잡아놓으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공개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굉장히 첨단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미래형 교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에드테크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그런 수업이 반드시 앞으로는 필요한데, 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해 놓고 이게 제대로 수업에 활용이 안 된다든지 또 일부 선생님들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쪽에 열정이나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에게 동기유발도 되고 또 학교 전체로 보아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첨단기자재 활용 수업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구축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사실 구축된 학교에서는 이 과학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거 지금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개수업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교사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더 자기가 수업내용을 준비를 하시게 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목표를 높게 잡아 주셔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서 보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지금 인성교육 관련 연수 시 남성 교원 참여 제고부분에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내용을 좀 더 성인지 관점에서 운영을 하자 라는 측면으로 이게 교육부지정 사업이다. 그죠? 145페이지.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성과목표자체가 남녀 차별 없이 교원 누구나 창의인성교육연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단위학교 여성교원 비중이 높아서 결국 연수 참가자 중에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달성률이 전체 100% 목표를 잡지 않고 50%밖에 안 잡았는데도 교원에서 남성비율 자체가 21% 정도만 참여해서 달성도도 42.6%거든요.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지정이라는 부분들은 중요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성교육 연수에 남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내를 해 왔을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집행 자체는 거의 99%, 99.9% 예산집행을 보이는데 실제로 성과목표 달성도가 많이 낮아요. 지금 전체 성인지사업 중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준비해 오실 때 어떤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목표 자체를 100%로 잡은 게 아니라 50%밖에 안 잡았는데도 이 목표도 지금 42.6%를 달성하셨거든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창의인성교육운영은 사실 저는 유아교육과 이번에 개편되면서 맡았고요. 이건 작년부분이라 여기 담당하시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창의인성교육이 지난해 창의인성교육과 있을 때도 제가 맡았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연수라는 게 실제로 남녀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걸 강제로 연수를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은 적극 홍보를 하고 적극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일이지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지정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정된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여기 목표 자체도 사실은 50%밖에 못 잡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이 연수를 했을 때 실제로 남성의 참석률이 늘 저조하고 강제성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받아야 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여성의 비율을 따졌을 때 늘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가져오셔야죠.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결산을 준비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방안까지 챙겨오지를 못한 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성인지 결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사유를 말씀드린다 하면 단위학교 인성교육 담당자 자체가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 연수를 하면 여성이 담당자를 담당을 하다보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담당자를 배정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성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인성담당자가 연수를 주로 이수를 했기 때문에 남성비율이 지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담당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밖에 갈수가 없는데 추후에 이런 방안을 좀 더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실은 교원 자체가, 물론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남녀 선생님들 비율이라든지 교원 자체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창의인성교육 연수활동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담당자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한 쪽 성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학교단위 자체에서 사실 정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지 교육부지정사업으로 한다는 의미 자체는 계속 현장에서는 그렇게 성비를 따졌을 때, 물론 여성만 계속 할 수도 있고 남성만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창의나 인성교육에서는 조금 고르게 사실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방안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지정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7.2%해서 어떻게든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목표 자체도 53.4%였고 비율 자체도 비슷해가지고 달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의 필요성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한 스포츠강사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시다시피 초등스포츠강사는 비율이 남녀강사는 41명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스포츠강사의 경우에는 지원인력에 대한 예측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890여 명이 스포츠클럽 지도강사로 채용되어서 단위학교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거라든지 스포츠강사 채용 시 여성강사와의 비율을 좀 고려하는 것을 노력한다지만 각 단위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여기 가늠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비율을 지금 53.4%로 되어 있는데 50%로 하향했으면 하는 바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표 자체를 하향시키겠다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단위가 변동성보다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을 고려한 스포츠강사 배정 지속 추진은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강사를 충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스포츠강사를 양성평등 정책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이 나온 김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중반에는 100명이 넘는 스포츠강사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같이 보조하면서 클럽활동까지 도와서 41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우개선 측면이라든지 고용안정 측면에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 라는 의미로 계속 이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실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빠르게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아이들의 체육활동들을 같이 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정말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이미영 위원님이 멀리 교육부에 가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법령까지 개정을 해서 무기직이라든지 스포츠강사 직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들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영 위원님의 그런 노력이 아마 교육부에서도 알려져 가지고 전국이 다 같이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도 해 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영 위원님이 바쁘신데도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그 열의가 아마 곧 결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같이 끝까지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426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서를 볼 때 특히 결산서를 볼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 사고이월부분에서 426페이지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석면조사 강화 여기에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환경부에서 석면조사 오류실적이 없는 우수 조사업체 선정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우수 조사업체 선정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어려웠고요. 이번 2월말에 집행을 완료한 사업인데 학교 석면공사 검증사업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올해 2월말에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는 했는데 이 당시에, 예를 들면 연내 당초든 추경이든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곳에서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청도 하고 정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조차도 특히 아이들의 안전 관련이나 환경 관련해서 우수 조사업체 선정지원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조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업체가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울산에 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경향은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 그에 따라서 올해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재난시기에 어려워진 경제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집행되어서 지금 여러 곳곳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꼭 재난시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예산 조기집행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우리 예산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해서 하되 조금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 남은 위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학생생활교육과 전 담당은 과가 바뀌어서 어디 담당이죠?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입니다.

가방덮개 관련해서 예산이54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우리가 총 예산현액을 보면 9700만 원, 거의 55% 가까운 금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방덮개사업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안전통학환경조성에서 2018년 9월 이후에 추경으로 잡혔던 예산을 그 해에 신입생들한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1월에 그해 신입생들에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덮개를 예산대로 다 집행을 완료하였는데 그 당시 학부모님들께서 이 가방덮개를 받고 보니 학생들이 자기 가방에 다른 덮개가 덮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기도 할 뿐더러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으로 2019년 예산을 사용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1월 이후부터 이미 ’18년 말에 ’19년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 가방안전덮개보다는 반사경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덮개 단가는 약 6000원 선이고 반사경 단가는 2000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000원 정도 나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결산 목적은 불용액을 줄이는 게 2회 추경했을 때 목적이었고 이 가방덮개에서 안전반사경이냐 가방덮개냐 결론이 언제 났죠? 그게 우리 2회 추경하기 전에 결정이 났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조사는 11월쯤에 했었고 병행을 하겠다는 결정은 그전에 났거든요.

지금 2019년 9월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반사경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나 이런 세부협의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덮개는 6000원, 반사경은 2000원 정도, 누가 봐도 덮개보다는 반사경이 싸다는 것을 알잖아요. 제가 봤을 때 9월에 그런 논의가 됐었을 때 반사경이 싸게 되면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2회 추경할 때 어느 정도, 지금처럼 거의 55%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다.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으면 되니까요.

작년에 2회 추경을 안 받으셨잖아요.

2회 추경을 안 받았다고요?

안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회 추경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올려서 감액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2회 추경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결국에는 55% 가까이 남은 결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쯤에 반사경과 가방덮개를 병용하겠다 결정이 났었으면 충분히 저는 2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이 감안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55%나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변경이 생겨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처음에 예산계획을 짤 때부터 사실 오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교육청의 귀책인 거고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게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안 올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반사경을 쓰면 예산절감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병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도 가방덮개가 정말 불편하니까 반사경을 병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가방덮개가 수요도조사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2회 추경 결산추경이죠?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감액절차가 없었고 그냥 예산이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55% 가까이 남는 결과가 남았다 이걸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그때 불용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빠진 게 아쉽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결산할 때 이 사업에서 55%나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예술건강과, 이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아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학교자율정화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운영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예산집행이 보면 당초예산 대비 큰 금액으로 남았거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자율정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비입니다. 그때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3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거기에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12월까지 1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노사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것이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미미한 초창기라서 저희들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무던히 노력했는데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거고. 그다음 보건위원회는 이것은 엄격하게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바뀌었죠?

그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19년 2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해도 계속 노사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각 시·도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7개 전국 시·도에서도 우리 교육청과 같이 노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협의가 되어서 개최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보통 체육예술건강과 쪽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과 의 집행잔액 내역을 봤었을 때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체육예술건광과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마다 위원회가 있겠지만 그 위원회가 특히나 체육예술건강과에 많이 몰려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다 비슷비슷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산업보건위원회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개최해야 되거든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 안전총괄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안전총괄팀에서 개최할 겁니다.

올해는 환경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학교자율정화위원회에 어쨌든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처럼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때 상황을 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장님, 교육혁신과장님이 혁신교육추진단하셨을 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사실 특색교육과정운영에서 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는 항목들이 많고요. 1000만 원 단위까지 넘어가는 집행잔액들도 많고, 제가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운영비나 여비부분에서 20% 내지 27% 정도 남았는데 이런 집행잔액 내역을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보면 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남고 한 것은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남게 된 원인이 있나요?

저희 특색교육과정 하나의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 추진단에서 한 사업의 60% 이상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혁신문화 확산, 학교공간혁신, 혁신교육지구 모든 대부분의 사업이 특색교육과정으로 세부사업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91명 정도의 지원단 내지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이 지원단이나 TF팀의 숫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더 꼼꼼히 챙기고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라 하면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들이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고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단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원단 수도 많고 종류도 많다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참여인원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을 혁신추진단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오류를 겪으셨으면 올해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특교도 이렇게 예산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작년에 경험을 하셨던 만큼 올해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이나 TF팀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죽 한 바퀴 도셨으니까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 결산설명서 102쪽에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사업이 부서 내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고교입학전형관리 소프트웨어위탁용역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에 집행잔액이 3594만 7000원으로 발생했는데 이 대부분이 외고, 자사고의 입학전형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시기가 2018년도 전기에 있던 것이 후기로 넘어오면서 외고나 청운고의 전형을 마친 탈락자들이 후기 일반고에 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외고, 자사고가 후기로 넘어오면서 전국 외고, 자사고 연합회에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후기로 넘어간 게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전기로 배정해야 되는 그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고입전형프로그램을 전기로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 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원에서 후기로 바로 결정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 안 쓰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예측이 불가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103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도 고교배정프로그램 용역사업인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집행된 금액이 2063만 8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입전형이 있고 고입전형이 완료되는 게 1월 중순쯤 완료가 되고 발표가 1월말, 1월 30일, 31일 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마무리가 되는 게 다음해 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배정프로그램 용역 예산 218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에 저희가 2130만 원 집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 내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이라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았고요.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측 추계 등을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휴업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과 출석지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요즘 보면 본인 휴대폰 비용을 코로나19 학생 지도기간에 많이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시던데 서울교육청 경우에는 휴대폰 비용을 다 지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도 보면 학생지원금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습공백기를 대체할 수 있는 원격교육시스템 도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혹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수업기간 동안 선생님들 통신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 실태파악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택근무도 많았고 또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수업에 집중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마트패드, 휴대용 와이파이, 휴대용 와이파이는 맨 처음에 약 1500대를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1차 연장이 1081대, 2차 연장까지 가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 연장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패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온라인수업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학교마다 등교 개학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패드 학교실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초·중학교는 거의 학교당 60대 이상씩 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대도 없는 학교도 상당수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가을이나 겨울에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30개 고등학교에 스마트패드가 20대 이하인 30개교에 대해서 20대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교육부에서도 지금 원격교육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과 뿐만 아니라 울산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이번 원격교육 수업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원격수업은 꼭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상태에서 학습공백기를 합리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봐 주시고 교원들의 역량개발은 물론이고 온라인수업을 위해서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안도영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 보면 3억 8000만 원 정도가 현액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잔액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과학실습시간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의무는 아니고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통 1인당 1년 동안 시설비를 권장은 하지만 학교마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는 많고 어느 학교는 적고 1인당 산출기준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과학 관련 예산편성은 전체 학교운영비의 3% 정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의 3%라 하더라도 학생수라든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그 부분은 운영비의 3%를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 교육청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과학실현대화,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스마트패드 지원 이런 등등 해서 학교에서 확보하는 3% 예산은 학생들의 실험재료라든지 실습재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우수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장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번 민선7기 들어서고 노옥희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여러 정책 중에 서로나눔학교가 굉장히 처음에 이슈였어요. 그리고 혁신단도 구성하고 지금 과로도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여기 결산서 279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서로나눔학교 운영률이 목표지수가 2정도였는데 실적이 3.69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신규로 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3개 학교입니다. 초등 2, 중등 1 총12개입니다.

목표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전체 수를 목표로 잡으셨던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첫해 5, 두 번째해 5, 세 번째해 5, 네 번째해 5해서 20개가 목표인데 지금은 두 번째 2차연도에 10개 해야 되는데 12개를 했습니다.

지금 단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5, 5, 5, 5개 해서 20개가 당초 목표였죠?

예.

그런데 지난해 신규로 된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성률이 184% 되어 있어요.

전체목표 수 20개, 10개해서 총 학교 수…….

그렇게 계산하셔도 이 계산 안 나와요.

수치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5개가 목표였고 작년에 9개였습니다.

해마다 그 앞에 목표수가 2018년도에는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었고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5개…….

5개가 목표였는데 9개.

올해는 몇 개입니까?

10개가 목표인데12개, 그렇게 총으로 계산했습니다.

총량으로, 어쨌든 지금 달성률 184.5%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작년에 5개 목표인데 9개였으니까 184.5%.

아,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나오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당초에 원래 혁신교육지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을 정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 인원수, 그런데 실적을 보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수보다는, 사실 대상보다는 44% 정도가 더 많이 참여하셨는데 더 참여하신 분들, 원래 계획했던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참여를 더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계획이 혁신교육지구가 1개였잖습니까? 1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표로 잡았다가 2개가 되니까 참여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개 했는데 2개 늘어났다고 200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겸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구, 남구에서 참여하는 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마을에서 참여하시는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마을에서는 마을활동가들 하고요. 또 시민단체랄까요? 이런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협의체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의체이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나오는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혁신지구.

예, 혁신지구에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마을에 활동전문가들도 있는데 이 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저희가 지난해 지혜의 바다를 선진견학을 한 번 갔다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마을 모든 분들이 와서 마을공동 그런 것으로 커뮤니티의 장도 만들고 해서 하더라고요. 모델이 조금 다릅니까?

이건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고 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돌봄사랑방, 마을방과후, 마을씨앗동아리,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마을과 연계되는 것이고 지금 이 혁신지구는 지자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학교혁신연수 관리자 참석률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이것을 전 초·중·고 관리자수 분모로 하셔서 목표를 8% 잡았는데 실적이 9% 나왔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전 학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관리자가 8개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모든 학교를 다했다는 뜻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1명이라고 봐서 목표치를 8개로 잡았는데 혁신학교가 9개 되면서 9개 관리자를 다해서 학교수를…….

전 초·중·고 관리자수해서 그래서 그죠? 전체 학교수를 여기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을 이것을 전 학교에다가 일반적으로 연수를 시킬 목적이신지 아니면 혁신학교에만 중점적으로 연수가 필요해서 핀포인트 연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혁신학교 관리자 연수를 하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목표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8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한번 확인을, 참석률 8%네요.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고 전 학교가 8%, 예를 들어 200개라면 2×8=16, 16개 관리자를 연수할 계획이었는데 예를 들면 200개 하면 2×9=18…….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학교로 되어 있길래 이 연수의 질이 전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연수의 질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냥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가야죠.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서로나눔학교가 아니라 혁신학교 아닌…….

지금도 대답이 좀 분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 학교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핀포인트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2개로 가야죠. 여기 데이터는…….

투트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와 별 상관없이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관리자연수는…….

따로 하고 계시고 따로 할 거다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따로 주시고요. 따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거의 한 학기를 집에서 애들이 원격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런데 학교도 지금 교육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일 때 사실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교육과정도 기존에 정기적으로 해 왔던 방식하고는 사실 올해를 마무리하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런 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과정을 지금 약간 뒤틀어진 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교육을 혁신시키는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오늘의 이 여파가 계속 연결이 될 것인데 과장님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울산의 교육을 확실히 혁신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정말 야무지게 잘 계획하셔가지고 학교 설득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그렇고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울산교육혁신이나 아니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더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이 기회로 혁신적인 교육변화를 한번 유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에 특성화고 운영지원에서 보면 운영비에 예산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예산현액을 찾아보니까 예산현액이 2190만 원이에요. 이유는 인증도서 미신청으로 인한 심의수당이 남았는데 거의 집행을 안 하고 73만 원만 쓰고 다 남았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도서 승인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에 3종의 인증도서 신청이 있어서 2019년도에도 이 정도의 승인 신청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인증도서 심의신청이 학교에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전년도 수준과 유사하게 이 정도는 신청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였는데 이 인증도서 심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증절차나 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인증도서 승인 심의를 위한 기간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1학기 아니면 2학기라도 승인신청이, 이 인증도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교육청에 승인신청을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출판사나 저자부분에서 한 곳에서도 수정·보완 심의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거의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작년에 2회 추경하자고, 1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었는데 착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1회 추경이 11월말쯤에 되었죠?

예.

그때 그전에 이것을 감액으로 예산에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나요?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학기에도 승인 심의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감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73만원 쓴 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해야 되고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쓰여진 겁니다. 기본적인 심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위원회도 구성하고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190만 원에 집행잔액이 2117만 원 남았다는 것은, 거의 95% 이상 남았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의아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사실 저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 및 인증신청은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올해도 1학기 때는 없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 또 2015개정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심의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그런 거죠. 작년에 1회 추경만 한 것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거든요. 2회 추경이 있었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사실 1회 추경만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특이나 나중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얼마 전에 서면질문도 했었지만 교육공무직 전환에 따른 메달 포상금 폐지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100% 남았어요. 100% 남은 사항인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교육공무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전환된 게 작년 초쯤이잖아요. 그죠?

작년 4월 1일입니다.

초쯤에 전환이 되었는데 충분히 1회 추경이나 기회가 있었을 텐데 100% 남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종이공무직 교육청에 44개 직종이 있습니다. 중에 포상금을 주는 직종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돈을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직종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또 작년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성적지상주의 탈피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포상주의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액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하고도 굉장히 줄다리가 팽팽하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제까지 주고 왔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왜 손해를 보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사 간에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인가 작년에 1회 추경이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지나고 연말까지 감액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메달 포상금이 법적으로 주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청과 노조 간의 협의하에서 노조가 수용이 된 사항입니까?

노조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다른 직종하고 안 맞다. 44개 직종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주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하에서 결론이 난 거네요?

원만한 합의는 이뤄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육청이랑 노조 쪽이랑 결과가 안 났는데 그냥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이 된 사항입니까?

설득도 100%되었다기보다는 이게 포상금이 9700만 원인데 다른 직종하고도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판단 하에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분쟁의 소지가 완전 사그라든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이해하고 있는 쪽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해를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교육혁신과에 청소인건비 2건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하나는 보니까 다담은갤러리 쪽이고 하나는 인성센터인가요?

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다담은갤러리든 인성센터든 기관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둘 다 위탁업무죠? 위탁업무인데 그분들의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담은갤러리는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로 구축이 되고 있는 궁근정 초등학교인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전에 다담은갤러리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관리하시는 분은 꿈자람놀이터로 승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성센터는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위탁이었기 때문에 청소근로자분은 위탁에서 고용이 된 분이었기 때문에 위탁이 종료되면서 그 분도 사업이 종료된 거죠.

다담은갤러리 그것도 위탁이잖아요?

위탁이지만 청소근로자는 우리 교육청의 소속, 그 이전에 학교나 근로자 인계를 받아서 계속 교육청 소속이었고 그리하면서 다른 것들은 위탁을 줬지만 청소근로자분은 그대로 교육청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담은갤러리에서 계셨던 청소노동자분은 교육청 소속이고 그러면 인성센터는 외부소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펼쳐서 고용이 되었든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발언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한 분은 위탁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 하니까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용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승계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알겠고요. 인성센터 같은 경우에 교육청 소속으로는 없었다는 거고요. 있었다면 물론 다른 쪽에 승계는 했었겠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설명서 진로진학교육에서 진로진학교육, 운영비부분에서 약 3700만 원, 4000만 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로는 진로심리검사도구개발 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액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10% 이상이 되어서 어떤 부분인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특교금 지원에 의해서 울산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 위탁사업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진로성숙도검사 중1, 고1 그다음에 활용도움서 그다음에 직업가치관검사 중1, 고1과 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활용도움서 그래서 총 4종의 검사와 자료와 도움서를 개발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기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위탁운영 선정기관으로 입찰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때 굉장히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낙찰금액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 낙찰차액이 약 원가보다 굉장히 2억 원 정도 낙찰액이 그렇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특교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납을 하려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도 전국 3개 권역에 있는 진로담당교사들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개발한 자료를 안내하고 설명도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고 이 부분은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권역에서 워크숍을 해서 개발한 이 자료집을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전국교사연수를 3개 권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교로 내려와서 실제로 진로심리검사도구개발에 관한 입찰을 봤는데 사실 특교로 내려온 금액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 입찰을 보고 그래서 낙찰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워크숍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교육부에서…….

교육부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나 풀예산을 잡았네요. 과다예산이네.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을 좀 많이 특교금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좀 저가로 입찰에 응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을 줄은 저희들도.

그런데 실제 보통 입찰하면 기본 퍼센티지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사전에 사실 이게 결국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특교로 내려준 거라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짤 때 사전에 조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풀예산을 짰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2021년 예산도 지금 열심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세밀하게 사전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앞서 결산위원들께서 결산한 부분에 대해 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강화 방안 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사립유치원 결산분석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면 사립유치원 결산분석 결과 현재까지도 회계운영상의 부실과 인식 부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많은 공적재산이 유치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예산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전년도부터 해서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부터해서 1단계 에듀파인 입 유치원이 18개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자체가 2억 원 책정을 하고 1억 7000만 원 남짓 지출했어요. 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올해는 더 많은 나머지 유치원들에게 도입을 하고자 요원까지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이랑 한시적기간제 두 분을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컴퓨터실에 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개원 정도로 해서 하루종일 붙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 에듀파인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항시 전화나 유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 유치원이 작년에 18개원 빼고.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판단이 어떠시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잘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에듀파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저희들 잘 지원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좋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부분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하시는 게 사실은 회계하시는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붙어서 설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해 달라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안 하던 부분이라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거죠. 회계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100% 완벽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사립에서도 알려고 하고 지금 진행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면서 2019년도 결산도 보니까 일단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미진하다보니까 집행률이 82%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률 자체가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예산 집행률이 90%가 훨씬 넘는데 지금 이 부분은 82%이면 엄청 낮은 집행률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못하고 목표치를 많이 못 채웠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듀파인의 어떤 시스템의 어려움 때문이라서 분명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찬가지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 실제로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렵기도하고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로 행정력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투입을 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교육청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만약에 100명이 오셨으면 그중에서 몇% 정도가 과연 에듀파인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프로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조금 젊은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원장님들이 연세가 좀 되세요. 오시면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10% 채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는 젊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 많이 만지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젊고 연세가 있으신 것 때문에 에듀파인시스템에 더 적응을 하고 아니면 더 적응을 못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에듀파인시스템은 회계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지출·급여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의 기본적인 행정인력이 붙어야만이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공립유치원하고 다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머니들이 회비를 안 주시잖아요. 사정상 못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데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몇 단계 거치는지 아시죠? 몇 단계 거칩니까?

그것 잘 모르 겠습니다.

12단계를 거칩니다. 다시 수정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사립유치원의 어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외부업체에 위탁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실은 교육청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자랑인 것처럼 전체 사람 3명이 지금 이 부분들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한유치원마다 최소 2명이나 3명 정도 달라붙어도 될까말까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이라 해야 맞는 말이거든요. 작년에는 18개원 했었고 하면 원장선생님들이 꼭 배워서 해야지 하는 그 열의라기보다는 안 해도,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 또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실지 몰라도 현재 담당주무관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성과 많이 떨어져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도입했을 때도 결국 전체 결산을 봤을 때도 집행률도 제일 낮고.

아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집행잔액 나온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은 100% 소진을 했고요. 집행잔액 나온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늦게 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 잔액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지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사항들이 현재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왜냐면 현장에 워낙 에듀파인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다 확인해 봐요. 확인을 해 보면 현장유치원의 현장상태는 그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조기에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제 방에도 오고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은 작년에 사립유치원법도 개정되다보니까 국가적인 도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빨리 에듀파인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불편 없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요원 두세 명 두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진짜 형식적이잖아요. 진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이제는 명령하달 이런 측면들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갑이고 을이고 이런 측면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하나 묻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정재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왕초 공모제 교장이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언론을 통해서 예전에는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판 중은 아닙니다. 수사 중이고 검찰로 자료가 넘어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로?

예.

그런데 이게 교장공모제가 발령이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하시고 민원제기를 엄청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알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공모교장 임용제청은 1월 9일 교육부에서 임용발령을 1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이 사실상 문제제기는 2월 10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앞에 공공연하게 그 학교 평교사로 계셨었고 교장선생님께는 누차 이 이야기를 학교에 물의를 일으켰다 라고 건의를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 보고가 교장선생님께서 안 하셨다는 걸로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몰랐다고?

교육청에서 몰랐다기보다도…….

알았으면 공모제교장이 발령받지는 못했을 거잖습니까?

저희들 뒤에 알게 된 사실, 학부모 상호간에 쌍방의 합의라 그래야 되나 수습이 잘 되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쌍방이 아마 그 뒤로도 검찰에도 이의제기 않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곧 아마 심의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늘 되시고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비리라든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거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물의를 했을 때는 원스톱을 시키겠다고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속옷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참 많이 난감도 하셨고 단호하게 이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는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날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내용을 협의를 했다 라고 하지만 이 사실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인의 교육계를 위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원으로 서는 언행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될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각성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 이중잣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관성을 갖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이 분이 교육감님이나 교육계에 잘 아는 분이 계셔서 남아 있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7월 1일자로 심이택 정책관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이택 정책관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이끌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 있더라도 늘 울산광역시의회와 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분 모두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좀 섭섭함이 있었을 걸로 합니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롭게 떠나시는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